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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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현관   총무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박덕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의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뒤에 우리 총무과 김영미 외 김문수 외 일동 직원 참석했습니다.
    총무과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1억 8,563만 2,000원, 전년도 보다 20억 5,055만 9,000원이 증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으로 18억 3,371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행정 지원 및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인건비로 14억 5,089만 8,000원이 증액돼서 3억 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비 기간제 근로자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10명 2017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5명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450만원을 증액해서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된 본예산 보다 증액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증액된 예산은 하단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을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힐링 워크숍 추진 2,000만원 해서 금년보다 3,900만원 증액시켜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월례조회 시 저희 오프닝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공연에 따른 실비 교통비 하고 메이크업비로 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노사 협의된 사항으로 포상자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1인당 3만원 해서 15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지원금은 5,61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1세반이 5명이 정원인데 금년 10월에 1세반이 정원이 10명이 돼서 한 반을 더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사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인건비 3% 인상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5,611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경비로 2,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예년보다 격상된 화합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연하장 제작, 신년인사회 개최 해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년도 민선 7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임식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민 대상 포상은 격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 대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5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 해서 포상 케이스 하고 시험 면접 수당으로 1,24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4,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면접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인상 검사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 인상검사비 등 해서 증액해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저희가 1억 2,6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950만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단가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그 다음에 17명에서 23명 6명이 증원된 내용을 청원경찰 연수비로 더 추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경쟁력 함양은 거기 금년 수준 보다 좀 작게 이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직원 퇴임식을 450만원 추가로 해서 편성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동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동의 증액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48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는 최저 인건비 88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시정체험 대학생 인건비를 최저 인건비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그 중간에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은 통이 갈매동이 총 저희가 288명에서 통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 22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임원진 선진행정 비교 연수는 이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따른 총 경비를 12억 7,867만 8,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으로 거기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패럴림픽 관림 경비 이것은 기준은 인구의 0.2%입니다마는 저희는 0.4%를 반영을 해서 4,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회관 관리에서 마을회관 수선 복구를 200만원 증액해서 88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이전에 1,623만원을 추가로 해서 6,807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터민 다문화가정 학생 교재교구 지원 신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봉사원 버스 임차, 식비 등 실비 반영한 내용하고 적십자 봉사회 임원진 워크숍 신규 18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송편 쌀 나누기 해서 100만원 증액돼서 40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하기는 금년에 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을 증액시켜서 900만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행사 35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등 해서 총 1,328만원 해서 총 1,62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중간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여기 인원이 증가돼서 4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참석에 따라서 130만원이 증액된 여기 130만원은 버스 임차,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2만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단에 아름다운 소풍 1일 이모 되어 주기 이것도 금년 보다 실비 증액된 거에 따라서 그 경비를 계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구리운동 우수 동 포상도 금년 보다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520만원 증액해서 공공운영비 가로배너기 게양 용역비 교체 수가 1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사진 공모전은 이것은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총 2,400만원이 증액돼서 7,421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워크숍 실시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총 금년도 보다 1억 7,55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억 9,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퇴직금 적립금, 그 다음에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지원입니다만 이게 현재 사용하는 차가 11년이 돼서 기존 차량을 대폐차 하는 차량비로서 3,5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내년도 기준 단가 상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준 내용으로 해서 금년보다 1,727만원이 증액된 2억 6,687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총무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새마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은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진흥사업 추진과 새마을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새마을기금 조성 예산액은 79만 3,000원과 2018년도 정기예금 이자와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소득 1,746만 5,000원을 합해서 총 1,825만 8,000원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7년도 새마을기금 보조금 12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 건립 예정 부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79만 3,000원이고 2018년 조성 계획 수립은 1,746만 5,000원에 지출은 1,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5만 8,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79만 3,000원, 이자수입 8,000원, 기타수입 1,745만 7,000원 합해서 1,825만 8,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 내 사무기구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700만원과 예치금 125만 8,000원을 합한 1,8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79만 3,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8,000원,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금 1,745만 7,000원을 합한 1,8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 내 사무기구 구입 비융자성 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 등 수입으로서 4억 7,321만 4,000원을 합쳐 2018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14억 7,3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14억 7,195만 6,000원 집행이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예치금은 시금고에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연 1.82%로 76만 9,000원과 보통예금 2만 4,000원 합해서 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새마을기금 운용은 이제 새마을 건립이 완전이 되면 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게 폐지가 되는 건가요?
    기금이.
    기금 운용이 지금 정산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신현관   기금......

강광섭위원   18년까지 보니까 지금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신현관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 봐야죠.

강광섭위원   그때 가서?

○총무과장 신현관   예.

강광섭위원   여기 기금 폐지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2019년도.

○총무과장 신현관   회관 건립이 다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은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새마을회관 건립과 동시에 나름대로 자체에서 저거할 거 아니에요.
    뭐야, 이익사업을 수익사업을 할 거 같은데.

○총무과장 신현관   그건 자체 운영합니다.

강광섭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요, 새마을기금을?

○총무과장 신현관   아니 그러니까 이 새마을회관 건립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이 정산을 하고 그때 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가서 다시 재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폐지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기는 수익사업을 계속 그쪽으로 넘겨서 자체사업을 하는 건지?

○총무과장 신현관   수익사업은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요.

강광섭위원   할 수도 있죠?
    자체사업은 가능하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자체적으로 해야죠.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다 하셨어요?

강광섭위원   총무과에서는 내년 저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굉장히 한 20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중에 한 12억이 또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이네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주 증가 요인이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아치울하고 거기는 우리 노인정 회관은 지금 어느 사유지인가요, 부지가?
    아치울회관.

○총무과장 신현관   아니죠.
    저희 시 땅이죠.

강광섭위원   시 땅이에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강광섭위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하고 거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총무과장 신현관   저희가 거기에 공과금하고 거기 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여기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경우가 지금 공과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금 같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쪽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자체에서 운영비를 쓴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거든.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신현관   거기서......

강광섭위원   개인 땅이라고 하던데, 여기.

○총무과장 신현관   아닙니다.
    그건 시 땅입니다.

강광섭위원   임대료를 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신현관   마을에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공과금이라든지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 다음에 건물 수선이라든지 뭐 고장이 나면 그 복구 경비 이런 건 저희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백교는 어떻게 돼요?
    백교.
    백교마을회관.

○총무과장 신현관   백교마을회관이요?

강광섭위원   예, 그거 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죠?
    거기도 지금 자체 내에서 거기가 경기도 저기라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신현관   백교는 그 마을에서 자체......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신현관   거기도 역시 우리가 공과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총무과장 신현관   그건 저희가......

강광섭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신현관   총무과가 하는 데는 여기 마을회관 도리미하고 아치울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직장 유치원은 설립이 불가능한가요?
    어린이집은 있는데 어린이집은 6세까지고 5세, 6세까지고 7세 취학 전 아동들을 하는 유치원은 우리가 직장유치원은 못 하나요?
    시립유치원.

○총무과장 신현관   저희가 7세까지 거기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장향숙위원   7세까지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다 수용하나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7세는 그러면 유치원 과정을 한다는 건가요?

신동화위원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어요.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왜냐하면 취학 전 아동 취학 전 교육을 해야 되는 유치원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설립이 만 5세까지고 6세부터는 6세, 7세는 유치원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간혹 학부형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7세까지 보내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데 7세 애들은 취학 전 교육을 하나요, 그러면?
    유치원 교육을 하냐 이거죠.
    유치원 과정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만 5세......

장향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시립유치원이 우리는 아직 없죠?
    직장유치원이나 뭐......

○총무과장 신현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직장어린이집만......

장향숙위원   직장어린이집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원아들만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저기......

○총무과장 신현관   우리 직장에 여기 있습니다, 시청에.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직장에 있는.
    그런데 유치원은 아직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현관   직장유치원은 지금 없는 거죠.

장향숙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에 혹시 있나요?
    한번 자료있으면 주시고요.

○총무과장 신현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장향숙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이모맺기 행사 있었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이모.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1일 소풍 이모되어 주기.
    여기 94페이지.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이거 행사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현관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인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 세출예산은 55억 7,235만 6,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6억 2,8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과학적 행정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국도비 지원 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사업 증가 때문입니까?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구리시 정보화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5년 단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빅데이터 활용한 과학적 행정기반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500만원,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3,200만원, 빅데이터 과제 분석 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평가 수당 300만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과제 분석 용역 7,000만원,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도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8년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 행정 기반의 효과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단위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웹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평가 수당과 홈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사용료 366만원,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등 3개의 홈페이지 관련 유지관리비로 4,79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102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단위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웹서비스 개선 용역과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대량 메일 발송 및 설문조사 솔루션 교체 용역 등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전산개발비 4,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07년도에 도입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프로그램과 2008년도에 도입된 대량 메일 발송 및 설문조사 솔루션 교체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02페이지 중간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3,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6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의 강사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위원회 운영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84만원이 늘어난 것은 매년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등 운영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정보화 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백신소프트웨어 등 3개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 구입비 8,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비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PC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등 2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2,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 구리시 사회조사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조사원 수당, 물품구입비, 여비 등 3,821만 8,000원, 104페이지 하단 자체사업비로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950만원, 경제통계 통합 조사에 인건비, 수당으로 5,106만원을 계상하였고 105페이지 중간 구리시 통계연보 및 DB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운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시스템과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방행정 공통정보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을 위하여 1억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장비 중 노후된 서버 장비 교체 사업 및 재해복구 암호화 라이센스 구입을 위하여 1억 5,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시·군·구 행정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 비용으로 4,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5년 만기 리스 구입한 것입니다.
    내년이 4년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온나라 40종 행정정보 시스템과 행정전산실 설비 시설 등 공공 등 유지관리비에 1억 1,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하단 데이터 통합 관리센터 운영으로 의회 홈페이지 백업을 위한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5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4,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나라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온나라 시스템 등 4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온나라 시스템 사업단 운영 시·군 분담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연동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결재 문서 연동 팩스 전송을 위한 전자팩스 시스템 유지관리비 592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시청과 민원인 간 파일 전송 업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7,386만 5,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갈매지구를 포함한 지형지물 변동 지역에 대한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갱신을 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지리원과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드웨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소모품과 소프트웨어 구입, 사랑의 그린PC 소모품 구입 등 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IT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노트북 구입비 1억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 통신회선 요금 6억 4,2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5,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10년도에 구리시와 KT간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료 협약에 따라 인하된 통신 요금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을 위해 시청 대표전화 교환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 통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정보통신 선로 유지 등 1억 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택3동 주민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 500만원, 보안장비인 방화벽 암호화 장비 등 교체비 2억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안장비들은 2007년도에 도입된 노후장비로 장비가 단종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워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범용 CCTV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생활방범용 CCTV와 관제장비 유지보수 등 4개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5,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 CCTV 9개소를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금 5,94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국비 보조금 6억 9,1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8년도 예산은 안전적인 전산장비 추진을 위한 유지보수와 노후된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여 정보통신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국장님 시청사 증축 공사가 몇 번지에 완공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신원균   내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요.

신동화위원   내년 안에 준공되죠?
    왜 여쭤보는 지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저희가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 사실상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신동화위원   완공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신동화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신동화위원   이거 예산 세워갖고 저쪽에다 했다 이전할려면 이전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청사 거기에다가 신축할 때 쓸 겁니다.

신동화위원   신축 동으로 갖고 갈 예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할 예산인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쓰게끔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그게 내년 안에 완료가 안 되면 명시이월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낭비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제가 여쭤볼게요.
    전산장비 109페이지요.
    수택3동만 다른 시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임연옥   UPS.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아, 무정전 전원장치요?

위원장 임연옥   예.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다른 동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가서 장비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수택3동 그쪽은 무전원 전원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기계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다른 동도 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아니고요.
    수택3동만요.

위원장 임연옥   3동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임연옥   아니 이 장치가 3동만......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아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똑같이 설치했나요, 아니면 이게 수택3동만 유난히 오래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그거는 똑같이 설치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써도 어떤 장비는 오래 가는 게 있고 어떤 장비는 늦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택3동 장비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110쪽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강광섭위원   예산 확보가 된 거 같은데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하는 게 5,900만원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6억 9,000하고 해서 같이 같은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아닙니다.
    지금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하는 거는 5,900만원 도비 받은 거는 그거는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비 6,900만원 받은 거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관제센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축 건물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교통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방치하는 거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 되는 게 통합적으로 여기에 모여가지고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강광섭위원   지금 CCTV가 거의 200만 화소......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교체될 CCTV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이미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저희 구리시에는 130만 화소 전부 다 이상입니다.
    130만 화소도 한 20대 정도 2, 30개 정도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CCTV쪽에서는 130만 화소 이상이면 지금 쓰는 데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거만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구매하고 있고 지금 130만 화소가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때 200만 화소로 교체하지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는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이하도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있는 거는 작년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40만 화소 뭐 이런 것들은 작년 말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예전에 범죄없는 마을 차원에서 경찰서 차원에서 많이 신설해 준 게 몇 군데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경찰서에서요?

강광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대여섯 군데 됩니다.

강광섭위원   그런 데도 너무 오랫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40만 화소 갖고는 사실 사람 자체를 멀리서 보기가 쉽지 않은가봐.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강광섭위원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지금 저희가 저희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40만 화소는 없습니다.
    지금 130만 화소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게 5개인가 6개를 저희 이번에 올해 말에 저희한테 인수를 해 줍니다.
    그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강광섭위원   그런 거는 교체 시기가 지나도 한참 많이 지났고 사실 성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아마 구리시에 몇 군데 있는 거 같애요.
    범죄없는 마을 이렇게 선정이 돼 갖고 설치해 줬는데 그게 오랫 동안 쓰다 보니까 성능 개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저희가 연 한 4, 5회 정도 매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희준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 350만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결산 관련해서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비 1,800만원, 부가세 환급 등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환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건물에 대해서 환급을 추진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124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관리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2,8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에 청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035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들은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 시설물 유지라든가 수수료,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공공운영비로 11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청사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127쪽에 보시면 건물 유지비, 그 다음에 각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8쪽에 재료비로 청사 관련 재료비로 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위탁 관리비로 저희가 7억 539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청사 노후에 따라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옥상 조경 개선 공사, 공조기 청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지관 집기 비품 구입비로 냉장고와 TV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 비용을 26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유재산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5,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국내 여비로 160만원, 그 다음에 재산 관리 관련된 경계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그 다음에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포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억 8,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유지보수 텃밭 조성 운영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휀스 설치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거는 시청 전체 각 부서의 사무실 집기 이거 기관 공통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복지시설 제자교회 매입으로 40억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특정업무 경비는 각 업무 담당자의 특정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조의금은 공직자 가족이라든가 본인 사망 시에 나가는 금액으로 9,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31쪽에 부서운영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2,824만 8,000원, 또 국내 여비 4,41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저희 회계과에 냉장고하고 청소기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지금 131쪽부터 146쪽까지는 전 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보수 등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을 자료가 제출된 것을 저희 해당되는 목에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국도비가 지금 내시된 거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3억 4,000이 국도비 내려왔네?
    그렇죠?
    도비가 1,200, 우리가 자부담이 7,200으로 해 갖고 나오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
    좀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회계과장 방희준   이거는 저희 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회계과장 방희준   여기 인건비는 또 총무과에서 계상을 한 거고요.

강광섭위원   내가 자료를 쭉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부서별로 지금 다 나눠져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쪼개져 갖고.
    치매안심센터만 딱 이렇게 유력하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저거한데 이게 회계과, 보건...... 저기 보건소에 또 나름대로 또 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니까.

○회계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데 총괄을 총무과에서 다 검토를 해 갖고 일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강광섭위원   거기에다가 제자교회 매입 건도......

○회계과장 방희준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고요, 인건비만 지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제자교회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설명이 깊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과로 들어온 건 인력 운영비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그거 인건비 사항이고요.
    저희가 편성된 건 제자교회 시설비 저희가 편성한 거고 후반에 있는 건 전부 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쪽으로 해서 4억 2,500이 벌써 편성이 돼 갖고 들어오니까......

○회계과장 방희준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강광섭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왜 리틀야구단 인건비는 회계과에 잡혀 있고 리틀축구단은 평생학습과에 가 있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회계과에 리틀축구단 인건비가 잡혀있나 했더니 리틀축구단은 없네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 있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이.

○회계과장 방희준   축구단이 인건비에 총액 인건비에 저촉이 돼 가지고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화위원   편법 편성한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방희준   그 사항은......

신동화위원   인건비를 보상비로 책정하는 놈의 편성이 어디 있어요?

○경리팀장 한진숙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단이 작년에 새로 조례가 생기면서 감독하고 코치가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리틀야구단처럼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검토 과정에서 운동선수 활동 보상금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단이고 또 그래서 거기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찌되었든 일관성 있는 편성은 아니잖아요?

○경리팀장 한진숙   그런데 예산 과목으로 봤을 때는 운동선수 활동 보상금에서도 인건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동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편성이 일관성이 있는 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의 편성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편성같은데요.

○경리팀장 한진숙   저희가 그래서 이 선수단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통합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쨌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거를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똑같은 하나는 시립야구단이고 하나는 시립 축구단인데 인건비 편성이 제각각이면 편성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9쪽 리틀야구단 실무수습 기본급 해서 10명에 대해서 139만 5,800원씩 곱하기 80% 이게 실무수습이 뭔가요?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데 실무수습을 10명을 쓴다는 거예요, 리틀야구단에?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리틀야구단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다른 목이에요. 직원들.)
    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방희준   직원 실무수습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아까 신동화위원님 질의 그건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리틀축구단이 평생학습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과에 있는 축구단이 회계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방희준   지금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장향숙위원   소관이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그리로 가는 게 맞죠?

○회계과장 방희준   그런데 예산 편성 목이 회계 관계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된 거지......

신동화위원   아무튼 일관성이 없잖아요.

장향숙위원   이제 체육에 관한 거는 평생학습과로 다 이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립예술단은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 봤을 때 조금 헷갈리니까 하나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방희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예 총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고 이 인건비도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 앞에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등 용역 1,000만원 말이에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이게 환급 받을 건물이 있나요, 지금?

○회계과장 방희준   저희가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새로 지었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저희가 또 노인여성회관을 예전에 안 받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시효는 지난 거 같은데.

박석윤위원   그게 지난번에 할 때 존경하는 박근열 재산관리팀장님 그때 받을 때 여성회관은 왜 빼놨죠?
    시효가 지나서 그랬나?

○회계과장 방희준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요,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만......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성노인회관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많겠죠.
    행복센터, 그 다음에 저쪽에 주민편익시설 이런 데가 돈이 대보수 들어가면 10억씩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방희준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1,000만원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일단 1,00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지금......

박석윤위원   그러면 꽤 있겠네요?
    노후 건물일수록 우리가 대수선 들어갔거나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되면 액수는 관계없더라도 대상 물건은 꽤 있을 수 있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시청사도 엄청나겠는데?
    화장실 공사 .
    안 돼요?

○회계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단순한 저희가......

박석윤위원   수익사업이 나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방희준   임대가 되는 건물입니다.
    임대가 되는 건물중에.
    저희 시청사마냥 그냥 저희가 쓰는 건물은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도시공사에서 행정복지센터 위탁 관리비를 우리가 올해 7억 539만 4,000원을 주잖아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진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
    나가고 나면......

○회계과장 방희준   매일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회계과장 방희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거를 1년 결산을 볼 수 있나요?
    얼마가 딱 들어오는지.

○회계과장 방희준   예, 알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리고 체육관 같은 거는 또 평생학습과로 들어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공사 볼라 하면 복잡하네.
    그거를 이렇게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에서......

○회계과장 방희준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뽑으면 금방 나올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그거를 하나 좀 전체를......

○회계과장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우리가 주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회계과장 방희준   예.

진화자위원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님 끝나셨나요?

진화자위원   아니요.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을 내시는데 거기는 태양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나요?
    우리 의회는 우리 쓰는 거는 다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태양광 많이 설치하세요.
    전기요금이 3억 얼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로 넘어가 있는 노상주차 박스 노상주차하는 요금 받는 징수 요원들 박스 우리 회계과에서 설치해 준 건가요?
    공사에서 했나요?

○회계과장 방희준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장향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접 한 건가?

○회계과장 방희준   그럴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는 행감 때 조금 얘기해야 될 건데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나가요?
    여기는 9,000 돼 있는데.
    127쪽이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이게 장단점이나 이거 존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맨 첫 번에 이 정산소를 설치해서 위탁을 줄 때는 아트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량이 폭주해서 주차난이 심화될 것을 예상을 해서 아트홀 별도 시청사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그때도 시스템을 한 시스템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또 시스템을 달리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의회 건물 옆에 지금 이쪽에는 또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 늘 고민거리가 직원들한테 월정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방희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만원 받나요, 1만 5,000원 받나요?
    2만원 받잖아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폭주할까요?

○회계과장 방희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주차가 사실 휴일같은 때 많거든요.
    하다 못해 직원 공무원들 이용하는 지하주차장까지 주차를 어떤 경우는 해 놓고 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청사 관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정산소를 해 놓는다 그래서 주차를 덜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통계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내 본적은 없고요, 사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주차요금 정산소를 없앤다고 쳤을 때 물론 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공청사를.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이런 요금정산소를 많이 공공기관에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요즘 다니다 보면 의정부시, 뭐 저쪽에 안산 이런데 가 보니까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정액제로 이렇게 내고 이것을 또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도 그렇게 플러스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 다음 아트홀 이쪽에 하부쪽에 보면 그래도 여유 공간이 늘 있더란 말이죠, 몇 십개.
    4, 50면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 다룰 때 막 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방희준   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인창문화센터요.
    128쪽에.
    이거는 관리용역비가 9,100인데 청소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관리인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청소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전부.

박석윤위원   다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바닥 소모품 구입비 뭐 바닥 뭐 해서는 200만원 바닥 청소 뭐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방희준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이런 재료는 저희가 또 줘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용역비라는 게.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나?

○회계과장 방희준   세 명이요.

박석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128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 그게 5,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모든 위탁비를 몇 %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센터만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위탁하는 모든 그러니까 위탁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방희준   저희 것만 해당되는 거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님 우리 모든 위탁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몇 % 내년에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몇 % 몇 % 이렇게 오른다는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건건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글쎄 저희 쪽에서 뭐......

위원장 임연옥   그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 매년 증액을 몇 %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지 예를들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 야구장은 몇 %, 뭐는 몇 %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액분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지금 현재 거기에서 뭐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을 지금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위원장 임연옥   지금은 기준이 안 정해진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을 어떻게 정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그냥 도시공사에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아니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 보수라든가 또 인건비 상승분을 요청한 거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 내역을 주셔야죠.
    그냥 위탁관리비만 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이 세부 내용을......

위원장 임연옥   세부 내용을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위탁하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야 어느 게 오르고 어느 게 덜 오르는 지 알지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주차비가 주차장 위탁을 하면 거기는 몇 %가 올랐다, 야구장 몇 % 올랐다, 왕숙천 체육공원 위탁비는 얼마다 그 기준을 전부 뽑아줘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하고 강광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은 예산을 조정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곳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세요.
    기준이 아니라 2107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였고 얼마 증액했다는 것을 위탁한 거 전체를 뽑아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준이 없어요.
    그거를 위탁한 거에 대해서 몇 %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랐는 지 아니면 보수가 올랐는 지 예를들면 주민편익시설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수조 바꾸느냐고 10 몇 억, 20 몇 억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돼야만이 아, 올해는 1%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를 올리는구나 이거가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건비는 몇 % 기준에서 올린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인 거 위탁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뽑아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제자교회하고 매입비가 우리한테는 30억인데 37억이네요?
    이래서 박근열 팀장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11월 달에 의회에 30억이라고 올려놓고 예산서에는 37억이에요.
    그러면 또 사고 나면 또 뭐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또 오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방희준   저희가 산정을 일단 할 때는 공시지가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입은 감정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같은 11월 달에 본회의에 올리는 거랑 예산서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30억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놓고 예산서에는 37억이니.
    그래서 끼워넣기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으로 쉽게 말하면 몇 평이죠?
    평당 얼마에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제자교회 말씀이십니까?

장향숙위원   제자교회 매입이 이 금액이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장향숙위원   우리한테 줬는 자료는 공시지가였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매입가죠?
    매입가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이.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37억은 매입가가 평당 몇 평이죠?
    370평 되나요?

○회계과장 방희준   토지 면적이 305평이고요.

장향숙위원   305평.

○회계과장 방희준   예.
    이거를 평당 얼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계약할 때는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장향숙위원   평당.

○회계과장 방희준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장향숙위원   1,000만원.
    그리고 그 주위에 인근에 주차장하던 부지 한 400평이 있다는 거기는 평당 1,500에 팔겠다고 지금 주인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우리가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거기 하도 이슈가 많아서.

○회계과장 방희준   그거는 동청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향숙위원   어쨌든간에 동청사 부지고 그러면 웬만한 수택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정까지도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수택2동은 90%가 언덕입니다, 지역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들이 평당 1,000만원 잡는 거네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다음 골목인데 제자교회나 그 주차장 부지나 거의 비슷한 옆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런데 비슷한데 무슨 여기는 1,500이고 거기는 1,0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방희준   그거는 동청사 부지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장향숙위원   만약에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1,500을 다 주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감정평가 해야 되니까요.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어쨌든 24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해 줬으면 30억을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37억을 올리면 7억이 더 추가됐다고 해서 승인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하게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30억을 승인해 달라고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37억을 편성해 놓으면 이거는 뭐 정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구입할 때 또 "감정평가 해 보니까 37억에 못 사겠습니다. 4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45억을 또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의결을 해 줍니까?

○회계과장 방희준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보면 공시지가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 만약에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작성 지침에......

신동화위원   현실하고 안 맞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안 맞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으로 자꾸 비쳐지는 거가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썼지만 갈매동 복합청사 위수탁 계약을 왜 의회 승인 안 받고 채택을 했느냐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일부 살짝 들리는 거는 우리 회계 부서에서 개발 방식을 위탁으로 갈 거냐 재정으로 갈 거냐를 의회에다 승인받았지 액수까지는 안 받았다 뭐 이런 해괴망측한 이거가 귀에 들려서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라면 상당히 위험하죠.

○회계과장 방희준   글쎄 그런......

박석윤위원   그런 건 얘기한 적 있어요?

○회계과장 방희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없으면 액수가 달라지면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이것도 가감이 30% 이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아도 되니까 위탁개발 승인도 안 받아도 된다 또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개발 방식과 예산도 함께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여성회관도 우리한테 위탁받을 때는 승인받을 때 200억으로 올라왔다가 260 몇 억으로 올라왔다 280억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수탁 체결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316억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거의 통제 불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들 보면.
    그러니까 아까 신동화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위수탁 의회 위탁개발로 승인받을 때는 거기에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간다 그런데 위탁개발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서고 나면 속았다는 생각 들고 돌아서고 나면 속았다는 생각 들어서 그래서 제자교회 매입도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액수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고가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예산 올라오면 아, 그때 그 얘기 들었어.
    그런데 그 얘기를 싹 빼니까 이런 액수 차이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한번 신뢰가 깨지면 또 매입 시기 가서 "그때는요, 여기 예산 잡을 때는 삭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 보니까 50억 간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 될 지 풀어야 될 지 참 난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감안을 해 가지고 사전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분명히 건축주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을텐데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지난 주 금요일 날 30억을 승인해 줬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37억, 7억을 더 내놓으세요 하면 이거를 이사회에서 의결해 주겠냐고요.
    나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인건비가 회계과로도 나오고 지금 보건소쪽에서도 지금 정신과 의사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제자교회를 갖다가 매입 요건으로 해서 갖춰진 예산안인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아니 이거는 국가에서 이 안심센터에 들어갈 인력에 대한 예산을 해 준 거고요.
    그 제자교회 어디 국가가 뭐 제자교회 어디 제자교회에다 하라 마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강광섭위원   그냥 딱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인건비만 내시한 거지 뭐 제자교회에다 해라 말아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어느 한 곳에 이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데에서 예산이 뚝 떨어져 있기는 좀 그런데.

○회계과장 방희준   국가가 일단 설치하라고 국가적으로 통일되게 정부 시책으로 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망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제자교회는 아직도 매입 요건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쪽에서 벌써 7억이 벌써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또 별도로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는데?
    아까는 또 인건비 이쪽에서 나가고 하여튼 거기 인건비는 지금 몇 명이죠?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9명?

○회계과장 방희준   예, 9명입니다.

강광섭위원   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3명은 지금 다급이고 또 6명은 라급인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강광섭위원   여기는 별도로 인건비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건소쪽에서 또 나와있어요.
    지금 7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어갖고......

○회계과장 방희준   그거는 이 치매안심센터랑 다른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닌데 여긴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쪽에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로 나오거든요.
    그냥 치매 관련된 거만 나온 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지비, 치매안심센터 시책추진비 해 갖고 또 이렇게......

○경리팀장 한진숙   보건소는 위원님 기간제고요, 기간제는 보통 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우리 회계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방희준   정규직 보수고요, 여기는.

진화자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인데 혹시 재빠르게 남보다 빨리 빨리 하면 혹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든지 아니면 남들 다 했 는데도 못하고 있으면 혹시 손해되는 부분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회계과장 방희준   패널티를 받는다고 지금 하는데......

○경리팀장 한진숙   패널티 받는다고 합니다.

진화자위원   패널티 받는 거죠?

○경리팀장 한진숙   예.

진화자위원   하여튼 빨리해야 되는 거죠?

강광섭위원   뭔가 압박을 갖고서 시작하는 거 같애.
    그렇죠?

○경리팀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국가적 시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어찌보면 늦은 감도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치매인심센터랑 이 경로식당이랑 같이 제자교회 매입 건이 올라왔는데 3억이라는 부분은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보면 대수선하는 느낌이 드는데 집기 넣는다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방 시설 만들고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주방시설 만들고 그리고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리모델링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아니 건물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장향숙위원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보완하고......

○회계과장 방희준   내부 리모델링.

장향숙위원   난방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방희준   그렇죠.

장향숙위원   여기는 집기라든가 사무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방희준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집기같은 거는 부서별로 또 요구를 하죠?

○회계과장 방희준   예.

위원장 임연옥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산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현장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해성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은희 여권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옥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언종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2018년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3,0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억 1,457만 6,000원 계상하여 총 수입 계획이 5억 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으로 7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맛자랑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도 귀속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 9,64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35만원 계상하여 총 지출계획은 5억 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7억 4,8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여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과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분야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회비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대 여성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및 평가 분야에서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9,54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지원반 기간제 근로 보수로 1,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대행기관 지원 기간제 근로 보수로 1,9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권 발급 관련 사무관리비로 5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로 4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좋은 식단 실천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관리 분야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워크숍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로 1,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 관리와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7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강기능식품 관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로 6,82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사항인데요.
    많이들 신고하나요?
    주로 어떤 거 합니까?
    155페이지 하단에.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장 바깥에서 하는 영업에 대해서 신고하고요.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면 정부 공익보호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시불로 돈을 지불하고요.
    50 대 50으로 시·군에 고지서를 청구합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신고비를 적발하면 사례비를 준다 그러면 또 10만원 줘야 되나요?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그러니까 신고한 금액의 20% 몇 %를 제보자에게 주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신고한 금액의?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신고를 해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 과징금이 1,000만원이라면 20%를 제보자한테 제공하는데 선 제공을 공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50 대 50으로 시에다가 고지서를 청구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장향숙위원   정부기관에서?
    우리 정부기관으로 납부하나요, 그 돈을?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예, 정부기관에 납부합니다.

장향숙위원   20%씩 주는 거예요?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예.

장향숙위원   상당히 크네요?

○위생지도팀장 양언종   상당히 큽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개만 할게요.
    149쪽이요.
    일반보상금 민원안내대 운영.
    그냥 자원봉사 이런 거 같은데 꼭 앞에다 성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남성은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해 놓고 여성을 뽑든 남성을 뽑든 하면 되는데 굳이 성을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나요?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이게 그 단체 이름 자체가 여성 자원봉사대라는 단체......

박석윤위원   아, 그 안내데스크......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그 단체 모임 명 자체가 단체 명이 여성자원봉사......

박석윤위원   남성은 하나도 없어.
    (웃음)
    그 다음에 153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없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박석윤위원   이게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게 건물주가 그동안에는 전세로 있었는데요.
    이게......

박석윤위원   전세는 지금 얼마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전세로 있을 때는 1억 정도 보증금으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9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1억 전세였었는데 2,000에 99만원, 2,000에 100만원이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박석윤위원   이거를 누가 얻어줬던 거죠?
    시에서 얻어줬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시에서 처음에,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박석윤위원   입금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요즘 임대가 어떻게 되죠?
    10% 줬나요, 아니면 그 전에는 2부 해서 20% 잡았죠?
    1,000에 20 적어도 지금은 1,000에 1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여기 99만원이면 이게 거의 9,000, 1억 가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연옥   실질적으로 오른 거지.

박석윤위원   아니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희쪽에서는 조금 5,000을 더 주더라도 전세로 가는 거가 나은데 굳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뭐......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어찌됐건 이게 임차 방법이 변경되면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두세 달 전이든 몇 달 전이든 예고를 해 줬으면 건물 주인이 그러면 급식관리센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거가 더 플러스인지 고민해서 전세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발상으로 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박석윤위원   4억 센터 운영비는 그대로 받고 사무실은 어차피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손해는 10원 손해라도 잘못하면 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액수만큼 전세를 얻을 수 있는데 월세 계속 나가면.
    1년에 1,200만원씩 월세가 나가야 되니까.
    뭐 애로사항이 좀 있었나요?

○위생관리팀장 임옥경   옮길려고도 해 봤는데요, 그런 공간이 마땅한 게 없고 또 하면......

박석윤위원   요즘 다른 사무실들 보면 빈 임대도 하나도 안 나가니까 부동산에다 내놔도 안 나가니까 현수막 걸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급식관리센터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시청 옆에 있어야 된다든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연히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런 건 조금......

○위생관리팀장 임옥경   아니요.
    저기 뭐야 새로 전세를 하다가 다시 임대는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길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갖고 할만한 데가 또 없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새로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내년에 전세......

진화자위원   제자교회로 간다 하지.

장향숙위원   제자교회 싫다 그랬다며.
    지금 세 살면서 싫다 좋다가 어디있어.

○위생관리팀장 임옥경   거기가 확실하게 되면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일부는 딸기원에 가 있죠, 또?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렇지 않죠.
    장소가 협소하니까 교육 기능을 그런 회의실을 여기 저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시설 갖고는 교육 기능이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딸기원도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건 저희.....

위원장 임연옥   딸기원 복합복지청사에다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거기 와서 쓰고 있다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거를 빌려서 저희가 잠시 사용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할 때만.

위원장 임연옥   거기서 그거 쓰셔도 되죠.
    딸기원에 있으면 어때요.
    거기 리모델링 싹 했던데요.
    거기 꽤 큰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거는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임옥경   작년에 제가 없을 때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쪽이 좀 외지다 그래 갖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가씨들이라 거기까지 왔다 갔다......

위원장 임연옥   그건 말이 안 돼요.
    거기 어린이집 터라서 엄청 넓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의 어떤 기능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잠시 그 급식센터를 교육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를 전적으로 저희한테......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잠시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 그렇게 크게 다 해요?
    그래서 딸기원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어요.
    그거 지역아동센터로 쓰다가 2년인가 3년밖에 안 쓰고 싹 리모델링 싹 급식관리지원센터 쓴다고 리모델링 해 갖고 주민들이 제가 가니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저희 사항하고는 관련이 저희는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를 활용을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리모델링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을 갖고자 어떤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잠시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이용을 한 것뿐이지.....

위원장 임연옥   그것도 비어있는데 거기 교통 나쁘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장향숙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9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9명 100인 미만의 어린이 가정 어린이집이 한 183개소 정도 되거든요.
    100인 미만은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국비 50%......

장향숙위원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무슨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연계해서......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지도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가서 어린이집 관리하고 개선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또 더 나아가서 지역아동센터까지 관리해 줘서 그건 고마운 일이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런데 장소가 구리시청 옆 아니면 안 온대요?
    뭐래요?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마무리하세요.

장향숙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나온김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구리시청 여기 아니면 안 된대요, 직원들이?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장향숙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모양인데.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장향숙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른 데 못 간다.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장소가 협소하니까 제자교회가 되면......

장향숙위원   그 분들 말 조심 시키세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향숙위원   답변을 어따 그런 식으로 하고 월세 살면서 우리가 어디 뭐 공유재산 뭐 어디 해서 건물 하나 매입하면 그리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는 어째서 못 가고 딸기원은 멀어서 못 가고 외져서 못 가고 그런 말 그렇게 대답하면 좀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다 하셨나요?

장향숙위원   예,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만이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속속들이 들여다 보니까 식품안전처에서 중앙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00 인 미만의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가 80개 미만은 얼마 뭐 100개 미만은 얼마 그래서 아주 딱딱 잘라놓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솔직히 맨 첫 번에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식단을 짤 때는 좀 많이 돈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게 벌써 저희가 한 3, 4년차가 된단 말이에요.
    2억 6,00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난 번에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매일 돌았대요, 유치원을.
    위생점검 나가고 뭐 아이들 교육하고 뭐 그래서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는 건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는 건가?
    그런데 어찌보면 참 안타까워요.
    2억이면 좋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사무실 비용이 그런 저런 사유로는 인해서 월세 계속 나가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아가씨들인데 먼 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되게 그 분들의 정신 상태가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이렇게 월세로 나가는 거 보다 적지에 뭐죠?
    전세로 갈 수 있는 데가 좀 발굴이 되면 중간이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인테리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급식관리센터인데 그 안에 인테리어 뭘 하겠어요.
    페인트 칠하고 칸막이 좀 하면 끝이지 뭐 돈을 갖다 바르나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찾아온다 그러면 거기 기능을 맞게끔 해야 되지만 업무 보고 다 그 수요처 나가서 업무보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은데.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런 관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50쪽에 공직자 친절도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지금 공직자 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연 1회 모든 6급 이하 모든 공직자에 대해 전화 친절도를 민원인을 가장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다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또 접수를 해 보고 이런 어떤 그런 민원응대 현장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민원응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광섭위원   별도로 조사 기관이 따로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이것만 전담하는 조사 기관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전담하는 그런 위탁업체에 줘서 그들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도......

강광섭위원   그러면 전화하고 또 직접 민원인을 응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민원 응대는 민원 응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과 또 동사무소 민원실은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그 민원 응대가 어느 정도 되고......

강광섭위원   그거까지 포함한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1년 내내 용역 기간을 줘서 그것을 예측 못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강광섭위원   사기업에서 하는 친절도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친절도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알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라고 하면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동사무소나 부서에 가면 그냥 한번 그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평가가 되겠는데 보면 친절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교육이 더 필요할 거 같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암행해 갖고 하는 이런 조사 평가보다는 직접적인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응대하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주고 받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서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 내가 봐서는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하여튼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비를 통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항들이 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병행해서......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병행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사기업 못지 않은 이런 친절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어디 새마을금고에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총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3대 있습니다.
    구리역, 갈매역, 한양대학병원, 새마을금고 세 군데, 동구동사무소, 수택3동사무소 이렇게 해 갖고 13대......

강광섭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가 한 7, 8년 쓰는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7, 8년 쓰면서 이거는 교체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새마을금고 본점에 있는 게 오작동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새 거로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이것도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또 수요처가 조금 적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강광섭위원   이용자가 많은데 선별해서 이런데는 조금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디 식당에서 보니까 발판 있잖아, 발판.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강광섭위원   딱 들어가는 입구에.
    모범음식업소 해 갖고서.
    그거 여기 시에서 해 준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한 86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20% 정도를 평가를 해서 50만원 상당의 어떤 그런 물품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딱 들어가서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원하는 걸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강광섭위원   모범음식점 딱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딱 맞대는 신뢰감 이런 것이 딱 느끼더라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위생관리팀장 임옥경   올해 처음 해 봤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강광섭위원   모범음식업소에다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24시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24시간......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향숙위원   그 건물에?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그 금고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소마다 다 틀립니다.

장향숙위원   다 다릅니까?.

강광섭위원   시스템 운영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냐?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공개된 곳은 24시간 역전이나 이런 데는 24시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발급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만 1,000, 2016년에 6만 건, 2017년도에 지금 현재 6만 5,000 건.
    점점 무인발급기 기능이 정착돼 나가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24시간 되는 곳을 한 곳을 지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밤 늦게 근무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할 때는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빠서 발급 못받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민윈팀장 김현희   그래서 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시에서 11시까지 갈매역이나 구리역, 시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곳은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무인발급기 좋은 장점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안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생신고 축하 제작 이거 했던 거예요?
    처럼 시행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이게 저출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출산을 하면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축하카드를 이렇게 해 주면서 그 안에다가 보육 출생한 이후에 예방접종은 언제 맞고 이런 안내문까지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할 예정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임연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정양   예산 설명 전에 저희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원종렬 지적팀장입니다.
    김건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노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3억 4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한 7,7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짜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적 기준점 조사 1,55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1,215개의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2,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생산된 토지 등 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 기타 영구 문서를 전산화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5건 이내입니다.
    그래서 5건 정도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예산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는데 1,563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분 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5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또 나중에 50%가 내려오면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예산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바로 위에 하나 보시면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보수 1,3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에서 다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 관리비가 5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전국에 있는 245개 지자체에서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0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그 도로명 주소법에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도로명판 설치 및 정비.
    훼손되거나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리시에는 도로명판이 1,57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질문 생략합시다.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없어요.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안 계시죠?

신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엄정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여러분!
    현재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기획팀장 홍종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현수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유희규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구리시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과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안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리시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은 국가유공자단체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구리시 국가유공자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단체 중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 규정에 의해 기금 운용수입 이자액 10% 이상은 재적립하고 남은 수입금 2,800만원에 대하여 유공단체 등 보훈단체가 9개가 있고 향군단체 3개, 협의회 1개 총 14개 단체의 단체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233만원이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3,110만원으로 총 2억 3,1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0억 6,543만원으로 본 기금 조성 목표인 20억원이 달성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기금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서 -조례 설치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른 이후 기금의 존치·연장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이하 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2018년도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자활 도모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5,000만원으로 자활기금이 7억 5,000만원이고 장학기금은 5억원입니다.
    동 조례는 2020년까지 존속 기간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800만원으로 취약계층 자녀 중 대학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단체 합동연수비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 및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지역사회 참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장애인의 자립·재활,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040만 4,000원이며 이중 원금이 6억 6,876만 8,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액은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말 종료되는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부족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4년 간 매 1억원씩 증액하고자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됐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이자수입 1,100만원에 대하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기금 조례 개정 시 지적하신 기금 용도와 부합하고 일반회계 예산 편성과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 집행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기금 운용 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내년도 일반 세출 회계 예산은 391억 5,938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5억 8,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 증액은 국비는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8억 9,89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국비와 저희가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59억 2,574만 3,000원을 더 요구해서 받아왔고 도비는 전체 예산의 7%로 27억 6,79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9,37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2%로 124억 9,250만 2,000원으로 3억 2,96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중 주민소득, 주민소득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소득 순위를 나타내서 정 가운데 있는 소득 순위를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인 가구 기준 주민소득은 월 167만 2,105원으로 내년에 최저 임금 157만 3,770원 보다 약간 높습니다.
    주민소득 30% 이하의 시민 1인 기준액으로 소득액이 50만 1,632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월 3,100가구에 대해서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 143억 5,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의 50%인 이거는 월 소득이 83만 6,052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행정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동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위해 택배비와 양곡 지원금 등 2억 7,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50% 미만 1인 가구 소득 83만 6,052원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부 양곡 택배비와 양곡 지원을 위해 2,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 중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으로 국가보훈법 제19조에 따라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43% 미만 이거는 지금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1인 가구 소득 약 71만 9,005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주거급여로 53억 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주민소득 50% 미만의 시민 중 중·고등학생의 가구에 대한 교육급여로 교육 급여는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비 부담금 17%를 전출금으로 이전 전체금으로 3,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30% 이하 -이거는 기초생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 시민에 대한 출산, 해산, 사망에 대한 장제비로 8,02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로 만 18세 이상 경증 -3급서부터 6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3억 3,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비로 16억 3,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하단의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식 함양 교육비와 12개 단체의 운영비, 장애인 복지사업비 등 4억 5,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단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체장애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병·의원 이용 무료 콜 승합차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이 2005년식으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어제 현재 운행을 확인해 보니까 12만 3,757킬로미터로 사고위험이 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12만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저희 시에서도 대폐차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폐차 비용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와 차상위 검사비 지원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기초생계수급자 등에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즉, 의료급여 2종이라고 칭합니다. -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의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록을 위한 장애인 40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1억 2,4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교부비로 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의 한 방편으로 장애인 소득을 위해서 월 56시간 즉, 일 2시간 정도의 파트타임의 근로 보장으로 월 42만 2,000원 정도를 소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억 9,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장애인의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와 복지기관 등에 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하루 8시간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로 종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 일자리 보다 2 내지 3시간의 근로 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주는 사업으로 4,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등급이 1 내지 3급, 3급 중에서 중증 중복 -소위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만 6세부터 65세까지의 대상자들에게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를 위해서 29억 3,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 전화기 사용 요금과 전동 휠체어, 고속 충전기, 수리비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복지신문 보급비로 3,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이 150만원 이내의 지원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2,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 장애 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 -1급, 2급, 3급 중급 장애인입니다.- 위해서 1억 5,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로 1억 52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저희 시에는 지금 1명이 있습니다.
    3년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등록 장애인 중 가족 등 지원 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48시간의 가사 등 생활 도우미 활동을 위한 사업비 6,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매년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행사와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자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5만원, 5년 이하의 근무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8,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딸기원 근로작업장 30명, 보호작업장 행복한 일터 33명, 해냄일터 30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12억 5,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람터, 한누리터, 은혜의 집 등 3개소의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동 3개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보조금으로 1억 8,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과 장비 구입, 간병인의 대체 인건비 등 총 7종 사업에 대한 비용 2억 5,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 4종 지원을 위해서 저희 행복한일터와 해냄일터,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등에 3,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개인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저희 시에는 한나의 집과 샬롬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5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치료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만 3세 이상 18세 이하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장기 장애아동의 지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언어, 인지, 미술, 놀이, 감각 등을 위한 심리활동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리시 시각장애자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콜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2억 6,67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아동을 보호하는 좋은누리터, 성인 장애인 보호를 위한 밝은 누리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3억 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출장 서비스 제공과 수화 교육을 위한 법정 보조금 2억 2,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작업장 내의 목용탕, 체육시설, 식당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8,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과 6세 이하의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주로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비용 지원으로 6억 6,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리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법률에 의해 11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인건비 1,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달발 지원 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한쪽 부모와 조손 가정, 한쪽 부모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의 경우 언어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 1, 2급과 3급 중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자 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26억 4,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최저 2만원서부터 최고 28만 6,05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내년도 6월 28일 종료됨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회 수당과 운영비 등 1억 1,02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의 장애인복지시설 마케팅 담당자를 위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리프트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3,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따라서 본 사업비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법으로 중증 장애인으로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과 가족의 직장생활로 인해서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비 1억 2,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 지원금으로 700만원,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정신적 제약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원 소송, 심판에 의한 선임된 후견자에 대한 후견비 지원으로 162만 5,000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 1,000만원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소득 순위 50% 미만에 대한 -차상위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8세 이상의 3 내지 6급 -경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1,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급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비용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53조와 동법 제5조 중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비로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L센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심의위원 수당과 장애인 등급 1, 2급의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비 등 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축제 한마당과 관련하여 단체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회 참가를 위해서 교통비, 식비에 대한 사항과 단체복 지원을 위해서 운영 지원비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노숙자 보호를 위한 순찰반 실비 보상금으로 1,232만원과 재해이재민 구호로 존치 과목으로 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부랑인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322만원을 계상하였고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관리를 위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서 등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제4기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4,000만원과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 7,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대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50% 이상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의한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위해서 인건비 등 1,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9월 7일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 추진 비용 1,000만원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등 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복지넷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동 유지보수비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100대 국정과제의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위해서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 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공익이라고 하죠.
    보상금 5억 7,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인창·교문2동·수택3동 권역형 2개 동씩 묶어 줄 겁니다.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을 위한 비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와 관련돼서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과 연관돼서 정기적 지역사회보장 조사 지원을 위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과 관련하여 현충시설 보수와 보훈향군회관 위탁 및 현충탑 등 위탁 관리비의 유지관리비로 1억 4,9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단의 보훈가족 위문과 관련 2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5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9월 구리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지입니다.
    가운데의 민간이전 지원으로 2억 3,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5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안보노래교실 운영비 2,000만원과 전몰군경유족회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1억 8,927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정신 함양 안보교육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가정에 민·관·군 합동 집수리 사업비로 650만원을 책정하였고 현충탑 신년참배를 위해서 340만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로 1,365만원, 6.25기념식 1,220만원,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비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하는 6.25참전 유공자를 위한 행사와 관련하여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으로 -이거는 차상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수당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과의 행정운영비로 금년보다 381만 2,000원이 감소된 8,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680만 5,000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국가유공자 등 지원 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4,687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3,175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비가 3,350만 1,000원이고 잉여금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한 보전금 수입 내부거래가 5억 9,8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 세출과 관련하여 금년도 대비해 1억 4,68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175만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과 나머지 잔액 5억 7,72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 금년 보다 4,639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5,336만 4,000원으로 동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을 국비하고 도비는 제외한 순수한 시비하고 일부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억 2,655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전입금으로 10억 2,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5,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즉, 주민소득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66만 8,842원 이하의 가구의 소득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 세출은 금년보다 4,639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5,336만 4,000원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8,252만원과 20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으로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발생 비용 중 본인 비용 부담 비용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의료비를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대불비 지원으로 30만원, 이거는 거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긴급 생활 구조로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존치 과목으로 3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계상을 하였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당뇨병, 인공호흡기, 산소 치료 본인 부담금 초과로 인해서 지원되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병원 등 진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의료급여 업무 위탁 심사 수수료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위탁금 15억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2억 1,70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억 1,751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요.
    공무원 봉급도 인상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인건비 인상.
    3.5% 적용해서 그거하고 작년도에 우리 2회 추경 때 시간외근무수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10시간 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 적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거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조성비로 난방공사 라지에이터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차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추경에 못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해서 총 인건비 1억 3,751만 2,000원 포함해서 2억 1,751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향숙위원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동안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계속 책정되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근의 남양주시는 한 13시간 내지 15시간 이상을 해 주는데 각 사업장별로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은 일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해당되는 맡고 있는 시설장 내지는 관리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10시간 정도로 책정해 주면 그 안에서 적정하게......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시간 해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동안에는 거의 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따지자면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더 일이 중증이죠.
    더 힘든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인정합니다.

장향숙위원   장애인들이 오고 가는 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동안에 제대로 안 쳐 줬다는 거는 이거 노동력 착취입니다.
    누가 알면 이거 큰일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해서 10시간을 계상했고요.
    인근 시·군 형평성을 봐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형평성에 워낙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동안 거기 종사하시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이게 차별화 됐다고 혹시라도 국민권익위원회나 올렸으면 큰일날 뻔한 사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향숙위원   과장님 좀 늦게 아셨는데 진짜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 때 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향숙위원   그러셨어요?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특히나 장애인복지관에 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꼭 잘 좀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무리 없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인근 이웃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 유지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각 동마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팀이 구성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거기에 차량을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왜 전기차하고 가솔린 구분해서 같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전기차를 다 사 주고 싶었는데 이게 전기차가 위낙에 비쌉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실링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는 가솔린 차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4대를 다 전기차를 사 주고 싶었는데 정부 내시에 따라 가지고 3대는 지금 전기차를 사 주고요, 1대는 지금 가솔린 차로 그렇게 지금 보조금 내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보조금이 거의 지금 페이지가...... 저희가 페이지를......

강광섭위원   1,200만원?
    전기차는 1,200만원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게 지금 전기차는 보조금이 별도로 빼고 순수하게 지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지금 전기차량이 총 1억 1,500인데요.
    국비가 7,900만원이고 우리 자부담이 3,600만원 거의 7 대 3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차종은 뭐 경유차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차종은 그건 저희가 선정할 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 주면 또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단가 낮은 거에 의해서......

강광섭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정부 조달 구매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코스트가 낮아집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그거는 전거차가 아니고 가솔린차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니 지금 전기차를 지금......

강광섭위원   전기차 3대 하고 가솔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가솔린차 한 대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4개가 다 전기차가 안 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1대는 지금 전기차가 TO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가솔린차 1대는 하고 나머지 3대는 보조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보조금 내시를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동에 복지팀 그쪽에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강광섭위원   4군데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생계수급자가 지금 우리가 한 기초 2,600명이 되는데요.
    각 동에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수택2동 같은 데는 약 900세대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동구동 같은 데는 한 300세대, 교문2동 같은 데도 한 400세대.
    그런데는 좀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는 기본형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교문1동, 갈매동, 수택1동, 수택2동은 우리 생계 수급을 받으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팀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동구하고 인창동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문2동하고 수택3동 같이 묶어주는 권역형으로 해 주겠습니다.

강광섭위원   4개 팀으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참가비를 준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에서.
    그런데 여기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 실비보상금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가 기존에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구리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 행사 지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고 장애인 축제 한마당 해서 시각·지체,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지체 전체적인 거 해서 세 가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요.
    흰지팡이의 날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시각장애자 시각쪽도 그냥 살려주고 다만 지체장애자에서 하는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지금 그간에 저희가 나갈 때 차량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거는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좀 낮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축제 한마당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 실비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의복비라든가 단체복 등을 위한 구입할 수 있는 참가 운영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어쨌든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 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냥 올렸는데 한 가지를 더 구분해 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신규로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이거 축제 한마당 참가 운영비 이 피복비는 신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실비 지원비는 나갔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만 나간다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동안에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70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계상해서 510만원을 줬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183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돈을 주셨으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없잖아요.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돈으로 나갔어요?
    무슨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난해에도 이거는 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이거는 저희......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실비가 나갔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183쪽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데 부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별따로 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처럼 보이는데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작년도 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거 보조금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여기 지금 1,050만원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작년도 예산서에 뭐로 들어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금년도 예산서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2017년도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여기에 보면 흰지팡이의 날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인데 이걸 장애인 축제 한마당 해서 3만원 곱하기 170명 1회 해서 5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여기에다 그거를 해 주셨어야죠.
    표기를 하셨어야죠, 전년도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무관 서준섭   세부사업으로 빠지면 그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별도 세부사업으로 빠지면서 예산액이 없는 거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는 세부사업에 하나의 부기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거처럼 나오는데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여기 예산 사업 설명서에다 그런 걸 넣으셨어야죠.
    표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행사비로 보나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행사비 총액으로 들어가나요?

○주무관 서준섭   행사 관련된 실링제는 올해까지는 있었는데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도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신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대폐차는 어느 부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지체장애자협의회 박해일 회장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승합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승합차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강광섭위원   연식이 많이 됐나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이게 12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킬로수도 12만 아까 제가 페이지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강광섭위원   171쪽.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171쪽.
    죄송합니다.
    이게 2005년도식입니다.
    2005년도식이고요, 12년이 지났고 지금 저희가 보통 한 10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해 줍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이 지나든가 12년이 지나든가 아니면 12만킬로가 지나든가.
    그런데 이거는 연도도 지났고 그 다음에 운행도 어제 현재 12만 3,757킬로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운행중에 사고가 나면 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소홀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이거는 저희가 급박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선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뭐......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무료 운영입니다.
    오면 콜만 하면 중증장애인을 실어 나르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강광섭위원   그러면 이 차는 거의 대기 상태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대기 상태에 있다가 장애인 단체에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저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중증장애인들이 연락을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170쪽이요.
    장애인 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찾으셨나요?
    170쪽 하단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박석윤위원   여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래서 3개 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의식 향상 교육, 장애인 녹색 일자리 사랑회 의식 향상 교육, 신체장애인 복지 생활 향상 교육.
    이거 경상보조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뭐로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는 행사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거를 왜 바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예산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서준섭 주무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하나 좀 요구할게요.

○주무관 서준섭   예.

박석윤위원   2018년도 구리시 지방 보조금 총액을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주무관 서준섭   지방 보조금 총액 말씀이십니까?

박석윤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까지는 행사 보조금이 실링제로 묶였었잖아요?

○주무관 서준섭   예, 민간행사......

박석윤위원   내년부터는 통합이 돼서 지방 보조금으로 묶였죠?

○주무관 서준섭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총액......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이 보조금이 지금 바뀌었어요.
    보조금 총액 한도액 운영 대상.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게 총액으로 해서 보조금 총 한도액이 100억 정도로 묶여있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넣었다가 올해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넣었단 말이에요.

○주무관 서준섭   그것만 말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먼저 말씀하세요.

○주무관 서준섭   사업 성격을 봤을 때 행사쪽 보다는 경상쪽으로 본 게 그러니까 사업 단체에서 사업의 어떤...... 잠시만요.

박석윤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무관 서준섭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단체에서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여기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나와서 이 교육을 행사로 볼 거냐, 다른 거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과거까지는 칸막이가 있어서 사업 보조를 많이 하지 말라 실링제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묶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운영계획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주무관 서준섭   예, 매년 보조금으로 그렇게 사업 과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알고 싶으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행사운영비는 한도액이 폐지된 게 맞는데 그거를 보조금 총액으로 묶은 건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18년도 구리시 지방 보조금 총 한도액 백......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거는 보조금 총 한도액은 매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총 한도액은 100억 조금 넘습니다.
    넘고 행사운영비가 폐지된 이유는 중앙에서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자율성을 너무 침해한다 그래 갖고 대신에 행사운영비는 폐지하는 대신에......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 보조도 보조금 총액 한도에 들어가는 거 같애서......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 보조금 총액 한도액은 매년 있었던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박석윤위원   아니 있는데 18년도가 100억이니까 여기에 근접한지 아니면 오버가 됐는 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오버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주무관 서준섭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자료는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오버될 거 같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행사운영비 폐지된 거는 자율성을 부여해 주면서 대신에 사전에 그거를 행사운영비 같은 거가 있을 때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해라, 신규 행사는.

박석윤위원   이거를 분리해 놨으면 매우 중요한 건데 내년부터 통합을 해 놨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의미없는 걸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행사보조로 과거까지 했다가 이거를 바꿨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

○주무관 서준섭   사업의 성격이 경상쪽이 더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행사보다 행사보조 보다는 경상보조로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71쪽이요.
    장애인 컴퓨터 수리 사업하고 찾아가는 생활수리 및 무료 한방 진료하고 발달장애인 교모 자조모임 및 가족 힐링캠프 이게 신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기존에 있었는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한방진료센터는 미디어연대의 정경진 우리 회장이 한방이 전공을 맡기 때문에 좀 금액을 올려줬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본예산에 됐고요, 본예산에 된 겁니다.
    원래 무료 한방......

박석윤위원   본예산에 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전체적으로 묶였는데 이......

박석윤위원   제가 17년도 본예산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거는 추경으로 된 거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장애인 컴퓨터 수리 사업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장애인 컴퓨터 사업은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100대를 지금 중고 PC를 나눠줬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고장 수리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인건비 2명을 책정한 상태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이 3개는 이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돼서 편성을 했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빨리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작년 거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러면 찾아가는 생활수리하고 무료 한방진료하고는 묶는 거가 맞는 건가요?
    어울리지를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저게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장애인 컴퓨터는 장애인 정보화센터에서 하고요.

박석윤위원   장애인 컴퓨터 수리 사업은 누군가가 할 거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장애인정보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단체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생활수리하고 무료 한방진료는 미디어연대 정진영 회장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괴리를 좀......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무료로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도 실비적인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박석윤위원   여기서 무료라는 개념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무료인가요, 그 진료를 해 주는 사람이 무료인가요?
    아니 앞에는 무료 한방진료고 예산은 반영을 해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받는 사람이 무료입니다.
    받는 사람이.

박석윤위원   진료하는 사람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재료비 침구라든가 뜸구같은 거는 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실비만 계상해 준 겁니다.
    이거라도 안 해 주면 또......

박석윤위원   장애인 컴퓨터 수리 사업은 컴퓨터 정보화 뭐 단체라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장애인 정보화 구리시 협회 박순직 회장입니다.
    시각 회장님이지만 별도로 그건 정보화로 독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거 보조사업을 설명서하고 자료하고 좀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그냥 여기 묶어서 2억 4,800하고 1억 1,000이 늘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을 전부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우리 설명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심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원장 임연옥   내역을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거......

위원장 임연옥   2017년도 내역하고 2018년도 내역하고 건건이 증액이 어떤 게 증액이 되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건지 설명을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이거를 복지사업 전체 3억 6,500에 대한 거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박석윤위원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어느 거가 신규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2억 4천 얼마 놓고 1억 1,000이 올랐어요.
    그런데 좀 안에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구리시 장애인합창단 운영은 작년도 본예산에 1,42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2,900이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건 증액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거의 배가 올랐으니까 단원이 늘었다든지 뭐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임연옥   건건에 대한 설명서를 다 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향숙위원   목이 바꼈으면 목이 바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이건 보조금 심의회에서 일괄 정해줬기 때문에 왔는 지 알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쪽 심사는 심사고 저희가 보는 거는 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보조 심사로 다 된다면 우리가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장향숙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말씀 꺼내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누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말고 장애인과 관련한 센터만 7개가 있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무료콜센터.
    그런데 사실은 이 센터들의 연간 예산 내역을 보면 대부분 6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 7개 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만약에 통합관리한다 하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센터가 이렇게 7개씩 나누어져야 될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통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게 다 통합 관리가 되면 훨씬 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서비스 혜택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어질터인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리시만이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이거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근본적으로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종류가 15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 15개 단체에서 지금 좀 아까 센터라든가 무슨 협회라든가 아니면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5개 중에서 8개는 통합이 종합 협의회장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개별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체장애자가 지금 저희가 한 8,600명이 장애 등록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200명 정도가 지체장애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들 어떤 단체들의 어떤 회원 간에 대한 보호 관리 내지는 독특하게 운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인 등급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동화위원   그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깊어지죠.
    일단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말로 발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보장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신동화위원   장애인 의료보장에 관한 특별법도 발효가 되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터인데 그거에 대한 내년 예산 배정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신동화위원   내년에 시행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는데 지금 이게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제도같은 것은 내려온다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걸 확인해 봤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없다, 세워진 게.

신동화위원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발효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법을 만들어놓고 유예기간을 2년을 거쳐서 발효를 하는데 준비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된 것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어차피 저희가 매칭펀드 국비, 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거 아까도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예산의 전체 6, 70%가 국비고 작년보다 약 59억 2,5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서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재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얘기는 알겠어요.
    아무튼 장애인과 관련한 센터가 8개나 되고 있는 현실은 자칫 장애인 단체에 직접 편익이 제공되어야 될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라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닌 거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통합 관리되어야 인력 낭비 요인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의 질과 양도 늘려나갈 수 있겠다는 지적하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서요.
    177쪽에 장애인 생활...... 177쪽이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인가요?
    그 예산이 거기에 있는데?
    운영비 보조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179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해 가지고 또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센터에 대한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거는 왜 편성을 이렇게 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도비...... 이거는 국비 애당초 도에서 지금 이게 해 주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소득 관계 여부 없이 하고요, 앞에 지금 말씀하신 177페이지 것은 저희가 1, 2, 3급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해서 소득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 뒤에 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혜택을 도에서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겠으나 같은 항목의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양쪽에다 나눠놓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도비, 시비 매칭했을 경우에 시비를 3,722만원을 플러스 해서 177쪽에다 묶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도비 보조하는 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 뒤에 거 후단에 있는 것은 지금......

신동화위원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이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더라도 항목 편성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동화위원   지원하고 시행할 때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건 법정 과목 행정 과목 해서는 저희 보다도 유권해석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항목인데 그것을 예산을 나눠놓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주무관 서준섭   국도비를 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쪽 그러니까 재정쪽 담당하는 상급 부서에서 나누라는 세부사업을 나눠서......

신동화위원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하라는......

○주무관 서준섭   관리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아까 7개인가 8개 센터 중에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거기서 하나 생긴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PC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중소PC.
    저희 직원들이 쓰던 거를 개량해서 그게 약 100대가 되고요.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이거 한번 고장 나면 또 수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측에서 장애인이 해 주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잡아놨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센터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기존에 있던 거를 일부 비용이 저희가 계속 타이트하게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 심의회에서 통과된 증액된 사항은 일부 증액되고 거의 다 대다수 동결시켰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하나 갑갑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가지고 한참 갑론을박하다가 말았는데요.
    수화통역센터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다는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는데 작년에도 1년 동안 사업한 내용을 좀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뭐 움직이는 거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황당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억 6,500이었어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적었어요.
    아니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도비하고 자비하고 매칭포인트가 몇 %에요?
    10 대 9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보통......

박석윤위원   10 대 90이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게 도가 거꾸로 많이 줬는데 지금 재원이 없는 지 10%를 줍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비 보조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렵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1,770만원을 지원했었어요, 2016년도에.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870만원 또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니까 2,200 정도를 지원을 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자체 예산은 거기에 9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늘어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 200 더 받을려고 내려와서 거기다 매칭하다 보니까 수화통역 만큼은 아주 가파르게 계속 예산이 올라가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마 저하고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처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하자".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내시를 해 줘서......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도 이 분들이 와서 수화 통역을 해 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실비 보상이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감이 몇 번 먼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신 게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위원   1억 6,000 2년 전에는 1억 6,000이던 거를 2018년도에는 2억 2,000까지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또 2억...... 19년도에는 2억 6,000 올라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기 보니까 그간에 인상은 안 시켜 줬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멈출 겁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장애인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8개고 그 다음에 종류가 15개인데 어렵습니다, 저희가.

박석윤위원   작년에도 1년 간 사업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700인가 나갔던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통화 실적은 저희한테 자료 들어온 게요, 735건에 3,170명을 했다고 지금 자료는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금 실적에는요.

박석윤위원   아니 집행 내역.
    사업비 내역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합니다.

박석윤위원   7백 얼마인데 이 인건비로 그러면 2억 가까이가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국가유공자 안보 노래교실은 군가 같은 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까도 6.25 지금 저희 한 420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수당을 당초 5만원에서 80세 이상되는 분은 25만원 6월 25일 이전에 지급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나이가 평균 연령이 87세입니다.
    나오다 보시면 사리분별 내지는 각종 뭡니까?
    행사 때 가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오셔 가지고 말방도 하시고 애국가도 한번 불러보시고 6.25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3.1절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해서 힐링을 한번 하면서 노래를 배우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노래교실 운영해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와서 말방 식 지금 힐링을 해 가지고 자꾸 지금 기억이 현미해지지 않습니까, 87살이니까?
    그래서 이 분들 에 대한 어떤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런 사고도 좀 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차리리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유행가 가수 이렇게 노래방 보다도 앞에 안보를 붙여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자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나요?
    제가 하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195페이지에 생활보장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에서 인터넷 정보료 150만원 이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게 보통 저희가 지금은 다 전산망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비서부터 해서 대출해 준 사람 다 해 가지고 나이스라고 해서 국가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그 온라인 비용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기로 하는 작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들 생활안정자금 관리할려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임연옥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때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연락처도 없고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율이 어떠냐,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분들한테 그 뭐지?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거 등록받게 조례에 원칙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원칙을 못 하신다고 그때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나이스라고 그래서 국가 개인정보 기록망에 의하면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등급, 6등급은 거의 다 이게 회수가 불능합니다, 신용이.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해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거기다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요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게 150만원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왜냐하면 월 이용료가 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연옥   월 이용료가 그러면 150만원씩이나 드나요?
    아니 연간.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인가요, 사용료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렇습니다.
    이거 1회로 했기 때문에 1년에 150만원 들어가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또 2,000만원 늘렸어요.
    4명이나 늘렸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3,000만원에서 그러면 6명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내년도에요?

위원장 임연옥   예.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 저희가 500만원씩 해서 열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회수율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회수율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볼 때 그때 지적한 대로 그대로 전부 보증기금에 받거나 조례대로 하시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 그러지 않아도 조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을...... 저희는 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워낙에 많이 받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등급이 낮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진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당연히 그런 분만 해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해 가지고 수익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하튼 꾸준하게 담보를 걸어놓고 있는 건 다 걸어놓고......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게 수익사업 아니라 저희는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그 분들이 아닌 그 다음 분들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돈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수급자들한테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 때도 그 사람들 그냥 안 받을 거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주실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하고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던 거고 그런데 그 지적을 했을 때도 당시에 회수율이 적다고 했는데 또 증액을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금 소요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에 없는 상태인데.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원한다고 다 주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제도 장치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개인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나씩 받고......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지난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당시 이외에는 절대로 조례상 그거에 맞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하고 있는 저한테 내역을 주시고요.
    왜 증액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그럼 행감 이후에 조례대로 했나 한번 저한테 서류를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이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고용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고용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숙 일자리복지팀장입니다.
    권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종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고용복지과 예산은 6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62억 2,2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 9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경제과 일자리센터 운영 예산 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지급분 58억 3,9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추진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5페이지 중간에 사회적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육성을 위해서 5,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과 인건비 등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1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및 갈매사회복지관 위탁비를 8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대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 7억 5,900만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과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사 업무 지원을 위하여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과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상단까지는 취약계층 자활사업 추진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지원, 경기 구리 지역 자활센터 운영, 교육훈련센터 운영, 내일키움 통장, 청년 희망통장 지원을 위해서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지 상단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 공공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사업 행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1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터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해서 61억 9,600만원 중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과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자립 정착금 지원 등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을 위해서 6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 아동 9,731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 68.4%, 도비 9%, 자부담 22.6%로 매칭하기 위해서 5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7 상단까지는 입양 아동 지원으로 입양 아동 양육수당과 심리치료 지원, 아동 가족 지원 등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서 관내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자비 매칭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는 임대아파트가 입주로 저소득 복지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비 증액에 따라 시 부담은 없으며 리모델링 비용과 책상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양초등학교 한 곳을 운영중에 있으나 산마루초등학교 한 곳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설비 리모델링 1,000만원하고 자산하고 물품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고용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과 2018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225쪽에 아동수당은 정부 시책이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국책 100대 과제중에 선정된 겁니다.

강광섭위원   이거는 차등을 두거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없습니다.
    무조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다 주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광섭위원   그러면 대상이......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대상은 0세 소득 수준......

강광섭위원   초등학교 전......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요.
    소득 수준하고 무관하게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최대 72개월 동안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거는 신청 방식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할아버지가 주던 거 이제 정부에서 다 주는 거네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똑같이 10만원씩 주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버스가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버스는 어떻게 경기도의 버스인가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요.
    저희가 버스가 지금 나와있어요.

강광섭위원   나와있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버스는 나와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는 금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현재 나와있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한번 저거 해야 되겠네?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광섭위원   위기가정은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 해마다 이렇게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많이 발생합니다.

강광섭위원   옛날하고 다르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부족하니까 계속 늘리고 추경에 더 세우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한 가정 한 부모도 있고 또 그거 뭐야 부모가......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강광섭위원   사고가 나서 긴급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 긴급 가정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생계를 갖다가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
    지금 현재 그런 현황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실래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하나 확인 좀 해 보게요.
    아까 강광섭위원께서 말씀하신 225쪽이요.
    10만원잖아요, 1인당?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몇 명이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7,300......

박석윤위원   예?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현재 저희가요......

박석윤위원   명 수를 봐 보세요.
    이게 몇 명이에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9,731명입니다.
    그 뒤에는 점입니다, 점.
    789는.

박석윤위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다?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내 머리로는 이거를...... 구리시 인구가 몇 명인데.
    그 뒤의 건 필요없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30쪽 사회복지시설 산마루초등학교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시설이 초등학교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걸 건물이 학교 건물잖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하는 거지 시설로 지원하는 건가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요.
    부양초등학교에 지금 한 교실을 내 줘 갖고요.

박석윤위원   부양?
    여기는 산마루잖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부양초등학교가 한 곳이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한 쪽은 있는데 갈매동쪽에는 이번에 산마루초등학교가 되게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교측하고 해서 학교 교실 하나를 내 주기로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학교에서 무상으로?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무상으로요.
    저희는 복지 자원이라서 상담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건물은 교육청 건물인데 공간만 빌려서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로 또 보잖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약간 혼돈이 돼서 그렇지.

장향숙위원   사실은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이거 다 해 줘야 되는데.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장향숙위원   교육청 예산 없다고 지자체에다가......

박석윤위원   교육청에서 해서 오히려 교육청에다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야, 너네 공간 내놔. 이거 우리가 드림스타트 차원에서 할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도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하는데 왜 시 건물이라면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분명히 건물 등기부등본은 교육청 학교 거잖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학교 겁니다, 그건.

박석윤위원   그래서 조금 잘 안 맞는 거 같애서 뭔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진화자위원   희망키움 통장은 대상이 누구에요?
    희망키움 통장.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저소득층에다 해당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청년?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요.
    청년은 아니고요, 희망키움 통장이 생계나 의료수급 가구, 근로사업 수준이 기준 주민소득의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가입 대상입니다.

박석윤위원   다 되셨나요?

진화자위원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면 여기서 교육은 누가 시키죠?
    산마루초등학교.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심리상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리상담이나 아이들한테 저소득이고 이게 어려우니까 얘들을 갖다 케어해 주면서......

박석윤위원   누가 케어해 주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복지사가 나갑니다.
    사회복지사가.

박석윤위원   복지사가 나가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저희는 국비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그걸 케어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맺어 갖고.....

박석윤위원   아직은 안 맺었네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학교하고는 구두 협의는 다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생학습 평생교육쪽에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그 관계하고는 다른 관계거든요, 이게.

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엉거주춤해서 그래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박석윤위원   그러면 하여튼 학교쪽하고 협의하셔서 문제 안 되게끔 좀......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까요?
    저소득층 애들이나 뭐 위기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애들을 주로 선생님이 관리하면서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애들을 불러다가 가정에 그동안 1주일 동안 니네 집 별일 없었니 그렇게 계속 관리하는 거죠?
    사례관리하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없으세요?

강광섭위원   예.

박석윤위원   예산 부서 있나요?

○주무관 서준섭   예.

박석윤위원   이거를 산마루초등학교가 쪽 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보조금으로 넣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시설로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목을.

○주무관 서준섭   사업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파트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내용은 그렇지만 조금 그런데.

위원장 임연옥   그럼 부양초등학교에도 이 보조해 줄 때 여기 고용복지과에서 나가나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인력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 예산이.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특별히 예산 나가는 건 없고요, 인건비 정도만 나갑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여기 가구 같은 것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부양초등학교도 가구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여기 지금 세단기니 뭐 사회복지사 의자 구입이니 이런 거를 해 주잖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요.
    세단기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사용할 거고요, 의자하고 비품인데 저희 자산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글쎄 그렇게 나가는데 부양초등학교도 집기류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해 줬냐고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부양초등학교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건 2007년도에 10년 전에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때도 사회복지쪽에서 했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 있을 뿐이지 시에서 한 거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석윤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치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니까 학교 보조금으로 줘 버리는 게 훨씬......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그거랑은 사업이 틀리니까.)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용어 좀 이해 좀 할려고요.
    222쪽에 요보호 아동 지원 해 갖고 61억이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광섭위원   요보호?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꼭 필요한 아동들......

강광섭위원   약칭이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광섭위원   약칭 아니에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위탁 아동이나 그룹홈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아동들을 포함해서 보호 대상이 필요한 아이들을 요보호라고 합니다.

강광섭위원   꼭 필요한......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61억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단 부분까지.
    여기 지금 58억까지 들어간 거까지가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62억 중에 58억 3,900만원이......

강광섭위원   수당까지......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수당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포함된 비용이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여기 208쪽, 209쪽 보면요.
    푸드뱅크 운영이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208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푸드뱅크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209쪽에 중간 정도 보면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장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는 거기서 1명 해서 5만원 해 놓으니까.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이거 도에서 사업 내려올 때......

박석윤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내려보내야지 장비라고 해 놓고 괄호 쳐놓고 처우개선으로......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수당으로 해 갖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5쪽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이거 있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게 또 마을가꾸기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거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이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주민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환경이에요.
    환경이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지.
    그리고 마을만들기라면 또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여기서 고용복지과에서 나오는 게 있다면 이런 봉사단은 또 어떻게 할 거며 환경과에서 또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저희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요.
    청소 뿐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주민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다고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만 포함된 게 아니고......

위원장 임연옥   이 설명서에 보면 청소라고 써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장 임연옥   청소 환경이 돼 있다면......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잘못했습니다, 그건.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마을만들기가 무슨 마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 마을을?
    마을가꾸기사업 또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에.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마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데 그 환경정화 뿐이 아니고......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게 고용복지과 일이 아닌 거 같애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건데 처음부터 바늘 귀가 잘못 꿰어진 거지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 고용복지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님,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떻게 여기 고용복지과로 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요, 이게 고용복지과가 지역공동체 추진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당초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있었어요.

위원장 임연옥   총무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 부분이 이리로 고용복지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아니 제가 그때......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고용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복지과에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임연옥   그게 안 맞죠.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제가 그때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도시과 그때 과장님 김정태 과장님이었어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그래서 총무과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총무과에 있더니 오늘 또 이리로 왔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총무과에서......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관이 된 거예요.

진화자위원   이거 작년에 한번 시행한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한번 시행했습니다.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총무......

위원장 임연옥   시행했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이관이 된 거죠.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데 시행을 했으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없어요.

위원장 임연옥   추경에서 했으면 여기다가 설명을 할 때 그런 거를 넣었어야죠.
    여기 설명서 보세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저희가 그걸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   작년에 한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얼마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이게 만약에 고용복지과에서 일자리 만들기에서 넘어왔다면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거라도 설명이 있던가.
    아무런 그런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고용복지과랑.
    이게 만약에 4개 단체 새마을이나 이쪽 관련해서 마을만들기를 한다면 또 그게 관련이 돼서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3개가 안 맞아요.

장향숙위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작년에 했는 자료들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갖다 주세요.

위원장 임연옥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지지난번 14년인가 15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 했었던 거예요.

장향숙위원   보통 환경과에서는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아름다운......

위원장 임연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장향숙위원   내 얘기는......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그때도 김정태 과장님이 도시과장님 할 때 설명을 못하셨어요.
    죄송하다고 그때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넘어갔는데 계속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넘어가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선은 그어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어느 부서 업무고 어떤 일이고 어떻게 이거 성과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구체적인 거를 어떤 마을 그게 나와야 될 거 같애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 임연옥   한번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뭘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이 부서 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정립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이거에 대한 정립.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이게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관돼 오면서 저희가 선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집행만 저희......

위원장 임연옥   선정이 다 됐어요, 지금 그러면?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 작년 게 선정이 돼서 넘어와서 집행을 했던 거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올해는 선정이 됐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돼 갖고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관된 것도 한번 줘 보세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관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총무과에서 하던 일과 지금 고용복지과에서 어떻게 다를 건가 부서가 달라지면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을 만들어서 설명서를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경순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이거 이 사업은 올해 3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행할 거 우리가 반을 삭감했어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좋으면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고용복지과로 넘어왔잖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지금 총무과에서 넘어갔으면 뭐가 다르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이 총무과에서 따복 업무로 넘어오면서 따복에서 했던 업무가......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이게 따복업무에요, 또 그럼?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그게 총무과에서 넘어왔고요.
    산업경제에서 하던 일자리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게 지금 총 그게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넘어온 건데 그 사업 하면서 넘어온 업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추경에 서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거만 저희가 추진을 했죠.
    이거는 지금 2,000만원 서 있는 거는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작년도 우리 추경에 얼마했어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75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설명서 좀 주세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거는 작년에 했던 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장향숙위원   과별로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쳐지는데 과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환경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대림한숲에 담벼락에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도시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거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걸 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작년의 자료 주시고 우리 고용복지과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나중에 추가로 주십시오.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게 혼돈돼서 그러니까요.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21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위탁 사업.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예.

진화자위원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작년 대비해서 1억 6,700이 감이 됐잖아요.
    이걸......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작년에 1억 9,800을 반납을 해 갖고요,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향숙위원   돈이 남던가 보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아니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자위원   이 위탁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강성희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 부의장님 다 끝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고용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영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이미선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회관 운영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안과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 설치되어 현재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10억 4,785만 2,000원과 이자수입 1,800만원 등 총 10억 6,585만 2,000원입니다.
    75쪽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보통예금 4,775만 2,000원이며 정기예금으로 10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임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28억 3,907만 6,000원으로 올해 보다 73억 9,65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491억 6,459만 1,000원으로 약 52.96%이며 도비는 19.07%, 시비는 27.97%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시 전체 일반 예산의 약 25.9%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83억 1,593만원이 증액된 361억 8,152만 1,000원으로서 인원 증가와 내년 6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최고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지원 1억 1,801만 3,000원 증액은 보수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공공민간 부문도 2억 2,4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9,197만 5,000원 증액은 노인돌봄이 인력 1명 증가와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3,024만원 증액은 단가가 내년부터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2,088만원 증액은 취사원이 1명 증원되었으며 인건비도 월 80만원에서 8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37쪽과 238쪽에 있는 저소득 재가 어르신 도시락 배달 1,860만원 증액은 급식 단가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3,048만원 증액은 지원을 요청한 경로당이 8개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활동 지원비 5,625만 1,000원은 간식비가 월 10만원 균등 지원에서 회원 수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238쪽과 239쪽 경로당 가전제품, 편의시설, 안마의자 지원과 노후 소화기 교체 예산으로 4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경로당별로 안마의자를 꼭 설치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239쪽 맨 아래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2,000만원 증액은 인원 수가 80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40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3,440만 7,000원 증액은 수혜 인원 6명 증가와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42쪽과 243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3,543만 5,000원 증액은 경로당 2개소가 신규 설치되었으며 양곡비는 현재 쌀을 경로당별로 균등하게 16포를 지원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 인원 수에 따라 6포에서 10포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2,000만원 증액은 지난 6월 23일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실버 경찰봉사대 지원 1억 90만원 증액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실시중인 실버경찰봉사대 인원을 올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꼭 확대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중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운영 지원 2,581만 6,000원 증액은 수혜 인원 30명 증가와 인건비 인상입니다.
    246쪽입니다.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4,000만원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욕구조사 일반 연구용역비와 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2억 1,136만 4,000원 증액은 지난 8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국에 배분하여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52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1,056만원 증액은 올해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 1,000만원은 내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920만원은 보증금을 센터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지급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5억 499만 9,000원 증액은 실제로 1,530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가 올해는 분리돼서 예산에 편성돼서 내년에 합쳐서 편성되므로 e-호조상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됐기 때문이며 아동 양육비 지원 인원도 증가되었습니다.
    253쪽 하단과 25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7,337만 7,000원 증액은 내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신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2개소는 갈매지구에 푸르지오와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4,216만원 증액은 보육 교직원이 77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2,970만원 증액은 영아반 담임 교사가 22명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54쪽 하단과 255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042만 2,000원 증액은 대체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0세아 보육제도 운영 1,752만원 증액은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3,600만원 증액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요인으로 국비 내시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906만 5,000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국비 내시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2억 7,142만원 증액은 담임 교사가 120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59쪽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830만 7,000원 증액은 도비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6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증액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1억 3,000만원은 지난 9월 12일 보건복지부 국비로 내시가 확정되었으며 갈매지구 푸르지오와 아이파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부 공사비이며 261쪽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2,000만원은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 구입 지원비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652만 8,000원은 보조교사가 24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62쪽입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 200만원 증액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된 예산 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2,580만원 증액도 같은 사유입니다.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운영 지원 1,000만원 증액은 도비가 올해보다 20%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6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409만 6,000원 증액은 담임 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인건비이며 4명을 증원하였으나 과다하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 363만 3,000원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내년에 1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4,719만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어린이집 자부담분이 50%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월 1만 1,000원인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63쪽 하단과 264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 구내식당 보조 1,895만 1,000원 증액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여성노인회관 일반운영비 5,04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새 일센터 지정 운영 2,724만원 증액은 올해 9월 취업설계사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66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예산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문화 사회소통 프로그램 2,000만원 증액은 올해 8월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과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등 예산입니다.
    270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사업 3,240만원은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수원과 용인시를 견학한 후 내년도에 실시하는 시 자체 신규 사업으로 뷰티아카데미 교육과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해서 실시하는 강사비와 재료비입니다.
    수강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4,470만원은 전액 도비로 경기북부 거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올해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5,556만 2,000원으로 전년 보다 9,983만 9,000원이 증가하여...... 9억인 거 같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94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616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5,556만 2,000원으로서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 600만원, 노인회 행사 지원 430만원, 노인교실 운영 720만원, 노인회 노인교실 운영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5억원, 예비비 2,80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회장님과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는 매년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며 시와 시의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르신들과 여성,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용 특별회계.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어디가 하나 늘었네?
    어디지?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거는 예향교회.
    몇 년 전부터 꼭 지원해 달라 했는데 그거 내년도에 24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향교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노인교실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현재 그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 장려 부분이 지금 팀이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올해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저출산 대응팀이 9월 달에 신규로 우리 사회복지과로 배치가 돼서 지금 이미선 팀장과 김희철 주무관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할려고......

강광섭위원   저출산 대응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저출산대응팀입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출산 장려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자치단체에서 하기란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고 정말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데도 사실 나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라서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든가 이런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이런 팀을 굉장히 단체는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게 그런데 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같이 펼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화장장 지원 조례 지금 100명으로 예상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사실상 조례가 시행되고 나 가지고 지금 한 157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우선 1차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 지급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면......

강광섭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아직은 1년 통계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통계에 따라서 증원될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떻게 호응은 어때요?
    주민 반응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상당히 좋습니다.

강광섭위원   반응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차상위계층만 주던 걸 한정했던 걸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하니까 화장문화 개선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장례식장이나 조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홍보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243페이지에 카네이션 하우스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카네이션 하우스가 이게 어디 수택......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교문2동에 전에 동사무소 자리 있는 거기에서 호수경로당 그 2층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호수경로당 2층에?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거기에서 작업하고서 무슨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거기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작업하고 물건 만든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저거 하고 여성노인회관 가면 떡을 만들어서 팔듯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님 보실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이 경로당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마의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 4분의 1만한 경로당도 있어요.
    안마기 놓지도 못할 데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데 가 보면 우리 시의원도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조그만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넣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12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마기 거기는 120대를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어느 경로당에서 지원 요구를 하면 물품을 구입해서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 알고 그런 걸 우리는 왜 안 해 줬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20대로 했고요.
    또 다른 경로당에 설치되면 또 그게 또 저거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연옥   이게 끝이 없어요.
    지금 봐요.
    경로당 간식비도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물론 시의 재정이 든든하면 주는 거는 누가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부 선심성이에요.
    식사도우미도 또 지금 올려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거는 10만원 균등해서 드렸는데요, 운영비를.
    간식비를 드렸는데 인원 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데 계신 분들이 그걸 똑같이 균등해서 주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26개소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거는 간식비는 그렇지만 안마의자는 120대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간식비도 보세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러고.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경로당 사람도 다 못 들어가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컴퓨터 달라고 그래서 가 보면 그 무슨 보물단지 가듯이요, 이렇게 딱 덮어놓고 안 쓰고 계신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용료는 계속 나가고 정말 이거를 효율적인 방법 드리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드려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이 경로당은 왜 안 줬어, 이 경로당은 왜 안 줬어 그리고 받아요.
    정말 다녀보시면 다녀보셔 봤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안 쓰고 이렇게 아주 소중히 덮어놨어요.
    그런데 갖다 드리면 뭐 할 거며 이 안마의자도 정말 이거 4분의 1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10명도 못 앉는데에다 어떻게 이걸 놓고 한다는 건지 이거는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깎으면 시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다 안마의자 사주겠다고 그리고 다 해 놓고 다니면 저희가 그런 예를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사주겠다.
    아니 뭐 사주면 좋죠.
    누가 주는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렇죠.

진화자위원   그런데 안마의자는 거의 운동 잘 못 하시고 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한데 진짜 요즘은 또 안마의자가 대세니까 가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원하기는 하셔요.
    그런데 임연옥 위원장님 말하신 거처럼 좁은 데가 있어요, 사람도 못 앉는데.
    그런데는 또 그걸 무조건 줄 수가 없으니까 또 그거 대안으로 다른 걸 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할 방법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알겠습니다.
    이거 안마의자 한 거는 우리가 경로당별로 전수조사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순회하고 그럴 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평생학습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상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철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교육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세입은 시 출연금 5억과 예금 이자수입 1억 4,600만원이며 목적사업인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기금 지출 계획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 부분은 전입금 5억과 예치금 회수수입 88억 6,125만원과 이자수입 1억 4,621만원을 포함하여 95억 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13억 6,000만원과 예치금 81억 4,746만원을 포함하여 95억 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와 전국대회 출전 선수 격려, 우수 선수 육성 장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자금회수 총괄로 수입계획 부분은 예치금 회수수입 18억 3,837만원과 이자수입 3,033만원을 포함하여 18억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은 우수 선수 격려 등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원과 예치금 18억 4,57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발전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8년도 신규 사업과 증액, 변경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작년도 164억 2,700만 6,000원에서 35억 208만 8,000원이 증가한 199억 2,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화상영어학습 사업 신규 편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고 보조금 사업, 운동부 등에 보상금, 구리도시공사 위탁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의실 화이트보드는 2010년 개관 이래 교체가 없었던 사항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된 것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수업용 음향 시스템의 노후화로 앰프와 CD 및 USB 플레이어, 스피커 교체 비용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 수제요리 마을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매칭 지원 사업으로 5년 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의 대표 생산품인 부추와 배 등을 활용한 협동 판매 및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학습, 일, 복지,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화상영어학습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현지 화상학습센터에 외국인 강사와 관내 수강생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어 화상학습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억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립 유치원 전교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2억 8,795만원이 증가한 44억 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사립유치원 17개원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에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갈매고등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초 통학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딸기원 지역 거주 학생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문초등학교에 숲 정비 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평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복도 및 계단 내부 도장 공사를 위한 비용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육고등학교에 CCTV 및 스피커 설치 공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문중학교에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체육관 내 접이식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6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진학센터에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임차료 900만원과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성장 배려 학년 지원 사업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명품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7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94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야간 순찰활동을 위하여 기동순찰대 등 4개 단체 야간 순찰 보상비를 1,050만원 증액하여 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위한 차량 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청소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간에 유기적인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하여 9,2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수용하여 석식을 제공하고 심성 및 재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하여 2억 1,90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BBS 경기도 연맹 구리시지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격 향상과 바람직한 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에 320만원, 포돌이·포순이 리더십 캠프 및 견학 사업에 30만원 증액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법 퀴즈대회를 위한 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지역 순찰을 위한 사업에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교육 소외 계층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과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등에게 여성용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2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2급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하여 2,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은 청소년수련관에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진황도시 청소년의 구리시 홈스테이를 위한 것으로 이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 운영으로 2017년도에는 구리시 청소년 진황도시에서 홈스테이가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연습장 사용료입니다.
    이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으로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차량 유지비, 훈련장 사용료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카누부 운영을 위하여 1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1억 6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리틀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1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하여 7,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2,004만원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누장비 구입 비용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구리시 홍보를 위한 카누장비 3정의 구입 비용으로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틀축구단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으로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의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스포츠 및 건강 영역의 소외 계층,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8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2억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94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로서 대회 참가 지원 비용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2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어울림파크 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것으로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체장애인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금으로 4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시 어울림 텐덤 사이클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장배 경기북부 생활체육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여 운행중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회 참가 및 개최 시 원활한 물품 운반 및 인원 이동에 용이하도록 승합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사무실 확장 공사로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회 사무실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공사 비용으로 5,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5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며 이에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에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위탁금으로 36억 2,397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구리왕숙체육공원에 대한 위탁금으로 6억 1,966만원, 구리시 체육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6억 6,232만원, 구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위탁금으로 2억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및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2018년에도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평생학습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위탁금이 멀티스포츠센터, 왕숙공원, 구리시 체육관이 상향해 갖고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인상분이 어디서 나온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인상분이 주로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 대행수수료라고 그래서 위탁금의 5에서 7%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이 발생된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다를 거 아니에요.
    해마다 상승하게 생겼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지금의 상승폭은 평년에 비해서 좀 많은 건데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가 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저 임금이 금년도에 많이 오르는 바람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16.3%인가 이렇게 급여 인상이 됨으로써 약간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분하고 올해 하고 비교해서 위탁금 국민체육센터하고 해서 지금 위탁하는데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비교표를 해서 만들어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전체 취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탁하는 거 전부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다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민 체육대회라든가 도 이상 대회도 각 종목별로 나가는 출전 비용이 증가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도 사실 도 체전이나 구리시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향을 많이 시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여건상 일부 조금만 상향된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리틀축구단 창단식 안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창단식은......

강광섭위원   지금 태권도는 창단식 한다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직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차량 구입이 12월 15일 정도에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창단식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버스입니다.

강광섭위원   버스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학생들 리틀야구단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강광섭위원   리틀야구하고 리틀축구하고 혹시 태권도 시범단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꼭 축구에만 한정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지금은 축구인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 합해서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앞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그때 계속 쓰는 거 보다도 또 태권도가 쓰게 되면 태권도 쓰는 저거를 이렇게 해서 좌석형으로 해서 수시로 구리시 이미지를 갖고 있겠고 태권도 시범단은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운영 뭐 계획대로 돼서요, 12월 2일 날 창단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준비 하여튼 체육진흥팀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전번에 청소년수련관은 15억 받아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냉난방으로 해 갖고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전번에 수영장......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수영장 뿐만이 아니고요, 먼저 10억 받은 거 주로 개선하는 거는 수영장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갖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해서 지금 도비를 일부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청소년 인성 영화제 이제는 예전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자체 저거를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원래 도에서 보조를 안 받았고요, 시 자체로다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강광섭위원   전에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 받은 거는 없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경기도의 무슨 사업으로 내려와서 좀 변형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뚜렷하게 나오니까.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 보수비에 일부를 넣어갖고 이렇게 빼서 우리가 자체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용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왔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학교 대응 지원 사업하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거를 갖다가 자료를 뭘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서 내용을 삽입해서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화상영어는 조례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조례를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주례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상정은 안 들어가 있고.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그거 제가 조사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화상영어.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지금 학교별로 다 수집하는데 학교별로 저번에 의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했다가 이거를 한번 또 저희가 잘못 알아듣고 바꿔서 하는 바람에 아직 다 취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2,000만원을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해 주시겠다고 2,000만원씩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교육발전기금을 주기로 하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글쎄 일단 저희는 뭐 계획 단계니까 계획으로 해서......

위원장 임연옥   그거를 예산 통계도 안 했는데 2,000만원씩을 그래서 제가 30 몇 개 학교 다니시면서 한 거 결과 보고서 달라니까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 결과 보고가 아직 어저께 학교 방문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하게 되면......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시장님께서 2,000만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아직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2,000만원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의원들이 깎았다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하셔야죠.
    이거는 아직 승인도 안 난 거고 아직 회의 진행도 안 했고 그리고 교육발전 운영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거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나 의원들 바지저고리잖아요.
    그리고 또 교문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뭘 학교 숲을 또 만드나요?
    교문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담장 허물었다 담장 또 했다 또 학교 숲 또 가꾸거든요.
    학교 숲이 지금 이런 단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일 처음에 담장 허물기 하자 그래서 허물었어요.
    허물었다 또 위험하다, 담쌓기 또 해 줬어요.
    그런데 또 학교 숲이 또 왔네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몇 번 씩이나......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숲 정비사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정비했다 뜯었다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또 약간의 변형을 해서 뭐 벤치를 만들겠다 뭐......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올리실 게 아니라 전년도 그 학교에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보시고 해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 이렇게 교문초등학교 몇 번째거든요.
    담장 바꾼다, 숲 바꾼다, 학교 바꾸기 한다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이 학생 수가 늘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갈매동에 학교들이 몇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증가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혁신교육사업에서 왜 깎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탐방 같은 거 되게 잘 되고 있는 건데 일자리 탐방도 지금 삭감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건데 왜 학부모 양성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 지원단에서 강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엉뚱한 사람 갖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 갖다 놓고 이게 양성 과정은 올해도 제가 꼭 하라고 그랬는데 또 안하고 반납하고 예산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신경을 쓰셔야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거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는 건지 왜 삭감한 일이 없거든요.
    학부모들 되게 열심히 강사 노릇 했잖아요.
    올해는 정말 미미하신 거 같애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임지환 주무관이요,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학부모지원단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강좌할 때도 보니까 전에는 학부모지원단 명품강의 하면 신문지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00여명도 안 오는 인원 갖고 그렇게 강의하시고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죠.
    정말 강의를 들을 때 하셔야지 김장철, 아이들 시험철 그때 하면 학부모들이 와요?
    돈만 아깝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가 그냥 왔어요.
    50명도 안 오는 사람한테 몇 백만원씩 강의료 주고 하고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 이렇게 예산 줄이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체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일정이나 시기를 해서 성황리에 될 수 있게 이왕이면 그렇게 예산 들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산 시민을 혈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구리시 체육회 하고 장애인 사무국 운영비가 30%나 올랐어요.
    이거 내역을 주세요.
    왜 이렇게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보세요.
    3억 6,000인데 1억이나 올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내역 비교표를 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회가 무슨 사무실을 어디다 옮겨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옮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그쪽에 창문이 별로 없어갖고 환기 자체가 안 되고 그래 갖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건강에도 안 좋다고 많이 그 전서부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요.

위원장 임연옥   지금 거기 회장실을 쓰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임연옥   회장실 누가 쓰고 있어요?
    그 체육회 들어갈려면 바로 회장실이고 임원실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입구에.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특별히 소속 배정이 결재나 이런 거 하러 상주는 안 하는 거고 왔다갔다 하면서 아마 사용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사무실을 어떻게 늘릴 건지 내용 좀 줘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임연옥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해서 6,400 올라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박석윤위원   총무과에서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평창동계올림픽가는 거 주관을 다 하는데 입장권 구입은 평생학습과에서 해라 그래서 입장권 구입은 저희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총무과는 다른 예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다른 거로 하고요.
    버스 임차라든지 그런 거 하고.

박석윤위원   그럼 기본경비?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96쪽에 보면 리틀축구단이라...... 295쪽 하단에 보면 295쪽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박석윤위원   일반보상금 그래서 구리시 리틀축구단 운영이라고 적어놨고요.
    거기에 보험료 얼마라고 적어놨는데 잘못 적은 거를 제가 지적을 할려고 그래요.
    296쪽에 보면 축구에 야구단원 상해보험비 25만원 곱하기 40명 이게 야구인가요, 축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박석윤위원   잘못 적었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오타가 났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밑에는 태권도 시범단 수당이에요.
    감독 수당, 코치 수당.
    그런데 축구단은 감독 급여, 코치 급여잖아요?
    이거 회계과로 돌리 지 왜 그랬죠?
    아까도 회계과한테 물어는 봤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이게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다가 채용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시범이 있을 때 참석하는 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여로 안 하고 수당으로 감독, 코치 수당으로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앞에서 신동화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서 안 할려고 그랬는데 상해보험 때문에 거기까지 나갔는데 295쪽에 보면 시립야구단의 급여는 회계과에 붙어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데 축구단의 급여는 평생학습과에 붙어있어요.
    여기 붙을라면 다 여기 붙어야죠?

신동화위원   야구단 인건비만 회계과에 가 있어요.

박석윤위원   야구단 거는 회계과로 올렸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런데 회계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렇고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붙을 겁니다.

신동화위원   편성 과정에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박석윤위원   박촌마을하고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302쪽이요.
    기본 조사하라고 저희들이 2,000만원인가 그때 줬었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박석윤위원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다 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 후에 지적을 하셔갖고요, 그 후에 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때도 또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 다 그냥 개인 남의 땅인데 거기다가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막 용역주고 그림을 그리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던 거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할래요.

위원장 임연옥   보고서 주세요, 아까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288쪽에 청소년쉼터가 지금 준공이 됐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그것도 개관식하고 그러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저희가 앞으로 확정이 돼서 만약에 어디가 입소를 하든 청소년쉼터 자체 성격상 개관식이나 개소식이나 이런 거를 성대하게 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변 마을에서 별로 주변에서 별로 썩 좋은 눈치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강광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직 저희가 남자쉼터로다가 의회에서 많이 설명을 그 전에 많이 드려서 남자쉼터로다 준공을 했는데 지금 남자쉼터를 대상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세 군데는 했었는데 들어오지를 못 했었고......

강광섭위원   세 군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첫 번째 들어왔던 거는 자격 요건이 좀 안 되신 분들이 들어왔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했는데 응모자가 없었고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신동화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 다각도로 검토해서 꼭 남자쉼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자쉼터로 가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지금 어떻게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위탁 저기가 예산이 지금 2억 1,000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자 배치 그것도 지금 4,300이 올라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기존에 여자쉼터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쉼터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두레교회인가요?
    두레교회에서 한다고 그랬나?
    여자.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거를 만약에 저거 하게 되면 남자쉼터 있는 그 자리로 이동 옮길 수도 있나?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별 체육단체가 혹시 늘어난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지금 현재는 늘어난 게 없고요.
    아마 등산연맹이 이제 곧 12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연맹 등록이 되면 정식으로 체육회에 정식 종목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써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장향숙위원   예산은 작년 예산 그대로.....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렇죠.
    그거는 아직 등록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장향숙위원   내년에 행사는 보조가 안 되는 거죠?

장향숙위원   전체적인 거에서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장향숙위원   그렇게 되니까 종목별 다른 종목별로 시장배를 할 때 조금씩 약간 저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래서 저희 대답이 좀 궁하고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지금 등산연맹이 경기도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가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고 만약에 그게 등록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워서 타 종목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조금 올라온 그 금액을 갖다가 중간에 들어오면 그거 또 몇 십만원씩 가져가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종목에서는 예산을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올해 세계9볼대회 그거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글쎄 제가 쓰리쿠션할 때는 물론 없었지만 와서 봤는데 쓰리쿠션 보다는 확실히 좀 성과 면에서 조금 덜하지 않았나 실무 부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제가 잠시 여쭤볼게요.
    등산연맹이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산악회를 정식으로 지금 해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산악연맹은 대한체육회 정식 등록단체지만 등산연맹이라고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록한 단체만이 시 공식 체육회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참고하셔서......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끝나고 24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의 제안설명은 3차 회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과 주민생활국 평행학습과 소관 사항까지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행정지원국장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총  무  과  장신현관
   정보통신과장이순영
   회  계  과  장방희준
   민원봉사과장김문수
   토지정보과장엄정양
   복지정채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강성희
   사회복지과장안권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