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본회의-제3차)
제362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2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
5.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리시 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11.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3.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
14.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두 번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열첫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열세 번째, 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부의장님과 이정희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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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이경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공식 선언한 재정 비상과 그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구리시 재정과 시민의 삶에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과 그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에 일부가 기초자치단체로 옮겨지고 그 영향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보여준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구리시 역시 올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종료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기존에 제공되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구리시의 재원 부담 구조를 일일이 알기 어렵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문의와 민원은 실제 사업을 진행해 온 구리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사업 종료 발표 이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역시 기존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경기도가 부담했던 몫까지 자체 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사업을 종료한다면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민원은 구리시가 감당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재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 의무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국고보조 신규 확대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도 최소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인 사업을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구리시가 각각 5억 원씩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비 보조율이 30%로 낮아지면 경기도 부담은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동일한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면 구리시는 기존 5억 원이 아닌 7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구리시는 부족한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종료를 선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역시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부서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각종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비 지원까지 축소된다면 구리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경기도에 당부드립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비 보조율을 조정하기에 앞서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응해서는 늦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구리시 일반회계에 편성된 도비 보조금은 529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도비 보조사업을 전수 점검하여 현재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도비 지원 규모는 얼마인지, 보조율이 실제 조정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민생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업과 조정 가능한 사업을 구분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재정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유난히 더 무덥고 힘들었던 계절을 보내고 오곡백과 익어가는 한가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가족과 함께 잠시만이라도 그간 시름 내려놓으시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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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유례없는 폭염·가뭄·홍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기후 재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벌어진 기후 재난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누적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1%에 불과하고, 지난 수십 년간 숲을 두 배로 늘리며 나무와 흙에 기대여 살아온 사람듈이 오히려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후위기를 단순히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피해의 크기까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성장해 온 국가와 산업이 있는 반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침수는 냉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 열악한 주거 환경의 시민, 야외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정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위기를 이야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지방의회에 들어오면서 거대한 기후위기 앞에서 막연한 구호를 반복하기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부서에 지속적으로 ‘기후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공원과 녹지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시설을 넘어서 폭염과 열섬을 완화하는 기후 대응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원순환도 분리 배출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재사용과 순환 경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재난 대피 시설 역시 시민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 이러한 질문을 반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구리시 행정 전체가 함께 책임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리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리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기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워주십시오.
도시개발과 교통, 공원과 건축,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은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계획과 선언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며, 걷기와 자전거·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도시 숲과 그늘이 충분한 도시, 재사용과 자원순환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 횟수나 참여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측정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탄소중립은 행정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과 기업, 상인, 학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텀블러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거리, 교통과 공원, 에너지와 복지, 쓰레기와 자원순환을 바꾸는 일은 모두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구리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구와 구리시는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구리시의 내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 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기준을 놓치지 않고 구리시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변화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일상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의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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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영 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의원 문은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리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이었습니다.
양성평등은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공간, 정책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가 바로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가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에 나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지역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일자리와 돌봄, 안전과 지역사회 참여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은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적인 돌봄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한 명칭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지정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시는 250점 이상의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과 성인지 통계, 여성일자리협의체, 안전 부서 TF, 돌봄 노동자 지원, 시민 참여와 여성 대표성 등 구체적 추진 체계와 실적을 통해 평가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5개 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다가온 뒤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가 지표 상당수가 일정 기간 이상의 실제 운영 실적과 부서간 협업, 시민 참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를 위한 부서 간 추진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만의 업무로 두지 말고 일자리·안전·도시·교통·돌봄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구리시의 정책 사업을 5대 목표와 세부 평가 지표에 맞춰 전면적으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필수 지표와 보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구리시만의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과 돌봄, 여성 일자리, 시민 참여 등 구리시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지정 준비 도시 컨설팅도 적극 활용해서 필요한 실적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목적은 현판 하나를 더 내거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 과정을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돌봄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며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와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확대된다면 그 자체가 구리시에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업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준비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과 돌봄, 참여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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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2025년도에 추진한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 예산, 회계 운영의 적정성, 법령 조례 이행 여부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감사의 초점을 시민에게 두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감사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협조한 감사 진행에 협조한 관계공무원 및 기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 부족, 예산계약·인사 및 산하기관 운영 과정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의 미흡, 장기 복합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관리와 부서 간 협업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실질적인 이행과 성과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한 검토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사업은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에 제기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에 추진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관·행정지원국·안전도시국·도시개발교통국·경제재정국·복지문화국·보건소·환경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행정복지센터·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 처리 소홀 등 총 1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향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검정고시 준비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학교밖지원센터의 공간과 인력 등 운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센터는 전용 공간이 협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떨어져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 또는 이전을 검토하고 상담·교육·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의 인사 관련 소송 및 각종 분쟁 결과와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태릉에서 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여 KDI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리시의 재정 부담과 사업 편익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업비의 대부분이 왕숙·양정 등 남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LH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향후 사업비가 추가로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이 구리시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 원인자인 LH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추가적인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소식지 발행 부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8만 5,000부로 5만 5,000부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배부 방식을 세대별 우편함 배부에서 특정 장소 비치 후 자율 수령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시민에게 소식지가 전달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 취지와도 맞지 않는 만큼 단순한 발행 부수 감축이나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달률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배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배부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소식지의 실질적인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선 7기 시작된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한 공익 목적의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등 재정적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업 재개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부동산개발업 등록 필요 여부 등을 두고 관련 부서와 기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또한 심의 결과를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기관은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적·행정적 쟁점과 미이행 절차를 조속히 정리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조치하고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차한 엘마트의 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액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약 84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소송 이후 실제 회수액은 약 1,600만 원에 그치는 등 채권 회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2021년 엘마트와의 대부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대규모 체납 문제가 발생된 뒤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입점한 롯데마트에는 보증금을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대규모 시유 재산을 대부하면서 체납에 대비한 충분한 채권 보전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계약 및 채권 관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도시개발과와 징수과가 긴밀히 협조하여 엘마트의 재산 및 채권 확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대부계약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 단계부터 보증금 확보 등 채권 보존 조치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구릉역사거리 조성사업이 동구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 철거와 신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가로등과 수목의 배치, 기존 시설 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서 간 협의에 그치지 않고 기능성·안전성·경제성·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2차·3차 구간 추진에 앞서 1차 구간의 사업 성과와 시설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설계의 보완 계획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문화재단의 공연사업 무료입장권, 기부금 및 인사 조직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연초 공연계획과 추진 실적 간 차이가 크고 일부 공연의 수익성과 객석 활용이 저조한 가운데 제출한 자료와 정산 자료 간의 불일치, 기부금 목적사업의 집행·공시·인사 운영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부 사항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가 재단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 기획과 사후 평가, 재무회계 관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분 지시 건수는 총 110건으로 시정 9건, 처리 60건, 건의 41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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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 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주현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연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과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1.2% 증가하였고, 결산산잉여금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세입이 4.6% 증가하고 세출은 7.8%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증가 폭보다 세출 증가 폭이 큰 가운데 잉여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 운용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경기 및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 시설 운영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 1조 411억 2,4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9,987억 1,8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약 95.9%이며, 미수납액은 399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일정 수준의 수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수납액 규모가 여전히 상당한 만큼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 처분 및 채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체 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 현액 9,951억 3,500만 원 중 8,69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집행률은 약 87.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545억 7,800만 원 대비 57.1%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감소한 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 중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28억 6,900마이너스에서 2025회계연도 중 684억 7,6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이 688억 9,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연도 말 조성액은 526억 9,500만 원, 재정화안정화계정은 17억 6,500만 원입니다.
그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존하는 문제가 예산 및 기금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기금의 일시적 활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반회계 상환 가능성 및 실제 가용 예치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961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845억 7,600만 원보다 115억 7,900만 원 약 13.7%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이월 비중도 전년도 약 8.9%에서 약 9.7% 상승 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성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내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될 경우 사업 추진 지연은 물론 물가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과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절차 및 계약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가피한 이월을 최소한 하고 대규모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유기적 협조 하에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총 346억 5,200만 원이 소요되는 8호선 연장 역무 본선 위탁사업비 중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사업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연간 소요액과 지급 의무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필수경비를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향후에는 연간 소요액이 확정된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만 편성해야 할 경우에는 재원 조달 계획 및 향후 추경 편성 계획 등을 의회에 충실하게 사전 보고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국유·시·도유 재산 대부료 미수납 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미지급금 관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재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 관리, 구리랜드마크타워 및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누적 지출 비용 관리 등 총 18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지적사항에 대한 단순한 조치 계획 제출에 그치지 말고 개선 완료 여부와 실제 재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등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엄중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재정 운용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환류되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수립 단계부터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비용 체계의 정확성을 대폭 재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연도 중 사업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은 추경을 통해 적기에 감액 조정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한 재정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부적정한 이월,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 혹은 보조금 반납으로 이어져 재정이 사장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절감 재분배된 예산을 긴급한 민생 현장에 적시 투입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발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및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동일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조>
다음은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9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첫 예산안 심사로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운영비,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 계속사업의 하반기 소요 경비와 보훈명예수당, 지역상권 육성사업 등 민생 복지 분야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 예산 대비 4.05% 증가한 8,633억 2,0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본선 역무 위탁사업 및 공공운영비 등 약 59억 6,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약 20억 8,700만 원, 하수도시설 관련 필수경비 등을 관련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및 지역상권 육성사업 등에 총 14억 7,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3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등 민생 경제 활성화와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도비 매칭사업 감액 통보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방문의료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등 민생 복지사업이 축소·감액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노력에는 공감하나 민생 복지 교통약자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첫째, 지하철 8호선 연장운영비,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등 매년 반복되는 소요되는 필수경비 16건 총 139억 4,000만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연간 총소요액을 사전에 면밀히 추계하여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
다만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에는 조달 계획 및 향후 예산 편성 계획 등을 의회에 충실히 사전 설명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보조금 감액 또는 내시변경이 아동·보훈·교통약자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비 매칭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민 수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비로 충당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및 보훈·향군단체협의회 등 유관단체 지원 차량의 구입·관리에 있어 예산 편성과 차량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 지출 요인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기존의 조정 중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불가피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되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당부사항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총규모 8,633억 2,075만 1,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연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주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을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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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출연기관의 2025년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문화재단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2026년 5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했습니다.
2페이지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는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한 뒤 종합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내용은 기관 평가의 경우 경영관리와 경영 성과 영역으로, 기관장 평가는 책임 경영과 경영 성과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 기준은 2026년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평가 등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 90점 이상 가등급부터 75점 미만 마등급까지 5단계로 부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재단에 통보하였으며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경영실적보고서를 기반으로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6년 8월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기관 평가 점수는 81.56점으로 다등급, 기관장 평가는 87.09점으로 나등급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2점과 1.21점이 하락했습니다.
구리시청소년재단 기관 평가 점수는 85.18점으로 나등급, 기관장 평가는 81.47점 다 등급으로 전년 대비 각각 0.61점과 4.32점 하락했습니다.
구리시문화재단 기관 평가 점수는 84.39점으로 다 등급, 기관장 평가는 80.66점 다 등급으로 전년 대비 각각 0.98점과 4.93점 하락했습니다.
그밖에 기관별 조치사항, 관계법규, 기관 별 세부 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부의장입니다.
지금 이게 매년 하는 사항인가요?
3년에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예,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매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는데 전년도에 할 때는 이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하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작년도는 용역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이 규정을 보면 법규에 지금 민간위탁 조례 여기에 보면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이거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히 평가위원을 몇 명을 구성한다 이런 내용은 없던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평가단은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3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이경희 의원 3인이 그러면 이 평가를 실시한 거예요, 3개 기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자격 요건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용역을 할 적에는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 용역비를 주고 용역사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이경희 의원 그분들이 자격 요건들이나 이런 건 용역사에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진 않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아닙니다.
자격 요건은 관련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이번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직접 평가를 했고 그 전년도, 전년도 매년은 용역 외부기관 전문 용역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봐서 내년에는 장단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래도 이게 우리 사실은 구리가 붙어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구리청소년재단고 구리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가위원 자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3명밖에 없고 평가위원이 다수면 의견이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세 분이고 여에 보면 전직했던 공무원이나 또 뭐 직위를 가진 사람, 공인회계사, 변호사, 컨설팅 전문가, 경영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굉장히 모호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하기가 어렵진 않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진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은 공정한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평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년마다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 구리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심도 있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가 낮아졌어요.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이경희 의원 상권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고 그다음 문화재단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유지를 하셨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궁금한 지점은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누구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경제재정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이경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리더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님이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여기를 운영하시나요?
그건 아니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누구한테 평가를 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그 평가 지표는 3개 재단이 거의 비슷한……
○이경희 의원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지표로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두 개 재단, 그 상권활성화재단을 제외한 두 개의 재단은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고 우리 경제재정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공무원 성과 연봉 계약에 따라서, 물론 이 평가 지표도 반영이 되겠지만 저희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이경희 의원 향후에는 이것도 고민해야 봐야 될 지점 같아보여요.
이 재단이 있는데 재단의 독립성이 이게 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약간은 뭐가 이치에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줘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이게 평가 점수가 저희고 생각할 때보다 높게 나온 곳이 있고 낮게 나온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객관적인 어떤 자료기 때문에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저희가 이제 그 평가 지표가 지금 25개로 있습니다.
영역은 2개 영역이지만 평가 지표는 25개로 이제 나눠서 평가가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올해 저희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데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왜냐하면 조직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 이제 모 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조직 인사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9.0인데 7.53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 객관적으로 잘 이게 보셨나 이런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매년 우리가 해야 되고 재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라면 진단평가가잘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평가단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25년 실적) 구리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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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황홍식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홍식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홍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홍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수택1동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전은 2026년 6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안 별표에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구리시 검배로 7에서 구리시 수택천로 16번길 78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전은 2026년 2월 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구리시 원수택로 12번길 16에서 구리시 원수택로 54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6페이지 붙임1를,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7페이지의 붙임2를 각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이 없으며 별도 비용 발생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행정 운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황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장향숙 위원 수택1동·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택1동 및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향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을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구리시 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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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세 안건은 일부 상정하고, 제9항은 별도로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황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2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 주차요금 징수 및 수입·지출 관리, 민원 사항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검배로 6번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 면수는 119면 대지 면적은 1,623㎡ 연면적은 4,516.13㎡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기존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금액은 매년 1억 원으로 3년간 총 3억 원이며 운영 인력은 6명입니다.
위탁대행료는 총 1억 9,611만 2,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0월 일상감사 의뢰, 11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발췌서는 붙임1를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서는 붙임3을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는 붙임4를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붙임5를 운영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는 붙임6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어서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지원과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크게 청년내일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 창업·취업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청년 창업·취업 지원 및 청년내일센터 운영 관련 사업 등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소재지는 구리시 건원대로 67 한진빌딩 3층부터 5층까지 총 889.56㎡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3층에 입주기업 개방형 오피스와 메이커 스페이스, 4층에 코워킹스페이스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교육실, 5층에 입주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11억 4,374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7년 3억 7,000만 원, 2028년 3억 8,111만 5,000원, 2029년 3억 9,263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임금인상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 수탁자 모집 공고 후, 12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위·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발췌서는 붙임1를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민간위탁 지도·감독 결과는 붙임3을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붙임4를 운영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는 붙임5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계속해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국가권익위원회 개선 권고가 2024년 12월에 있었음에도 개정이 늦춰지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마련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위원의 해촉 사유에 추가하는 등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2호에서는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없음”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련 부서는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주례보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 성과가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이경희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 구리시 청년내일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김연 의원님 수고하, 김연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김연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해촉 사유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김성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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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각각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병진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경제재정국장 황병진입니다.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용어의 우선구매 명칭을 구매촉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 안 제1조, 제5조에서 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 우선구매 명칭을 구매촉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의4에서 구매촉진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임1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22일까지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없음”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7월 14일 주례보고 시 건의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구매촉진의 정의 신설 및 구매촉진에 관한 구리시장의 역할과 노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황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을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5조 제2항에서는 여전히 “구매촉진 시책에는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이 삭제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간 조문 체계의 적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며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 각각의 제안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5조 제2항에서 구매촉진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항에 시책 수립, 시행 근거가 삭제되어 조문 간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더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정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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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10항부터 11항까지 두 안건과,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세 안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사회보장 자원 등 복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구리시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중장기계획으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복지뿐만 아니라 고용·보건·문화·교육·주거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서에는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및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분야별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정책 수요를 계획의 구체화하였으며, 국가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TF 구성, 4월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진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4월 민간 TF팀을 구성하고, 5월에는 민간 및 공공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수요를 수립하였습니다.
8월 28일 실무협의체 중간보고를 통해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체계와 세부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9월 11일 대표협의체 안건 상정에 앞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현장의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성과지표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 반영하였으며 최종 계획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구리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구성입니다.
9쪽 붙임2 비전 및 전략 체계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6기(2027년~2030년)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사업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총 8대 추진 전략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중 발전전략체계는 보전복지부 지침에 따른 공통전략체계이므로 여기서는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4개의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돌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와 FGI 결과 돌봄 영역의 지원 필요성이 높이 나타났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그냥드림센터 먹거리 돌봄, 치매·노쇠 예방 등 총 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배움에서 일자리,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자립 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청년·중장년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모든 세대가 안심하는 스마트 건강·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 조사결과 1인 가구 비율이 27.8％이며 이 중 65세 이상이 30.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건강 안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 및 생명 존중, AI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 안전망,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립위기가구 지원, 기후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총 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시민체감형 문화·여가 확충 및 포용적 권익 보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와 FGI를 통해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 지원, 장애인 여가 및 권익 보호, 미드나잇 공연, 문화도시 조성, 책 읽는 도시 구리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 및 예산은 붙임3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는 사후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본 안건의 의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정된 것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 발췌서,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 중점 세부사업 내용 및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다음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별표2에서는 식당 이용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화하고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감면 항목에 구내식당 이용료를 추가하고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를……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건의 시민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은 미반영하였으며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붙임4를 비용추계서는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2027년~2030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안녕하세요?
문은영입니다.
복지관 조례안 부칙 보니까 1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1개월은 알림이나 공지 이런 준비기간을 상정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제 인상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안내,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개월 후로 시행하고자 그렇게 부칙에 넣었습니다.
○문은영 의원 그럼 그 안내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안내 방법은 주로 이용자들이 복지관 내에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 안내문이나 다른 홍보 방법 같은 걸 붙여놓고요.
저희가 한 1개월 전서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은영 의원 그러면 1개월이라고 하면 1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1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거기에 이제 명시는 안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지 이제 11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편이 없게끔 미리미리 준비는 하고 안내는 하고 있었습니다.
○문은영 의원 그래도 그 날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예민하게 딱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거 통과된 다음에 날짜 같은 거를 조금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도 명시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장님 저희들은 주례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도 나눴고 했지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인상되는 거 맞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시행하는 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늘 본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한 달 예정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맞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적용을 받으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할인 혜택.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어떤 분이고, 혜택 당초에 받았는데 혜택을 또 그대로 유지되는 분은 어떤 분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표에다가 2,000원 감면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종전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뜻이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경희 의원 인상이 돼도.
그렇다면 인상되는 3배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3,000원이요?
○이경희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3,000원을 인상하시는 분들은……
잠시만요.
일반이용자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생계의료, 1,000원만 납부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이용자들은 3,0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1,000원만…….
○이경희 의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아닙니다.
1,000원 납부하게 되는 분들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 민주유공자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국군포로·시민대상수상자.
○이경희 의원 이거 관련되신 분들은 모두 적용을 받는 거고 취약계층·저소득층과 장애인 분들도 적용을 받으시는 거다, 그 말씀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수강자에 한해서 이것을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는 프로그램 수강자라고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었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프로그램 수강자나 이용자나 똑같은 의미기 때문에……
○이경희 의원 이용자들 회원권 소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이 복지관 이제 이용의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회원가입하고 회원증 발급하고 복지관 이용 절차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체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회원증 발급하신 분들 또한 복지관 이용자에 해당이 되고 관련 조례에 복지관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고 기타 회원증 발급이나 다른 사항은 안 나왔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복지관 이용자’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용 대상자 연령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연령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연령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배우자이시면?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렇죠.
○이경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연령도 무색해지네.
그럼 굉장히 복잡하시겠어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거 다 따져 가지고 배우자 확인해야 되고 연령, 생년월일로만 딱 우리가 원래는 그걸로만 이용자다 아니다를 또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이용자의 범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없이 당초대로 그냥 쭉 가는 상황이라 큰 저희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큰 불편은 없는데……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구내식당 이용 대상을 회원증 소지자로 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이경희 의원 했는데 그러면 60세 미만인 이용자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회원증이 없을 텐데, 배우자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원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령이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되시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분들도 발급해 주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배우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요.
○이경희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 감면……
○이경희 의원 근데 발급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제가 파악한 사례로는 발급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이경희 의원 발급해 주지를 않았는데 발급이 앞으로 될 걸 예상을 해서 이분들도 우리가 추정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도 해 드리겠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뭔가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이게.
구내식당 이용료 건이 약간은 불일치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공고하시기 전에 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는 지금 조례의 포인트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는 것 그러나 3,000원으로 인상이 돼도 실은 다른 시중가보다도 식비가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이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1,000원이라는 정말로 너무나 저비용으로 공급을 해 드렸으나 이제는 우리 운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질 좋게 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도 어르신들께 조금 더 이렇게 잘 홍보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떤 정책을 펼칠 때 100이 다 모두가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의하면서 식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이유는 우리한테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조금 깊이 들어갈 때 어르신들은 이만한 것 같고도 노여움을 많이 타시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막 이러실 때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정비하셔서 이것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 구내식당 이용 대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범위를 이 조례에 만약에 담겨있지 않다면 따로 좀 만들어서라도 범위를 잘 세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알겠습니다.
이용자의 범위나 감면 대상자 그다음에 기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면 홈페이지나 게시판·안내문 등에 게첨하여……
○이경희 의원 명확하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어찌 됐든 홍보는 지금 현수막은 아직 못 다신 거죠, 올리신다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제 이거 통과하면 바로 다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많이 알려주셔야 어르신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리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사용료 등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경애 문은영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은영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은영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정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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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장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다음은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 장벽을 허물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핵심과제의 공동추진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구리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협약명은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이며 협약목적은 기관 간 협력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근거는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입니다.
협약대상은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며 협약기간은 구리시의회 의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제1조, 제1조의 협약의 목적을, 제3조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교육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5조에는 협약 효력 기간을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협약종료 전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를 통해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26억 7,424만 원이며 이는 2026년 기편성된 「선진교육도시 기반조성」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협약기간인 5년간으로 예산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협약서 동의안이 체결되면 협약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10대 핵심과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업무협약서, 관계 법규, 비용추계서, 관련 공문, 주요 협약내용 검토보고 자료는 붙임 1부터 붙임 5까지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음은 구리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검배체육문화센터의 관리대행 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에 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재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7조, 9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관리대행 내용은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강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회원관리,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각종 민원사항 처리 등 검배체육문화센터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이며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중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규 발췌서, 비용추계서, 그밖에 사항으로 운영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리대행 운영 현황 및 계획은 붙임1부터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하는 등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정관 기재사항에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는 대표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단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규정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1부터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연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붙임5 좀 보겠습니다.
지난 1일 주례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한 게 9월 1일이고요.
지금 보면 시장님 결재 맡은 게 9월 3일입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랑 3일날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그 협약 내용이랑 내용이 상이한 걸로 파악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붙임 어디?
○연주현 의원 붙임5입니다, 주요 협약내용 검토보고 자료.
아니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무관, 최경준 국장에게 설명하는 중)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의원님, 저기 뭐야……
○연주현 의원 네, 괜찮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업무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주례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 받은 내용하고는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현 의원 큰 틀은 벗어난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의회에 주례보고 때 보고랑 결재받을 때 내용을 보면 먼저 붙임1 업무협약서 내용 3조 5호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의회 보고 때 보고 했던 내용이랑 지금 자료를 보면 ‘경기 황금 계획’ 얘기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연주현 위원 ‘구리시 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정 협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일단은 ‘구리시’라는 문구를 삭제하게 된 배경은요.
이 협약의 당사자가 구리시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굳이 ‘관내’라는 표현을 명시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분담에 관한 거하는 상호 협력에 의해서 비용 분담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이거를 명시적으로 협약서의 내용에 잘못 넣었다가는 책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연주현 위원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저희가 의무를 부담지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재정 협력이라는 단어를 빼서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협약서는 이 내용 전체를 보시면 강행규정이 아닌 선언적 의미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 구리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연주현 의원 일단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부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시 내’라는 표현을 빼면서 지역주민으로 한 게 이게 지금이야 구두로 설명이 되지만 훗날에 문서만 갖고 봤을 때는 지원청이 같기 때문에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GGP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이제 지자체가 건립하는 사업이 맞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이 사업은 학교복합시설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주현 의원 네,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계속 그 GGP 보시면 건립한다라고, 2개 건립한다라고 다른 거는 “확대한다. 운영한다. 협력한다.” 등으로 어떤 협조의 개념인데 이 GGP 같은 경우에는 “2개 건립한다.”라고 이제 좀 의무를 지셨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 부지 시설에다가 사업을 하는 건데 염두에 둔 학교 부지가 2개가 지금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이 재정 부담이 인근 남양주 사례를 봤을 때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주현 우원 그러니까 제가 구리시 내라고 빠진 이유도 지원청을 같이 관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지금 2개 건립한다라고 서명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부지도 없이, 염두에 두는 부지도 없이 그냥 서명만 하고 오신 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렇죠.
이제 아직……
○연주현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는 얼마 정도, 지금 선언적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비용추계서를 공란으로 두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총사업비는 저희가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학교복합시설 사례, 남양주 사례를 보면 왕숙2지구의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총사업비가 669억 정도 되고요.
덕소초등학교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비가 135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건축비 인상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면 한 200억 정도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현 의원 저도 조금……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저희가 아직 선언적 의미의 그 2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협약서에 명시한 거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업 추진 절차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해서 다음에 설계시공 이 단계로 가는데 기본계획에도 업무협약 MOU를 별도로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체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대상 지역도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규모, 관계법령 이런 절차를 쭉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부지, 사업대상지, 사업 규모 그다음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
○연주현 의원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연주현 의원 제가 설명을 자꾸 부탁드리는 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을 찾아보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 481억이고요.
화성이 497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럼 2개 지금 건립한다라고 서명은 하고 오셨는데 지금 일련의 그 진행 절차가 단 열흘이에요, 열흘.
10일 이내 다 결정이 돼 버리고요.
1,0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갖다가 의회 의결도 없이 서명부터 하고 와서 지금 동의 처리를 해 달라고 사후 동의로 보이거든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의원님, 지금 의회의 동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 사업 규모 그다음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요구 하게 되면 그 MOU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MOU 단계부터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단계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주현 의원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6조 그 “양 기관 합의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아마 이 조항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러면 또 이거 말대로라면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몇 개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지금 2개 건립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게 그렇게 “확정적이 아니다. 선언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지금 오늘 의회가 통과를 시켜드리면 지역교육지원청이랑 구리시랑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 협약내용을 보면 5년짜리 협약이에요.
그러면 4년 후에 새 시정이 들어온다거나 다음 의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지금 6조 같이 해지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 기관 합의로만 하게 돼 있어 갖고 지금 한 번 맺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절차 위반하는 게 5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더 묶어둘 수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연주현 의원 지금 검토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의 처리를 요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협약서에 나오는 ‘의무부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좀 적어 왔었는데 다 그냥 읽지 않고 지금 잘못된 절차를 좀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다음 세 가지를 이행해 주실 것을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업의 구리시 부담액을 연도별로 추계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는 9월 1일 보고분하고 그 서명분이 왜 달라졌는지 그 삭제된 ‘구리시 내’와 ‘재정 협력’ 문구를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뺐는지 경위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제6조에 근거해 이 문구들을 다시 넣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약의 개별과제 실무협의 결과는 실제로 이제 사업 착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약속해 주시는 거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저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나 의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최경준 국장님께서는 연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항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장향숙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리대행 기간은 도시공사 관리대행은 다 관리대행 기간이 1년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2년입니다.
○장향숙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1년으로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지금 검배체육문화센터만 특별하게 1년으로 한 이유는요.
구리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장향숙 의원 몇 개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5개 정도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5개?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예, 근데 각각의 5개 정도, 현재 이제 관리대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5개가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배체육문화센터말고 나머지 관리대행 체육시설하고 관리대행 기간을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관리대행 기간 27년 12월 31일 종료될 즈음에 저희가 관리대행하고 있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 방향이라든가 문제점, 개선 방향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관리대행을 좀 달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관리대행을 어디, 어디하고 있는 시설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저희가 일단은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체육시설하고 체육회 민간위탁?
○장향숙 의원 아니, 아니요.
여기 도시공사 것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도시공사 거요?
그러면……
○장향숙 의원 네, 지금 도시공사 동의안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구리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은요.
멀티스포츠센터하고요.
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갈매멀티스포츠센터, 현재 검배체육문화센터·구리시체육관·구리시배트민턴장·구리국민체육센터 이렇게 6개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지금 갈매복합커뮤니티가 준공이 되면 거기는 어디서 관리대행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아직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향숙 의원 검토를 아직 못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장향숙 의원 그러면 한꺼번에 관리대행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1년을 우선 1년으로 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장향숙 의원 검토하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관리대행을 또 일치시키면 저희가 담당 업무 처리하는데 편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장향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연주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현 의원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행정의 장벽을 허물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을 이루고자 핵심과제의 공동 추진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므로 다음 세 가지 부대의견으로 붙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경기 황금 계획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구리시 부담액을 연도별로 추계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
둘째, 9월 1일 의회 보고분과 9월 9일 서명본의 상이 경위, 변경 주체와 시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셋째, 본 협약 개별과제의 실무협의 결과를 실제 사업 착수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 이 세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붙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양경애 연주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도 같이 원안 의결하는 걸로 동의가 있었는데요.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주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연주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검배체육문화센터의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하고 있는 구리시 전체 시설을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재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검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재관리대행 동의안은 장향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하는 등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김연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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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근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대행토록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2024년 제3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존 동의안의 사업 계획 일부가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대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간이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3개 구역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기존 동의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신규 허가업체 1개사의 허가취소로 인해 기존 5개 업체에서 4개의 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물가 상승 및 원가 산정을 반영하여 3년간 총 337억 5,000만 원으로 조정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개 구역 확대 개편 내용입니다.
우리 시 업체당 관리 인구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157％가 많아 타 지자체 대비 수거 시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수거 구역을 A구역·B구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확대 개편하여 구역별 대행비 편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대처 및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거쳐 11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규, 비용추계서, 추정 원가 산출 내역 등은 붙임1부터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개 구역으로 용역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기존 방식이 2개 구역이었죠?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제 3개 구역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일단은 이제 현재는 2개 구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 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음으로 해 가지고……
○이경희 의원 속도가 빨라지나요?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예, 속도가 빨라지고 기동 투입이 가능해져서 시민들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요일이 더 잦아지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 업체당 관리하는 인구수보다 현저하게 1개 업체가 관리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대상 구역도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경희 의원 크게 이게 2개 업체였다가 3개 업체로 되면 뭔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오잖아요, 관리업체가 달라지면?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네.
○이경희 의원 이게 예정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혼선이 생기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할 염려는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바가 현재 그 신규업체가 투여됨에 따라 가지고 초기에는 약간의 혼선이 많이 예상될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비상 인수인계 과도기 특별관리 방안을 지금 마련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비서 수거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해 가지고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현재 업체가 기존에는 5개 업체가 들어와서 동의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한 곳이 자격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개 업체만 들어오는 건데 이 4개 업체로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무방합니까, 이렇게 해도?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일단 계약 법상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공개경쟁 체제가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한 결과 우리 구역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야만 시민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거니 어쨌든 쓰레기대란이나 혹시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 부분은 꼼꼼히 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4개 업체가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개 업체는 기존 업체니까 그렇다 치지만 또 2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 시간이 있는 만큼 이분들에게도 불편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이거를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장향숙입니다.
국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업체가 산정이 되면 연휴 때 추석이나 명절 연휴가 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네.
○장향숙 의원 그럴 때는 음식점이나 이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가가 밀집돼 있는 이쪽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이 통에 담아서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그래서 저희가 그 식당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는 개인이 직접 사업자를 고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규모 이하는 또 일반 생활폐기물로 봐서 저희가 청소업체가 처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이제 추석 때는 비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있는 음식점 상가 쪽, 밀집된 상가는 골목 쪽에 전통상가 이쪽에는 항상 음식물통이 더 이상 이렇게 통도 없고 음식물 전문 비닐 그것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점 안에, 영업장 안에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3개 업체로 나뉘어졌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잘 수거되고 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의결 내용 중 사업 계획 일부가 변경되어 재상정하여 원안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이경희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홍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양경애 | 이경희 | 김성태 | 장향숙 | 이정희 |
| 김 연 | 연주현 | 문은영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18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안 전 도 시 국 장 | 황홍식 |
| 도시개발교통국장 | 최영호 |
| 경 제 재 정 국 장 | 황병진 |
| 복 지 문 화 국 장 | 최경준 |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 환경관리사업소장 | 박근열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진수 |
| 감 사 담 당 관 | 나창노 |
| 홍보협력담당관 | 이영희 |
| 총 무 과 장 | 전명선 |
| 일자리경제과장 | 임재춘 |
| 산 업 지 원 과 장 | 민경삼 |
| 복 지 정 책 과 장 | 김용호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권명희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경애 |
| 문 화 예 술 과 장 | 엄진숙 |
| 자 원 순 환 과 장 | 강은주 |
○출석사무과직원 (5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 주 무 관 | 최영인 |
| 속 기 사 | 문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