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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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본회의-5차

(제274회-본회의-제5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휴회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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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민경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임연옥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구리시민 여러분!
    장향숙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3일 2차 테크노밸리 유치 기쁨은 20만 구리시민의 꿈과 염원을 담은 16만 시민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진 역사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6개월 만에 이룬 기적과 단결된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어느 덧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고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시간은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게 됨에 앞서 과연 구리시민의 민원 해결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3년 6개월 동안 제대로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구리시는 고구려 10년, 조선왕조 10년, 월드디자인시티사업 10년 성과 없는 뜬구름만 잡으며 허송세월 보내면서 토평벌 비닐하우스는 오늘 이 시간에도 스쳐 지나는 겨울 찬바람만 야속하기만 할 뿐입니다.
    30년 간 허송세월에 강 건너 하남시의 미사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는 도시계획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스타필드라는 한국 최대의 쇼핑몰과 문화와 예술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변화되어 하남시의 지역 경제가 3조여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져버린 쪽박으로는 구리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답장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마음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깨진 쪽박에 다시는 구리시민의 수 백 억의 혈세를 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백경현 구리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수택2동 동 청사 이전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수택1동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경로식당의 이전이 시급함과 수택2동의 경로식당 시설 계획을 주민과 의회가 공감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수택3동 장자호수공원에는 요즘 늘어나는 문화단체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찾는 많은 구리시민들과 주말이면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차량이 늘어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산책길 반려견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수택동의 뉴타운이 해제된 낙후된 골목길과 지역의 낡은 시설물은 주민들의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난 구리 전통시장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행정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차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업은 몇 개인지, 구리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국장, 과장 등 공석인 인사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시장 직무대리 시 부당하게 승진시킨 공무원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인창동 폐정수장 매각과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의 손실과 구리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습니다.
  행정책임이 있는 전 시장과 전 국장, 전 과장 및 담당자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희망 퇴직자와 공로연수 신청자들에게 인생 2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과 노사정 간담회에서 대두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갈매지구의 보금자리 주민들의 입주와 젊은 세대 가구가 늘어나는 복지에 발맞추어서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창동까지 등교시키는 젊은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수택동 재개발로 인해서 유치원 폐원과 이전하는 문제로 내년 입학생 모집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섬김과 보살핌의 노후생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구리시 노인정의 도우미 활동 지원에 대하여 현실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리 전통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구리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예산 지원은 얼마나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전승 지원을 위한 노력과 어떤 그것을 갖고 계시는지 2017년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보기] [질문]구리 시립예술단 지원이 조례로 제정되었지만 예산 편성이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왕성한 활약과 시립의 자긍심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시립예술단원의 예산 지출과 예총 산하 단체별 지원 금액의 답변과 자료 제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리시 동구릉은 2009년 6월 29일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동구릉 알리기 사업 [답변보기]과 왕릉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지난 10월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을 개장 한 후 이용객은 얼마나 되었으며 중복되는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원 해결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한강변에 봄이면 유채꽃 축제, 여름이면 시민이 찾는 시원한 물놀이 축제와 가을이면 코스모스 축제, 겨울이면 눈꽃축제와 얼음축제를 열어서 청년 창업을 위한 이동식 푸드 차량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돌다리 서울 방향 충전소 앞에는 늘 서울택시 정류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관내 택시 사업도 해마다 경기 침체로 날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와 경찰과 관련 업종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촉구하며 의지를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백경현 시장님께서는 6개월 남은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고 행정에 반영하고 싶은 공약이 있었다면 구리시민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의에 방청석의 구리시민과 의정모니터단원과 언론인 그리고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시민의 작은 소리에 듣지 못하고 시민의 고충 해결에 게을리 하지 않았나, 직위를 이용한 행정부서와 마찰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언제나 장향숙 본 의원은 구리시민을 위한 변함없는 미소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2017년 남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에는 20만 구리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박석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중 희로애락(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제7대 구리시의회도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분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다짐과 반성을 해 보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GWDC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 중 중요한 두 가지 질의·응답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측과 수도 없이 협의를 했다고 했으나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NIAB.INC의 임모 대표와 단 한 차례 면담을 가지신 것뿐이었고 두 번째 투자 협정서 IA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 그러한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질의·답변 중 박영순 전 시장도 현 시장님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A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와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임 시장께서 조사특위를 앞두고 2015년 10월 28일 심사에서 재검토 요구 사항으로 시달 받은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신이 행안부로부터 늦게 오는 바람에 증인 출석 시 자료를 못 내놓고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 도시공사로 답신 내용을 우편을 보내 주셨는데 그 주요내용은 1.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 규모 조정 분 등을 미 반영하는 등 오류가 있어 피맥, 리맥의 타당성 조사 일반 지침을 준수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2. 기본계획은 단순히 토지 이용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개요, 규모 검토, 운영 계획, 기본 유사 건물 조사 비교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분석되고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의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하는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수립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52만 평 사업 면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24만 4,000평으로 축소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이성인 전 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이성인 전 시장 권한대행 등 3인을 2016년 1월 사무관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얼마 전 서울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최종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고소인 백경현은 이성인 부시장 등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승진 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 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과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정 순위나 근무평정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승진 결정자를 승진 임용 범위에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들어 직권남용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사권 침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당초 징계 의결 받은 공무원은 다섯 명인데 시장께서는 그 중 세 명만 선별적으로 형사고발 하셨습니다.
  그러한 선별적 고발의 기준이 무엇이며 시민의 혈세를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고발하고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진행함으로써 구리시가 얻은 법률상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질문] 5급 사무관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 의결 후 근무평정 점수나 교육훈련 점수를 합산하여 작성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상 순위에 따라 반드시 고순위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8월 10일자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상 후순위자 2명이 선순위자를 추월하여 임용됐다는 소식이 공직 사회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승진 임용 순위 명부가 일단 작성된 이상 임용권자가 사후적으로 승진 순위를 뒤바꾸어 임용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한 근거는 그 어떤 법령에서 찾아 볼 수가 없어 매우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국장 직위는 시장 취임 이후 계속 공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안전도시국장 직위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 또 보직 가능한 4급 공무원이 대기 중인데 언제까지 책임이 막중한 국장 직위를 공석 상태로 놓아두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공공건축물 위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공공청사 등의 원활한 건립에 있어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사업 방식이 아닌 공유재산 위탁 개발의 방식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탁개발 방식의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비는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에 480여억 원, 교문1동·인창동 주민센터 260여억 원, 여성회관 건립에 280여억 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115억 원, 교문도서관 신축에 177억 원,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신설 등 주차장 확보에 121억 원 등 총 8개 건립 사업에 약 1,4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추진은 언뜻 보기에는 당장의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 20년 간 장기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좋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8개 사업의 총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위탁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현금 흐름 분석을 보면 수탁자에게 먼저 개발 수수료로 총 건축 원가의 5%인 70여억 원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고 재산가액의 0.5%인 매년 7억 원, 20년 간 140억 원을 관리 수수료로 지급하고 20년 간 건축 비용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이자 등 제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여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 소요 사업비 대비 공사 계약 시 평균 낙찰률 85%를 적용할 경우 약 200여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사업 대비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추진 시 약 400여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무분별한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추진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정사업은 재정사업 대로 위탁개발 사업 또한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위탁개발 방식만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개발 사업 외에 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어야 하는 별내선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에 따른 분담금, 장자호수공원 2차 확장 등 각종 공원 조성사업, 테크노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구리 3호역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갈매IC 설치 등 도로개설 사업비 등 대규모 각종 사업에 향후 많은 시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 이러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캠코와의 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은 2017년 3월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2017년 8월 건축제한 완화로 용적률이 완화되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업 규모를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확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추가하여 사업비 또한 약 200여억 원이 증가한 총 488억 원 규모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현재 정례회 안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승인 전인 지난 11월 16일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신문 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급한 사정은 무엇인지, 만약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이 불승인되면 사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은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이러한 시의 행정이 절차에 맞는 행정행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수택동 돌다리 인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택동 돌다리 복개주차장은 구리 시가지 중심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에서는 인창천 복개주차장을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환경부에서 2018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주차장을 폐쇄 하였을 경우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인근 주민의 사전 동의는 구했는지,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 등의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는 공영주차장을 수택1구역 재건축 사업 구간 내에 공공시설 부지와 별내선 복선전철 지하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여 현재의 이용 대수 421면보다 더 넓은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전해 졌는데 본 의원은 그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폐쇄 시기와 대체 주차장 개방 시기의 공백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우리 시는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하여 지난 11월 13일 유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 동북부 신성장 거점 공간 확보 및 신산업 공간 창출을 위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유치에 대해 그동안 시장님과 관련 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동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입니다.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GWDC 사업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소식지에도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은 하셨지만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 유치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시 교통 대책 관련 심사위원의 추가 질문 시 시장께서는 원활한 교통 대책을 위하여 구리 사노역사의 신설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역사 신설에는 약 1,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시는 재원 부족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축 등도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역사 신설 등에 재원 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크노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이 2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신설로 인해 진건 뉴스테이 지구와 다산신도시 진건 지구의 교통량이 과도하게 구리시로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리시는 더욱 심화된 출퇴근 교통난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별내선 전철 돌다리 쪽 출구 개설 문제 등 구리시 전반의 교통 소통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돌다리 사거리 환승역 출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다리 사거리 환승 역사 관련 구리시장과 돌다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출구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 추가 소요 사업비를 포함하여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갈매공공주택지구와 인근의 다산신도시 등의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시내 주요 도로는 하루 종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갈매IC 건설사업의 경우 IC 미설치로 인한 추가 사업비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택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택2동 청사는 2014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원촌공원에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설계 공모 준비 중 시장 공약사항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하여 남양시장 재건축 부지로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촌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존치 의견으로 확정되었고 남양시장 재건축 또한 사실상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수택2동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동 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남양시장 부근에 적지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도 본 의원에게 있었습니다.
  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수택2동의 대부분 지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차장 해소, 도로 정비, 노후주택 개선 등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계약 기간이 2019년 2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동 부지는 이미 GWDC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하기로 계획이 획정된 것인데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 동 부지를 매각하시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라면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 저출산 극복 관련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구리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은 무엇이며 미래 세대인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엘리트체육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의 조례 제정으로 리틀 축구단이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반드시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 관내 중학교 축구부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리틀 축구단 확대 운영을 통한 우수 선수 발굴 및 지속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 하나 조례에 13세까지 되어 있어 자칫 하면 우수 육성 선수는 다른 곳으로 빼앗길 위험성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구리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 주차장 확보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와 상인회 등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네 번째 [질문]공동주택 상수도 요금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요금 자가 검침 사용료 감면 조례가 본 의원의 발의로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도과 주요 업무보고에는 계획이 없는데 시행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려와 나눔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연탄은 자신을 불태우며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주변을 살펴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붉은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꿈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하는 것 이라 했습니다.
    모든 분들 각자 하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기 바라며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 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시민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동안 내내 움츠리다가 꽃 피고 새 우는 봄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위안을 하고 참고 견딤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참고 견딤 후에는 행복과 자유와 웃음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6.25전쟁 후 휴전 상태의 67년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늘 평화통일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평화를 꿈꾸는 동안 대한민국이 퍼다 준 수조원의 피 같은 돈으로 핵을 개발하여 우리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덩달아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들은 아직도 반미를 외치며 전 세계 유일한 공산주의 북한을 동맹으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곳곳을 선동하며 파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이 넘게 기다려온 세월이 참 허망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기다림의 허망함은 우리 구리시도 못지 않습니다.
    20만 구리시민은 10년의 세월 동안 만져지지 않는 꿈 이야기에 젖어 GWDC라는 허구를 위해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2조원을 갖고 올 것이다. 내일은 2,000억이 통장에 입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국내 명망 있는 언론에 뉴스가 펑펑 터지고 장밋빛 화려한 꿈을 펼치니 어느 누가 의심을 하고 굴러온 떡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20만 시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허구였음을 이번 GWDC 조사특위를 하면서 인지하였습니다.
    친수공간 활용법에서 외국인에게 배타적 매수권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되고 그린벨트도 풀릴 일이 없다고 판단한 "을" 측은 2013년 통고서를 보내고 GWDC의 몸통인 K&C 고 대표가 투자를 접고 떠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 번씩 바짓가랑이를 잡고 또 잡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우리에게는 "GWDC만 있는 게 아니다. P-타운, E-타운, H-타운, 인창 P아파트 마스터플랜 등 이 모든 사업의 독점적 개발권이 있는데 왜 여기서 포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 가자고 "을" 측에게 말했습니다.
    제12차 국제자문위원 회의하러 1억 5,000만원의 혈세를 가지고 뉴욕까지 가서 정작 우리 시는 회의장에서 쫓겨 나와 3, 4시간을 바깥에서 배회를 해야 했답니다.
    그 시간 동안 국제자문위원들과 K&C 고 대표는 TVS에서 제작해 온 H-타운, P-타운, E-타운, 인창 P아파트 마스터플랜 동영상을 보면서 축배를 들고 언론에 기사화 했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GWDC의 허구는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2019년 5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비밀협정 조항이 있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다 등등 20만 시민을 대상으로 계속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 LH 등 국책사업이나 국내 유수한 대기업과 손잡았다면 구리시의 지도가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안타깝게 지나갔고 100억이 훌쩍 넘는 혈세를 날렸지만 잘해 보자고 했던 일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을 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꽃맞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 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IT 사업, IoT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수 조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우수한 기업 유치와 대학 연구소 등 입주 대상자 등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적 일일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는 것도 오늘 이후로 깨끗이 접고 새로운 기운 새로운 희망으로 새 출발을 하자고 다짐해 보면서 백경현 시장께 우리 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서두에서 말했듯이 [질문]GWDC의 허구와 실책이 드러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GWDC 부지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토평동 100만 평 그린벨트 부지에 대해 활용 계획과 GWDC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2.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졸여 본 적도 없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 응원단과 테크노 구리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16만 여 명의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하면서 뜨거운 여름 한낮을 보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어느 부지에 유치되며 어떠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인지, 연간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일자리는 어떠한 형태이며 몇 개나 창출될 것인지, 시민 보고 대회는 언제쯤 할 것인지 등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3. [질문]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어느 덧 우리 시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지주와의 임대계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건물 곳곳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보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4. [질문]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은 우리 시의 자랑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동구릉 정문 재정비 사업 계획과 조선왕조 역사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5. 한진그랑빌 아파트와 금호어울림 아파트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간담회도 가져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책이 전무합니다.
    방음벽과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사 등 소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발전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방음벽 민원에 대한 해결책과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소음 저감책으로 메타세콰이어 식재를 약속한 지 수 년이 지났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7. 인창폐정수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한진그랑빌 아파트와 금호어울림 아파트 동창마을 주민들은 문화체육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그 위에는 탈원전시대를 대비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면 수익사업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8.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과 공공주택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9. 뉴타운 사업의 실패로 우리 시는 10년 동안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은 커녕 뒷걸음질 쳐서 더 열악해 졌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10.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변경 및 농지법에 대하여 가중처벌로 인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사노리 주변 주민들은 전면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11. [질문]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 이후 현재 1만 5,000명의 입주민들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도로문제, 교통문제와 소음 등 어느 것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며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이동 시장실 제도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었는지 민원 내용과 대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12. [질문]식용 꽃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의 일환인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수경재배를 활성화하여 발달장애인 및 지체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13. [질문]교문1동 주민센터, 인창동 주민센터, 갈매동 주민센터 건립 현황과 공사 착공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14. [질문]인창천 복원 및 생태시설 설치와 친환경 생태 하천 조성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15. [질문]8호선 복선전철 사업의 진행 현황과 전통시장 출구 개설 [답변보기] 및 구리선 지하철 6호선 연장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16. [질문]아차산 내 산림훼손 구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 확충으로 도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딸기원 상덕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17.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의 현황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20만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관계자와 의정모니터단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4일에 주민생활국장으로 재임 중에 뜻하지 않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김장렬 전 국장님의 영면을 가슴속 깊이 기원 드립니다.
    그는 평생을 투철한 사명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공직자의 표상이셨습니다.
    그 분께서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지키고자 노력했던 시민 행복과 구리시 발전의 길에 우리 모두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백경현 시장께서도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걱정 없는 풍요로운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하나의 지향점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 쪽 수레바퀴가 더 빨리 돌거나 멈춰버리면 제자리를 맴돌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신데 대해 20만 구리시민과 더불어 축하드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권 공동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으로 인한 감동과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미래형 첨단산업 도시 조성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11월 17일자 경인일보 기사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온 테크노밸리 경쟁이라는 제하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 비중이 5.5%에 불과한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이 발생하면 구리·남양주시가 100% 매입할 것을 약속한 것은 혈세를 걸고 도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려를 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방식을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혹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로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타 경쟁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주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51%,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49%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지분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 발주는 어느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13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사업 설명회에서 별내선 가칭 사노역 신설 계획과 관련한 심사위원과의 질의·답변에서 사노역 건설비용 약 1,000억 원을 구리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개발협약 당사자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에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 조성사업 및 하천박물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분명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울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구리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주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최근에 우리 시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무리 했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난 9월 29일자로 시장에 의해 돌연 전격적으로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의회 보고가 사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회 경시 태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해당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LH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지구 사업에 대해 만약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국토부에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LH 공사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42조원 부채와 이로 인해 연간 1,90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재무 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 사업 추진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H공사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총 37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44명, 부상자 337명이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공룡 부실기업 LH공사가 이미 시행한 갈매보금자리 사업을 강행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턱없는 헐값 보상으로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빼앗고 삶의 터전에서 쫓아냈던 일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매, 담터, 봉데미, 새마을 부락 일원에서 LH공사가 강행하려고 하는 공공택지지구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등 소유자 85%가 반대했으며 지구 내의 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9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 답변 요청합니다.
    우리 시 모든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시장이십니다.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LH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등 소유자 85%가 반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국토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시고 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구리시 관내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이 33.31제곱킬로미터로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31%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 61.65%인 20.535제곱킬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에 도입되어 46년 째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고 심지어 엄격한 규제와 처벌로 인해 내가 내 땅에 지은 건축물로 말미암아 전과자가 되기도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이행 강제금 징수유예 특례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금의 상한제 현행 5,000만원도 폐지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 국토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훼손지 정비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상환도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위에서 11월 30일에 법률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행정은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홍보와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처벌 위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3년 간 유예하려는 법안이 적극 협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과도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성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처음으로 시행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에 대한 행위제한과 이를 어길 경우 과도한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국토위에서 강제 이행금 부과를 3년 간 유예하게 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도 강제 이행금 부과 업무를 일시 정지하시고 법률안 개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국토위에 강제 이행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률안 개정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구리시를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소음·분진·매연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내 묵동IC에서 구리IC까지의 도로 확장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동구중학교는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영어 듣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보완 설치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면 방음벽 공사비 14억 원의 혈세가 낭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북부간선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 증가뿐만 아니라 분진과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북부간선 도로 구리-태릉IC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과 이를 관철시킬 대책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우리 시 구간 중 동구동 한진그랑빌 인근의 소음과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사노동 양지말과 안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한 방음시설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갈매지구 더샵 나인힐스 아파트와 자족시설 부지 인근에 대한 방음시설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교문1동 딸기원 마을의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문1동 딸기원 마을은 우리 시 관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딸기원 인근에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설립 계획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딸기원 학생들이 통학하는 교문동, 수택동 일원의 중·고등학교 방향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의 배차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딸기원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평동 구리톨게이트의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을 이용하는 구리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을 오가는 길이 어둡고 비포장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매우 불편하게 이용하는 실정이었으며 터널 구간이 비좁고 어두워서 범죄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의 개념을 뛰어넘어 구리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리시민 누구나 안심귀가 서비스로 확대 실시해 주시고 나날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구리톨게이트의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인창 주공2단지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의 자투리 녹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공간 확대가 시민의 주거환경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심지 내의 작은 자투리 공간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인창 주공2단지 아파트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길에서 하늘공원까지의 공간이 현재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공간을 도심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 및 간단한 체력 단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인창 주공2단지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자투리 공간에 도심지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홉 번째로 [질문]관내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 등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에 따르면 우리시 관내 장애인 수는 8,3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4,700여 명이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는 매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시는 예산 중의 일부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밖에 나오고 싶어도 곱지 않은 시선과 이동에 불편함이 많아 자유롭게 식당을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우리 시의 보행자 도로는 간판, 배너, 판매대 등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장애인이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는 단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일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보행자 도로에 휠체어 통행이 근본적으로 곤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 경계석이 높게 설치된 상태로 자전거나 휠체어 통행을 위한 경사면이 없어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의 모든 보행자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곳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커피숍이나 편의점, 빨래방 등 소규모 점포나 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출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마는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닌 경우 휠체어 출입로 설치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소규모 건물에 휠체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로 개설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로[질문] 6호선 연장 구리선 복선전철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호선 연장 사업 구리선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현재 상태에서 BC지수가 낮게 나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11월 13일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사업 유치 성공에 따라 향후 교통 수요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부지 내 입주기업을 위한 교통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6호선 연장 구리선이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 대란을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 지구 유치 확정을 계기로 6호선 연장 구리선 사업의 BC지수를 높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로 [질문]중앙선 구리역 출퇴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앙선 구리역 출퇴근 시간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합니다.
  시장께서 중앙선 구리역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두 번째로 [질문]관내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신고보다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전광판을 통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세 번째로 [질문]인창경로식당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창경로식당은 지역사회의 25개 팀 4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일 200여 분의 어르신들께 급식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도시락 배달 차량과 업무 차량이 매우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차 공간을 늘려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창경로식당이 협소하여 1층에서 조리 봉사하기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문 밖에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고 3층 실버인력뱅크 사무실 또한 매우 협소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창경로식당을 증축하여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네 번째로 [질문]인창동 642-7번지 일원 국공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창동 642-7번지 일원은 국공유지이나 오래 전부터 일반 개인주택이 점유하여 약 21세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0년에 인창F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 해제되어 재개발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납부하고 있는 점용료가 부담되어 궁극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 폐지와 함께 토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지역에 대한 용도 폐지 후 매각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남자 청소년 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안골로 20번길에 480제곱미터 규모의 남자 청소년 쉼터를 건립하고 1차에서 3차에 걸친 수탁자를 모집했습니다마는 아직 수탁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운영이 지연되고 실정입니다.
    여자 청소년 쉼터가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학교 밖 여자 청소년 10여 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 밖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남자 청소년 쉼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우리 시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중앙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을 통해 지방소비세 20% 인상과 포괄보조금제 도입 및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늘어가는 사회복지비의 국고부담을 강화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을 15% 이하로 축소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정착을 통해 시민의 권한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과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 무술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26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의회 활동의 협조자로 모니터단과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섬김과 봉사로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힘을 모아주신 민경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정치·경제적 환경과 폭염 속에서도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경기북부 2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유치 과정에서 23일 동안 31만 여 명의 서명 운동의 결과 지난 11월 13일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으로 가슴 벅찬 하루였습니다.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선정은 미래 첨단산업 자족 도시로 만들어 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구리·남양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의 축제 다시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시대에 맞는 새 희망 청장년층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그 희망일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정부 시책에 부응하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는 소비자 위축과 일자리 부족 현상 등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망은 밝지 않지만 희망까지 잃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려야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해 시민의 일손이 되어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을 드리는 것이 본연의 책무입니다.
    배려와 조화로 함께 이끌어 간 공동체의 역할과 생활 현장 중심의 일을 통해 주민 숙원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모두는 시민과 구리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격앙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너그러운 이해와 격려 덕택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제 소리가 크면 클수록 갈등과 분열로 구리시의 과거를 재현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의 불편함이 곧 시민의 불편함이라 생각되어 소중한 시민의 소리를 담아 경청하고 실천하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부딪힘은 있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보와 이해로 협의하고 조율하며 상생의 모습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늘 한결같이 구리시민을 위한 섬김의 정신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공직이 깨끗해야 시민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시장께서는 2017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시상식에서 공직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는 구리시의 청렴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청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 직원이 책임 있는 신뢰 행정과 청렴 사회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리시민 모두가 청렴 실천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솔선수범의 언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합법적인 행정 수행과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감사하고 성실히 일하고 기여하는 청렴문화 확산과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리의 온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예방감사가 일상화 되도록 함에 있어서 공직의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으로 행정적인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시민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비정상적인 부패와 규제 철폐에 관행으로 치유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등 선별하여 주시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사례 발표 등 청렴 대상 제도를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갈매동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이 조기에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조기 정착은 학교시설 보완과 체육시설 확충, 주민편익시설 등과 함께 공존할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이기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내 해 준 입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에서 보답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학교와 아파트 주변에 물류센터 입주를 사전에 주민의 힘으로 마무리하였지만 갈매동은 많은 변화가 요구될 새로운 문화로 거듭날 지속 성장 가능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편의 확충, 안전시설, 소음 문제 등 출퇴근 시 교통체증 해소, 대중교통망 증차 및 노선 조정권을 활용하시어 출퇴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리와 갈매 신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LH와 인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확인 하시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고 특히 산마루길 도로 개통이 늦어지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신축 사업 관련하여 신중한 준비를 통해 잦은 변경 승인으로 인한 반복되는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시장님 공약사항 중 인창동 군부대 부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묻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25년 전 건립한 실내체육관은 규모는 작지만 체육인의 유일한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친환경 체육시설인 종합스포츠센터의 조속한 건립으로 구리시 체육 동호인들이 제약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구리시는 공설운동장이 없으므로 LG구장도 시민운동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촉구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이 진행되었다면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족한 체육시설과 체육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토평동 일대, 갈매동 일대에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연결된 도시기반 시설인 동구동 방음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북부간선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방음터널 설치 및 총 사업비 변경 추진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음터널 설치 등 강력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인창대로 3-11호선 도로개설 이후 LG아파트, 성원아파트, 동문아파트, 그리고 한진 그랑빌 아파트, 어울림 아파트 주변은 도로 소음이 매우 심각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영주택 사업과 함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예상되어 주민 피해가 다시금 제기될 수가 있어 사전 실태 점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저소음 시설, 방음벽 및 터널 설치를 신중히 고려하여 도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10년이 지났습니다.
    12구역을 지정한 후 한 곳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현재까지 민원으로 인한 갈등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에 소규모 주민숙원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 사업으로 구리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낙후된 구 도심을 연간 10조원 지원 사업으로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하려는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중앙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제안 등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조례 제정과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 구역 및 노후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재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주거 재생사업과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리시의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업무량도 배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 진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는 세외수입팀을 통합 운영할 징수 대책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액 책임 징수제 운영, 원스톱 납부 편리 제공 등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율 14.3%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 미숙 등으로 업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세 저항과 민원 발생이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감안하여 세외수입팀을 통합 운영할 징수대책단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용차량을 총괄적으로 운영 및 정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구리시의 공용차량은 현재 142대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공용차량의 증차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차량의 정비 수요를 개별적으로 정비 수리하고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차량 정비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량 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용차량의 차량 보험 관리, 차량 정비 관리 등 통합 운영 체제를 갖추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용 차량의 총괄관리정비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나대지 등 유휴 공유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책 판단의 오류로 동구동 골프장 인허가 문제로 시민의 혈세 수 억 원을 낭비하였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정책 판단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뼈아픈 교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최근 학교 신설도 못하고 인창 폐정수장은 소송 패소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196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3년 이상 방치된 곳으로 주변은 저층 주택이 건설되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주변 나대지 및 유휴 공유지를 방치한 상태에서 입주가 완료되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어 민원 발생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리시에는 인창 폐정수장 부지를 포함한 유휴 공유지로 구 동구동 부지, 구 수택3동 부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용도지역에 따라 나대지 및 유휴지별로 활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 회복이 더딥니다.
    기술업과 제조업의 회복세가 그리 빠르지 않고 가계 부채 등 부동산 리스크가 많아 성장률이 더딥니다.
    구리시는 2018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책임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사업에 관내 기업 중에 생산 기술 업체를 적극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전제로 관내에 강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관급 자재 등 하도급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소규모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 보이지 않는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내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우수 업체를 발굴 적극 지원하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조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문화를 개선하고자 시민의 현장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 구현이야말로 대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합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으나 누누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절차의 지연이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창동 7통 새마을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가스공사와 협상 부재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관계로 하루 속히 시기를 다투는 사업입니다.
    시작을 토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우선 수혜자인 주민들의 혜택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어디에 있는지 현장 중심의 답을 조속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후 구리를 관통하는 구간에 소음, 비산 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사업 마무리 이후 사후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관로의 마무리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고 농수로 등이 막히고 있어 행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로공사와 관련 사업 시행자에게 보강 공사 등을 촉구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은 국가 당면 과제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가임기 세대에서 임신, 출산, 양육까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 환경 풍토를 만들기 위해 범시민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경기도 및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출산장려금은 미미하지만 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입니다.
    출산 이후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도 필요합니다.
    특히 산모 영양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출산 후 산후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돕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를 걱정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시민 편의를 위하는 공공청사, 동 청사 신축 및 기관 단체의 건축 문제는 소통의 문제로 풀어 가십시오.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마찰을 불러 일으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의회와 파트너 십을 가지고 상생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앞서 장애인 복지타운 및 갈매동 복합청사는 이미 승인된 사안입니다.
    시차도 없이 다음 회기에 변경 승인하려고 다시 상정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고 오히려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든 시작해야 하는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구리시 체육관은 당시의 환경으로는 적합했지만 지금은 규모 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아트홀 역시 일정 규모의 공연을 치르려면 좌석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정사업을 포함한 위탁개발 사업 등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한 청년 고용 촉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센터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 청년 뉴딜 계획을 토대로 한 잡 고(JOB GO) 버스 운행을 통한 청년층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계획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질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각종 혜택을 지원하지만 맞춤형 복지 전탐팀이 설치되고 동 중심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자원의 공조로 필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잔존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능력을 배양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공동체를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동반자로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리시가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로서 갑자기 처한 위기 가정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위기 가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효율적인 장사문화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구리시는 화장 장려금을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 거주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화장장의 30%를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량이 폭주할 정도로 장사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활발한 홍보와 인원 충원으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독거노인 고독사 없는 도시 만들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고독사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감독 바랍니다.
  혹한기 노약자 집중 관리 체계 및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생활체육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민의 재산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 등 시민 요구에 시민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는 공설운동장 등 대단위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라 LG구장을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LG구장은 지역사회 기부채납을 통한 설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창동 국군의무사령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큰 노력입니다.
    소요 사업비와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추가적인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 등에 행정 절차 등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노동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갈매지구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산마루길 연계를 위한 통행의 편리 증진 및 도심 차량 분산 유도를 위해서도 갈매IC를 신설해야 합니다.
    갈매IC 신설에 예산이 무려 540억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부 의존이 필요합니다.
    갈매IC 설치 및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 구리시가 설치하기에는 무리한 부담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북부지역 수도권 통행에 따른 국도43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으로 국가사업 시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선정은 구리시의 획기적인 첨단산업 유치와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경기 동북부 신성장 거점 공간 확보로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루고 미래 수요의 IT 정보통신기기 사물인터넷 사업 등 신성장 거점 동력 벨트 육성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차질이 없도록 기본 계획 등 행정 절차에 따른 남양주시와 공동 수행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 보상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도시공사가 오랜만에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밝혀 주시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보상금 문제 등 구리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계획과 향후 추진 사업 계획 등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구리시 장학회 후원 사업 확대 운영하기 바랍니다.
    시민장학회는 구리시의 인재 육성 발굴을 위해 여러 독지가들의 기부로 발족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학업 위주의 인재에 국한한 장학금 지급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다양한 각 부분의 우수한 인재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 사회활동 분야, 체육 분야, 예술분야, 기능분야 등 구리시의 자긍심과 이상을 높인 우수 인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시는 안전한 도시로 청결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로 갈매동 신도시를 시범단지로 선포하여 주십시오.
    도시 이미지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과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선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리시의 도로변과 주택 주변의 공중선은 한전과 통신사들과 협조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리시의 도시 환경을 최대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도시로 거듭 성장하는 갈매동을 안전하고 깨끗한 시범단지로 선포하여 도시의 새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3년 전 개발협약서가 의회를 통과하는 순간 구리시민 간의 갈등과 의혹이 초래되었고 그동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왔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선유치 후개발 방식의 국책사업 규모입니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며 구리시민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힌 지금은 구리시 발전에 발목 잡는 걸림돌로 시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리시의회는 10여 년 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부당함과 성공의 한계를 노출시켰습니다.
    이번 조사 중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 협약 당사자의 주요 증인 중 민간인은 불출석하고 전·현직 시장만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전·현직 시장에 대한 옹호와 비판으로 일관하여 여야 간에 확연한 노선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2007년 디자인사업 구상 착수 후 개발협약서 체결 전후 마스터플랜 용역 이행과 투자협약서와 관련하여 10여 년 동안 12차례의 국제자문회의 개최, 7차례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심의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6차례에 걸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서류를 보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시점에서 본다면 예산만 낭비한 소모적인 사업이었으며 일부 투자자들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구리시의 협상 대상자인 "을" 측 두 당사자는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로 당사자 간의 합의 이행을 지연시켜 왔고 "갑"과 "을" 의 관계에서 갑인 구리시는 "을" 측에 질질 끌려 다닌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치된 자금은 없고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체도 없습니다.
    한강변에는 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등 개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유지인 지금의 땅은 행정 절차상 그린벨트 해제도 낙관할 수 없고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을" 측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서로 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 변경 또는 공동으로 사업 종결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질문]구리시의 랜드마크인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11월 25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교문1동의 도시공간에 그리고 시청 앞에서 고인 물과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를 구리시가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리시청과 아트홀 그리고 이문안 저수지 공원이 도시환경을 바꿔 놓았습니다.
    구리시민 모두가 장가호수공원에 이어 또 하나의 호수공원을 축복의 선물로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옥에 티가 있습니다.
    이문안 저수지 공원 명칭입니다.
    가공되지 않고 방치된 그대로의 저수지 보다는 호수 또는 더 아름다운 명칭을 공모하여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시민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전 시민의 복지 혜택이 더불어 베풀고 나누는 따뜻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후생복지를 통합 구도로 더욱 생산적인 근무 문화 정착으로 이어갈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 여기며 배려와 조화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한파가 예상되는 겨울철에 안전 예방이 절실합니다.
    안전한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 지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소중한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민경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방청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의정모니터단과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연옥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해를 불과 한 달 남짓만 남겨놓은 가운데 제7대 구리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 등원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순간 본 의원은 지난 임기동안 20만 시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또 우리 시를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언제나 동절기가 다가오면 연탄 한 장이 아쉬워 추위에 떠는 소외된 이웃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뜨거운 온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시장께서 이 사업을 바라보시는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GWDC사업과 문화 창조융합벨트 사업 및 친수공원 사업 등을 오가며 실현 불가능, 찬성 국책사업 등으로 입장을 계속 바꾸시다가 지난 8월 모 언론 인터뷰에서는 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지난 11월 월례조례에서는 SNS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가 맞다거나 신청만하면 심사할 수밖에 없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심사를 이유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는 등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조건부 해제된 것이 아니고 GB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된 것이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6차례나 재검토 또는 반려될 만큼 문제가 많으므로 직원 여러분들은 이처럼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가 신청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장께서 신청하신 지난 2016년도 제4차 심사에서는 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반려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자부 투자심사는 2017년에는 신청조사 못했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도 불가능해 보이며 외국 투자자 및 외국 기업 유치 기업들마저 구리시 의무 불이행의 이유로 사업 철회 통보를 해 오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2년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시장께서는 여러 언론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책사업화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테크노밸리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009년 경기도로부터 52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면적도 52만평에 맞춰졌으며 지난 조사특위 과정 중 여러 자료를 통하여 볼 때 외국인 투자자 측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해제된 24만 4,000평을 1단계로 보고 우선 24만 4,000평을 해제한 후 추후 환경등급 조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는 조건부 해제 의결이 있은 후에도 제10차, 11차 NIAB 정례회의, 구리도시공사에서 있었던 MPAG 회의, NIAB 의장단-투자단 회의 자료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 측은 추후 나머지 면적을 포함하여 총 52만평을 개발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추진하시고 계신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 및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리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총 52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에서 이 두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활용한다면 개발협약서 내용과 배치되게 됨으로써 향후 구리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갈매공공주택지구 사업 및 테크노밸리 사업을 구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52만평 해제 물량을 활용하여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경기도가 확보하고 있는 해제 물량을 활용하여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구리·남양주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로 선정된 것은 분명히 환영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는 "경축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으며 구리시 청사 건물 전면에 대형 현수막 부착 그리고 구리시 공문 상단에도 같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자 구리소식지에는 "20만 구리시민의 위대한 승리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구리시 유치 확정",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 내용과 남경필 도지사와 시장께서는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이라는 문구를 함께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리셨습니다.
    본 의원은 테크노밸리 사업은 현재는 입지와 관련한 공개 제안에서 선정된 가장 첫 단계일 뿐 앞으로 거쳐야 할 길고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고 유치할 IT기업들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내 7개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과잉공급의 우려가 적지 않은 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13일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개 제안 발표에서 입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 및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남양주와 양주 두 지역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7곳의 테크노밸리가 거의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또 이웃 하남시에도 민간 테크노밸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공급 과잉 및 미분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께서는 입지 선정 공개 제안 발표회에서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의 미분양분은 구리·남양주시가 100% 매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안 발표 시 총 사업비가 약 1,700억 원 중 구리시가 1,153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비용을 시유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고 또 시유지 17필지 3,645제곱미터를 무상 제공한다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입지 선정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롯데마트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발언하셨고 별내선 사노역을 신설하겠다며 1,000억 원 전액을 구리시가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응당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의회의 동의는 물론 최소한의 교감이나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이 원한다면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원 전체 합의하여 구리·양주 공동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들어 부쩍 구리시내 교통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관련 자료를 보면 구리시와 남양주시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이 용암천 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지구 간을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테크노밸리와 전혀 무관한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사노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왕숙천에 신설하는 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건 뉴스테이 지구에는 5,926세대가, 다산 신도시 진건 지구에는 1만 8,21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총 2만 4,144세대 6, 7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수만 명의 남양주 주민들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교량을 건너 구리시로 쏟아져 나온다면 43번 국도변 동구동, 인창동, 교문동은 물론 왕숙천 제방도로와 벌말로 그리고 갈매동 산마루길과 연결된 47번 국도 등 구리시 전체가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시가 당초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를 계획할 때 남양주 측 왕숙천변을 따라 강변북로까지 연결되는 제방도로를 신설하여 남북 간 가로망을 충분히 확충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양주시가 교통난을 구리시로 분산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테크노밸리 사업을 빌미삼아 구리시와 손잡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연결되는 교량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 및 고용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총 1만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테크노밸리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새로운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한 구리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수택2동에 추진 중인 통합 사회복지시설 매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 시설은 경로식당과 치매안심센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공동으로 입주하게 된다고 밝히셨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회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취득하겠다고 하는 이 건물 2개동 중 1개동은 1983년도에 지어져 35년이나 된 노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접근성 측면에서도 대로변에서 직선거리 3,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밀집 주택가 경사로에 위치해 있고 버스가 들어올 수도 없으며 택시나 자가용 외에는 접근이 불가한 위치로 경로식당, 치매안심센터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위치라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의원들이 한 건물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이 건물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교문도서관은 1994년도에 건립되었으나 노후되어 민자 위탁개발로 재건축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983년도에 건립된 민간 건축물은 30억을 들여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1994년도에 건립된 교문도서관은 241억 원을 들여 민자 위탁개발로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구리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구리시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위탁사업비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488억 원, 총 8개 건에 개발 사업비가 약 1,620억 원으로 매년 81억 원 이상씩 20년간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별내선 우리 시 부담액이 매년 120억 원 이상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과연 위탁개발로 해야 하는지?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테크노밸리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데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에서 LH공동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로 구리도시공사가 시행하려고 계획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복주택 계획안이 또 상정되는 등 행정의 난맥상도 있었지만 시의회에서는 주민의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기에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제270회 제3차 본회의 시 신동화의원님께서 네 가지 조건을 계획에 반영하고 다시 한 번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착공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을 보면 첫째 주민들의 전용주차장 건립과 원-웨이 방식으로 출입로를
    분리할 것, 둘째 주차장법 시행령상의 기준 이상의 차량 간 간격이 50cm 이상 떨어진 2줄
    주차선을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 도모하고, 셋째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 넷째 이곳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학교밀집 지역이고 인근에 학원, 병원, 상가가 있어 소음, 분진 방지를 위해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지하시설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직 네 가지 조건부 동의 내용을 반영하여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탑다운 방식이 아닌 케이싱 오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시장께서는 LH공사 측 입장이 아닌 구리시민 이익을 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견인사업소 부지 내에는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신체장애인복지회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게 12월 중순까지 무조건 철거 이주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는 이곳에서 장애용품 무상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장애우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이주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는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공영주차장 임시 폐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겪으시지 않게 주변에 임시주차장 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현황을 소상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수택2동 동 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임시장 재임 시절 원촌공원에 추진되던 수택2동 동 청사 건립계획은 시장 취임 후 백지화되어 남양시장에 입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이마저도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택2동 동 청사 건립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구호 대로 즐거운 변화 를 꾀하셨지만 그 결과로 수택2동 주민들 모두가 더 행복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택2동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교회 건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통합사회복지시설을 동 청사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구리시 미래의 꿈나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경기도 교육청과 5개년 업무협약 체결로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추진했던 구리혁신교육지구 지정 시즌1 사업은 학교 현장과 구리혁신교육 공동체와 학부모지원단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참여와 협력의 좋은 모델로 제시되었고 구리시 교육현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2016년부터 시즌2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홉 번째는 [질문]공무원 인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700여명의 구리시 소속 공무원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공직에 있다는 것은 막중한 봉사의 책임이 따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인권도 충분히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인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 건강권과 휴식권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애경 전 보건소장은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실신하여 응급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결장암이 발견됨에 따라 암 수술을 받기 위해 60일간의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최 전 소장이 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15일 만에 문답조사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병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까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소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 전 소장이 입원한 H병원을 찾아가 사생활에 속하는 환자 상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의료진에게 물어보고 또 고 김장렬 국장이 암 치료를 위해 A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시가 병원으로 회복 가능성을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소속 공무원 개인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임용권자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병가 중에 있는 공무원이 건강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한 감사활동에 무조건 응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까?
    아울러 병가 중인 공무원의 건강 회복 상태를 의사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과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 이동민원 상담소 운영과 로드체킹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이나 재해에 준하는 대단히 위급한 일이라면 공무원들은 기꺼이 희생을 아끼지 않겠지만 야간 및 주말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로 [질문]공무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13명의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대비 징계의결 요구 건수를 비교해 보면 구리시가 2.0%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의 감사 행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최애경 전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하신 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명 없이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공무원들은 징계의결 요구 없이 주의만 시달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으며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며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구리시의 감사권과 징계의결 요구권은 적절한 형평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감사권과 징계의결 요구권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이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경고를 주고 계속 반복되면 징계를 하겠다. 고 시장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을 볼모로 시의회의 의결권을 압박하시겠다는 포석이신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는 롱펠로우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7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을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답변 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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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5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강광섭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장향숙     진화자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23인)
   갈매동장 김종근
   시장백경현
   부     시     장     예창섭
   행정지원국장신원균
   보  건  소  장이병길
   환경관리사업소장오봉길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감 사 담 당 관 김정태
   도시개발담당관양근모
   총  무  과  장신현관
   정보통신과장이순영
   토지정보과장엄정양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정책과장강성희
   사회복지과장안권호
   문화예술과장강동호
   건  설  과  장유동혁
   도  시  과  장김영선
   교통행정과장이민용
   건  축  과  장오세영
   지역보건과장조명아
   공원녹지과장박연곤
   구리아트홀관장문철훈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