| 제목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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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35 |
| 첨부파일 |
보도자료-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025314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8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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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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