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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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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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9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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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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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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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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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양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개별 질문은 이경희 부의장님, 김연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고, 공통 질문으로 이경희 부의장님,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묶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2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 청취 후 보충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보충 추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질문 추가 질문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은 양해하에 5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5분간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양해를 받아서 5분 질문하신 이후에 추가 질문은 각각 5분과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화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경희 부의장님,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장향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연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덟 분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우리 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충분히 살펴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를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 빛나는 구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정당보상을 위한 보상계획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보상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토평2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상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LH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조사를 마친 후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이 결정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감정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제도와 절차 안에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대표·국토부·경기도·구리시·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 회의와 통합대책위원회와의 별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LH에 전달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 공고 이후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이주대책을 비롯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 시는 보상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하도록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며, 민·관·공 협의체 회의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축적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안건으로 연계해 감정평가·손실보상·이주대책 등 주요 현안을 LH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합대책위원회에서는 토평2지구의 지역별 토지 이용 상황과 가격 형성 요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구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구역을 몇 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규모와 토지 이용 상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의뢰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LH에서는 2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난 8월 민·관·공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측이 구체적인 구역 구분안을 제시하면 LH에서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감정평가가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인,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 도지사가 추천한 1인으로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대책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약 20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후보군으로 제시하고 LH와 경기도가 이 가운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LH와 경기도의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LH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자체 선정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요건과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제시한 특정 후보군 내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은 LH의 현행 절차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역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 있어 주민들이 제시할 후보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결국 토평2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개별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을 충분히 살펴 공정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감정평가법인 후보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행 절차상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과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서 제기하는 의견 가운데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감정평가 구역의 세분화와 평가법인 선정 과정, 주민 의견 반영 등 감정평가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항을 하나씩 살펴서 토평2지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 구역 확정 평가법인 선정이 완료되어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이 산정되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보상이 진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와 별개로 보상액이 결정된 이후의 대응보다 감정평가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예상되는 쟁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대응을 충실히 하기 위해 타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보상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 보상 과정에서 어떠한 주민 요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어떤 부분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토평2지구의 보상 과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정질문을 질의하신 서리풀지구의 경우 2026년 2월 지구 지정되어 현재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지장물 조사 등이 진행 중인 단계로 아직 보상금액이 결정된 사례는 아니지만 금년 중 보상계획 공고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향후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감정평가 주민 의견 반영 과정에서 토평2지구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상은 주민들의 오랜 생활 기반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보상 절차의 주요 단계마다 진행 상황과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적기에 협의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갈매/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질문 중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와 부지 정리를 진행한 후 2026년 6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하층 조성을 위한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17%이며, 2028년 3월 공사를 준공하고 2028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기 완공은 공사 품질과 현장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정례회의를 실시하여 공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별 병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체험장 등 육아돌봄시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구리문화원과 일자리센터·다목적실내체육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시설 및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변경사항은 없으나 주민들의 실제 이용 수요와 입주시설별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별 적정 면적과 기능 공간 배치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별 공간 배치와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육아·돌봄·복지·문화·일자리 등 주민들이 필요로 기능과 운영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현재 추진단계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내운동시설·방정환 아카데미·공예품 전시·체험관·시민건강증진센터·문화교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 명시이월된 예산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한 결과 현재 사유지 6필지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21필지에 대하여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계 공모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을 바탕으로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잔여 토지 매입과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위한 개발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별 입주 및 개관 준비를 거쳐 2030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신동화 시장님 2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이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이제 시정질문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리와 위치의 또 나름대로의 책임감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다 보니 제가 공교롭게 이번 10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해야 될지 부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많은 부분들을 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라고 9대 의회 이어서 10대 의회에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실까?” 하는 그런 시민들의 궁금함도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질의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내용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해소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지속적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력에서는 그렇게 궁금증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3만 평 국·공유지를 빼면 전체 일반 토지주 땅이 몇만 평일까요?

○시장 신동화 토지소유자가 대략 1,600분 되시고요.
3,073필지인데 그중에 사유지가 78%이고요.
사유지 구성을 보면 전이 약 50%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잡종지 16%, 답이 7%, 대지와 도로가 4%, 임야가 3% 정도 됩니다.

○의장 양경애 그래서 약 몇만 평 정도 되지요, 일반 토지주 땅이?

○시장 신동화 확인하겠습니다.
사유지가 215만 8,000㎡ 정도 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환산을 하면 제곱미터 말고 평으로 하면?
60……

○시장 신동화 65만 평쯤 될까요?

○이경희 의원 그 정도 되는 거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78%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발표된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시장 신동화 최초 사업비요?

○이경희 의원 네.

○시장 신동화 최초 사업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네요.

○이경희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조 2,800억 원 정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시장 신동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그때 지정을 할 때 우리 토평지구만 지정한 게 아니라 통합해서 LH가 지정한다 하고 사업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신동화 그 사업비도 여기 자료에는 죄송하지만 없네요.

○이경희 의원 네, 그 사업비도 아마 45조 정도로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신동화 추후에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희 의원 네, 그거는 확인하시고 추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5조로 이야기했는데 50%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거는 알고 계시나요?

○시장 신동화 그것도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희 의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평2지구 개발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큰 규모이고 우리 구리시의 모든 부분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집중이 돼 있고, 시장께서 공약을 발표하실 때에도 “토평2지구를 향해서 뭘 설치하겠다. 뭘 개발하겠다.”라고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지금 표면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은 토지주들의 와글와글하는 함성으로만 들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체감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근간은 이 뿌리, 이게 초석을 잘 다져야만 개발도 미끈하게 잘 될 수 있고 또 구리시 발전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이 더 집중으로 이쪽으로 쏠리기를 좀 주문을 드리고요.

○시장 신동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초기에 대략 그 사업비를 추정한 것과 실제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하고 실제로 보상 협의 전에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 사업비가 초기에 얼마로 추정됐던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도 아직은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얼마만큼 규모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금액은 아직 뭐 들으신 바가……

○시장 신동화 LH도 얼마나 토지보상비가 들어갈지 아직은 파악하진 못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토지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하는 사업비 24조 들으셨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시장 신동화 그것은 보상 절차에 진행을 해봐야 알 거 같고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보상액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보상 협의 그러니까 그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 끝나면 그러니까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고 끝나면 한 달 이내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이경희 의원 내년에요?

○시장 신동화 예, 보상협의회 구성할 때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 최소 3분의 1 이상의 주민이 보상 협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인을 다 채운다고 하면 전제했을 때 여섯 분, 최소 여섯 분 이상의 토지주 등 그 통합추진위원회 분들이 주민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 진행 과정에 충분히 주민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를 조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구리시 사업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구리시?

○시장 신동화 지금은 저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퍼센티지로, 금액은 그렇다 쳐도 퍼센티지로 따질 때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금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참여할 예정이죠?

○시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 질의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여 예정이다.”

○시장 신동화 저도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의 두 차례 면담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요.

○이경희 의원 그러면 따지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사업비가 24조일 때 5%면 도시공사가 5%만 참여를 해도 5%면 1조 2,000억 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참여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총사업비로 보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땅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사업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도시공사의 상태가 그렇게 부채가 더 많지 자산이 없는 상황인데.

○시장 신동화 저희가 5% 참여하기는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충분히 그 지방공기업이……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겨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분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이 확장성을 좀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주자택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시장 신동화 이주자택지와 관련해서는 지구……

○이경희 의원 장소나 그분들이 원하는……

○시장 신동화 지구계획수립이 진행 중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이경희 의원 어디 위치나 혹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시장 신동화 그런 건 지구계획 수립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위치가 확정되진 않았고요.

○이경희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아시죠?

○시장 신동화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구리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우리 구리시의 입장이 지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사실은 사업비가 나와야만 보상가액이 나오잖아요?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시장 신동화 LH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보상액이 최종 확정돼야 사업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상가액이 높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시장 신동화 저는 우리 구리시의 황금 같은 토평2지구를 공공택지지구로 개발을 하는 데 당연히 최소한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저희도 LH 사업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요.
그중의 가장 첫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이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망구축계획이고 그다음에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3가지 원칙에서 LH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사 20개 인력풀을 해서 하겠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아지는데요.

○시장 신동화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 하면 각 구역별로 독립적인 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1구역·2구역·3구역으로 독립적인 평가사를 그러니까 세 분이 통틀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1구역 그러면 1구역이 교문·아천동, 2구역 그러면 토평동 서쪽 그다음에 3구역 그러면 토평동 동측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 1·2·3구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장 신동화 일단 LH에서는 2개 지역으로 할 계획이지만 주민대표분들께서 세 구역으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희 의원 알고 계시죠?

○시장 신동화 LH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각 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각각 독립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님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입니다.

○이경희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양경애 그래서 지금 벌써 10분이 초과됐거든요.
모든 의원님들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질의를 마쳐야 시간을 엄수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의장 양경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장 후보 시절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동구릉과 영접한 구 57사단 부지 일원에 역사문화 특구를 조성하여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대표 체류형 역사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9기의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최대의 왕릉군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와 K-컬쳐를 접목하고 나아가 훼손되고 단절되었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품격 있는 체류 시설과 함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체험·체류형 역사문화 특구를 조성하여 구리시를 ‘경유형 도시’에서 전 세계인이 찾고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역사문화 거점’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실행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에는 사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구 57사단 부지 현황 및 이전 후보지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이전 방식을 설계하여 군 이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사업부지 내 중첩 규제 사항과 관련하여 국방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경기도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국회·중앙정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적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2027년에는 세계문화유산 동구릉의 가치를 담은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역사문화 거리·체험시설·전통음식·한옥 숙박 등을 단계별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체류형 역사문화 특구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셋째, 2028년부터는 부대 이전을 절차에 맞춰 가시적인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은 군 작전성 검토 등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전 완료 시점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사업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면서 구리시의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핵심 미래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9기 임기 내에 최소한 사업의 실행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선도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으며 사업의 진행 상황을 구리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늘 공유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다음은 취임 후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 원칙과 지금까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절차와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7월 1일 일부 과장·팀장급 인사와 7월 31일 국장·과장 승진 및 전 직원 순환보직 인사 등 두 차례의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는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하는 것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발·임용하였습니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책결정 보좌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채용한 사항입니다.
또한 대변인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 대응과 전문적인 홍보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채용하였으며, 미래전략관은 구리시의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공약사업 추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등 전문적인 정책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사항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채용은 해당 직위별로 시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10분 내에 2가지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의장님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분 질문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하는 순서는……

○의장 양경애 추가 질문할 겁니다.
10분을 지켜 주시고……

○이경희 의원 그럼 마지막에?

○의장 양경애 네, 개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10분을 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도 또 받아 주시는 건가요?

○의장 양경애 네.

○이경희 의원 아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셔서.

○의장 양경애 안 한 건 개별 질문으로 또 받고, 개별 질문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5분, 3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그러니까 한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제 질의가 끝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죠?

○의장 양경애 예, 전체 개별 질문이 끝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전체 다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사업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은 우리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이면서 우리 구리시민의 자긍심을 돋굴 수 있는 아주 너무나 귀한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시장님하고 당은 달랐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동구릉을 소풍 장소로만 생각을 했지 역사가 깃들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어릴 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지금 잘 보존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그 주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 신동화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세계문화유산이고 서울과 입지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또 지하철 8호선이 이제 생겨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예상했지만 그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유입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점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저랑 비슷한 지점에서 이 고민을 하신 거 같습니다.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게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공약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57사단 이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가유산청 여기에 언급하셨어요, 답변에도 보면.
지금 국방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가유산청·경기도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동력’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정책적 동력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우리 국가 주요 유산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보존의 기능을 충실히 했다면 앞으로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 우리의 문화적 자산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상당히 마인드가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국가유산청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갈 때 지금 현재는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동구릉에 들어가면 돗자리도 못 펴고, 신발도 못 벗고 심지어 김밥도 못 먹는 그야말로 그냥 와서 둘러보기만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해 왔고 그래서 문화유산청하고 실무접촉을 해본 결과 저희가 구 57사단은 이미 그 동원예비사단으로써의 기능은 이미 2011년에 상실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모 부대의 일부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국회 국방위 쪽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군 작전성 검토 또 이 부대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만약에 향후 군부대 이용계획이 군 작전성 검토에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한 부대로 확인이 되면 충분히 이전 부지를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이 군부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문화유산 옆에 군부대가 어찌 보면 자연이 훼손된 상태로 약 9만 평 부지에 4만 5,000평 정도는 이미 군부대로 자연이 훼손된 상태로 어찌 보면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방치되었던 훼손된 자연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문화유산청을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히 명분도 있고 또 우리 문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동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럼 이게 언제 구체적인 협의가 완성될까요?
왜냐하면 국군구리병원이 지어진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 신동화 그쪽은 그대로 활용하는 바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아니네요?

○시장 신동화 그러니까 국군병원까지 이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진 않고요.
그 북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경희 의원 맞은편에 또 관사도 있고.

○시장 신동화 예, 그 예전 동원예비사단 있었던 구 57사단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게 28년부터는 부대 이전이 절차를 마쳐서 가시적으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시장 신동화 정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려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유산청과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지, 주변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하고는 실제 이 부대가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실무협의가 끝나야 의회에 와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있으면 저희랑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국방부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국가유산청인데 지금 서울도 사실은 용산·종로 이쪽도 사실은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고도 제한도 걸리고, 국가유산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된 게 뭐가 있었냐면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게 세계유산인데 그럼 이것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세계유산 옆에 고밀도 높은 아파트를 짓는 것과 세계유산 옆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면서 세계유산과 연계한……

○이경희 의원 차원이 좀 다릅니까?

○시장 신동화 협의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나 “한옥 숙박이나 전통음식·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하고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옥 숙박을 만들고 전통음식, 그러면 이거는 건축을 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또 근생으로 또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유흥업은 아닐지라도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결론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한다라고 보아져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유산과 연계한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경희 의원 근데 그런 감정적인 걸로 호소가 가능할까요?

○시장 신동화 저는 고밀도……

○이경희 의원 이거는 허가의 문제기 때문에 법의……

○시장 신동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이경희 의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시장 신동화 조선 역사문화 특구를 만드는 사업 자체를 개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개발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문화 특구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지금 체류형 역사문화 특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 대집단으로 뭔가가 이게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대규모 숙박을 목표로 하는 한옥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한옥을 지었는데 한옥 스테이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도 몇 채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규모를 만들어야 많은 인구 유입을 불러올 텐데 단체라도 받으려면 저희가 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으나 과연 넘어야 될 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연내에 또 이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 신동화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국가유산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이전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와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구체적으로 뜬구름 말고 구체적인 안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민선 9기에서 첫 삽은 떠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말을 이제 내셨으니까, 시작은 하셨으니까 첫 삽은 떠주시기를 그렇게 진행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인사발령에 대한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채용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조금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지켜보니.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적재적소에 배치하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잘 기왕 채용을 하신 거니까 지금 다 그 채용 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채용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정말 시장님이 의도하신 대로 시 의정을 위해서 활발하게 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인사발령도 5분 더 추가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10분 하고 더 여기서 마치겠어요?

○이경희 의원 예.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경희 부의장님?

○이경희 의원 네.

○의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신동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기업 및 재단 임원 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한 지방공사 사장과 출연기관의 장이 됩니다.
우리 시는 구리도시공사·구리농수산물공사·구리시청소년재단·구리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해당되며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이 대표이사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제외됩니다.
인사청문 절차는 각 기관에서 기관장 임명 계획을 수립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후 시의회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하고 이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다음은 현재 공석인 구리도시공사·구리농수산물공사·구리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 채용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공고와 원서접수를 거쳐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임명권자인 제가 최종 후보자 1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 4개월간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으나 개선은 안 되면서 오히려 경영실적 마저 악화되고 있는 구리문화재단은 조속한 조직 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은 생략하고 바로 임명할 계획이며,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공사 2곳에 대한 최종 사장 후보자가 결정되면 10월 초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갈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은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 4월 완공 예정인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문화원 공간을 활용하여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성 면적은 향후 문화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문화·예술·체험 활동·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여가·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청소년 이용 수요와 갈매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규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시설 조성 전까지는 갈매동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갈매동 내 평생학습센터·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진로 체험·동아리·자율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매광장 등 지역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축제·체험 활동 등 기존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하여 생활권 내 청소년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갈매동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의 부의장님 10분 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구리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께서도 부임하시고 최초 언론브리핑에 지난 2026년 8월 10일에 인사청문회의 도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행정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검증된 인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지금 언급하신 4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공정하게 정착시킬 방침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여기서 저는 이제 보아지는 것이 직무수행능력·전문성·도덕성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그것이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서에 보면 “문화재단은 조속한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은 생략하고 바로 임명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시장 후보 시절 공약이고, 시장이 되시자마자 언론브리핑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공포하시면서 약속을 지킬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시급성이라는 핑계로 “문화재단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일단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내용 중에서 4개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명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파악을 좀 합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요.
적어도 2개 공사 즉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전문경영인이 그 공사와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적인 결정을 이사장인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서 2개의 지방공기업과 재단은 내용적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봤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단까지를 인사청문회를 모두 하려면 4개 기관을 연말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12월까지 돼야 끝날 겁니다, 일정상.

○이경희 의원 그러면 재단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신동화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청소년재단도 앞으로 이제 대표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신동화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이경희 의원 그러면 반쪽짜리 청문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시장 신동화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 대……

○이경희 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은, 서두에 읽어드린 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 기사를 그때 언론브리핑을 최초로 하실 때 그 기자들이 기사에 이걸 다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4개 기관, 5개가 있지만 4개 기관을 하겠다.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안 하셨는데 기자님이 알아서 이렇게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하고 재단 이렇게 해서 5개 기관 중 이렇게 4개 기관 인사청문회 실시한다 이렇게 이게 언론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기자님이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썼을 리가 있을까요?

○시장 신동화 네, 그……

○이경희 의원 팩트에 의존해서 쓰는 게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 신동화 회피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4개 기관의 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을 말씀드린 건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 신동화 이게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공백이 긴 그 문화재단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문화재단 그 임원추진위원회의 절차를 좀 서둘렀었어야죠.
이렇게 지금 이게 촉박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공약이 우선이었으니까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었다면 문화재단 이 인사청문회를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실천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신동화 그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임용 절차를 서둘렀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왜냐하면 지금 서두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두르지 않은 게 된 거죠.

○시장 신동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희 의원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여러 문제가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감에서도 엄청 많이 지적을 했고요.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조직을 정상화할 대표이사라면 오히려 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선택했다라는 걸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기회를 오히려 놓치신 결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신동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의지대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재단은 안 하시겠다 그겁니까?

○시장 신동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청소년재단도 문제가 많은데 그럴수록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당당하게 내놓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적임자를 선택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왜 이 찬스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시급성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인사청문회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입과정에서 시기의 문제, 도입과정에서 어느 대표를 인사청문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권으로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재량권을 다 동원을 하시면 시의회와 협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 신동화 일단 지방공기업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재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 재단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우리가 감독하고 견제하고 해야 되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예정은 하셨으나 그건 재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9대 의회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때 주장을 하신 분 중의 한 분이시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조례를 정말 가열차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때 다 통과시켜 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주 첫 청문회가 9대 의회에 의해서 이어서 지금 10대로 와서 이게 잘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 저도 기대를 하고, 사실 남양주시도 보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택적으로 이 청문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드리면서 시급성이라는 거에 이것을 뒤로 빼지 마시고 좀 더 그렇게 시급하면 서둘러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이거는 시급성이라는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좀 해 주시고 약속도 지키시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신동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시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실시가 매우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구리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한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시범 실시 개념에서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저야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고맙습니다.

○이경희 의원 재단 재고해 주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갈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문화원 공간을 활용하여서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구리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 일부를 협의회에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이 지금 보면 “4층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에 문화원 공간을 활용해서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아까 읽으셨습니다, 답변서에.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별도 갈매는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투리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동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시설 현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문화원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국비와 도비를 이미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용도를 변경하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갈매동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갈매동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에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활용해 주고 있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리문화원이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에서는 구리문화원이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전체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더 복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리문화원의 분원 성격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국비와 도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용도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로 신규 건립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걸 독립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시장 신동화 일단 현재는 아직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신규로 독립적인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구리문화원을 전체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구리문화원의 분원 성격으로 청소년들의……

○이경희 의원 문화원은 축소시키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시장 신동화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이경희 의원 그렇게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님 추가 질문 5분 더 할 수 있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마치겠습니까?

○이경희 의원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그럼 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 협의 단계와 착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은 갈매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노동 산175-35번지 일원에 면적 9,289㎡로 약 2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관리계획(공영차고지) 결정 및 고시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31억 원을 편성하여 1월 토지 보상 공고 후 현재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토지주 2인 중 1인은 협의매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매매 계약서 검토 등 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금년 중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된다면 내년 초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책의 연속성 실현 및 민선 8기 주요 정책 계승,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연속성과 민선 8기 주요 정책 계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정책의 단절이 아닌 일관성과 실행력에서 비롯된다는 확고한 기조 아래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거나 기틀을 다진 핵심 현안들은 민선 9기에서 온전히 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시정구호를 연속해서 사용하며 시정을 기조와 연속성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자족도시 조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과제로 도시·경제 자족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사노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복합생활공간 조성, AI·데이터·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의 ‘토평2지구 미래산업 자족도시 조성’ 등 구리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민선 8기의 핵심 프로젝트를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입니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지하철 8호선 개통의 성과를 발판 삼아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및 교문사거리역 신설, 면목선 갈매 연장 및 갈매역 신설, 수인·분당선-경춘선 직결 운행 등 교통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생활안전 고도화분야입니다.
영유아 ‘구리케어센터’ 운영, 방정환 미래교육센터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어르신 치매 사전 의무 검진,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가 검증된 사업들은 담당 부서별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온전히 계승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현안들은 완결성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는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라는 시정 비전 아래 미래를 여는 성장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변화를 만드는 혁신도시, 일상이 빛나는 행복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단계별로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약사업을 보다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시정 운영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기 로드체킹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불편을 사진과 숏폼으로 제보받아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그건 아니잖아’ 캠페인을 통해, 작은 불편은 즉시 바로 잡고, 복합 민원은 직접 챙겨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 재원 배분과 철저한 재정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제한된 가용 재원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우선 투입되도록 합리적인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행 체계 구축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메니페스토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민이 직접 이행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격월 점검 및 BSC 성과관리 체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성심껏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이 사업이 시작이 언제였죠?

○시장 신동화 2020년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고시했으니까 그때로 본격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2019년 3월에 차고지 건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작이 된 걸로 저는야 이제 알고 있는데……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협의 의사를 밝혔고 한 분은 아직까지도 안 된 거잖아요?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이게 또 내년 초 공사 착공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신동화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했고요.
그 사이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난 전임시장님 시절에도 “2024년 8월～1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토목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확신하시나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분들이 협의를 안 해줘도 가능하다, 수용재결이 된다?

○이경희 의원 네, 수용재결은 법이 보장한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원만한 협의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 절차에 의해서 수용재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토지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수용재결인데 수용재결 되면 내년 초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추진해서 삽을 뜬다는 말씀인 거죠?

○시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 신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다음에 정책의 연속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어간다는 말씀, 이미 시작된 사업들도 많고 공포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지만 지난 전임시장 시절에도 말로만 계속 희망고문을 했어요.
GTX-B 갈매역 정차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노력은 했으나 안 되고 노력은 했으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장관도 우리 행안부 장관님 윤호중 장관님이시고, 도지사도 추미애 도지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세요.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매역 정차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신동화 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임기 중에 가능하시다는 것으로 갈매동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관련해서 저 혼자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TF 구성, 지금 이제 관련한 서울시 노원구와 중랑구와도 TF 구성에 대해서 함께 하자는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구리시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각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구는 태릉CC 공공택지지구 사업 때문에 함께 하자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갈매역 정차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서가 좀 있나요?

○시장 신동화 네,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진짜 이게 임기 중에 갈매역 정차가 성사된다라고 갈매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죠?

○시장 신동화 저는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게 제 강력한 입장입니다.

○이경희 의원 헌법소원 말고도 쭉 연결이 쫙 다이렉트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장 신동화 예, 비용만 전가시키고 편익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이경희 의원 말도 안 되는 건데…….

○시장 신동화 철도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이고요.
그런 것들이 잘 관철이 되기 위해서 시장과 담당 공직자 그리고 의회와 또 지역 주민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지금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장 신동화 TF 구성 관련한 것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경희 의원 그럼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진척이 됐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신동화 몇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 신동화 이미 착공한 것 공정률 따지는 게 아니라서……

○이경희 의원 그래도 진행이 어느 정도 문서가 주고받는 거나 말이 주고받는 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사이드로 만나서 이렇게 진척이 됐거나 어느 정도 희망의 여지가 우리가 100％로 볼 때 몇 퍼센티지라도 희망이 있어야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지금은 어느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희망고문은 아니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매역 주민들께는 “갈매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장 신동화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그러면 그리고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밝히신 것에 보면 “효율적 재원 배분에 철저한 재정 관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데 그거를 이어가고 싶으셔도, 철저한 재정 관리를 하고 싶어도 이 재원 배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저희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현재 경기도가 닥친 재정위기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반면에 저희 구리시의 재정 악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단순히 그 일괄적으로 도비 지원을 매칭 사업의 경우 30％만 하겠다라는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사안별로 또 각 지방자치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냐 이거죠.
지자체장으로서의 역할, 가서 대면을 하시든 아니면 답을 받아오시든 쫓아가시든 어떤 뭔가의 있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시장 신동화 어제도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엄진섭 부시장님이 대신 가셨었는데요.
관련한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협의야 되겠죠.
협의야 뭐 어떤 분이랑 협의를 합니까?
도지사하고 합니까, 아니면 밑에……

○시장 신동화 도지사하고 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부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이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신동화 부시장께서 도지사를 일대일로 만나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책 협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회의에서 우리 시의 입장 또 다른 시·군의 입장이 함께 연대해서 경기도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 수용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우리 구리시는 잘 아시겠지만 재원이 많이 약합니다.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일단은 자립도도 약하고, 재정자립도 자체도 약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곳간도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그 타격감이 훨씬 더 큰데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협의하겠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보는 통상적인 우리가 관례적인 언어로 우리는 보아지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이 자꾸 싸하게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동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신뢰성을 좀 보여주셔야만 시민들이 보실 때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구나. 믿고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장 신동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우리 시장님이 워낙 잘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민생 현안을 우리 시에 미칠 타격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것 한계가 있고, 또 세출 구조조정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재정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보,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강력한 세출 조정을 통해서 씀씀이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자립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뭐 행동으로 보여진 거는 또 있습니다.
20％ 업무추진비 삭감하시고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시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 게 이제 보여지기는 하지만 미진합니다.
굉장히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시장 신동화 공감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민생이 내년에 예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격으로 이게 삭감이 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시장이 업무추진비 스스로 20％ 삭감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지적은 아니고 칭찬입니다.

○시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답변]다음은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20년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책으로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노동 일원 약 96만㎡에 첨단 물류 기능과 테크노밸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연계하여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물류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테크노밸리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지난 8월 20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물류시설의 비용 대비 낮은 편익과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장기화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하더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식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개발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노동 개발을 미룬다거나 사노동을 구리시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변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변화된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사노동의 입지와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사노동의 입지와 여건에 부합하는 향후 개발 방향을 폭넓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리시에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미래산업과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도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사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사노동 개발과 함께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주요 현안인 만큼 냉장·냉동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개발구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검토 자료와 기업 수요,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향후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신 사업인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요한 검토사항과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으며, 변화된 사업이 사노동이 가진 입지적 가치를 살리고 시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엘마트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 체납액에 대한 회수 의지 및 대책과 엘마트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소상 승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마트 총체납액은 지난 202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시에 80억 5,000만 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연체이자가 증가하여 2026년 8월 25일 기준 체납액은 84억 1,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대부료 36억 700만 원, 변상금 27억 5,600만 원, 관리비 20억 4,800만 원입니다.
엘마트 체납액에 대한 현재까지 징수 실적은 2025년 시정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통장 압류 및 추심 및 차량 매각으로 700만 원, 법원을 통한 유체동산 매각대금 900만 원 등 약 1,600만 원 정도 회수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엘마트 체납액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민선 7기 전임시장 시기에 임대보증금을 삭제한 조례 개정과 불합리하게 체결된 계약서로 인하여 엘마트가 고의적으로 체납 시 이를 담보할 안전장치가 없었고, 계약서에 해지 기한도 6개월로 설정되어 불필요한 변상금이 추가로 발생해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엘마트와의 대부계약은 지난 민선 7기 전임시장 시기인 2021년 1월에 체결되었으나, 민선 8기 전임시장 시기인 2023년 하반기부터 대부료 등이 체납되었고 그 이후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제가 민선 9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하고 현재까지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마트가 구리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유통종합시장의 8,646평의 판매시설은 1998년부터 롯데마트에서 22년 동안 운영한 시설로 대형마트 경영이 검증된 대기업 법인 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없이 입주한 엘마트의 부실한 경영으로 대형마트의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마트 이용에 불편만 초래하여 결국 수십억 원의 대부료 등이 장기간 체납되었으며, 지난 2024년 2월에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시는 엘마트에서 체납하고 있는 부실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민선 8기 전임시장 시기부터 엘마트 대표자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1월 계약 당시 엘마트 최초 대표자인 이 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여 다행히 부동산 가압류는 지난 3월에 승소하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또한 엘마트 채권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마트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이후 진행 상황으로 엘마트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이 결정이 되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어 작년 12월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신청이 결정되어 법원에서 약 141개 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엘마트 보증회사인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 법원에서 약 141개 기관에 대한 자산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엘마트와 보증회사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가 통보되어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면 시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방안입니다.
그동안 엘마트의 부실한 채권으로 인하여 시민 혈세는 물론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전임시장 시기에 발생한 일이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신동화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안 되는 거죠?

○시장 신동화 E-커머스 혁신 물류단지 사업으로는 LH가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정식공문을 구리시에 회신해 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노동 개발사업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부지를 그럼 어디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부지를 그럼 어디로 생각하시면서 농수산물공사와 같이 사노동 개발과 함께 가겠다라는 답변처럼 보이는데 그럼 사노동에다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시장 신동화 답변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지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경희 의원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네, 어쨌든 있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럼 구리시 안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장 신동화 사노동 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약속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사노동 개발과 함께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주요 현안인 만큼 냉장·냉동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향후 개발 구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거하고 E-커머스 물류단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장 신동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는 방안에서 냉동·냉장시설을 좀 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강화하고 그것을 AI에 기반한 물류시스템으로 해야 공영도매시장으로써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할 경우에 이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구축할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경희 의원 포장지만 가는 건 아니죠?
똑같은 내용인데 포장지만 갈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었던 거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어찌 보면 또 그리 보여서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대로 안 되는 사업으로 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그냥 살짝 포장지만 바꿔서 시스템은 똑같이 이렇게 가겠다로 저는 답변이 그렇게 읽혀져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시장 신동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병행하는 별도의 물류단지 사업이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언제쯤 추진 예정이십니까?

○시장 신동화 지금으로써는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인 건 확실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까?

○시장 신동화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쯤이 되면 조금 더 가시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추진 계획과 국토부 협의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이 자리에 서실 일이 몇 달 뒤거든요?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신동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의 중인 것까지만 밝혀드릴 수 있음을…….

○이경희 의원 협의 중인데 그다음에 서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럼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시장 신동화 협의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노동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기능을 좀 더 변화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것이 국토부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국토부에 의해서 동의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이경희 의원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관리공사는 이전하겠다는 거는 확고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네, 확고합니다.

○이경희 의원 네, 확고하시고 그러면 확고하되 그것을 물류단지하고 합쳐서 같이 개발한다는 것도 확고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물류단지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희 의원 물류단지는 없습니까?

○시장 신동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경우에 이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냉동·냉장시설을……

○이경희 의원 냉동?

○시장 신동화 강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희 의원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걸 사노동이라는 어느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노동으로 가겠다?

○시장 신동화 사노동 내에서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협의 중인 것으로까지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농수산물관리공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 도매시장을……

○시장 신동화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 신동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면 결정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이경희 의원 서울시에서 “No”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그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실무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저희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미 지금 이런 진척된 상황이 그 날짜에 다 남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사노동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방식이나 기능이라든가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동안의 협의됐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농수산물이 지금 상당히 오래 30년 지금 넘었는데 지금 노후돼서 매년 3～4억 정도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장 신동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뜬구름처럼만 자꾸 공약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동하는 시장님으로 움직여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자신 있게 담대하게 협의하고 다음에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엘마트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84억 1,100만 원입니다.
맞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시 지금 재정이 이것만 가지고 와도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내실 겁니까?

○시장 신동화 여러 가지 답변 내용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답변드리면 “2021년 1월 계약 당시에 엘마트 최초 대표자인 이 모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고의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최초 대표자인 이 모씨가 저희가 채권 추심할 것을 대비해서 고의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으로 은닉했을 정황에 대해서 저희가 포착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그것이 확인되면 은닉된 재산을 사해행위로 간주해서 저희가 부동산을 채권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경희 의원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언제쯤이죠?

○시장 신동화 그런 방식으로 채권 추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은 그분이 작정하고 안 내려고 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여도.

○시장 신동화 작정하고 안 내려고 하는 행위가 이를테면 사해행위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사해행위라는 게 명백하게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면 이를테면 본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도매시장 관련해서, 도매시장이 아니라 지금 엘마트 관련해서 “받아낸 돈이 얼마였냐?” 그랬을 때 “1,600만 원인가 회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시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이 미납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시장 신동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이미 여러 차례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열렸었고요, 의회에서.
감사도 요청한 상태고 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가 되면 서류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시에 막대한 시 운영 재정에 어려운 상황을 만든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열어준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여러 차례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도 여러 차례 행감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 혹시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그 감사 부서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 권한이?

○시장 신동화 그동안 책임을 물었던 사항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이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시장 신동화 제가 따로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조사에 착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시장 신동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후에.

○이경희 의원 일단 조사한 후에 이것이 사안이 해야 된다 하면 이걸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게 84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시장 신동화 매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죠?
이거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걸 미납했다는 건 일개 시민이 800만 원, 8만 원도 미납하면 뭐 계속 날라 와서 그런 상황이라 다 이행을 하는 마당인데 84억을 시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걸 자초한 것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도 또 시장님의 몫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이후 판단이 아니라 조속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 신동화 예, 공감합니다.
답변 과정에서 비록 전임시장 시기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백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전임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전임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시장 신동화 예, 전임시장이라고 하면 예전 시장님을 다 통칭합니다.

○이경희 의원 통틀어서 통칭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찌 됐던 지금 엘마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자꾸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공감하고 계시니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경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경애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오후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오전에 이어서 시장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장 양경애 아니요.
시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시장 신동화 추가 질문인가요?

○의장 양경애 네.

○시장 신동화 추가 질문.

○의장 양경애 그럼 이경희 부의장님의 질문·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경희 의원 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경애 그럼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장향숙 의원 신동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네, 감사합니다.

○장향숙 의원 식사는 어떻게 충분히 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화 예.

○장향숙 의원 오전에 많이 힘드셨죠?

○시장 신동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향숙 의원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시장 신동화 12년 동안 의원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해오다가 오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대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구리토평2지구 공공주택 개발 관련의 건에 의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총사업비는 지금 계획상 24조로 지금 예상으로 나와 있고요.
27년쯤 돼서 보상계획이 지금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셨죠?

○시장 신동화 네, 내년까지 보상 관련한 업무가 되면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23년 11월 달에 대외유출금지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따르면 지정제안서 사업 내용에 보니까 추정 사업비가 7조 2,268억 4,300만 원 그러니까 7조 2,268억 4,30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은 기준지가로 따질 때 평당 약 184만 원 턱없이 형평에 안 맞는 기준지가로 판단이 되어져서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정 그 사업비가 보다 많이 상향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향숙 의원 이주자택지는 아직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고 얘기하셨죠?

○시장 신동화 네, 이제 보상 절차 하기 위한 진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향숙 의원 지금 지구계획 수립 중인가요?

○시장 신동화 예, 지구계획 수립을 올해 연말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시장 신동화 지금 현재는 기본조사,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 작성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지구계획 수립한 이후에 보상계획 공고 열람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종교시설들 있죠?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시장 신동화 그 부분 역시 지금 현재 물건조사 작성 그러니까 최초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할 때 단 한 건이라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조서하고 지장물 물건조서 작성할 때 기존의 종교시설도 꼼꼼하게 다 조서에 작성이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종교시설 용지에 있는 종교시설인지, 다른 용지에 있는 종교시설인지까지 다 파악이 되어서 나중에 종교시설 보상 관련한 것에 다 업무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종교시설 계획에 있는 시설이라는 존치도 가능하겠네요?

○시장 신동화 그러니까 지목상 종교시설 용지에 있는 종교시설인 경우에 최우선 종교시설 그리 가능한 것으로, 나중에 종교시설 우선 특별 분야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계속 가도 됩니까?

○의장 양경애 네, 5분 동안입니다.

○장향숙 의원 5분 동안이요?

○의장 양경애 네.

○장향숙 의원 네,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인사발령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분은 시장님이 필요하셔서 하신 거는 맞겠지만 지금 남양주가 79만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89만입니다.
거기에는 대변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왜 안 했냐?” 이러니까 “예산도 줄일 겸해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십팔만 오천 뭐 구천 정도 되는데 굳이 대변인을 임기제로 채용을 했어야 했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시장 신동화 예, 우선 8기에 비해서 임기제공무원 숫자라든가 그 임기제공무원에 이 범위가 많이 축소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축소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을 최소화했고요.
이번 주로 앞으로 제가 가장 그 역점적으로 두는 것 중의 하나가 의회와의 소통 또 주민과의 소통 또 언론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또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또 기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실시간으로 브리핑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공감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 보완 차원에서 대변인을 임기제로 뽑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5급 상당입니다.
그렇죠?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5급 상당 또 이제 6,000만 원 한 금액인데 지금 미래전략관도 지난번에 이제 8기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사람이 더 추가되면서 감사담당관은 어차피 그게 행정 우리 저기에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두 분을 추가 채용하면서 연간 1억 3,824만 8,000원이 우리 예산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용……

○시장 신동화 다시 말씀드리지면 최소화해서 임기제 공직자 공무원 뽑았고요.
8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된 것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 의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그럼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또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 이어가도록 할까요?

○이경희 의원 네.

○의장 양경애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장향숙 의원 아니요.
제가 또 있어요.

○의장 양경애 5분 하셨습니다.

○장향숙 의원 의장님 그러면 추가 질문 못 하나요?

○의장 양경애 지금 5분인데요.
간단명료하게.

○장향숙 의원 한 번 기회로만 끝나는 건가요?

○의장 양경애 그러면 오늘……

○장향숙 의원 아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네, 간단하게 그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장향숙 의원 시장님도 힘드신 데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괜찮습니까, 이경희 부의장님?

○이경희 의원 네.

○장향숙 의원 시장님께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의 시정구호와 함께 이제 또 시장님 비전이 이제 담대한 저기 그……
시장님께서……

○시장 신동화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시’.

○장향숙 의원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시’ 하셨습니다.
시장님, 담대한 도전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장 신동화 사업 아니고요.
이를테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가 시정구호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정구호에 맞춰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이를테면 저의 시정 비전 또는 시정 철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 차원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시정구호를 바꾸지 않았잖습니까?

○장향숙 의원 네.

○시장 신동화 이런 것 전체를 담대한 도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단절되지 않는 행정을 연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빛나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져서 특별한 예산 수반하지 않는,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현판을 바꾼다든가 다른 로고를 바꾼다든가 하는 거는 일절 바꾸지 않을 것이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정 철학을 시민들께 알리자는 취지에서,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배지 만드는데 150만 원인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애교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장향숙 의원 그럼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더 이상 추가 예산 안 들 거죠?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어쨌든 구리시민을 위해서 즐거운 변화하고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담대한 도전도 필요하고 빛나는 구리도 필요한 과정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예, 감사합니다.

○장향숙 의원 또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엘마트 말입니다.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엘마트는 시장님, 이중 계약이 됐죠?

○시장 신동화 이중 계약이요?

○장향숙 의원 예, 2번 계약이 있어요.

○시장 신동화 그 내용은 조사특위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라서……

○장향숙 의원 엘마트가 조사특위를 했나요?

○시장 신동화 예.

○장향숙 의원 황산이 아니고 엘마트를 했나요?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6명이나 이게 대표자가 바뀌었잖아요?

○시장 신동화 예.

○장향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했더라고요, 법인 주식을?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법인 주식도 압류나 이게 채권 회수가 가능치 않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충분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모 씨 개인이 임대한 게 아니라 법인이 임대했기……

○장향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 신동화 법인 대표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장향숙 의원 그게 법인이 꼭 법인 주식이 서로 양도하고 법인이 명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이 주식도 하나의 자금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시장 신동화 네, 그 부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해서……

○장향숙 의원 예, 꼭 좀……

○시장 신동화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 역시 고의적인 은폐를 위한 사해행위로……

○장향숙 의원 그렇죠.

○시장 신동화 간주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동화 네, 고맙습니다.

○장향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경희 부의장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연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계속해서 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전 단기 소음 저감 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북부간선도로 교통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첫 번째로 방음터널 조성사업의 추진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07년 광역도로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해 왔으며, 2019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총사업비 변경 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의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과정에서 덮개구조물 추가와 인창교 신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복층 저소음 포장 추가, 강화된 방음터널 방재 기준 등을 반영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1,170억 원에서 1,810억 원으로 640억 원 증가하여 현재 KDI의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에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조정 협의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계약 발주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어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구간은 실시설계 기준 총사업비가 1,810억 원이며, 이중 LH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갈매지구에서 59억 원, 양정역세권지구에서 490억 원, 왕숙지구에서 490억 원 등 총 1,0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확보된 LH 분담금 1,039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771억 원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217억 원, 도비 112억 원, 시비 442억 원을 투자한 계획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계획 일부 조정을 통한 총사업비 절감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사업 추진 전 단기 소음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착공 전까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주행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구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적정 주행 속도 유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과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감속 유도 노면 표시·표지 보강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포함한 소음저감대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복층 저소음 포장은 약 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비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차량 주행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성사업은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연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 김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김연 의원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100대 공약 중 하나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매우 단비같은 소식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 답변서를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답변서에는 “추진계획입니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막연한 일정 등과 말씀들로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완료 예정일을 알 수 있습니까?

○시장 신동화 금년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연 의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2027년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타당성 조사가 올해 말에 완료가 된 이후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계약 발주 등 이런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2027년 하반기 전까지 이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2027년도 하반기 착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 신동화 담당 부서 답변 부서 답변 내용이고요.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낼 때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에 필요한 소요 시간과 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하기 위한 공사 입찰 이런 순서들에 따른 시기를 다 감안했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겠다라는 게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커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난하다거나 또는 서울시가 또 다른 총액 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이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구리시의 성실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덮게공원 그러니까 터널 상부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공원은 가능하다면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의 과정에서 공원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심지어 이 총사업비와 관련해서 또 광역상수도가 터널 그러니까 북부간선도로 지하로 관통하고 있어서 이것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투자와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난할 경우에 최초의 그 처음 추진이 제안됐을 때 나왔던 반터널 공법도 부득이하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구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에 반터널을 만들고 조금 높게 그리고 중앙 경계 분리대 상부로 또 산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관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기술적 검토를 하되 다만 이것은 방음터널과 반터널 플러스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와의 효과 분석을 해서 충분히 소음 진동 분진을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결과적 데이터가 나온다면 반터널 플러스 방음벽 그 중앙분리대 상부에 그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구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설득이 되어서 서울시와 또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는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명하게 답을 달라.”라고 한다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송구스러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 의원 지금 현재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서가 오로지 계획과 검토로 일관이 된다면 사실 이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어떤 서울시와의 협상 문제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고, 구리시의 입장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야 한다면 지금 2027년도 하반기 착공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답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때 2027년도 하반기 착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신동화 그렇습니다.

○김연 의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뤄온 입장에서 2027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또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앞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재원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단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422억을 이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4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서에는 “2027년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셨으면 이 442억 원이 어떻게 그리고 몇 년도에 얼마씩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442억 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9대 구리시 의원 처음 들어왔던 해 2022년에도 그해 가을에 착공한다고 했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해 가을에 착공한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마음에 적극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현재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막연하게 보고하지 말고 해답을 찾는 보고를 해달라고 제가 강력하게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 것이 총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서울시와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대안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또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되 지금 이 총사업비가 설사 줄지 않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1,810억 원 중에서 이미 1,039억 원 이미 확보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당장 착공한다고 해서 구리시의 재정 부담이 내년에 442억 원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재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구리시의 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 의원 당장 442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비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김연 의원 그러면 그 시비,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이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성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책정되어야 이 사업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신동화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다만 이제 김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 전이라 최종 시비가 얼마나 확보되어야 되는지는 아직은 확정되기 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총사업비를 가능하면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충분히 인근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부 공원 조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착공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기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 추진 전에 지금 그쪽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로는 지금 “구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단속카메라 설치 또는 그 감속 유도 노면 표시·표지 보강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해주시든지 내년 하반기에 해주시든지 뭔가 이게 조금 보이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신동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와 이 자리에 있을 때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가 결정한다고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확실한……

○김연 의원 이건 착공 전인데요?

○시장 신동화 확실한 것은 경찰서와의 협의를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거 역시 협의를 해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협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방음터널 최대한 빠른 착공이 정답이고 그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근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소음 포장이라든가 CCTV 설치 또 감속유도표시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 질문 이상입니다.

○시장 신동화 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연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양경애 없으십니까?

○김연 의원 네.

○의장 양경애 그럼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연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은영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연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그럼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입니다.
시장님 답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터널 관련해서 이제 주민 협의를 실시하실 예정이라고 발언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민 협의가 어떤 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 정도는 완료된 후에 실시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과정 중에 주민 협의가 어떤 시점에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주민 협의에 대한 방법은 어느 정도로 좀 구성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일단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리발전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방음터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조기 착공이 맞는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련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총사업비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저는 지금 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 점을 감안해서 빠른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 의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랜 기간,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도 끝까지 반영되는 절차를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밟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연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문은영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계속해서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경기도 재정위기가 구리시에 미칠 영향과 함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구리시 도비 보조사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선언을 할 때 공교롭게도 우리 시 역시 올해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마련을 위한 건전재정 TF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의 회의를 더 거친 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와 비슷한 시점인 8월 21일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집중하면서도 경기도 예산 편성 동향을 점검하고 확보하는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과 변동사항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 상황으로 영향을 받게 될 우리 시 사업을 경기도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과 202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은 경기도 예산 편성 상황이나 시·군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도비 보조사업 전체 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구리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79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3,789억 원으로 국비 2,243억 원 59%, 도비 569억 원 15%, 시비 977억 원 26%이며, 순수 도비사업은 총 393개 사업에 예산 규모 720억 원으로 도비 보조 286억 원 40%, 시비 434억 원 60%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이며, 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사업은 총사업비 축소, 보조 비율 변동, 사업 일몰 등으로 29개 사업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상황 선언 당시 언급했던 사업 중 우리 시와 직접 관련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포함하여 도비 보조 축소가 예상되는 전체 사업 규모는 54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학교급식,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의 경우 오히려 수요에 맞추어 증액내시 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축소는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가 축소된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면서 이와 함께 시비 부담도 14억 1,000만 원에서 11억 7,000만 원으로 줄었으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약 3억 5,000만 원의 우리 시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가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고, 시비 부담도 5,500만 원으로 4,600만 원으로 동반하여 줄었습니다.
해당 사업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약 1,300만 원의 우리 시 추가 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가 5,8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줄면서 시비도 1억 3,6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으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2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면서 시비도 5억 6,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동반 줄었으나 2개 사업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실제 수요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 지급사업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5대5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2,900만 원에서 2,200만 원, 8,6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줄었으며 규모가 축소되면서 기 신청자 이외에 신규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는 유지되나 9월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일몰되어 4분기 이후 출산자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2027년도에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도비사업 축소로 우리 시가 영향을 받게 되는 사업은 5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약 42억 원 규모입니다.
총사업 규모 축소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등 9개 사업은 7억 8,000만 원이 감소할 전망이며, 경기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라 2026년 4분기 이후부터 일몰될 예정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은 8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부담 비율이 역전되는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34개 사업은 경기도 부담 비율 축소로 우리 시가 2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비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추가 재원 투입 여부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불편은 줄이고 추가 재원 투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경기도 재정위기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구리시가 연말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재정 규모와 향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약 11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호선 광역철도 운영비 등 필수경비 약 139억 원과 세입 감소분 약 138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부담해야 할 최소 경비인 3억 6,000만 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최소 280억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업을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8조 원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이 기대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 추가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재원 발굴까지 더해지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내외 변동성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재정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업부터 지킬 것인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각한 우리 시 재정 상황상 줄어들거나 도비 매칭분이 줄어들거나 도비 보조금 교부가 늦어지는 것을 모두 자체 시비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예산 중 약 50%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은 최우선에 두고 안전과 교통, 교육서비스, 지역 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 되지 없는 분야가 없는 만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수 예산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량을 줄이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업이 있고, 이전에는 우선순위가 높았던 사업도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시에게 그만큼 재정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는 당연 최우선으로 하되 시급성이 낮은 분야뿐만 아니라 필수경비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조성된 재원은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만일 조정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다면 시민분들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전 부서를 비롯한 지역 단체 등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일괄로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경직된 재정 운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자문을 해봅니다.
2027년 본예산부터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리형 재정 혁신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가진 방향과 원칙을 다시 검토하고 다듬어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빠른 해결만을 원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게 살피고 소처럼 묵묵하게 조금은 느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건전재정운영 TF가 어떻게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TF는 지난 7월 10일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구리시 재정위기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직후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책보좌관 및 주요 국·과장과 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세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시 추경 재원 마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경기도만큼이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보다는 구리시 재정 비상상황에 비중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일 경기도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우리 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성 계획 이외에 도비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10월 초까지는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전재정운영 TF팀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아이디어가 담긴 2027년 재정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어려운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하고 도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 집중, 필수적인 미래 기획 확보, 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 역량 집중을 기본 방향으로 설명하면서 30%를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기존 보조율을 30%로 일괄 적용하고 국고 보조사업 중 경기도 의무 부담이 없는 사업은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의 당시 우리 시를 포함한 대다수 시·군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율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9월 7일에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필수·계속사업의 도비 지원 보장 및 시·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기준 마련, 실무협의체 구성 등 31개 시·군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담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 상황을 고려한 보조율 차등 적용 및 도비 보조율 단계적 인하 건의 등 우리 시 자체 의견도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도와 협의 단계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정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재정 충격은 그 어떤 시·군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1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가능하면 저와 부시장이 직접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만나서 우리 시 재정 상황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이미 재정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도비 축소가 우리 시의 또 다른 재정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 579개 사업 전수 현황까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설명·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이와 관련한 직접 담당자이자 실무자이신 예산팀장님의 노고와 수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어렵고도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해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과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함께 이해하고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행기관 답변을 통해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구리시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집행기관에서 말씀해 주신 2027년 도비사업 축소에 따라서 54개 사업 그리고 42억 원이라는 숫자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7억 8,000만 원과 8억 원은 사업비가 감소하는 금액이고, 반대로 또 26억 원 같은 경우는 구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금액이 42억 원이라고 하는 재정 영향에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정작 구리시가 실제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는 조금 알기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54개 사업에서 도비 감소액, 시비 감소액, 시비 추가 부담액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이게 지금 자료로 몇 쪽에 있어서 존경하는 문은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 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문은영 의원 네, 그 부분은 구분해서 사실상 서면이 더 명확하고요.

○시장 신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려도 지금 이 표로는 이해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언급된 54개 사업과 42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단계에서 책정된 수치인지, 즉 경기도와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지 그래서 실제 조정 내역에 반영된 건지 아니면 지금 단순히 2027년 경기도에 예산 편성 기획에 따른 우리 시의 추정 금액인지 그걸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예, 아직까지 2026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도의회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또 당연히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으로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구리시에서는 경기도에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보조율을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조율을 낮추는 부분도 부득이하다면 낮출 수밖에 없겠지만 좀 단계별로 낮춰달라. 또 필수·계속사업에 안정적인 도비 지원을 좀 해달라. 또 저성과 유사 중복 사업에 구조조정을 우선해서 시민들이 받는 복지, 중요한 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업은 우선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31개 시·군 그 단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이런 구리시의 입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무 과정이고 또 이렇게 경기도가 “본예산 수립 지침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되기 전에, 전 단계에 충분히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보조율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 대한 근거 조례와 규칙이 또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시·군 보조사업 기존보조율이 일정한 원칙과 범위 안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비 보조율은 일단 지금은 기준이 30%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문은영 의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례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시행규칙 2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존보조율을 30%로 규정하면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분야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 3조에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상황과 시·군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도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보조율이 단순히 30%라고 무조건 못 박아둘 게 아니라 이거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우리가 별도의 재정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신동화 네, 꼭 필요한 관련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적용 기준을 참고해서 경기도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이고 또 저희 구리시 출신 도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구리시 출신 도의원님 세 분께도 우리 구리시의 입장이 내년도 재정 여건 변화에 저희가 가능하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세 분의 도의원님께도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 지났지만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던 그리고 더 필요한 280억 원에 대한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 재원 확보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이제 도의원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280억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제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어디에서 얼마큼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도 가안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 그래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이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만약에 그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 결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민의 복지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축소할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담당 부서와 저의 공감된 의견이고요.
조금 객관적이진 않지만 조금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내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액보다 13% 이상 추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이 추가로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또 배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당히 많이 고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 가능한 예산이 약 2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네,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주시긴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경기도에 방문하셔서 이제 전달하셨고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시장 신동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7일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1개 시·군 건의사항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회신이나 반영 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바는 혹시 없습니까?

○시장 신동화 아직은 회신이 왔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문은영 의원 오긴 오겠죠?
저희가 일방적인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장 신동화 올 수 있다고요?
저 담당 팀장님께서 회신이 올 것……
못 알아듣겠어요.

○의장 양경애 부서에서……

○시장 신동화 그건 뭐 제가 여태까지 해온 답변……

○문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회신이 오고 원활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돼야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시장 신동화 저희 예산팀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신중하세요.

○문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강력한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경기도를 설득해야지 그냥 읍소해서만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런 공식적인 루트, 비공식적인 루트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정위기는 지금 우리 다 받은 서면 답변이 작성된 이후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등 수시로 사실은 매일 같이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된 결과를 좀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변화를 수시로 추적하고 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리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과정들을 보면서 구리시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도비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시만의 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세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신동화 예, 문은영 의원님 지적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세출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추미애 지사님께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경기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개발 이익을 남기시라.” 이렇게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건의가 경기도지사님의 내년도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앞당기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출에 강하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도 창출하고 경기북부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에도 경기도가 일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의원님이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문은영 의원 네.

○의장 양경애 이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은영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 보충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은영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어서 1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답변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님께서 엘마트 관련한 추가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과정에서 행감특위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행조특위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착각을 해서 행조특위에서 다뤄졌다고 잘못 대답한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못 받은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번 묻고 지나가도 될까요?

○의장 양경애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장향숙 의원님의 지금 질의를 하겠다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향숙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이제 신동화 시장님께서 행조특위를 했다고 대답하신 부분에 정정하셔서……

○시장 신동화 네, 죄송합니다.

○장향숙 의원 정정해 주셔서 제가 이제 바로 잡고 바로 이해하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우리가 임대보증금 그 13조를 바꿨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엘마트?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굳이 이 조례를 하면서 계약서가 2개가 생긴 거예요.
1월 21일 게 하나 있고, 9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엘마트를 할 때.
그래서 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 준비를 못 했고요.

○장향숙 의원 그럼……

○시장 신동화 차후에 자료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향숙 의원 예, 나중에 또 2차 정례회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는 먼저 본 질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고 또 다시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은 1건입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과 장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편입 철회 결정의 판단 근거와 검토 과정, 절차적 정당성 및 향후 시민 소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편입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말 정치권에서 ‘메가서울 구상’과 함께 촉발된 정책 화두였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구리시는 아무런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적극 동참 의사를 담은 시의 입장문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토론회와 여론조사, 연구용역 등을 차례로 진행했으나 이는 이미 설정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절차였을 뿐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이 선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편입은 구리시의 의지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경기도 간 협의와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 등 넘어야 할 법적·행정적 문턱이 너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경기도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고, 서울시와의 논의 역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서울 편입을 고수하느라 이미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 확정 지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이라는 거대한 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은 2021년 경기도가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경기도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유치 기원 챌린지, 시민 청원 등을 통해 약 6만 1,000여 명이 유치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8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구리시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1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유치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바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이야말로 구리시민과 시의회·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정책을 철회하게 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고민하고 구리시의 미래 실익을 지켜내기 위해 내린 실용적 정책 판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리시의 미래는 단순히 서울의 혜택을 쫓아 편입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부러워하는 구리’가 아니라 ‘서울이 부러워하는 구리’로 거듭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리시만의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자족 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원칙은 제가 민선 9기 출범 첫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무겁게 새기고 있는 시정의 나침반입니다.
이번 결정 역시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내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서울 편입 철회를 포함한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정책의 배경과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리며 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6일 개최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간담회 내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우려 사항에 대한 대안과 후속 대책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구리시 미래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남·북 간 균형발전과 북부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던 사항이었으나 2025년 2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공식적인 서울 편입 철회를 경기도에 통보하고 중단되었던 실무협의회 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6년 7월 22일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구리 이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재개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임창렬 도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8월 6일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시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은 기 확정된 만큼 상호 이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시에서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내부의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경기도시공사에서 내부 직원 총 7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291명에 대한 설문 결과 구리 이전에 대하여는 적정 지원 시 찬성 51.2%, 반대 30.9%, 찬성 16.2%의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대책으로는 주거 안정·교통 지원·재정 지원 등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주거 안정으로는 조합 주택 분양과 기숙사 건립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우리 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의 공식적 서울 편입 노력은 우리 공사 유치와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구리 이전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형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으로 우리 시는 진행 중인 토평2 공공주택지구, 교문 공공주택지구 등 구리시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해 구리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모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발전 효과’라는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본사 소재지 지방세는 2023년 약 100억 원, 협력업체 현황으로 매년 계약 건수 1,191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규모 3,565억 원을 예상하였고, 지역 소비 예산 규모로써 사업장 인근 소비 규모는 소모품비·인쇄비·업무추진비 등 연간 약 22억, 지역 거주 비율 등 추정 시 지역 소비 창출 효과 연간 100억 원 이상, 방문 고객 등 연간 1만 명 이상이라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는 바 대형 공공기관의 우리 시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절차 중단 기간 중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했던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 이전 예산 편성으로는 2026년 본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1,900만 원, 합숙소 보증금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사전 파악하거나 소통한 사실은 없었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서 당시 백현정 경기도의원의 질문을 통해 본사 이전을 위한 직원 합숙소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다음은 광교 신사옥 관련 협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공모 시에도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광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던 상황으로 입주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도 2022년 시행 중이던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이전 관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에서 구리 주사무소는 구리캠퍼스로, 광교는 광역거점사무소인 광교캠퍼스로 활용하고, 구리캠퍼스에서는 행정·경영·개발·관리사업·지역별 사업추진 역할을, 광교캠퍼스에서는 연구 및 정책실현·교육·문화·지역 연계·지역별 사업 추진으로 세부적인 역할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미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정책적 비효율과 예산 중복 투자를 사유로 구리시 이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기관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답변]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 상반기 임시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임시사무소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나 임대비용이나 이전 비용 등 임시사무소 관련 예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할 내용으로 시에서 이전 비용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시 소유 시설에 임시 이전할 경우 임대료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GH 및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과 이전에 관한 공식 협의를 진행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이 확정된 후 2021년 6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시 3자 간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보다는 공사에서 노조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와 협의 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와 직접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의견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의 공식적 서울 편입 노력은 우리 공사 유치와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구리 이전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다음은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고 해당 기관에 있다고 밝힌 사실과 최종결정권을 가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와 구성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전략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2021년 5월 대상지가 확정되었고 같은 해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이전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은 구리시 이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타당성 검토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들의 설문 결과에 따라 주거 안정이나 교통 지원·재정 지원 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다음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의 구리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조건부 의결되었고 남은 절차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25년 2월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절차가 중단된 이후 금년 7월 서울 편입 추진 철회 공문 발송,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현재는 그동안 추진해 온 9차례 실무협의회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향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24년 12월 시행한 타당성 예비검토와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 협의 보완 사항에 대해 신속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경기도의 ‘양립 불가’ 방침을 근거로 서울 편입을 철회하였는데 양립 불가가 법적·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립 불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편입 추진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2025년 2월 경기도 경제부지사 기자회견에서와 같이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백지화를 검토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도 같은 의견의 문서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였던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 철회한 이상 우리 시에서는 이전 협약을 맺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을 철회하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할 경우 경기도의 기자회견처럼 GH 이전 백지화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 편입 철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항이며 현재도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우리 시가 맺은 협약입니다.
말씀처럼 현재 상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은 현 경기도지사가 이번 6월 선거 홍보 시 추진했던 구리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각자의 기관에서 이전 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장 양경애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하신 이경희 부의장님과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보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관련 이 부분이 매우 좀 안타까운 건 2개가 세트로 묶여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조금 정치적으로 둘 중의 하나로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 같아서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시장님이 주신 여러 설명이나 보도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면 “서울 편입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서울 편입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을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제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쭉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잠실까지 지하철 8호선을 타면 18분, 21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고 사실은 상당히 거리적으로 서울과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서울이라고 얘기해도 진배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깝습니다.
강북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강남권이나 잠실 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 시간보다 저희 구리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졌고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경기주택공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때라도 우리는 서울 편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에 대해서 철회를 너무나 빨리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편입 추진 과정에서 실시된 토론회, 여론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예산이 물론 수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반박하신 거 보니까 “인원수가 뭐 66.9% 그리고 인원수가 한 700명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원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여론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많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다 1,000명 이내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과거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거 찬성하는 인원도 874명이었습니다.
700명이나 874명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874명은 87.2%를 했고 700명은 66.9%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서 이것도 인정해 주면 저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그거는 인원수가 적은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효용성·정확성 이런 것의 방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 광역시·도 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광역시·도 간의 원만한 합의와 또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만한 협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고, 바로 제출을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 편입과 관련한 활동 기록을 백서로 발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무협의의 결과 내용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하고 구리시가 편입과 관련한 TF 실무협의회를 했다 하더라도 회의록조차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이경희 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라 다 들으면 좋겠으나 시간상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찬성하신 66.7%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신동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 편입 효과분석’이라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고요.
그전에 ‘선호도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조사에서는 당연히 “서울 편입을 선호하느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선호하느냐, 2가지 다 선호하지 않느냐?” 이런……

○이경희 의원 네, 4가지 문항이 있었습니다.

○시장 신동화 선호도조사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서울 편입을 일방적으로 먼저 방침을 결정하고 이후에 선호도조사를 해서 이것도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어찌 됐든……

○이경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전 그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상황이면 저는 이제 아쉬운 건 그겁니다.
지금 철회를 결정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실 때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묻는 과정 중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역시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아니고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서에도 주셨습니다, 이동으로 이렇게 들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철회 결정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이 시민의 소리를 뒤늦게 들어 봐야 이미 철회가 된 상태인데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주실 수 있고 그거를 또 어떠한 의견들을 듣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무슨 정책을 마련하시겠냐 이거죠.
중심은 이미 바뀌어 버렸는데 그건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걸 가지고 떠난 기차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터인데 이것이 매우 약간은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상황을 보셨고 보셨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반면교사를 삼아서 안 하실 거 같았는데 지금 시장님도 역시나 똑같은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전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GH 이전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통보나 공문을 혹시 받으셨나요?

○시장 신동화 네, 경기도로부터?

○이경희 의원 받으셨어요?
경기도로부터 GH 이전 절차를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통보나 공문 혹시 이런 것들을 받으셨어요?

○시장 신동화 이미 실무협의회를 재개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공문으로 회신이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나요?

○시장 신동화 이전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따로 접수를 했는지, 혹시……
예, 따로 이전 재개를 하겠다는 공문을 따로 접수한 바는 없고 실무협의회가 재개된 것으로, 재개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 실무협의회를 한다는 거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가 1차 협의회·2차 협의회·3차 협의회 이런 식으로 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남기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있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건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이거는 향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신을 주고받아야만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고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한 어느 근거를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꼭 요구를 하셔서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다면 우리 의회에 공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신동화 예, 부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답변드릴까요?

○이경희 의원 네, 말씀 주세요.

○시장 신동화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서울 편입은 메가서울 개념에서 2021년에 2022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에서부터 촉발된 어젠다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경희 의원 이 답변에도 있습니다.

○시장 신동화 예, 그 이후에 고양시나 광명·하남·구리 이 네 시가 서울 편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답변은 따로 듣고요.

○시장 신동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경희 의원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문을 해야 돼서 추가 질문을 더 안 주실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질의답변서 중에 내부 직원 총 7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응답한 직원들 중에 설문 결과에 보면 “적정 지원 시 찬성이 51.2%” 그러니까 단서가 붙었어요.
조건부 찬성을 했고요.
이 조건부 찬성을 빼버리면 반대가 30.9%고 찬성이 16.2%입니다.
결국은 반대로 이걸 보면 찬성은 고작 1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적정……

○시장 신동화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이경희 의원 ‘적정 지원 시’라는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100% 찬성이다 쾌히 이분들이 응답을 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 신동화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북부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지원이 있다면 이 수도권 균형발전에 동의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51.2%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구리시와 경기도가 업무 협약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각종 편의 제공, 공사 이전에 추진될 수 있는 협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GH가 구리로 이전하면 연간 80억이라고 추산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신동화 네.

○이경희 의원 그건 이미 예전에도 보도에 나왔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직원이 전체가 다 왔을 때 그게 지방세하고 거기 그분들이 내는 세금, 세금에서 벌어들이는 금액 이렇게 저는……

○시장 신동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그 회사가 내는……

○이경희 의원 세금이죠.

○시장 신동화 소득세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시장 신동화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어디에 내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사무소를 구리시에 두게 되기 때문에 주요 임직원만 뭐 80명 정도가 오더라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경희 의원 그럼 80억 원이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인가요?

○시장 신동화 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내야 될 지방소득세는 온전히 구리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80억 원을 우리한테 내게 돼 있다?

○시장 신동화 네, 주사무소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주사무소를 둔 곳에 지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그게 합의가 된 거다 말씀인 건가요?

○시장 신동화 그거는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구리캠퍼스라는 게 주사무소로 하겠다가……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합의가 된 사항이단 말씀인가요?

○시장 신동화 그것은 협약서에도 “주사무소를 구리시에 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염려를 왜 드리냐면 지금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모두가 의정부·파주·남양주시로 왔습니다.
왔지만 일부 이전을 했고 건물 임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일부 이전으로 올 터인데 어떻게 80억의 효과를 이걸 높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신동화 따로 추가로 더 이해를 돕도록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예를 들면 주식회사라든가 하는 법인이 소지한 곳에 법인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사무소를 둔 공기업에서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확정된 상황으로 구리 주사무소가 우리 구리로 오는 것이 주사무소로 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협약서 2항에 “공사는 주사무소가 구리시로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시간이 너무 경과 돼서 이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예, 너무 초과됐습니다.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또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갈음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양립 불가다.
경기도가 구리에 이전을 하게 되면 구리가 서울로 가는 거는 철회해야 된다는 방침이죠?

○시장 신동화 네, 그렇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 방침에 시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질의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가 구리시로 온다는 방침은 아직 못 받은 거죠?

○시장 신동화 아닙니다.

○장향숙 의원 최근에, 최근에?

○시장 신동화 아니, 그러니까……

○장향숙 의원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

○시장 신동화 경기도 입장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한은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시 편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에 어떤 실무적인 이 행정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실무적인 협의가 조금 전에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시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다시 재개한다는 공문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게 왜 필요할지 잘 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 협의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한다는 공문은 필요하겠죠?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민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구리시민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시장 신동화 저는 서울시가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원합니다.

○장향숙 의원 저는 구리시가 부러워하는 서울시민이 되고 싶은데요.
이제 견해차겠죠?

○시장 신동화 저는 100번을 물어보시더라도 서울시가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원합니다.

○장향숙 의원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권이 강화된 절대왕권일 때도 조선 왕조 태조가,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는 데, 도읍을 이전하는 데에 1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서울로 수도로 옮기는 데 불과 준비 기간이 1년 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접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시장 신동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온전하게 실현이 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그런 지방정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인사권도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구리시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라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구리시가 정말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했을 때는 오히려 구리시가 번 돈으로 잘 못 사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장향숙 의원 토평2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부분도 구리시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서울시 편입 구간이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써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시장 신동화 그러니까요.
구리시가 자족도시로써 성장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다른 용인이나 다른 자족도가 높은 도시처럼 성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 구리구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저희가 도움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재정 구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시장 신동화 그 재정 구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변함이 있는 거고……

○시장 신동화 저희가 지금 이대로 못 사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냐……

○장향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역시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시장 신동화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향숙 의원 지금 양평군에 경상원이, 경기도시장상권이 이전됐습니다.
30명이나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했어요.
구리시가 이제 이 지경이 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장 신동화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들이 구리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퇴사율이 높아질 거라는 아무런 지표도 확인된 바가 없고요.
또 복지 지원이라든가……

○장향숙 의원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구리시에 굳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만약에, 얼마 전에 시장님 저기 김용진이 사장님이 다녀가셨죠?

○시장 신동화 예, 2번 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가서 뵙고 구리시에 찾아오셔서 한 번 뵀습니다.

○장향숙 의원 왜 오셨어요?

○시장 신동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한 협의 차원에서 뵀습니다.

○장향숙 의원 협의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화 충분히 했습니다.

○장향숙 의원 어떤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신동화 네, 시간을 뭐 주신다면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에 옴으로 인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가 향토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고 또 수도권 북부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나 지정고시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지정고시가 돼 있는 곳이 많아서 이 부분에 주목해서 경기도의 재정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이전을 해서, 조속히 빨리 이전을 하셔서 수도권 북부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경기도 재정에도 도움을 드리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어떤 재정건전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100%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거는 우리가 부탁을 한 거고.
그렇죠?

○시장 신동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진 사장님도 100% 공감하셨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럼 왜 보도자료나 이게 그거는 안 내셨죠, 오신 부분에 9월 9일 날 온 거?

○시장 신동화 담당 부서에서 작성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만……

○장향숙 의원 예, 보도자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왔나?

○시장 신동화 기본적으로……

○장향숙 의원 점심 먹으러 왔나?
일식 먹으러 왔나?
우리 구리시 와구리 맛집에 탐방하러 왔나?
이런 거까지 이젠……

○시장 신동화 그렇지 않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 이 부분요.
이분들이 오셔서 학교 학생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시켰어요.
이거 주차위반 딱지 떨었습니까?

○시장 신동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아니, 이분들이 공공 차가 그 학교 앞에 어린이 절대 보호구역에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시장 신동화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보호구역 맞습니다.
빨간 그거에다가 학교 바로 앞에 있고 CCTV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 제가 물어보니까 낮에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가 민원이 있으면 끊었을 거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장 신동화 아무리 중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어도……

○장향숙 의원 네, 그렇죠.

○시장 신동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규제 대상입니다.

○장향숙 의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시장님, 구리시가 3자 협의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GH 예산의 편성 사실에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은 GH·경기도와 구리시 간의 협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향숙 의원 네, GH 예산 편성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은 우리 경기도 백현종 의원님의 질의에서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GH·경기도와 구리시 간의 협의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차 실무협의회 끝나고 구리시가 경기도에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이미 경제부지사가 발표를 한 내용처럼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행정절차 이행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왔었고 아마 그것과 연관된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장향숙 의원 추측해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편입 철회 실용적 판단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 실용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내부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공식적인 자료나 법률 검토 결과가 혹시 있었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시장 신동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장향숙 의원 아니, 서울 편입 철회 실용적 판단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시장 신동화 저는 양립할 수 없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함께 추진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시장님 그 서울로 가겠다고 한 거는 시민의 희망이었잖아요?

○시장 신동화 그렇지 않습니다.

○장향숙 의원 시민도 찬성한 시민운동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까?

○시장 신동화 그렇지 않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정치상 시작한 건가요?

○시장 신동화 이미 시장께서 먼저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시민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은 나중에 전개되었고요.
그 자발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어떤 자발적인 서울 편입 추진 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침을 주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서울 편입 추진 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향숙 의원 시장님 또 한 가지 9월 9일 날 김용진 GH 사장님 구리 오셨습니다.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근데 우리 거는 건의를 제대로 하셨나요?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답변은요?

○시장 신동화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이거나 이 구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에 회의록을 남기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에 대해서 김용진 사장님께 강력하게 조속한 추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고 “올해 연말 이내에 주사무소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이런 큰 기대의 성과인데 보도나 신문언론에 크게 보도했어야 부분을 놓치셨나요?

○시장 신동화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용진 사장께서도 회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꺼리는 부분이라면?

○시장 신동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주체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상.
아직 경기도 추미애 지사님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은 밝히시기 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제 답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장향숙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이 뭐 예산 수반되는, 큰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지금 일단 재정 상태를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이전이 확실히 가능할까요?

○시장 신동화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기로 양자 간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향숙 의원 양자 간은?

○시장 신동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장향숙 의원 사장님?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가 100% 저기……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장향숙 의원 출연한 출연기관이죠?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그러면 누가 최종 결정권자가 있을까요?

○시장 신동화 이미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께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장향숙 의원 건의했는데 답변은요?

○시장 신동화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저의 협의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구합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도지사님과 GH 도시공사 김용진 사장님 간의 이 주택공사 이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아직 없었네요?

○시장 신동화 최종 결정권자가 방침을 정하기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시장님?
김용진 사장님께서 이제 추가로 이전할 구리시 주택공사에 한 번 방문한 거다?

○시장 신동화 예.

○장향숙 의원 방문해서?

○시장 신동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을 협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확실합니다.

○장향숙 의원 협의하러 오신 거는 확실합니까?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협의는 잘 아직까지 확답은……
우리에 대한 요청만 드렸고?

○의장 양경애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시장 신동화 단순히 점심 드시러 오신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장향숙 의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동화 고맙습니다.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현 의원 시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신동화 네, 감사합니다.

○연주현 의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 갖고 마지막 질문은 좀 사라져 버렸네요.
일단 그 답변서 대로 순서에 맞춰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집행부 답변서를 보면 “노조는 2024년 12월 구리시의 공식적 서울 편입 노력이 우리 공사 유치와 양립 불가능하니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조가 스스로 서울 편입을 반대 조건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그 조건을 지켰습니다.
서울 편입을 공식 철회했으니 노조가 내건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노조가 이전에 동의할 차례이고 우리 시로써는 그 동의를 요구할 명분도 분명해진 것입니다.
노조가 공식 문서로 내건 조건을 우리 시가 이행한 이상 이제 노조의 이전 동의를 받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신동화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역할에서도 그렇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노조와의 협의 주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원만하게 노조와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 구리시의 지원 대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달을 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그 구성원 동의를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면서 근거로는 어느 시점인 것인지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설문 결과를 드렸습니다.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다면서 동의 여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앞의 말이 뒤의 말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의무가 없다면서도 주거·교통·재정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구성원이 따라온다는 논리라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그저 비용을 들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는 앞으로 지원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전국의 어떤 공기업이든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으로 끌어오는 것을 유치라 부른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을 담보로 내건 흥정일 뿐입니다.
정작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반대하는 구성원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는 한 것인지요?

○시장 신동화 유치와 관련해서 의논하는 상황이라면 연주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유치는 이미 2021년에 확정된 것이고요.
다시 이전 재개와 관련해서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노조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물 비용까지 감수하며 서울 편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최우선 과제라 하셨으나 그 석 달 동안 손에 쥔 성과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답변서에 성과라고 내놓으신 것은 고작 10차 실무협의회를 열자는 요청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경기도로부터 언제 열겠다는 답 하나 받지 못한 기약 없는 요청일 뿐입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큰 것을 내려놓았으면 그 대가로 확정된 절차나 받아낸 약속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 시가 한 일이라고는 대답 없는 요청과 빈손의 방문뿐입니다.
남은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 의결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에서 이미 짚어드린 절차를 그대로 되읽어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중 첫 단추 타당성 검토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GH가 2024년 12월에 시행한 타당성 예비검토라고 하셨습니다.
예비검토입니다.
정식 검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완 중이라면 정식 타당성 검토는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것입니다.
첫 단추도 꿰지 못했으니 이사회도 도의회도 언제 시작할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명한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9차례나 머리를 맞댄 실무협의회에서조차 정리하지 못한 그 불분명한 부분을 어째서 답변서에는 단 한 줄도 밝히지 않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연주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9차 실무협의회를 하도록 전혀 첫 단추도 꿰지 못할 정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을 신속하게 재기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이 지나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이 실무적인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황,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회와 집행기관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저의 결단이 있었다는 점을 연주현 의원님께서도 허심탄회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은 없어진 상태고요.
준비해 온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답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집행부는 일단 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제 질문은 양립 불가가 법적·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우리 시가 자체 검증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분명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법률 자문이든 자체 분석이든 양립 불가가 타당한지, 독자적으로 검토한 문서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답변서에서 이전이 무산되면 공공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한쪽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집행부 스스로 걸림돌이라 지목했던 서울 편입을 철회하며 신뢰를 지킬 우리 몫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와 GH가 그 신뢰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상대에게 신뢰를 지키라 요구하기는커녕 답변서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서울 편입을 철회한 이상 경기도와 GH가 이전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판단하고 믿는다니요?
판단과 믿음은 손에 쥔 근거가 없을 때 꺼내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판단한다가 아니라 확정됐다, 믿는다가 아니라 약속받았다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집행부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확보했느냐입니다.
시민이 듣고 싶은 것은 기대가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받아낸 단 한 줄의 확약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동화 답변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연주현 의원 네.

○시장 신동화 오늘 연주현 의원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의견 잘 받아들여서 다음 보고 때는 보다 확실한 추진 진행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업무협약서에 보면 “협약 기관은 상호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양립 불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을 서울시에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양립 불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더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현 의원 네.

○의장 양경애 연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희 부의장님과 장향숙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제 질의에 대해서 못다 한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GH 요청하신 방향이 있습니까?
임대료 감면을 구리시가 GH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GH 본사가 사옥 이전이 되면, 지금 임시……

○시장 신동화 GH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협의할 사항이고요.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리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 의원 감면을 해주면 그 손실은 구리시가 감안해야 되겠네요?

○시장 신동화 저는 감면을……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동의해 주셔야 감면이 되는 거고요.
감면을 해서라도 주사무소의 빠른 이전이 더 많은 이득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향숙 의원 GH는 이제 이전 확정이 되면서 토평2지구라는 큰 황금알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장향숙 의원 그러니까 감면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죠.
협의를 안 하셔야죠, 감면 협의를 요청이 오더라도.

○시장 신동화 장향숙 의원님 의견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네, 알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서울 편입의 철회한 시장님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찬성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겠나.
철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지를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제가 요청하는 바고요.
오늘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 관련 소통 부재가 있었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소통 부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1,793억의 세금이 투입되는 광교 신사옥 활용 계획 역시 구리시가 이해당사자로서 공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광교 신사옥 활용 계획을 구리시가 언제까지 확보 보고 받아 시의회에 공유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입장을 듣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동화 광교 신사옥 이용계획에 대해서 구리시에 보고할 의무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존경하는 장향숙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께 확인 요청을 해서라도,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보충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셔서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추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원님들이 모두 오늘 서울 편입 철회 결정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관련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 편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시장 신동화 계시면 나가겠습니다.
여쭤봐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송구스럽습니다.

○시장 신동화 아닙니다.

○장향숙 의원 시장님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세계문화 동구릉 역사문화 특구 조성사업 로드맵을 발표하셨어요, 답변도 하셨고.
그 동창마을 말입니다.
동창마을은 문화 특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늘 몇십 년 동안 그 토지 형질변경이나 오랫동안 거주해 온 그 주민들한테 주택 개보수, 건축 개선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동창마을 문화 특구 조성에 이 동창마을도 해당이 되나요?

○시장 신동화 현재 계획상으로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나중에 단계별 추가 조성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 57사단 부지를 예정 부지로 한 것은 저희 구리시 자체 힘만으로는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구역 또 문화유산과 관련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 돼 있는 상황을 풀어내기가 어려워서 특구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 57사단 부지를 예정 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동창마을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동구동……

○시장 신동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향숙 의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되나 안 되나 그 부분을 궁금해하니까 나중에 동구동 방문하셨을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갈매동 청소년문화의집 면접, 이거 문화원 분원으로 성격으로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시장 신동화 맞습니다.

○장향숙 의원 문화원으로 가게 되면 또 문화원의 또 직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원에?

○시장 신동화 최소 인원, 관리 인원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문화원 이전의 용도로 국·도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문화원 용도로 사용에서 용도를 변경하기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감안해서 문화원 분원의 성격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향숙 의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시장 신동화 네.

○장향숙 의원 작은……

○시장 신동화 문화원이 이전하든 안 하든 그 공간에 필요한 인원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향숙 의원 네, 그리고 시장님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사노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신동화 네, 맞습니다.

○장향숙 의원 서울시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시장 신동화 서울시 투자금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향숙 의원 23%?

○시장 신동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것도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했습니다.
현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시장 신동화 그것은 여러 가지 도심 복합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이 마스터플랜을 계획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마스터플랜 계획하고 계시죠?

○시장 신동화 아직은 그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이전 계획과 현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함께하셔서 우리 구리시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시장 신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이라든가 의료서비스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서 그곳 도시개발사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가 골고루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동화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과 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다양한 안건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리시의회는 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구리시의회 8명의 모든 의원이 하나 되어 구리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만큼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며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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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양경애	이경희	김성태	장향숙	이정희
김   연	연주현	문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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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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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시            장	신동화
부     시     장	엄진섭
안 전 도 시 국 장	황홍식
도시개발교통국장	최영호
경 제 재 정 국 장	황병진
복 지 문 화 국 장	최경준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근열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
감 사 담 당 관	나창노
홍보협력담당관	이영희
총  무  과  장	전명선
회  계  과  장	박은희
도 시 계 획 과 장	채주영
도 시 개 발 과 장	윤경일
균 형 개 발 과 장	조기표
교 통 행 정 과 장	주선호
평 생 학 습 과 장	김경애
문 화 예 술 과 장	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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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홍성현
선 임 주 무 관	한명희
주     무     관	최영인
속     기     사	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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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양경애
의            원	김연
의            원	연주현
사  무  과  장	임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