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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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제4차

(제272회(폐회중)-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제272회 구리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6일 (월)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행정사무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한 개발협약서 체결 과정과 마스터플랜, 타당성 용역 진행사항 등 전반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소기의 성과 도출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당 부서로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진행 과정 등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등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부터 제84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내 질서 유지가 필요하므로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 또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본회의장에서의 녹음 또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본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께서는 회의가 시작되면 본회의장에서 포토타임을 갖고자 하니 이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후 본회의장 촬영 등은 불가하며 조사특위와 관련된 사진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제공되는 사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방청인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장 내 질서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회의장 질서를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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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자 하니 언론사 관계자께서는 촬영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로 회의장에서의 녹음 또는 촬영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은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입니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GWDC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4만 4,000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디자인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외국인 주거단지, 국제상업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당초 국토부 친수구역 지정 제한 시에는 2016년까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3월에 뱅가드디엔씨 회사에서 경기도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1일 구리시 토평지구에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을 뱅가드디엔씨와 체결하였으나 약 5개월 후인 2008년 9월 24일 을 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동 약정서가 파기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3일 K&C와 구리시 토평지구에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1년 1월 20일 을 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동 약정서가 파기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리시와 LH가 공동으로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국제자문위원회 NIAB. org 구성, 2011년 1월 21일 국내 자문위원회 NKAB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진행하면서 2012년 10월 19일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친수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13년 11월 7일까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차부터 시작해서 2015년 3월 19일 7차 심의에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수정 제시안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5월 8일 GWDC 개발협약서 DA 체결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서 조건부 원안 가결해 주어서 다음 날 5월 9일 시장실에서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NIAB.Inc, K&C 각각의 대표자가 개발협약서 DA에 서명 체결하고 추후 증인 자격으로 미셀핀이 서명한 개발협약서 DA가 5월 20일 실무부서로 통보되어 공식 문서로 등록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구리시와 Bainbridge Investments, LLC, a Nevada limited liability company, Treasure Bay(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 K&C가 유효기간 12개월로 하는 투자협약서 IA를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5일 구리도시공사에서 GWDC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용역 추진 협상 문제로 지난해 11월 10일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는 2014년 7월 10일부터 1차 투자심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11월 3일 6차 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동 GWDC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목록과 9페이지 도시개발담당관 공무원 조서 및 구리도시공사 관리자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WDC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이므로 증인 신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위원장님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 전달받기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질의·답변 건은 없던 거로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전달 내용이 잘못됐는지?

신동화위원   일반적인 질의·답변.

위원장 임연옥   증인 과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신동화위원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하는 정도.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2쪽에 뭐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문의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 체결 이게 의무 불이행으로 파기됐죠, 과장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을 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파기됐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렇죠, 을 측의.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 다시 이 약정서에 대한 부분이 효력을 발생시킨 부분이 있죠?
    MOA.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불이행해서 파기가 됐지만 마지막에 K&C가 주장하는 태평양 법무법인으로부터 보낸 계속적인 그거에 의해서 다시 효력이 발생된 부분이 여기 하나가 누락된 거 같애서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 시는 공식적으로 2009년도 MOA는 파기된 겁니다.

장향숙위원   파기된 거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효력 발생시킨 공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직인 찍어서 보낸 거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어떤 거 말씀하시는 지?

장향숙위원   MOA가 다시 효력이 발생됐다고 2010년에 다시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 시는 공식적으로 현재 2009년도 MOA는 파기된 겁니다.

장향숙위원   파기된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진화자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파기가 됐는데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을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파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컨셉마스터플랜을 제작하여 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등으로 다시 MOA를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 박영순 시장 직인이 찍히고 서류가 다시 MOA가 다시 살아난 게 있어요.
    그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장향숙위원   예, 중간에 누락된 거죠.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는 별도 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될 사항이지 여기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공식적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GWDC와 관련돼서 초기 도시개발담당관 및 그 다음에 TF 구성도 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의 GWDC에 관련된 그 조직 체계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강광섭위원   그 체계에 관련된 지금 현재까지의 그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2017년 9월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맞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이렇게 보고하신 취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구리시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   지금 새로운 GWDC 성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DA상에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이 우리 구리시고 을이 도시공사고.
    그리고 을이 스티브임 NIAB. Inc고 K&C 고 대표인데 만약에 을이 을 측이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은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GWDC는 진행하지 않는다. 철수한다. 모든 NIAB 모든 자문위원들과 구리시 월드디자인에 대해서는 철수한다" 이렇게 을 측이 공표를 했다면 그 사업을 계속 우리 혼자서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갑과 을이 똑같은 목소리로 갑은 갑의 목소리를 두 사람이 같이 내야 되고 을은 을 두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을 때 이 DA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이 GWDC 사업이 나갈 방향인데 "GWDC의 몸통이다. 이 GWDC는 K&C 고 대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박 전 시장님이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거를 모든 키를 다 갖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고 그 투자자 그룹에 끌려간다 그런 늘 입장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을 측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한테 전화로 또 통화로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우리 혼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건지 을 측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물론 증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대질신문을 하겠지만 이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 을 측의 어떤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 지 고려해 본적이 있는 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 뜻에서 만약에 그러한 거를 확실하게 정말 끝장을 낸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만 과장님의 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지금 을 측이 2016년 11월 8일자로 NIAB.org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문이 왔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NIAB.org에 세 번씩이나 어떤 취지의 이런 공문이 왔는 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을 측의 K&C나 NIAB.Inc 스티브 임한테도 공문을 보냈어도 실제 어떤 입장이냐, DA의 을의 입장에서 GWDC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입장이냐 이런 공문을 보내도 거기는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 DA 을 측에서 포기한다 이런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제가 지난 번에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우리 K&C 고 대표와 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
    "저희는 이제 백경현 시장님 취임하고 한 15일 정도 경과했을 때 우리 구리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백경현 시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의지가 없어서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다 철수한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갈 길이 멀어서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지치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백 시장님도 이 일을 자기가 시작을 했든 안 했든 전 시장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내 공이 있든 없든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만큼 많이 걸어왔고 그래서 어쨌든가 잘해 보려고 범시민추진대책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동화의원님하고 저도 거기 위원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해 오던 일을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 뭘 하겠다 말겠다 그 분의 눈빛을 보고 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가자. 여기까지 와서 뭐 다 돼 가는 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왔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단하시지 말고 그냥 백 시장님도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가 보자고 이랬더니 그 분 말씀이 물론 하고 싶기는 그 분도 하고 싶겠지만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IA도 끝났고" 그래서 IA는 우리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날짜가 1년이 넘었으니까 끝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IA가 1년간 끝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회장 연임의 건을 회장을 2년 하고 나면 1년간 한번 연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다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IA는 1년간만 이제 12개월로 약정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끝났는데 그 분이 그러셔요.
    "IA도 끝났고" 그래 "그러면 IA는 끝났지만 우리가 개발협정서 DA는 아직 2019년 5월까지 기한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로 DA라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그랬더니 "IA가 끝나면 DA도 아무런 효력 발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 끝난 거로 알고 더 이상 그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정치권 뭐 똥통 이런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더 이상 가기 싫다고 이런 자기 심정을 토로를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한 그거를 이번 특위가 어떻게 될 지 안 될 지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 제가 질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그 분들에게 받든지 공문을 받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는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업무보고한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여쭤봤는데요.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양근모 담당관께서 "이 사업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구리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의 적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적정 통과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계신지 잠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지금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조건이 그동안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해야 될 조건이 제가 지금 여기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 신고서라든가 외국인 투자 의사라든가 외국인 투자 능력 이런 거를 보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DA 개발협약서의 을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 의향, 투자 능력만 확실히 입증될 수 있다면 중앙투자심사가 적정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신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현재 행자부의 조건이 그거니까.

신동화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구리월드디인시티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렇다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투자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 분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선 유치 먼저 투자하니까 먼저 투자하고 개발하겠다 그래서 GWDC를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의 메리트는 그 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신동화위원   투자를 유치하는 쪽은 어디인가요?
    구리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지금......

신동화위원   그냥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니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DA상에서 투자 유치의 책임은 을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근모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외자 유치만 목적이 아니죠?
    산업 유치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렇죠.
    외자가 유치해서 GWDC 디자인센터가 운영이 돼야지 운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신동화위원   디자인센터만 외자 유치해서 덩그러니 지어놔 봐야 이 사업이 송도처럼 실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유치와 산업 유치를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구상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유수한 외국의 디자인 업계의 엥커 기업들이 NIAB에 투자 자문도 하고 그랬던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그게 하다가 지금 구리시가 그린벨트를 풀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데 구리시가 아직 못 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의 결론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견해는 조금 틀립니다.
    보는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

신동화위원   현재적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이죠.
    그런데 그 행정절차 진행중에 그 행자부나 국토부에서 이게 외자 유치 사업이니 외자 유치의 실적을 보여달라 이런 쪽이죠.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어도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인 것입니까, 아니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뒤에입니다.
    행자부가 직접적으로 외자 유치라는 표현은 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외자 유치해 오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는 거 같애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투자 의향이라든가 투자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거 같애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워딩상으로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항간에 일부에서 GWDC사업은 대시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GWDC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GWDC사업이 구리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양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리시는 이게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 사업을 종료하고 추진을 그만둬야 맞지요?
    그렇죠?
    사기극인 걸 알면서 집행부가 계속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사기극이라는 팩트가 나오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신동화위원   일반 일부 시민들께서 GWDC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대시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 구리시 집행부의 입장인 것이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 집행부는 GWDC사업이 결코 대시민 사기극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고 행안부로부터 적정 통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하여튼 우리 토평동벌에 GWDC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미래 아닙니까?

신동화위원   예.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합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시고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양근모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 대시민 사기극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시민 사기극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시민 홍보도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만 받는다고 그래서 이 경계선이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될 지 어디까지 답변해야 될 지 상당히 미묘해서 저도 질문 수위를 어디까지 올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줄 보니까 2017년 8월 현재 어쨌든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추진한다.
    7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 해서 지금 6차까지는 투자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6차 때 아까 반려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년에 투자 심사가 보통 중앙에서 몇 번 이루어집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정기적으로 네 번 이루어집니다.

박석윤위원   네 번 이루어지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금년도 11월 달이 됐건 10월 달이 됐건 그 투자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심사 제안서를 올리지 못한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7차라는 얘기는 내년이 될 지 내후년이 될 지 10년 후가 될 지 모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쯤을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가 DA 을 측에는 12월로 해서 통보를 지금 협조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

박석윤위원   12월 달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12월이요.

박석윤위원   금년도 12월이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니 11월에 이루어지죠.
    10월......

박석윤위원   11월에 이루어지니까 11월에 투자 심사를 받을려고 그러면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제안서를 완료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7차의 목표를 2월까지 볼 거냐......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올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우리가 보완이 되면 2018년 초가 되더라도 올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석윤위원   여기서 제가 진정성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진은 하는데 7차 올릴 시기는 확정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년도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투자 심사가?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특정해서 내년도 1차, 2차, 3차를 목표로 해서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7차라고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원래는 7차는 원래 금년도 연말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완이 안 되니까 내년도라도 순연돼서 계속하겠다 그런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내년 18년도 몇 월 정도에 투자 심사를 올릴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의지가......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원래는 이게 반려되면서부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계속 세워오면서 진행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10월이 지나가 버렸지만 금년도 10월 말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는데 지금 지나가 버렸으니까 내년 초에도 보완이 되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연장선에서 한번 확인 차원이에요.
    이거는 또 증인과 질의·답변쪽으로 또 경계선이 모호해서.
    지금 어쨌거나 IA가 1년 동안 투자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2016년도 작년도 10월 정도에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10월 11일.

박석윤위원   그러면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 건지 우리 조사특위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한 거 보니까 아직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서류 제출 이후에 새로 추진되는 거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DA를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투자자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 제출 이후에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그러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 안에 이미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몇 번 지금 서류 제출된 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박석윤위원   있는데 제가 불충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DA상에 을 측도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K&C가 있고 하나는 NIAB.In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투자자를 유치를 할려면 또 다른 을 측에다가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협의나 이런 걸 해 봤느냐라는 걸 여쭤보는데 여기까지 가면 또 증인에 버금가는 질의·답변처럼 되는 거 같애서 어쨌거나 겉으로 봐서는 월드 GWDC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투자 심사를 받는 거는 7차기는 하지만 그게 내년 초가 될 지 내년 5월이 될 지 특정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DA를 개정해서라도 투자자를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거기까지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일단 프로세스는 확인하고 싶은 거는 계속 투자심사 받을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신동화위원님께서 대시민 사기극이라는 부분을 갖고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동안 10여년 동안 흘러온 시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기극이라는 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강광섭위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서 계속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의도로 계속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강광섭위원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그걸 봤을 때는 지금 벌써 일곱 번째 조건부 심의를 통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 투자 심사는 여덟 번째에서 반려됐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되면서 지금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여기보니까.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어떤......

강광섭위원   MOU에서부터 MOA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약 사항에 보면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된다 안 된다를 봤을 때 과연 이거는 희망적인 부분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중이라서 과연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게 추진할 수 있을 성과 저기를 축적을 본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기극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아직 제로 상태 전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나온다는 것은 또 한쪽은 진행하겠다 한쪽은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완전히 10여년이 그냥 거저 10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거든요.
    지금 제로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내가 실명을 안 하겠지만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DA 당사자인 갑 측과 을 측에 대한 그런 각자의 상대하고 그다음에 또 두 당사자가 지금 서로 분쟁 아닌 분쟁을 보여왔거든요.
    을은 을 대로 갑은 갑 대로.
    그래서 당사자가 갖고 있는 역할 분담 부분하고 과연 그 한 쪽이 포기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포기 안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협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들에 대한 갑 측과 을 측에 대한 양쪽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실체를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그 조사의 내용에 보면 너무 숨길려는 게 너무 많아.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닙니다.
    이번 조사 자료는 제가 증인 되면 말씀드릴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DA는 말씀하셨듯이 갑 측과 을 측이 있는데 향후에 법적 소송이 됐을 때 저희 자료만 이게 100%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법적 소송에서 불리한 고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 제출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가 협조 드리는 바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DA 당사자의 을 측의 자료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확보할려고 노력했고 현재 그게 다입니다, 자료는.

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더 이상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으로 을 측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약 당사자라면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게 DA 체결 당시에 실무부서 입장이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 어느 한 분에 의해서 계속 끌려왔어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해 갖고 추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저쪽은 저쪽 대로 이쪽은 이쪽 대로 해서 양측에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지금 주장해 왔고 10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게 중요한 행정사무조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지만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허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간인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급히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 몇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존포트만사가 구리시에 무슨 사업을 했죠, 과장님?
    설계 컨셉마스터플랜은 어느 어느 회사가 해가 온 거죠?
    을 측에서 해가 온.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 정확히 근무 안 한 부분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외자 유치 사업이 실패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기억하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송도.

장향숙위원   그것도 내일부터 특위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주체에 우리 K&C 같은 그 주체가 존포트만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과거에 한번 들어본적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들어보셨어요?
    관련 있는 이 분이 을 측의 대표로 지금 사업에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 GWDC사업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7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7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겠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도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개인 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의향은 아니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그건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예산도 많이 지출됐고 이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멈출 수 없다, 되돌아 가기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시점은 아니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우리 토평동 부지는 개발돼야 됩니다.

장향숙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 DA 개발협약서 종료 시까지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 땅은 GB도 안 풀리고 계속 그렇게 놔두고 하남은 3배나 되는 땅값을 올리면서까지 개발이 돼 가지고 구리시 보다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다 하남으로 하남으로 구리시도 하남으로 다 쇼핑 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관께서 어떻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구리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그 토평동 개발을 위해서 플랜B를 준비할 것입니다.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2019년 DA 개발협약서 종료 시까지 7차 이 투자 재정투자 심의를 준비하실 겁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장향숙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DA 개발협약서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고 대표께서 통화하시기는 "이 사업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오겠다".
    계속 세 번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 오겠다.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냐" 이렇게까지 답변하는데 이거 DA 개발협약서 그 분은 종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의도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

장향숙위원   어쨌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2019년 DA 개발협약서 종료 시까지 노력하시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 보다는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평동 지역은 현재 난개발 상태고 우리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그 24만평 플러스 52만평 해서 한 7, 80만평의 어떤 도시 환경 보전과 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요점은 DA 개발협약서 종료 2019년 5월까지 이 GWDC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중인지 담당관께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종료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법적 효력이 있는 DA 개발협약서.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GWDC가 DA...... 실제 GWDC 취지 본래 대로 취지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래는 이게 외국의 선진 하스피탈리티(hospitality) 디자인 산업을 가져와서 그것도 우리 재정이 안 되니까 외자를 가져와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향숙위원   예.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러면 DA상 모순점이 있으면 모순을 개선하더라도 그 좋은 목표는 달성해야죠.

장향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을 측에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회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정에 대해서 혹시 연락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의향서를 보낸 적은 있나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주민청구 감사도 했지만 수정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에 있지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가 DA 변경을 위해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한쪽 NIAB.Inc에서는......

장향숙위원   수정 의도가 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의도가 있고 우리 K&C에서는 현재까지 의도가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답변이 없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답변이 없다는 건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이 시민들이 이거는 월드디자인사업은 이거는 사기다. 이런 사업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그래서 지금 화가 난 시민들이 오죽하면 시의원들도 책임져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사기극인줄 뻔히 알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라고 의회 의원을 뽑아줬으면 의원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를 막아내야지 이거를 사기극인데 계속 끌고 나가다 이렇게 시 예산을 10년 동안 100억이니 뭐 얼마니 썼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만 이 사기극이라는 게 저는 왜 사기니 그 사기를 기준을 어디서 보냐 하면 일을 잘해 볼려고 이렇게 하다가 핀트가 나면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잘못되나 보다 조금 한 두세 번 하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1년, 2년, 10년, 한 번, 두 번, 열 번, 뭐 백 번 이렇게 가면 계속 할 때마다 말이 틀리고 뭘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돌아서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반복되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우리 혈세가 잘못 쓰여졌고 이러면 이게 이거는 사기극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애요.
    왜냐 하면 거짓말이 주도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사기다.
    우리 이렇게 법정에 가 보면 사기로 되는 거 많잖아요.
    뭐 준다 준다 그랬다가 줄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주지만 계속 오래도록 가고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해지면 사기로 쳐넣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는 을도 노력을 하고 갑도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망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믿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일을 맡겨놓은 시민 입장에서는 100% 이거는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화가 난 시민들이 거의 정말 폭동 수준으로 이르렀어요.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
    시 예산을 잘못 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배임죄를 걸겠다 이 정도까지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또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을 측 지금의 현재 을 측과 더 이상 진행해야 될 어떤 그런 의미가 없다면 깨끗하게 DA를 파기하고 다시 그 100만평 우리 그린벨트는 어디 가지 않는 거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속 구상해도 됩니다.
    이 DA상에 을 측이 포기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거를 포기하고 나가면 그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DA상에서 우리가 DA가 노예 문서다, 뭐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반대하고 몸싸움 한 거 아시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보면 이 사람이 2019년 5월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면 그동안의 비용, 이자, 무슨 손해배상, 컨셉마스터플랜 비용 모든 거를 갑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갑이 잘못해서 이거 잘못 되면 나는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는 맨날 20억이었어요.
    그다음에는 50억, 70억, 100억.
    지금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른 끝내 버리고 돈 받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차, 이거 DA가 잘못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을이 말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백경현 시장님도 겁먹은 거 같애요.
    이 사람이 자꾸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니까 을의 주장으로 을의 어떤 의무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 자문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진짜 시민들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런 행정을 잘못하면 이거도 우리가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거짓 투성이로 돼 온 DA를 우리가 꼭 지키고 우리가 사업을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지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이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 5월까지 간다는 거는 이 사기꾼에게 우리가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위를 하자 그러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문을 변호사 요즘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변호사들도 이거는 처음부터 쌍방이 잘못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킬려고 2019년도 5월까지 우리가 이 을 측을 따라서 그냥 굽신굽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2019년 5월이 끝이 아닙니다.
    2019년 5월에 끝이 나면 끝나는 날로부터 5년간 아시죠?
    5년간 유지된다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는 대외 보안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19년도 5월까지 끝이 났으면 우리가 다 털고 공표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다 털어야 되는데 5년간 우리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거를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대외적으로 자문도 못받고 이렇게 해서 5년까지 세월이 가면 이 손해배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중단을 해야 돼요.
    입을 막아야 된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이번 특위에 이걸 밝힐려 했더니 또 이 중요한 증인이 안 오신대.
    내가 조금 있다가 우리 정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 오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땅에 좋은 사업을 구상하는 거는 좋지만 일단 이거를 끝을 내놓고 그 다음에 좋은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일단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 손해배상 부분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차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심사 서류 중에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조건 중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는 저희가 요구한 거죠, 을 측에.

진화자위원   을 측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 안에 내용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서류가 완비가 되잖아요.
    이 투자계획서 없이 심사 투자사업 지방 중투위에 서류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중투위에서.
    조건부잖아.
    그렇죠?
    갖다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걸리는 게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그린벨트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조건을 달아줬어요.
    그때 당시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지만 1번은 도시공사와 우리 같이 해라 또 거기에 나는 개발이익금을 우리 구리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달았는데 이것도 을을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달은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 후에 6개월 이내에 투자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갑은 왜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됐는데 나에게 투자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냐.
    투자계획서 안 갖고 오잖아요.
    투자계획서를 갖고 오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중투위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계획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없잖아요?
    K&C 그 을 측의 한 사람이 고 대표가 투자계획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요.
    지난번에 2016년 11월 3일 6차 중투위 심사에 저희가 서류를 그래도 투자계획서는 없지만 최대한 만들어서 이렇게 낼려고 경기도에 보냈더니 우리 상해 가고 난 후에 우리 의장님께서 쫓아가서 국토부를 쫓아갔는지 중투위를 갔는지 경기도를 갔는지 반려 요청을 했어요.
    이 집행부가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 서류가 그대로 올라가면 무조건 거절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망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은 서류를 냈다. 이거는 부득이하다. 반려해 달라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모 도의원도 반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려 요청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또 서류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반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께도 묻고 이 반려의 의미가 뭐냐?
    반려의 의미란 우리가 다시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서 우리 의장이나 도의원이 반려해 달라고 한 그 뜻을 존중해서 서류를 더 보충해서 하라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중투위에서 심사를 딱 해 보니까 이 서류 충족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서류만 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안 갖고 오고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심사는 끝이다.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걸 반려한다 이런 뜻인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다음 특위 때 적절한 답변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DA가 왜 노예문서냐 항복문서냐 을사늑약이냐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배타적 토지 매수권을 을에게 준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게 가장 큰 거였어요.
    배타적 토지 매수권이라는 거는 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한 사람에게 모든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을 측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그 먼 땅에서 와서 우리 구리시를 알고 이렇게 하게 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외국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땅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처음에 메리트를 느꼈고 그 분이 여기 국내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구리시에서 이렇게 외국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 매수권을 준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52만평이었는데 그 52만평에 모두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컨벤션센터 또 외국인 학교, 병원 이렇게 쭉 짓는데......

신동화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만......

위원장 임연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화자위원   아니 배타적 매수권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신동화위원   업무보고한 거에 대해서 배타적......

위원장 임연옥   업무보고한 내용만 하셔지.

진화자위원   업무보고 했잖아요, 토지 DA.

신동화위원   아니 업무보고 내용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임연옥   도시개발담당관님께서도......

진화자위원   DA안이 없어요?
    DA 체결했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도시개발담당관님께서도......

신동화위원   업무보고한 거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는 거지......

위원장 임연옥   업무보고만 하라고 들었다니까......

진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DA......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신동화위원   그러면 아예 다 할까요?

박석윤위원   지금 할까요, 그냥?

신동화위원   서로 그냥 할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한 질문·답변만 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진화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 주면......

신동화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진화자위원   땅을 되팔 수 있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화자위원   답변을......

신동화위원   아니 이게 뭐예요, 진행이?

진화자위원   다음 확인해 주세요.

박석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연옥   이렇게 위원장......

박석윤위원   이 내용까지 진행을 한다면......

진화자위원   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박석윤위원   똑같이 내용까지 진행을 하자고요.

신동화위원   아니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만 해야지 그럼 내일까지......

진화자위원   책상 치지 마시고 제가 DA 말했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진화자위원님.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DA 내용을......

진화자위원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신동화위원   아니 그럼 우리도 다 할까요, DA에 대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화자위원   DA에 대해서 하실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양근모 담당관님께서도 업무보고만 하러 오셨으니까 간단간단 하셔야지.

신동화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기로 했으면 그렇게만 해야지.

진화자위원   아유, 그냥 조용히 하시고 그냥 자신들이 말만 하세요.

신동화위원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지금.

진화자위원   소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저도 한 꼭지만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아까 DA 어느 조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배상 문제 얘기를 했어요.
    이 분들이 투입된 금액을 시에서 다 보상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 여기서 말씀하셨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요?

박석윤위원   예, 아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런 질문 없었는데요.

박석윤위원   아까 왜 없었어요?
    DA에 보면 보상 문제가 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보상 문제는......

박석윤위원   매몰 그동안에 투입된.
    을 측에서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는 거론된 적이 없는데요.

박석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거론된 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그래서 매몰비용 이 사람들이 투입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다 물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하셨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답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박석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라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분들이 투입된 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구리시에서 100%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는 향후 증인 때......

박석윤위원   이게 DA 조문 공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향후에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동화위원   아니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으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하시면 되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전문에 어필이 돼 있었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상대측 을에게 용역이나 도급을 준 적은 없다, 한 번도.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의회에도 보내드렸고, 그 내용을.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조문상으로 구리시에서 배상의 책임은 갑에 의해서 정산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단, 토지조성원가에 포함해서 갑에 의해서 정산을 한다.
    그러면 토지조성원가에 의해서라는 얘기는 그린벨트 해제가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SPC가 설립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이 분들이 그동안에 쓴 거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구리시가 어쩔 수 없이 다 물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 한 꼭지만이라도.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니 그거를 대답을 안 하면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치 사실인 거처럼 되지 않습니까?
    "구리시가 그 을 측이 쓴 비용에 대해서 다 물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들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동안 을이 쓴 비용을 구리시가 다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을에게 어떤 용역을 주거나 을이 썼다고 인정하고 과업을 준 적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신동화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DA 개발협약에 따라서 을이 쓴 비용을 갑이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을은 아무 걱정이 없다. 구리시가 잘못된 협약을 한 거다. 그러니까 사기극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을 진화자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신동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발협약 어디에 을이 쓴 비용을 구리시가 전적으로 물어야 되는지 그런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변상 조항이 일부는 있는데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그 변상도......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거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변상도 갑에 의해서 을에 요구가 되었고 또 그 비용도 갑이 정산을 하고 또 국내 법률에 따라서 법률 절차에 따라서 배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리시민들이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개발협약을 통과시켜 준 의원들을 뭐 매국노 취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시에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을이 모든 비용을 쓴 거에 대해서 갑이 다 변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지금 현재로서는 을의 주장이고 우리는 그 분이 그 전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동화위원   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는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당연하죠.

박석윤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전문용어로 더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물론 을이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얼마든지 소송 걸 수 있죠.

신동화위원   얼마든지 소송할 수도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을이 그동안 GWDC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됐으니까 혹은 잘 됐으니까 안 됐든 됐든 뭐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정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 법률 절차에 따라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현재로 저희가 보기에는 을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신동화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행정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을에 대해서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신동화위원   엄연하게 어떤 개발협약에도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 측에 의해서 갑 측의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썼다면 을이 당연히 그것은 갑이 물어야 되는 거죠.
    또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을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개발협약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 개발협약을 통과시켜준 시의원들은 역적이고 매국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개발협약은 전문이 공개되어야 되고 공개된 개발협약에 대해서 구리시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낱낱하게 진실이 공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 그걸 결론 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입장은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연옥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진화자위원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임연옥   아니 계속 하시겠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진화자위원   조금 이제 이거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짧게 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이거는 증거물로도 제가 채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통화상 말씀이 자기는 조건부 가결을 시킴으로써 을이 행하여야 될 모든 의무는 다 했다. 이거는 구리시가 더 이상 앞의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IA 도 끝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자기는 변호사와 손해배상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서 그 사람이 맨날 떠도는 풍문이기는 했지만 뭐 100억을 달라 200억을 달라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처럼 맨날 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저도 그래요.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 사람한테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로 손해배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금액이 1억, 2억도 아니고.
    우리는 손해배상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난 일이 많잖아요?
    그런 우려에서 말을 해서 그 사실 여부를 계속 저희에게 자료도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거 또 우리 신동화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진화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갑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여기 속기가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 DA상 쌍방간의 협약 아니에요?
    쌍방간에 한쪽에서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는 거죠.

장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가 의무는 없다 그랬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 변상 조항은 있다 그랬습니다.

장향숙위원   변상 조항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리시가 그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죠?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니 단편적으로 그렇게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장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분이 썼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아까 대답하셨습니다.
    맞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니요.
    그......

장향숙위원   추후에......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게...... 저기 뭐야......

장향숙위원   청구했을 때.
    비용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장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우리가 비용 청구를 안 하겠다고 대응을 해야죠.

장향숙위원   반대로 우리가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반대로 우리가 청구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럼 당연한 거죠.

장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용 청구를 할 우리가 다 받아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확실하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A는......

장향숙위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아니 무엇을 책임지라는 건지?

장향숙위원   아까 비용을 우리가 청구하면 우리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저희가 적법하게...... 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돈 달라면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소송을 가야 되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지면 당연히 비용 줘야 되겠죠.

장향숙위원   말씀이 또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박석윤위원   제가......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   아니 덜 끝났습니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장향숙위원   아직 덜 끝났어요.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향숙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한 일단은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길게 하세요.

위원장 임연옥   그게 아니라 지금 1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쉬는 타임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예.
    1시간 15분이 지났거든요.

진화자위원   그 정도 참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외국인 투자 법인이 투자하신 그 투자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투자를 했죠?
    투자금.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없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투자 금액 1원도 없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금액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게 지금 구리시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분들이 컨셉마스터플랜은 투자하기 위해서 그 사업 보따리 안에 해가 온 거지 구리시의 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투자 약정서 IA까지 했지만 투자 금액 1원도 없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투자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요, SPC가 구성돼서 SPC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장향숙위원   SPC 구성됐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현재는......

장향숙위원   구성한다고 말만 계속 있는데 구성됐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사전 SPC 성격으로 NIAB.Inc는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SPC 구성은 정식으로 된 건 없고 자문위원단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하겠다고 투자금을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얼마나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

장향숙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대한민국에 가져온 거는 없고요.
    일단은 SPC 구리시에 가져온 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한 가지 아까도 갑론을박 하다 말았는데요.
    확인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DA 조문을 읽으면 또 이거 가지고 공개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을 측이 DA를 체결하기 이전에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은 중간중간에 빼겠습니다.
    "택지조성의 비용 산정 시" 택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가 돼야 되겠죠, SPC 설립이 돼야 되고.
    이럴 때 비용을 산정할 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갑에 의하여 정산될 것임을 합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썼다고 돈 내놔 한다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 안에 협약서에 있다 이거 과장님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그 조문상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끝.
    그 다음에 IA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A 투자 협정서를 체결했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그다음에 이게 소멸이 됐죠?
    기간이 12개월이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현재로는.
    그러면 투자 계약을 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들이 있겠죠?
    선결 조건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될 거고 투자의 시기가 무르익어야 그다음 투자금이 유치되는 거죠?
    프로세스상.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일반적으로 그렇죠.

박석윤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일반적으로.

박석윤위원   현재는 그런 것들이 모든 분위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내가 하겠노라고 협약서에는 썼지만 여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금을 입금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0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유치하고 투자금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 하고의 차이점은 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IA상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IA상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   오늘은 GWDC 사업 관련 조사특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만 이번 조사특위에 가장 핵심인 DA 관련 비중 있는 을 측의 당사자와 갑 측의 전 도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GWDC의 몸통이라고까지 불리우던 K&C 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 조사특위의 의미를 무색케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 시의원 세 사람은 이번 특위의 증인이자 전 시장이신 박영순 전 시장께서 검찰에 저희들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GWDC 관련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성명서 발표를 하였는데 고발을 하셔서 17, 18, 19는 구리경찰서 수사과의 출서 요구서가 와서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또 아직은 증인들과 협의할 다시 올 수 있냐 언제 올 수 있냐 또 한번 더 마지막으로 협의를 우리 의사팀에서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여지가 남아 있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하여 1주일간 중지를 하였다가 23일 날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해서 특위를 다시 하자고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화자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10월 23일, 24일 이틀간은 DA 협약 당사자 핵심 증인 출석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출석 일정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핵심 증인의 참석이 불확실한 관계로 당초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출석 예정인 증인 및 전·현직 관계공무원의 출석 기일은 10월 23, 24 양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당초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출석 예정인 전·현직 관계공무원 등 증인의 출석 기일을 10월 23, 24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23, 24일 양일간 열릴 조사특위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에서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출석 예정인 전·현직 관계공무원 등 증인에게 10월 23, 24일 양일간에 주요 증인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10시에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경순

○출석공무원 (2인)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부     시     장     예창섭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