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원문파일 다운로드(새창)
제294회-본회의-1차

(제294회-본회의-제1차)


제294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0일 (화) 10시0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7.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1.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5.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1.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5건 총 18건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철회 요청 안건 1건을 제외한 17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다섯 번째,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열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열한 번째,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5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 동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재무회계 관계 법규의 준수 등 회계 운영 사항을 검사하고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자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광수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721억 8,37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300억 1,6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4억 8,559만 6,000원이, 특별회계는 55억 3,062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4억 8,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 항목에 세외수입 8,981만 1,000원, 이전재원 항목에 일반조정교부금 11억 1,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5억 6,180만 5,000원을 합산한 136억 7,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에 순세계잉여금 86억 3,350만원을 포함한 107억 1,8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26억 3,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등 28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40억 7,0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변동분을 반영해서 3억 3,2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4억 8,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원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7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경 사업예산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2월 28일에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공시는 2020회계연도 예산기준 21개 세부 항목을 공시하고 수시공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4개 항목입니다.
먼저 공통공시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운영 계획, 재정운영 성과 등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20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6,67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406억원 보다는 3,728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31.12%이며 재정자주도는 60.27%입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9억원 흑자입니다.
재정운영 계획과 재정운영 성과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4개 항목 수시공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2018년 통합부채는 430억 6,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 12개 항목으로 성과분석 결과 우리 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3.64점 보다 3.44점 낮은 70.2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적정성 등 지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2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는 공기업 부채 비율, 지방세 수입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증감률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우수합니다.
다만 지방세 체납관리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업무추진 절감 비율 등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부진합니다.
향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관리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및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행정 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서 특화된 소송업무 수행의 지정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소송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중요 소송을 지정코자 하며 고문변호사에 지급하는 소송비용과 자문료를 현실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을 추가하고 다양한 행정 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현재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착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제1항에 현재 1심, 2심, 3심 동일하게 지급하던 착수금을 1심은 종전과 같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다만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으로 간주하고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억 5,000만원으로 간주합니다.
2심은 1심 착수금의 100분의 80으로, 3심은 1심 착수금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2항에 현재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가 월 5건 이상 서면자문 회신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4조 제2로 소송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중요 소송을 지정하고 중요 소송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등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5조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은 붙임4,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및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고 비용 추계 결과는 매년 증감 없이 연간 2억 2,98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층 더 고문변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이게 고문변호사를 좀 인원을 많이 늘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 이 조례를 자세히 한 번 살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장승희의원 면밀히 살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장승희의원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이게 사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성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용어나 이런 데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용어만?
용어만 생각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

장승희의원 물론 용어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 내용면에서 보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를 주례회의를 11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안 계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장승희의원 질문을 좀 많이 했고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추가할 사항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변호사가 제 방에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가 주문한 내용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한 결과 절대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가 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손을 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장승희의원 그리고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박석윤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지......

장승희의원 예, 이제 말할려고요.
기다려왔는데.....

의장 박석윤 단답으로 좀 질문해 주십시오.

장승희의원 내용을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저는 그러고 가고 난 후에 좀 항목을 추가하고 제가 질문한 걸 메모했으면 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깡그리 무시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자, 어려운 내용은 제가 어려운 낱말은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청렴서약서가 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물론 제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출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청렴서약서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걸 제안했는데 현재 담지 않았다.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장승희의원 예.

의장 박석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에 청렴서약서를 조문에 담겨져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장승희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럼 다른 시·군은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걸 담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왜 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저희가 지금 현재도 행정을 하면서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처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변호사 계약을 하거든요, 채용하게 되면.
거기서 충분히 청렴서약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지금 장승희의원께서는 청렴서약서를 조례 조문에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

장승희의원 그렇죠.

의장 박석윤 타 시·군 조례에 청렴서약서를 조례에 담은 시·군이 있다라고 제시도 했다.

장승희의원 있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난 후에 259개 조례를 전부 다 본 결과 이렇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럼 2백 몇 개 지자체에서 청렴서약서를 조문에 담은 그런 시·군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장승희의원 한 지금 54개 군이 있고요, 계속 저도 이걸 개정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석윤 그럼 전국의 54개 지자체에서는 조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을 했는데 구리시는 입법예고 과정이나 의회 주례회의나 의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대답은 들었습니까?

장승희의원 주례회의 때는 대답을 하셨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의장 박석윤 이거를 넣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

의장 박석윤 그러면 다음 질문해 주시고 이거 하고 정회를 하고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장승희의원 다음 질문 또 있는데요.
변호사가 구리시 고문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 수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된 후에도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장승희의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조문도 없거든요.
“진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조문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임기 종료 후에 진행 사건을 계속 수임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저도 장승희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는 진행을 그 변호사 계약서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조문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계약서뿐이 아니라 이거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도 실행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장승희의원 조례에 넣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의장 박석윤 소송이 진행 중인 그 사건에 고문변호사 계약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 조문에다가 진행 중인 사건은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돼도 그 사건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걸 조문에다 명문화 시키자......

장승희의원 그렇죠.

의장 박석윤 이런 말씀이었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조례 조문에는 없지만 계약서상에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 조례가 우선입니까, 계약이 우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일단 사인 간에는 우선 계약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사인 간에 계약이 우선인데 조례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계약서를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 쓰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조례에 다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디테일한 사항은 계약서에 충분히 작성해서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그래서 조문에 넣지 않았다?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아니 그거......

장승희의원 조례를 왜 만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제가......

의장 박석윤 그러면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 질문해 주시죠.

장승희의원 세 번째 질문은 연임 횟수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더 연임 횟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임 횟수를 1회든 2회든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촉 시에 잔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빠져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다 어떻게 조문에 추가하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이번에는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 조례가요, 우리가 주례회의를 언제 했냐 하면 11월 1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안에 저는 누군가가 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왔을 때 대화가 안 되니까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랬었고 다음에라도......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런 감정적인 말씀은 여기서 좀 빼 주시고요.

장승희의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지금 이 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변호사 수도 좀 늘리고 해서 현 행정상 좀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인데 그동안 그거를 담아내서 사실은 해 왔는데 이왕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 안건에 넣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는 거는 공감합니다.

의장 박석윤 더 단답형 질문 있습니까?

장승희의원 아니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의장 박석윤 여기서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건 예산이 별도로 청렴서약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맡아서 수행함에 있어서 비용의 증감이 발생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없습니다.

의장 박석윤 없는데 왜 안 담았죠?

장승희의원 없으면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장 박석윤 이게 전국 지자체의 지금 장승희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54개 지자체에서 청렴서약서를 조문에 담고 있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아내지 않은 명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집행부의 횡포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 ......

의장 박석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님 질의 중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승희의원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렴서약서, 임기 종료 후 수임 사건, 고문변호사 연임 관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위하여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조례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0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예, 먼저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잠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10% 이상이 증액이 되면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급 대상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소득자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응급 입원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지급 대상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저소득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저소득자 기준인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 하단에 응급 입원비와 응급 후송 비용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4호로 그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지원 범위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 의무사항은 예외에 있어서 응급입원한 환자의 경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5호 다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9조 및 제8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와 입법예고, 부서 협의사항, 비용추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치되어 2005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위탁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에 동의를 받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변경 예산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등의 신규 사업으로 2억원,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기존 사업에서 1,100여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30.38%가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은 국도비 신규 보조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지원되어 1억 65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존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 3,100여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 예산 보다 14.53% 증가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사랑 전담인력이 신규 배치될 예정으로 7,000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의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과 관련돼서 10% 이상 증액이 발생됐고 제안설명 전에 보건소장께서 실기했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던 걸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아까 인사가 늦었는데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지만 특히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응급 입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구리시민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 추가로 연간 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10%를 초과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소완기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완기 안전도시국장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간체계 구축과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금번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구리시 전 지역에 해당되며 내용적 범위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입안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10월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와 함께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주민의견 청취 사항과 추가 요청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상반기 내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추진하여 시장·군수 결정사항에 대한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며 경기도 결정사항은 6월 중 계획하고 있으나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금번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은 인창동 573-20번지를 포함 2개소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인창동 구역 주변과 수택사거리 주변 지역 4개소에 대하여 복합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복합 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 규모는 당초 용도지역 사무와 동일합니다.
단, 허용 용도에서 준주거지역에 상당한 용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각 지구별로 그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 등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8쪽에서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신설 12개소, 변경 46개소, 폐지 20개소를 반영하여 총 78개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교통시설은 도로 43개소, 주차장 3개소, 철도 1개소, 자동차정류장 2개소를, 공간시설은 광장 1개소, 공원 8개소, 녹지 4개소, 공공공지 1개소를, 유통 및 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1개소, 시장 1개소, 수도공급설비 2개소를,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4개소, 공공청사 5개소, 문화시설 1개소를, 마지막으로 방재시설은 하천 1개소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재정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 27쪽에서 38쪽까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6건 중 3건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좋은 고견 주시면 검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회 의견이 나오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견청취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소완기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3월 13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9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모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과정 중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설계 금액을 추산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피드백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 추진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이 되겠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첫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두 번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2,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2,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첫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는 4억 6,353만 7,000원, 두 번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6,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자립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의2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조치로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9조1항에서 2항을 1항에서 6항으로 신설하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승인 하에 운영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9조의 2항에 운영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년 간 추계액을 65억 9,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이사항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 또한 주례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갈매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자립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 드리면 3월 11일과 3월 1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김형수박석윤양경애임연옥
장승희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용     순     
김     완     겸     

○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조정아
경 제 재 정 국 장 강성희
안 전 도 시 국 장 소완기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예산담당관양근모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도 시 계 획 과 장 이민용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자동차관리과장남치우
건 강 증 진 과 장 김은주
자 원 행 정 과 장 차용회
공 원 녹 지 과 장 김인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용직
의  사  팀  장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