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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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제7차

(제272회(폐회중)-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제272회 구리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정해진 규정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질의·답변도 사전에 합의하신 사항을 준수하시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장 내 질서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장 내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은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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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하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현 구리시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백경현   예.

위원장 임연옥   박영순 전 구리시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위원장 임연옥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위원장 임연옥   안대봉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안대봉   예.

위원장 임연옥   지영호 전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김문수 전 도시개발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문수   예.

위원장 임연옥   이민용 전 사업지원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증인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여호현 전 도시개발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여호현   예.

위원장 임연옥   임현일 전 도시개발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임현일   예.

위원장 임연옥   채주영 전 사업지원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채주영   예.

위원장 임연옥   이인균 전 특별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윤성진 전 특별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윤성진   예.

위원장 임연옥   강은옥 특별사업팀장 나오셨습니까?

○증인 강은옥   예.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어제 증인 선서를 하신 분들은 오늘은 생략하고 오늘 처음 출석한 백경현 구리시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증인 선서 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경현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구리시장 백경현

위원장 임연옥   증인들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순서는 어제와 같이 장향숙위원, 박석윤위원, 진화자위원, 신동화위원, 강광섭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의하시고 증인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위원님 별로 질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처음 질의·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부터는 추가 질의·답변으로 10분씩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보장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마이크를 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이머 운영 방법입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주어진 질의·답변 시간 중 앞에 있는 타이머가 3분이 되면 차임벨을 누르겠으며, 1분이 되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0이 되면 타이머에서 종료 소리가 나고 마이크가 바로 꺼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발언 내용은 속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 준수 등 진행 방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5분입니다.
    먼저 장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저는 박영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닙니다.

장향숙위원   어제 말씀하시기는 박영순 증인께서 구리시민을 섬기고 받드는 시정을 하는 자세로 임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맞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14년 몇 개월 동안 시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마음가짐으로 하셨는데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MOA는 파기 됐습니까?

○증인 박영순   다시 말씀드리지만 MOA, MOU가 많기 때문에 어떤 MOA가 파기......

장향숙위원   2009년 MOA는 파기 됐죠?

○증인 박영순   예, 해지 통보했습니다.

장향숙위원   해지 통보했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직인을 찍어서 보낸 거는 효력이 없는 거죠?

○증인 박영순   직인을 찍은 것은 그것도 하나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무슨 근거로 공문서입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무슨 근거로 공문서입니까?
    공문서 발송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냈냐?” 하니까 “이거는 정식 공문이 아닙니다” 하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왔어요.

○증인 박영순   문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한문이라는 게 있고 구리시 조례에도 시장이 시장 명의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는 직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파기할 때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기했나요?

○증인 박영순   당연히......

장향숙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죠?

○증인 박영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장향숙위원   MOA를 체결했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영순   법적 구속력이 있냐고요?

장향숙위원   예, MOA는.

○증인 박영순   MOA가 나름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죠.

장향숙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까?

○증인 박영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법제처에서 2013년 12월 16일 날 회시하는 회시문에 의하면 “협약은 권리 및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관계를 맺을 당사자 간에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서 말하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업무 제휴와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와 권리의 포기가 예상되더라도 이후 이는 향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확정되어질 내용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중복 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뭐 이런 얘기.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문서는 다 등록하고 이거는 왜 등록을 안 했죠?
    다른 문서 MOU 모든 체결에 다 등록을 하고 이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혹시 K&C 고 대표와의 혹시 뭐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증인 박영순   지금 서한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메모 열람 형식이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예.
    파기하는 부분에서 혹시......

○증인 박영순   아니 답변을 질문해 놓고 답변하는데 끊어버리시면......

장향숙위원   아, 서한문 얘기 아까 하셨고요.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혹시 그 파기 과정에 혹시 고창국 대표가 파기해 달라고 혹시 연락 온 건 없었나요?

○증인 박영순   파기해 달라고 연락이 왔냐고요?

장향숙위원   예, MOA.

○증인 박영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래요?
    분명하시죠?
    녹취파일 틉니다?
    녹음파일 틀어요, 지금?
    어디 20만 구리시민을 농락하고 그래요!

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장향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장향숙위원   들어보세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조용히 하셔서......

장향숙위원   들어보시라고요, 녹취파일 튼다고.
    (휴대폰으로 녹취파일 재생 중)
    아, 이거는 미셀 핀이 핀 달라는 얘기고요.
    틉니다.
    기다리세요.
    (휴대폰으로 녹취파일 재생 중)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인 박영순   녹취록이 있습니까?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아니 녹취록을 가져와 보세요.

장향숙위원   기다리세요.
    (휴대폰으로 녹취파일 재생 중)
    제가 지금 다시 찾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녹취록에 보면 녹음파일에 보면 고창국 대표가 MOA 지금 증인께서도 얘기합니다.
    이 고창국 대표가 송시영과 박성현과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남발해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약속 불이행으로 파기를 해 달라. 이거는 둘이서 협의돼서 한 사실이다.
    이 녹음파일에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예, 찾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증인 박영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장향숙위원   육하원칙이 아니고 어디 구리시민을 갖다가 지금 농락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계세요!
    녹취파일 틀어드린다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증인 박영순   틀어 주는 게 아니라......

장향숙위원   잠깐만요.

○증인 박영순   녹취록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장향숙위원   녹취록 지금 찾아 드린다고요.

○증인 박영순   그 전후를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장향숙위원   그런 사실 없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습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으시죠?

○증인 박영순   아니 그거 얘기하자고요.

장향숙위원   아니, 지금 그런 사실 없다 그러셨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지금 파기를 MOA 파기에 대해서 “혹시 고창국 K&C 대표와 상의한 적 있냐” 하니까 “없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니, 파기를 요청한 적 있냐고 그랬잖아요?

장향숙위원   예, 파기 요청해서 한...... 두 분이서 상의해서 MOA 파기하신 적 있냐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셨죠?

○증인 박영순   파기를 요청한 적 있냐고 질문했죠?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맞죠?

장향숙위원   예, 파기해 달라고 고창국 씨가 요청한 적 있냐고.

○증인 박영순   그렇죠.
    제가 지금 파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장향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고창국 씨가 MOA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두 분이 상의해서 파기한 적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증인 박영순   아, 지금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저희한테 이 MOA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장향숙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래서 고창국 K&C 대표와......

○증인 박영순   공식적인 지금 녹음파일이 어느 공식 회의록인지......

장향숙위원   예, 회의록 파일입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보시자고요.

장향숙위원   예, 그 회의록 파일에서 제가 지금 찾는 중인데 너무 많은 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미셀핀이 핀 달라고 얘기한 적 있었나요?

○증인 박영순   뭐요?

장향숙위원   미셀핀이 이 사업에 대한 핀을 달라.

○증인 박영순   피를 달라고요?

장향숙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생겨서 다행이다. 자금이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생김으로서 미국 출장에서 핀 2만 5,000달러를 줬다”.
    아, 피.
    죄송합니다.
    피를 줬다.

○증인 박영순   예, 정당한 미셀핀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지금 구리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불하는 거는 회계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급한 거죠.

장향숙위원   회계 법령상?
    우리 대한민국 법에 피 주게끔 돼 있습니까?
    피 주게 돼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주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 저한테 밑에서부터 결재가 올라왔는지.
    아마 그때......

장향숙위원   피 주게끔 돼 있는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박영순   아마 그때 모르지마는 경리관이 구리시 경리관이 행정지원국장인데 후임 시장인지 국장인지 모르지마는......

장향숙위원   지금 회계......

○증인 박영순   국장 결재해다 주는 거예요.

장향숙위원   녹음파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박영순 증인님.
    서로 질의·답변을 천천히 하나 하나 해 주세요.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임연옥   이렇게 되면......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지.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
    지금 우리 회계로서는 구리시 회계로서는 피를 줄 수 없다. 정식 회계를 결재가 안 된다.
    하지만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다행히 여기 있습니다.
    예상 못 했던 그런 경비가 아닌 미셀핀이 꼭 컨설팅 피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는 당연히 얘기하는데 우리 회계법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록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증인 박영순   글쎄요.
    뭐 그건 지금 내가 하도 오래된 거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증인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장향숙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게 맞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장향숙위원   이거는 기억 못 하시면서 다른 거는 기억 잘 하시네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이건 회의록입니다.
    녹취파일도 똑같이 있는 부분이고요.

○증인 박영순   그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자 녹취파일이에요, 그게?

장향숙위원   미국 출장 갔던 겁니다, 미국.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미국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장향숙위원   기다리세요.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그거 나중에 찾아서 하고 다른 질문하세요. 시간 다 끌고 있잖아요. 시간 다 끌어, 일부러.)
    예.
    자, 그 다음 MOA에서 MOA는 효력이 저기 효력이 발생시켰다?
    정식 공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이거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직인을 갖다가 찍으면 되니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녹음 파일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하신 거 맞죠?

○증인 박영순   자, 지금 이건 말이죠.
    어제 다 지금 답변한 거고 그리고......

장향숙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 답변 그대로 유효하신 거죠?

○증인 박영순   그래서,이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수사 중인 사건 나는 수사 중인 줄 모릅니다.

○증인 박영순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도 위원님들의 예우 차원에서 나름대로 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성실히 답변했는데......

장향숙위원   아니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안 하셔야죠.

○증인 박영순   똑같은 질문을 앵무새처럼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자, MOA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답변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박영순   어제 다 답변 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아니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녹음파일을 저거 해 가지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건 걱정 마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MOA가 직인으로써 찍어서 대충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정식 공문 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정식 공문도 등록되지 않은 그 상황을 파기되고 효력 상실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죠?
    위법이죠?

○증인 박영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답변 이미 했고 또 똑같은 얘기는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 하시죠.
    질문할 것도 많으실 텐데.

장향숙위원   좋습니다.
    박영순 증인께서는 제가 이 녹취파일을 구리시민 20만 시민한테 다 공개해도 되겠죠?
    이거는 회의록에 있는 회의 자료입니다.

○증인 박영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위원 판단 하에서 하세요.

장향숙위원   그럼요.
    이거는 정식회의 자료 요청으로 제가 어제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 정식 고창국 대표가 이 사업 안 한다고 2012년 12월에 와서 황당했다.
    지금 현재 2013년 2월 달에 이런 최종 통보서를 받고 ‘내 육십 평생 이런 통보에 불행을 느낀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붙잡습니다.
    뭐로?
    “아, 이제 구리시는 H-타운, P-타운, 농산물 다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해야 되지 않냐. 그동안에 합동사무실 운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사무실 운영하셨어요?

○증인 박영순   합동사무실이요?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없습니까?
    녹취파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날인 거 같습니다.
    증인으로 나와 주신 박영순 전 시장님 또 이행기 도시공사 사장님.
    또 금년도 1차 정례회 때 강력하게 조사특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던 백경현 시장님께서 어제 나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정 관계로 오늘 나오시게 된 것도 한쪽으로는 유감스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정말 구리 한 번 잘 살게 해 보자. 명품 도시로 만들어보자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섰는데 오늘 이 순간 정말 심정적으로 무겁고 착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 몸담고 있었던 모든 공직자 분들께 그간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GWDC 사업은 행정절차가 과연 몇 퍼센트나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박영순   제가 퇴임 전까지 가장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해제 심의 조건부 의결이 또 있었고 행정자치부 심의도 5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행정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제가 몇 십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양정 역세권에 비해서도 결코 늦지 않다.
    작년에 행감 때 들어보니까 우리 구리시 도시개발담당관도 90% 이상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박영순   후임 시장도 작년 12월 1일 제266회 구리시의회 답변에서 “GWDC 같은 경우도 행정적으로는 끝난 거 아니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석윤위원   “행정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는 거의......

○증인 박영순   전 시장이 볼 때 이건 행정적으로는 거의 끝났고 이제 마지막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와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고시만 남았다는 얘기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전임시장 입장에서는 중투위에 조건부 해제가 결정이 됐고 거기에 행자부 투자심사를 다섯 번에 걸쳐서 재검토는 내려왔지만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영순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백경현 시장님께 증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해주시길 바라겠고요.
    GWDC 사업을 공·사석에서,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증인 백경현   예.

박석윤위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백경현   없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열심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까?

○증인 백경현   예, 뭐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DA 당사자인 을 측에서 전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DA 사업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투자 유치인데 투자 유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투자 유치는 IA를 구리시에서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거 아니에요?

○증인 백경현   아니 그거는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박석윤위원   1년 계약체결 했다가 투자 체결 했다가 날짜가 딱 되니까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통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증인 백경현   IA 규정을 잘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지가 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1년이 되면 소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재연장하는 거를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론가 좀 찾아봤습니까?

○증인 백경현   그건 개발 협약서상에 을 측에......

박석윤위원   을 측이 두 군에 있잖아요.
    NIAB.Inc도 있고 K&C도 있고.

○증인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박석윤위원   A가 안 되면 B한테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죠.
    노력을 안 하시고 을 측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증인 백경현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을 측 두 군데 다 수도 없이......

박석윤위원   공문만 보냈죠.
    접촉을 했습니까?

○증인 백경현   아, 접촉도 했죠.

박석윤위원   마음을 열고?

○증인 백경현   예, 열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증인 백경현   있어요, 예.

박석윤위원   공문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댔죠.

○증인 백경현   아니 회의도 했어요.

박석윤위원   회의를 했다고요?

○증인 백경현   예, 회의했습니다.

박석윤위원   회의자료 있습니까?

○증인 백경현   있어요.

박석윤위원   K&C하고 했습니까, NIAB.Inc하고 했습니까?

○증인 백경현   K&C도 했고, NIAB도 했고 다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회의 자료를 몇 번 했는지 진정성을 갖고 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증인 백경현   예.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오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어쨌든 현 시장께서 GWDC 사업은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게 확인하는 거죠?

○증인 백경현   (고개 끄덕임)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시장님 밴드에, 밴드 운영하시죠?

○증인 백경현   예.

박석윤위원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몇 백 명 되죠?

○증인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운영자가 본인이시죠?

○증인 백경현   별도로 있어요, 운영자가.

박석윤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본인이십니까?
    본인 밴드니까 운영자는 본인이 돼야 되겠죠.
    여기를 보다 보니까 요즘 신생 시민단체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미명하에 구리시 곳곳에 구리월드와 관련되는 현수막을 게첨 한 거 시장님도 보셨죠?

○증인 백경현   예.

박석윤위원   내용도 알고 있죠?

○증인 백경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내용이 시장님 밴드에도 버젓이 링크가 돼 있는데 인지하고 있습니까?

○증인 백경현   그거는 뭐 거기 참여자가 밴드에 얼마든지 자율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박석윤위원   아, 그럼 여기서 방점은 GWDC 사업을 구리시의 수장으로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 중에 이런 밴드에 월드와 관련되는 자기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수막 내용 사기다, 구속하라, 뭐하라 뭐하라라고 하는 거가 GWD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합니까, 아니면 뭐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지장 없습니까?

○증인 백경현   그거는 얼마든지 개인의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박석윤위원   걸림돌이 안 됩니까?

○증인 백경현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구리시장으로서 생각입니까?

○증인 백경현   구리시장의 생각이죠.
    뭐......

박석윤위원   관계없다, 추진하는데?
    뭐 그냥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갈 데로 간다 이겁니까?

○증인 백경현   아니 우리가......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잡아서 목적 달성을 하려면 총의를 다 모아야 되는데 일부에서 막 그냥 뭐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서로 그냥 상처를 주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월드가 잘 되겠느냐 이걸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박영순 사기꾼을 구속하라, 박영순, 고창국 구리 팔아먹은 사기꾼들을 구속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
    지금 박영순 사기꾼이라고 인정합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백경현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왜 남의 의견을 제가 여기서 평가를......

박석윤위원   아니, 밴드에 지우지도 않았으니까.
    (청취불능)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증인 백경현   평가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윤위원   박영순은 사기꾼 아닌 거죠?

○증인 백경현   아, 글쎄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니까.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 부역자 시의원들도 구속하라’.
    ‘시의원 부역자’.
    부역질 한 거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증인 백경현   아니, 여기 GWDC 사업이 시와 의회와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석윤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현재 백경현 시장님 취임하셔서 예산이 됐건 일반안건이 됐건 의회에 올라옵니다.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승인 다 해 준 거는 저희들이 부역질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들어 와서 나름대로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 부역질 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도 우리들은 백경현 시장께 부역질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이게 어떻게 다수결로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요,, 좀.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뭘 가만히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내 시간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박석윤위원   자, 읽겠습니다.
    부역자가 뭔지 한 번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대사전에 명사로 이렇게 나와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그럼 시의원들이 부역질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연옥   백경현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답변 안 하실 거죠?

○증인 백경현   예,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이렇게 해서 참 착잡한 심정이다 그래서 저는 백경현 시장께서 GWDC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명서라도 발표해서 ‘구리시에서 아주 역점적인 사업이니까 계속 내가 추진하는데 일부 시민의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명서라도 발표 못하느냐 저는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백경현   그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애요.
    우리 개발협약서를 승인해 주신 우리 박석윤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갑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거기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을을 배제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이 협조를 안 해 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갑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를 규제하거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마음속에는 계속 하고 싶지만 지금 제도상으로 그런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박석윤위원   그럼 역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만 DA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현재도 그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백경현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거가 잘못 알려져 가지고 “DA에 엄청난 비밀조항이 있다”, 얼마 전에 보니까 “DA를 이중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요.
    또 시장님께서도 시정 종합지에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구리시가 GWDC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둘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GWDC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집니다. 당연히 개발협약서상 기밀 준수 조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사자 간 비밀조항이 있어 상당기간 비밀유지 기간을 두어 사업 추진 내용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거를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 기밀 준수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밀조항이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증인 백경현   아니 개발협약서상에 기밀 준수 조항이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기밀 준수 조항을 어떤 내용인가 오늘 공개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일독을 할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제3-11조 기밀준수 : 본 협약상 또는 본 협약으로 인하여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비밀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이행 과정에서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개발되거나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기의 기밀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다. 그러나 상기의 정보는 당사자들의 직원 및 본 협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상기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 본 단락이 적용된다. 또한 모든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상 조건의 결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되는 일체의 기술적, 재정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본 단락의 규정들은 본 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5년간 존속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 어제도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근모 담당관님, 맞습니까?

○증인 양근모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이 내용이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 협약에 샘플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네요?
    여기도 제83조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협약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협약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가 ‘과업이 완수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기밀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 내용 외에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

○증인 백경현   예, 그 조항 끄트머리를 보면 우리는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또 연장해서 5년......

박석윤위원   ‘본 단락의 규정들은 본 협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5년간 존속한다’.
    만료과정은 그걸로 끝나고 또는 해지가 됐을 때 해지된 이후에 5년간 존속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증인 백경현   5년간...... 해지 후......

박석윤위원   이거 외에는 비밀조항이 없는데 마치 이 기밀준수사항 가지고 엄청난 비밀조항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경현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 법률적 자문 결과도 이거와 관련된 GWDC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또 공개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법률적 자문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가 박석윤위원님한테 자문 결과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도 공공관리센터도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기밀준수 외에는 비밀조항이 없지요?
    양근모 담당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양근모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없는 거 확인 됐죠?
    이상입니다.

○증인 양근모   이 DA상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 기밀준수사항 외에는 비밀조항이 없다?

○증인 양근모   DA상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DA상 없죠?

○증인 양근모   DA상 안에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DA 조문 안에는 없다?

○증인 양근모   그러니까 DA 조문 안에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DA 조문 안에는 없다.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의회가 승인한 건 개발협약이고, 개발협약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건 개발협약이잖아요, DA.
    그런데 여기 내에 기밀준수사항 외에는 비밀조항이 없다 이게 공적으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증인 양근모   그러니까 개발협약서 DA상 조문 안에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조문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양근모   조문 안에는 아까 그 낭독하신......

박석윤위원   기밀준수 외에는 없다.

○증인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박석윤위원   아, 다시 한 번 여기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의회에서 승인했던 거는 개발협약서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우리가 비밀조항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다.
    그렇죠?

○증인 양근모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하세요. DA 개발이 이 안이 전체가 DA 개발이에요. 협약.)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협약서 안에 비밀조항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확인 했잖아요.

○증인 양근모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이 개발협약서 DA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기밀준수조항은 아까 박석윤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박석윤위원   예, 준수조항은 있지만 비밀조항은 없다.

○증인 양근모   낭독하신 기밀준수조항 하나다 이렇게 보죠.

박석윤위원   예, 그거 하나만 있다.

○증인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위원님들께서 주어진 질의시간은 질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과한 행동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오죽 속이 터지면 그러겠습니까? 오죽 속이 터지면.)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앉아있기가 참 괴로워요.
    10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어제 박영순 증인한테도 누누이 사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만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내 양심을 털어서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는 말로 이 10년의 세월을 보상하면 된다고, 그리고 박영순 증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 왜 이렇게 양심을 속이면서 이것 저것 하나 지금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 분들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요?
    같은 당이라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으면 이제는 그만 하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까지 줘 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MOU, MOA 계속 나오는데요.
    MOU가 DA로 K&C하고 한 MOU가 DA로 전환된 거죠?

○증인 박영순   그런 셈이죠.

진화자위원   그런데 어제는 왜 MOA가 또 MOA 법적 구속력 갖고 오라고 그래서 MOA 갖다 줬더니 안 된다 그래서 MOA 보다 더 센 DA로 갔다고 또 그랬어요.
    지금 계속 말이 틀립니다.

○증인 박영순   아니 아니죠.

진화자위원   이 K&C와 MOU는 MOU가 발전해서 구속력 있는 DA로 전환한 거고 또 다른 MOA는 아직 K&C와 MOA한 거는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문서대장 나온 그게 바로 그 MOA입니다.
    그 MOA가 살아나면 정상적으로 살아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이 MOA를 K&C가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K&C가 모든 비용을 다 대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장님이 그 분들을 소개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송 모, 박 그 MOA 갖고 있는 분들이 돈을 수 억 원씩 갖다가 K&C와 MOA를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시장님, 여기서 중요한 거 어제는 배임죄 나왔죠?
    오늘은 시장님 이거 법률용어 이번에 저도 고소를 당해서 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알선입니다, 알선.
    시장님이 왜 나서서 10조원 사업을 하겠다고 외국 투자자가 왔는데 왜 시장님이 나서서 10억, 20억, 1억, 2억 그 돈을 우리 지금 투자자에게 시장님이 우리 사업자를 우리 구리시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줘라 그럽니까?
    이분이 돈이 없어서 선유치를 못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투자자들을 K&C 고창국에게 소개해서 돈 주게 한 거는 맞죠?

○증인 박영순   어제도 답변 드렸지만 투자자가 저에게 구리시 입장이 뭐냐고 설명을 요청을 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만난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시로서는 구리시장으로서는 이 사업계획이 뭐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여기에 그러면 참여할 의지가 있어서 K&C와 그 투자자간에 이렇게 협약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진화자위원   시장님 계속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특위 시민들이 많이 우려했어요.
    박영순 시장님 그 좋은 머리 그리고 1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다른 일정 다른 업무 다 그만두고 이 일에 매달린 전문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시의원들이 당하겠냐고, 우리가 괜히 잘못하면 박영순 증인한테 면죄부 준다고 특위하지 말라고 온 시민들이 날마다 전화 왔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까.
    정말 이번에 또 증인한테 그냥 변명할 여지만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또 20만 시민을 속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저는 10년 동안 그 소리 너무 들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제가 주장한 이야기 오늘에 와서 다 맞잖아요.
    제 이야기한 것대로만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이야기만 들었어도 이런 불행한 사태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선 유치 후 개발 방식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박영순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선 유치 후 개발인데 돈 10조 가져오지는 뭐고 2조원 갖고 온다, 1조원 갖고 온다 그런 거는 못 갖고 와도 컨셉마스터플랜 만드는 돈, 10억, 20억, 1억, 5억, 사무실 얻는 비용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선 유치 후 개발을 한다고 지금까지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 유치 후 개발에 가장 여기 지금 변호사님 나오시는데 이분이 을 측의 변호사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 자료 3권 3557 중요 자료를 대라니까 제가 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변호사에게 다섯 개 항목을 요구했는데 그 중 핵심이 “MOU 가지고는 곤란하다. 확실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정말 믿을 수 있게 그린벨트 해제 후 외자 유치가 안 되고 이 사업이 무산되면 국가도 그렇고 구리시도 그렇고 자기들도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기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되는 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DA를 하는 마당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물론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DA에 사실이 아닌 것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시장님이 “물론입니다.” 그랬어요.
    그 변호사께서 “그것은 구리시나 공사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은 괜찮지만 확정이 안 된 것을 넣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당장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DA가 늦어지는 바람에 국제금융 관행상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여러 투자자가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고 작업이 많이 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예측하건대 2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이 임 회장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 투자 경험상 뭐가 가능하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시공사 사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봅시다. 선 유치 후 개발이 저희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그 전에는 그런 상황이, 선 유치 후 개발로 묘사하기에 가능한 상황이 있었음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면서 지금은 선 유치 후 개발이라 인정할 수는 없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 사장님이 “어찌되었든 간에 정부기관과 협의를 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언론이나 등등에서 20억불, 2,000개 기업, 50개 트레이드쇼 이런 거를 쭉 이야기한 게 이게 선 유치 후 개발 아닙니까?”.
    이때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을 흐렸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50대 트레이드쇼는 NIAB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이야기지만 그 외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 대표님이 “2,000개 기업 그러니까 GWDC tenant 유치하는 것하고 트레이드쇼 유치는 NIAB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선 유치가 되는데 투자 유치는 우리가 이미 신용을 많이 잃었어요. 미국에도 투자그룹이 위로 올라가면 큰 그룹들이 한 그룹이잖아요. 소문이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황 변호사님이 투자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쪽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을 그럼 여기에다 예시하지 말고 PartyB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넣지 말고 외국인 특별투자지역,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만 부지 매입을 책임진다.”
    이런 거 이렇게 이 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장님이 그냥 어쨌든 만들어 보라고 시장님 특성이 그거예요.
    “법을 어기든지 행정이 맞든지 안 맞든지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공직자들 시장님 때문에 시장님의 그 왕성한 의욕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직위해제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습니까?
    동구릉 골프장도 지금 여기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고발장에 저 이름 써 넣어서 고발했죠?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책임이라고 그랬다고.
    왜 책임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내 책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과장이 전결했지만 내가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발합니까?
    내가 거짓말 했어요?
    시장님 계속 지금 증인 위증하고 있잖아요.

○증인 박영순   그거는......

진화자위원   그거 고발장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고발장에 대해서 그 해제...... 해제가 아니고......

○증인 박영순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아까 그 선 유치 부분은 답변해 드려야죠?

진화자위원   선 유치 후 개발 맞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 그러니까......

진화자위원   맞는데 지금 여기 진행상 선 유치 후 개발로 아니라고 지금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지금 선 유치 후 개발입니까?

○증인 박영순   아니 지금 현재 선 유치가 됐냐 그걸 지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임시장이 선 유치 후 개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선 유치가 됐냐, 안 되지 않았냐 그걸 지금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 협상 과정에서 회의록은 이런 얘기 밀고 당기고 수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진화자위원   예, 좋습니다.

○증인 박영순   저는 이게 선 유치가 됐다고 보는 거는 선 유치가 뭡니까?
    투자 유치, 기업 유치거든요.
    그렇죠?
    기업 유치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니까.

진화자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 유치......

○증인 박영순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30억 달러......

진화자위원   기업 유치 2,000개 기업, 트레이드쇼......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30억 달러 IA가 유치가 됐잖아요.

진화자위원   이거 할 수 있는데 K&C 을이 그랬잖아요.
    선 유치는 되는데 투자 유치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투자 유치는.

○증인 박영순   아니,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는 30억 달러가......

진화자위원   증인.

○증인 박영순   투자 유치가 돼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화자위원   통고서 K&C로부터 통고서 받았습니까?
    이 사업의 종결 통고서 받았죠?
    통고서 받았습니까?

○증인 박영순   무슨 통고서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안 하겠다고.)

진화자위원   K&C 고 대표가 을이 이 사업 종료하겠다고 통고서 했잖아요.
    통고서 받았습니까?

○증인 박영순   받았죠.

진화자위원   통고서 있죠?
    제가 나중에 통고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이제는 더는 이 사업은 수의계약도 안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 그린벨트해제도 안 되고 수의계약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겠다’ 통고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통고서를 받고 시장님 국내 자문위원들하고 회의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월드디자인 토평동 땅만 있는 게 아니다. H-타운, E-타운, P-타운, 인창동 P아파트, 마스터플랜 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또 붙잡아요.
    이 구리시가 시장님 겁니까?
    뭐 이렇게 맨날 떡 갈라 먹듯이 갈라 먹어요.
    이런 실수를 하고도 지금 여기서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요, DA 통과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이 단상에서 원래 의장이 저기 앉고 의사봉을 치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심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적어요.
    그럼 어떡해요?
    무력으로라도 막아서 20만 시민의 재산을 지키자, 이거 통과 되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싸웠잖아요.
    서로 밀고 던지고 입원하고 다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원문 읽지도 못하고 땅 한번 치고 저기 단상 한번 치고 또 땅바닥 한번 치고 세 번 딱 치니까 신동화의원이 뭐라 그랬어?
    “됐어, 통과야”.
    이게 통과입니까?
    통과에요?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를 무슨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뭐든지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미셀핀 P 주는 것도 그것도 그동안은 K&C가 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구해서 줬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K&C가 못 낸다 그러니까 미셀핀이 자꾸 달라 그러니까 내가 참 곤혹스럽다, 이거 의회에 이야기하면 또 난리 나고 안 주는데 참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때 마침 도시공사가 생겨서 도시공사에서 3,000 그러니까 그 분이 달라는 게 한 3,000만 원 쯤 돼요.
    3,000만 원 P를 주게 돼서 다행이다. 도시공사는 구리시 보다는 회계가 좀 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시공사 설립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개발협약서 DA개발 노예문서다, 항복문서다 그런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죠?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여기 개발권 독점개발권 여기 있잖아요.
    ‘본 협약에 따라 특수 목적 회사들인 매수한 본 건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을이 제2.1조 C항에 따라 본 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합의한다. 개발권은 본 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보다 효율적인 본 건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본 협약에 부여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증인 박영순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진화자위원   거기에 ‘양도·양수할 수 있다’.

○증인 박영순   그래요.

진화자위원   그거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합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해 줬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거 가서 팔아먹어도 된다.

○증인 박영순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잘못한 거 지적하세요.

진화자위원   DA개발권 팔아먹어도 수의계약 땅 얻어서 팔아먹어도 우리는 더 이상 너희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노비문서입니다.
    이게 노비문서예요.

○증인 박영순   잘못 알고 계신데......

진화자위원   잘못 알기는 뭘 잘못 알아요.

○증인 박영순   왜냐 그러냐 하면 잘 읽어 보시면 첫째, 양도·양수를 제3자에게 할 때는 갑의 사전 동의란 게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피맥에서 만든 표준실시 협약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표준실시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진화자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 법정조항 나중에 다시 해석하는데 MOA 팔아먹을 양도·양수할 수 있다 비밀조항 지켜 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양도·양수 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MOA가 송파구 부동산 업계에 나돈다 소리 우리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설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 맞아요.
    이 MOA가 지금 여기 이름 나와 있는 세 사람 말고도 10장이 팔렸는지, 20장이 팔렸는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녹취 있습니다. 녹취 있어요.)
    그러면 MOA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DA 안 팔아먹습니까?
    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법정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증인 박영순   MOA를 몇 명한테 팔아먹었는지 증거를 대시기 바라고요.

진화자위원   법정에 가서 증언하십시오.
    --------------------------------------------------------------------------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구리시의회가 1991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올해로 꼭 26년 되었습니다.
    26년 만에 전·현직 시장님들께서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리시 의원들로서나 전·현직 시장 분들로서나 시민들께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GWDC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서 이 사업을 이대로 중지시킬 것인지,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더 나은 구리시, 시민들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냐 하는 매우 중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정말 진심을 다 해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위증 없이 진심만을 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고 저희 구리시 시의원 모두가 우리 이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는 냉철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행기 사장님께 어제 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리도시공사가 발주한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시한 설계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면 2억 3,000만 이상의 용역은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을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PQ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구리도시공사는 마스터플랜을 발주하면서 왜 PQ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기 사장께서는 “PQ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PQ 심사에 버금가는 기술적 심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런 PQ 심사에 버금가는 기술적 심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행기   PQ 심사에 버금가는......

신동화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행기   예, 조항들이 공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위한 조건 중에 일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국토부의 설계용역 평가기준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세부 평가 기준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증인 이행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신동화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제시하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저희 추진 방법은 협상에 의한 그러한 계약방법이기 때문에 PQ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 특성상 이 사업은 창의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건 해외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러한 재무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에 의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PQ 과정은 그러한 일반적인 설계용역을 선정할 때 하는 PQ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이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시행 주체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행기 사장께서는 맥락은 다르다 하더라도 구리시가 하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이행기   구리시가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협의해서 그 주체들의 합의에 따라서 가는 것이 통상적인 그러한 방법인데 우리가 IA상에 용역을 우리 구리시가 해 주게끔 시 책임자께서 파트 B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신동화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질문 답변 과정에서 구리시민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을 측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을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전문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F조 변상조항 ‘갑은 을이 본 협약 체결 이전에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이 택지 조성에 관한 주요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재무적 비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될 것임을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는 을이 얼마를 썼는지 모르지만 수백억, 수천억이 될지 모르지만 을이 쓴 비용을 갑이 무조건 변상해야 된다는 주장은 개발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변상 조항의 취지와 다르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양도·양수 규정과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갑인 구리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을 측의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의 먹튀가 원천적으로 개발협약서상에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행기 사장님께서도 이 조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증인 이행기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을 측이 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에 산정될 수 있는 비용이라면 갑이 나중에 을 측에 비용 지불을 하는 것이 개발협약서상 나와 있는 갑의 의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마스터플랜 비용은 제가 어제 국토부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에 따르면 용지비에 포함되어서 분명히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행기   100% 맞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지조성 공사비 원가는 우리 구리시나 구리도시공사 자체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 과정을 다 거쳐서 거기에 나오는 원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준한 예산 내에서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MP 용역을 썼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용지비에 얹혀서 그냥 100% 우리 마음대로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계약 협의에 따라서 상부기관과 협의 과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신동화위원   구리도시공사 사장이신 이행기 사장께서는 마스터플랜 비용을 나중에 계약심사 때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계약심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빼고 받으시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그건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정해진 아이템......

신동화위원   도시공사의 입장은 계약심사 때 마스터플랜 수행 용역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요청하지 않으실 계획이십니까?

○증인 이행기   택지조성원가 제출할 때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없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항목을 넣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택지조성원가에 넣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증인 이행기   100% 포함된다라고는 제가 확정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나중에 계약심사 때 빠질 수 있습니다만 구리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계약심사 과정에서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행기   그것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우리가 갑과 을이 그 택지조성원가에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자 이렇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법과 그 집행규칙과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정해진 그런......

신동화위원   구리도시공사 사장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일반 상식적인 답변이시고 구리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구리도시공사가 쓴 비용이 가능하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구리도시공사 사장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 용역비도 제가 말씀드린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용지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신청하는 것이 구리도시공사의 당연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이행기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설명을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과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신동화위원   마스터플랜 비용이 택지조성원가에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행기   그건 정확하게 지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적으로 문제는......

신동화위원   아침에 저한테 타 시·군이나 타 공공기관이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한 것이 많다는 사례를 가지고 오셨죠?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었죠?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회의 시작 전에 사장께서 제 방에 오셔서 타 공공기관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실시한 사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증인 이행기   예.

신동화위원   한 페이지에 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택지조성원가에 산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할 거 같은데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마스터플랜 비용이 택지조성원가에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조사특위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별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검토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 자세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GWDC 사업과 관련해서 저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하셨고 언론을 통해서도 GWDC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맞지요?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GWDC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백경현   가장 큰 목적은 개발협약서상에 우리가 2019년 5월 8일까지 추진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게 우리가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권리가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을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임 시장이 주장한 대로 선 개발 후 유치 사업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잘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협약서에 불합리한 조항들을 변경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업의 주체를 지금은 을 측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 있는 부분도 갑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협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저희가 을 측에서 투자 유치의 권리를 못했을 경우에 갑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것을 좀 탄력을 받자라는 것인데 지금 을 측은 계속......

신동화위원   제가 여쭤본 건 GWDC가 왜 추진돼야 되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증인 백경현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무엇이 문제냐고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증인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개발협약서상에 계속......

신동화위원   개발협약서상에 아직 그 협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증인 백경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신동화위원   2016년 4월 26일 아시아경제와의......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그 인터뷰에서는 GWDC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GWDC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백경현   예, 그런 게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충분히 청년 일자리도 제공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제도적 시스템이 문제인데 그 제도를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GWDC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보충질문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한 바퀴는 다......)
    한 파트 한 바퀴만......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강광섭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아, 다 안 돌았어요?)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한 바퀴 아직 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예, 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아까 신동화위원님께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양 시장님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주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서야 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 시장님?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백 시장님.

○증인 백경현   예,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왔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서 정상적 궤도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구리시의 인구도 적고 또 가장 전국에서 작은 도시입니다.
    정말 시민이 바라보는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득과 실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기 진짜 그지없습니다.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책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시방석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참담합니다.
    먼저 이행기 사장님께 지금 그린벨트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선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님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죠?
    박 시장님.

○증인 이행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마스터플랜, 사업성 분석 그리고 재무성 분석에 대한 용역업무와 그 다음에 구리시 전체의 시설 부분을 위탁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강광섭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 같이 시에 건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마스터플랜 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죠?

○증인 이행기   예.

강광섭위원   그건 언제 구성됐죠?

○증인 이행기   마스터플랜 자문위원......

강광섭위원   자문위원회.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
    없습니까?

○증인 이행기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없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어저께 제가 2월 19일자 음성파일 녹음 녹취록 부탁을 했던 부분이 그때가 바로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를 회의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 회의 내용에 보면 위원장으로 민간인이 구성돼 있고 공동 의장으로 전임 시장과 구리도시공사 사장 그 다음에 K&C 고 대표 이렇게 해서 공동 의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모르신다고요?

○증인 이행기   아, MPAG.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섭위원   이제 아셨어요?

○증인 이행기   예.
    MPAG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증인 이행기   전임 시장께서는 역할하지 않습니다.

강광섭위원   어저께 도시공사 고문이라고 그랬죠?

○증인 이행기   예, 그것은 바로 퇴임하셔서......

강광섭위원   퇴임하고 바로......

○증인 이행기   예, 갑작스럽게 퇴임하시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애서 투자자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을 좀 보완받기 위해서......

강광섭위원   IA에 관련돼 갖고서 우리 박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일부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행기   지금이요?

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임 이후.

○증인 이행기   퇴임 이후에 딱 한 번 회의를 왜냐하면 마스터플랜과 그러한 용역문제 때문에 투자자하고 여러 가지 아규(argue)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강광섭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1월 24일 퇴임 전에부터 했네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15일 날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퇴임 이후에 2월 19일 날 또 했습니다.
    거기에는 NIAB.org 투자그룹 있죠?
    NIAB.org와 또 그 관련된 투자그룹이 요구한 5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증인 이행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하나하나 한번 지명해 주실래요?

○증인 이행기   ......

강광섭위원   안 하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첫 번째로 간삼하고 경호 계약만 하고 간삼하고 계약만 하고 일은 TVS하고 KPMG.
    KPMG가 뭡니까?
    어디 어느 회사예요?
    이것도 국내 회사 아니죠?

○증인 이행기   예, 간삼과 경호......

강광섭위원   아니 간삼하고 경호는 아는데 TVS하고 KPMG.

○증인 이행기   아, KPMG는 한국 그 재무성 분석을 하는 회사입니다.

강광섭위원   재무성 분석하는......

○증인 이행기   예.

강광섭위원   그 일을 TVS하고 KPMG 그러니까 다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둘째로는 계약 금액은 용역사끼리 결정하고 협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범주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스터플랜을 이행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용역을 발주한 부분인데 그것도 여기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작권 사용료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우리가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예산을 23억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줬죠?

○증인 이행기   예.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일부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저작권 사용료 문제가 여기서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자 처벌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 문제.
    여기서도 대두가 됩니다.
    제3의 기관 뭐 시청이나 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행정감사 아니면 검찰, 경기도 이런 등등에서 조사나 수사, 감사에서 만약에 공사가 잘못한 과정이 있으면 그 증거가 드러나면 당연히 이거는 도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증인 이행기   예.

강광섭위원   이렇게 밀약과 이게 밀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회의했기 때문에 여기 녹취록이 남았지만 이렇게 밀약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는 거의 8, 90%가 박영순 증인과 고창국 증인의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거기 배석하셨습니까?

○증인 이행기   예, 거기에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마디도 못하셨더라고.

○증인 이행기   그것은 왜냐하면 그 협의 내용은 제가 곧 구리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그 회의 때 나온 것은 협의했을 뿐이지 그것을 공사 사장으로서 합의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온 다섯 가지 항목이 전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약상 또 법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협의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다섯 개 요건은 이미 이 녹취록은 회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봤을 때 이미 몇몇 분이 본부장, 그 다음에 고 대표, 그 다음에 우리 증인, 그 다음에 사장님도 거기 입회하셨나요?
    그 전날에 벌써 이미 다섯 가지 안을 갖다가 협의해서 통보하는 형식이 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정말 굉장히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취파일 재생중)
    무선마이크는 없습니까?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나중에 방송실로 넘겨, 틀어달라고.)
    안 들리죠?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방송실에서 틀어달라고 해.)
    이거 시간을 제가 정해 줄 테니까.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일부가 과거에 자금을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고창국 대표가 옛날에 과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달라는 요건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엄포성 좀 뭐랄까 아주 그냥 끝장내는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 이행기   그래서 거듭 말씀......

강광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DA상 MPAG 문구를 넣었나 문제 때문에 1년 반 씨름을 했다.
    마지막에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임자가 정해지게 되면 MPAG하고 마스터플랜 책임자가 모든 사업을 컨트롤해야 한다. 거기에 도시공사도 따라야 한다” 이게 고창국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5년 5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할 때 윌 스미스가 나왔을 때 그때 미팅을 한 것 같아요, MPAG가.
    그 당시에 준비했던 MPAG 위원들하고 시장님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시장님 사장이 바뀌었죠?
    바뀌는 상황에서 일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이 무시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동의가 안 됐고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 고 대표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입장을 여기서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조금 약간의 이런 제재안을 드러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섯 개 안은 거의 동의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서 통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증인 이행기   그건 전혀 제가 합의한 거 없고요.
    회의 내용도 고창국 대표가 이런 내용을 도시공사 사장이 합의했다라고 정확하게 멘트가 나오면 그것은 합의했다라고 인정도 자기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합의 레터를 보냈다든가 또 해서 정식으로 나중에 이것은 합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공문까지도 보낸 바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죠?

○증인 이행기   예?

강광섭위원   그 자리에.
    2월 19일 날 자문회의 자리에 배석했던 분이 누구예요?

○증인 이행기   우리 박 전 시장님하고요, 저하고요, 그 다음에......

강광섭위원   본부장.

○증인 이행기   예, 본부장 아니 본부장은 참석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광섭위원   단장님 계셨잖아요?

○증인 이행기   문희화 교수하고 고창국 씨, 그 다음에......

강광섭위원   문희화 교수님?

○증인 이행기   또 시의 국장님.

강광섭위원   예, 단장님 계셨고.
    그렇죠?

○증인 이행기   박충기 국장님.

강광섭위원   사실 중요한 분들은 다 거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공표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증인 이행기   그것도 제가 수긍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 회의가 나왔더라도 제가 합의를 한 바도 없고 또 수용한 바도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이런 내용은 내가 봐서는 직권이 될 수도 있고 배임도 될 수 있고 알선도 될 수 있고 정말 위험천만한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따가 녹음파일 이따 저거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전부 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숨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갖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알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왜 못 전달합니까?
    시장님은 지금 GWDC 사업으로 해서 미국을 재임기간 2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재임기간 동안 해외까지 방문하면 35회를 갔다 왔습니다.
    35회 갔다 왔는데 30회 이상을 넘어갔다고 그거를 갖다 고소·고발하는 이런 추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고소·고발 이런 일을 해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기본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1분입니다.
    잠시 후 정회 후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한 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첫 번째 추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입니다.
    운영방식은 앞서 질의·답변과 마찬가지로 타이머가 3분이 되면 차임벨을 누르고 1분이 되면 마무리 멘트를 고지한 후 시간이 만료되면 종료 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박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MOA를 파기할 때 고창국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았지 않았나, 서로 두 사람이 상의해서 이걸 파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셨죠?

○증인 박영순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장향숙위원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게 뭐예요?
    공문이라는 거예요?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공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이라는 거는?

○증인 박영순   일단 공식적이란 건 공문을 의미하지만 그쪽에서 이걸 파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요청, 요청.
    예, 알겠습니다.
    틀겠습니다.
    (핸드폰 녹취파일 재생중)
    그리고 여기 분명히 박영순 증인께서 “투자자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소개해 줬다”.
    알선행위 맞죠?
    알선행위 맞죠?
    인정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국 씨가 민간인한테 투자금 받았습니까?
    알고 계세요, 투자금 받은 거?

○증인 박영순   예, 투자금 받아가지고 계약했죠.

장향숙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고 계셨다고...... 제가 조금 이따 그것도 녹취파일 드리겠습니다.
    틀 거예요.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증인 박영순   송 씨하고 박 씨 두 분들 하고 해 가지고......

장향숙위원   그분 말고 또 있죠?

○증인 박영순   계약했죠.

장향숙위원   구리시에 또 있죠?

○증인 박영순   구리시요?

장향숙위원   예, 고창국 씨한테 직접 통장에 입금시키신 분.
    2억 7,000.

○증인 박영순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장향숙위원   시장님이 입금시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증인 박영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이러 이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준 건데요.

장향숙위원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 줬다는 부분은 알선행위 맞죠?

○증인 박영순   그게 글쎄 알선행위인가요?
    지금 본인들이 와서......

장향숙위원   알선이죠.
    알선이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박영순   그거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2016년도에 백경현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중투위 심사 신청을 추진했었죠?

○증인 백경현   예.

박석윤위원   시장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 16년 7월 18일 날 자료집 세 권에 3,031쪽에 보니까 “8월 15일까지 중투위 심사를 신청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 되면 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증인 백경현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강한 추진 의사보다는 “어쩔 수 없다.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 사업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백경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보게 되면 핵심이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투자 능력이 입증된 문서라고 주장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쨌든 행정자치부에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문서를 올릴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견해를 뚜렷이 해서 만약에 이게 투자협약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서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백경현 시장 증인께서 시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2015년 10월 28일 날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오면서 몇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이행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2015년 재검토 의견 내려오기 전에 7월 21일 날 마스터플랜 용역 등등은 의회 승인을 받고 도시공사로 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2016년 8월 15일쯤이라는 거는 2015년 10월 12일 날 IA가 체결이 돼서 IA 체결 그 기간이에요.
    1년으로 체결했으니까 16년 10월 달에 만료가 된다 그러면 8월 달이면 아직 IA도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간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셨고 그래서 실무자 회의에서는 실무자 의견은 2016년 1차, 2차, 3차 심사 시기에 심사위원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마스터플랜 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2016년 11월 2일 구리시에서 행자부로 공문을 보내요.
    “가부가 확실히 결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
    가부라는 얘기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잘라 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봐도 되겠죠?

○증인 백경현   그런 내용보다도......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가부가 확실히 결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
    그렇죠?

○증인 백경현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못 가는 거고 된다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가겠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끝까지 해 보겠다. 추진한다. 행정절차 이행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간 논리에 모순이 생기죠?

○증인 백경현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박석윤위원   아니, 제가 공문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증인 백경현   지금 1차부터 5차까지 지금 IA 가지고 똑같은 IA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IA 자체가......

박석윤위원   아니죠.
    IA는 2015년 10월 28일 받기 위해서 10월 12일 날 체결한 거예요, 1년짜리.

○증인 백경현   그렇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2015년 10월 28일 날 처음 받은 거죠.
    그래서 IA 때문에 재검토가 아니고 재검토 보완사항이 충족이 안돼서 재검토가 내려간 거예요.

○증인 백경현   IA 가지고 그 IA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신청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IA를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행정자치부......

박석윤위원   아니, IA를 그때 체결했는데 공적으로는 투자계획을 그때 체결했는데 그거 아니고 계속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인 백경현   아니, IA 자체 투자계획서를 처음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한 게 아니래도요, 이게.
    최초에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박석윤위원   그러면 양근모 담당관님, IA가 또 있습니까?
    IA가 또 있어요?
    다른 투자자하고.
    IA는 최초로...... IA를 가지고 행자부에 최초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5년 10월 12일 날 체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제출한 거는 15년 10월 28일 날 심사에 최초로 제출한 거죠.
    맞습니까?

○증인 양근모   그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빠꾸해 저렇게 질문하면 저렇게 빠꾸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스터플랜이 안돼서 2016년도에 아직 심사에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결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요.
    2016년도에 올렸어요, 마지막 투자심사에.
    반려가 내려왔어요.
    옹색하겠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스터플랜 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마스터플랜은 공적인 뭐 이렇게 필수 조건이 아니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는 마스터플랜이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짜야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야 사업 재무성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거를 어디다 넘기느냐, 피맥이나 리맥에 넘기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사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가지고 국토부에 올라온 거 가지고 그거 됐다.
    여기 전문위원들 몇 명한테 자문을 받아서 재무성, 사업성, 타당성조사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기본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사업성, 재무성 분석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이걸 행자부에 백번 올려봐야 리맥이나 피맥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이거 반려될 거 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증인 백경현   그거는 우리가 IA는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고......

박석윤위원   그게 공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I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의제 상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검토하는 거까지 갔어요.
    그런데 재검토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IA 때문에 재검토인지 그 몇 건의 재검토 보완사항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로 내려 왔는지는 불분명한데 지금 시장님께서 “법적 이거 받지 못해서 내려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를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딱 IA가 잘못해서 재검토 됐다 이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백경현   예, 그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박석윤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백경현   예,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IA가 충족이 못해서 재검토 됐다라는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행자부에 투자심사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바탕이 돼야 사업성, 재무성 분석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증인 백경현   행정자치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이 왔잖아요.
    그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가 투자심사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타당성 조사 의뢰 제출 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사업 목적, 입지, 수행 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그다음 밑에 보면 조사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보조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를 보면 재원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사비,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이걸 총 합산한 금액으로 재원 주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총 사업비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사업성이나 재무성 분석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백경현   결론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증인 백경현   아니 그렇게 내려 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박석윤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중앙투자심사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증인 백경현   그렇죠.
    예.

박석윤위원   마스터플랜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만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리맥에 들어갈 때 반드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매뉴얼에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증인 백경현   기본계획은 우리가 이미 수립해서......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증인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투자심사에 관계없다.

○증인 백경현   지금 얘기한 마스터플랜 그거에 대한 것은......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스터플랜은 그렇다고 그랬고 기본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이 세 개를 묶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맥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두 개를 제가 요청한 거예요.
    하나는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IA와 관련돼서 법적인 충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반려했다, 아니면 재검토했다 이 근거 하나 달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이 필요 없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연옥   예, 집행부에서는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박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제7차 국제자문회의가 2013년 11월 7일에서 11월 8일 뉴욕 어디서 있었나요?
    뉴욕인가요?

○증인 박영순   11월 달이면 아마 뉴욕일 거예요.

진화자위원   뉴욕.
    그 7차 국제자문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죠?

○증인 박영순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진화자위원   7차.
    그날 조금 중요한 날일 거 같은데.
    물론 12차, 13차까지 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내용을 알 수도 없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국제자문위원회 돈을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국제자문회의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런 말씀은 참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럴 수 있어요, 회의를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수 조원의 돈이 뭐 우리 100만원도 없어 가지고 벌벌 떠는데 맨날 몇 조 몇 천억 이런 돈이 오가고 또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 같으면 몇 천억 써도 되고 벌어도 되고.
    이게 시민의 혈세고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제7차 국제자문회의는 그 당시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 녹음파일도 없고 내용이 없대요.
    왜?
    구리시 측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그분들이 회의 참석 못하게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회의 참여 못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하나요?

○증인 박영순   구리시 측에서 다 나왔다고요?

진화자위원   예, 그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서.
    필요 없다고.

○증인 박영순   자기들끼리 무슨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을 수는 있겠죠.

진화자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중하게 그렇게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논쟁사항이 있어서 회의가 중단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퇴장해 달라 이런 말 아니었어요?

○증인 박영순   그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가 서로 상대방 없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자리 좀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   그런데 저희는 7차 자문회의도 우리 돈으로 간 거죠?
    자문회의 한번 갈 때 국제자문회의 갈 때 양근모 과장님 혹시 우리 자문회의 한번 갈 때 예산이 얼마나 들죠?

○증인 양근모   약 1억 정도.

진화자위원   그렇죠?
    자문회의 한번 국제자문회의 가면 1억 들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 가면 여비 다 우리 돈으로 내는 거예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1억 5,000 들었습니다, 한번에.)
    백경현 시장님도 혹시 그때 이 자문회의 7차 자문회의 가신 적 있나요?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사진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증인 백경현   예, 저희가 그때 자매도시를 거쳐서 자매도시의 업무를 보고 그쪽으로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 구리시측 논쟁사항이 있어서 회의가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구리시측 퇴장 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러한 잡지에 이렇게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Masterplan unveiled for Korea development 한국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베일을 벗다’ 이런 제목으로 이 잡지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최근 미국 위원장과 한국 정부 관리들이 여러 단체에서 시작될 예정인 주요 한국 재도시화 프로젝트의 진전을 논의하기 위한 가을NCD국제자문위원회를 위해 뉴욕에 소집하였다. 마크파트, 루이스, 헤지쿡 또 켈빈가든 -이 사람은 TVS 디자인팀인가 봐요.- 그들이 완성한 작품들, 도시기본계획과 건물 랜더링을 포함해서 작품들을 뽐내며 잠정적으로 P-타운, H-타운, E-타운으로 명명된 세 개 구역에 대한 계획을 그 위원회에 설명하였다. 이 대규모 다목적 용도의 프로젝트는 개발과 추가적인 설계를 앞두고 있으며 프로젝트 경영계획도 빠르면 2014년에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컨셉 계획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구리시 지역의 진보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회사는 디자인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이에 기초로 한 새로운 도시구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제시하였다. 프로젝트의 후원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발전은 접대 hospitality 지향적이고 접대 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의 현대 환경을 설명해 주며 다목적 용도의 계획과 건강 및 문화 감수성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리더로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제시된 지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H-타운, P-타운 이런 걸 넘어서 또 구리시의 전반적인 개발 또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 그룹의 다음 회의는 2014년 3월 22일 날 샌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제자문위원회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준 거는 그래서 아마 화난 시민단체들 시민들이 구리시의회 의원들한테 돈 물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돼도 않는 돈을 왜 의회가 자꾸 돈을 줘서 이 사업이 더 길게 가고 오래도록 이렇게 가고 시 예산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의 MOU, MOA처럼 그냥 시장님이 모르게 그냥 슬쩍했으면 우리 의회는 욕을 안 먹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돈 1억 5,000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안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 있게 하고 나가라고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국제 GWDC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E-타운, P-타운, H-타운 이거를 지금 설계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이 논의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돈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죄에 걸리는 겁니까?
    그래 갖고는 버젓이 이렇게 잡지에 아주 그날 마스터플랜 이거 이제 이렇게 베일을 벗었다.
    GWDC가 좀 난해한 상황인데 또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많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E-타운, P-타운, H-타운 그거 지금 개발하라고 우리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하라고 돈 대 줬어요?
    월드디자인에 대는 선 유치 돈 갖고 오라고, 2조 원 갖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고 자기들 사업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보면 H-타운, P-타운, E-타운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과 건물 랜더링을 포함 완성된 작품, 훌륭한 작품을 뽐내고 있다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TVS에서 만들었죠?
    아십니까?

○증인 박영순   저는 구체적인 걸 모릅니다.

진화자위원   구체적인 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다 만들었는데.

○증인 박영순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진화자 위원   만들어 오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박영순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진화자위원   시장님 아까 저 통고서에 K&C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스티브 임도 “수의계약 안 되니까 나도 더 이상은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로 알겠다. 그린벨트도 안 풀리고 수의계약도 안 되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하면 큰일 나니까 좀 유보해 달라. 이 선거에 이런 거 뉴스에 나가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스티브 임이 쿨 하게 “좋다. 입을 다물고 있겠다. 나는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이유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억 불......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이렇게 H-타운, P-타운 이런 거 다 이야기해서 갈려는 사람을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우리에게는 GWDC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업 거리가 있다. 이거를 당신들과 다 할 건데 왜 가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K&C 고창국 씨 이렇게 통고서 보냈어요.
    여기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분이 옛날에 K&C가 우리가 사람들이 다 국제 사기꾼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시장님한테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막 시장님한테 화냈잖아요.
    “아니, 우리가 국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이 20만 시민의 수장인 박영순 증인께 어디다 대고 국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 하냐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요.
    정치적으로 항상 자기를 이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사기꾼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P-타운, E-타운 다 줘도 안 한다. 나는 간다” 이게 팩트예요.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증인 박영순   아, 예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그때에 구리시 대표단이 자리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정규 일정을 다 마치고 자리 좀 비워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 그 통고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통고서가 이 사업 안 하겠다고 날라 온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개발협약서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구리시에 제출한 개발협약서를 구리시장이 수용을 안 해주니까 그럼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는 걸 버티고 버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현재 개발협약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어쨌든 지금 K&C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시고 또 이 사업이 중간에 스톱되는 거보다는 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어려우면 P-타운이든 H-타운이든 E-타운이든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구리시에서 P-타운, E-타운을 갖다가 K&C에게 독점적으로 지금 계약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뭘 하더라도 전부 관계 법령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다시 오해를 풀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 얘기가 오고 간 거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마스터플랜 만든 거 이거는......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   나중에 비용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여기 P-타운, E-타운에 대해서 또 설계 기본계획을 다 만들었잖아요.
    시장님 어떤 건의사항......
    --------------------------------------------------------------------------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또 걱정되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기본질문·답변할 때 “백경현 시장님께서 그동안 GWDC 사업과 관련해서 잦은 말 바꾸기를 했다. 그것을 제가 보충질문 때 여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을 쭉 종합해서 발췌해서 정리해 보니까 백경현 시장께서는 상당히 많은 GWDC와 관련해서 말 바꾸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개발협약서상에 을 측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또 20만 구리시민들에게도 GWDC를 과연 백경현 시장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혼동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언론 인터뷰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백경현 시장께서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구리시장으로 출마하신 바가 있죠?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또 2016년 4.13 구리시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신 바가 있죠?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당선되셨죠?
    그런데 2014년 6.4 지방선거 때 GWDC와 관련한 말은 경기북도일보 2014년 5월 26일 자 인터뷰를 보면 “선거 때마다 신기루가 오아시스로 속이면 안 돼. 허황된 공약으로 시민기만 말아야 할 것”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증인 백경현   예, 기억은 못 하지만......

신동화위원   예,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언론이 뭐 허위보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 4.13 구리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GWDC 사업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 이건 중구일보 2016년 3월 18일 자 기사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후 한강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문화창조융합밸리 사업을 병행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하신 적 있으시죠?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또 2016년 3월 26일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더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새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창조융합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맞죠?
    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문화창조융합밸리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죠?

○증인 백경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연구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문화창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게.

신동화위원   문화창조융합밸리 사업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백경현   아니, 동일하지는 않지만......

신동화위원   동일하지 않은 사업인 건 맞죠?

○증인 백경현   디자인센터에 호텔도 들어가고 컨벤션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 하면 우리가 상설전시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술 공연도 하는 부분이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신동화위원   아시아의 디자인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아닙니까?

○증인 백경현   아니 그거지만 디자인센터 내에 컨벤션센터는......

신동화위원   컨벤션센터를 문화창조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인 백경현   그렇죠, 예.

신동화위원   같은 사업은 아니죠?

○증인 백경현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뭐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컨벤션센터를 짓는 게?

신동화위원   문화창조융합밸리 사업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을 측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증인 백경현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컨벤션센터는 얼마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신동화위원   그거는 백경현 시장님의 주장이시고 을 측과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증인 백경현   아니, 그런 개념의 용역보고서도 있다 이거죠.

신동화위원   2016년 4월 7일 날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하던 GWDC가 처음으로 백경현 시장님의 페이스북에 월디와 관련한 Q&A.
    Q 질문 : 월드디자인시티사업 반대하시나요?
    A 노, 찬성입니다.
    Q 월드디자인시티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실현 가능 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새누리당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후보자 방송 연설 4월 9일 자입니다.
    “집권당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제한 구역을 즉시 해제하여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전혀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던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말씀하신 적 있죠?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또 4월 14일 당선 직후에 “중앙정부와 손잡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서 1,000만 명 관광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4월 26일 아시아경제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GWDC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구리시의회 등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증인 백경현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또 다시 2016년 4월 27일 날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경기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GWDC 사업 외에 문화창조융합밸리 및 수변생태공원을 연계 조성해서 구리 번영에 초석을 다질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GWDC 사업이 안 되더라도 문화창조융합밸리 및 수변생태공원을 연계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이십니까?

○증인 백경현   그거는 우리 신동화위원님이 대상 물건에 대한 게 구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신동화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증인 백경현   GWDC 사업 구간의 면적은 24만 4,000평이에요.
    당초에 100만 평 넘게 추진하다가 축소 축소돼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GWDC 사업은 어쨌든 간에 2019년 5월 8일까지 개발협약서상에 을 측하고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고......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양근모 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GWDC 사업과 친수공원 사업은 병행되는 것으로 안다. 만약에 GWDC 사업이 무산이 될 경우에는 친수공원 조성도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죠?

○증인 양근모   추경예산......

신동화위원   예.

○증인 양근모   처음에는 GWDC하고 수변공원 그러니까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GWDC에서......

위원장 임연옥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증인 양근모   그게 가능하다......

위원장 임연옥   양근모 과장님!

○증인 양근모   그 다음번 추경에서는 GWDC의 24만 4,000평 부지하고 별개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처음에는 추경예산 심의 때는 GWDC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친수구역 친수공원 사업도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었고 나중에는 또 양근모 담당관님도 말을 바꿔서 “GWDC 사업과 친수구역 사업은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마이크 들고 하세요.

신동화위원   별개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양근모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동화위원   백경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GWDC 사업과 친수구역 사업은 별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함께 추진되는 것입니까?

○증인 백경현   그 친수구역 우리 개발하는 거는 아니 저기 GWDC 외에 나머지 우리 사업구역에서 빠지는 거는 별도로 추진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양근모 담당관님께 여쭤본 거랑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GWDC 사업이 만약에 실패하면 친수구역 사업은 계속 추진합니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별도로 추진됩니까?

○증인 백경현   GWDC 사업이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의 영향은 받겠지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최근에 OBS 뉴스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구리시민들이 백경현 시장님의 GWDC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BS 뉴스에서는 “전임시장 시절 추진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갈매신도시 개발 사업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무산에 따른 후속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돼 있습니다.

○증인 백경현   예.

위원장 임연옥   크게 대답해 주세요

신동화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명명백백하게 백 시장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아까 녹음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더...... 한 번 조금 알아보고 있는 정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 대표에게 80억을 이전에 썼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암암리에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 갖고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죠?

위원장 임연옥   어느 증인에게 묻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광섭위원   박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고 대표가 80억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80억이 뭐냐 하면 박람회나 미국에서 트레이드쇼 하면서 두 차례의 비용이라고 하는 데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죠?

○증인 박영순   그 비용의 기본적인 거는 애시당초에 용역비가 가장 큰 걸 겁니다.
    컨셉마스터플랜 용역하고 닐센에서 만든 타당성 용역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80억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아까 회의록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박람회 말고 트레이드쇼 말고도 몇 백 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몇 백 억.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까?

○증인 박영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런 걸 갖고서 엄포를 놓는대요.
    서로 손해배상을 해 달라.
    우리가 GWDC 포기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갖고서 지금 조건을 계속 달고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DA에 나와 있잖아요.
    변상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변상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단 말이죠.
    reimbursement는 정산인데 그때 K&C가 DA 사인 이전까지 집행한 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얼마 얼마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강광섭위원   박영순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 그 분에 대한 입장을 심정을 알고 계시는 거네요?

○증인 박영순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모르죠.

강광섭위원   혹시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증인 백경현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MOU 체결 과정을 보면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K&C 측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바비나 측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경비 일체를.
    GWDC 관련된 그 당시 명칭은 뭐 2015NCD인가로 돼 있는데 그 모든 경비는 구리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는 행정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모든 경비는 그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얼마를 썼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강광섭위원   추정하는 얘기죠?

○증인 백경현   예.

강광섭위원   저기 무선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그래도 말로써 설명하는 거보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녹음파일을 연결하겠습니다.
    (핸드폭 녹취파일 재생중)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고문.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지금 2016년 2월 19일 날 MP 자문회의에서......

○증인 박영순   예.
    (핸드폰 녹취파일 재생중)

강광섭위원   소리 잘 들립니까?

○증인 박영순   좀 크게 볼륨 좀 크게.

위원장 임연옥   잘 안 들려요, 지금.

○증인 박영순   그 녹취록이 있을 텐데요.

위원장 임연옥   녹취록이 있으면 방송실에 부탁해서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직접 강위원님이 하시면......

○증인 박영순   시간도 없는데......

강광섭위원   녹취록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 같아서......
    (핸드폰 녹취파일 재생중)
    아까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 주요......
    (핸드폰 녹취파일 재생중)
    성능이 안 좋아갖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증인 박영순   예.
    (핸드폰 녹취파일 재생중)

강광섭위원   잘 들리는데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강 위원님, 핵심적으로 그날 회의 때 제가 뭘 발언했는데 그거를 물어보시죠.

강광섭위원   끄고 하겠습니다.
    아까운 시간 다 뺏겼네.
    아까 다섯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거를 갖다가 통보 형식으로 지금 저희 고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에 그 책임 문제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증인 박영순   책임이요?

강광섭위원   예, 책임 처벌 문제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제3의 기관 해서 시청, 경기도, 그 다음에 의회 행정사무조사, 그 다음에 검찰까지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조사나 수사, 감사에 대한 부분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증거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도시공사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박영순   제가 드리면 됩니까?

강광섭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때는 제가 퇴임 직후에 고문 자격으로 회의를 참석했는데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그때 간삼하고 경호로 이렇게 결정 낙찰이 된 이후에 K&C나 NIAB 쪽에서 좀 반발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했어요.
    바로 이런 거는 전임시장이 또 이 업무를 8년간 직접 수행해 온 입장에서 또 고문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갈등을 조정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만났던 거고 그래서 아마도 그때 얘기가 한결 같이 저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랬죠?
    뭔가 서로 조정하고 조율을 할려고 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런 문제로 수사 받고 조사받고 감사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무원까지 연루가 되면 또 피해가 가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던 거로 생각이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아마 그 당시라면 이제 이미 2016년 2월 19일이니까 아마 이성인 부시장님이......

○증인 박영순   예, 권한대행 때입니다.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그때 왜 부시장님이 참여를 안 했죠?

○증인 박영순   아니, 제가 고문 자격으로 시청에서는 아마 그때 안대봉 국장인가 박충기 국장인가 참석한 것 같은데.

강광섭위원   당연히 배석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증인 박영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이 거기까지.
    실무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시장님이 일단 그 직위를 궐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여기 GWDC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거의 100% 고 대표하고 의견을 통해서 의견 조율 다 해 갖고 동의 사항을 다 뒤에서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지금 넘보고서 일을 하셨어요.
    그건 어느 정도 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직권을 지금 초월했다는 얘기죠.

○증인 박영순   직권남용이요?

강광섭위원   그럼요.

○증인 박영순   제가 미련 갖는 건 당연하고 지금도 강한 미련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미련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것이고 아무튼 그때에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 간 양측의 입장을 이렇게 좀 조율해 가지고 합의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광섭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지금까지 우리가 GWDC에 관련돼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을 갖다 청구한다면 우리 시에서 낼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박영순   그건 제가 뭐 계산을 해 본 바도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국제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청구를 하겠죠.
    그거에 의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적 판단도 하고 해야 되겠죠.

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 입장은 피해자라고 보는데.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동안 준비를 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물론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지 지금 자꾸 그동안 이게 돈 얼마 썼으니까 이거 잘못되면 누가 물어야 되느냐, 구상권 청구해야 되느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써야지.

강광섭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구리시가 져야 되는 건지 어느 한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증인 박영순   그것도 법률적 판단을 요 하는 사항이죠.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 배정된 첫 번째 추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의 경과가 1만여 쪽의 방대한 자료에 담겨 이 일을 이틀만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경현 시장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니 두 분 전·현직 시장께 본 위원장도 짧은 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백경현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짧은 일정으로 인해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거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백경현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 월드디자인사업이 장시간 끌어오면서 이렇게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이미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또 이 DA 안을 가지고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구했을 때 거기 충분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 개발협약서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실지 사업의 주체인 구리시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결국은 을 측에 끌려 다니고 을 측에다가 동정을 구해야 되고 동냥을 구해야 되는 그런 비굴한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개발협약서를 우선적으로 변경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이 10년 전 거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 됐고 사업의 수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경제 상황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적시해 주시고 지적사항들을 많이 적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잘 반영이 돼서 시정되고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행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혈세들을 변상해 줬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또 변상해 주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백경현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본 조사특위의 짧은 일정으로 인해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내용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예, 감사합니다.
    사실 조사특위의 목적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를 따져 묻자는 얘기인데 핵심 증인이 전·현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후임 시장이 오후의 일정을 이유로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현 시장이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 상황이 행자부에 지금 투자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해도 반려되고.
    행정절차가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백 시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DA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DA 개정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DA하고는 상관없다.
    현재 이게 지금 중단된 거는 결국은 IA 때문이다.
    그리고 15년 10월 28일 날 제5차 투자심사 끝나고 재검토사항 세 가지를 우리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반려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보완요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얘기한 거처럼 세 번째는 경제성 포함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이거는 시에서 한다고 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외국 투자자가 해 와야 돼요.
    외국 투자자가 지금 안 해 온다고 하는 것을 시에서는 지난번 4월 반상회보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금 DA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기보다는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행자부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IA를 체결했던 전직 시장으로서 판단할 때 지금 IA가 이렇게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린 이 원인 이유가 뭐겠는가?
    첫째는 MP 용역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는 방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IA상 2.01 C항을 보면 마스터플랜 등 이 용역은 구리시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용역을 안 하면 이 결과를 따지지 말고 용역을 안 하면 이 IA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작년 8월 31일자 K&C와 NIAB.Inc에다 보낸 공문에다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 스티브 임이 재촉을 하자 "그 용역 업무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공사 소관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방관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걸 지금 IA 서명자 “을” 이 생각할 때 “병” 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구리시가 그냥 이 사업할 의지가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제 이행기 사장님 얘기 들어 보면 MP가 지금 용역이 안 된 게 지금 가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의지만 있다면 이건 구리시장이 사인한 거고 도시공사 사장이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설계변경이라든지 경기도 계약심사를 재신청한다든지 의지만 있다면 풀 수 있었고 그리고 안 풀리더라도 이런저런 시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IA 유효기간이 2016년 작년 10월 11일인데 공사에서 사실상 작년 5월 달에 한 5개월 남았는데 서둘러서 모든 협상을 중단했어요.
    물론 이후는 TVS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끝까지 협상을 이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던 안 되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저는 이 대목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지금 작년 5월 13일자 후임 시장 취임하고 나서 5월 13일자, 7월 8일자 구리시가 K&C에 보낸 공문에 보면 행자부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 SPC 설립을 하고 외자 자본 입금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K&C에서 작년 6월 7일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MP 용역만 하면 외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투법인은 SPC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외자 입금에 대해서는 작년 LA에서 NIAB 회의 끝나고 그 이후에 도시공사 사장하고 미셀 핀하고 주고 받은 거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K&C의 지도하에 MP 용역 등 관련 용역을 하면 2,000만 불을 예치금으로 기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구리시가 지금 "행자부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외투법인 설립하고 돈 입금해라",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MP 용역을 하면.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뒤지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위원장 임연옥   박영순 전 시장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속기록을 보니까 후임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K&C에서 외투법인 설립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런 내용 행자부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다. 행자부가 요구한 것은 IA상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 정보를 보내달라는 것이고 행자부 보완요구 사항에 구체적인 재무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SPC 설립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SPC 설립을 요구한 게 아니면 왜 이거를 공문으로 K&C에다 보냈냐 이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후임 시장과 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IA에 대해서 IA 투자자들에 대한 기업 정보를 나름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게 지금 부실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IA 연장을 할 거냐?” 그랬더니 "연장을 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라고 종용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부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딱 아주 해 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IA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쨌든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오후에 또 할 거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아,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예, 박영순 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님이 요구하신 구리도시공사가 발주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국토부 고시한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따른 조성원가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박석윤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자부 투자심사 시 IA가 법적 충족되지 못해서 반려됐다는 행자부 공문,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이 투자심사에 관계없다라고 한 공문 자료를 관계부서에서는 4시까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향숙위원   예.
    도시공사가 2만 5,000불 “을” 측에 P값 준 거 그거 회계 지출결의서랑 근거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4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시 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과 강광섭위원님께서 출처불명의 녹음파일을 조사특위 회의장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 회의장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이 구리시에 공식 문서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 문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두 분 위원님들께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셨는데 조사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어떤 이유로 특정 위원님들께만 그것도 핸드폰으로 전달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향숙위원님과 강광섭위원님께서 공개한 출처불명의 녹음파일이 공식 문서인지 확인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녹음파일이 공식 문서라면 최대한 빨리 조사특위에 공식 문서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자료 요청도 있어요.)

강광섭위원   지금 자료의 부분을 출처불명이라고 했습니까?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추정하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   우리 자료는 우리 자료 8권 있지요?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 자료 중에 공식 공문입니다.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녹음파일이 공식 문서인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녹음파일도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렇죠?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왜 특정 위원 핸드폰으로만 전달이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겨......)
    파일을 받아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잠시 정회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고 확인을 해 보시라고 요청한 거예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돼야 돼 .)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예.

진화자위원   2013년 11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일어난 7차 국제자문회의 뉴욕 출장 간 인원, 누구누구인지 그 인원하고 명단하고 그리고 직원들 출장복명서, 시장님은 아마 출장복명서를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있으면 다 주시고요.
    그날 회의록, 그리고 2014년 박영순 증인의 공약에 H-타운, P-타운, E-타운, 인창아파트 마스터플랜 사업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저도......)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향숙위원   예, 잠시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특정 위원님한테 핸드폰으로 녹음이 돼 있는 이 사유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녹음파일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임연옥   예, 자료한 요구가 어떻게 핸드폰에 와 있는지 그걸......

장향숙위원   아, 잠깐만.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어제 5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서 파일로 왔습니다.
    파일로 온 걸 저희가 팩트 있는 것만 요점 정리해서 두 시간 분량이라서 팩트 있는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보충질의.

신동화위원   예, 제가 지금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녹취록은 분명히 회의 요구자료 목록에 있으니까 제가 알겠어요.
    녹음파일을 장향숙위원님하고 강광섭위원님께서 핸드폰에서 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마치 특정 공무원이 특정 위원님께만 핸드폰으로 녹취파일을 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녹음파일 자체가 공식 문서대장에 등록돼 있는 법적인 공식 문서인지를 정식으로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회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   제가 좀 해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신동화위원   왜 강위원님이 해명을 해요?
    집행부한테 정식으로......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집행부에 요구한 거는......

신동화위원   집행부에다가 제가 요구했잖아요.

강광섭위원   집행부에 요구해서......

신동화위원   집행부에다가 그게 어떻게 공식 문서대장에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왜 동료위원님이 해명을 해요?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받은 사람이 당사자니까 그렇지.)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아니, 요구를 하는 건 집행부에다 요구를 한 거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집행부에 요구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신동화위원   집행부에다가 그걸 요구했는데 그게 공식 문서대장에 등록돼 있는 법적인, 공식적인 문서인지 확인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왜 동료위원님이 그걸 확인합니까?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확인도 하기 전에 동료 위원한테 출처불명 그런 말이 됩니까?)

강광섭위원   출처불명이라는......

위원장 임연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좀 쉬셨어요?
    아, 우리 박영순 증인께 제가 질의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정회가 됐는데요.
    어떻게 좀 쉬셨나요?

○증인 박영순   예,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향숙위원   우리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거기 마스터플랜 작성 시기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건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증인 박영순   마스터플랜 작성 시기가 제가 이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장향숙위원   예,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영순   DA를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고 했다고요?

장향숙위원   예, 마스터플랜 작성 시기가.

○증인 박영순   마스터플랜 작성 시기?

장향숙위원   예.
    "마스터플랜 작성이 꼭 그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건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증인 박영순   감사원에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요?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감사원에서 그때 마스터플랜 얘기할 때가 아닌데요?

장향숙위원   감사원 감사에 가셔가지고 출석 하셔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임연옥   그게 언제인지를......

장향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 3월 23일에서 4월 17일.

○증인 박영순   아니, 제가 감사원을 두 번을 갔는데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질의한 핵심이 그때는 마스터플랜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거든요.
    DA를 왜 했느냐 이런 거 물어봤겠죠?

장향숙위원   예, DA에 마스터플랜 작성 시기에 대해서 물으면서 "위 DA에 외국인 투자 명단 및 투자계획서 등 외국인 투자자의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어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신 거 같은데......

○증인 박영순   예, 뭐 그때 감사원에서 뭐라고 물었는지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향숙위원   질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그러니까 감사원은 그런 거죠.
    이 개발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러이러이런 거는 좀 부족한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투자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투자그룹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그룹 회사의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서 승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마스터플랜, 파이낸셜 프로젝션, 피즈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 이런 세 가지 용역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현재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얼마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때 투자자가 가지고 온 컨셉마스터플랜은 겸용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그래서 아까 MOA를 효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증인 박영순   컨셉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장향숙위원   계속 쓰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계속 쓰는 자료를 썼다. 그래서 MOA를 직인을 찍어서 효력을 발생......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 말씀 맞으시죠?

○증인 박영순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한테 컨셉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안 드는데요.

장향숙위원   그러면 DA개발협약서를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지금 "개발구역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만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답변을 "이게 지금 마스터플랜, 파이낸셜 뭐 스터디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다. 이래서 4개항의 자료가 작성될 수 있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업부지의 확정 또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맞으십니까?

○증인 박영순   예, 뭐 그런 취지로......

장향숙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그때 왜 MOA를 효력을 발생시켰냐 그러니까 어제도 답변하시기를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토부에 자료를 냈는데 이 분이 되도 않는 컨셉마스터플랜으로 계속 썼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으시죠?

○증인 박영순   컨셉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 제출한 거는 일종의 사업 기본계획서이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것이고요.
    DA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2015년 12월...... 2013년이죠.
    12월 19일 날 2차 중도위 심의를 하고 이 외국인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DA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원에다가 답변한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래서 DA를 통과시킨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게 DA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래서 DA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나 몇 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자세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A를 국토부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가 국토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인 박영순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맞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토평동 10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24만 평이든 그거는 구리시 땅인가요?

○증인 박영순   약 한 90%가 개인 땅 사유지입니다.

장향숙위원   개인 땅이죠?

○증인 박영순   예.

장향숙위원   그럼 그 개인 땅을 저희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천동에 100만 평에 대한 체육공원을 수립하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 올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요즘 짚고 넘어가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증인 박영순   100만 평이요?

장향숙위원   100만 평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보고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뭐 체육공원을 설립할려면 타당성......

○증인 박영순   제가 있을 때요?

장향숙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시장님께서 그걸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요즘은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인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이 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와라. 그래야지 예산 통과시켜 주겠다" 해서 실시설계 2,000만원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놀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토지주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우리 토지주들한테 "용역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공문을 띄운 적은 있나요?

○증인 박영순   "용역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구하는......

장향숙위원   예, 월드디자인시티 이런 사업을 구리시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띄운 적 있나요?
    "여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0%의 토지주들한테.

○증인 박영순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장향숙위원   아니, 시장님 제가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신 건 알아요.
    서울 LH 녹색 성장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스터플랜까지 예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출된 거까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토지주들한테 "이런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양해를 구하거나 공문을 보내신 적 있냐고요.

○증인 박영순   아, 예.
    무슨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GWDC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전에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용역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 이거죠?

장향숙위원   예.

○증인 박영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공문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럼 어떤 방법을 하셨죠?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용역을 할 때요.
    그게 LH공사 예산하고 우리 구리시 예산이 거의 반반 들어갔는데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았는가 간접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장향숙위원   어떤 쪽으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리시 예산도 원래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사연이긴 합니다마는 LH공사가 예산에 절반인가는 댈 테니까는 구리시가 절반 예산을 대서 토평지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냐 그래서......

장향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개인한테 얘기한 적 있냐고요.

○증인 박영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토지주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지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장향숙위원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보내지 않았다는 거네요?

○증인 박영순   글쎄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자들 옛날에 있지만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하면 메모 좀 전해 주세요.
    이건 뭐 장위원님!
    제가 증인이지 죄인 아니잖아요?

장향숙위원   아! 그럼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혹시 잘못 답변하면 메모를 “그때 이랬습니다” 하고 전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또 와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장향숙위원   예.
    타당성 용역 조사를 개인한테 양해를 토지주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맞는 거죠?

○증인 박영순   예, 양해를 구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장향숙위원   승낙을 받았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안 하셨죠?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일일이 보내지는 않은 거 같애요.

장향숙위원   예, 승낙도 받지 않았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임연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빨리 빨리 나가야 할 거 같네요.
    백경현 시장 증인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IA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했다를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역시 근거자료가 없어요.
    2015년도 3차 투자심사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라" 그래서 10월 12일 날 IA를 체결해서 심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내려온 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 의향·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IA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별도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 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므로 자체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맥이나 피맥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게 바로 마스터플랜이다. 그 다음에 경제성, 재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까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필요 없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만 역시 지난번에 준 공문 외에는 없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IA 소멸된 이후에 “그러면 투자자를 새로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그러면 투자자 측하고도 얘기를 했습니까?” 이러니까 “을 측하고도 여러 번 만났다”, “그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017년 3월 17일 날 NIAB.Inc 스티브 임하고 한번 만난 거 자료를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첨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임은 끊임없이 수 회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마스터플랜, 재무, 그 다음에 경제성 이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것을 조속히 보내 달라고 몇 번씩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6월에, 또 8월 15일에 중투위 심사를 신청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시장 이행계획 보고에서.
    되면 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일 날 구리시에서 행자부로 공문 보낸 건 가부가 확실히 결정될 수 있도록 심사 해 달라. 이거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아까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1월 7일 날 시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개발협약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검토해 봐라” 하니까 “고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시장 지시사항에 16년 11월 8일 날 “MOU, DA, IA에 대한 조항을 검토해서 사기죄에 해당 고발 검토 등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향후 별도 보고 해라” 이렇게 받은 적 있습니까?
    양근모 담당관님!

○증인 양근모   예, 지시사항 한번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지시사항 있었죠?

○증인 양근모   예.

박석윤위원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현 집행부에서는 GWDC를 원활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추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순 증인께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시에서는 2016년 11월 28일 행자부로부터 질의 공문을 보내서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증인께서는 허위 보고라고 주장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증인 박영순   제가 성명서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 8월 15일자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된 투자심사 의뢰서에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좀 아는데 관련 도의원 얘기도 들었고.
    이게 서류가 올라갈 때 경기도청 직원들은 “재검토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올리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공문이 내려왔죠?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완을 한 게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이라고 좀 포함을 시켰어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래 가지고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게 ‘재검토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려됐거든요.

박석윤위원   반려됐죠.

○증인 박영순   예.
    반려됐는데 문제는 시에서 지금 행자부에다 보고할 때 질의·회신을 할 때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속기록에 보니까 그대로라고 한 건 뭐냐 하면 가감 삭제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런데 실제로 보면 K&C 공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6월 7일자 작년 공문에 보면 구리시가 IA 상의 의무인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 행자부 심사의뢰서에 빠져있다 그 얘기죠.

박석윤위원   그래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허위보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증인 박영순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구리시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 측에 요구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PC 외투법인 설립해라, 두 번째는 외자를 입금시켜라.
    아까 6월 7일자 그 공문은 외투법인 설립에 관해서 마스터플랜만 하면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외자 입금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작년 5월 27일자로 미셀 핀이 “2,000만 불을 입금시키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구리시가 요구했던 외자를 얼마라도 입금시켜라 그 얘기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보고다?

○증인 박영순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구리시장 반박 성명을 보면 미셀 핀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 측 의견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고 아까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렸지만 행자부에서는 "언제 SPC를 설립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그래 놓고는 왜 그러면 행자부가 요구 안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 측에다가는 공문으로 행자부가 요구하니까 SPC 설립해라 얘기 했냐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다 이거죠.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금 아깝네요.
    시에서는 내년에 2018년도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향후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또 박영순 증인께서 낸 성명서에서 보면 "구리시에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주장하신 근거가 뭔지 시간되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 반려를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검토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반려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재검토 요건이 뭐냐?
    15년 10월 28일 제5차 투자심사 후에 3개 항의 재검토 사항이 내려오는데 이 3개를 행자부가 볼 때는 충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IA가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더 늘었어요, 보완할 게.
    그게 뭐냐 하면 2015년 7월 22일 제4차 투자심사 후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을 구리시가 직접 해라.

박석윤위원   직접 해라.

○증인 박영순   이게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4개를 해야지만이 투자심사에 지금 올리더라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퇴짜 맞는 거예요.
    이게 퇴짜가 반려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우리가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박석윤위원   또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건 뭐죠?

○증인 박영순   직무유기는 지금 직무라는 게 뭐냐 하면 구리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유기했다는 뜻인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첫째는 IA는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IA가 지금......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끝나도록 거의 그냥 방임했다는 거거든요.
    IA가 연장이 되도록 아무런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IA를 갖다가 그 투자자가 부실한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또 매도해 버렸어요.

박석윤위원   예.

○증인 박영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터플랜을 구리시가 하도록 돼 있는 건 우리 공사 사장이 말씀하셨지만 구리시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 했어요.

박석윤위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증인 박영순   예.
    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리시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리시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를 유기, 방임한 거다.

박석윤위원   IA도 소멸이 돼서.

○증인 박영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얘기 못하는데요.
    그럼 구리시가 그러면 떳떳하게 우리 이래서 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IA를 연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다가 딱 끝나니까 친절하게도 11월 8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하고 통보까지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좀 미심쩍고 실력이 없어보여도 구리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연장을 해야 돼요.

박석윤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예.

박석윤위원   저도 질문이 많은데 참 이 시간이......

○증인 박영순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박석윤위원   아쉽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다시 DA 개발협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개발권, 독점권에 대해서 아까 읽어 드렸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갑은 본 협약에 따라 NIAB 또는 특수목적 회사들이 매수한 본 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을이 제2.01조 제C항에 따라 본 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합의한다. 개발권은 본 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할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보다 효율적인 본 건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본 협약에서 부여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건 사업 개발 관리 및 또는 자금 조달에 협력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갑은 상기의 동의를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우리가 할 때는 갑이 을이 전부 또는 개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 우리가 동의를 얻어 했다면 그 다음에 한 번 동의를 하면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않는다.
    동의를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라.
    "본 건 사업 개발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건설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선정은 모든 당사자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를 제안하는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인지를 불문하고 승인이 불합리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 모든 투자자들은 을 또는 그 승계인이 설립한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제 뭐 매수권은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변상에 대해서 "갑은 본 협약 전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을이 본 협약 체결 이전에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이 택지 조성에 관한 주요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재무적 비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갑에 의하여 정산될 것임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무법인 동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어요.
    본 건 개발협약서 2.1조 A상의 개발권과 관련하여 개발관리권에 대해 을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개발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사업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및 불합리한 이유로 유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갑의 책임 유무 자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 건 개발협약서 제2.1조 B상의 을의 채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부여된 본 건 개발협약서상의 권한에 비추어 해당 책무가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을의 책무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
    라. 본 건 개발협약서 2.01조 C상의 토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에게 토지매입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을이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를 부분 매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여부. 그리고 MPAG 월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어요.
    "검토 의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 실체 및 진정성 검증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본 건 협약서 2.1조 B는 을의 의무로 본 건 사업부지 매입과 성공적 개발을 위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위한 명망 있는 입주 기업 유치 및 연간 프로그램 유치, 제안된 외국인 투자 및 입주사의 목록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주최한 연간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 건 개발협약서 상에 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그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의미 있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이 왔고요.
    개발협약서의 유치금액, 유치 일정과 유치 조건 등을 외자유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한 조건에 따라 구체화하며 을이 외자유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들어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약정 또는 일정한 금액을 유예보증금 등의 납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거 읽다 시간 다 가버렸네.
    하여튼 이 법무법인 동인에서 자문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다 을에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책임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을 다시 나중에 그 점친 부분만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H-타운, P-타운, 뭐 인창 P아파트 뭐 마스터플랜 건 다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현물출자할 기채를 내서 1조 2,000억을 낼 그런 현물출자 건물 아니에요?

○증인 박영순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E-타운 맞죠?

○증인 박영순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건물하고 땅을 넣어서 1조 2,000억 기채를 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박충기 담당관 안 오셨나?
    어느 날 와서 H-타운, P-타운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물출자 할 우리가 기채로 기채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증인 박영순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거기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된다. 뭘 그것을 설계를 하고 투자를 하느냐?” 이랬더니 "이거 뭐 담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용으로 우리 집을 잡히는 게 아니고 뭐 신용 분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돈을 빚을 내도 1조 2,000억 빚을 내도 이것은 개발을 할 수 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E-타운, P-타운이 어떻게 왜 말이 나왔나?
    이제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거 그 GWDC가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H-타운, P-타운, E-타운 이런 또 좋은 사업거리가 있으니까 그 “을” 측에 제안을 해서 이 사람들이 벌써 또 그림을 설계도를 그렸잖아요?
    이것도 참 의문이 되는 게 현물출자 할 땅이라 그랬다가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굴지의 엔지니어링 지금 일자리도 다 없어서 그러는데 그 TVS 한테 또 그림 그렸어요.
    시장님이 그려라 그랬는지 뭐 그런데 자기들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않겠어요?
    선 유치를 한 거예요, 그 분들도.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우리 시유지 땅 건물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장 입장으로 “너 여기 좋은 사업 있으니까 해라”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사석 자리에서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비밀 공개되는 거지.
    이것도 잘못하셨고요.

○증인 박영순   좀 답변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2조 원이 우리는 왜 안 들어오느냐? 왜 돈을 갖고 오면 그린벨트가 풀릴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선 투자 한다고 그래놓고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지금 또 여기를 보니까 2조 원 안 들어오길 정말 잘 했어요.
    2조 원 왔으면 그 황 변호사님......

○증인 박영순   2조 원이 어디 무슨 2조 원이에요?

진화자위원   우리가 처음에 2조 원이 그 황...... 스티브 임이 2조 원 갖고 온다 뭐 계획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박영순   아, 스티브 임이 그......

진화자위원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 변호사가 그랬어.
    “토지조성이 안 된 땅을 외국인이 산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조성이 안 된 땅이 매각 공고 나가고 실제로는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매수권리가 상실되는 상황이죠. 토지조성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랬더니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것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 존폐 위기와 상관되는 점입니다. GB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보상절차 들어가야 합니다. 보상 들어갈 때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대략 금액이 1조에요. 그 돈을 빚을 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개발승인 후 6, 7개월이면 보상 들어갈 수 있어요. 보상 들어갈 즈음에는 공급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은 보상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상 공고 나가면 한 달 이내에 50%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보상 준비하면서 공급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져 우리는 선투자 비용에 대해서 연간 500억씩 이자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1년 예산액이 3,000억 원입니다. 도시공사 총 자본금이 50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NIAB에서 땅을 못 사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황성진 변호사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금융 비용이 더 일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NIAB 측에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자 모집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일찍 땅을 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금융비용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들어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짚어 줬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또 간과하고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진화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질문만 드릴게요.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잖아요?

○증인 박영순   예.

진화자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3억을 내고 LH에서 3억을 냈다고.
    그렇죠?

○증인 박영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그 문제가 여기서 나온 그게 11만 개 일자리 뭐 이게 허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란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용역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6억짜리 용역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의 눈을 홀리고 또 증인의 귀를 헷가닥하게 한 게 이 잘못된 우리 용역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그 투자자들의 돈에 대한 어떤 지분이나 책임이나 투자자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용역 결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6억씩 주고 했나?
    지금 자료는 내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6억을 지불했나, 6억을 받았나.
    이 6억짜리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논란하고.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용역 결과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진위원님, 질문은 그만하시고......

○증인 박영순   예.
    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타당성 용역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 부설 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됐고 또 이 용역 보고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별 문제없이 심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자유치 이게 지금 사유지이고 그린벨트가 안 풀린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돈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도 당장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으면 그런데 이게 돈이라는 게 뭐겠어요?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 짓고 그러는 건데 지금 당장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돈만 덜컥 아까 우리 공사 사장님 2,000만 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00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에스크로 계좌든 이자는 누가 물어요?
    우리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막 가져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단계만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P-타운, H-타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그 인창동의 청소년수련관 뒤의 3,000평 시유지 그 다음에 지금 롯데마트 있는 부지 또 그 다음에 농수산물공사 있는 그 부지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땅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체적 그런 개발이 가능할까 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물출자 하는데 담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 고시될 때까지는 아마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K&C 쪽에서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지금 TVS라든지 이런데 하고 해서 국내에서 지금 해도 잘 되겠지만 정말로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컨텐츠를 가진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용역비를 구리시가 지금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 용역비라면 뭐 어떤 단돈 1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돈인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모든 것을 워낙 구리시가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 그냥 아파트만 짓지 말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자 맨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이 3,000평 또 그 다음 롯데마트 부지를 여기에서 최고의 이익이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담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거는 현물출자에 저희가 제공하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빨리 결정이 나야 그 다음에 이러이런 부지들에 대한 개발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양일 간에 걸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상조사특위에 출석하셔서 GWDC의 본질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진심을 담은 답변을 해 주신 박영순 전 시장님과 이행기 사장님 또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질문하기에 앞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린벨트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악법은 없습니다.
    1971년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난 46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엄격히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가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친환경적인 산업이어야 되고 또 미래 세대 즉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국력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평 들판에 아시아의 디자인 메카도시를 만들려고 한 컨셉마스터플랜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추진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또 지금에 와서 국토부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증할 만한 투자 능력을 검증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소위 SPC 설립할 의사도 있고 또 선 투자할 의사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구리시에서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행기 사장님께 어제와 오늘 마스터플랜 용역이 조성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쭸고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행기 사장님 맞죠?

○증인 이행기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마스터플랜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리도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영역에서 민간이 수립한 마스터플랜이라면 성격상 향후 조성원가 산정 시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될 지 의문이 든다" 하는 대답도 했습니다.
    이 대답도 맞죠?

○증인 이행기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당연히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구리시가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면 많은 문제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2016년 11월 28일 구리시가 행자부에 질의한 공문에는 기본계획을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기 사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을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행기   여기 일부 그것은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박영순 전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신동화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증인 박영순   컨셉마스터플랜 말고 이 마스터플랜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2015년 샌디에이고에서 그 NIAB 회의 끝나고 투자자 모임 때 NIAB.Inc의 스티브 임이 황성진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요구한 게 “마스터플랜 파이낸셜 프로젝션 등 용역이 있어야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6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투자자들 와서 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K&C로부터 마스터플랜을 요구를 했어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NIAB.Inc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세 가지 용역은 필요하니 이거는 구리시에서 이건 용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구리시가 하는 게.
    그래서 23억 예산을 요청했던 건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해 10월 28일 날 15년 10월 28일 날 제5차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를 끝나고 보완 요구사항 중에 축소된 면적에 맞게 경제성, 재무성을 포함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일석이조 외국인 투자용으로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또 행자부에도 지금 제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건 이름이 다를지라도 이건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구리시가 더구나 또 IA상 구리시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IA에 지금 사인은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한 게 아니고 구리시장만 했기 때문에 구리시장이 군소리 없이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구리시의 협약 위반으로 귀책사유가 되는 거고 저쪽에서 더구나 책임이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GWDC 사업이 구리시민들은 이제 좌초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취임하실 때 “여당의 힘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것이 말뿐 실천에 옮기는데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백경현 시장께서는 8월 9일자 OB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갈매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갈매신도시 개발 사업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무산에 따른 후속책이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백경현 시장님께 발언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과연 마지막으로 박영순 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좌초된 것일까요,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 소회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계약서상 협약서상으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2019년 5월 8일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사업의 상대방 파트너가 예를 들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하는 한 남녀가 있습니다.
    처녀가 약혼녀가 총각이 싫다고 떠나는......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저는 표현이야 무산이든 좌초든 중단이든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간을 재촉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마무리 마지막 그 저......

신동화위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증인 박영순   법정에 가도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는데......

신동화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예.

신동화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발협약 당사자 간의 4자 회담이 즉각적으로 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협약서상의 상대자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또 K&C의 고창국 대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NIAB.Inc의 스티브 임 네 분의 협약 상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타진을 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되고 만약에 서로 양자 간에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깨끗하게 GWDC 사업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20만 구리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인 신위원님께서 출처불명의 음원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쪽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 갖고 결국은 정회 아닌 정회를 해서 소란을 피운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사실 집행부에서 더 사실규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이어지는 행정조사입니다.
    어저께 제가 투자자에 대한 달랑 하나밖에 없는 이 자료 갖고서 우리 투자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 또 컴퓨터 검색 정도의 자료로 실체를 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져베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약칭도 TBG가 아니라 TBA여야 됩니다.
    트레져베이가 원래 그룹에서 자회사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도 BBC가 아니라 BBI로 정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거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트레져베이 같은 경우는 그룹 회사들의 출자회사들의 모임인 자회사로 홈페이지 결과 나올 수 있고요.
    또 트레져베이 그룹에서도 이 트레져베이 그룹 내에 다른 회사로 지금 보여 지거든요.
    우리 이행기 사장님 거기에 대한 부적격 업체라고 이렇게 판명이 돼서 뭔가 회신한 거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증인 이행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광섭위원   트레져베이 하고 베인브릿지 회사가 지금 잘못 부적격 업체라고 해서 선정이 돼서 회신을 보냈죠, 국제자문위원회에다가?

○증인 이행기   저희들이 회신을 그런 내용으로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이건 뭔가요?
    난 이거 내용을 보고서 지금 밝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구리도시공사에서도 부적격 업체를 선정 및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국제자문회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먼저 GWDC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적격한 회사를 선정하였다는 국제자문위원회 주장에 대한 구리도시공사의 회신 내용" 이렇게 해 갖고서.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이거 갖고는 투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증인 이행기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강광섭위원   예.
    어떻게 이거 달랑 하나 갖고서 영업허가증을 갖고서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이행기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기 소개서밖에 없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예, 그렇죠?

○증인 이행기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컨퍼런스...... 우리 박 시장님한테.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우리가 워커힐에서 2011년 6월 달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 해에 8월 달에 해 갖고 두 번 도시개발 컨퍼런스 한번 하셨죠?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가 지금 6월 21일부터 6월 23일이면 3일이잖아요, 3일.
    그렇죠?
    2박 3일이거든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때 참가한 인원이 500여명이고 그 다음에는 1박을 했는데 475명 인원도 적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 비용을 보니까 1회 때는 3,300 들어가 있고 그 다음 2회 때는 인원도 부족하고 숙박 일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6,600이거든요.
    이 차액이 어디서 났죠?

○증인 박영순   죄송하지만 그게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강광섭위원   거기에 보면 처음으로 K&C 위탁운영으로 해 갖고 3,000만원이 추가로 나갔어요, 민간행사 보조로.
    이런 차액이 어디서 난 거죠?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개발이 되면 이런 행사가 앞으로 열리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강광섭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낭비였었다.

○증인 박영순   아마도 2차에 불러올 때 참석 수는 적었지만 스피커라고 그러죠?
    강사.
    강사가 좀 유명한 사람이 온다거나 하면 조금 더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래도 우리가 평년작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예년에 비해서 몇 %의 그런......

○증인 박영순   그럼요.

강광섭위원   그런데 너무 차액이 생기니까 이것도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 처음으로 GWDC 유치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에 이것도 녹취록입니다.
    아까 음성파일 갖고서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낫겠어요, 현장......

○증인 박영순   예, 읽어주십시오.

강광섭위원   읽어드리는 게 낫겠어요?

○증인 박영순   예, 괜찮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워낙 젠틀맨이시라 읽어주시고 질문하십시오.

강광섭위원   그런데 어제 80억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증인 박영순   아, 그래요?
    예.

강광섭위원   예.
    80억 나왔는데 우리 위원 중에는 교수님도 계시네요?
    그런데 그게 현황 얘기를 한 거 같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이 회의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좀......
    벌써 다 됐어요?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3분......)
    중간 중간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고창국 씨 간의 신뢰가 그 정도까지 깨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 고창국 씨도 제가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첫 번째 듣는 얘기가 "고창국은 국제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창국 씨를 빼고 구리시에서 혼자 한다고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가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런 헛소문을 많이 냈다 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밑에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독점권 이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비용 문제.
    그래서 80억이 들어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라네요, 시장님도.
    “얼마요?” 하고 깜짝 놀라는데요, “80억?”하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 돈을 그러면 하나도 보상받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딜을 했는데 작은 것은 시에서 나왔겠지만 이런 큰돈을 자기가 보상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죠?

○증인 박영순   지금 옛날 녹취록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쪽에서는 얼마 그동안 투입됐다, 투입됐다 얘기를 많이 했었죠.
    했었는데 그거는 본인 주장이시고 어차피 그건 나중에 정산할 때는 얼마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영수증이 첨부돼야 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 아까 국제 사기꾼이라고 고창국 회장을 얘기했던 건데 박영순도 지금 월드 사기꾼이라고 플랭카드가 계속 나붙었었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증인 박영순   그래서요.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또 고창국 씨가 통고서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잘 하시네요.

○증인 박영순   통고서 보내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2월 19일 날 회의 하셨잖아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고창국 씨가 통고서 보내오고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 깨질 뻔 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고창국 씨를 지금 누가 고발한지 아시잖아요?
    고발해 가지고 1년을 수사를 했는데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고창국 씨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자, 그러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해서.....

○증인 박영순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광섭위원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죠?

○증인 박영순   어떤 재산권이요?

강광섭위원   지적재산권.

○증인 박영순   뭐에 대한 거요?

강광섭위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 사업의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증인 박영순   컨셉마스터플랜?
    (○증인 이행기 답변석에서 - 아니요, K&C가 만든 도면......)

강광섭위원   거기의 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박영순   컨셉마스터플랜 도면 말이에요?

강광섭위원   사업 타당성, 타당성 사업계획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증인 박영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한 기업이 업체가 K&C면 K&C가 갖고 있는 거죠.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아까 얘기했듯이 2월 19일 날 우리 MP자문위원 하셨잖아요?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그 전 날에 이게 2월 전전이니까 2월 15일까지도 이렇게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래요, 세 번째.
    세 번째.
    그 전에......

○증인 박영순   구리시에 보냈다고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2016년 2월 19일 날 MP자문위원 하셨잖아?
    아까......

○증인 박영순   마지막 그랬고요, 예.

강광섭위원   아까 녹음파일 틀려고 하다가 만 거.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 전 날이 전전이 2월 15일이잖아요.
    그때까지 통고서를 보냈어요.
    자문권에 대한 부분을......

○증인 박영순   어디 공사로 보냈어요?

강광섭위원   예.

○증인 박영순   아, 공사로.

강광섭위원   뭐냐 하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 저작물에 대한 인용 및 사용 금지 통고서.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무단 사용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으로 형사책임은 물론 회사와 사전 협의회를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통고를 보냈어요.
    지금 이게 과연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이뤄질 수 있어요?

○증인 박영순   지금 제가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강광섭위원   예, 저도 마이크 꺼졌습니다.

○증인 박영순   지금 정확히 뭐에 대한 예를 들어줄 수 있느냐고요?

강광섭위원   저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 저작물에 대한 인용 사용금지.

○증인 박영순   저작물 사용금지?

강광섭위원   예.

○증인 박영순   아, 예.
    이제 뭐 그......

강광섭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보냈느냐 하면요.
    간삼하고 경호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행기 사장하고.

○증인 박영순   그게 저작권이라는 게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K&C에 있는 것이고......

강광섭위원   지금 이미 이때는 벌써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간삼하고 경호가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보냈거든요.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흐름을 쭉 보면 간삼, 경호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안 하니, 하니 한 거를 저는 그때 2월 19일 날 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지 말고 기왕에 국내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간삼, 경호를......

강광섭위원   그러면 아까 녹음파일에 나왔듯이 간삼하고 경호는 그냥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TVS하고......

○증인 박영순   하청.

강광섭위원   거기는 그 일을 한다.

○증인 박영순   그러니까 아니, 하청......

강광섭위원   그 1%만 하면 된다 그래서 1%나 2%는 경호하고 간삼이 한다 그랬거든요?

○증인 박영순   합법적으로 하청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행선 달리면 안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광섭위원   우리는 국내법에 의해서 간삼하고 경호하고 정당한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경쟁에 의해서 간삼하고 경호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그 뒤의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있죠?

○증인 박영순   자, 제가 이거 참 중요한 부분 질문 하셨는데요.
    왜 K&C가 꼭 끼어들어야 되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광섭위원   그렇죠.

○증인 박영순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개발협약서에 관리자문권을 보면 마스터플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마스터플랜은 이렇게 돼있어요.
    52만 평에 대해서 “을” 측 즉 K&C가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상당한 업적을 이뤘다. 이것을 갑이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마스터플랜은......

강광섭위원   위원장님!

○증인 박영순   이 “을”이 만든 아니, 이거 중요하다니까.

강광섭위원   마지막이니까 이 마이크는 켜주지요.
    (웃음)
    제가 마지막 하는데.

○증인 박영순   아니, 제가 목소리 높였어요.
    우리가 룰은 지켜야죠.
    룰은 지켜야 되니까.

강광섭위원   마지막이잖아요.

○증인 박영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위원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개발협약서 갖고 계시죠?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냥 마무리 하세요.)
    뭐냐 하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마스터플랜은 “을” 이 만든 마스터플랜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DA에.
    그러면 지금 IA상 마스터플랜을 하려면 이미 “을” 이 만든 K&C하고 일치하려면 K&C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NIAB에서 꼭 K&C랑 같이 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 하시죠,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부분은 마지막이지만 정말 디자인시티는 국책사업입니다.
    결국 구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중단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당사자인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이 일을 손을 떼시고 정말 구리시장, 지금 현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우리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언컨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박영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에 대한 근거서류 포함해서 집행내역 서류 일체를 좀 주시고요, 지출결의서까지.
    그리고 K&C가 우리 의회에도 지금 말한 그 통고서를 보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의회로 온 통고서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다가 말았는데 법무법인 동인에서 온 우리 자문 내용을 전체를 제가 아까 다 못 읽어서 속기록에 서류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관)

위원장 임연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전체 내용을.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분의 증인에게 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께 본 조사특위를 마치면서 못다 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현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행기   예,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20만 시민들께서 원하는 용역 포함해서 모든 잘 됐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특위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할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잘 원만하게 못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에 MP 때문에 용역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됐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건설업에서 약 40년 동안 해외, 국내에서 개발사업과 일해 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의 단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준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한 7단계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 사업으로 봤을 때는 준비 즉 사업 제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단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허가 단계가 끝나면 바로 그 인허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7단계까지 끝내야 되는데 우리 사업이 지금 3단계인 인허가 과정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이렇게 20만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거기에는 한두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무슨 협약이 됐든 간에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10조 원의 사업을 하는데 DA 이 다섯 장 가지고 한다는 것도 너무 참 의욕이 앞선 그러한 계획이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을”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DA상의 약정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규모로 약간의 디테일성이 포함된 그러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용역 문제도 DA에 있는 그러한 내용과 IA상에 있는 용역물의 책무에 대해서 또 다르고 이런저런 것은 그러한 디테일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갑”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능력 발휘를 참 능력도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리시민 20만께서 염원한 이 사업이 어떤 이 특위 기회로 해서 하여튼 좋은 뜻으로 잘 승화돼서 잘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바탕으로서 이 회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님 짧은 일정에 본 조사특위를 마치면서 못다 하신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위원장님이 아까도 그러시고 계속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리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데 있어서 지금 시간이 그렇다고 제가 마냥 쓸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솔직히 마음이 상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 20만 시민 여러분한테 또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시작을 해 가지고 8년 동안 하다가 민선 3연임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시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 우리 젠틀맨 위원님 현 시장 도와주라고 그러셨죠?
    (○강광섭위원 의석에서 - 도와주셔야죠.)
    예, 참 좋습니다.
    참 멋쟁이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4·13 재선거 끝나고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분을 통해서 현 시장한테 이 사업을 살려서 같이 나가자고 제의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그리고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직 시장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알든 모르든 바로 엎드리면 코 닿는데 살고 있는데 전직 시장한테 단 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현 시장이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면 얼마든지 제가 만날 용의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 사업을 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여기 증인으로 이렇게 끝까지 지금 앉아있는데 아까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인지 죄인인지 이렇게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말씀만 하시고 끝나버리시고 왜 저를 불렀는지 왜 현 시장도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될 이 자리에 현 시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제도 종일 안 나와 버리고 오늘도 오전만 나오고 가버리고 그러면 저는 저대로 안 바쁩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지막까지 이 특위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안은 이 사업을 어떻든 살려가지고 추진하는 방안 하나, 두 번째 안은 이 사업이 끝나버리는 거죠.
    종료, 종료 선언을.
    그러니까 종료는 아까 DA 당사자 4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종료 선언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2019년 5월 8일까지 가야 될 겁니다.
    5월 8일만 가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어떤 공약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세 번째 안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종료가 되자마자 LH공사에다가 그냥 위탁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제2의 다산신도시, 미사리 보금자리 같은 아파트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동안 10년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여기에다가 LH공사에다가 아파트 짓는 것만은 우리 시민이 범시민적으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좀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수가 늘어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땅값들이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왜 하남 스타필드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리시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강남과 경쟁을 해야지 저 강 건너 하남 보금자리주택과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GWDC만큼은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 또 우리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이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국책사업이 되려면......

위원장 임연옥   박영순 전 시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영순   국책사업이 되려면 수자원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국책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안 한다고 떠났거든요.
    구리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 성격으로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면 국책사업 성격이 됩니다.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둘째 요건은 차기 시장의 강력한 의지, 셋째 요건은......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20만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냐고요.)
    이미 지금 투자자하고......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증인 출석한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전 시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증인 박영순   투자자하고 NIAB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뭘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오려면......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중단을 해 줘야죠.)
    되돌리려면 우리 시민들의......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분들을 정중히 모셔야 됩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현직이 아니시잖아.)
    이렇게 해서 NIAB를 설득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마무리 해 주시고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현직 시장님이 아닌데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해 달라고 제가......

○증인 박영순   아니,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를 지금 이렇게 5분 넘게 하셔요?)
    아니, 마무리도 못하게 하십니까?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아니, 마무리를 그러면 1분 간단하게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는데 마무리 하는 그런 아량까지도 안 해 주세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렇게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금방 끝나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무리 발언 하게끔 해 주세요.)
    아니, 진짜 너무하세요.
    정 듣기 싫으시면 퇴장을 하시면 될 일이고......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증인을 왜 불렀습니까?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증인은 답변 하셔야죠.)
    위원장님 허락 맡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사실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장위원님 입에 맞는 얘기만 하라는 얘깁니까?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예, 마무리를 하시죠.)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임연옥   짧게 마무리 해 주세요.

○증인 박영순   저도 장위원님하고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말씀 마무리 얼른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3대 축은 그동안 구리시장, 그 다음에 K&C의 고 회장, 그 다음에 NIAB 의장단 이 3대축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리시장 하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K&C 고 회장 지금 법적으로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이 사업 손 뗐다고 얘기했습니다.
    NIAB 의장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사업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낱같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구리시에서 고창국 K&C 회장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저는 너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창국 회장은 적어도 이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디자인 이 분야의 디자이너 맞습니다.
    탁월한 또 건축설계 실력 있습니다.
    도시계획 할 수 있습니다.
    미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이 사업을 기획, 구상,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간에 이 분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컨셉마스터플랜 등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부로 심의·의결까지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30억 달러도 이 분이 주동해서 지금 유치했습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렇다면......

위원장 임연옥   지금 얘기 답변을 간단히 마무리하게......

○증인 박영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인정해 주고......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위원장 임연옥   마무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인 박영순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우리 시간보다 더 많이 주네.)
    조금 전에......

위원장 임연옥   예, 박영순 전 시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증인 박영순   예.
    1분, 1분입니다.
    마이크 꺼도 저는 할 겁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보다 시간 더 많이 주잖아요, 지금.)
    아, 참.
    1분입니다, 1분.
    1분인데 뭐냐 하면 지금 이행기 사장님이 아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는 MP 때문이지 마스터플랜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NIAB가 사업 철회 통보를 해 오는데 세 가지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MP 등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구리시가 이 사업 의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MP 때문이 아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이행기 사장님, 구리시의 입장하고 저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도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박영순 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장향숙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분씩 이 특위를 통해서 1분씩 마무리하는 의사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임연옥   동의하십니까?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요, 마무리.)
    예, 1분씩 마무리해 주세요.

장향숙위원   왜 1분씩이에요?

위원장 임연옥   지금 1분씩 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아니 마무리하자고요, 마무리.)
    마무리 하자고요?

장향숙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위원장 임연옥   마무리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장향숙위원   아니요.
    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아니, 뭐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1분씩만 주세요.

위원장 임연옥   1분씩입니다.

장향숙위원   예.
    지금부터 재세요, 시간.
    장향숙위원입니다.
    2011년 1월 4일 MOU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 파기 예고 통보를 그대로 실행을 하였으면 오늘까지 200여억 원의 구리시민의 소중한 혈세는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평동 그린벨트 24만 평은 아직도 거래제한까지 토지주들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OU의 효력을 정식 공문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한문 한 장으로 인해 MOA, MOU, DA까지 왔습니다.
    구리월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이 사실은 건강한 20만 구리시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강행된 행정조사에 출석해 주신 구리시 공직자분들과 도시공사 이행기 사장님과 임원 분들, 본회의장의 자문위원님들과 언론사, 토평동 주민 토지 주들의 방청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다 1분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쪽은 안 하시고 그만하자고 그러시는데요.
    (○진화자위원 의석에서 - 아니야, 1분씩 한다고 그랬잖아.)
    (○박석윤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할 말은 해야죠.)
    그러면 강광섭위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광섭위원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네요.
    이틀 동안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자꾸 의혹과 의혹이 계속 겹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시티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좀 너무 짧기도 하고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름대로 증인들이 성의껏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감정이 날 수 있는 부분에도 감정 억제하시면서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송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증인 박영순   2007년.

강광섭위원   예, 2007년입니까?
    우리 200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증인 박영순   예.

강광섭위원   주민소송감입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엄청 많이 하는 이런 안일한 이런 예산을 갖고서 이렇게 사업을 결과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참 시민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오늘을 통해서 좀 새로워지고 오늘을 통해서 좀 뭔가 정치인들이 좀 선거 앞뒀지만 똘똘 뭉쳐서 보이지 않는 이런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공직자들 정말 증인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진화자위원   먼저 서류 아까 빠진 거 하나 더 있어요.
    2조 원 유치했다고 뉴스가 아주 대단했는데 그런 홍보자료 나간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또 GWDC 전체 홍보예산 일괄 서류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특위를 시작하기 전 참 많은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그동안 그렇게 살 빼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 비싼 살이 정말 하루에 500g씩 빠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부터 이 자리에 있어서 수 없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고 또 3선 의원으로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조사특위에서 무엇을 밝혀서 누구에게 누가 잘못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꼭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저런 바보들’ 이런 소리도 들을 것이고 특히 저는 더 많이 그걸 들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 부담도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의 탁월한 의사 또 의회를 잘 재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다 잘 끝난 거 같습니다.
    물론 또 우리 박영순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심적으로 복잡다단합니다.
    여기 조사특위에 나와서 있을 뭐 그런 심정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잘 했든 못 했든 그 16년간 몸담고 있던 이 구리시청 시장 직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궐위가 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접시를 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뭔가 의욕이 대단하다 보면 잘못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로우시겠지만 이제 모든 것 시민들에게 또 부덕의 소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뭐 제가 잘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은 실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20만 시민들도 아마 그 심정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물론 깊은 심적으로 복잡하시지만 또 우리 현 시장님이 구리시를 만들어 가시는데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이런 자문을 또 하시라는 이런 의견도 저희는 참 보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그 2년의 세월이 안타까우시겠지만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시장 직 구리시장 직을 그래도 네 번, 다섯 번씩 16년간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어떠한 일로도 이렇게 나가 계시더라도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DA도 그냥 뭐 우리 힘이 부족해서 통과됐고 도시공사도 그냥 한 3년 있다가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60억 들어가고......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현물출자가 도시공사로 넘어갔다며? 그게 1조 2,000억인데 우리 건물이 다 현물출자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들 막 그래요, 넘어갔다.” 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악몽을 꿨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물출자가 도시공사로 안 넘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예산 낭비를 줄인 거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느끼고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참 여러 열심히 일을 했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으로 오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도 구리시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한 그런 게 보인다.” 다른데 가면 지금 인천 송도 그 자유경제특구 국감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500억이 먹튀인데 거기는 그랬대요.
    우리는 DA 자문을 수도 없이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만들어진 게 이런데 거기는 ‘그냥 “을” 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네가 다 해라’ 이렇게 그 DA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참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왈가왈부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K&C 고 대표 우리가 뭐 나쁘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사람들도 인상도 보고 뭐 안 되니까 그런 말 한 적도 있지만 사실 K&C 고 대표는 오히려 여기 통고서에 나와요.
    “박영순 시장님이 같이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맨날 자기를 나쁘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 정말 실망스럽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 대표가 박영순 시장님 보고 “국제 사기꾼” 이라고 했겠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GWDC가 되면 누구든지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백경현 시장님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 중이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꼭 GWDC가 아니더라도 현 정부와 국책사업으로 좀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특히, 청년들 일자리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관광개발사업, 문화벨트 이러한 멋진 사업들이 건설되기를 토평동 벌판에 건설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LH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호텔도 짓고 컨벤션도 짓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테크노벨리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지겹도록 GWDC 듣고 또 듣고 의심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하고 그래서 DA가 항복문서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이야기도 이제 다 확인이 되었고 우리가 걱정하던 예산도 물론 100억이 넘게 쓰여졌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커다란 좋은 일들이 태동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많은 불신과 서로의 어떤 앙금을 다 걷어내고 이 순간부터 구리시의 어떤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생각만 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마이크만 주면 그냥 청산유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시작할 때는 이걸 하루나 갈까 또 파행되면 어쩔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이틀에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아쉬움이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중요 증인 “을” 측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또 현 시장인 백경현 시장도 이틀 내내 또 함께 자리를 했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는 박영순 전 시장 증인께 돌리고 싶다.
    왜?
    아니, 이거는 위에 계시는 분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퇴장도 하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실질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을 높이 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꿈은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죠.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크고 원대한 꿈을 박영순 전 시장께서는 꿔서 뭔가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그 십년 가까운 세월 하다가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늘 이 현실까지 왔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까 강광섭위원이 제안 참 잘해 주셨어요.
    “현 시장과 함께 손에 손 잡고 구리 발전을 위할 수 있는 큰마음은 없겠습니까?” 또 화답을 잘 해 주셨어요, 박영순 시장께서.
    “월드만 한다면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틀거리 속에서는 전·현직 시장께서 손에 손을 잡고 구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모습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걸 듣고 계시는 일부 시민 여러분들 또는 사랑하시는 구리시민.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누가 사기꾼이다, 어떤 사람들이 부역자다, 공범이다, 구속하라 이런 것들이 구리에 나부끼지 않는 그런 날이 좀 내일부터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미흡한 점 많습니다.
    오늘 진실규명을 하고자 모였지만 진실규명이 다 안 됐죠.
    미흡한 건 미흡한 거대로 또 앞으로 차차 시간을 가지고 보충할 건 보충하면서 손에 손 잡고 구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이 어제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님 마무리로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쩌다 보니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정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글에 남긴 글을 인용하면서 저의 말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GWDC와 관련해서 새로운 눈을 갖는 소중한 조사특위가 되었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GWDC가 구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준비하면서 보다 공정한 조사 활동을 위해 외국에서 핵심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 추정되는 최대 예산을 요구했으나 애석하게도 핵심 증인들이 불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높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간 소문만으로 무성했던 주요 사실이 1만여 페이지의 공문서와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만큼 물론 오랜 갈등이 시원하게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부족하나마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십여 년간 추진해 오면서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신 여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다시 지혜를 맞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진화자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양 이틀간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신 박영순 전 구리시장님, 이행기 구리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현직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시어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 단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장향숙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증인 (15인)
   전 구리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도시공사사장 이행기
   전 건설도시국장 이신엽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대봉
   현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전 도시개발과장 지영호
   전 도시개발팀장 김문수
   전 도시개발팀장 임현일
   전 도시개발팀장 여호현
   전 특별사업팀장 이인균
   전 특별사업팀장 윤성진
   전·현 특별사업팀장 강은옥
   전 사업지원팀장 이민용
   전 사업지원팀장 채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