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9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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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본회의-9차

(제274회-본회의-제9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9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0시3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된안건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36분 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두 번째,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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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민경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이하 GWDC 사업 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답보 상태로 수 년 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난무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조사특위에서는 먼저 2009년 시와 K&C와의 GWDC 사업 MOA 체결의 적정성 여부, 2010년부터 12회에 걸친 GWDC 사업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2014년 5월에 체결된 개발협약서, 2015년 5월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등 관련 용역 진행 사항, 2015년 10월 트레져베이 그룹,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사와의 30억 달러 유치 투자협정서 체결 및 해지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서류검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GWDC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6월 23일자로 K&C 고창국 대표와 구리시 토평 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을" 측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2011년 1월 21일자로 동 약정을 파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2012년 9월 19일자로 K&C 고창국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문 형태의 문서를 통해 파기된 동 약정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MOA에 근거한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점 등과 시와 K&C 고창국 대표와의 불가피한 여러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일부 미흡한 업무 처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2014년 5월 9일자 개발협약서 체결에 있어 2년여에 걸친 진행 과정을 보면 양측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당사자 간 수없이 많은 논의와 관계 법령 준수 및 사업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거쳐 본 협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DA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상부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게 양허하는 일종의 실시 협약의 성격을 가지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 체결된 협약임을 감안할 때 "을" 측의 의무 사항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한데 비하여 "갑" 측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 점, 투자 유치와 관련한 권한이 협약 존속 기간인 5년 간 "을" 측에 포괄 위임됨으로써 "을" 측이 투자 유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의회가 제시한 원안 가결에 대한 부대조건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 협약이 종국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돼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향후 개발협약서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투자 유치의 주체 DA 협약서 유효 기간 등도 개정에 반영하여 GWD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2015년 10월 12일자 투자 협정서 체결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 사항인 외국인 투자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 이행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의 유치가 필요하며 DA 협약과 연계 IA를 체결하였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현재 IA는 유효 기간 만료로 실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기본 계획 또한 현 상태에서 새로 작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넷째, MP 용역 수행의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 측의 투자 적격 승인을 얻어 IA에 명시된 투자 금액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인 바 구리도시공사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자 측과 충분한 사전 교감 내지는 협의를 통하여 용역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PQ 심사를 생략하고 일반 제안서를 평가함으로써 용역사 선정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 측의 불만을 사는 소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의 추진이 미숙하였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특위 관련 당초 GWDC 사업 제안자이며 핵심 증인인 DA 당사자 중 "을" 측과 당시 구리도시공사 사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인하여 조사특위 운영에 많은 제약과 함께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의회의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조사 권한의 한계로 실질적인 사실관계 규명과 실제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 증인인 DA 당사자 "을" 측 고창국 K&C 대표, 스티브 임과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 양영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였기에 집행기관에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논의와 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결과 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보고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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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교육발전기금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현재 관련 조례가 정비 중에 있고 사업비 지원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 경제 전망은 대외적으로는 각 국의 경기부양 정책, 고용구조, 투자 반등 및 세계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우리 경제도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 부채, 부동산, 지정학적 북한 핵 리스크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존 하는 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2.9%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세는 갈매공공주택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저출산 아동, 고령화 극복 대책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8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제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불필요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예산안 설명서 등 일부 수치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편성액과 일반회계 환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의 차이는 부서간의 업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예산 편성의 심각한 오류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19억은 전액 승인하나 시 청사 증축 공사 준공식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제자교회 매입비 리모델링 공사 40억 원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조건과 같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1,188만원은 센터 운영에 있어 농약 유전자 변형 식품 및 방사능 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급식 재료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고3 축제 사업비 5,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학생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참여 학생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대상 학생의 눈 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현재 이미 대보수로 용역 결과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용역 사업명을 용역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 바랍니다.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300만원은 공원 위치를 아차산 둘레길과 연계하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찾아가는 생활 수리 및 무료 한방진료 1,259만원은 경로당 주치의 운영 472만 원 등 한방진료 사업은 관련 부서간의 사전 협의로 대상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2035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외국인 화상영어 학습 사업비 5억 원은 현재 지원 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검배 공원, 체육관 공원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바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시기를 조정 재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6억 1,198만원은 시립교향악단의 창단 시기를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억 원은 승인하고 4억 1,198만원은 삭감합니다.
    동 주민센터 ABC 구리운동 추진 사업비 1억 6,871만 2,000원은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2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찌꺼기 소각시설 등 대행 관리비 29억 2,381만 1,000원은 관리 대행 동의안에 대해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대로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절감된 예산을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승인 받은 후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20억 원은 승인하고 9억 2,381만 1,000원은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3,528억 6,312만 2,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9억 6,054만 2,000원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9억 1,114만 7,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9억 2,38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5,064억 9,416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발전기금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기금은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액 규모 5,064억 9,416만 7,000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583억 6,312만 2,000원 중 삭감 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6,054만 2,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9억 1,114만 7,000원 중 9억 2,38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064억 9,416만 7,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폐회)


○출석의원 (7인)
   강광섭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장향숙     진화자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건설과장 유동혁
   부     시     장     예창섭
   보  건  소  장이병일
   환경관리사업소장오봉일
   총  구  과  장신현관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감 사 담 당 관 김정태
   복지정책과장차용회
   사회복지과장안권호
   문화예술과장강동호
   안전총괄과장김문섭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민경자
   의원 장향숙
   의원 임연옥
   사무과장 조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