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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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제5차

(제272회(폐회중)-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제272회 구리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08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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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그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주 핵심 증인의 출석이 불확실한 관계로 당초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출석 예정인 전·현직 관계공무원 등 증인의 출석 기일이 10월 23, 24 양일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3, 24일 양 이틀간으로 촉박하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특위 의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핵심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위원 여러분!
    강광섭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위원입니다.
    금번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에 증인 신문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전·현직 관계공무원 및 일반 증인을, 10월 23일과 24일은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 증인으로 DA협약서 체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핵심 증인인 스티브 임은 아직 출석 여부를 논의 중에 있고 고창국 대표와 양영모 전 도시공사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핵심 증인 불참으로 당초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고자 한 증인 신문이 부득이 하게 어제 4차 회의에서 증인 출석 일정을 10월 23일, 24일 양 이틀간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촉박하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핵심 증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5차 회의가 끝나면 핵심 증인인 고창국 대표를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해서 10월 23일, 24일 출석 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견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이번 조사특위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인 고창국 대표가 출석 불참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강광섭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 면담을 통해 10월 23, 24일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광섭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을 처리한 후 주요 증인 출석 독려를 위한 주소지 방문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장항숙위원, 박석윤위원, 진화자위원, 신동화위원, 강광섭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위원님 별로 진행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처음 질의·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은 각각 10분씩 총 35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여부는 당일 의사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주어진 질의·답변 시간 중 3분이 남으면 차임벨을 누르고 1분이 남으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단, 마이크를 끄더라도 발언 내용은 속기에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증인에게 1차적으로 답변 종료를 요구하시면 위원장이 바로 종료 멘트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진행 방법 등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1인)
   박경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