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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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본회의-7차

(제274회-본회의-제7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7.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2.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3.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4.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6.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7.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8.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9.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의원 외 6인 발의)
10.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 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열 번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2.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3.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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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장향숙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향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이 가진 재능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내 자발적 기부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지역에 제공하는 행위로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시책 마련 등 재능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능 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등 재능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내용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택 외 시설와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 미만의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은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시행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균형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에서 보조금 적용 대상에 주택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 수 이상으로 건축법에 의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 수 이상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된 공동주택은 구리시 주택 조례에 포함하여 적용토록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제외하여 조례 제명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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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공영주차장 내 공공용 충전 인프라 설치 등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6.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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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진화자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 체계의 다양화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사업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진화자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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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구리시 공익활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시민 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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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3조에서 구리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진화자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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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우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관련 촉구 결의문.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서 어린이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육 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지원 체계는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각종 복지 예산의 증가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인구 집중 지역인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예산의 보장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의 보육료 인상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 일 것이다.
    이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매년 예산 승계와 맞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두 달에 걸친 인건비 인상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침 마련과 성의 있는 보육 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 조정 기간의 격차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진화자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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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도시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상위 법령의 근거 또는 위임 범위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해서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인·허가 시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3조1호 규정 중 이 때에 건물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또는 위임 범위에 맞지 않는 기존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강화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데에 대해서 동물배양장 등 농가에게 사실상 피해를 끼쳐 왔던 건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지금이라도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육묘 및 종묘 배양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벽체는 지금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선   벽체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화의원   그 벽체는 무엇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축사의 경우에만 "1.2미터 이하를 조적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종묘 배양장이나 육묘 배양장 같은 경우 온실 같은 경우 무슨 벽체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도시과장 김영선   그 종묘 배양장이나··· ···.

신동화의원   배양장 벽이요.

○도시과장 김영선   이런 건 별도로 벽체에 규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온실인 경우에는 투명성 유리.

신동화의원   투명한 유리나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던데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 하여튼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안이 보이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신동화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46년간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신동화의원   관련해서 그동안 육묘나 종묘 배양장의 벽체에 대해서도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넬로 한 경우에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과도한 행정은 안 하실 거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만 주요 구조부 철근 콘크리트조라는 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벽체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벽체 있는 데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외에 상위법령의 근거 또는 위임 범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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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모두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제11항과 제12항 그리고 제13항과 제14항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보건소장 이병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 및 조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항 제2호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어린이 놀이터와 가스 충전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연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제2조에 적용 범위는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에 부서의 장은 띄어쓰기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연지도원을 잘 운영해서 금연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만 구리시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하여 시민 건강에 늘 힘쓰시는 부분에 노력을 치하합니다.
    우리 구리시 금연 환경 개선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2017년도나 2016년 한 해 부과 대상은 얼마였는지, 대상자는 몇 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예,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3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에 37건, 2015년도에 2건, 16년도에 7건, 17년 11월 현황 한 건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 어떤 업체나 업소 같은데서도 우리 금연 업무에 잘 따라 주고 있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향숙의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줄어든다는 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잘 됐다고 홍보가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물로 대체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간접흡연에 대한 거리를 조성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청 앞 이문안 저수지 도로도 지정했듯이 지역을 계속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   간접흡연 홍보도 잘 되어야 되겠고요.
    흡연자를 위한 하나의 인권이나 권익도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수입도 하나의 건강증진 수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흡연 장소를 더 쾌적하고 더 좋은 장소에 요긴한 장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된 관련 상위법의 법령 및 조항으로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구리시 흡연 장소와 흡연 인구에 대한 인권 보호와 쾌적한 흡연구역을 잘 정돈하여 흡연자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권익을 보호해 주면서 조치해 줄 것을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망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구리시 금연지도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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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의장 민경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길 보건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이어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안 제2조는 응급 입원비 지원의 범위 확대로 자의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동의 입원이 추가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센터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정확한 용어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일부개정 조례안은 4에서 6페이지까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시 정신질환자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자살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안 제9조는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 심의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구리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4조는 사상을 문화 조성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3에서 4페이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등 참고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장향숙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조성에 한 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죠?

○보건소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여기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관할 보건소에 이첩돼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저희가 정신 관련 돼서 입원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   퇴원하신 분하고 명단이 보건소로 이렇게 이첩돼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길   명단이 이첩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향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예.

장향숙의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자의 회원들은 해마다 줄어드는 성향입니까, 늘어나는 성향입니까?
    요즘에.

○보건소장 이병길   현재는 뭐 40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향숙의원   제가 여기 한 10년 넘게 자원봉사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회원들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가끔 늘어나는 게 많아서 안타까운 이런 건데요.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예,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신질환자는 완치가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심하게 되면 병원으로 입원이 되고 병원으로 입원된 분들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입원 안 한 환자분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약 처방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약 처방은 저희 복지센터에 의사 한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기··· ···.

장향숙의원   처방?

○보건소장 이병길   처방은 그 분이 못하고요.

장향숙의원   아! 못합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예.

장향숙의원   그냥 병원으로 그··· ···.

○보건소장 이병길   예.

장향숙의원   의견을 줍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예.

장향숙의원   그러면 약 값은 어떻게 뭐 우리 구리시에서 정신건강보건법에 의해서 그게 되나요, 혜택을?

○보건소장 이병길   잠깐만 저기 하시면 제가 담당 팀장한테.

장향숙의원   이 분들은 지속 평생 먹어야 될 수 있는 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한테 보충설명 듣는 중)

○보건소장 이병길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 병상비만 지원해 주고 약 값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장향숙의원   아! 가정에 따라 이렇게···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일반 가정환경에 대한 건 본인 부담으로 약을 주나요?

○보건소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의원   여기 제가 봉사활동도 많이 해 보니까 약간 강도가 심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뭐 사회 적응해도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이 분들 케어를 잘 하셔서 사회에 같이 적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예.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강광섭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장향숙     진화자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5인)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보  건  소  장이병길
   도  시  과  장김영선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