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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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4시3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 45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8일 동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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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임연옥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강광섭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광섭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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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의 전반적인 설명과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기만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국외연수 중인 김재흠 도세팀장을 대신한 문정임 주무관입니다.
    이상선 시세팀장입니다.
    장기재직 휴가 중인 조윤래 징수팀장을 대신한 문희 주무관입니다.
    김영준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환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583억 6,312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과 비교하여 492억 9,2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47억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828억 89만 2,000원 보다 118억 1,0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안액을 보면 주민세는 28억 원으로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42억 원으로 13억 3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97억 원으로 1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2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30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의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가 요인은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 수 및 사업장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30억 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8억 1,70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46억 8,499만 7,000원보다 42억 3,2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192억 6,443만 8,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60억 2,719만 3,000원보다 32억 3,72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33억 71만 7,000원으로 1억 1,6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7억 439만 1,000원으로 4억 8,2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도로 사용료에서 2억 원이 증가하고 입장료 수입에서 토평가족캠프장 등으로 1억 24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용료에서 멀티스포츠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등으로 1억 8,0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8억 5,493만 2,000원으로 2억 75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에서 갈매지구 입주민 수요 증가 등으로 1,95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재활용 선별장 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6,2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에서 1억 2,0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억 7,283만 8,000원으로 6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에서 체육관 및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요금이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의약분업지역 해제에 따른 진료수가 감소분 1,8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6억 2,540만원으로 5억 3,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을 반영하여 5억 3,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자수입은 32억 616만원으로 18억 9,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공금 및 정기예금 적용 금리 하락으로 6억 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외 정기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24억 9,1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5억 5,262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86억 5,780만 4,000원보다 8억 9,48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담금은 39억 7,728만 6,000원으로 6억 8,547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억 3,855만 8,000원으로 7,28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40억 7,578만원으로 14억 7,0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그 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 자치단체 안분액 등에 대한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6,1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9억 3,171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00억 원보다 49억 3,1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66억 3,1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42억 3,500만원보다 2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2억 7,414만 9,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952억 6,076만원보다 220억 1,33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200억 1,37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억 5,395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에서 1억 33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58억 4,732만 7,000원으로 20억 5,0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억 919만 6,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120억 원보다 40억 9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원으로 40억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할까요, 세출?

위원장 임연옥   예.

○세무과장 이기만   다음은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안 총 9억 509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보다 7,64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 1,199만원이 증가한 2억 8,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 6,433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을 1,114만원, 고지서 양식 및 민원봉투 제작 예산을 885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송달 건수 증가로 899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료 2억 852만 3,000원, 정기분과 독촉분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지방세 세원 확보 등 세정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 기금 우리 시 부담금 1,3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경기도 주관의 2018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 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전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216만원 증액한 1억 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3,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납부편의 이용 홍보물과 지방세 납부 홍보 자석 제작에 32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1,8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448만원,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778만 6,000원,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위텍스 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5,6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5쪽입니다.
    스마트 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8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취득세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중계서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2,242만 4,000원 감액한 1억 9,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1억 4,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2,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96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7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전년과 동일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으로 기타 보상금에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금 20만원과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및 공무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65만원 증액한 5,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2,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신용정보 이용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수수료 1,034만원과 세외수입 교육교재 및 고지서 양식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료 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제작 및 출력 위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금고 등 징수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우수 부서와 우수자 포상금 168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75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2,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에 개별주택 특성 조사와 전수조사 인건비 6,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69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3,1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세와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1억 1,4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293만 2,000원과 여비 5,9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 복사기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8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렇게 예산 규모를 확대 적용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기만   일단 제일 큰 원인은 갈매지구에 입주한 인구 수와 그 다음에 사업장 때문입니다.

신동화위원   갈매지구에 한 1만 5,000명 늘었는데 1만 5, 000명 늘었다고 이렇게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까?
    22%가 증가했는데요?
    일반회계는 15.95%, 특별회계는 41.89%가 증액 편성된 걸로 나타났는데 2만 명 정도 인구가 늘었다고 이렇게 예산상 변동 사항이 클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갈매동에 인구가 늘은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항목을 쭉 보니까.
    41.89%가 증액 편성됐는데 갈매동 인구 늘어난 것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기만   특별회계는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반회계만 합니다.

신동화위원   이건 그럼 나중에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사항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다 하셨어요?

신동화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순서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기금 및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승훈 의회법무팀장은 지금 회의 때문에··· ···.
    여호현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임현일 예산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18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무의 연차별 상환과 악성 채무의 조기 상환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에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5% 금액인 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 중 12억 원의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비교적 상환액의 부담이 적어 지출 없이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0년까지 36억 원을 조성하여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8쪽에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7,624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3,300만 4,000원으로 총 5억 3,300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어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억 924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인 구리시의 채무원금 잔액은 2017년도 말 기준 채무 잔액 99억 원으로 이중 2018년 정기 상환액은 12억 원으로 비교적 일반회계 부담이 적어 향후 발생할 악성 채무에 대비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의 61쪽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18년 총 예산액은 65억 2,00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억 6,042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년보다 변경이 있는 사업,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시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비용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시정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2035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현 구리시 장기발전계획인 구리비전 21은 수립된 지 17년이 경과하여 우리 시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고 급속히 변화된 행정 환경과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시의 미래비전을 마련코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하단에 BSC 평가 포상금은 우수 부서를 한 개 늘려 두 개 부서에 대해 포상코자 전년보다 9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중간에 시의회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8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인 바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비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1,250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중간에 구리소식지 예산과 관련하여 갈매 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라 기존의 8만 8,000부 제작하던 것을 2,000부 늘려 9만부로 제작코자 2억 6,86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 보상금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SNS 시민기자단을 운영코자 전년보다 2,736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언론 매체 홍보비는 언론 매체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6,775만원이 증액된 4억 2,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시정영상기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전년보다 4,280만원이 증액된 1억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한 대, 영상 및 사진편집 시스템 구입, 냉·난방기 구입과 청내에 있는 브리핑룸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중간에 예산 성과금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금을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획홍보담당관 부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1억 4,1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로 지방채 상환금 5억 원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상환기금에 매년 저희가 5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6억 8,2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담당관의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건전 운영을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공동관님!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 심의를 해서 이건 당연히 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은 통과하고 이건 뭐 시기상조라든가 조금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삭감할 수도 있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그러려고 의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그렇죠.

신동화위원   그런데 오늘 임연옥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 당한 공무원한테 주의조치를 주고 반복해서 또 올렸는데 또 삭감되면 경고하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저희는 뭐 의원님들은 또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 갖고 진짜 뭐 그걸 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또 삭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신동화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하는 거 보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미스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령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갖고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이런 삭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그 부분은 분명히 잘 챙겨서 그래 갖고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 설득이 되도록 해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 거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신동화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압박을 줘서 그 분들께서 의회에 와서 잘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 잘리면 저희 죽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면에서 호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예산의 심의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행정 미스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신동화위원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고 사전에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난번에 뭐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사전에 의회 승인 받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시고 사전에 자료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지금 말씀하신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지만 제가 부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가 이루어져 갖고 그렇게 해라 그런 부분을 누차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되는 부분들은 더 챙겨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동화위원   그게 안 되고 삭감이 되면 주의조치하고 경고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겁나서 예산 깎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채무 원금 남아 있는 게 우리 시 전체 채무가 지금 그러면 99억 원이 남은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12월 말 현재로 따지면 99억입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 600억인가요?
    1년에 연간.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아! 저기 기채를 받을 수 있는··· ···.

진화자위원   기채 발행할 수 있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작년까지만 해도 107억이었었는데 2018년도에는 118억으로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연 118억?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진화자위원   그때 우리가 왜 600억을 냈잖아요?
    그 전에 장자호수 할 때 그거는···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꺼번에 600억을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산출 기초에 의해서 한도액이.

진화자위원   매년 한도액이?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진화자위원   나는 600억을 한 번 받는 줄로 알았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61쪽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35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거를 기획홍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전국 기초단체 어느 시·군이든지 기획실에서 이걸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기본계획은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장기발전 수립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그 한 분야뿐이 아니라 시정의 전 분야를 총 망라해 갖고 그래 갖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거죠.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리비전 21은 몇 년도에 했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2001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한 번도 수립을 하지 않았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한 번도 수정 변동이 사실 그래갖고 중간마다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2001년도에 만든 부분이니까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고 그동안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 가지고, 예.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왜 여기다 2035라고 그랬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거는 저희가 왜 2035를 붙였냐 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일단 맞추기 위해서 2035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2035라고 또 안 써요.
    지난번에 2020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 줬어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넘어갔는데 2030 구리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한다 그래서 5억을 달라 그래서 5억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박석윤위원   그래 여기는 또 2030이에요.
    그런데 기획은 2035라고 그랬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글쎄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도 이걸 그러니까 이 장기발전계획을 몇 년 도로 맞출 것인가 이렇게 봐 가지고 도시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

박석윤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2017년 제1회 일반 및 추경예산에 여기 203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맞추려면 똑같이 2030를 맞추든가 하셔야지 도시과는 2030이고 기획은 2035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사전에 우리 기획팀장이 또 제가 이걸 2035로 왜 맞췄느냐 그랬더니 도시과에서 2035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협의해 갖고 2035로 맞춘 건데 그 부분··· ···.

박석윤위원   저는 이 책을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보통 장기발전계획을 하면 약 한 20년 단위로 기획부서에서 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과에서 2035로 하겠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거를 맞췄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돼서···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몇 쪽이시죠?

강광섭위원   64쪽.
    구리시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구리시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5명, 도시개발과에서 2명, 지역보건과에서 1명 등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강광섭위원   홍보대사 이걸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다 총괄하는 건가?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저희는 이 홍보대사 관련해 갖고 조례가 저희한테 되어 있어 갖고 이 홍보대사 등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가 저희한테 편성이 되고요, 운영 자체는 각 부서별로 하게 되죠.
    저희 이번에 새롭게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금년도 들어서 알프레소라고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홍보대사로.

강광섭위원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그 효과 실적 이런 자료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소식지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 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시민들이 독자들이 기사를 보내오게 되면 그걸 저희가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좀 위촉을 해 갖고 조금 더 활발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강광섭위원   시정 참여율을 최대한···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최대한 높이려고.

강광섭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언론 매체 홍보 부분이 많이 상향됐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이게 지금··· ···.

강광섭위원   언론사가 늘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 언론사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서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구리시를 출입하겠다고 등록된 언론 매체가 112개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

강광섭위원   이건 통제할 수 있는 무조건 해 준다고 그래서···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들이 오면 주로 시정 홍보하게 되면 행정 광고비를 달라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주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1년 이상 출입을 하고 또 홍보 실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을 둡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언론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강광섭위원   필요한 가운데에서 이래 저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각 언론 매체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나도 해 달라 너도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심사 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좀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정확한 우리 홍보소식 내지는 언론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언론 매체 등록이··· ···.

강광섭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도 단위에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실 기초단체에서는 언론 매체든 온라인 매체든 오프라인 매체든 등록을 하게 되면 시·군은 기초단체에서 와서 등록했다고 이러면서 와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참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별 과정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조금 적용을 해서 사실 열심히 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리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나름의 지방지나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출입할 수 있는 기자를 갖다가 자격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참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강광섭위원   우리도 쉽게 이렇게 언론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쉽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쉽게 얘기하면서도 부담이 돼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금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 언론사 내에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 내에서도 거기서 자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잘 마련을 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67페이지에 예산 성과금 5,000만원 이거는 그 내역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이게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예산 성과 수입 증대나 지출 절약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갖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 보니까 예산 성과금을 각 부서에서 받아 본 결과 총 30건에 3억 6,798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으로 인해 가지고 3,000만 원 뿐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걸 이걸 근 10배 이상 조금씩 뿐이 못 주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걸 하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세출 절약이라든가 수입 증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2,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3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만 주면 이것도 참 피 튀기는 경쟁이네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게 1차 심사는 실무팀장들이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갖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심사해서 주는데요, 또 여기서 탈락한 그런 부서는 상당히 서운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진화자위원   이런 예산성과금 제도 같은 거를 포상을 해야 보면 열심히 해서 예산 같은 것도 국비나 국도비도 막 따오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도 혹시나 잘못되면 또 뭐 이렇게 칭찬 받을 일은 없지만 잘못되면 지탄은 받으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공무원 세계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예산 성과금을 정말 이렇게 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징벌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 그런 어떤 게 정착화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성과금 같은 건 조목조목 잘 챙겨서 제대로 분배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언론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흐름을 한번 쭉 봤어요.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가 2억 7,000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도가 2억 7,000, 16년도가 2억 8,000, 여기 17년도가 3억 3,000, 18년도 내년이 4억.
    그래서 조금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들이밀면 위원님들이 칼을 대라는 것 같이 조금...... 그 다음에 2016년도 거를 보니까 근거를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60개사 2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거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62개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018년도 거 보니까 165만원 곱하기 3회 55개사.
    그러니까 언론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건 인터넷 통신사들이 또 많이 늘어난 게 있잖아요.
    110만원 곱하기 35개사.

박석윤위원   그거는 조금 늘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

박석윤위원   일단 16개 매체에서 또 밑에는···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90개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5천, 6천, 7천씩 올라가다 보면 이걸 누군가가 정리를 안 하면 10억 올라가는 건 시간문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의··· ···.

박석윤위원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실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 언론사들이 인근에 있는 시·군이랑 이거에 대해서 시정홍보비 예산을 비교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 보다 또 뭐 하남시 보다 저희가 이렇게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는 인구가 큽니다마는 거기는 근 6억 가까이 되고 뭐 하남만 해도 4억이 넘고 이러니까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석윤위원   거기는 예산이 조 단위가 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

박석윤위원   조 단위의 6억은.
    우리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해서 5,000억이 될까 말까인데.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아니 인근 또 하남시의 경우도 그렇고··· ···.

박석윤위원   하남은 인구가 우리 앞섰죠.
    거기 23만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렇고 그런 애로가 저희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애로사항을 이해를 하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내년도 6.1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공정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오비이락(오비이락)이라고 오해될만한 행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SNS로 시정홍보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잖아요?
    2,400만원.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현직 시장에 대한 홍보로 활용이 되어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오비이락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일단 SNS 시민기자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는 사실 오히려 뒤쳐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기본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게 저희··· ··· 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시정홍보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그렇죠.

신동화위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문화예술, 교통 여러 분야에 있어서··· ···.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공교롭게 선거를 앞두고 이걸 새롭게 한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할 소지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는 전혀 없을 것이고요.

신동화위원   어떻게 장담하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제가 장담합니다, 그 부분은.

신동화위원   SNS 기자단이 다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저희 순수한 시정 홍보에 SNS 기자단을 운영하는 거지 그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이랬다 그런 부분 전혀 아니고 제가 모두에··· ···.

신동화위원   제가 지방선거하고 관련해서 지방선거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왜곡되거나 그렇게 와전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신동화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그런 일이 정 없게끔 이걸 좀 해 주시면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

신동화위원   그런 우려가 없게 하려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시행해야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63쪽에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800만원 이거···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장향숙위원   63쪽에요.
    이거 의회가 한번씩 6대에서 7대 갈 때도 이거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이거 예산 세웠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세웠었죠.
    이게 2014년도에 세웠었죠, 그때 출범할 때.
    그래 갖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장향숙위원   몇 분이세요, 이 분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 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 갖고 그때 위원장님이 아마 전 신태식의원님이 위원장··· ···.

장향숙위원   아니 의원들 일곱 사람인데 열 명씩이나 해 가지고.

위원장 임연옥   800만원씩이나 쓰냐 이거지.

장향숙위원   한번 하는데 800만원 회의 수당 주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그때 결정할 때가 월 110만원 주겠다 이래 갖고 1,320만원 이렇게 쭉 결정하는 거예요.

장향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800만원··· ···.

신동화위원   회의하는데 800만원 주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아~ 회의하는데요?

장향숙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회의하는데 800만원이 아닌데요.
    여기는 주민의견 조사.
    주민의견 조사요.

장향숙위원   주민의견 조사는 뭐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게 또 의정비 심의 결정을 할 때 이걸 인상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서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신동화위원   의정비 올려도 되냐고 조사를 하는 건데 올리라고 하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장향숙위원   뭐 인터넷 조사해서··· ···.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렇죠.
    신문사에서 여론조사 하듯이 이렇게 해 갖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장향숙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한번 7만원씩 한번 하시는데 7만원?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보통 심의위원 수당은 7만원씩입니다.

장향숙위원   아니, 그 7만원씩 하시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나?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하여튼 저··· ···.

장향숙위원   심의위원을 열 명씩 해야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10명 이내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10명 이내 하면 저희가 그때··· ···.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10명 이내 하느냐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저희 또 집행부에도 얘기 듣고 이래가지고 잘 구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10년 동안 계속 까내려가요.
    계속 까내려가.

신동화위원   넘어가시죠.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됐어요?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올해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몇 % 올리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 때 저희가··· ···.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 정도가 올라요?
    2017년도 대비.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게요.
    저희가 보면 저희가 올해는 세입이 아까 신동화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세입이 조금 늘었잖아요?
    늘었는데도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세입 그거에 맞춰서 세출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830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소모성 경비를 여기에 많이 기획홍보는 홍보비, 기자실 브리핑룸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몇 천 만원에요.
    따져 보세요.
    거기다가 시책추진비 뭐 다 올라요.
    아까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이렇게 시책추진비 올리고 홍보비 올리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런데 그건 저희 부서의 특성상 저희가 뭐 부시장님 것도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건 그렇지만 이게 더 조심해야 될 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실이에요.
    정말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들은 안 올려주시고 기획홍보는 내가 예산부서다 칼 쥔 부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올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소모성 경비 올려보세요.
    당장에 칼질 하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저희 부서의 특성상 이런 소모성 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 소모성 경비가 내년도 지방선거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 그리고 2035도 마찬가지에요.
    2035도 내년에 6월이면 집행부가 바뀌어요.
    바뀌었을 때 예산을 수립하셔야지 2015년도에 시장이 바뀌니까 봐요.
    수택2동 청사 뭐 이런 거 다 저기 갈매동도 7만평 2014년도에 용역 준 걸 올해 용역을 끝냈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장한테 어떤 정도 권한을 주셔야지 2년짜리 시장도 다 바꾸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하실 시장은 4년이란 말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선거에 임박한 이런 예산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앞장을 서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한 푼도 안 올렸··· ··· 더 이상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전년보다 증액한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

위원장 임연옥   아니, 여기 이 예산서 보세요.
    전년도가 다 증액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요.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30%를 시책추진비 삭감을 먼저 심의 때 삭감을 하셔서 그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 임연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0% 삭감하면 전년 대비 하면 되겠네요, 소모성 경비는?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때 비전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때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거를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올리셔도 돼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태   감사담당관 김정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감사팀장입니다.
    김용직 조사팀장입니다.
    백구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최경준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1,55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컨설팅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 조회 수수료 192만원, 청렴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 감사관 참여 수당 560만원, 부패방지 교육에 950만원, 청년백서 발간에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160만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100만 원 등 포상금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894만 7,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민간전문 감사관 참여 수당 261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도서 구입비 100만 원 등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비위 예방 등을 위한 청렴 기획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생활규제 및 개혁규제 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 비 중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원, 규제개혁 홍보물 100만 원 등 3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 포상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 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016만 7,000원, 여비 2,496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행정 운영 경비로 4,812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청렴 쪽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고 계세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조금 청렴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야 될텐데 전혀 늘지는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내부적인 청렴에 관한 부분이에요, 공직자들 대상으로.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부서와 직원 대상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 했듯이 청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기강 확립도 좋지만 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청렴이라는 부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많이 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산안에 너무 한정된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이런 부분에만 국한하는 것 같아서 내용 자체가 조금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렴을 내부에만 국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예산편성 부분이 너무 좀 변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작년에 청렴 관련해서 청렴콘서트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 특수시책으로 청렴골든벨이라는 이런 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렴골든벨이라는 이런 시책을 또 추가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강광섭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포상금이나 이런 건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명예감사관하고 민간 전문 감사관들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또 바깥에 암행 이런 부분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암행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명예감사관하고 민간 전문 감사관은 저희가 감사 시에 종합감사라든지 특성감사 시에 같이 참석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거고요.
    뒤에 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때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우리가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 6억 정도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 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강광섭위원   부패방지 청렴 쪽에 초점을 맞추되 조금 더 확산해서 예산편성도 좀 유도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태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뭐 좀 여쭤 볼게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비위 예방 등을 위한 청렴기획 제경비 돈을 얼마 이게 무슨 비위예방 업무 청렴기획 업무에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몇 페이지··· ···.

장향숙위원   72페이지.

위원장 임연옥   72페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71페이지에··· ···.

위원장 임연옥   2페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72페이지 업무추진비요?

장향숙위원   비위 예방 등에 대한 청렴기획 150만원.

○감사담당관 김정태   저희 업무추진비는 사실 팀별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

위원장 임연옥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민간 전문 감사관 참여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것 언제부터 작년에 시작했나요,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 갖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 실적 좀 주실래요?
    민간 전문 감사관이 한 실적.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부서가 부서 인원이 더 증원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증원된 인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거기 특별 무슨 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가?
    뭐 무슨 반이 구성됐다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태   저희가 4개 팀으로 있는데요,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감사팀이 있고 청렴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원이 12명인데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무슨 별도의 무슨 반 뭐 그런··· ···.

○감사담당관 김정태   다른 뭐 조사관이나 그런 구성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권 무슨 팀장이 뭐 구성된 무슨 팀이 있다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태   아! 권만덕 씨 기동배치 받은 건 저희가 GWDC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좀 부족해 갖고 단기간 기동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권만덕 씨가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도시공사에 있던 사람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문화예술과 근무··· ···.

위원장 임연옥   문화예술과에 있던 직원··· ···.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 GWDC 뭐를 위함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그러니까 청렴기획팀 업무에 지금 GWDC하고 저희가··· ···.

위원장 임연옥   청렴기획팀에?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배치해서 지금··· ···.

위원장 임연옥   기획팀에 배치돼서?

○감사담당관 김정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배치돼서 GWDC 조사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GWDC 업무 일도 하고 있고요.
    지금··· ···.

위원장 임연옥   업무 뭐를 하느냐고요.
    GWDC 업무를 거기서 하지 않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그러니까 GWDC 업무 추진에 있어서··· ···.

위원장 임연옥   추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김정태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

위원장 임연옥   있어서 문제점··· ···.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임연옥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인력이 좀 부족해 갖고 기동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권만덕 팀장 한 명 배치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언제까지에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주무관입니다.
    권만덕 주무관이요, 팀장이 아니고요.
    7급입니다, 7급.

위원장 임연옥   7급이에요?
    언제까지에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기간은 종료는 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장기간은 기동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 김정태   저희가··· ···.

○청렴기획팀장 최경준   어떤 실무자 기동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GWDC 이거를?

위원장 임연옥   GWDC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기동배치 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청렴기획팀장 최경준   3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우리 특조 끝나고 나서인가요, 특조 전인가요?

○청렴기획팀장 최경준   끝나고 나서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특조 끝나고 나서 구성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희광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은옥 GWDC추진팀장입니다.
    나창노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305만원이 증가한 2억 4,081만 4,000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이행 실적 평가 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전출금으로 1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로 법률자문 수수료,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총 4,620만원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비로 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일회성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했었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이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무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비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처음 세우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이건 처음 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처음입니다.

강광섭위원   전에 안 했었나?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전에 수요조사 용역을 했었죠.
    거기에 얼마만큼 입주 수요가 있을 수 있나 수요조사 용역을 한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수요조사 끝났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수요조사는 충분히 입주 수요가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보고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세무과와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강광섭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5인)
   세무과장 이기만
   행정지원국장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감 사 담 당 관 김정태
   도시개발담당관양근모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