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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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제6차

(제272회(폐회중)-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제272회 구리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장 내 질서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부터 제84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 또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조사특위와 관련된 사진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제공되는 사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인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장 내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은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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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등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 하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위원장 임연옥   이신엽 전 건설도시국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신엽   예.

위원장 임연옥   안대봉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안대봉   예.

위원장 임연옥   지영호 전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김문수 전 도시개발팀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이민용 전 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여호현 전 도시개발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여호현   예.

위원장 임연옥   임현일 전 도시개발팀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채주영 전 사업지원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채주영   예.

위원장 임연옥   이인균 전 특별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윤성진 전 특별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윤성진   예.

위원장 임연옥   강은옥 특별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은옥   예.

위원장 임연옥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위원장 임연옥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등 현안업무를 이유로, 고창국 K&C 대표는 개인 사유를 이유로, 스티브 임 NIAB 대표는 외국에 거주하고 개인일정을 이유로, 양영모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불규칙적인 경제활동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엄기용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5년 이상 경과된 사항으로 재직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렸던 점을 이유로, 박충기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본사 회의 참석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선서는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안대봉 전 도시개발단장께서, 일반인을 대표해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께서, 구리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이행기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하시는 해당 대표 증인 옆에 서서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잠깐만 지금 들어오신 증인 누구십니까?

○증인 임현일   임현일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안대봉 전 도시개발단장께서 증인 선서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증인 선서석 옆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안대봉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지방기술서기관 안대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일반인을 대표해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께서 증인 선서석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신엽 전 도시개발국장은 증인 선서석 옆으로 함께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0월 박영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구리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이행기 사장께서 증인 선서석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이행기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행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임연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식은··· ···.

○증인 양근모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잠시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장향숙위원, 박석윤위원, 진화자위원, 신동화위원, 강광섭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의하시고 증인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위원님 별로 질의시간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처음 질의·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은 각각 10분씩 총 35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 보충질의 여부는 의사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보장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 마이크만 켜고 나머지 위원님들 마이크는 꺼지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타이머 운영 방법입니다.
    위원님들께 주어진 질의·답변 시간 중 앞에 있는 타이머가 3분이 되면 차임벨을 누르겠으며 1분이 되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0이 되면 타이머에서 종소리가 나고 마이크가 바로 꺼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발언 내용은 속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계속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증인에게 1차적으로 답변 종료 요구하시면 이어서 위원장이 바로 종료 멘트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 준수 등 진행방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만.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입니다.
    GWDC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에 관한 감사원에서 질문·답변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여기 책자에 있는 줄 알고 계속 다 훑어 봤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감사기간이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7일 날 이루어진 건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 질문·답변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좀 빠른 시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말씀......

○증인 양근모   존경하는 위원장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저는 현재 GWDC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전·현직 당해 업무 중인 4인 양근모, 강은옥, 임현일, 채주영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였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GWDC 조성사업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요 조사 업무인 동 사업 개발협약서 DA의 대내·외 공개에 대해 갑·을 양측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사항인지, 두 번째 금번 조사특위가 방송보도 등 대내·외에 공개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근모 담당관으로부터 질의된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근모 담당관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DA 전문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 상호간에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다만,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질의·답변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방송 공개 여부도 그러한 취지에서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조사특위의 공식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양근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협약 상 또는 동 협약으로 인하여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며 본 협약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하다. 는 기밀준수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양근모 외 3인은 부득이 금번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증인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특위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문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문수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지금부터 기본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의장!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말씀하세요.

강광섭위원   NIAB.org에서 투자그룹하고 같이 이렇게 요구한 조건이 있었죠?
    그거를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대책회의 했거든요.
    그 대책회의 녹취록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저도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GWDC 유치 국내자문위원회 2월 4일에서 2월...... 3층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녹취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분.
    여기 자료 말고 녹취분 주세요.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그리고 또 질의에 앞서서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GWDC 사업에 있어서 공기업평가원에 재원조달을 위한 용역 의뢰한 결과와 예산지출 계획서를 급히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연옥   예, 계속해서 장향숙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장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GWDC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 체결 과정에 일어난 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입니다.
    저는 박영순 전 시장님께 증인의 입장으로 출석하셨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증인으로 명칭을 바꾸어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죠?

○증인 박영순   아, 그럼요.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증인께서는 구리시장직을 얼마나 재직하셨죠?

○증인 박영순   만 14년 8개월로 생각합니다.

장향숙위원   예, 만 14년 8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행정절차는 누구보다 행정법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증인 박영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을 평생 한 사람입니다.

장향숙위원   예, 행정을 수장하고 결재하신 분으로서 증인께서는 어느 시장님보다 결재와 관리에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럼 박영순 증인께서는 20만 구리시민을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박영순   20만 구리시민을 저는 항상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로 시정을 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GWDC 이 사업은 합법적으로 행정법을 절차를 잘 따라서 진행되었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향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하셨죠?
    모든 협약 체결에서 합법적으로 다 의회 승인 받고 이 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업은 누구나 알다시피 2007년부터 구상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께서 미국을 여러 차례 가시는 과정에서 MOU 체결 과정이 있었죠, 2009년도에?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MOU는 지금 파기됐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무슨 MOU 말씀하시는 건가요?
    MOU가 하도 많으니까 풀네임을 하셔야 알지 MOU가 너무 많은데 어떤......

장향숙위원   2009년 협약한 MOU 말씀드립니다.
    2009년 최초로 뱅가드랑 해서 시장실에서 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 지금 뱅가드 디엔씨 하고 한 거 말씀하세요?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지금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미 퇴임을 했고 나름대로는 제가 조사특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억도 더듬고 이래저래 자료를 수집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뱅가드 디엔씨 하고 맺은 그 문건은......

장향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구리시와 국제자문위원회 간에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하도 MOU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장향숙위원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아, 의회 동의사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리시가 갑이죠, 이 사업은?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 거는 아마 지방자치법 39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구리시가 예를 들면 지금 구리시가 아니라 지자체가 재정의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6월 16일 구리시와 국제자문위원회 간에 MOU를 체결하셨는데 이거 구리시의회 동의 받으셨어요?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안 받았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체결을 위해서 국제자문위원회 12차까지 2억 8,90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2억 5,608만 2,46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법 위반 아닌가요?

○증인 박영순   그것은 NIAB......

장향숙위원   무슨 근거로 우리 의회 동의도 없는 근거로 이 600달러씩 국제자문위원회 수당을 지불했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NIAB 회의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본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행정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향숙 위원   시의회 의결을 언제 받으셨어요?

○증인 박영순   아니, 예산이......

장향숙위원   MOU에 의해......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구리시와 국제자문위원회 간에 MOU에 의한 참석수당 국제자문위원에게 1인당 600달러씩 경비 지급하기로 함." 이 계획서 안에 시장님 사인이 있으세요.

○증인 박영순   예, 맞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해서 그 예산에 그 안에서 시의회 MOU에 의해서 체결을 해서 이 비용을 지불했다 하면 MOU를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죠?

○증인 박영순   이제 그랬던......

장향숙위원   답변만 하셔야죠.

○증인 박영순   예,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장향숙위원   아니, 고민을 하셨지......

○증인 박영순   성격이 이게 MOU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때 판단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장향숙위원   시장님 판단이시죠?
    증인 판단이시잖아요?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판단이시지 다른 거는 법적이나 다른 법률자문이나 이런 거 구하신 적은 없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맞죠?
    그리고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최초 이 사업을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시장님이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을"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을" 측에서 제안한 거죠.

장향숙위원   그래서 "을" 측에서 제안을 기꺼이 받아서 사업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증인 박영순   2007년 가을 무렵에 제안을 받았죠.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11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 이래서 "수치에 의해서 구리시와 경기도가 먹여 살리는 사업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구리시하고 딱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제안 받으신 거 맞죠?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제안을 받을 때는 11만 개 일자리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이런 "디자인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유망하다. 구리시가 이게 위치가 매우 적절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11만 개 일자리는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장향숙위원   예, 서울대학교 용역 토론 과정에서 모 교수님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혼자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증인 박영순   이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개발협약서를 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개발협약서에 드디어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을" 의 지금 의무가 어떻고 "갑" 의 의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개발협약서 때 받은 겁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MOA는 효력은 어떻게 지금 파기됐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지금 MOA 얘기하는 것은 2009년 6월 23일 MOA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장향숙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그 MOA는 제 기억에 2011년도에 일단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파기 통보를 했죠, 파기.

○증인 박영순   예, 파기.
    해지나 파기나.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거를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2012년도에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 직인으로 찍어서 보내온 걸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장향숙위원   지금 다른 얘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증인 박영순   예, 그겁니다.
    지금 뭐......

장향숙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증인 박영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드리면......

장향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증인께서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세요, 그러면.

장향숙위원   MOA가 파기됐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왜 살려줬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 지금 그게......

장향숙위원   살리신 건 맞죠?
    내용증명을 보내서 살리신 건 맞죠?
    MOU 효력이 발생 다시 살리신 건......

○증인 박영순   살렸다라기 보다는 효력이......

장향숙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답변만 해주십시오.
    직인을 찍어서 내용증명을 송부한 적은 있지요?

○증인 박영순   예, 공문서 보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공문서 등재 안 하신 거는 맞죠?

○증인 박영순   저~ 날인......

장향숙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이죠?

○증인 박영순   아니 아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 아니......

장향숙위원   공문서에는...... 증인께서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공문서 발송 그거에는 이 효력을 발생했는 직인을 발행했는 장부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증인 박영순   직인 날인 대장에는 기록이 돼 있고.

장향숙위원   직인 날인 대장에......

○증인 박영순   문서 발송 대장에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직인 날인 대장하고 공문서 발송 대장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잘못 된 게......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걸 공문서 발송 대장에 없으면 그 공문서를 우리가 인정합니까?
    시장직을 14년 동안 하신 분이 공문서 발송 대장에 없는 직인을 찍어서 직인 발인 대장에 있다는 사실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모른다는데?

○증인 박영순   제가 지금 답......

장향숙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공문서, 쉽게 말하면 공문서...... 심하게 말하면 공문서 위조까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장향숙위원   제가 사실 근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직인만 발행해서 직인만 찍어서 송부하고 공문서 날인 대장에는 없지만 직인 날인 대장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인 대장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려고 하면 막아버리시고 말씀하시니까......

장향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확인해도 답변을 들으시고 확인이 되잖아요.

장향숙위원   예, 아니오만 말씀하시면 돼요.

○증인 박영순   장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장향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공문서 대장에는 없지만 직인 발행 대장에는 있다" 그 말씀이시죠?

○증인 박영순   그거는 공문서 대장에 기록할 만한 문서가 아니고 서한문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시행공문이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서한문으로 보내면 사인을 해서 보내셔야죠.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장향숙위원   서한문은 편지문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그거는 제가 또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향숙위원   아, 됐습니다.

○증인 박영순   구리시장이 저를 전직 시장을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증인, 저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요.

○증인 박영순   이 문제는...... 아니, 지금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장향숙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증인 박영순   이걸 계속 질문하시려면......

장향숙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이게 지금 관계법에서요.

장향숙위원   증인!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장향숙위원   수사 중인 사건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증인 박영순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소추에 영향을 준다.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얼른 그거 해 주세요.
    저는 답변만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니,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답변은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1분이 됐으니까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1분 36초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   "공문 발송 대장에는 없고 직인 발행 대장에는 있다" 그 말씀이시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그것만 확인할려고 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직인 발행 대장 급히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오늘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추진되었던 GWDC사업과 관련해서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현재 행정업무도 거의 중단되어 있다시피 한 엄중한 현실에 실체적 진실을 좀 밝혀보자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중요 증인들이 불출석 통보로 어려움을 겪으며 어렵게 출석한 증인만을 상대로 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특위를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만여 페이지의 분량 정말로 방대한 자료를 접했습니다.
    일독은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박영순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구리시 곳곳에 GWDC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몇 주째 게첨 되었고 또 추석 연휴기간에도 2차로 게첨 되었었는데 이 현수막 보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아무리 답변만 하라 그러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간단히 30초, 1분이라도 좀 인사말씀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오늘날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퇴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20만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이 점에 있어서 다 이게 부덕의 소치고 제가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소임을 다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다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보시긴 보셨죠?

○증인 박영순   다 봤죠.

박석윤위원   예.
    내용도 알고 있죠?

○증인 박영순   예,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박석윤위원   구리월드는 사기다, 구리월드 사기꾼 박영순을 구속하라 뭐 박영순 증인과 고창국을 사기로 구속하라 이런 아주 그냥 보기도 민망하고 듣기도 참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을 다 보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사기 치셨어요?

○증인 박영순   사기는 고의로 사실을 속일 때 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 분들이 이렇게 사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증인 박영순   제가 그러면 20만 시민을 속였다는 얘기고, 고의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기라면 국토부 중도위에서 지금 엄청난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부 의결해 줬을리가 없고 행정자치부가 투자심사를 하면서 이게 사기라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심사를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사기가 아니다?

○증인 박영순   사기라면 그러면 국토부나 행자부도 사기의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팔아먹었다 그래요.
    두 분이 비밀약속이라도 해서 구리시 팔아먹었어요?

○증인 박영순   지금 개발협약서를 통해서 팔아먹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어찌 보면 구리시 땅이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팔아먹은 건 없죠?

○증인 박영순   팔아먹은 거 없죠.

박석윤위원   이면계약 같은 거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개발협약서가 유일합니다.

박석윤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증인 박영순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됐던 고창국 씨하고 경제공동체는 아니죠?
    공동체입니까?

○증인 박영순   경제공동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저는 재임 시에 대검에다가 뇌물수수 등 조사해 달라고 고발을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국 씨 압수수색을 당하고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공동체가 아니겠죠?
    경제공동체라면 벌써 밝혀졌겠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죠?

○증인 박영순   전혀 부끄럼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혹여 증인께서 이 건과 관련돼서 두 분이 이권을 제공했거나 부정한 금전관계가 탄로 나면 책임지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당연히 책임질 것이고 오로지 두 사람은 구리에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디자인도시를 만드는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증인 박영순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아까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몇 번 받으셨죠?

○증인 박영순   그 건 가지고 저는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건 가지고.

박석윤위원   하지는 않았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일전이라도 연계가 되었다거나 의혹이 있었으면 저를 불렀을 텐데 그 건 가지고 검찰에서 저를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고소·고발은 있었으나 검찰에서 직접 가서 조사해 본 적은 없다?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고로 결과도 이런 조치사항 내지는 징계 내지는 벌금 이런 거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DA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받으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감사원 특별반이 구리시 시청에 와서는 우리 직원들도 세게 받았죠.
    저도......

박석윤위원   본인은 감사원에 가서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저도 감사원에 가서 한번 받고 나중에는 감사원장 이하 7명 전원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제가 가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오늘 여기서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셨다?

○증인 박영순   그럼요.

박석윤위원   개인한테 당시 시장 박영순 한테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원 가서 조사받고 나서?

○증인 박영순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처벌이나 징계, 문책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증인 박영순   감사원법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책을 한다든지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통보이기 때문에 문책성 통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자체장이 참고하라는 그런 의미의 통보를 했을 뿐입니다.

박석윤위원   뒤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개인 박영순 증인에게 내려온 거는 없다?

○증인 박영순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요즘 일부 시민단체가 SNS에 올린 내용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4년 4월경 구리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을" 측인 고창국이 제시한 DA안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고창국이 제시한 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여 날치기 후 개발협약을 체결한 것은 배임행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어느 밴드에 게재된 걸 제가 봤습니다.
    줄기차게 반대를 했는데 이를 묵살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DA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DA가 상환되기까지는 두 번째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창국이 제시한 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까?

○증인 박영순   그 "을" 측에서 제안한 DA안이 최초의 안은 매우 구리시에 불리하게 돼 있었고 또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2년 1개월 동안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그 안에 저희하고 협상이 원만치 않아가지고 나중에 나올지 모르지만 K&C로부터 통고서까지 올 정도로 이 DA 안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뭐라고 합니까?
    밀당 이라고 합니까?

박석윤위원   양쪽 변호사......

○증인 박영순   예, 그리고 저희 측에서 국제변호사 처음에는 바른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했고 나중에는 넥서스에서 했는데요.
    이 국제변호사들 간에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최종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창국이 제시한 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지는 않았다?

○증인 박영순   그대로 아니죠.
    많이 완화된 거죠.

박석윤위원   예, 양쪽의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줄기차게 반대를 했다" 이것도 과정 속에서 2년 1개월간 수많은 시간 중에 실무부서 의견도 들어가 있었겠죠?

○증인 박영순   실무자들도 최종적으로 의회에 오기 전에 반대 의사가 이견이 있었어요.
    요즘 원전 가지고 숙의민주주의 하는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고 그냥 명령하면 일사천리가 아니라 실무자도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석윤위원   예, 그러한 사실은 있지만 묵살하지는 않았다?

○증인 박영순   아, 그럼요.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동안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초안이 성안이 되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요즘 어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이다." 또 시에서는 "아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박영순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업이 제가 퇴임한 이후에 행정자치부 심사가 거의 2년째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열리지 못합니다.
    상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중단됐는데 행정절차는 나중에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사업의 상대방 파트너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가 저는 NIAB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도 30억불 투자자금 30억 달러가 지금......

박석윤위원   계약이 소멸됐죠?

○증인 박영순   유효기간 끝나버렸고 IA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NIAB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박석윤위원   NIAB.org라고 표현해 주시죠.

○증인 박영순   ORG 뭐 해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만들어서 지금 행자부에 올린다 한들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 과연 되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이런 공사채 발행해 주느냐. 이게 지금 디자인시티가 유치가 안 되고 다른 사업하면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거 사업 기업 유치하고 디자인센터 유치할 사람도 없어졌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박석윤위원   그래서 난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증인 박영순   예, 저는 성명서에서 사실상 무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이든 중단 상태든 제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는 구리시에서는 4월 달에 구리소식지에다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소식지에 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구리시에 아주 불리하게 체결된 DA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DA를 계승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인 박영순   제가 성명서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4월 달 시정소식지에 난항을 겪어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 측에서 행자부 보완사항을 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전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구리시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DA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지금 DA를 변경해야 된다.
    어떻게?

박석윤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증인 박영순   지금 투자유치를 을만 통해서 하지 않고 갑도 구리시나 도시공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그게 전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행자부 보완요구 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DA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투자자 측 그러니까 30억불 투자자가 이미 종료 돼버렸고 그 다음에 투자 의지라든지 투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외국인 투자자 측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DA하고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DA 개정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이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DA는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DA는 지금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필요하겠죠, 갑과 을 간에?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MOA를 했다가 중간에 MOA가 해지 파기되었다가 다시......

박석윤위원   예, 의회에서 회의에서......

○증인 박영순   다시 DA를 맺는 과정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2013년 12월 5일 날 오매불망하던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그린벨트 해제가.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래서 2013년 12월 19일 날 2차 중도위 심의 때 뭐라고 보완요구가 내려왔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박석윤위원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그게 DA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A를 안 하면 다음 중도위에서 상정을 못하는 거죠.
    지금 마치 IA가 없으면 행자부 투자심사를 상정을 못하는......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
    2013년 12월 19일 날 중도위에서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이거에 의해서 DA를 만들게 됐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박석윤위원   진행은 됐지만.

○증인 박영순   거기다가 중도위 요구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거로 질문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첫 시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3선에 당선되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GWDC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MOU, MOA 이런 거 다 그전에 모르던 일들이었는데 정말 시장님 덕분에 증인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쯤에부터 일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원중이라는 회사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게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중이라는 회사와 어떤 MOU 관계 이런 게 처음 나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원중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월드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뉴타운을 월드디자인시티에 맞는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뭐 온 나라 전체가 뉴타운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행처럼 번졌는데 저희도 뉴타운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다른 도나 다른 시와 다르게 좀 독특한 뉴타운이었어요.
    그게 월드디자인시티에 걸맞는 뉴타운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원중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존 포트만의 지금 K&C 고 대표가 존 포트만으로부터 우리 뉴타운 설계도를 그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고요.
    또 원중이라는 회사가 MOU를 맺었고 그다음에 지금 안홍태 씨, 김인숙 씨 이 분이 MOU를 맺었죠?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이거는 고창국 씨와 K&C와 우리 시가 MOU를 맺었는데 MOA 안에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K&C 을이 갑이 되어서 안홍태, 김인숙에게 MOU를 하고 또 MOA를 해 주고 또 그다음에 그 MOA가 파기되었어요.
    왜냐하면 20억을 포트만사에 내기로 했는데 이 을이 계약 위반을 해서 기한 날짜까지 20억을 못 내고 제가 영수증 확인하고 그 사람 주장을 들어보면 사무실 임대료까지 해서 그때 당시로는 한 12억 5,000만원을 냈는데 그 이후로 돈이 없어서 기한 안에 20억을 못 넣었더니 이거는 계약파기다. 을이 자기의 어떤 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파기라고 했어요.
    혹시 그 사실도 알고 있나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그 이후에 본인은 파기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도 못 받았고 팩스로 구리시에서 파기라고 이렇게 팩스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는 아직도 이게 파기된 게 아니다, 지금도 계속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기가 되고 송시영, 박성현이라는 분들이 MOA로 등장을 하죠.
    송시영 씨와는 미국도 같이 갔다 오셨죠?

○증인 박영순   저하고요?
    아니요.

진화자위원   송시영 씨도 미국에 같이 갔다 와서 MOA를 체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박영순   저하고 그 분하고 미국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뭐 같은 비행기로 같이 표 끊어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문회의 하는 미국에 가서 자기들도 따라다니면서 다 같이 구경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 듣고 K&C 고창국과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MOA를 체결하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송시영 씨하고 외국 간 적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송시영 씨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어느 분 소개로 그 분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다고 그렇게 해서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난 거죠.

진화자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아는 지인 인연으로 K&C 고 대표에게 투자자로서 소개를 해 주는 거죠?
    해 드렸죠?

○증인 박영순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송시영 씨가 투자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구리시장을 만나보겠다 그렇게 만난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고창국 씨를 소개해 줬죠?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그래서 이 분도 한 2억 원 정도 그때 당시에 필요한 자금을 컨셉마스터플랜을 하거나 사무실 비용으로 투자를 한 거죠?

○증인 박영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다음에 박성현 씨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아까처럼 김인숙 씨처럼 을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여서 MOA를 파기시키죠?
    파기된 거죠?
    지금 현재 이 분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어떤 MOU나 협약이 없는 거죠?

○증인 박영순   구리시하고는 없고 K&C하고 자기들끼리 협약은 했는데 거기서 한 측이 입금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래서 파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래서 파기됐는데 그래서 우리 구리시는 이 두 사람만 파기시키지 못하니까 K&C 또 송시영, 박성현 모두한테 했던 MOA를 다 파기시켰죠?
    그래 가지고 아까 처음에 질문 나온 거 서류 문서대장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파기를 했는데 K&C가 한 2년간을 계속 강압적으로 그거에 대한 제동을 걸잖아요, 시장님한테?
    "왜 이거를 파기시켰냐, 나는 권한을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검토를 해서 한 2년간 우리는 시달림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주장이 자기의 책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왜 이런 것을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러느냐, 그러면서 파기를 시켰다가 이제 시장님께서 2012년 9월 19일 날 아까 말씀드린 직인 날인의 대장에는 있고 문서대장에는 없다고 한 이 MOA를 다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만들어줬죠?

○증인 박영순   예, 보냈습니다.

진화자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선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NCD2015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해외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 및 GWDC 연간 프로그램 확정 등 많은 업적을 남기신 데 대하여 구리시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구리시와 K&C는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2009년 6월 23일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 2011년 1월 20일자로 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리시는 이 MOA 파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리시는 K&C에서 생산한 용역 결과물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위한 핵심자료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23일 체결된 MOA는 이제 효력이 다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MOA에 근거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구리시는 K&C와 함께 초지일관 합심·협력하여 NCD2015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19일 구리시장 박영순" 여기 직인이 이렇게 찍혀있어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예.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문서라 하면 이렇게 직인이 찍히면 문서대장에 등록을 해서 완전한 문서의 형태를 갖추어서 이게 그냥 박영순 개인이 아니라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의 어떤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문서의 그림을 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문서대장에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그냥 혼자만 아는 이런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게 된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거는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011년 1월 21일 날 기본적인 MOA가 해지 파기통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친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 방식이 당초에는 도시개발법에서 친수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말하자면 MOA협약서가 필요한 즈음이었는데 그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일을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토부에다 그린벨트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셉마스터플랜 그러니까 기본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닐센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K&C가 작성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썼거든요.
    거기 공문에도 나오지만 핵심자료로 쓴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MOA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을 만약에 전달 안 해 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건 지적재산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버리면 저희가 중도에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DA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MOA가 당신들 자료를 우리가 지금 핵심자료로 쓰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시장님,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물론 그 속사정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 큰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감사자료 이거 서류 하나 달라고, 저희는 정말 우리가 그냥 갖고 와라 그래도 되는 이런 서류 한 장도 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왜 했냐?
    오늘 여기에 다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절차가 너무 까다롭대.
    위원장 받아야지, 부위원장 받아야지, 의장 받아야지,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저기서도 또 뭐 문서대장 등록해야지, 어디 가야지, 해당 부서 이러면 이 조사특위 끝나도록 이 서류 한 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행정은 문서로 말을 합니다.
    시장님 행정의 달인이라고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무부에서도 근무하고 내무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이렇게 시장으로 16년을 재직하셨어요.
    우리 옛 말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 고 마음은 급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받아야지 마음만 있다고 이거 하면 좋은 일이니까, 구리시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거예요.
    시장님의 그 심중은 구리시민이 모를리 없어요.
    좋은 큰 그림을 그려서 구리시를 뭔가 243개 어떤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우뚝 뛰어나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머리에 가지고 계시고 큰 그림을 그렸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아까 물론 이게 이거 하나쯤 문서대장에 없어도 된다?
    이거는 법을 어긴 건 시장님이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검찰에서 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말 한 거 MOU를 하고 MOA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결을 그때는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 600불씩 우리가 몇 천만원씩 준 거 몇 억인 것 같아요.
    그런 돈이 이렇게 우리 나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MOU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MOU를 안 하고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배임죄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 시의 예산을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법에도 없는 돈을 마구 퍼 주었다 이게 바로 배임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MOU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급하니까 얼른얼른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돈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MOU 의회 승인 안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돈은 줘야 되고 그래서 돈을 줬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게 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시장님도 아마 그런 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직을 잃은 것도 일이 잘못되어서 시장직을 내려 놓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임기를 못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어서 일이 잘못되었는지 이것도 지금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되셨으면 이 일이 1년 안에 다 됐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백경현 시장이 잘못했다"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시장님이 물론 계셨으면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IA 다음에 또 뭐 무슨 A를 협약을 꺼내서 또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다 행정 절차에 안 맞고 법이 무시된 상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내가 있었으면 이게 끝났을 일을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게 뭔가 떠 넘기는 느낌을 준다는 거는 저는 시장 취임 여기서 16년을 하시고 이 일을 10년을 마치신 증인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차차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다 끝내셨나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우선 GWDC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고 사실상 무산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개발협약의 "을" 측인 K&C 고창국 대표나 또 NIAB.Inc의 스티브 임 대표가 이번 조사특위에 불출석 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통해서 외국인의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여러 차례 투융자 심사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능력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의 개발협약 을 측인 K&C나 NIAB.Inc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GWDC가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터인데 그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와야 될 을 측의 당사자들이 구리시의회 조사특위에 나오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가 이번 조사특위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열정과 노고가 얼마나 컸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순 전 시장님의 불굴의 추진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치열한 논쟁과 갈등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과 중앙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 준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놀라운 투혼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GWDC 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정식으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바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일원에 약 28만 9,000평에 대해 지난 2012년 10월 29일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5년간의 제한 과정을 거쳐서 이번 주 일요일 10월 29일이면 더 이상 GWDC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GWDC 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GWDC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국 구리시와 개발협약 당사자인 을 측 간의 책임 공방와 무리한 요구로 인해 GWDC 조성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순 증인께서는 소회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어쨌든 이 사업이 현재 상태가 지금 스톱이 돼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재임하던 동안에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힘들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의결도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루어냈고 행자부 투자 심사도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중앙정부의 구리시에 대한 요구 조건이 사실은 이거 횡포입니다.
    갑질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리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계약을 외국 투자 기관과 직접 체결해 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현재의 상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해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했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을 동원 하든 간에.
    그것이 투자 협약서 IA입니다.
    제가 IA라고 칭하겠습니다.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제가 15년 10월 28일 날 제4차 투자심사까지 끝내놓고, 12월 12일 날 나온 다음에 어쨌든 현재 이게 지금 1년 거의 7, 8개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2년간 스톱이 돼 있는데 어찌 여기에 제 모든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결국은 제가 제 자리 못 지키고 중간에 이렇게 퇴임한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뭐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느냐?
    저는 충분히 구리시가 지금 행자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저는 맞추어서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IA인데 지금 IA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신청을 해봐야 지난번에 뭡니까?
    행자부에서 재검토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상정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나왔어요.
    여기 우리 직원들 있지만 작년에 16년 제4차 투자심사 올렸는데 그거 반려됐죠?
    뭐라고 돼 있어요. 행자부에서?
    재검토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반려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5년 7월 22일 날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재검토 요건 몇 개 내려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IA를 체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체결하지 아니하면 올려봐야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반려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사특위를 열게 된 계기는 우선 최초로는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께서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최초 제안을 했고 또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닌 여야가 모두 공동으로 GWDC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조사특위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박영순 전 시장뿐만 아니라 백경현 현 시장도 참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석치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왕에 출석해 주신 박영순 증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차후에 백경현 시장께는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우선 관련해서 박영순 전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 사업이 "선 유치 후 개발 방식이어서 얼마든지 성공 가능한 다른 개발 방식하고 매우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KBS 9시 뉴스에 구리시 디자인월드사업 투자유치금 0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앵커가 "실제로 유치한 투자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박영순 전 시장께서는 해명 내지는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증인 박영순   감사합니다.
    KBS 보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사실에서 많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2면에 난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 왔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세계 최대 기업이죠.
    이게 본사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데 제2 본사를 지금 정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미국에 LA, 시카고 모든 도시들이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 하면 시장들이 시장실을 워홈(WAR HOME) 전쟁 상황실로 간판을 바꾸어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일자리가 5만 명 생기고 50억 달러 유치를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 지금 사업이 어쨌든 현재까지 1단계로 투자 유치가 확약된 게 그게 30억 달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KBS에서 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유감스러운 게 그건 양해각서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는데 보도에.
    30억 달러에 대해서는 왜 사실을 보도 안 했는지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그리고 투자의 단계는 그렇죠.
    의향서라고 하는 게 LOI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양해각서라는 MOU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협약서라고 하는 MOA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컨트렉(Contract)이라 하는 계약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단계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느냐?
    돈이 어디로 들어와요?
    구리시 계좌로 구리시 금고로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거고, 현재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냐 하면 구리시가 지금 24만 평에 대한 토지를 다 만들어서 매각을 할 때 상대방 SPC에다 매각을 하는데 그 SPC의 돈이 들어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됐고 이 땅이 지금 다 개인 땅이고 이런 상태에서 구리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서의 돈을 받아요?
    이거야말로 사기에 해당됩니다.
    구리시가 사기 치는 거죠.
    현재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토지 매각 단계에서 들어오는 걸 전제로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MOU가 아니고 MOA는 합의한 부분에서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MOA 단계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다만, MOA 형식으로 지금 3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는 데 왜 이건 빼고 KBS가 보도했는지는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GWDC사업과 관련해서는 외자유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답변 또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최초에 사업 구상할 때 예정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증인 박영순   최초에는 한 70여만 평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70여만 평.
    국토부에 정식으로 사업 신청할 때 몇 평이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그때 이제 벌말, 돌섬이 포함됐는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52만평을 신청했습니다.

신동화위원   52만평 신청한 것 중에서 국토부가 조건부 의결이긴 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하면서 몇 평으로 축소 조정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24만 4,000평입니다.

신동화위원   24만 4,000평으로 축소 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데 박영순 전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증인 박영순   당연히 다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52만평에 대해서는 컨셉마스터플랜 그게 마스터플랜이든 컨셉이든간에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24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라고 동의어로 보든 안 보든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동화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주체는 "갑" 입니까, "을" 입니까?

○증인 박영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갑" 이 해야 됩니다.

신동화위원   외국인에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이 사업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재무성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더구나 저희가 국토부하고 행자부가 동시에 저희한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해 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IA 거든요.
    이 I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혼자 안 합니다.
    이사회를 열겠죠, 투자 그룹의?
    그때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세 가지 서류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마스터플랜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정, 재무수지 예측 분석 파이낸셜 플래닝 이 세 가지 용역이 올라가야 돼요.
    이 용역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투자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24만 4,000평에 대해서 마스터플랜과 그 다음에 재무 분석,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메뉴얼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예, 다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타당성 용역도 못하는 거고 마스터플랜이 없이는 총 사업비 책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만 4,000평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 내지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신동화위원   1차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마스터플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는데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는 나중에 토지조성원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을" 측에 맡길 필요가 없이 "갑" 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박영순   토지조성원가에 반영 되고 안 되고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정말 구리시가 디자인시티하고 뉴타운에 매여있어 갖고 한 십여 년을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저도 구리시에서 40여 년을 살다 보니까 그 과정을 봤지만 지금에야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그때는 그냥 ‘아, 누가 하나보다. 시장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느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수만 페이지 분량의 일하신 거 보면서 일은 참 열심히 하셨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조금 더 허점이 많다. 또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드디자인시티에,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에, 지금 뉴타운 사업도 벌써 거의 10%도 안 남은 그 부분을 갖고 남아서 지금 서로간에 언쟁이 있고 지금 뉴타운도 거의 뭐 제로 상태 저기 뭐야 디자인시티도 제로라고 봐야 돼요, 제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결과물이 없잖아요.

○증인 박영순   뉴타운이요?

강광섭위원   아니요.
    디자인시티?

○증인 박영순   디자인시티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그린벨트 해제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조건부지만 심의·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일을 해 낸 겁니다.

강광섭위원   조건부라 하지만 조건부에는 하나의 걸림돌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건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 제대로 돼 있다고 봅니까?

○증인 박영순   법률적 판단해 보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강광섭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축에는 우리 박 시장님하고 고창국이라는 두 분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증인 박영순   예, 고창국 회장과 제가 두 사람 축으로 이어온 건 사실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두 분은?

○증인 박영순   그 분은 사업제안을 한 거고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고창국 증인은 이렇게 자료에 보면 거의 박 시장님을 갖다가 막 농락을 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내쳤다 다시 들췄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의 반복적으로 수십 번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큰 사업의 틀보다도 돈이 오고 가고 있어요, 돈이.

○증인 박영순   답변 드릴까요?

강광섭위원   지금 여기 내용 중에도 2013년 이전에 고창국 씨는 80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썼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상조항을 지금 자꾸 달려고 독점권 그 다음 수의계약권을 갖다 자꾸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박영순   지금 K&C가 비용한 지불에 대해서는 지금 DA에도 나와 있지만 변상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 중에 "고창국 씨가 저를 손바닥 위에 놓고 뭐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리시가 K&C나 외국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린벨트를 푼 다음에 이용해서 푼 다음에 엉뚱한 사업하지 않을까?" 한결 같은 우려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DA를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게 MPAG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 분으로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갑이고 그 분은 을이란 말이죠.
    서로 이해관계가 공통인 목표는 같지만 각론에 가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다툰 거죠.

강광섭위원   시장님은 이제 정책 그 도시개발단, 도시정책단을 구성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실 특별한 부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생기고.
    그렇죠?

○증인 박영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건 정책추진단은 원래 있었고요, 원래.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좀 확대해서 조직을 만든 거죠.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뉴타운 때문에 그 조직이 계속 운영이 되고 계속 이어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계속 이어 왔는데, 지금 국제자문회의.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국제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벌써 12회차를 지금 계속 거치면서 거의 뭐 수 억 원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건 다 우리 시민의 혈세겠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법률자문하신다고 벌써 DA 구성하기 전에 한 자문료만 한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국내유치자문위원회.

○증인 박영순   예, 국내.

강광섭위원   또 국내 전략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디자인자문위원회 무려 한 69회 회의를 개최했어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뭐죠?

○증인 박영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랬고 거기 온 분들이 자문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쟁쟁한 경험과 원로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자문회의는 그냥 자문만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를 구성해서 정족수에 맞는 회의를 하는 건지?

○증인 박영순   그건 구리시가 소집을 하는 건데 그 분들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리시가 안건을 가지고 자문을 요구하면 거기에 자문을 해 주십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만 해도 수당이 나갑니까?

○증인 박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명이 나와도?

○증인 박영순   한 명이 나오면 회의가 안 되겠죠.
    뭐 한 명 가지고 회의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치자문위원도 8명, 정책자문위원도 9명 그다음에 전략자문위원도 거의 10명, 거의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인데 회의를 한 번씩 나와도 수당이 다 들어갔습니다.
    많아요.
    한 15번 이상은 거의 1명이 나와도 거의 30만원씩 자문회의를 나가서 자문 참석수당을 줬거든요.

○증인 박영순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강광섭위원   아니, 저는 자료에 있는 거에서 합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한 명 나와 가지고 받아 간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우리...... 그럼 여기 도시개발 저기 뭐야 서류를 지금 조작해서 낸 것입니까?

○증인 박영순   아니,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길이 없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또 이 돈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 그거는 뭐 저희가......

강광섭위원   MOA, MOU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 아닙니다.
    이거는 회계의 관련법 규정상 우리 직원들이 다 판단해서 그렇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시장의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MOU에 관련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지불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NIAB 국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도 600불씩 지급됐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건 또 어디 근거해서 지불했죠?

○증인 박영순   그게 MOU 그건가봐요.

강광섭위원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럼 거기 국내법이 법 위반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글쎄요, 그게 법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판단해야 됩니까?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제가 봐서는 국내법 위반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고창국 씨하고 H-타운, P-타운, E-타운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인창동 사거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상의하신 적 있죠?

○증인 박영순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왜 꼭 그 분만 하고 이렇게 상의하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물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의문을 계속 제기한 부분이 아마 거기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아마 여기 행정조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무슨 의혹이요?

강광섭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구속하라는 부분은 왜 구속하란다고 생각이 됩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을 텐데요.

○증인 박영순   아니, 구리월드 사기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리월드 사기 쳤으니까 구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광섭위원   그게··· ···.

○증인 박영순   아까 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죠?
    이게 지금 구리월드 프로젝트가 과연 사기인가?
    제가 10년간 이걸 가지고 울궈먹고 구리월드 가지고 사기 쳤으니까 구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광섭위원   친수법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투법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증인 박영순   땅을 매각할 때요?

강광섭위원   예.

○증인 박영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보면 거기에 지금 법이 들어가면 그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친수법에는 그거는 택촉법이라든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해서 이게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고창국 증인이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아직도 독점권과 수의계약권을 계속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디자인시티가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박영순   아, 저쪽에서 수의계약으로 독점적 매수권을 주장한 게 사실이고 그게 주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독점적으로 그 땅을 다 매입 안 하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땅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SPC가 전체로 이거 땅 사야지 중간에 몇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 버리면 알박기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사업 전체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데 현행법상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외투법 개정을 우리가 추진했던 거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참, 억울하게 몇 표 차이로 이게 안 됐지만 그러나 DA를 보시면 그 안에 지금 어디 수의계약을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강광섭위원   그래서 외투법은 지금 부결됐죠?

○증인 박영순   부결됐죠, 예.

강광섭위원   예,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의계약을 외치는 저기는 왜 그럴까요?

○증인 박영순   지금까지 뭘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강광섭위원   지금 마스터플랜 비용도 마찬가지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마스터플랜 비용을 수의계약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광섭위원   마스터플랜 23억.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23억이 지금 도시공사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NIAB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NIAB에서는 분명히 "을" 측을 통해서만 입찰 경쟁자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국내법에 의해서 지금 경호하고 간삼이 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협의 중에 한 8차례 협의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협의 중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은 금액 차이가 면적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국내법에 의해서 했지만 거기서는 지금 이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지금 중단된 상태는 바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게?

○증인 박영순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수의계약을 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강광섭위원   용역 말입니다.

○증인 박영순   용역문제는 제가 퇴임한 다음에 퇴임 전에 입찰공고가 나갔고 그 이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지금 박 시장님은 퇴임 후에 국내자문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죠?
    들어가셨죠?

○증인 박영순   국내자문위원회 고문이 아니고 도시공사 자문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한 두어 번 참석을 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강광섭위원   2월 중순까지요?
    거기서 직접 관여하신 부분이 있지요?

○증인 박영순   관여라기보다는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조율 조정을 하고자 하는 전직 시장으로서 그리고 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온 입장에서 이 사업이 잘 가도록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나중에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어요?)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가 하세요.)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중식 정회하시죠.)
    위원 여러분!
    이제 기본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행방식을 잘 지켜 주셔서 기본 질의·답변 시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답변은 두 번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 시간은 각각 10분씩입니다.
    추가 질의·답변도 기본 질의·답변과 마찬가지로 타이머가 3분이 되면 차임벨을 누르고 1분이 되면 마무리 멘트를 고지한 후 시간이 만료되면 종료 소리와 함께 바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추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향숙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먼저 박영순 증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오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를 MOU 2010년에 의해서 국제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행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정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시민을 섬기면서 행정을 해 왔다는 증인의 답변은 20만 구리시민이 선출해서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배임에 해당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OA에 2012년 효력을 발생시키는 직인을 찍은 공문을 발송하여 지금껏 이 사업을 이어 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MOA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문을 직인을 찍어 보낸 사실이 있으시죠?
    2012년.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서한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한문은 사인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한문이란 편지글인데.

○증인 박영순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행공문도 있고 시행공문은 기안자가 기안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경우에 문서번호를 붙여가지고 시행공문을 발송하고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거죠.
    그런 시행공문 말고 서한문 형식으로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그러면 이 공문은 효력이 있는 거네요?
    공문입니까?
    직인을 찍어 보냈으면 공문입니까?

○증인 박영순   일종의 공문이죠.

장향숙위원   일종의 공문이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럼 효력이 발생됐네요?
    이 효력으로 인해서......

○증인 박영순   아~

장향숙위원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효력이......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도 효력이 그게 MOA가 인정이 되냐 그 얘기인가요?

장향숙위원   제가 아까 그건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그 MOA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의 연결 선상에서 DA, AI까지 온 거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는......

장향숙위원   고창국 씨...... 아, 죄송합니다.
    K&C 대표한테 이 서한문에 직인을 찍어 보내면서 공문의 효력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DA가 탄생이 됐고 AI가 탄생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일직선상에 있는 거 맞죠?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K&C가 작성한 생산해 낸 그쪽의 비용 부담으로 그 자료를 우리가 핵심 자료로 활용을 해서 지금 구리시가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핵심 자료를 사용하는 한 그 MOA에 의거해서 만든 이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MOA 효력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DA가 체결이 돼 가지고 현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효력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09년 6월 23일 체결된 MOA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썼어요.

○증인 박영순   그 당시에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장향숙위원   지금은 없다는 겁니까?

○증인 박영순   지금은 제 법률 상식으로는 그게 지금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으나 일반적 상식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을 놓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어요.
    우리가 법률에서도 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사업은 일단은 DA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장향숙위원   DA가 그냥 낳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DA가 그냥 탄생됐냐고요, 증인.
    DA가 무슨 그러면 MOA가 파기됐으면 그때 효력이 없으면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에 파기 소멸됐고 해제됐다는 통보를 보냈으면 MOA를 그대로 해제됐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내셨으면 그걸로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맞습니까?
    고창국 씨 K&C 대표한테도 보내셨죠?
    해지 됐다고 이 사업은.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때 끝나면 그때 비용을 작게 들여서 이 사업을 중단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 직인을 찍어서 공문 효력을 본다 이러면서 이걸 해서 K&C가 지금까지 MP를 주장하고 이 부분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행기 사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영순 증인께서 도시공사에 고문으로 계세요?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무슨 근거로 고문으로 위촉하셨죠?

○증인 이행기   예, 고문으로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고문으로 만약에 위촉을 했을 때 그러면 설립 기관인 구리시에 보고 안 합니까?

○증인 이행기   그것은 공사 내부에서 공사 사장이.......

장향숙위원   이사회 결과도 보고 안 하나요?

○증인 이행기   공사 사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사회 결과는요?

○증인 이행기   이사회 보고 드렸습니다.

장향숙위원   보고 드렸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언제 고문으로 위촉하셨죠?

○증인 이행기   2015년 12월 십......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장향숙위원   예, 2012년......

○증인 이행기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19일 날 이행기......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부터 계획서를 써서 2013년 12월 23일 첫 번째 이사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예.
    무슨 내용이었죠?

○증인 이행기   이사회 때는 고문으로 임명한 건에 대해서 승인 그 건만 얘기했고요.
    나머지 업무적인 사소한 것도 한두 개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업무적인 거는 빼고 지금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문으로 위촉을 박영순 전 시장께서 2천...... 12월 17일 날 시장직을 안타깝게 상실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걸 해서라도 자숙해야 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고문으로 위촉을 하셨습니까?

○증인 이행기   그 당시에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증인 이행기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시장직으로 계시던 분을 산하기관인 도시공사 이사회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거는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이행기   그것은 업무 고문격으로 해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투자자를 포함해서 관련된 파트 을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사안 엄중한 이 사안이 갑작스럽게 표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장향숙위원   엄중한 이 사안이 MP입니까?
    엄중한 이 사안이 MP라고 보면 되나요?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MP 관련해서 위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증인 이행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향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대답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사안은 MP라고 보면 되냐고요.
    MP 용역에 관해서......

○증인 이행기   아닙니다.
    MP 용역 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 올린대로 투자자 및 파트 을에 대한 이 사업의 표류 이것을 조금이라도 저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조금 도움 받고자 또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래서 필요할 때 제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했던 거죠.

장향숙위원   그래서 이사회는 몇 번 하셨죠?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이사회 몇 번 하셨느냐고요, 이사회를.

○증인 이행기   그 당시에 승인 과정은 이사회 승인 과정은 고문으로서 승인 과정은 한번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한번 하셨어요?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자료에는 두 번 나와 있는데요?

○증인 이행기   그 뒤로 이사회는 필요하면 계속 열려야 되니까요.

장향숙위원   예, 박영순 증인께서 참석하신 이사회는 두 번 했습니다.

○증인 이행기   이사회?

장향숙위원   예, 회의를.

○증인 이행기   박영순 고문께서 퇴임 이후에 이사회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퇴임 이후에 이사회 참석하신 적 없다고요?

○증인 이행기   이사회는 제가 여는 것이고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고 제가 이사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장향숙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는 하셨다는 거죠?

○증인 이행기   예?

장향숙위원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하신 거죠?

○증인 이행기   국제자문위원회......

장향숙위원   국내자문위원회...... GWDC 국내자문위원회 회의는 하신 거죠?

○증인 이행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내자문위원회는 K&C에 다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MOA를......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MOA를 효력을 발생시켜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거죠?

○증인 박영순   다시 한 번......

장향숙위원   K&C 대표가 MOA 효력을 발생시켜 주셨잖아요?
    K&C 대표에게 MOA가 살아있다고 공문 발송 이렇게 하셨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순   2012년 9월 19일.

장향숙위원   예, 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2012년 9월 19일 날 했죠.

장향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K&C 대표가 DA와 MP를 지금 관여하는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증인 박영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향숙위원   예.
    아니, 제가 대답하는 부분에......

○증인 박영순   2014년 5월 9일자로 개발협약서가 서명이 돼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DA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장향숙위원   DA에 "을" 측이 누굽니까?
    K&C하고 스티브 임이죠?

○증인 박영순   K&C하고 NIAB.Inc.
    예, NIAB라고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저는 지금 K&C 물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질문·대답할 건 참 많고 시간은 한정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GWDC가 시작된 지가 약간의 시차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10여년 가까이 흘렀다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쯤 되죠?

○증인 박영순   정식 시작을 우리가 2009년 MOA를 기점으로 하면 10년은 안 됐죠.

박석윤위원   8년 됐다고 보고요.
    2007년을 기점으로 한다고 해도......

○증인 박영순   제가 재임할 때까지는 8년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뭐 7, 8년이라고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낙후된 구리시에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아주 유토피아적 신도시가 생길 거라고 시민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지쳤어요.
    또 지친 시민들 속에는 많은 오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보기 흉한 또 불미스러운 현수막도 게첨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백경현 시장님도 후보 시절에 "웬만한 사업은 중앙부처 심사 완료까지 3, 4년이면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아마 주장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저도 언론 인터뷰 읽어 봤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현 백경현 시장님이 3, 4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7, 8년, 10여년 가까이 끌었죠?
    원인이 뭡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시가 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경우는 3, 4년 안에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린벨트를 푸는 작업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땅 사고, 집 짓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데 최소한 4년, 5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에 서강대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심의할 때까지 만 4년 10개월 걸렸어요.
    우리의 경우는 2009년 6월 23일에 MOA K&C하고 시작해 가지고 2015년 3월 19일 날 조건부 의결될 때까지 얼마 걸렸느냐, 그게 만 5년 9개월 걸렸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 서울시가 우리를 엄청나게 애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정 역세권 푸는 기간이나 우리 푸는 거 거의 같아요.
    절대로 이거 오래 걸린 거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일반용지 같으면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3, 4년 사이에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심사가 완료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푸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증인 박영순   예, 1, 2조원짜리 암사대교 짓는데도 말 나와 가지고 15년 걸렸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완료하려다 보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걸리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DA 관련해서 들어가겠습니다.
    SNS, 현수막 등을 통해 ‘DA가 구리시를 팔아먹은 을사조약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있어요.
    "갑" 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또 주장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사조약이다, 불공정 계약이다.

○증인 박영순   땅을 팔아먹었다는 의미에서 을사조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구리시가 마음대로 땅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을 팔고 안 팔고 하는 모든 것이 국토부장관 소관 사항이고 특히 땅을 가격을 어떻게 토지공급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공급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모든 것이 국토부장관 소관 사항이고 이거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을 때 비로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실시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박석윤위원   아직 그 단계는 미도래 이기 때문에......

○증인 박영순   예.
    그리고 지금 DA 내용 중에 땅을 얼마에 파느냐 어떤 지금 가격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거기 전부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근거로 지금 구리시가 DA가 땅을 팔아먹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쪽에서.

박석윤위원   본인 입장에서는 을사조약 또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그 쪽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DA 내용을 알고 주장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내용을 알면 DA가 공개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허위사실이고.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렇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을사조약 아니다.

○증인 박영순   전혀 아닙니다.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땅을 구리시가 안 팔아먹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박석윤위원   저도 좀 착잡한 거는 이 조문을 공개하다 보면 비밀조항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문을 공개 못하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핑퐁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 입장에서 을사조약 아니고, 불공정 계약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증인 박영순   아니 지금 전 시민을 향하여 지금 땅 팔아먹고 을사조약 하는 마당인데 왜 이걸 공개를 못합니까?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 DA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감사를 두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경기도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왜 받게 됐죠?

○증인 박영순   경기도 감사는 주민감사청구 H 모씨가 해 가지고 받은 거고요.
    감사원 감사는 표면상으로는 지금 감사원이 전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의 DA를 감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에서 문제점 지적받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 감사 조치사항?

○증인 박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뭐 했죠?
    주의가......

○증인 박영순   사실은 경기도 감사는 뭐 간단합니다.

박석윤위원   행정상 조치사항이 2건이 있더라고요.
    주의 1건, 통보 1건.

○증인 박영순   예, 투자계약서 투자계획을 명확히 제출해라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경기도는 감사 능력이나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감사원 감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어떤 내용이죠, 주로?

○증인 박영순   감사원 감사에서는 중요한 것은 조치사항이거든요.
    구리시에서 뭘 조치할 것 그러니까 이게 위법사항이 있으면 뭘 시정하라든지··· ···.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의 타이틀은 ‘구리월드디자인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부적정’ 이렇게 나왔어요.

○증인 박영순   예, 제목은 그랬지만 조치할 사항으로 보면 구리시의회 부대조건 반영해라.
    두 번째로 이게 지금 만약에 토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안 팔리면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 도시공사와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검토해 봐라.
    이 세 가지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 내용이지요?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불공정 조문이 있어서 이 조문은 반드시 개정을 해라 이런 내용은 없었죠?

○증인 박영순   없어요, 없어.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DA가 국토부 중도위하고 행자부 중투위의 심사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했죠?

○증인 박영순   당연히 제출했죠.
    국토부가 요구한 거니까 제출했죠.

박석윤위원   그럼 국토부로부터 "DA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 지적받은 거 있습니까?
    "고쳐라".

○증인 박영순   없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게 정말로 DA가 문제가 있다면 DA를 요구한 그린벨트를 푸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DA를 제출했어요.
    내용을 보고 구리시가 땅을 팔아먹고 뭐 유리하게 불리하게 위법사항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내렸을 텐데 일체 그런 거 없이 15년 3월 19일 날 조건부 의제 의결을 했고 행자부도 다섯 번씩이나 심사하면서도......

박석윤위원   행자부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증인 박영순   DA에 대해 전혀 지적이 없어요.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 박영순 시장께서 주장하는 바......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주장하는 바는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조문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증인 박영순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었고 의견을 얘기했죠.
    이러이런 건 이러니까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박석윤위원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러이런 건 개선해서 나가라.
    그 다음에 국토부 그 다음에 행자부 여기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

○증인 박영순   아예 지적이 없어요.
    별다른 게 아니라 아예 지적이 없어요.
    국토부나 행자부에서는.

위원장 임연옥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DA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조건부 의결을 받으셨잖아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그 말은 이 DA를 보면 토지를 배타적 토지매수권을 우리가 을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배타적 토지매수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사람에게 토지를 몰아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권도 독점권으로 주고.
    그런데 거기에 여기 지금 계시는 증인 나오신 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타적 매수권을 주고 독점권, 개발권을 주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을" 에게 손해배상 청구될 우려도 있고 또 그 토지를 수의계약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건설할 수 있는 땅 외에는 토지를 되팔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세 차익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싼값에 토지를 분양받아서 그 땅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먹튀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 시에 크나큰 부담이 된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항복문서다, 노예문서다.
    시장님도 그러면 그게 땅을 팔아먹는 항복문서가 아니라면 왜 2년 동안 DA를 들고 계속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수없이 갔더라고.
    시간당 30만원씩 주면서 한번 갈 때 넥세스 무슨 900만원씩, 900만원씩 몇 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한 발 한 발 걸어간 거를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과정이 중요하면 결론이 나와야지 실컷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냥 을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분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심적 고민을 하셨더라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 아무리 시장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죽을 짓을 하나? 이거를 의회가 지켜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같이 가지?" 그러면서 막 그때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분들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게 질문서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거다, 이 노예문서에 따라가면 안 된다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의회 본회의장에도 많이 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어떻게 됐어요?
    14년 5월 8일 날 그냥 공무원들 다 청경들 불러다가 무력으로 그냥 이거 없으면 20억불 날아가고 이거 중도위에 서류를 못 내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그래서 땅바닥 치고 통과 됐잖아요.
    그거를 보고 지금 와서 항복문서가 아니다?
    노예 문서가 아니다?
    땅을 팔아먹었냐?
    팔아먹을라고 그랬잖아요.
    팔아먹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이 외국 투자자들이 수의계약이 다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나마 살아난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또 IA를 만들어서 컨셉마스터플랜을 마스터플랜을 "갑" 이 하라고 다 여기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다시 IA에서는 "을" 이 하는 걸로 또 만들어 놨어요.
    마스터플랜은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거 시장님이 처음에 100만 평에 우리가 제안서 냈습니까?
    우리가 낸 거 아니죠?
    K&C에서 좋은 그림을 가져와서 "아, 이런 거 시장님 이거 여기 100만 평 좋은 땅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들고 왔으니까 제안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을" 이 해야 될 일이지 "갑" 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내서 우리 이렇게 100만 평에 좋은 사업을 할 거니까 공고를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자 할 사람 투자 오고 제안서를 갖고 와라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 줘야지.
    그런데 이거는 선 유치 후 개발 우리가 이게 팩트에요.
    그래서 K&C에서 좋은 그림을 갖고 왔어.
    시장님이 그냥 "아, 이거다. 내가 찾던 답이 이거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세계적인 존 포트만의 그림이 이 설계도가 이런 게 있었네?".
    이 동네에서 그동안 하시던 사람들 우리나라 굴지의 엔지니어링들 다 그냥 초등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억나시죠?
    이 그림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다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K&C가 제안서를 갖고 왔으면 컨셉마스터플랜 두 번씩 갖고 오고 닐센에서 갖고 오고 포트만에서 갖고 오고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또 마스터플랜 23억을 IA 우리 다 끝났는데 IA를 또 그냥 뚱땅뚱땅 만들어 가지고 23억을 마스터플랜을 갖고 와야지 또 중투위에 가야 된대.
    중투위에 갔어요.
    IA 그냥 그게 중투위가 바보입니까?
    불공정한 그런 협약을 가지고 맞지도 않는 협약서를 뚱뚱뚱 만들었는데 행자부 사람들은 바보고 중도위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접어 두고 그러면 IA 상에 갑자기 둔갑을 해서 "을"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갖고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협상이 안 됐어요.
    메르스 3,000만 원하고 MP 2억 3천 왔는데......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23억.)
    23억 왔는데 마스터 3,000만 원은 우리가 주려고 그러고 23억은 이 돈은 우리가 마스터플랜 돈 안 들여도 되는 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혈세 낭비다 해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돼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23억 도시공사로 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행기 사장님 그거 공모했죠?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간삼이라는 회사가 7억에 입찰을 받고 경호에서 4억에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행을 하면 되지 왜 또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했다?
    그랬더니 "그게 백경현 시장한테로 넘어와서 마스터플랜을 안 해 줘서 이 사업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백경현 시장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이제 쭉 이사로 회의하는 거를 보니까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전 양영모 사장님도 "이것은 우리가 공사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굳이 이거 없으면 또 20억 달러 돈 날아가는데 20억 달러면 뭐 2조야, 뭐야.
    이 돈 날라 간다 소리에 우리가 맨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시장님도 끌려가고 우리도 끌려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3억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중도위에 마스터플랜을 내기 위한 23억이 아니라 무슨 떡 갈라먹는 그런 23억이었어요.
    7억에 간삼이 하면 4억에 경제분석하면 되지 자기가 원하는 회사 딱 갖다 놓고 이 회사에 16억을 안 주면 이 마스터플랜은 하나마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장님이 고문으로 가서도 되지도 않지만 고문으로 가셔서 모든 행정을 아시는 분이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면 된다.
    그리고 MP......
    (○장향숙 위원 의석에서 -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스 그룹 MPAG?
    거기에서 매니지먼트 용역비를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23억을 두드려 맞춰서 그 부족한 부분은 저작료 이렇게 해서 주면 되니까 23억을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러 그 고문 자리에 가셨냐고요.
    그래 갖고 지금 뭐 "우리가 땅을 팔아먹었느냐?", "을사조약이다", "아니다".
    지금 거기서 증인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진짜 20만 시민이 화내십니다.
    그동안 실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 있으면 책임도 따르고 내 의도와 다르게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 또 바꿔지니까 다 지금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내 잘못은 없고 시민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시장님이 옳은 눈으로 그 투자자들 제대로 봐야 되는 것도 시장님의 책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순   답변 기회 주시는 겁니까?

진화자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증인 박영순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머리속이 혼란스러운데 지금 질문 내용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 위원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 와서 똑똑히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를 반성하는 의미로 그렇게 앉아 계셔야지 멍 때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무슨 말 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면 증인의 태도가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런데 아이템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메모하는데 한번......

진화자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아이템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증인 박영순   한번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 모르는데......

진화자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두고 열 번 물으면 열한 번 답 틀리고 백 번 물으면 백 번 틀리고 계속 바꿔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론은 나는 DA 개발협약서가 어떻게 노비문서가 아니냐고.
    그러면 왜 시장님은 그때......

○증인 박영순   DA 문서가 노비문서면 어떻게 국토부가 승인을 합니까?
    대한민국 국토부가 노비문서를 승인을 해 줘요?

진화자위원   승인을 했어요?

○증인 박영순   승인을 했으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죠.

진화자위원   가결을 그 의결을 부친 게 뭐예요?
    조건부 의결을 부친 게 뭐예요?
    "DA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제동을 걸어라"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나온 거잖아요.

○증인 박영순   거기 어디에 노비문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진화자위원   그러면 왜 시장님은 항복문서라고 2년 동안 왜 들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하지.

○증인 박영순   항복문서요?

진화자위원   그 속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항복문서라고.

○증인 박영순   제가 항복문서라고 했다고요?

진화자위원   "이거는 내가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복문서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본데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마이크가 안 들어왔어요.
    마이크.
    시간 다시 해 주세요.
    시간.
    신동화위원입니다.
    진화자위원님도 지금 방금 주장하셨고 시에서도 "DA상 을 측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할 책무가 있었는데 IA 체결 과정에서 구리시의 의무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23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증인 박영순   그렇죠.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누가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소위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투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마스터플랜 하고 지금 시에서 구리도시공사를 통해서 발주하려고 했던 마스터플랜이 다른 겁니까?

○증인 박영순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신동화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타당성 조사 메뉴얼 어디에도 투자하고자 하는 "을" 측에 마스터플랜을 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신동화위원   그렇죠?
    그 노예문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소위 개발협약서 DA를 제가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제가 "을" 측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을" 측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차라리 시민들로부터 매국노 소리 듣는 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매국노 소리를 들을 바에야 노비문서를 의결한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바에야 오늘 제가 차라리 "을" 측에 형사고발을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항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협약 내용 F조인 거 같은데요.
    소위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는 변상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을 측이 부담한 비용을 모두 다 갑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을 측이 수십억을 썼는지 수백억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국 구리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협약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관련한 개발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갑은 을이 본 협약 체결 이전에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이 택지 조성에 관한 주요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재무적 비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산될 것임을 합의한다" 이것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발협약서 DA에 나타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6일 본회의장에 출석한 양근모 담당관으로부터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양근모 담당관께서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증인 양근모   예, 변상조항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준 조항 그대로 맞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증인 양근모   하여튼 변상조항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변상조항에 제가 읽은 항목을 제가 그대로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양근모   제가 위원님께서 바꿔서 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대로 읽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을" 이 쓴 비용 중에서 합리적으로 택지 조성에 관한 주요 비용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 이 "을" 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 F조입니다.
    변상조항입니다.
    맞죠?

○증인 박영순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조항에 근거해서 볼 때 만약에 마스터플랜 용역 비용이 택지조성원가에 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굳이 "을" 측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을" 측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맡겨 봐야 결국 그 비용을 "갑"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죠?

○증인 박영순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행자부 지침에도 갑인 구리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협약에 따라서 "을" 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택지조성원가에 산정이 되는 항목이라면 당연히 오히려 "을" 에다 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을" 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IA상에 나와있는 것처럼 "갑" 이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국토부가 2013년 국토부장관 명의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 시 총 사업비의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이러한 것을 고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총 사업비는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2015년 것입니다.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마스터플랜 GWDC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공공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문을 찾아본 것입니다.
    찾아봤습니다.
    4. 택지조성원가 구성요소.
    조성원가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 비용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직접비는 용지비 조성 및 직접 인건비, 이주 택지비 조성,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이하 등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조성비를 또 찾아봤습니다.
    조성비의 산정 이 조성비는 당연히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조성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조성비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써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시발굴비용, 기타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 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을 적용해 볼 때 당연히 GWDC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조성원가에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우선 DA상의 마스터플랜이 "을" 측에 청구다 하는 것은 DA의 그 문헌을 정확히 해석을 하지 못해서 오류에서 나온 겁니다.
    영문을 가지고 잘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DA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불과 한 2, 3개월 전까지 을 측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것을 지금 우리 측 변호사가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래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갑의 권한에 속하는 건데 이걸 을 측에다 주면 지방계약법상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다면 굳이 갑이 한다, 을이 한다를 여기에다가 넣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그리고 특히 왜 IA를 했느냐?
    구리시가 IA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걸 왜 합니까?
    국토부가 조건을 내걸면서 심의·의결할 때 그중의 하나가 구리시가 직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고 특히 행자부에서도 똑같이 지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 하라 그래.
    IA를 하면 직접 구리시가 하래요, 도시공사도 빼놓고.
    그러면 구리시가 투자를 유치하려면 누가 먼저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구리시가 만들어야죠.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거처럼 구리시가 만들어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서 만들고 수지분석 만들고 타당성 분석 만들어가지고 투자자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구리시가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IA를 하기 위해서는 구리시가 마스터플랜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는 얘기에요.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가 이미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지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마스터플랜 과업을 용역을 발주했고 이 내용에 자세하게 왜 이 과업을 수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행기 사장님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우리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뉴타운과 관련 돼서 뭐 포트만사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뉴타운사업이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시티 사업 전에 고창국 증인하고 이루어진 부분에서 거의 한 40억 대가 갔다 왔다 했다는데 이 예산에서 나온 거 같은데 우리 저기 그때 당시에 담당하신 과장님 계세요?
    (증인 대기석을 바라보며)

○증인 박영순   뉴타운에 관한 거는 지금 그런게 없는 거 같은데?

강광섭위원   없어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GWDC 친수구역 조성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용역에서 굉장히 급조되게 거의 1년 3개월 정도에는 용역이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급조돼서 투자심사에 의뢰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용역을 갖다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업체 선정해 갖고 한적 있죠?
    생각 나십니까?

○증인 박영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했죠.

강광섭위원   했어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용역을 했습니까?

○증인 박영순   행자부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뭐 보완 요구사항이 떨어져 가지고.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해 갖고 거기에 결과가 얼마나 정확성 있게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까?

○증인 박영순   그 다음 번에 제출이 됐죠.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이 떨어진 거 같은데요.

강광섭위원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급조된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힘은 굉장히 부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그 저기 뭐야 공무원들한테 힘을 이렇게 줘서 시장님께서......

○증인 박영순   그거는 용역기관에서 판단할 노릇이지 그거를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해라 그렇게 지시는 못하죠.

강광섭위원   이거는 저기 뭐야 증인이 굉장히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거든요.

○증인 박영순   용역기관에다 압력을 가해요?

강광섭위원   아니 직원들은 여기에 따른 이런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증인 박영순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렵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는 진짜 공신력 있고 정말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급조됐을 때 그 내용 갖고서 그냥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제출할 때는 그게 과연 성과 있는 용역 내용물이라고 보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용역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강광섭위원   GWDC 사업이 사실 소규모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다른 용역도 보면 10개월 이상 거의 1년 이상을 거치는 이런 사업들이 용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급조돼 갖고 만들어진 그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낭비도 진짜 지나친 낭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증인 박영순   저는 그건 용역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발주기관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광섭위원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겨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시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올인이 돼 있고 지금 시민들한테 보고 있는 이런 시민들이 구리 시정을 갖다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이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잘못된 행정 잘...... 시장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갖다가 어느 한 쪽에만 쏠려서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이런 공직자의 역할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증인 박영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광섭위원   제가 아까 여행경비 부분에 GWDC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거의 이제 90억에서 한 150 또 더 이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부분 빼놓고도 그 정도라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기 위해서 150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증인 박영순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시에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었던 거고 후임 시장이 시의회에 답변하는 거를 보면 가장 최근 게 90억입니다, 도시공사 전체 포함해서.

강광섭위원   90억 한 4,000 들어갔나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거기에는 23억 부분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억이라는 별도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임금 부분이 또 투자 했거든요.

○증인 박영순   23억은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강광섭위원   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했던 공직자의 인건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 디자인시티를 안 했다면 그 공직자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서야 되는데 GWDC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43억 정도 돼요.
    지금 또 거기 내용을 한 번 더 아까 저것만 살펴봤지만 회의수당만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법률자문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고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한 법인에다가 계속 누누이 이렇게 열두 번에 걸쳐서 법률자문을 계속 했어요.
    아까도 진화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시간당 30만원씩입니다.
    7,000만 원을 썼는데......

○증인 박영순   강위원님 한 2분 몇 초 남았는데 답변할 시간 좀 2, 3분이라도 주시면 어떻습니까?
    10분 다 쓰시면 저는 답변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강광섭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한 아주 횡포적인 이런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하는 의미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횡포한 행정 아까 또 뭐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절대로 못하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지금 이 사업이 파산 단계이고 정산 단계에 있다면 지금까지 돈을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거 따지는 건 유용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저도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후임 시장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고 실무자도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업이 지금 다 끝난 것처럼 전제 해 가지고 왜 이 돈을 여기에 썼냐, 저기에 썼냐......

강광섭위원   아, 이거는......

○증인 박영순   따지는 거 그건 정말 이게 출발 자체가 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인 박영순   한번 짚어보자?

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런 비용이 산출된다면 당연히 예산하고 같이 맞추겠죠.

○증인 박영순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 됏는데 성과가 없어요?

강광섭위원   조건부 의결하면서 그 조건부 의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조건 중에 7개인데 실제로 5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행자부의 투자심사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투자심사 지금 진행 중에 이렇게 스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강광섭위원   지금 환경문제 부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 서울시, 구리시 3자 간에 지속적인 합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런 거는 지금 행자부 투자심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나머지는 다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외국인 투자지역 신청한 거 다 합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하기로 돼 있던 사업 대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건데 지금 벌써 이건 부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다면 이게......

○증인 박영순   뭐가 부결됐어요?

강광섭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 개정 의뢰했지만 개정에 올라갔지만 부결됐잖아요?

○증인 박영순   그거는 강위원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강광섭위원   잘못 판단했다고요?

○증인 박영순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주는 조항 13조에 관한 거고 여기서 중도위가 얘기하는 거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라는 것은 별개 완전히 별개입니다.

강광섭위원   이게 별개라고요?

○증인 박영순   예, 그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이거는 지금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외투법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여기서 어려운 난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박영순   중도위 조건은 그게 아니고요.
    수의계약 하고 상관없는 거고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라 그 얘기에요.

강광섭위원   예, 여기서.
    --------------------------------------------------------------------------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추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장향숙위원 2013년 2월 4일 제1차 국내자문위원회 회의 녹취파일, MOA 효력 발생 재기 관련 2012년도 관인기록부, 진화자위원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GWDC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에 관한 감사원 질문·답변서 녹음파일, 강광섭위원 2016년 2월 19일 NIAB.org와 투자그룹 5개 요구조건 대책회의 녹취록을 해당 위원님께 4시까지 가져다 주셔서 원활한 조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의석에서 - 녹음파일입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녹음파일.)
    예.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녹취록이 아니고 녹음파일.)

위원장 임연옥   녹취록.
    녹음파일이에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대책회의 녹음파일이랍니다.
    현재 시간 3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   이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위원장 임연옥   예.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강광섭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강광섭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자기 질의가 아니면 위원님 질의가 아니면 마이크를 꺼주셔야지 됩니다.

강광섭위원   원래 계획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성장 녹색도시 2011년 1월 LH하고 구리시 간의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한번 했던 거 같애요.
    선행했던 거 같애.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원조달 방안 검토용역 용역기간 15년 2월부터 15년 3월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한 그 자료 원본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4시까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6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추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앞서 진행한 첫 번째 질의·답변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가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향숙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박영순 증인께서는 GWDC 이 사업을 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지 않았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죠?

○증인 박영순   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요?

장향숙위원   GWDC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증인 박영순   아, 개발협약서.
    DA는 의회 승인 받았고......

장향숙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처음에 이 사업을 K&C 그분이 사업제안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증인께서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계획을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냐 이거죠.

○증인 박영순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향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산심의 확정, 조례 제정 및 개정 및 폐지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자 투자 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아닌데 설명을 드려야죠.

장향숙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아까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MOA 효력 발생시킨 거 맞죠?

○증인 박영순   2009년 6월 달 거 말입니까?

장향숙위원   예, 6월 달 거.
    2012년도에 효력발생 K&C로부터 강력한 요구 나는 이렇게 태평양 법인으로부터 계속 답변 온 거 아시죠?
    아시죠, 시장님?

○증인 박영순   2012년이요?

장향숙위원   예, 2012년에 다시 효력 발생시키기 전에......

○증인 박영순   아, 효력 유지......

장향숙위원   예, 효력 유지.
    효력 유지는 다시 발생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날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효력......

장향숙위원   MOA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거기 핵심 자료로 쓰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거죠.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MOA상 MOA가 다시 효력을 발생시키면 그때 협약했는 뱅가드와 그런 분들은 다 같이 효력이 발생된 것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거 뱅가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장향숙위원   그날 MOA 그럼 2009년도에 MOA 협약 체결할 때 사인은 누가 누가 하셨죠?

○증인 박영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향숙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시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증인 박영순   지금 뱅가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향숙위원   2009년도에 MOA상 승인할 때 협약할 때 누구 누구가 했나요?
    갑, 을.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K&C하고 MOU 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2009년도.

장향숙위원   MOU가 아니고 MOA얘기합니다, 저는.

○증인 박영순   MOA 그러니까.
    그때 사인은 구리시장하고 상대방은 K&C 대표고요.
    그걸 지금 의회의 승인 안 받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향숙위원   아니요.

○증인 박영순   그럼 뭡니까?

장향숙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2009년도 MOA는 계획안은 박영순 시장님과 하셨습니다.
    증인과 같이 K&C와 했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안, 계획안.
    안에는.
    그러나 직접 체결은 뱅가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완전히 그거하고는.
    뱅가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존포트만으로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컨셉마스터플랜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뱅가드가 투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K&C하고 맺은 MOA는 그게 아니고 K&C와 구리시가 이 사업을 민관합동사업으로 함께 하겠다. 거기서 갑은 뭐고 을은 뭐고 그걸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뱅가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K&C 대표가 그럼 송시영 씨와 안태영 씨와 박성현 씨랑 그러면 을이 돼서 체결한 겁니까, 파기에 대한 거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K&C 대표하고 그 측 송, 박 두 분하고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장향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기가 됐으면 그러면 지금 K&C하고는 MOA가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 사실이죠?

○증인 박영순   2012년도에 이 공문으로 인해서 MOA가 효력이 발생됐죠?

○증인 박영순   발생이 아니고 효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장향숙위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을 쓰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발생하고 유지하고 좀 틀려요, 내용이.

장향숙위원   효력이 유지됐다는 거는 그러면 지난번에 파기했는 부분은 폐지 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럼 부정하시는 거네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지금 핵심 자료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상대방이......

장향숙위원   그거를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그럼?
    그 만들어 온 핵심 자료가 그러면 핵심 자료가 지 발로 걸어왔습니까?
    누군가 손에 들고 와서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핵심 자료는 K&C가......

장향숙위원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K&C한테 효력이 유지됐다고 다시 보내셨죠?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께서 착각하고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구리시와 K&C는 이 사업에 착수하면서 2009년 6월 23일 구리시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 MOA를 체결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2011년 1월 20일자로 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리시는 이 MOA 파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K&C도 들어가 있죠?
    그때 보내셨잖아요, 증인께서.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세 사람한테 보냈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 파기된 거죠?

○증인 박영순   그렇죠.
    일단 파기된 거죠.

장향숙위원   파기됐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효력이 소멸됐죠?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렇죠.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다시 유지시킨다.
    따라서 2009년 6월 23일 체결된 MOA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시 부활시킨 거네요?

○증인 박영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자료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향숙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핵심 자료를......

○증인 박영순   제가 판단할 때 유지되고 있다.

장향숙위원   K&C가 가져갔기 때문에 K&C한테 효력을 유지시킨 거 아닙니까?
    부활시킨 거 맞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K&C가 그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인정하시죠?

장향숙위원   그래서 K&C 자격을 유지 다시 부활시킨 거죠?

○증인 박영순   아니 부활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장향숙위원   다시 MOU를 살리신 거죠?

○증인 박영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 순간에.

장향숙위원   아니, 파기시켰는데 어떻게 효력을 유지시킨다고 합니까?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MOA를 다시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네요?

○증인 박영순   뭐가요?

장향숙위원   파기됐다고 했습니다.
    “파기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어요.
    파기된 것은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파기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저쪽에서 만든 핵심 자료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우리 자료를 사용했으니까 MOA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효력이 있지 않냐 하고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효력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 MOA상 마스터플랜 등 작성 의무를 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마스터플랜은 거기 MOA에 MOA를 봐서는 MOA를 다시 효력을 유지시켰을 때는 을이 책임진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모든 용역과 도시계획 이런 용역은 을이 책임진다고 해서......

○증인 박영순   그것은 컨셉마스터플랜 이거 MOA 고창국 씨 그거는.

장향숙위원   증인!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명료하게......

○증인 박영순   그런데 틀립니다.
    컨셉마스터플랜하고 마스터플랜하고 또 틀립니다.

장향숙위원   여기서 컨셉마스터플랜과 MP와 이런 부분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틀겠습니다.
    을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MOA를 효력을 유지시켜서 MOA 건과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바 구리시는 K&C와 함께 초지일관 합심·협력하여 NCD2015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MOA가 다시 살리면서 DA 2016년 2월까지 외국인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시장님 이거는 배임이죠?
    맞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MOA가 다시 효력을 발생시킬 때는 체결을 다시 해야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배임이다, 아니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어쨌든......

○증인 박영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장향숙위원   시장님!

○증인 박영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거야 증인으로 나오신 분의 충분히 하실 말씀이고 우리 행정상 서류로 봤을 때는......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배임이라고 확인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이거는 충분하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구리시민을 존경하고......

○증인 박영순   뭘 의회에 어디를 안 받아요?

장향숙위원   MOA, MOA.
    MOA를 통해서......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내가......

장향숙위원   아니요, 대답만......

○증인 박영순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지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든 틀리든 간에.

장향숙위원   그러면 왜 동의 안 받으셨어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 다 됐네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꺼져도......

○증인 박영순   마이크 꺼지고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증인 박영순   위원장님 계속 그냥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임연옥   다음에 기회로 해야 되니까......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제 질문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박영순   아까 그 부분이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박위원님 시간을 그렇게 내주세요?

박석윤위원   자를까요?

○증인 박영순   우선 간단히 얘기할게요.
    “2009년 6월 23일 날 K&C하고 맺은 MOA를 그때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냐?”.
    그때 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도 와 있지만 의회 동의가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고 다 차치하고 법제처에서 2013년 12월 16일 날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협약은 MOA는 권리 및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관계를 맺을 당사자 간의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서 말하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또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중복 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박석윤위원   아니......

○증인 박영순   그래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아, 이거 미안합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아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그럼 기왕 얘기했으니까 아까 600불 얘기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이 10분에서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박석윤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 시간.

○증인 박영순   아, 예.
    국내 자문위원들을 NKAB 구성·운영했잖아요?

박석윤위원   600불 관련 말씀이십니까?

○증인 박영순   예, 국제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박석윤위원   국제자문회의 일반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집행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박영순   600불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박석윤위원   예, 간략하게.

○증인 박영순   의회 동의를 안 받았냐 이제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수당을 줄 수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회 참석 수당.
    그러니까 구리시가 국내에는 국내자문위원회 또 해외에는 국제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자문위원 수당으로 우리가 국내에도 지금 1일 3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박 2일로 하니까 60만원 정도 이렇게 600불 한 건데 아무튼 제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특히 공무원들하고 일을 할 때는요, 정말로 이 법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미안합니다, 시간 뺏어서.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행자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거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저희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IA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2015년 10월 12일쯤 투자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서 16년도 10월 달에 자동소멸이 됐어요.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당사자로서 현재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박영순   IA는 제가 직접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왜 IA를 체결하게 됐느냐, 국토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조건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 행자부에서도 15년 7월 22일 투자심사하고 재검토 요건으로 하나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A를 참 어려운 가운데 체결했는데......

박석윤위원   구리시하고 직접 체결하면서?

○증인 박영순   예, IA가 지금 행자부에 제출이 됐어요.
    행자부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제출이 되었을 때 행자부가 판단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요건 충족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투자심사에 상정을 안 합니다.
    반려해 버려요.
    그런데 반려를 안 하고 했다는 얘기죠.

박석윤위원   했다는 얘기는 그거까지 인정을 받았다?

○증인 박영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심사를 해 보니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재검토할 이유 없다?

○증인 박영순   그게 뭐냐 하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야 총 사업비가 나오니까 총 사업비를 책정해야 그러면 투자자들 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지금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투자 신고를 시에서는 돈이 입금된 거로 알고 있던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 신고는 코트라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없어져버려 가지고 15년 10월 11일자로 없어졌는데......

박석윤위원   16년 10월 11일자로, 예.

○증인 박영순   16년.
    저는 이게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왜 IA가 끝나버렸느냐.
    결국 구리시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박석윤위원   MP를 안 해서 그렇다?

○증인 박영순   MP 마스터플랜 뭐 세 가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용역 수행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 용역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지금 그걸 이유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 버린 거고 그리고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속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보니까 지금 투자기업이 베인브릿지하고 트레저베이 그룹이 이게 지금 부실기업 부실 투자기업이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우리 임연옥위원님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데 부실기업 투자 부실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IA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종용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박석윤위원   그거 누가 주장한 거죠?

○증인 박영순   그건 시장 후임시장 답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영순   벌써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전임시장이 체결해 놓은 이 투자기업들이 부실기업이라고 지금 판단했던 거 같고 그것이 아마도 지금 베인브릿지가 자본금이 0원이다, 뭐 트레저베이 그룹이 부실기업 명단에 올라갔다 이걸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연장이 안 돼버린 거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무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개가 막 되는 겁니까?

○증인 박영순   그런데 이거는......

박석윤위원   일반적으로요.

○증인 박영순   이 두 투자 기업은 투자 그룹은 비상장기업입니다.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이 투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박석윤위원   처분할 수 없는 거죠?

○증인 박영순   코트라의 최윤철이라고 전문위원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겠지만......

박석윤위원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미국 기업들은 정보 공유를 안 해요.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코트라의 최윤철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라고요.
    했더니만 미국 기업은 상장 안 된 기업은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거 같아요.
    그거를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Bainbridge Investments)의 자본금이 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런 걸 주장을 했는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비상장기업이고 그리고 이건 라스베이거스라는 데는 법인세가 안 나가는 데거든요.
    거기다 지금...... 앞의 전문에 보면 이 사업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네바다 LCC가 지금 이 사업에다 15억불 투자한다고 해놓고 뒤의 사인은 누가 했냐 하면......

박석윤위원   캐피탈?

○증인 박영순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네바다가 아니고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닉치니가 사인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판단컨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뒤에 사인을 하면서 내가 앞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투자 하겠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겠죠.
    시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요.

○증인 박영순   예, 말은 빨리해야 되고 따발총처럼 이거 참.

박석윤위원   시에서는 마스터플랜 MP를 을이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거 IA 체결 때문에 갑·을이 바뀌었다. 그래서 갑이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간략하게요.

○증인 박영순   DA상에 지금 을이 마스터플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DA 거기 관리자문권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갑은 을이 52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거를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놓고 뒤에 보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마스터플랜은 이 을에 의한 이 52만평에 의한 마스터플랜하고 끊임없이 일치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 보면 영어로 To be prepared 앞으로 만들어질 마스터플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도 지금 을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 기억에도......

박석윤위원   그때 현재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친수법에 의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24만평에 대한 거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증인 박영순   IA상에는 아까도 IA는 지금 중도위에서 또 지금 행자부가 이걸 해 오라고 그러니까 구리시가 직접 그러면 투자를 유치할려면 뭐 서류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52만평에 대한 컨셉마스터플랜은 이미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라고 그러겠어요?
    이 24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이 있냐?
    없어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예요.
    이거가 IA 체결하기 전에는 15년도 7월 23일 날 구리시의회에서 23억 어쨌든 MP 등등 해서 용역비 23억을 드렸어요.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그 당해연도 10월 12일 날 IA를 체결했어요.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7월 달에 저희보고 달라했던 건 외자 유치용으로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 투자심사 받을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MP로 해야 되는 거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의 투자심사 재검토 사항을 쭉 보면 한 두세 번 그게 나와요.
    사업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사업계획을 변경해라, 변경해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드디어 15년 3월 19일 날 24만평으로 중도위가 면적을 결정해 줬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면적 결정됐죠.

○증인 박영순   그래서 15년 10월 28일 날 행자부가 심사하면서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조정된 축소 조정된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재무성·경제성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다시 해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월 28일.

박석윤위원   이랬든 저랬든 그 7월 달에는 외자 유치고 15년도 10월 28일은 행자부에서도 지침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보완요구 사항으로.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지금 외자 유치용은 처음부터 발생한 게 뭐냐 하면 15년 3월 달에 아니 4월 초에 NIAB 스티브임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거 없으면 외자 유치 못 한다”.

박석윤위원   못 하겠다?

○증인 박영순   그리고 나서 5월 6일 날 프리센터에서 이거 했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리고 나서 K&C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용역을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그래서 23억을 요청했던 거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도 15년 10월 28일 날 회의 끝나고 재검토 사항으로 축소된 면적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해 오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재무성·경제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죠, 말하자면.

박석윤위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게 오늘 뭐 계속 뺑뺑이 도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MOA를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MOU, MOA는 저희 의회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참 진행될 동안 몰랐어요.
    MOA를 MOU를 했다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를 달라 그러니까 시장님께 MOA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용 발생이 되고 지금 배임죄다, 아니다.
    공무원 입장이니까 배임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잘못으로 리스크가 생겼고 저희는 또 무엇이 걸리냐 하면 MOA를 우리가 K&C한테 구리시가 했잖아요?
    거기에 이 MOA를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을이.
    을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기밀을 지켜야 된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무엇을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한테 하든지 절대 묻지 말라 이 비밀조항이 있어서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도 MOA를 가지고 있다. 전부 K&C가 발행한 MOA를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그게 다 컨셉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이 비용으로 MOA를 체결해 주면 이 비용을 대라” 이렇게 해서 죽 MOA 당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거는 MOA가 열 장이 남발이 됐든 스무 장이 나갔든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K&C에게 시장님 박영순 시장으로 직인이 찍혀지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MOA가 그 사람이 갖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니죠.
    그거는 시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일이고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잘 지키고 문서대장에 올리고 만들어서 공직자들한테 물어보고 자문 받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MOA는 한 2년간 그 사람이 “나 이거 안 해 주면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또 노력한 것도 많고 또 그때는 당시에 권리의무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컨셉마스터플랜 자금이 달리니까 그분도 돈 구해서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컨셉마스터플랜 갖고 오니까 그 효력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거를 그러면 시장님께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야, 이거 문서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문서대장에도 올리지 않고 MOA를 만들어줬나, 그게 보니까 K&C가 같이 MOA가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K&C 게 없어지면 박성현, 송시영도 같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다 같이 또 살려줄라 그러면 또 고창국한테 그 사람들이 돈 내라, 어째라, 내 돈 들어간 거 달라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정식적인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K&C한테 어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실책으로 남았고 DA는 또 뭐가 문제냐
    MOA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더 이상 행위를 못하니까 DA가 있어야지 국토부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DA를 해 달라 그래서 계속 DA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한 2년간 계속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거 며칠 앞두고 그냥 무슨 전쟁 쳐들어 온 거 같이 여기서 우리 여기 양근모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시장님 이런 독점권을 주면 안됩니다. 토지 배타적 매수권 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돌다리를 다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뭐 그냥 내 말 안 듣는다고 저기로 어디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갔다가 계속 있었으면 우리도 전문가가 돼 있었을텐데 실컷 쉬다 오니까 또 감이 떨어져 가지고 요새 또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자문을 엄청 많이 해 줬더라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는 몰랐는데 우리 여기 두 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시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문 내용으로 이렇게 많은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 측의 그런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 통과를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DA를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으면 지금 그냥 시장님의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의 예산도 안 들이고.
    DA가 그게 문제거든요.

○증인 박영순   아니 DA 없으면 중도위 의결도 안 돼요.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 중도위를 가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그럼 DA 가서 풀렸습니까?
    조건부가 풀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당연히 지금 해제를 선언한 건데......

진화자위원   저희가요.

○증인 박영순   조건을 이행해라 지금 그거잖아요.

진화자위원   시장님, 물론 조건을 이행하라 그랬는데 그 조건 내용이 문제예요.
    조건을 지금 DA 갖다 줬는데 조건 해결 안 됐죠?
    DA 갖다 주니까 안 돼서 또 더 구속력 있는 IA 갖고 오래서 갖다 줬더니 안 됐죠?
    또 MP 마스터플랜 갖고 오라?
    이게요, 시간을 끌기 위한 그거지 이거는 진정 일을 심사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건축위원인데 우리 박석윤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오피스텔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쭉 조건이 달려요.
    그 조건 하나, 뭐 길 하나 1m 더 넓혀라 조건 하나만 달면 어쨌든 6개월이 걸리더라고.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달았다는 거는 그 일에 아주 심취해서 제대로 된 조건을 갖다 줘야 풀리지 이거 이렇게 얼렁뚱땅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이거 원안 가결이 원안 가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도 억지로 그냥 무력으로 가져간 거 인정하지 않아요.
    다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고 IA도 왜 스티브임하고 처음에 같이 가다가 조건부 가결이 나오고 그린벨트가 풀릴 거 같으니까 IA는 왜 투자자 그룹에서 IA 스티브임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 사람도 소송 준비하고 있대.
    이게 또 잘못 아닙니까?
    트레저베이나 베인브릿지 그룹을 스티브임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자기가 투자자 그룹을 데리고 왔더니 IA 할 때는 자기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죠?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살아있는 을이 여기 있는데 왜 이 투자 이거 할 때 자기들끼리 몰래 하냐”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스티브가 오든 K&C가 오든 돈만 들어와서 빨리 이거를 만들어야지 이거 괜히 세월 가면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의회가 돈 승인해 준 거 이런 것도 우리보고 물어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스터플랜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시장님 뭐라 그랬어요?
    한 달 후에 국내 SPC를 만들어서 돈이 200억이 들어온 통장잔고를 보여야지 중투위가 거짓말 하지 않겠다 그래서 통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통장 안 만들어줬죠?
    돈 안 들어왔죠?
    이게 뭐냐 하면 이 투자자들은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수의계약으로 땅 받는 게 가장 목적이었어요.
    가장 목적인데 보니까 그린벨트가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수의계약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된다, 계속 접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고 20억불 투자금도 날아간다고 이게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시장님은 오로지 선거, 우리는 선거에 또 중점적으로 많이, 이 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선거에 떨어지거나 붙거나 이게 생사가 걸렸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는 그거를 끌고 나갈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가겠다는 거를 선거 때까지 그냥 시장님이 붙잡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과대광고가 되고 허위사실이 되고 선거법에서, 선거법 참 무섭잖아요.
    조그만 거 밥 한 그릇 잘못 먹어도 선거법 걸리는데 그렇게 허위로 과장되게 하다보니까 지금 시장직을 잃고 이 사업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벌써 됐을 건데 내가 없으니까 새로운 시장이 의욕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증인 박영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진화자위원   내가 잘못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증인 박영순   아니 그거 당연하죠.

진화자위원   예, 여기서 배상을 지금 안 해줬다 그러지만 지금 고창국 씨는 80억도 줬다, 100억도 줬다 이야기 하고 있고......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 우리가 저도 경찰서 조사 받고 왔는데 95억을 썼다, 저희는 뭐 105억에서 200억을 출연한다 그거 다 맞아요.
    공무원들 인건비 아까 쭉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강광섭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우리가 300억을 썼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거는 돈 아닙니까?
    이것도 다 낭비된 혈세예요.
    물론 잘 해 보려고 하던 일이지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내 욕심을 가지고 큰 꿈을 그리다가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줬으면 이제 지금쯤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 할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잘못돼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 말씀 한마디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오죽하면 투자자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IA도 끝나고 우리 NIAB도 다 가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위원장님 이게 조사특위를 하시는 겁니까, 증인 불러가지고 훈계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을 하셨으면 증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증인이 지금 한 마디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증인 박영순   그러면 지금 우리 진화자위원님......

진화자 위원   모르시는 내용을......

○증인 박영순   질문하셨잖아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진화자......

○증인 박영순   지금부터 제가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뭐 마이크 안 줘도 상관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진화자 위원   답변 들어보세요.

○증인 박영순   오케이,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히 할게요.
    아까 MOA 효력 논의 공문을 보낼 때 왜 직원들한테 이렇게 밑에서부터 기안 안 받았냐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K&C 쪽에서는 이게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계속 오지요.
    실제로 그게 지금 그쪽 지적재산권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2012년 4월부터 스티브 임 비바비나 쪽에서 DA의 초안에 대해서 와 가지고 그때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DA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DA는 금방 체결될 거고 그 사이에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금 내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그쪽 자료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정책적 판단을 제가 왜 그러면 실무 직원들한테 밑에서부터 결재를 안 받았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실무 직원들이 지난번 DA 때도 여기 과장, 팀장 있지만 저 두 사람은 그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결재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아니면 부당하고 설령 법령 해석까지도 결재권자가 지휘하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MOU 효력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최종 시장이 결정을 하면 그것은 나는 얼마든지 서한문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보낸 거고 여기 보면 ‘관인 날인에 관한 것도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DA에 지금 배타적 그 매수권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그때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반대 이유가 있지만 배타적 매수권을 안 주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중도위 심의할 때 이건 많이 논의가 됐어요.
    왜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따로 줘야 되느냐, 수의계약으로 땅을 안 주면 누가 여기다 땅 사 가지고 여기다가 집 짓고 여기다가 기업을 유치하고 엑스포를 운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배타적 매수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중도위도 동의를 한 건데 문제는 국내법상에 DA도 나오지만 현재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옵션 세 개로 해 가지고 DA에 들어가 있는 거고, 스티브 임을 그때 왜 배제했느냐?
    아시다시피 을 두 분의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임이 반대한다고 저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메일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미셀핀하고 래리카바한테 의논했어요.
    “야, 당신들 NIAB.Inc에 세 사람이 등기이사 아니냐. 그런데 지금 스티브 임이 CEO로 돼 있는데 스티브 임 회장이 지금 이 투자 설명회 반대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입장이 곤란하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등기이사가 세 명인데 셋 중에 두 사람이 이걸 지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저리티(majority)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인건비 아까 강광섭위원님 얘기했는데요.
    지금 공무원 인건비를 제가 추측컨대 정책추진단 지금 공무원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정책추진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트홀, 토평도서관, 대장간마을 이런 거 하던 건데 거기다 일을 얹은 거고 이 사업을 나중에 도시개발사업단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과라고 하지만 도시개발과도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비용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좀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박영순 전 시장님과의 질의·답변 끝에 “다음에 이행기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하고 제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행기 사장님께서는 평생을 택지조성사업과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 수출을 통한 국익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증인으로 의회에 출석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GWDC 조성 사업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행기 사장님의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다는 점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우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마스터플랜은 몇 가지가 포함돼서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CMP라고 하는 것이 토탈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즉, 컨셉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을 개략적인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에서부터 디자인서부터 그 다음에 운영 계획까지 포함된 이것을 포함해서 CMP 즉, 컨셉마스터플랜이라고 명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컨셉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개략적인 실시허가를 받기 전까지 일선 그러한 사업추진 계획 전반적인 이것을 보고 C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사업 같으면 CMP 속에 들어가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닐센으로부터의 보고서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우리한테 있느냐,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망라돼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닐센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도 하나의 마스터플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디자인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디자인 계획이라는 것은 닐센 보고서에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갑과 을이 합의했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그리게 됩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안 이게 바로 디자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셉마스터플랜 속에는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RTKA라는 설계회사가 그래서 우리한테 납품되어진 그 설계디자인 계획 거기다가 설계 규약이라는 것이 또 포함됩니다.
    설계 규약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 컨셉이 어떻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신이 사업추진 정신이 어떻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일반적인 규약까지 포함됩니다.
    즉, 기본 계획, 디자인 계획, 일반 규약까지 포함된 것이 컨셉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박영순 전 시장님과의 질문·답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투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이 기본 계획에는 지금 이행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에서부터 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운영 계획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행기   그것이 법적인 규정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보다 더 좋은 그러한 우리의 추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을 이번 조사특위 자료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뭐냐 하면 2016년 제4차 중앙투자 심사 시에 ‘재검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 이렇게 구리시에 보내면서 ‘향후 재검토 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 의뢰 시 피맥(PIMAC) 다시 말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나 리맥(LIMAC) 즉,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에 따라 경제성 및 재무성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행자부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고 계시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구리시에서는 이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그것이 2016년 1월 28일 도시개발과 6248호 공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 2016년 12월 7일 날 답변을 줬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한 GWDC 사업의 경제성 및 재무성 결과는 타당한지?” 라고 한 질문에 구리시의 질문에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는 “향후 재검토 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 의뢰 시 피맥, 리맥의 타탕성 조사 일반 지침에 따라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이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 구리시는 실시했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이행기   지금 말씀하신 피맥과 리맥은 사업 수지분석을 하는데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1차 때 우리가 허가를 냈을 때 사업 타당성 조사와 그 다음에 재무성 분석에 있어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1차 (청취불능)로 냈을 때는 그 조건이 우리가 할인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할인율에 따라서 30년의 그러한 사업성 수지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LH나 국가 공영개발을 할 때 10년 치의 사업성 분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때 통상적인 5.5% 이하의 할인율과 그리고 10년 치의 그러한 사업성 수지분석을 갖다가 냈더니 인허가의 그러한 심의에서 보완 요청을 했어요.
    그게 바로 5.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제출해 주고 30년에 대한 사업성 수지분석을 해서 내라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포함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이행기 사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행자부 투자융자 심사에서 요구한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지금 행자부에 제출한 GWDC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가 피맥과 리맥의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 작성 여부 검증 이행 공문에 기초한 것을 혹시 맞는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까?
    구리시의 질문에.

○증인 이행기   ......

신동화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증인 이행기   예,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가 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답변한 피맥과 리맥의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리도시공사는 충족을 시켰습니까?”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증인 이행기   충족을 시켜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 답변을 구리시에 안 한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증인 이행기   용역물을 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에 보고 갈음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정식으로 답변을 안 하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행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를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찌되었든 시가 “행자부의 요건을 충족시켰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하셨어요.
    지금 답변은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로 대체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그거는 업무가 바람직한 행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증인 이행기   예, 전부 다 제가 더 깊이 숙지해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박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제자문위원회 체류비 지급을 600불 지급하는 부분에 2016년 5월 16일 양해각서에 의하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거기에 조언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US 자문위원을 구성하신 거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나름대로 협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 다 서명을 했죠, 그 위원들은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서명을 그렇게 쭉 열람해 보니까 그 자문위원들이 서명한 것이 좀 달라요.
    그때그때 오신 전체 자문위원들이 서명한 것이 아니고 그때 나름대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좀 유효하지 않은 계약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밝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딘가 모르게 국내법 위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법 위반이며 또 나름대로 회계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내법에 관한 부분이 위반됐다고 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시와 K&C가 자문단 멤버에게 체류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금 구리시가 부담한 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12년 6월 15일까지 2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당사자 간에 연장하겠다는 동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다 머릿속에 입력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런데 아까 뭐 사인이 뭐 사람이 다른 거 같다 이런 부분은......

강광섭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 입니다.

○증인 박영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또 2011년 1월 30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자문위원회 행사 운영비 지급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우리가 NIAB,Inc 하고 Org가 구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NIAB.Inc에 해당하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건 Inc죠?
    그렇죠?
    그러나 국제자문위원회는 org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그렇죠.

강광섭위원   예, 그렇죠?
    설립 등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국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DA 당사자는 A는 구리시와 도시공사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갑이죠, 갑.

강광섭위원   갑이에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을은?

○증인 박영순   을은 K&C하고 NIAB고.

강광섭위원   NIAB.Inc하고 K&C인데 지금 서로 간에 갑 측과 을 측의 관계도 서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에 초대 양영모 사장님과 박영순 시장님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NIAB.Inc의 스티븐 임과 K&C의 고창국 증인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DA 체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광섭위원   아니요.
    DA 체결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체결 이후는 양영모 사장이 바로 그만뒀는데.

강광섭위원   을 측에서는 스티브 임과 그 다음에 고창국 대표 간에는 이미 DA 체결 전부터 스티브 임이라는 분은 배제돼 있습니다.
    자문기구에 보면 벌써 스티브 임은 투자유치 위원장으로 자격이 돼 있었지만 그 전에는.
    지금은 래리카바 하고 커크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금 자문위원이 돼 있고요.
    또 지금 고창국 대표와 스티브 임은 수많은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갈등 조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DA가 형성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부분을 벌써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 7월 21일 날 우리가 의회 승인을 해 갖고 23억원 마스터플랜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당 간의 갈등도 계속 초래되어 오면서 거의 예산 심의에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산 시의회 의결했잖아요.

강광섭위원   그건 직권상정.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해서 다수당의 어느 정도 다수당의 횡포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어떻든.....

강광섭위원   아니, 내용은 그렇죠?

○증인 박영순   어떻든 의결됐죠.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제 2015년도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박영순 증인과 양영모 증인의 그런 갈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보면 추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어서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지금 편성을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지금 편성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양영모 사장하고 그 다음에 배 이사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우리 여기 다 계시네.
    우리 이신엽 이사님, 그 다음에 안대봉 이사님, 거기다 지영호 간사님.
    여기에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MP 용역사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용역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2차원의 토지이용계획으로 할 것인지, 3차원의 건축계획까지 할 것 인지 이런 등등 건설사업 관리 및 용역 4억원에 대한 공사 관리하는 것인지 등등 아주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도 밀어붙이기로 지금 23억을 우선 편성해서 집행해 달라는 이쪽으로 이사회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우리 안대봉 이사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 전출한 것이니까 편성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대봉 이상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안대봉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거기에는 결국은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안 가결해서 이렇게 마무리 했거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그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범한 거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증인 박영순   예, 좋은 말씀이고요.
    D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공사는 공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죠.
    아무튼 그랬는데 뭐 공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강광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박영순 증인께서 너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DA는 체결됐고 그 다음에 23억 부분도 어쨌든 국회 통과하듯이 시의회를 통과가 됐고 이제 그러면 집행하는 담당기관이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깊은 내용은.
    왜 간주예산에 반영했는지......

강광섭위원   시에서 지원 나간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고 그런 상황에서는 공사에서는 특별히 위법한 사항이 없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의회 통과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해준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사회에서 설령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추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9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4시 40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보충질의·답변은 한 번씩 더 하는 거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충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추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 시간은 15분입니다.
    앞서 질의한 답변한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앞서 진행한 추가 질의·답변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향숙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갑 측인 전 박영순 시장님과 우리 이행기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20만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됐던 사업인 만큼 조금 고통스럽지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박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MOA는 효력을 발생시킨 거는 컨셉마스터플랜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력을 유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 위원   그러면 그 약정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증인 박영순   뭘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거요?

장향숙위원   예, 그렇죠.

○증인 박영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없습니까?
    파기 됐는데도 다시 약정을 파기 됐으면 효력이 끝났고 모든 사업은......

○증인 박영순   상대방이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유무만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게 아니라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준 겁니다.

장향숙위원   예, 태평양 법인으로부터 고창국 K&C 대표가 구리시 박영순 시장님께 그때 당시에 보낸 법무법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효력을 발생시켜주지 않으면 상부 기관에 고발을 할 것이며” 아주 그냥 협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미국의 모든 행사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계속 진행해 왔다. 그러므로 나의 자격은 인정을 해 주면서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태평양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으신 적 있죠?

○증인 박영순   예,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장향숙 위원   기억이 없으십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증인 박영순   아니, 제가 지금 수년이 지나 간 거 때문에 태평양에서 보낸 걸 정확하게 내가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장향숙위원   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증인 박영순   예, 뭔가를 보내온 것 같애요.

장향숙위원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리고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우리 박영순 시장님을 아주 협박 비슷한 말을 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증인 박영순   어디 태평양에서요?

장향숙위원   예.
    아니 고창국 K&C 대표가 요구를 한 거죠, 법무법인을 통해서.
    상부기관에다 고발조치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변상의무를 계속 들먹거리면서 효력을 인정해 다오 계속 그거를......

○증인 박영순   K&C가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한테 협박을 했다고요?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아닐텐데요.

장향숙위원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K&C가......

○증인 박영순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마 다른 분 다른 투자자가 의뢰해서 그랬죠.

장향숙위원   아닙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세 분이 똑같이 했더라고요.
    송시영 씨, 박성현 씨......

○증인 박영순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장향숙위원   고창국 K&C 대표가 똑같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을이 돼 가지고 계속 구리시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도 제가 질의했고 그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DA 개발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DA 개발협약서는 여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친수구역 13조, 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원 조달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권한 침해 소지가 제공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시행자 중 권한 침해 소지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발권과 독점권을 주는 수의계약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증인 박영순   수의계약 부분이라기 보다는요, 이게 지금 사업시행권자가 도시공사거든요.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토지 매매하고 할 때에 관한 건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저희가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구리시가 아니라 구리도시공사가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결국 이게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죠.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DA 개발협약서에 우리가 개발권과 독점권은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부분도 생각해도 되겠죠?

○증인 박영순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이 거기 보면 토지 매수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장향숙위원   배타적인 권리 얘기한 부분은 그분한테 일방적인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할 권한을 준다 해 놓고 다음 세 가지 옵션으로 방안으로 토지는 매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장향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증인 박영순   그건 아시죠?

장향숙위원   그분한테만 토지 매수권을 준 거죠?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안이 뭐냐 하면 첫째는 외특법을 개정하면 가능해요.

장향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짚겠습니다.
    박영순 증인께서는 외특법 파기가 언제됐죠?
    부결이 끝난 게?
    기한이 지나서.
    외특법 부결이.
    2013년 7월에 됐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DA 개발협약서는 2014년 5월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렇죠.

장향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DA 개발협약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토지 매수권이나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DA 개발협약서는 협의를 DA 개발협약서 체결을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도 한 가지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이게 지금 협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DA는 DA 대로 필요한 거고 국회에서 그게 부결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매수권에서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세 가지 방안으로 땅을 사라고......

장향숙위원   토지 매수권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못한다, GB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투자계획서를 내냐 이런 부분을......

○증인 박영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GB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2월에 회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GB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 토지 매수권, 수의계약권을 안 줬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데요.
    GB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독점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 우리가 투자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냐 이런 부분......

○증인 박영순   그게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그렇게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독점적 계약권을 안 줬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내냐 그 얘기는 없었어요.
    GB 해제가 아직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유지이고.

장향숙위원   자, 그때 외국인 투자 법인이 행자부에 찾아갔어요.
    행자부 찾아가서, 회의록이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이성인 부시장님이 참가해서 국제자문위원회 회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GB가 안 풀려도 투자하셔서 선 투자 후 개발이니까 하실 의향 있냐니까 그때는 절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을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박영순   2월......

장향숙위원   2월 26일 이성인 부시장님께서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부분 회의록에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16년 2월 11일 날 외국 투자자들이 와 가지고 시청에서 회의할 때 그 얘기했다 그 얘기죠?

장향숙위원   예,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절대 못한다”.
    그거는 을 측에서 “내가 상부기관에 대한민국 상부기관에 가서 갔더니만 상의를 하니까 그 고위관리자가 나한테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DA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사실관계가 그때 외국인 투자자 두 분이 와 가지고 그린벨트 안 풀리면 이 사업 투자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얘기는 이게 지금 마스터플랜 등 용업 업체 선정이 자기들은 불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하고 해 달라......

장향숙위원   제가 말씀......

○증인 박영순   “만약 그게 안 되면 4월 말까지 안 되면 자기들은 투자를 철수할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게 팩트지 그린벨트 안 풀리면 투자 안 하겠다 그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향숙위원   이 을 측에서 답변을 한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 행자부에 찾아갔는데 고위관리자가 우리한테 물었다”.

○증인 박영순   을 측이 누군데요?
    을 측이 두 사람인데......

장향숙위원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했어요.

○증인 박영순   행자부 찾아가겠다고요?
    스티브 임이 찾아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향숙위원   찾아갔대요.
    “방문을 했더니만 고위관리자가 우리한테 물었다”.
    “GB가 안 풀려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 회의 때 그 말을 토해 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 박영순   그건 인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장향숙위원   제가 그거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시정질의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MOA를 효력을 살려주는 거로 인해서 이유 없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이 MOA가 효력을 발생시키면서 의회에 계속 비용을 쓰면서 국제자문위원회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행정의 달인인 우리 박영순 증인께서 뭔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신엽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MP가 왔습니다.
    아, 의회 통과가 됐습니다.
    MP 용역 때문에 이사회 하신 적 있으시죠?

○증인 이신엽   예,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있으시죠?
    그때 우리 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외자유치 NIAB.Inc의 고유의 권리이며 의무임. 이 23억원 용역비는 NIAB.Inc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성격 규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통상적인 개발사업인 경우 디벨로퍼(developer) 개발사업자가 MP를 만들어 그에 입각해서 투자계획의 운영 등 수립해야 주도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옷을 만들었는데 가봉을 해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또 전문가를 불러서 재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재봉을 다시 해서 임금이 두 번씩 들어도 하나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MP가 더 상세한 MP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하나의 투자자가 해서 토지조성원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양영모 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주장하는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전자제품 이 컵을 하나 만들어도 처음에 만든 기본 틀하고 해 보니까 써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틀을 다시 만들더라도 이거는 사업자가 만들어서 원가에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신엽   그런 부분보다도 그날 이사회 있었을 때에 각 이사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 양영모 사장은 자기 의견을 발표했다고 봅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안대봉 전 단장님께 이사님으로 돼 있네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이사로 계셨죠?
    도시공사 이사로 계셨죠?

○증인 안대봉   예.

장향숙위원   “시의회 승인을 얻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를 연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임. 이사회는 시와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안대봉   글쎄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장향숙위원   여기서 어떻게 이사로 얘기했으니까 증인이고,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말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으세요?

○증인 안대봉   그런 얘기를 제가 회의록에 나와 있다면 제가 했다는 얘긴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의회에서 예산 23억을 승인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전출을 해 줬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그러면 거기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도 나는 또 당연히 이사로서 그런 얘기를 회의록에 있다면 한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직무유기의 단어를 꺼내면서 책무를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도시공사 측에서는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의결을 이렇게 합니다, 배영수 이사께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다음 이사회에 부득이하면 이사회에서 부득이하면 서면 심의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오늘 논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집행 시에는 반드시 반영하신다는 안대봉 단장님의 의견을 들어 대승적으로 동의하겠음”.
    그때는 막강하셨나 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박영순 증인께 얘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하겠습니다.
    외촉법이 외국인 촉진법이 2013년 7월에 부결이 됐습니다.
    독점권, 개발권 수의계약 조건으로 이게 외촉법이 수의계약이 우리가 개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이 DA 개발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부분의 행정의 미숙함과 어떤 부분에서 시장님의 월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답변하실 시간......

장향숙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님께서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장향숙위원   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서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박영순 시장님도.

○증인 박영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체력이 거의 고갈되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5차 투자심사 후 재검토 보완 요구사항 중 세 번째, 즉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재무성 및 경제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은 이미 완료하여 제출했고 MP는 기본계획, 즉 토지이용계획이 제출되었으므로 제3항에 대해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시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증인 박영순   저는 전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은 아까도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은 토지 이용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목용어사전을 보더라도 기본계획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교통계획, 그 다음에 공원녹지계획, 그 다음에 상부에 시설배치계획, 그리고 행자부가 요구하는 거는 그 위에 시설운영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행자부에.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지금......

○증인 박영순   토지이용계획만 가지고 기본계획에 갈음한다, 다 됐다 이거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고, 구리시 행정을 그동안 중앙부처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마스터플랜 용역비랑 네 가지 승인을 요청했던 거는 외국인투자유치 때문에 요청했던 거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그 후에 IA가 체결된 거고요?

○증인 박영순   저희가 23억 요구했던 거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7월 21일 날 저희 의회에서 23억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A는 당해연도 10월 10 한참 뒤에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5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요건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재무·경제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증인 박영순   그렇죠.

박석윤위원   이 대목에서는 이행기 우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통을 우리 시에서 23억을 도시공사에서 전출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걸 입찰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입찰공고는 외국인 투자 유치용으로 냈습니까, 행자부 제출용으로 냈습니까?

○증인 이행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박석윤위원   입찰공고를 낼 때 용역 네 가지 용역이 있잖아요?
    세 가지라 그래요.
    네 가지 내려 보냈는데 마스터플랜, 재무, 사업 이렇게 냈잖아요?

○증인 이행기   예, 세 가지를......

박석윤위원   어떤 용도로 냈냐고요, 과업지시하고 이럴 때.

○증인 이행기   마스터플랜과 그 다음에 재무성 분석과 사업성 분석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입찰공고 했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제출할 거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죠?

○증인 이행기   거기는 용도가 마스터플랜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인허가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쓰기 위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모순이 충돌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 용역비용을 외국인 투자 유치용으로 쓰겠다 이래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의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준 거는 외국인 유치용으로 써라.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IA가 중간에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10월 28일 날.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뭔가 내려 왔어요.
    “재무성, 경제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달쯤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두 가지 다 넣었어요.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면 의회에서 승인된 본래의 목적과 약간 빗나갔어요.

○증인 이행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스터플랜......

박석윤위원   거기까지는 하여튼 서로 용인하자고요.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똑같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나는 행자부로 올리고 하나는 투자 유치용으로 쓸 수 있죠.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 용도로 함께 쓰면 되는 거죠?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마스터플랜이 각기 다른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자부에 올리는 마스터플랜 별도, 외국인 투자 유치용 마스터플랜 별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증인 이행기   아, 여기에서 설명 드려야 될 것은 행자부에서 마스터플랜과 재무성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해 달라고 처음에 조건을 했는데 나중에 마스터플랜 이게 도면 아닙니까?
    인허가 받는데 있어서 디테일한 도면까지를 다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박석윤위원   자, 아니 그래서 여기서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왔다갔다 대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아주 잘 받았어요, 시에서, 착실하게.
    2016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서에 재검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한 것으로 향후 재검토 요건 충족 후 아까 신동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 의뢰 시 피맥, 리맥의 타당성조사 일반 지침에 따라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완수해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행조건은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성, 재무성이 나오느냐 저는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거죠.

○증인 이행기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토지용도계획을 조건부 의결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박석윤위원   거기는 국토부고요.
    국토부에 올릴 때는 토지용계획을 올렸어요.
    그런데 행자부에 투자심사 받는 거는 투자심사 매뉴얼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러이러한 거는 꼭 집어넣어라.
    제가 매뉴얼 여기 읽어드리면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라. 가능한 구체화된 사업구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총 사업비 보면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재원 주체 누가 투자하고 뭐고 이거 아무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올리지 않으면 리맥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 메시지란 말이죠.

○증인 이행기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 사업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은 만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인허가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거가......

○증인 이행기   인허가용으로는......

박석윤위원   인허가용이 아니죠.
    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거기 통과돼야 심의를 열을 거 아니에요.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만약에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면 결국 재무, 사업성, 경제성 분석 용역 한 거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증인 이행기   저희들은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에 할 수 있는......

박석윤위원   본인은 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시겠죠, 사장님은.
    그래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했느냐, 완공을 했느냐, 공문이 내려갔는데 아직도 공적으로 시에다 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용역 결과물을 제출한 걸로 갈음합니다라는 쪽으로 답변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그래서 지금......

박석윤위원   그랬다면 엄청난 오류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증인 이행기   지금 직원한테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리맥과 피맥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라, 확인해서.

박석윤위원   예, 여기에 준해서 여기를 통과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했느냐.

○증인 이행기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것을 행자부에 용역을 하면서 행자부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만든 그 용역물로 해서 그것은 갈음하겠다,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박석윤위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로 받았습니까?

○증인 이행기   지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문서로 받았으면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이행기   우리 개인 직원한테......

박석윤위원   행자부로부터 공식 문서로 받았으면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죠, 서로.

○증인 이행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총 사업비가 나오려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재무·경제성만 해서 30년 동안 5% 뭘 해서 했다 이거를 제출했을 때 과연 리맥이나 피맥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 못한다고 하면 이 용역은 쓸데없는 용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입찰을 붙였는데 간삼에서 일단 됐죠?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간삼하고 TVS하고 왜 잘 조정이 안 됐죠?
    발주처가 도시공사잖아요?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여러 가지 갭이 있었습니까?

○증인 이행기   간삼과 TVS가 한 여덟 번에 걸쳐서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든가 같이 좀 가보기 위해서 이 용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계약조건에 간삼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거기에 주관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 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석윤위원   한정된 시간은 제가 5분밖에 없으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거기에 K&C가 “본인을 반드시 통해서 TVS하고 교감을 해라” 그런데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K&C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TVS하고 바로 하니까 교감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MP가 중단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사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증인 이행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용역은 IA 상에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용역에 대해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투자자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박석윤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원론적 주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월드디자인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마스터플랜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삼고초려하든 찾아가든 꼬시든 담판을 짓든 이래서 이거를 진행했어야 된다 저는 총론적 부분에서.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여기에 최대한으로 매달렸고 이 용역을 어떻게 하든가 저쪽 투자자와 그 다음에 K&C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석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K&C 하고는 별로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증인 이행기   예, 위원님 근본적으로 문제는 용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석윤위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NIAB에서 저기를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안을 받았어요, 몇 개 업체로부터.
    그 회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TVS가 가장 그래도 저렴하게 113만 7,000불인가요?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싸게 제안했다 그래서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계속 도시공사에서는 여기다 베타 포함해서 16억이라고만 주장을 했었어요.

○증인 이행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박석윤위원   그럼 가격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였어요?

○증인 이행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은 근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에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법에, 대한민국의 법에, 계약법에 맞는 방법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쪽으로도 업무영역이 합당할 수 있는 업무의 축이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용역이라는 거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걸 100% 만족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TVS가 거기 들어간 거죠.

○증인 이행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그쪽에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회의를 했을 때 분명히 시 공식 입장으로 우리가......

박석윤위원   그런데 시간 자꾸 지나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기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TVS에서 1단계 용역비용으로는 81만 2,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억 정도 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걸 공적으로 또 공문을 받았네, 못 받았네 또 이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사장님은.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갭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 방법을 쓰더라도 저는 MP 용역은 가능했었다.

○증인 이행기   금액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간삼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나간 금액은 약 7억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한 거가 81만 불이고 여기서 동영상 제작비 2억 원을 삭감하면 얼추 7억 정도 가지고 한다면 사장님의 의지만 강했다면 깊은 대화 훨씬 더 진일보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게 아쉽다.

○증인 이행기   TVS가 제출한 금액은 16억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16억이 아니라 11만 3,700불인가요?

○증인 이행기   예?
    16억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16억이 아니죠.

○증인 이행기   제비용이 지금 11만 불을......

박석윤위원   11만 3,700불 정도.

○증인 이행기   했는데 거기는 제외한 금액들이 있어요.
    교통비라든가 또 세금이라든가 기타 제비용.
    이 제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그거 공적인 공문에 자료상으론 16억이 안 나오는데 계속 주장은 16억이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행기   예?

박석윤위원   계속 16억이라고만 주장을 하신다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이러다가 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께 행자부 질의·답변 공문을 요청하신 거죠?

박석윤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행기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컨셉마스터플랜이 계속 우리 중투위에 우리가 사용을 다 했고 그리고 컨셉마스터플랜과 마스터플랜을 혼동해서 쓸 수 있는 자료라고 그 밑에 닐센에서 갖고 올 때 거기에 다 인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조가 흔들린 거는 아니고 땅이 부지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도 중투위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몇 십 억씩 자꾸 예산 나가는데 안 해도 되는 마스터플랜을 왜 또 원래는 을이 다 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갑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해도 되는 걸 하냐, 예산낭비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일단 넘어간 이상 또 사장님도 계시고 뭐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하겠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7억하고 4억에 입찰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주장하신 거처럼 “TVS라는 회사 NIAB 회원인 사람들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K&C 을 측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공사를 하면 원도급이 있고 하청업자가 있잖아요?
    하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도급이 공사를 따면 그냥 하청으로 이렇게 줄 수 있으면 뭐 10%, 20% 지금 이익 빼고 그래서 TVS한테 주라 그러나?
    그동안 자기 일이 해 오니까.
    그런데 이제 사장님은 지금 이 GWDC의 특성을 잘 조금 모르시는 거 같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안해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왜 자기들이 만들어 오겠다고 그러냐 그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월드디자인에 관계되는 거는 모든 저작권은 K&C가 우리가 점 하나 긋는 것도 그분한테 다 자문을 받아야 되고 자문료를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노예가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특성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TVS라는 회사를 아니 무슨 입찰을 받는데 그러면 TVS가 와서 잘 해서 입찰을 보든지.
    그랬더니 아까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7억에 이제 간삼이 받았으면 TVS한테 넘겨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자문 건으로 자문 저작권료로 이렇게 돈을 비용을 제안할 테니까 그 9억이라는 돈도 MP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합산하면 된다 이렇게 9억이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마스터플랜 어드바이스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K&C가 자기가 이 사업은 나중에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남아서 어드바이스를 하겠다,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내가 우리 시장님이 거기 고문으로 왜 가셨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어드바이스 그룹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아마 가신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생각해도 이 돈을 개인 돈이면 아이고, 그래 뭐 니가 그리든 내가 그리든 하면 되지만 이게 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행정이 잘못되면 오류가 생기면 다들 징계 먹고 돈 물어내야 되고 구상권 청구 이런 잘못이 생길까봐 다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계속 어거지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협상이 결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MP가 들어가도 우리가 중투위의 심사 요건에 중투위에 들어가도 서류심사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만약에 1억 얼마만 쓰고 지금 갖고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시가 우리가 너 잘못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우리 생각에는 MP를 놓고 DA를 갖고 가고 IA를 뭐 법적 구속력 우리 뭐 행정절차에도 없는 IA를 갖다 주고 다 갖다 줬는데 그리고 마스터플랜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면 중투위에서 아, 이제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만들겠다는 계약서만 갖다 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구리시인데.
    그런데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투자계획서 을 측에 투자를 얼마나 정말 외자를 갖고 올 수 있는 근거를 갖다 달라는 거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어.
    “왜 안 가지고 와?”, “그린벨트 안 풀렸는데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갖다놓겠다”.
    투자회사 명단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거 아무리 갖다 줘도 못 믿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못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이 투자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MP 마스터플랜 뭐 새로 다 아무리 만들어서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DA상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매수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수의계약 안 하면 이거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를 전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땅을 되팔 수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어려운 1%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을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작에 우리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못해 주면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진작 털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회가 있었어요.
    수자원공사, LH, 경기도시공사 여러 군데하고 같이 했으면 일이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 저기 증인께서도 여러모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이라는 거는 나의 혼자 생각으로 나의 꿈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 업적을 남겨보겠다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거 우리 구리시를 한번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직원들 말도 그냥 귀에 안 들어오고 될 거 같은데도 한 발 한 발 가면 될 거 같은데 그랬으면 그 중간에 우리가 아쉬운 일이지만 수자원공사하고 했을 때나 LH나 뭐 집을 지으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다가 집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아파트를 지어야지 디자인센터, 호텔 하남이 뭐 처음부터 스타필드 들어왔습니까?
    아파트를 크게 짓다 보니까 미사지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신도시 생기니까 스타필드라는 회사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생기고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연관관계를 갖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 같은 거 들어와서 베드타운 되면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그림을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허점이 나오고 세월만 가고 지금 손해배상은 놔두고라도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거 우리 시 혈세 100억이면 적습니까?
    시장님께서 저희를 고발했어요, 저희 자유한국당 시의원 세 명을.
    그래서 나는 의회에서 열심히 그냥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자 열심히 하고 일했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95억을 썼다고 이 증거자료가 나왔는데 내가 105억을 썼다고 그거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95억은 적고 105억은 많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아까 말한 거 여러 가지 인건비, 뭐 이런 비, 도시공사비 다 하면 100억 아니라 200억도 훨씬 넘어요.
    그리고 뉴타운도 그래요.
    거기 한 75억 들어갔는데 뉴타운도 월드디자인에 걸맞는 뉴타운을 한다고 그림을 거창하게 그리다 보니까 물론 다른 뉴타운도 다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더 오래도록 하면서 더 예산 낭비 많이 되고 지금 다 해제되고 저기 달랑 그 인창C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막 문제가 많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200억은 적냐고.
    95억 그래 최소 단위로 95억 우리가 혈세를 그냥 하는 일 없이 일이 잘될 줄 알고 오다가 없어졌으면 그거는 적은 돈이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턴을 해서 빨리 그냥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털었으면 95억을 손해 볼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우리 시의 수입으로 들고 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52만평을 받은 지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받은 지가 2007년도잖아요.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52만 평을 책정을 해 줬어요.
    거기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다산 신도시,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하남 다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늦게 한 그린벨트 저기 갈매동도 보금자리로 가고.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뭔가 하겠다는 게 현실성 있게 국가 정부와 같이 국가 정책으로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허황된 꿈만 꾸시고 수차례 “돈 100억 갖고 온다, 1조 갖고 온다, 2,000억 갖고 온다, 내일 모래 갖고 온다, 오늘 갖고 온다, 뭐 SPC를 통해서 갖고 온다” 수도 없이 “코트라에 등록해 놨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10년 동안 계속.
    거기에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끌려가면서 “설마 저렇게 시장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저 을 측이 저것도 보지 마라 하겠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나간 혈세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 현장에서 구리월드디자인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박 시장님 증인께서 “내가 하라고 했나?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구리시의 시장이라는 자리는 얼마나 무한책임대의 자리이며 많은 것을 돌아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 책임을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보면 여기저기서 투자했다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거를 돈을 어디로 넣었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늘 날마다 얼굴 맞대고 의논하고 같이 하던 우리 모 신문기자님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분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 거를 월드디자인에 친구 야, 투자하라고 여기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가 이게 계속 세월이 가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좀 쓴 것도 있다고 판결문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긋나고 해서 정말 실력 있고 인물 좋은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슬픔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리고 그 MP도 그래요.
    보니까 뭐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그 23억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털어먹고 가려나?”.
    이 말이 제가 추리소설로 썼지만 저는 이제 이 시의원을 그만 두면 정말 추리소설 작가가 될 거 같애요.
    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딱 맞아.
    이거 23억인데 11억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거 저작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더 하면 이 금액 16억 맞출 수 있고 MP 어드바이스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월 얼마씩 수수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일단 16억 원으로 하자.
    이런 거 이런 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구리 20만 시민이 알아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뭐 그냥 시의원들도 그때 돈 우리 보고 그냥 그거 예산 지키라고 갖다놓으니까 예산도 못 지키고 돈 이렇게 쓰게 됐다고 구상권 청구해라, 돈 물어내라.
    오죽하면 구속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게 다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은 증인께서는 더 말이 많겠죠,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잘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시장 직도 잃고.
    그게 현수막 달랑 지금도 현수막 달랑 그러시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 현수막 안에 많은 내포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아, 저 사업이 되니까 저분을 밀어줘야지”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지만 다 거짓이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선거법의 차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10년을 걸어오면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지금이라도 아까 말한 거처럼 이제 다 털고 시민들에게 정말 나는 잘해 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이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을 내시고 다시 또 뭐 시장님께서 나는 일을 마무리하겠다, 백시장이 잘못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심중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얘기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냥 하세요.

○증인 박영순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다선의원이시라 이렇게 아량도 베푸시고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사업이 안 됐다” 조금 전에도 “그래서 시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광섭위원한테 말씀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왜 혈세를 낭비했다” 지금 이렇게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건 지금 사업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건 얼마를 낭비했구나 하는 것이지 지금 현 후임 시장도 지금 이 사업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이쪽으로 지금 바라봐야지 그 점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제가 아주 슬픈 현실 하나를 오늘 확인했어요.
    뭐냐 하면 지난 번 4월 달에 반상회보에다가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저 하남을 바라보아라. 하남 미사지구의 보금자리와 스타필드를 바라보아라. 저렇게 발전하는데 구리시는 지금 낙후됐다. 그동안 뭐했냐?” 이런 식 얘기.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도 다산 신도시 말씀하셨고 하남 미사리 말씀하셨어요.
    “빨리 그렇게 개발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고 제가 2010년 선거, 2014년 선거에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걸었던 거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 사업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두고 보십시오.
    절대 행자부에서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가 2019년 5월 8일까지죠, DA 기간이?
    5월 8일 끝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 조건부 동의 받아온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풀려면 또 다시 타당성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뭐 해가지고 적어도 4, 5년 걸리고 또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게 스톱할 것이냐, 아니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될 것이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 특위의 한 50%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지금 걱정을 하냐 하면 이러다가는 지금 요즘 구리시 LH공사 좋아하더라고요.
    갈매동도 LH공사 줘버리고 행복주택도 LH공사 줘버리고.
    그러면 LH공사 보고 저기 저 한강변에 보금자리주택 지으라면 무지무지하게 좋아할 겁니다.
    2008년도에 주택공사 LH공사 전신이 그때 보금자리주택을 계획을 할 때 수도권에 구리에 두 군데였지 않습니까?
    토평지구하고 갈매지구하고.
    그걸 갈매지구는 그대로 하라 그러고 토평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지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사반대 해 가지고 못 짓게 했어요.
    어떤 이유를 들었냐?
    “이미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유치하고 세수가 증대돼야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먹고 산다. 아파트단지만 잔뜩 지어놓으면 우리 구리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는 좀 안 하게 해 달라”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주택공사가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 땅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다산 신도시 같은, 하남의 미사지구에 보금자리 같은 이런 아파트단지 지어버리면 저는 구리시는 그냥 아파트 단지의 베드타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거는 그런 식으로 결국 갈 거냐?
    쉽게 얘기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공무원도 제일 편합니다.
    아파트단지 쫙 지어버리면 간단해요.
    LH공사가 도시공사를 끼워줄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10년 세월 여기에 투입된 돈 억울해서라도 나는 지금 그렇게 쉽게 동의를 못합니다.
    살릴 수만 있으면 저는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거든요.
    이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투자계획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시잖아요?
    참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중도위 심의 받기 전에 투자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스티브임 쪽에서.
    그런데 제출했는데 사실 솔직히 좀 엉성해.
    그래도 제출해서 일단 통과는 됐지만 지금 일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투자하겠다는 일단 이사회의 의결이 돼야 되고 그 이사회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냐, 그 중에 우리 투자회사가 외국 투자회사가 몇 퍼센트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가 지금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스터플랜과 아까 얘기한 파이낸셜 프로젝션(financial projection) 뭐 이제 타당성 용역 이 세 가지 용역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예요.
    국제 투자 관행상 이 세 가지 용역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스티브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론 이제 과거의 잘잘못 제가 그동안 행정하면서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내 부덕한 소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현직에 있었으면 절대 이 지경까지는 안 옵니다.
    뭐 그건 제 얘기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현 사업이 2년 동안 스톱된 건 사실이거든.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이 특위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있고 구리시민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요.
    예, 시간 다시 조정해 주세요.
    시간 다시 조정하세요.
    신동화위원입니다.
    양근모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우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가 기밀준수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매국노로 오해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심정으로 F조 변상 항목에 대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양근모   예, 낭독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낭독했습니다.
    지금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존경하는 진화자위원께서도 질문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발협약 DA상의 을에 주워진 배타적 토지매수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즉, 토평동 땅을 배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전매 차액을 남기려는 속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번에도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각오로 관련한 조항을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제3조 기타 규정 잘 확인하세요, 양근모 담당관님.
    제3조 기타 규정 제3­04조 양도.
    ‘본 협약 및 본 협약의 모든 개별 약정 및 조건은 당사자들과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본 협약 또는 본 협약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될 수 없다. 의심의 여지를 피하고자 을은 제3자와 본 협약의 의무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을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당사자로 머무르며 본 협약의 의무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개발협약 전문 내용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거 맞죠?

○증인 양근모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에게 주어진 권리는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기 사장님도 이 조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증인 이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행기 사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의 질의에 “마스터플랜 수립권자는 당연히 IA상에 나와 있듯이 구리시로 되어있다. 을 측이 마스터플랜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 마스터플랜은 당연히 IA상 갑인 구리시가 수립하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증인 이행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 이행기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에 그 결과물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승인 유무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신동화위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IA상에 구리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구리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라면 두 가지 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인 이행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계약 또는 약정 상에 명기가 불명확하다거나 또 이 사업 추진에 필요했을 때에 갑과 을이 협의해서 어떤 업무는 우리가 하고 어떤 업무는 저쪽이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 통상적인 사업 추진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MP를 IA상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해서 제출하는 것은 맞다, 지금 계약상으로.
    그래서......

신동화위원   IA상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러려니와 구리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어떻게 됐든 간에 양자 간에 책임자끼리 양 당사자가 구리시와 투자자가 합의를 해서 MP는 누가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IA인데 거기에 구리시가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MP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상도의상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행기 사장님과 저희의 의견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사업 수행 주체가 소위 중심이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구리시이다. 그래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갑이다.
    따라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갑인 입장에서 시의 주체인 입장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갑이 하는 게 맞다.’ 그것은 제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이 자리에 K&C 고창국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고창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고창국 대표는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과정에서 NIAB가 국제기준에 맞는 용역을 해낼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분석은 HD산업의 엑스포 등을 주관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의 도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재무 분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회계법인이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은 HD산업 기관의 마이스형 도시계획을 전 세계에 수립했던 경험 있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회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구리시의 요구였다.” 이런 요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행기   그 요구는 우리가 용역 발주 업무를 끝내고 우선 협상자가 결정돼서 난 이후에 이슈화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동화위원   언제 요구했든지 간에 이 요구가......

○증인 이행기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무리한 요구입니까?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당연히 외국 투자기업에서는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역회사가 용역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구리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는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행기   권리 침해보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그쪽에서 그러한 국제적인 기준을 이유를 들어서 주장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첫째, 대한민국 국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계약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도 또 행정적으로도 과연 저쪽에서 요구한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역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인지도 검증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등등 그래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정대로 그 입찰을 했고 또 그 입찰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NIAB.Inc는 당연히 개발협약에 을 측 또 한 측입니다.
    그렇죠?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투자계획서가 신뢰할만한 수준의 투자계획서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행기   그건 정확하게 행자부 제가 직접 컨텍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허가에 우리가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신동화위원   신뢰할만한 투자능력 입증.

○증인 이행기   두 번째는 투자자에 대해서 그 투자자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보다 이미 IA상에 제출된 조건보다도 보완해서 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스터플랜과 또 아까 그런 것들입니다.

신동화위원   마스터플랜은 그러니까 이행기 사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은 행자부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조사특위를 통해서 만족할 수준의 마스터플랜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가려야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능력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들어가야만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증인 이행기   가장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동화위원   안타깝게도 K&C의 고창국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좌초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투자자는 스티브임 NIAB.Inc입니다.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제 스티브임 대표가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서한을 주고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행기 사장께서?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SPC를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또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2,000만 달러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느냐 이런 서한을 주고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증인 이행기   2,000만 달러 이것을 디퍼짓 머니(deposit money)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단, LA에서 저희들이 프리미팅, 즉 프리(청취불능)미팅이라는 12차 NIAB 마지막 회의 때 제가 가서 회의 도중에 저희들이 같이 참석했던 우리 측 변호사가 개인 제안사항으로 인허가를 좀 더 원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한 2,000만 불 이 정도를 디퍼짓(deposit) (청취불능)과 갖다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신동화위원   2,0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제안된 사실은 있죠?

○증인 이행기   제안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NIAB.Inc의 스티브 임은 투자할 의향이 있다. 다만 공신력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행기   스티브 임께서는 저희들이 “왜 마스터플랜과 이런 것을 안 해 주냐, MP하고” 그래서 제가 답신을 보내기를 “NIAB.Inc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참여 안 하고 그래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 달라면 그러면 투자자들이 MP라든가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자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를 NIAB.Inc 스티브 임께서 제안해 줄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그 투자자가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만 보냈습니다.

신동화위원   시간이 짧아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측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용역사한테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은 굳이 안 해도 될 주장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러면 과연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능력과 경험과 축적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용역을 주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이행기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투자자들이 그러한 것을 또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다가 그러한 투자자를 만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의 업체와......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행기   같이 업무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것이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자적으로 충분히 했고......

신동화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낙찰된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수준의 용역 보고를 작성해 와라”라고 주장하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낙찰된 용역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를테면...... 마음이 좀 조급하네요.
    용역 과제 수행지침 국토부에서 마련한 지침에는 2억 3,000 이상 되는 용역은 반드시 PQ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Q가 뭔지 아시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세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Q를 하셨습니까?

○증인 이행기   PQ는 우리 계약 조건에 공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입찰하기 위한 공고 조건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항대로 다 검증을 해서 계약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연 선정된 업체가 간삼과 경호, 그 외 컨소시엄 회사인데 그러면 국제적인 그러한 스탠다드 업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위 PQ 사업수행 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라 하는 것은 저의 요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설계용역 평가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억 3,000 이상 용역을 발주할 때는 반드시 PQ심사를 해라. 이 회사가 그런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인지 세부적으로 평가해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라”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용역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회사인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셔도......

○증인 이행기   검증 작업은 그걸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계약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계약심사도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했을 때의 그 과정 절차를 전부 승인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로 갈음했습니다.

신동화위원   법에 PQ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를 열도록 명시했는데 그걸 열지 않고 지금 법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이후에 법적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그동안 디자인시티라는 명목 아래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뭔가 똘똘 뭉쳐서 뭔가 새로운 구리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망가뜨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정치인들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걸 망가뜨렸다고요?

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의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이 디자인시티 하나로 인해서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또 최근에 눈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프랭카드를 통해서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나쁘고 이렇게 폄훼한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낱낱이 드러내 보였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참 잘하고 있는가 지금 평가를 한 번 해 보시죠.

○증인 박영순   일부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프랭카드 문제는 그거는 저는 정치 선전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기꾼이고 누굴 구속해라 이 주장을 하려면 고소·고발을 통해서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프랭카드를 게시해 놓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지금 선전하는 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은 또 거기에 프랭카드를 또 걸어야 되잖아요.

강광섭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증인 박영순   원인이요?
    정치적 목적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보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틀린 거예요.

강광섭위원   일단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구리시의 시민을 위해서 또 구리시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하나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이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강위원님도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구리월드는 사기다 여기에서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기라면 어떻게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조건부 해제 의결을 하고 이게 사기라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매번 심사를 하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기라고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사기라는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고요.

○증인 박영순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뭘 보고 판단합니까?
    오늘 같은 이런 특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강광섭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그 부분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그렇게 도움 되겠죠.

강광섭위원   오늘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거진 의혹에 대한 부분을 갖다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춰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박영순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IA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저도 법률 검토사항에 보니까 두 회사에서 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만 의회 동의 받는 건 아까 지방자치법 39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권리를 무슨 제안 당하거나 무슨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거지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저희가 IA를 체결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어요.
    재정정책과에서 뭐라고 했냐, “패널티 조항이 없다. 그러니 법적 구속력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법적 구속력이 패널티 조항과 상관없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김앤장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제출했거든요.
    그게 일단은 그것은 용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패널티 조항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측이 합의하는 그 내용만큼은 서로 합의했으니까 지키기로.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강광섭위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IA에서 보면......

○증인 박영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행자부의 보완요구가 세 가지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리시가 지금 제대로 제출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반려 했잖아요?
    시에서는 제출 못한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측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한다 그거 아닙니까?

강광섭위원   그거보다도 우선되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유효기간이 끝났죠.

강광섭위원   유효기간이 1년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GB가 해제됐습니까?

○증인 박영순   GB가 언제 됐냐고요?

강광섭위원   해제됐냐고요.

○증인 박영순   아니죠.
    유효기간이 지금......

강광섭위원   거기에 보면 GB가 해제가 안 됐을 시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그건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니, 그게 아니죠.
    법적 구속력이란 아까 얘기한 것이지만 서로가 합의된 부분에 한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고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년이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서로 합의를 연장을 합의하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강광섭위원   그건 뒤에 후속조치로 돼 있지만 현재는 그 단서를 본다면 당연히 그건 무효가 되는 거지요.
    법적 구속력을 다 잃었고 또 나름대로 그 조항에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IA의 부분은 실효가 된 거죠.

○증인 박영순   유효기간이 끝난 거죠.

강광섭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난항을 겪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위원님.
    지금 난항을 겪게 됐어요.
    첫째는 IA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15년 7월 22일 날 제4차 행자부 심사 때 조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반성을 해 보면 절대 글로벌 투자그룹들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을 딱 했는데 거기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해지 된다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강광섭위원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맞습니다.
    기억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측이 합의하면 이 IA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행자부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되지 않고 끝나버렸는데 구리시의 태도가 뭐냐, 그동안.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구리시는 투자기업들이 부실한 기업들이니까 이건 연장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 거고 더욱 지금 중요한 것은 저쪽에서 연장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구리시가 만약에 원치 않으면 저쪽에서 하자고 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 나왔지만 IA상 마스터플랜은 구리시의 의무로 돼 있는데 구리시가 어쨌든 지금 해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역이 지금 5월 달에 중단이 돼 버렸어요.
    미리 중단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구리시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하면 “이 용역은 구리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공사 소관임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했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구리시가 사인해 놓고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도시공사한테 물어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강광섭위원   진행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투자자들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투자자들 검증해 보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투자자들에 대한 검증이란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IA를 맺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그룹으로부터 이런 서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행자부 보완요구사항 15년 10월 28일 날 세 가지를 그 중의 두 가지가 투자자 검증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 직접 신고 이행을 해라.
    그렇죠?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입증을 해 보여라 지금 그걸 내려 보낸 거예요.
    “네가 IA를 제출했는데 법적 구속력 일단 인정해 줄게. 그런데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건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제출해.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이 있는가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걸 시에서 뭐라고 요구했어요, 공문으로?
    그래서 SPC를 설립해라, 자본금을 입금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다가 지금 막 지금 저 얘기를 한다면 그걸 지금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측에서 마스트플랜만 하면 외투법이 설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2,000만 불도 지금 마스터플랜만 하면 2,000만 불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디파짓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역 안 했잖아요.

강광섭위원   우리 2개 회사가 지금 투자자로 이번에 IA 같이 협약했죠?

○증인 박영순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트레저베이하고 베인브릿지하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그 실체가 사실 우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발행한 신용보증 또는 신용평가를 요구했으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아직 지금 계속 요구했지만 자료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보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K&C가 이미 제출했다고 주장한 자료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영업신고필증 이 자료를 계속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자료 달라면 이것만 갖고 와요.
    달랑 이거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자료 갖고서 우리가 1조 2,000억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투자자가 과연 이게 검증되는 자료입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전임자가 30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 그룹들에 대해서 지금 후임자가 “그게 이 사람들 진짜 투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좀 검증을 해 봐야 되겠어” 그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지금 행자부가 해야 되는데 행자부가 요구한 게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투자 능력, 투자 의향을 그러니까 투자 능력을 한번 입증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SPC 설립하라고 그런 거고 외자를 입금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셔야죠.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돈을 안 갖고 오잖아요. 계속 거짓말만 하잖아.)
    아니, 마스터플랜 하면 돈 디파짓 하겠다고 그랬어요.
    작년 5월 27일 날 미셀핀 의장이......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증인! 10년 동안 계속 떠드세요, 10년 동안.)

강광섭위원   2015년 5월 8일 날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고창국 회장이 SPC 설립하고 그다음에 2,000만 달러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달 후에.
    그거 지금 이행됐습니까?

○증인 박영순   거기에 2,000만 달러라는 얘기는 없었고......

강광섭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 박영순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돼 있고......

강광섭위원   아니,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거는.

○증인 박영순   틀림없어요.
    이건 내가 기억하는 게 이건 내가 수없이 질문하시고 내가 기억하니까 틀림없어요.
    강위원님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사과할게.
    그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고창국 회장이 한 얘기를 내가 여기서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느냐. 그래야 외투법인도 설립을......

강광섭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실체적인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이제......

강광섭위원   그렇죠?

○증인 박영순   실체적인 검증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나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서 볼 수 있는 이런......

○증인 박영순   뭔데?
    제가 멀어서 안 보여요, 뭔지.

강광섭위원   영업신고필증입니다, 영업신고필증.

○증인 박영순   그게 지금 트레저베이 그룹에 관한 겁니까?

강광섭위원   예.

○증인 박영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 의미하시는지.

강광섭위원   지금......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강위원님은 지금 현재 트레저베이 그룹이나 베인브릿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고 IA를 체결했다 그거 아니에요?

강광섭위원   그렇죠.
    그냥 한번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국내 유치 국내 자문위원회에서 보면 검증하기 위해서 비바비나 컨소시엄 미국 에너지산업의 원자력발전소와 친환경에너지 전문 회사들하고 고창국 회장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검증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비바비나는 미국 아이다호 주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최초로 수출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했었다.
    맞습니까?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또 비바비나는 아이다호 주와 공동으로 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2011년 4회 때 그때 스티브 임하고는 10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4회에 보면 또 굉장히 비방합니다.
    코트라 LA 담당자가 비나비나에 대한 실사를 했는데 주변에서 스티브 임은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고......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있습니다.
    또 비바비나는 2012년 5회 때는 또 20억 불을 가져올 CM 주체다 이렇게 또 설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2012년에 (청취불능)는 2억 불은 임회장 개인 자금으로 은행에 입금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또 2013년에는 비바비나 뒤에는 큰손 7개 회사가 있으니까 NIAB.org DA 체결 전까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여기 다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015년에는 투자자 100% NIAB.org의 멤버 데리고 왔고 NIAB.Inc는 우선 (청취불능) 전에까지 일부 대행시켜놨을 뿐이다 이렇게 좋게 설명할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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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5년 4회 때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비바비나가 이 일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한 것은 없다. 투자 유치 발표한 것은 NIAB 멤버 소개해서 대행한 것 뿐이다. 스티브 임은 브로커다. 본인 돈은 100원도 안 내고 5,000억 정도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스티브 임에 대한 그런 불신감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DA 당사자로서 과연 맞는 사람이라고 봅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스티브 임 즉, 비바비나 대표 비바비나의 재무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 확인을 한 결과 부정적으로 나온 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하고 할 그런 길은 없었고 다만 참 유감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NIAB.Inc의 대표로 CEO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티브 임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IAB,Inc가 뭐냐 하면 SPC를 설립을 하고 DA상 명문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래도 머릿속에는 NIAB.Inc가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스티브 임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NIAB.Inc를 통해서 이렇게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 트레저베이 그룹 그건요.
    어쨌든 우리가 현재 비상장기업한테 “당신들 재무제표 다 가져와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MOU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트레저베이 그룹은 지금 천진에서 1조원짜리 사업하고 있는 거는 다 그 전에 시의회에서 다 서로 얘기하고 하셨죠?
    1조원짜리 사업 하는 거 하고.
    그건 거짓말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인브릿지는 베인브릿지 산하에 베인브릿지 컨설팅, 베인브릿지 캐피털,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베인브릿지 컨설팅은 2016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가장 우수한 기업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상장기업한테 지금 검증을 한다고 당신들 그린벨트 풀릴지 안 풀릴 지인데 “자료 내놔” 이게 국제적인 관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강광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자꾸 추진하는 부분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 웨딩홀로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빈약하거나......

○증인 박영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강광섭위원   인천 송도 같은 데 경제특구도 지금 국감에 걸려있을 정도로 5,000억 먹튀에 대한 이런 국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와 유사한 용인 포곡벨리 이것도 지금 아마 비슷한 우리 사업하고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우리 사업하고 같은 저기라서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치밀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에서 봤을 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증인 박영순   예, 좋은 걱정을 하신 거예요.
    외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건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번에 요구한 게 구체적으로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죠.

강광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하죠?

○증인 박영순   아니, 지금 제출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강광섭위원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증인 박영순   외국인 투자자 측에서는 “그러면 국내 SPC하고 비슷한 거 국내 외투법인 그러면 제출하겠다. 만들겠다. 대신에 먼저 마스터플랜 등 용역을 해 다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입금을 2,000만 불 큰 돈을 하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투자 의향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다 떠나서 하겠다. 대신 전제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스터플랜을 그거를 먼저 만들어달라 그 얘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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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추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 LH와 구리시 간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보고 원본,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지방 공기업 평가원 용역 결과 보고 원본,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리도시공사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리맥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상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 없다는 질의 공문을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 개의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저도 질문 마무리에 이행기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정식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업체 선정 시에 국토부가 설계용역 평가 기준에 따라서 PQ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Q 심사를 하지 않은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행기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내일 아침 10시 개의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출석할 증인은 백경현 구리시장, 박영순 전 구리시장,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안대봉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외 10명입니다.
    증인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내일 한 번 더 출석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장향숙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증인 (14인)
   전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도시공사사장 이행기
   전 건설도시국장 이신엽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대봉
   현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전 도시개발과장 지영호
   전 도시개발팀장 김문수
   전 도시개발팀장 임현일
   전 도시개발팀장 여호현
   전 특별사업팀장 이인균
   전 특별사업팀장 윤성진
   전·현 특별사업팀장 강은옥
   전 사업지원팀장 이민용
   전 사업지원팀장 채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