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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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마치지 못한 주민생활국 문화예술과와 산업경제과와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안전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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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주민생활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입니다.
    저희 팀장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문화팀장입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윤갑성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목적은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 목표액을 20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18억이 모금되었고 내년에는 20억 목표한 마지막 해가 되게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중 10%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90%는 사업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금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의 예술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18억 8,728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2018년도의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에서 기금 2억 원에 이자수입금 3,278만 9,000원이고 이 중 기금 사업비로 2,95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0억 9,057만원이 예상됩니다.
    101쪽에 자금운용계획서의 총괄과 그 다음 장에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계속하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내년도 예산 내시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시설 관리에 1,400만원 그리고 망우산 문화의 숲 프로젝트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망우공원에 독립유공자 묘역 여덟 분이 등록 문화재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활용 사업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명사 강연과 음악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원에 문화학교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고 구리아리랑 보전 활동을 위해 2,050만원 그리고 구리문화원 홈페이지가 노후되어 새로 개편하는데 660만원 그리고 구리문화원 단체 운영비로 이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구리문화원에 전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기 승압공사를 위해서 600만원.
    그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599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 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지원을 위하여 3억 6,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동구릉 문화제 행사 운영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갈매도당굿 행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인 갈매도당굿 행사가 2년 주기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내년에 실시하는 해로서 종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갈매동이 원주민들이 다 이주해 간 상황 하에서 행사 운영비 조달이 어렵다는 보존회의 애로를 반영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교 문화축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인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조선왕릉을 가지고 있는 4개 지자체 구리·남양주·노원구·성북구가 같이 연계 협력하는 사업으로 구리시는 이 4개 분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시는 창작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사업 연도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스토리 창작 공연을 2회 실시하였고 조선왕릉 콘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월과 12월에는 창작 지원을 위해서 동구릉 실록 강독과 인문학 특강,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선왕릉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창작 작품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창작 지원과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중간에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이건 공동 사업인데요, 4개 지자체 중 구리시가 주관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또 317쪽에 전문가 자문과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중간에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리광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망우공원에 대한 독립유공자 묘역이 등록문화재로 등재됨에 따라서 항일 독립운동가의 활동 유적지를 답사하여 우리 시의 망우묘역에 문화재와 해설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973만 8,000원을 편성하고 보안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 중간에 화재보험과 경비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대장간마을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노무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입니다.
    이는 박물관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3,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중간에 우리 시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기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된 이것은 활동 수당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과 15쪽에 구리토평 가족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이는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로 인건비와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억 1,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리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 부문 예산입니다.
    먼저 유채꽃 축제에 1억 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 중 종전에 1억 6,000이었는데 행사 운영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코스모스 축제는 2억 472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예총 산하에 8개 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부당 1,000만원씩 8개 지구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총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에 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위하여 7,253만원, 거리로 나온 예술에 1,900만원 그리고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하단에 먼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등 수당을 3년 간 인상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20만원을 더 증액하는 등 총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318쪽입니다.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수당 일부를 증액하여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단원들 수당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에는 7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합창단원이 2015년도에는 활동 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수당이 없었고 2016년도에 20만원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 50만원이었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시민들에게 점심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 등 활동 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문화 수혜로 돌아가기 때문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만큼 수당을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화 되기 이전에 구리시 교향악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교향악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올해까지 17년 간 활동을 해 오고 있고 금년까지 매년 2회 두 차례 정기 연주회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56회 정기 연주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구리시에서 수 년 간에 걸쳐서 활동해 온 만큼 이제는 시립화 창단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가 됐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 창단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억 1,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단원 수당도 기본료는 월 7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면 구리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시립예술단 연주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기연주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로 오페라 콘서트에 500만원 그리고 구리시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500만 원 등 이하는 각 예술단체 보조금과 시에서 주최하는 예술 공연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예산 규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하단에 송년음악회 예산으로 종전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송년음악회를 실시해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에 구리합창페스티벌 이는 구리시에 있는 순수 합창 동아리 팀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제28회 구리무용제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6회 전국 압화 공모전입니다.
    매년 압화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압화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등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도록 제작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이상으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마치고 322쪽 중간에 대강당 시설 관리를 위해서 노후된 빔 프로젝트를 대체하는 대체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마지막입니다.
    기금 출연금으로 앞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기금 조성 마지막 해가 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과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약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캠핑장 운영 예산이 약 3억이고 또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창단 등 기존 단원들에 대한 수당 인상 부분이 커서 약 8억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리시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우리 문화예술과 전 직원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예산 심의의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되지 않은 사업은 놔두시고요, 신규 사업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좌우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신동화위원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동화위원님 덧붙여서 문화예술 각종 단체 있죠?
    단무장이니 뭐 이거.
    이것도 세부 내역으로 해 주셔야 돼요.
    단무장 올해는 얼마였는데 얼마다 그것까지.

신동화위원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비교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8억 4,500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시립합창단이 시립으로 바뀔 때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도 과장님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합창단이 시립화 된 건 2013년도였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분들한테 보상금 지급을 올해 처음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2016년도에 20만원을 지원했고요.

박석윤위원   예,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올해에 5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여기서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됐고 아주 고민 고민 끝에 마지막까지 예산을 하다가 이걸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좀 1, 2년 쉬었다 가야죠.
    여기 보면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200만원이에요, 작년에.
    금년이죠.
    120에서 200으로 튀었어요.
    반주자는 80에서 100으로 오르고 단무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또 100만원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보니까 금년이죠.
    2억 7,500이었는데 올해 4억 8,800으로 갔으니까 거의 2억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120에서 200 나가면 200에서 300 나갈 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시립합창단의 수당이 저희가 처음부터 상당히 최저 수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비 인상위원회를 열어서 4년에 한번 하는 것도 구리시는 13년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분들은 매년 물가상승분으로 3점 몇 % 올라가지만 여기 심의하고 있는 의원들은 13년째 동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 보면 이게 과연 방점을 어디다 세우고 한 건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 좀 쉬었다 가도 안 될까?
    이게 20 드리던 걸 작년에 고민 고민해서 금년도에 올려드렸잖아요.

신동화위원   숨 고르기 할 틈을 안 주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경기도 내에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그럼 교향악단은 내년에 창단하지 말고 뭘 하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쪽을 현실화 시켜 나가면서 숨 고르기를 해야지 이쪽 건 이쪽 것도 하고 싶고 이건 또 현실화도 시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합창단과 관련돼서 당해연도에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8억 4,000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이 다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에 12개 지자체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리시가 50만원으로 최저입니다.
    인근 남양주만 하더라도 단원 수당이 180만원인데 그렇게까지는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저희는 시립화 된지 4년이 되었고 또 수당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작년부터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없었을 때도 있어요.
    다리만 하나 걸치자 그래요.
    올해만 행사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연도에 작년에 했는데 또 해 봐야죠, 이렇게 또 한 2, 3년 지나면 아!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너무 힘드니까 시립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서 첫 번에 조금 미미하게 이렇게 보상을 드리면 저기 저기 성남하고 비교를 해요, 과천 이런데.
    거기는 교부세를 안 받고도 돌릴 수 있는 아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거가 다들 밖에 다니다 보면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최고로 많이 주거나 최고로 시설을 잘한데 잘 운영하는데 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당신들 주민세 최고로 우리가 징수를 하면 아주 불만 없이 낼 있느냐, 세금.
    그런데 재원 확보하는 쪽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가는 건 막 나가니까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건 최상 정도는 아니고 중간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단 활동 실적을 보면 2015년도까지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시민들에게 음악회라든지 활동한 실적 횟수가 8번, 10회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했는데 2016년도에 수당을 20만원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아주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29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3회 실시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는 만큼 그 분들의 합창단이 열심히 활동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수혜가 그만큼 돌아간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 보상비가 나가니까 당연히 횟수도 늘어나야죠.
    그럼 실비는 보상을 받고 연주회 공연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자꾸 현실화 시키려고 그러면 뭘 하나 창단은 좀 미뤄야 되는데 이건 이것 대로 나가고 이건 현실화 시키면 내년에 가면 두 개 다 현실화 시켜 달라 그러죠.
    예, 여기까지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시차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진짜 뜨거운 감자네요.
    그렇죠?

박석윤위원   시차는 조정하신다고 그랬죠?

강광섭위원   우리 합창단이 요즘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보이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립합창단이 처음 초기에는 이런 단원들이라든가 보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 창단해 갖고서 그래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창단을 목표로 해서 초기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립합창단 수준에 맞춰서 교향악단 수준의 그런 보상을 단원들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데 목표는 창단에다 맞추고 그 다음 보상하는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등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보상을 해 주어야지 지금 시립합창단이 창단하게 된 여러 가지 보상 없이 그냥 무보상으로 노력을 해 왔고 하나씩 2016년도부터 20만원, 50만원, 올해 70만원 이걸 올렸는데 지금 70만원 수준으로 올려놨잖아요?
    교향악단도 지금 똑같이 창단과 동시에.
    그런데 창단의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창단했다고 그래서 보상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은 조금 빠른 저기하고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창단을 목표로 하되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항상 50만원 했다가 또 70만원 갑자기 한 해도 쉬지도 않고 바로 올려버린다는 그 부담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술단을 교향악단 속에 예술단이 교향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우리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5개 예술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개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그리고 시립합창단.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이 시립교향악단과 시립무용단입니다.

강광섭위원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창단하는 것 보다 예술단을 총괄적으로 창단을 하고 거기에 산하 단체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전체 기본적으로는··· ···.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개별 예술단이라는 총괄된 이런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무용단 뭐 다른 교향악단 이렇게 개별로 계속 창단하는 것 보다 아무래도 총괄적인 예술의 총··· ···.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시립예술단은 시립화 된 단체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각 장르별로··· ···.

강광섭위원   장르별로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귀속을 시켜서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총괄 창단을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문화재단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귀속 되나요, 이런 게?
    좀 다른가요, 재단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그것은 지금 아트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단 구성되면 시립 단체가 간 지자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어차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화재단과 함께 포함해서 그 쪽에 귀속이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창단을 우선 전제로 해서 활동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 내년에 창단 목표로 하는데 시립교향악단은 사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시 교향악단이 지금 60명 정도가 지금 거의 17년 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2년 간 두 차례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저희가 행사 수당 예산을 약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이 단체가 시립화 되는데에는 물론 저희가 공모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단원을 선발 모집을 하겠지만 지금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해서 올해까지 56회 행사를 해 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활동 실적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창단 이후 실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실적보다도 창단이 전제로 해야 되니까 창단 이후에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보상 체계를 갖춰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단계별로.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여성합창단.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하고 그 다음 시립합창단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우리 시에서 시 주관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면 구리시 합창단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해 보상을 500만원씩 해 준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구리시 시립합창단이 구성되기 전에··· ···.

강광섭위원   정식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구성되기 전에 구리시 여성합창단이 전신이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시립화 되면서 또 시립이 혼성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여성합창단은 그냥 순수 아마추어 동아리 클럽으로 계속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이죠.

강광섭위원   전신은 지금 뒷전에 있고 다시 또 재구성한 팀들이 전면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시립합창단의 개념 그 속에 귀속이 돼서 우리 보면 1부, 2부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조금 귀속해서 같이 조금 합류하는 부분도··· ···.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아무래도 합창단과 또 내년에 창단하고자 하는 교향악단은 전문 전공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단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합창단은 다만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결성된 전공을 떠나서 그렇게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 동아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시립합창단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거기서도?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물론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

강광섭위원   거기도 성악 전공한 분들도 많이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전공자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단원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발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시립 단원으로 들어오는 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그래서 시립합창단 저기로 해서 하나의 시립합창단의 양성 과정의 여성합창단 해서 거기서 양성이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충원하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대장간마을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이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게 너무 노후되고 또 목조 건물이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세부 내역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안전진단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 개보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 돼서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지금 개보수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게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금방 폐허되기 쉽고 또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대장간마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우리 공예가들이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마련해서 어떤 제품도 판매하고 그러면 일부러 사람이 가서 지키지 않아도 건물도 지키고 또 문화 상품도 판매도 하고 그 분들에게는 또 어떤 장소 제공도 하고 물론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기서 완전하게 제품을 다 만들어내고 이런 건 못하지만 공예가들이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단체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번 서는 식으로 거기서 약간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지킴이 노릇을 하는 걸 공예협회가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이 개보수가 끝나면 그런 방식을 한번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가서 작품도 만들고 지킴이도 하고 일거양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립예술단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우리가 얼마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나 돈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돈에 대한 투자에 대비해서 문화예술이 주는 그 순기능이나 투자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압화 공모전에 가셔서 작은 작품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놀라워 하시고 막 아름다워 하시고 이렇게 막 찬사를 많이 주셔서 그 당사자로서 정말 너무 이번에 감동을 받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하나하나 뭐 보면 음악 하나가 무용 하나가 어떤 교향악 하나가 우리에게 금방 주는 어떤 효과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뇌리 속에 남아서 정말 이 노래 한 곡을 듣고 합창 한 곡을 듣고 만약 생을 마감하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그 자살 충동을 이겼다면 이 하나의 노래 한 곡은 정말 수억이 넘는 그런 예술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이런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또 시의 어떤 예산의 범위를 생각해야 되고 의원님들 걱정이 많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점들 다 수정하시고 이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 본 어떤 장본인으로서 거의 한 10 한 2, 3년을 그때부터 시립을 외쳤는데 계속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도록 기다려온 교향악단이 또 시립예술단 되는 순서로서 제일 끄트머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꼭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종이만 내밀게 아니라 시립예술단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환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자세하게 자료도 그렇고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마다 돈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저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예산 전에라도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갑자기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하나 하면 시립무용제도 우리가 조례를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이 할 때 저희가 또 많은 걱정들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예술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시립무용제는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를 또 특별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정말 20만 적은 인구의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성과도 많이 이루었고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립 무용제를 구리시에서 하려고 아마 많은 예산 준비도 하는 같아요.
    그리고 도립 무용단에서 좋은 활약을 하던 분들이 뭐 한 세네 분이 또 구리로 이적을 하셔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막 계속 일이 중첩되니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올해 안에는 꼭 좀 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망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는 정말 열쇠고리 하나 내놓을 게 없다, 우리 구리시의 어떤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저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500만원씩 10개 단체가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품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좀 약소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한번 제작되면 계속 우리 구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모해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입상자에게··· ···.

진화자위원   입상자에게?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시상을 해서 입상자에게는 상금을 주고 그리고 그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는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

진화자위원   구입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307쪽에 보시면 구리 아리랑이 이게 뭐 단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올해에 구리문화원과 같이 협력해서 구리 아리랑을 지역에 분들이 작곡해서 CD까지 보급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 작곡해서 보급하는 단계라 내년에는 조금 CD를 더 제작해서 문화원에서 주도로 각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노인 분들을 위한 웃음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

박석윤위원   아니, 구리 아리랑하고 웃음 치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

박석윤위원   그 어르신들을 위한 동적인 사업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거가 나는 구리 아리랑 연구보존 활동 그래서 약간 용어로는 생뚱맞기는 해요.
    진도아리랑이니 정선아리랑이니 이런 것들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많이 알려졌는데 구리 아리랑 비록 처음이지만 10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루터기가 있어서 뭘 창작해 낸다 뭐 이런 비용으로 하면 모르는데 이걸 CD를 구워 가지고 여기 관내 126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구리 아리랑 전수 및 웃음 치료 등 행사 연구 활동비 그래서 이게 참 맞는 건가?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 대장간마을 개보수 공사가 7,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박석윤위원   여기서 우선돼야 되는 건 지금 임대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저희 매년 토지주로부터 1년간씩 무상 사용을··· ···.

박석윤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분이 언제든지 내년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임시 땜빵 식으로 개보수 해 나가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매우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년에 개보수비 아주 급하게 달라고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3,000 해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올해 7,000은 개보수 들어가는데 거기 토지주 하고는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시에서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

박석윤위원   뭐 초반에 잘 했든 못했든 7년인가 몇 년인가 존경하는 진 부의장님 계시지만 저희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박물관 하겠다. 이거 7년인가 무상 임대 토지 받아서 진행하다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굉장히 구리시가 "을" 입장이 된 거죠.
    지상물은 있고 토지는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안 됐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3년을 계약한다든지 그래서 3년 후에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면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매년 1년 단위로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아직까지는 토지주 분이 단기 1년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 목적으로 토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니까 저희는··· ···.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늘 젊은 사람들 얘기하듯이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건물이 흉물로 자꾸 변해 가니까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땜빵 식의 보수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토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관람객이 급격히 또 줄어들고 해서 옛날에는 좀 고구려와 관련돼서 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오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연간 이용자가 4만 명 정도 매년 찾아오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각 학교별로 또 학원별로 이렇게 고구려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현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윤위원   옆에 계시는 담당관님이 요즘 교통체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옆에 계시는··· ···.

진화자위원   그때는 엄청나게 왔잖아요, 막 일본에서 오고.

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일본 분들도 오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 프로그램이 낮아지고 토지 확보가 완벽하게 안 되니까 시설 투입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용객은 자꾸 떨어져 나가는 현실 속에서 심도 있는 종합적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지금 우리 박석윤위원님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인다면 정말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서 제가 2006년도 처음 됐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7년 임대로 하면 금방 7년 돌아오는데 그때 가서 주인이 그 토지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건물 뜯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영구임대를 하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또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조사특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현재는 임대료를 아직은 안 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박물관이 건축물은 지어져 있고 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토지주가 아주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주더라도 당장 뜯어내라는 소리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간이 보면 드라마 촬영지로 좀 매우 굵직굵직한 유명한 드라마에 우리 대장간마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들에게 장소 제공하는 돈 몇 푼 받는 것 보다는 우리 구리시를 알리는 관광 홍보용으로 잘 활용하면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계약 기간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 되지 않으면 우리도 늘 돈을 들여도 불안하고 안 들여도 불안하니까 그 토지주하고 잘 대화를 해서 몇 년 간 임대료를 좀 내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장소로 제공이 될 때는 구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광홍보 문구를 넣어서 그게 그래도 계속 좀 관광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하나만 더 하고요.
    이상하게 저만 자꾸 하게 되는데요.
    315쪽 토평 가족캠핑장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8월 26일 개장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9월, 10월까지는 그래도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날씨가 좀 추워짐에 따라서 주말 이용자가 약간 좀 감소하는 상황이 됐는데 운영에는 뭐 지장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이게 잘못 태어나서 한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구리 시민 입장에서는 50% 감면 해 주고 2만 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적자폭도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1년 동안 직영을 해 보자라고 금년에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민간한테 주자, 이거는.
    왜?
    정말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캠핑장의 내년도 수입이 1억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박석윤위원   예상 수입이.
    그런데 지출은 3억 1,000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대행 승인해 줄 때 위탁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손실 날 걸 예상하고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갭이 2억 1,000이 나잖아요.
    그래 이것도 모르는 시민 입장에서 야! 캠핑장 들어왔다, 뭐 좋다더라.
    그러니까 매년 2억, 3억 적자폭은 커 나가면 이거가 과연 시민을 위한 건지 뭔지 애물단지인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이 한다면 수입 1억 대비 5,000만원만 더 올려줘도 할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1억만 갖고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원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 배치할 것 다 배치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자폭은 1차년도에 벌써 2억 1,000 갭이 나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오픈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소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과다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1년간은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지금 11월부터 비수기인 셈입니다.
    10월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비수기 때는 운영에 탄력성을 주어서 그 인원을 좀 근무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구리도시공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위탁비는 우리가 3년 위탁 주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한테?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건.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박석윤위원   그럼 거기 돈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 나가기 전에 한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어떤 자체 운영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 보자.
    그래야 이 적자폭을 줄여 나갈 수 있지 도시공사에다가 잘못 위탁을 주면 계속 적자폭은 늘어날 것이다.
    왜?
    거기는 규정에 의해서 8시간 딱 되면 추가 근무를 서면 초과근무 수당을 주어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분명히 1억 5,000의 적자가 아니고 2억 이상 날 것이다.
    이 수치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그 비용 감소를 위해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

박석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매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매점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매점이라도 개설을 해라.
    그럼 거기서 캠핑 오는 분들이 그 매점을 이용해서 또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한강에 뭐야 미니스톱 거기 월 순수익이 1,000만원이잖아요.
    1년에 1억 얼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불을 피울 수 있다 그러면 숯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다 보면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여쭤 볼게요.
    307페이지에 구리문화원 운영비 보면 설명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럼 1,400만원이나 증액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아, 예.
    아닙니다.
    그 1,400여만 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사무국 직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문화원에 있는··· ···.

위원장 임연옥   그 내역을 주세요.
    이게 그냥 1,400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라고 그랬거든요.
    인건비를 1,400씩 올린다는 거는··· ···.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인건비와 사무 운영비입니다.
    그런 내역인데 내역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따로 주시고요.
    문화예술단체 아까 예산만 말했는데 우리 같은 우리 뭐 5,000억 정도 예산을 가진 시·군 경기도 관내 무슨 무슨 단체를 갖고 있는지 뭐 시립예술단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올린 것처럼?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나오듯이.
    아까 시립예술단 운영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 단체가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뭐 쭉 나오잖아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경기도 내에··· ···.

위원장 임연옥   그 시·군에 운영되는 경기도 관내 운영되는 거 좀 비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남은 뭐뭐 갖고 있고 그걸 또 성남만 기준하지 마시고요.
    성남이나 과천 운영하는 거 말고 우리 시 규모랑 비슷한데 있죠?
    시 규모랑 비슷하고 재정도 한 5,000억 정도 되는 데가 뭐 뭐 운영하는지 좀 비교를 해 주세요.

○쟝항숙위원   경기도 전체.

위원장 임연옥   전체 31개 시·군 중에 뭐··· ···.

박석윤위원   그 12군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비교를 좀 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채수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용국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44억 9,311만 4,000원으로 17년 대비 1억 4,3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억,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 교체사업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및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등 2,0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비자 보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1,9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전통시장 관리에 공용주차장 용역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 2,353만 2,000원 공중화장실 보수 등 공공운영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공용주차장 청소관리위탁에 금년 대비 500만원 증액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일반단순 노무 종사원 단가가 상승하였기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지원 행사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장보기 배송 사업에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보기 배송 사업은 상인회의 자부담 포함해서 총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간 한 2,700건 장보기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상인 워크숍 등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리비 선납 등 4,423만원 계상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에 2,200만원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비 자금지원에 5억 1,573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3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306 출연금에 총 4억 3,225만원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금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본 사업은 도비 대행 사업입니다.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에 7,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에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 단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4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31쪽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 용역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에 15억 9,1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4,432만 1,000원 유통종합시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5억 4,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정 단위 사업입니다.
    에너지 전력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2억 1,2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에 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46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전력 효율 상승 사업입니다.
    1억 1400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입니다.
    333쪽에 시설비에 구리시 저소득층 LED 등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1억 1,400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태양광 발전 장치 등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노사정 화합 단위 사업입니다.
    먼저 민노총에 지원하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운영 지원 등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노총에 지원하는 노사정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발전 기금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단위 사업에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자체 사업 2억 4,000 포함 국고보조 2억 1,334만 1,000원 포함해서 4억 5,33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의 채수 과수농가 371 농가에 자부담 30% 국고 또한 시비 그 다음에 농협 부담금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337쪽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여성 노약자 농업관리비 등 지원에 2,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 민간위탁 사업비 등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 1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리내에 거주하는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자녀가 되겠으며 943명은 인구 수 대비해서 배정하는 숫자입니다.
    하단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억 8,000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340쪽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등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사업 등 1억 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봉사업 육성 사업에 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억 7,346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 공급 가액의 30% 가공식품은 15% 쌀은 학교공급 가격과 정부 양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6개소 중학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금년과 동일하게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 승마교실로 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학생 승마교실은 저희가 금년도 말에 관내에 승마장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중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70% 자부담 30% 범위 내에서 4,480만원 예산 투입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입양비를 지원 사업과 부대비용 등등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비용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8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재원입니다.
    하단에 농촌진흥 및 농업기술 보급에 3,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산업경제과 행정 운영 경비는 총 6,7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본 지원 사업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하남 고덕 별내 발전소에서 특별지원 사업비 6억 3,600만원은 다 소진하였고 이제는 기본 발전량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사업비만 매년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남에서 910만원 고덕에서 430만원 별내에서 100만 원 해서 1,44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갈매동 마을회관 시설물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1,430만원의 투여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유기견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과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집에 반려견이 큰 개들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향숙위원   마스크 안 하고 이렇게 바깥에 데리고 나오는 건 그건 누가 담당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게 공원 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게 최근에 과태료 규정이 새로 생겨 가지고 마스크에 대한 규정은 맹견일 경우에는 3급 이상 맹견일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목줄은 당연히 착용하고 이렇게 산책을 시키든가 운동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맹견이라는 게 ··· ···. 동물들은 다 물지 않나요?
    맹견 같은 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건데 그 강아지가 집에 있는 치아와도 애기를 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15킬로그램 이상 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킬로그램, 20킬로그램 이상 되는 반려견을 거리에 나갔을 때는 무조건 마스크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법에는 하여간 맹견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통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사실 심리상으로 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공원 내에서는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도로변에는··· ···.

장향숙위원   도로변에 이렇게 같이 동행할 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최근에는 이게 법도 시행되고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과태료 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도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자기네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골목길이나 주택가에 큰 개를 목줄도 길게 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무서워서 못 지나가죠, 애들 같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승마교실 운영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올해는 관내 승마장이 없어서 남양주 별내 하남 그래서 5개 승마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내년에는 신설이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올해 말에 토평동에 승마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 지역으로 해서 된다. 이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외부 지역으로 갔는데 내년에는 관내 승마장이 생기니까 우리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토평동?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거기 캠핑장 옆에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캠핑장 옆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강광섭위원   호응은 어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호응은 가까우니까 학교에서는 그동안 안전사고 안에 많이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내년도에는 조기에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언제 예정이에요.
    개장 예정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보통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학교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선발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개장하면서 홍보 좀 많이 해 갖고 승마교실이 또 장애인들한테 좋다고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한테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강광섭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100만원씩 20개 업체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요, 예전에 하던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계속사업입니다.

진화자위원   그동안 지원 받은 내역 상황을 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태양광 주택 사업 지원 설치비 위에 3킬로와트 70만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건 민간 개인주택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9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공단에 먼저 신청을 하고 선정된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올해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이거는 단독주택?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 3킬로와트는 아파트는 못하고요.
    단독주택 지금 교문1지구에 일부 옥상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고요.
    300와트짜리 이건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베란다 태양광 이건··· ···.

진화자위원   이건 시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

진화자위원   이 정도하면 뭐 전력이 조금 절감이 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게 어쨌든 미니태양광은 한 3~4천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저층 같은데는 일단 태양열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층에는 효용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의 단독주택의 3킬로와트짜리는 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걸로.

진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300와트짜리는 아파트도 되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파트형입니다.

진화자위원   아파트형?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진화자위원   5천원 이것 좀 너무 별로다.
    (웃음)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운영지원 1,500만원 이건 어떤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민노총에서 사실 올해는 사업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청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비정규직이죠.
    그런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대책 마련이라든가 그런 교육 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노총에서 사업비 신청하거든요.

진화자위원   민노총에서 이것 뭐 상담센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한다면 처음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내년··· ···.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웠다가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 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2015년도에는 한번 사업을 해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서··· ···.

진화자위원   그 데모 막하는데가 어디에요, 한노총이에요.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민노총.

진화자위원   민노총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진화자위원   이런 건 좀 사업 분석을 잘 해서 이 상담센터 같으면 차라리 일자리 이런대로 가야지 민노총에서 잘못하면 데모꾼 되는 것 아니야.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민노총은 또 민노총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상담센터는 특히 아르바이트 일자리 하는 건 우리 일자리 센터 어디에 같이 접목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보겠어요.
    33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342페이지 또 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게 국도비로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 길고양이를 어떻게 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길고양이가 일단 전화가 오면 저희가 양주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다가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중성화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고양이를 함부로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길고양이들은 부정을 탄다고 그러죠,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원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 길고양이가 가만히 있느냐고요, 신고하면 벌써 없어지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매년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매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매년 이렇게 1,500만원 나갔었··· ···. 1억 5천··· ···.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건 위탁··· ···.

위원장 임연옥   1,500씩.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도 같이 해서 4,100만원 해마다 계상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현재까지 169마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했다는 걸?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동물구조협회에서 매달 다달이 보조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보조금 청구하는 걸 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 임연옥   현장에 나가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출장복명을 하고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제가 보면 구리 시장 같은 경우 엄청 많아요.
    지나가다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부근에 차 밑에 가서 차지나 가려면 막 뛰쳐나오고 사방에 그러는데 실제로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니까 이게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고양이 중성 수술을 없애 달라는 민원도 있는 반면에 길 냥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엄마라고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먹이를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함부로 이렇게 해한다고 반대 민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제가 보면 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 많거든요, 놀랄 정도로 막 뛰쳐나오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고양이가 없잖아요, 봤는데 고양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요?
    (○장향숙위원 좌석에서 - 다른 놈 잡아야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면 신고한 사람하고 저희가 신고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받아 놓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 동네에 와서 기다리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뭐 일정 부분은 기다렸다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고하고 나니까 고양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와서 위탁 업체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건 소방서에 요청을 해서 덫을 놔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게 참 막연하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숭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다른 어떤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지켜 주는 사람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보고 신고를 했으면 그럼 또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숭배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고 정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 지역만 봐도 저녁에 한 10마리 이상은 보거든요.
    제가 운전하려고 보면 차 밑에 있어요.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일단은 먹이라도 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도태가 된다는데 상대측이 보호하자는 그런 또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민원을 또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중성화를 먹이를 안 주는 거지 중성화를 시켜 준다고 그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리고 중성화 수술은 자연적으로 도태시키겠다는 얘기고 상대측에서는 자꾸 먹이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유통팀장 김용국   잠깐만이요.
    동물들에 대해서는 본능 습성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 있던 곳에 사람들처럼 또 거기에 생존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럼 이게 중성화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일단은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 당시에 없어도 계속 거기 지켜 있다가 중성수술 해 주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지금 구조 동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총 예산이 쓰여 진 총 금액이 실제 비용이 얼마나 1년 예산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매년 한 4,400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저렇게 해서 동물을 갖고 왔는데 그 동물이 사망을 하면 그냥 쓰레기 처리하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살면 한 마리 당 한 10 몇 만원의 우리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저희가 위탁 처리만해도 12만원씩 두당 12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 이 동물병원하시는 분들이 가까운데서 하면 서로가 좋겠는데 이 예산이 안 맞나 봐요, 11만원하고 여기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4,400만원의 예산이 매년 나갈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동물구조협회에서 먼데에서 굳이 오지 않고 우리시에서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사람들이 뭉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을 것 같아서 이 4,400만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고 가고 이런 예산인데 고양이 한 마리 잡자고 12만원씩 예산이 다른데로 나가는 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도해서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매년 이렇게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계속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유통팀장 김용국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진화자위원   예.

○시장유통팀장 김용국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동물들을 갖다 놓으면 일정 규격의 저기··· ···.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시설이라든가 있어서··· ···.

○시장유통팀장 김용국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대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리시 내에서 마련할 장소가 없었어요.

진화자위원   왜, 없어요.
    여기 그린벨트 이런데 많아요.
    그리고 하려는··· ···.

○시장유통팀장 김용욱   거기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함부로 못 키워요.
    그런 시설 자체가 또 허가가 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때나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이게 한 2~3년 끄는 문제에요.
    법제처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그린벨트 내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시에서 도시과하고 그린벨트 문제만 해결된다면 장묘시설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분이 자기 건물에 시설을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몇 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안이라고 건물은 건축물은 지어져 있는데 안에서 용도 변동은 마음대로 된다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모든 걸 다 지금 장묘시설 다 설치했어요. 기계 설치하고.
    그런데 거기서 딱 걸려서 그린벨트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3년 간 싸운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보냈는데 이걸 딱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주변에 주택가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뭐 시장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법이 바뀌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1,000만 반려동물 세상인데 구리시도 20만 그러면 10만 마리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간 4,400만원이 우리의 예산으로 직접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시설을 마련해서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몇 사람의 일자리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관심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 저희가 두당 12만원씩 주고 위탁 처리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장소도 멀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다시피 그렇게 계속 처리를 해 왔는데 방금 전에 법개정 관련 그린벨트 그건 국가 및 지자체가 직영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 이거는 민간시설에 그 분은 당초에 동물병원을 허가를 득하고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부속시설로 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그린벨트 법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현행법에 향후에 법 개정이 어떻게 입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직영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아! 직영할 때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진화자위원   민간은 아직 안 되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제가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왕숙체육공원 뒤쪽에 비닐하우스 있는데에요.
    거기에서 불법으로 개를 잡는데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체육공원 뒤쪽?

장향숙위원   왕숙체육공원 뒤쪽에 배 밭 있고 비닐하우스 있는데가 있나 봐요.
    (○ 강광섭위원 좌석에서 - 사노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길 건너지 않고 체육공원 쪽으로 한번 나가셔 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천을 덮어 가지고 불법 개를 도축 하나 봐요.
    그 개가 누가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안에서 그 소리가 바깥에 일하는 사람까지 다 들리고 그걸 태우면서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비닐하우스 샅샅이 비닐하우스 한번 뒤져 보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 저희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어제 그랬나 봐요.
    며칠 째 지금 그러나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보기가 그렇다고 전화하고 그래서 꼭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확인만 한번 할게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사업 인건비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강광섭위원   몇 명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강광섭위원   몇 명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거기 인건비로 두 사람이고 콜센터의 인건비 한 사람 있어서 세 사람입니다.

강광섭위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전통시장하고 자부담이 전통 시장 들어간다고 그랬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자부담이 2,160만원해서 저희가 2,100만원 총 4,32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전에 보니까 이게 또 호응도보다도 거기 일하는 봉사자들 그 분들의 불친절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요.

강광섭위원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 지지 않게 친절교육을··· ···.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오전 오후 4시간씩 4시간씩 하고 있고요.

강광섭위원   4시간씩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게 그건 친절 교육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분들의 그런 사람들 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은 11시에 통합방위본부 지원 운영으로 건축과장은 오후 2시에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가 있는 관계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 순서는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영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세영   건축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항에서 사무관리비 7,527만 8,000원 그 중에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8억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414쪽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상단부분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강사료와 교재비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사업에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철거용 도구 구입과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조경 현수막 측량비 다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오토바이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축과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방음벽은 지금 아니죠?

○건축과장 오세영   예,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저희 원일가대라곡 아파트에서 소음이 심해서 방음벽을 지금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도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좀 덜 찾아간 사람하고 또 보상금 받은 거 하고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방음벽을 그 전에 높이 이렇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낮아서 시에서 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예산 50대 50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안에 그러한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지 그거에 대한 답을 나중에 과장님 연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세영   예.
    보통 보면 우리가 저희들이 석축이나 옹벽 담장 이런 보수는 가능한데 거기는 단지 내가 아니고 바로 단지 경계선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소음 방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때 시에서 할 때 좀 높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짧아가지고 지금 많이 방음벽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동혁   답변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정미애 팀장입니다.
    시설팀 최치환 팀장입니다.
    보수팀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김병옥 팀장입니다.
    자전거팀 김인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노당 언제말 중로 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태릉 구리 간 IC 광역도로 확장 공사로 40억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고 16억 2,800 자부담이 3억 7,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7억 2,915만 8,000원 요구했습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 관리비로 8억 9,842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5,000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9,000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로 8억 3,872만 2,000원을 이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1,800만원 쾌적한 도로통행 환경 조성비로 6억 2,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가 약 3억 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관리비로 2억 8,799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설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3억 1,450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가 2억 9,750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6,000이 요구되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 및 하천관리로 4억 1,6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및 구거 부대시설 관리비로 2억 2,7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0만원 한강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하천 내에 수목 및 지장물 정비비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69쪽에 노점상 단속차량 위탁비 두 군데로 가나요?

○건설과장 유동혁   이번에는 아직까지 구역을 저희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국도6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양쪽으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뭐 대폭이라면 대폭인데 축소가 돼 갖고?

○건설과장 유동혁   예, 뭐 저희가 3억 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입찰을 보고 또 이쪽에 한 쪽에는 보훈단체에다가 해 주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에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광섭위원   보훈단체 상이군경하고?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월남참전?

○건설과장 유동혁   아닙니다.
    한 쪽은 저희가 공개입찰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하나는 보훈단체에 주고 하나는 입찰했고?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강광섭위원   그럼 거지에 포함된 게 공중선 정비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2,00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이면 도로에 있는 케이블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유동혁   그거는 지금 공중선이 사실은 한전이나 KT께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KT꺼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이사 갈 때 전혀 정비 안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 수택2동 쪽에 가장 상당히 많이 지금 공중선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그 다음에 KT에다가 꾸준히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비가 지금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한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정비를 해서··· ···.

강광섭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요청할 건가요?

○건설과장 유동혁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강광섭위원   직접 한다고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강광섭위원   그럼 뭐야 진짜 공중선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강광섭위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강광섭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후 대책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중선이라는 게 한전 전주에다가 자기들이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선로 가공을 띄워서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공중선이 되는데 저희가 공중선에서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 게 판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점용 허가 득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 주체인 한전하고 선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선이 통합관리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유동혁   안 됩니다.

강광섭위원   각자 자기 선이 필요한 건가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 케이블 TV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강광섭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현수막 걸어놓고 철거하라고 그러면 그냥 뚝뚝 잘라 놓고 선을 남겨 놓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동혁   그러니까 그렇게 미관이 불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선로 자체를 완전히 끊어가지고 그 선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걸 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 구역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밖에 못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하여튼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먼저 저희 동네에 가로등 설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바로 갔더니 이렇게 환하게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날 저녁에 바로 사진을 찍었어요.
    보니까 공원에 캄캄해 가지고 진짜 옛날 공원이라서 어둡고 또 그 추운데 바바리맨도 그 추운 날 도출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환해져서 감사하고요.
    구리역 앞에 노점 단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막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야채를 싣고 오신 분하고.
    그래서 왜 저러신가?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 같은데 그 분들 이런 조끼라든가 없나요?

○건설과장 유동혁   그건 의원님 좋은 지적 사항 이라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입찰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일정한 형식의 옷을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겨울이면 좀 두툼하게 누벼진 걸입고 여름에는 망으로 된 걸 입고해서 그 분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뭐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조치사항이 없고 뭐 옷도 그렇고 이래서 싸우길래 제가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차가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약간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지금 세입에 작년 거라서 안 나오나?
    저번에 무슨 260억인가? 그건 무슨 예산이었죠, 갈매?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거는 저희가 다산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저희 구리-포천이 개통이 되면서 영구북부 교통이 사실은 국도43호선으로 가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포천을 신설했는데 갈매IC가 유감스럽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갈매동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고 또한 다산지구 주민들도 실제로 진관교 교량을 놔가지고 바로 저희 43호선에 접속되는 걸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현재 다산이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3호선이 상당히 정체를 빚고 저희 인창초등학교에서 아천IC까지 가려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 교통량 분산 다시 말해서 구리시로 들어오는 교통량 분산 대책을 위한 대책 회의를 수 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갈매IC를 만들 테니까 그 사업비를 분담해라 했더니 계속 거부하고 분담을 안 하고 하물도 중부일보에 계속 전단 기사로 3일을 계속 구리시 졸속 행정을 한다는 둥 무슨 강압 행정을 한다는 둥 하면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시공사 홍보실에 가서 좀 따졌습니다.
    당신들은 왜 중부일보는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하느냐 똑같이 얘기를 들어봐라 구리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론 보도를 냈죠, 이런 사정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지구 지정에 대해서 그런 게 어떠한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보금자리라는 명목 때문에 결국은 SOC 기간 시설을 못 갖추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왜 교통유발 요인이 구리 시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유발 요인은 다른데 있고 그 주무가 국토교통부인데 구리시 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제가 사업비 분담을 받아서 260억이라는 큰돈을 저희가 갖다가 저희 시에 세입으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아주 그때 힘들게 하신 건지 알고 또 이번에도 왕숙천 복개천 그것도 350억?

○건설과장 유동혁   35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

진화자위원   그거는 세입으로 안 잡혔나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게 지금 가 내시만 되어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아! 가 내시.

○건설과장 유동혁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투를 가야 됩니다.
    중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거는 이미 그게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의회에서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을 세워주는 바람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경기도 하천부서를 경유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을 가서 다시 환경부까지 사업이 올라갔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저희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실무자하고 이쪽의 책임자가.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자연형 하천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가 너무 없이 꼭 좀 선정을 해 달라 그래서 350억 중에서 국비가 50%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175억을 국비로 받고 175억도 나머지 중에서 35%를 또 수계기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억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는 시비 50억만 들이면 되는 걸로 해서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글쎄 그때 소식 들을 때 진짜 1억 2억만 해도 엄청 큰 건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노력하셔서 가져 와서 정말 우리 구리시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동혁   예,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 이것 잘 기억 하셨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시에 도움 되는 예산 확보를 하면 칭찬도 하시고 또 성과금도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는 그냥 크게 칭찬도 없고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 조금 잘못하면 막 금방 피해는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잘했을 때는 칭찬을 정말 제대로 해 주고 또 잘못한 사람은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하면 안 된다는 징계를 확실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면서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제도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성과금도 이렇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향숙위원 좌석에서 - 과의 포상금도 좀 줘야 돼요.)
    예.
    (○장향숙위원 좌석에서 - 몇 % 이렇게 몇 % 이렇게.)

○건설과장 유동혁   성과금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웃음)
    (○장향숙위원 좌석에서 - 도비 따오는 거에 대해서는 몇 % 이렇게 10% 이렇게.)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돈을 이렇게··· ···.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뭐 안 해도 그만인데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래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 물론 그걸 하면 저도 받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많이 했지만 후배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걸해서 어떤 귀감이 되고 그게 어떤 표본이 되면 후배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물론 뭐 공무원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건 권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렇지 저도 그 가로등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할게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진화자위원   현대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 신래주택 무슨 주택들이 거기 좀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진화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진짜 우범지역이야 너무 캄캄해 가지고 밤에 노인들이 걸어 나오기 힘들 정도고 집하고 동 사이가 습기 차고 컴컴해서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하고 도로도 너무 거기 이렇게 이끼가 낄 정도로 되게 어두침침하고 안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동혁   예,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이번 달에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좌석에서 - 가능하면 바로 24시간 내에.)

진화자위원   예.

○건설과장 유동혁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 요즘 근간에 몇 년 동안 폭설이 거의 없었죠?

○건설과장 유동혁   예, 요즘은 눈이 덜 왔죠.

박석윤위원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제설비축 물량이 꽤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박석윤위원   올해도 또 작년에 예산 반영은 1억 2,000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금년도에 뭐 새로 구입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동혁   아직까지 구입은 지금 친환경 제설제 조금 일부는 했습니다.
    그게 친환경 제설제는 주로 저희가 일반도로가 아닌 교량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설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 전에도 눈이 왔는데 그때도 한 7, 80톤을 저희가 소모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

박석윤위원   7, 80%를 소비했다고요.

○건설과장 유동혁   아니요.
    7, 80톤.

박석윤위원   톤~

○건설과장 유동혁   그래서 저희가 총 668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668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 정도의 눈이 왔을 때도 한 거의 70톤 정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최소한도 신적설이 한 3센티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한번에 150톤 200톤씩 쓰기 때문에 이게 668톤이 상당히 많은 톤수는 아니다. 물론 이게 설해라는 게 눈이라는 게 누구나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계속 저희가 그동안에 써 왔던 어느 정도 쓰기 때문에 여유분을 보충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더군다나 눈이 많다는 지금 기상예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적정히 대처를 해서 잔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재해에 예비비 성격 비슷해서?

○건설과장 유동혁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요.

박석윤위원   예.

○건설과장 유동혁   실제로 지금 재난 쪽에서 권유하는 건 얼마큼 권유하느냐 하면 전년도 비축분의 거의 2배를 비축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건 재난부서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

박석윤위원   지난번에도 염수 비슷하게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건설과장 유동혁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이게 적재를 해 놓으면 굳는다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유동혁   그래서 저희가요.
    염화칼슘이 성분이 소금 성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같은 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염소가 필요할 때 저희가 가동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지금 염화칼슘 다시 말해서 포로 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오래되면 굳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유동혁   그건 저희가 부셔가지고 저희가 롤을 하나 지금 구입했습니다.
    부셔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박석윤위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럴려고 합니다.

박석윤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제가 건설과장님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동료 위원님들이또 하시네요.
    (웃음)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보좌하시는 팀장님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진행정 하시고 앞서 가는 행정 하셔서 확실히 건설과의 분위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 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동혁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래요.
    "구리시는 누구나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 안 타는데요, 제 보험료는 누가 가져 가나요?" 그래요.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금 연간 보험료가 7,000만원?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7,000만원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혜택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바람직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혜택 보신 분들이 계신 가요?

○건설과장 유동혁   엄청 많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요, 얼마나?

○건설과장 유동혁   거의 저희 과에 보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가 저희가 보험 한다는 내용을 듣고 문의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타다가 많이 다치고 해서 저희가 연락처를 전해 드리면 보험사하고 통화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7,000만원이 보험회사로 봐서는 거의 남지를 않는 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사고가 나면 보통 50만원 100만원 또 더 큰 경우에는 한 5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하고 싶지만 보험회사협회에서 저희가 이것 공개경쟁을 했는데도 거의 들어 오는 데가 없어 가지고 간신히 이걸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민들이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다쳐서 혜택을 본다 하면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신동화위원   그 혜택 보신 분들 얼마나 되는지?

○건설과장 유동혁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보험비가 지급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2,000만원?

○건설과장 유동혁   예, 보험비.
    그런데 그게 보면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원자리 10만원자리 뭐 이렇거든요.
    또 큰 거는 뭐 한 돈 100만원 하니까 건수가 엄청 많은 거죠.

신동화위원   자전거팀 인력이 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김인기 팀장님 업무가 너무 가중되더라도 혜택 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망가진 자전거 수리해서 재활용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방치자전거 수리 센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했는데 3,500만원이면 새 자전거를 사도 평균 그러니까 생활자전거로 따지면 10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350대에요.
    이 사업을 효과를 거두려면 훨씬 더 많은 자전거를 수거해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그래서 이건 의원님 이렇게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갖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면 한 1,000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비용이 1,000원인데 서로 그건 잘 안 사가려고 그래요.
    옛날부터 자전거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전거 방치 자전거를 갖다가 하는 건 사실은 고용 창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전거를 수리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이 그걸 수리 해 가지고 하게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0만원의 돈이 어떠한 수리 저기 아니라 인건비가 거의 한 2,000만원 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취지를 잘 알고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아무튼 기왕 시작하는 거 이게 사실상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만큼 보다 많은 방치 자전거를 취합 해다가 보다 말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건설과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구리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남으면 사실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워낙 귀해서 자전거에도 자동차 간판 붙이듯이 간판 붙여서 등록해서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 긴장 완화 하는 데는 민간 차원의 교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신동화위원   그런 민간 차원의 봉사단체로 하여금 북한 어린이에게 자전거 나눠주기 운동하는 것도 그건 돈 퍼주어 가지고 미사일 만드는 거하고는 무관한 정말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의 긴장 완화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제안해 봅니다.

○건설과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370페이지에 보면 도로 부지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곱하기 50건이거든요.

○건설과장 유동혁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비 그래서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측량 수수료가 어떻게 이렇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다른가 해서요?

○건설과장 유동혁   아! 이거는요.
    그 측량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은 현황을 측량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도로 부지는 경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계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 측량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가가 다릅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연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성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석원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과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추진을 위해서 총 3억 4,90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2,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203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 3억 원 구리시 정보체계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1,0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1억 2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갈매여가녹지 상수도 일반운영비를 2만 4,000원을 반영했고요, 시설비로서 갈매여가녹지 및 아치울 쉼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9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발제한 관리로서 사무 관리비를 79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54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차량 기업비로서 GB 관리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사무 관리비를 일반운영비를 2,802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2,688만원 부서 운영 추진비는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을 위해서 보상임시특별회계 5억 8,63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테크노밸리 유치하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장향숙위원   구리 시장 내 화재 난데 있잖아요, 화재 나서 철거한 것?
    거기는 어떻게 지금 도시계획상 어떻게 된 건가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선   아! 거기는 현재 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없다 해서 토지주들은 거기 인근에서 화재 난 지역에 대해서 오피스텔 등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됐었어요.
    그 분들은 도시계획도로 시장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향숙위원   폐지가 돼야 거기 쓸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영선   그래서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까지 마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 토지주하고 상인회에서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했었거든요.

장향숙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선   그런데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회수율이 토지 소유자가 한 87명 정도 되거든요.
    회수율이 한 10%에서 20% 뿐이 안 되고 또 동의하는 분이 50%가 약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신중히 의견을 설문조사를 다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2차 의견 수렴을 받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위원회에서 폐지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조금 상향해서 이런 의견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을 좀더 회수율도 높이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아니, 왜 다시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 이유는··· ···.

장향숙위원   아니, 뉴타운 저기 할 때는 한번으로 끝내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걸로 나왔는데 찬반도 폐지하는 쪽으로 원했는데 왜 또 다시 받죠?

○도시과장 김영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1% 인가 나왔거든요.

장향숙위원   어쨌든 간에 뭐 몇 표든 간에 한두 표든 간에 결정을 했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 뭔가 좀 해야지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보면서 저희는··· ···.

장향숙위원   언제 하는데요.

○도시과장 김영선   12 중에 할 계획으로··· ···. 보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 뭐 뭔가 개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밤늦게는 거기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신속하게 행정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선   예.

강광섭위원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영선   작년에도 1억 범위 내에서 한 5건 나갔던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3,000만원씩 해서 그건 다르죠?

○도시과장 김영선   아! 그건 다릅니다.

강광섭위원   그거랑 다르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강광섭위원   그건 개념이 다르고 이것도 별도로 도시과에서 받는 건데.
    그럼 그것 올해 사업한 거 실적 한번 자료로 주실래요?

○도시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1억 갖고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선   그래서 최소한 1억은 부족하고요, 최소한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자체 재원이 없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토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강광섭위원   제가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세 군데에다 현대아파트 중앙공원 그 쪽에 한 쪽에 편도 인도를 부탁해 갖고 서로 보니까 그것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 갖고 거기에다가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예,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377쪽이요.
    2035?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김영선   예.

박석윤위원   이것 작년에도 뭐 올렸는지 기억하시나요, 2차로 적어놨으니까?

○도시과장 김영선   올해죠, 5억··· ···.

박석윤위원   아! 올해 1차 추경.

○도시과장 김영선   5억입니다.
    1회 추경 때.

박석윤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2030이라고 했는데 올해 했으면 언제쯤 발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 때부터 했던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영선   이건 신규로 하는 건 지금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35로 맞추는 추세입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본계획이 끝나고 이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또한 장기미집행시설도 민원이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함께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면서 같이 하고자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이걸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용역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기획홍보는 2040으로 올렸었어요.

○도시과장 김영선   아! 이거하고는 이거는··· ···.

박석윤위원   물론 다르다고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2030 올릴 때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올라왔어요.
    용역 내용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1차 추경에서 5억을 배정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2차하겠다. 고 그래서 3억을 요구하면 결과는 관련 용역비가 8억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선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사업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당시에 그게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억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이번에 장기미집행이에요.

○도시과장 김영선   아니, 도시 관리계획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면 돈이 그렇게 들고··· ···.

박석윤위원   뭔가가 제 마음 속에 관심법으로 보면 뭔가가 있어요.
    관심법 속에는?

○도시과장 김영선   아니, 합리적으로 의원님? 그것 할 때 합계에서는 비용 문제가 돼서··· ···.

박석윤위원   이걸 2020할 때 그걸 마무리 다 지었어요.
    (○신동화위원 좌석에서 - 2030.)
    아니, 2020 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선   옛날 게 아마 마무리가 타결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도시계획팀장 김영도 답변석에서 - 아니아니, 2020 계획은··· ···.)

박석윤위원   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뭐 저기 16년 1월 달에 올렸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고 뭐해서 이것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살짝 바꿔 서 2030으로 올렸다가 이것도 살짝 바꿔 서 2035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과장 김영선   그게 지금 2020은 최종적으로 수립된 게 우리시에 2~3년··· ···.

박석윤위원   아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건 마무리 별도로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리가 된 걸로.

박석윤위원   다 공표했어요.
    (○도시계획팀장 김영도 답변석에서 - 제가.)
    (○신동화위원 좌석에서 - 대신 답변해 보시죠.)

○도시계획팀장 김영도   예.

박석윤위원   대신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김영도   2020년 목표연도로 해서 한 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타결이 돼서 그것은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얼마 안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춘 도시 관리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살짝 해서 2030으로 해서 올렸겠죠.
    1차 추경에.
    그런데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2035 만들어야 돼서 과장님과 저는 과다 용역비가 지출되는 현상이 이렇게 됐다.

○도시과장 김영선   그런 사유는 없고요.
    5억 할 때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석윤위원   그럼 5억 속에다가 장기미집행도 집어넣으면 되죠.

○도시과장 김영선   아니, 그 비용이··· ···.

박석윤위원   그 용역 속에 2차로 나가는 거잖아요,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선   아니, 이게 단가를 뽑아 보면 관리계획하고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약간 옹색하죠, 답변.

○도시과장 김영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교감만 하고 이해는 하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이 찝찝하죠.

○도시과장 김영선   아니, 지난번에 제가 장기미집행 할 때도 3억에 대한 그 말씀은 드렸고요.
    이게 과다 계상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인권 철도교통팀장입니다.
    김오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3억 3,1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 9,61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별내선 사업비가 반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7억 8,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8억 2,102만 3,0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관련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 28억 8,356만 4,000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으로 7,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2억 6,2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가 보조금으로 택시가 14억 3,964만 8,000원 버스가 4억 5,610만 8,000원 화물이 207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사항으로 2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번 마을버스가 3,400만원 75번 버스가 2억 5,000만원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으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1억 7,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1억 1,884만 2,000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1,666만 4,000원 택시기사 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관리비 833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저상버스 운영 관련하여서는 운영비 지원 사항이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보수로 3,000만원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기능 카메라 설치 공사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관련해서 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확대 운영 녹색 어머니 교통지도 용품 등 지원 사항으로 3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관련해서 위탁 사업비로 7억 2,000만원 관리대행 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억 6,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 관리비로 4억 2,8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2억 7,00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마을버스 정보이용 유지관리비 3,78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사항으로 별내선 광역철도 부담금으로 110억 4,7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3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7억 4,8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1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4,908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7,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교문동 주차 빌딩 유지관리비가 2억 6,890만원 옥밭골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공영 노외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634만원 공영 노외주차장 보안등 전기요금이 72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가 1억 1,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주차장 위탁 관리비가 16억 2,422만 2,000원 관리대행 수수료를 8,46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교문동 주차 빌딩 누수 개선 보수공사 설계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주차장 CCTV 녹화장비 구입 사항으로 4,400만원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장비구입 사항으로 1억 2,840만 8,000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서버 성능 개선으로 1,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항으로 3,952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73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중앙선 교각하부 국유재산 사용료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문지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2,200만원 시설공사비로 2억 2,297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안전물 시설물 현상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4,01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6,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 시설비 중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사항으로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볼라드, 휀스 4억 5,000만원 차선도색 2억 원 교통신호등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으로 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비 1억 5,000만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및 교체 비용으로 5,000만원 충격흡수대 신설 및 정비 사항으로 4,500만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등 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올해 1억 6,600만원 증감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올해요?

진화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진화자위원   이거는 무슨?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지금 7번 마을버스가 당초에 두 대에서 세 대로 늘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7번 버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늘었고 75번도 당초에는 가 버스 세 대가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다섯 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약간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은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버스 조정권을 가져 오면서 이 부담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일반버스는 아직 준공영제 시행이 안 되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광역버스만.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광역버스만 해당이 되는 거고.
    7번 마을버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손실 지원에 대한 100%을 보내 해 주고 있고요.
    75번은 저희가 당초 협의과정에서 손실지원율 100%을 운수업계에서 요구했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저희가 60% 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볼게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그 수입대 대행료가 우리 주는 걸로 비교했을 때 주차장 수입대에서 몇 % 정도 되나요, 대행료하고 거기 수입 들어오는 걸 해 보면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지금 2015년 12월부터 대행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민간위탁 되면서 각기 사용 종료 기간이 다 달랐어요.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2017년 9월 말 현재 내용을 저희가 보면 운영수입이 그러니까 주차요금 수입이 약 한 13억 정도 그 다음에 지출 비용이 약 9억 4,000만 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위탁했을 경우 대행할 경우 하고 수입 지출면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계약기간이 만료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정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현재는.
    그래서 올 연말 지나 간 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올 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394페이지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이게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아니요, 이거는 주차장법 제3조 시행규칙 제1조2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법적인··· ···.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그런데 진작 했어야 되는데 구리시는 지금 한 번도 이행한 게 없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 실태조사 용역이 돼야지 만이 어느 지역에 차가 몇 대 있고 주차장이 얼마 있고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이것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충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그러면 396쪽에 거주자 전용 주차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게 구리시에서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지금 거주자 우선전용 주차제 시행 구간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교문 1지구 윤희유치원 주변입니다.
    교문도서관 바로 건너편 거기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아! 없죠.

위원장 임연옥   없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예상해서 예산을 짜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이 타당성 조사나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거주자 전용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내년에 시설 공사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그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그 용역 결과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지역별로 그걸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걸 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관리 대행 파악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거주자 전용 주차제 이 사업비는 사실 3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해 보자하는 사항에서 예산 편성했던 사항이고 금회에는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별로 쭉 따져서 정리하면서 시설 공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그 결과를 주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의원들이··· ···.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아니요, 그렇지 않죠.

위원장 임연옥   아니, 이거의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아! 예.

위원장 임연옥   용역 했으면 결과를 알려 주시고 이것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이것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신동화위원   별내선 관련해서 매년 투입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연도별 투입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얼마나 투입 됐는지 총 사업 소요예산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는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973억 1,800만원이 저희가 부담하는 전체 사업비의 7.6%였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저희가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사업비가 각종 사업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일정 부분이 과다 설계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 상태에서 총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신동화위원   총 사업비 변동한 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그것 변경한 사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입 현황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오늘이 행감이라면 한 두어 시간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정리만 쭉 해 보자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총 볼륨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연말까지 총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한 17억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단순 비교만 해 볼게요.
    이 자료 43쪽을 봐 주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맞죠? 수입.
    수입을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해서 15억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 지출 자료 394쪽에 봐 주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구리 도시공사 16억 2,400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박석윤위원   여기서 방점은 그 전에도 위탁 주는 걸 매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줍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은 15억 지출은 16억 2,000만원 1억 2,000이 펑크 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관리대행을 안 주고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주었다면 주차 빌딩에서 몇 억 들어왔을 거고 노외주차장 기타 등등해서 1억, 2억, 3억해도 6~7억은 세이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 숫자 비교한다. 그러면 관리대행 함으로 인해서 연 6~7억에서 7~8억이 펑크 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박석윤위원   그래 이런 분석을 세밀하게 데이터를 아주 솔직한 대답에서 주셔야 어떤 방향으로 키를 잡을지 좀··· ···.

○교통행정과장 이민용   예, 비교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 없어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전인권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설종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지숙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예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9,79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03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재증명 발급 프린터 구입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 자산취득비로서 과태료 차량 변화 영치 스마트폰 구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 CCTV 성능 개선이 10개소에 1억 원 되는 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한 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8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좌석에서 - 교통특별회계 마저 하셔야죠.)
    (○박석윤위원 좌석에서 - 했어요.)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전인권   특별회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했어요.
    다음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   모범운전자 순찰차도?

○자동차관리과장 전인권   예, 대폐차입니다.
    차가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한 대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전인권   예.

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한 대에요, 한 대?

○자동차관리과장 전인권   예.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자동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도시재생과장 김구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팀장 강순구는 오늘 뉴딜사업 경기도 교육이 있어서 주무관인 윤경열입니다.
    다음 도시정비팀장 신현수입니다.
    경관관리팀장 장명호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구리시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이자수입 486만 2,000원 기금조성용 광고수입 배분금 1,000만원 2017년도 기금조성 이월액 2억 8,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등 총 8억 86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 2,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8,000만 원 등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9,886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00만원 18페이지 광고물 관련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지난 연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2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00만원 순 세계잉여금 148억 8,353만 1,000원을 편성한 151억 7,7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46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4,514만원으로 효율적 도시정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택42통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비 2,000만원 수택D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3억 8,780만원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 배상금 51만 3,000원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 토지 매입비 1억 원으로 5억 1,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참석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 수당 등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효율적 옥외광고물 관리에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보수 500만 원 등 847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0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 유지비 5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쓰레기봉투 구입 1,275만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용 지급 2,400만원을 합친 7,2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800만원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200만 원 등 6억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3,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물 기금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도시재생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추진위원회 사용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2,296만원과 예비비로 151억 4,357만 1,000원을 편성하여 151억 7,7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419쪽에 수택D구역은 이게 매몰비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매몰비용입니다.

강광섭위원   3억 8,000?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3억 8,780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청 금액은 한 20억쯤 되는데 저희가··· ···.

강광섭위원   20억에서 몇 %나?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계약금으로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출 금액으로 하고 남으면 3억 8,700 정도로.

강광섭위원   그럼 D구역 말고 또 다른 구역이 또 있나요, 혹시 나머지?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지금 인창B구역이 작년에 해제돼서 지금 아직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거기만 나와 있고 다른데는 다 해결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다 끝났습니다.

강광섭위원   이거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토지 매입비가 지역이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이게 인창동 641-43번지인데요.
    이게 94년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준공됐는데 도로 측량 결과 60평방미터 정도가 반대 쪽 도로로 가고 이 집이 하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뉴타운 사업 지구에 편입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면 다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놔두었었는데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그 토지를 2016년도 우리가 52만 3,000원씩 재판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하려고 내년도에 그래서 그 밑에 1억 원을 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달았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내용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오늘도 주무부서 팀장님께서 뉴딜정책 관련해서 교육 받으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신동화위원   제가 듣기로도 향후 5년 간 50조원을 들여서 낙후지역 500곳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기본 구상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 구리시에서도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해제된 지역이 어찌되었든 가장 낙후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묶였던 것 아니겠어요.
    이 뉴타운 사업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의회에도 계속 정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서 수택42통이면?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수택42통이 구리여고 앞에.

박석윤위원   아! 구리여고 앞에 밀알교회 옆에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밀알교회 가기 전에 그 사거리 지금 구리여고 바로 앞에.

박석윤위원   한수원··· ···.
    구리여고 앞에?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바로 앞에 길 건너.

박석윤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그 지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보신탕 집 있는데 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보신탕 집 있는데.

박석윤위원   아니, 그 말씀 내가 차마 드릴 수 없어서.
    (일동웃음)
    (○장향숙위원 좌석에서 - 그 말 차마 못하고.)
    그 다음에 수택D구역 추진위 사용 비용 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유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D구역이 해제가 돼 갖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승인을 거쳐서 해산된 비용은··· ···.

박석윤위원   해산이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매몰비용으로 우리가 다 주고 나면 70%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나면 경기도에서 35%를 또 저희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수택42통 재건축 정비 사업 데시앙 아파트 옆이 되겠죠, 구리여고 바로 앞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규모는 상당히 크겠··· ···.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아닙니다.
    작습니다.

박석윤위원   작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규모가 작아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

박석윤위원   이게 뉴딜사업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재건축 사업인데요.

박석윤위원   아! 일반 재건축으로.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학원 있는 쪽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사업 시행자가 잘 접근을 안 하고 있어 갖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잘하신다고 하고 말 것 같고 건축과 예산을 업무를 이관 받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어려운 업무인가요, 쉬운 업무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뭐 건축과 업무만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과 업무까지 같이 한 개 팀을 받아 갖고요, 경관하고 두 개를 같이 해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붙어 있는 현수막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적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 현수막 자체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30일 동안은 가능한 걸로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게시대나 이런데 붙이는 게 원칙이죠.

박석윤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원칙을 세워 놔야 되겠다. 하는데 뭐 지나 간 과거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그 개인의 어떤 명예와 관련되는 그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 와서 특히 불법현수막은 수거 보상제 기타 등등해서 아주 깨끗한 그런 도시를 만들라고 조례까지 제정하라고 내려 와서 제정이 일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불법현수막 이행강제금?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이게 수입을 해 보니까 1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아! 광고물 세입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그게 100만원이고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과태료는 지금 잡힌 게 얼마나 수입이 늘었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지금 저희가 올해 받은 게 2,551만 4,000원 현재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2,500만원이요.
    이게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아주 교묘할 정도로 금요일 날만 되면 뭐 어디 어디 붙어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용인인가 다른 도시 보면 이걸 아주 그냥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면성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해도 징수가 잘 안 되면 부과액만 올라가고 체납액만 자꾸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구리시는 좁고 행정을 아주 임팩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강북도로 하고 저쪽에 산마루, 왕숙천, 갈매 이쪽 가다 보면 어느 언론에서 무당집이라고 표현 했듯이 정말 울긋불긋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양해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도 함께 막 붙으니까 과연 시에서는 이 행정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냐?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지금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

박석윤위원   예산도 반영이 많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지금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금 무기 계약직을 두 명을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공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전임 건축과장 보고 잘되어 있는 데가 진주시인가? 뭐 이런데 잘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 다녀오라고 저희가 권유를 했고 다녀온 걸로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실행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단 현수막 게시대가 그게 하얗고 벌겋고 파랗고 그러니까 현수막을 깔끔하게 광고판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하고 불법현수막 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어지러워요, 아마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게 지금 제가 와서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운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현수막 붙으니까 땅바닥에도 저단 현수막 그냥 뭐 광고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까치처럼 이런 경우는 막 혼란스럽지 위에는 위대로 막 붙여 놓지 또 게시대는 게시대대로 또 현수막이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차타고 다니 다 보면 너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걸 잘 좀 고민해 주세요.
    예산 때 너무 깊이 나갈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위원님 하실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아니, 하시기 전에 공부 빨리 하세요.
    거기 천호동을 가니까 이걸 써놓지를 않고 현수막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 온 현수막을.
    여기는 지금 그 판에 딱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다만 그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단가가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붙이기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자한테만 할 수 있는 현수막인 거예요, 그 게시대가.
    그러지 말고 그냥 봉만 우리 현수막 게시대 처럼 그렇게 저단형으로 해 놓으니까 조그맣고 지저분한 곳에다 그걸 이렇게 딱딱 해 놨더라고요, 가릴 수 있는 걸 오히려 그걸 가지고 현수막을 가려 놨더라고 현수막으로 지저분한 곳을 가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저단으로 그런데 우리는 길게 가운데 구리시 어쩌고, 저쩌고 해 놓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보면 또 2,0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오전에 가면 벌써 붙여요.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근무 안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저희가 휴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

위원장 임연옥   아니아니, 금요일 날 그런다니까요.
    금요일 날 오전에.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저희 금요일 날 근무 하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떼는데 이게 조금 있습니다.
    분양 광고가 지금 남양주에 주로 남양주 것들이 많이 와서 지금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다니면서 보면 저도 자꾸 이행강제금을 저 과태료를 물리거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딱 떼고 가면 또 돌아서면서 갖고 와서 대량의 맞춰 놨다가··· ···.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도 붙인다니까 오전에도 붙이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진건 지구나 이쪽에 개발하는 동안은 아주 저희가 자꾸 강하게 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예산도 20% 2,000만원 또 더 증액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6,300을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해 갖고 6,300으로 올렸어요.
    작년에 4,100인데 2,200이나 더 올랐단 말이에요.
    30%나 더 증액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아! 이거는 그··· ···.

위원장 임연옥   어쨌든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본적인 저단형은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또 차가지나 가면서 막 튀기고 그러니까 정말 볼썽사나워요.
    예, 진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현재 인창C 뉴타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건 현재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업시행?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인가.

진화자위원   인가?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진화자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어렵나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아니요.
    사업시행 인가 서류에 대해서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게 조금 미비해서 보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만 받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도 또 감정을 해야 되고요.

진화자위원   감정.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감정을 하게 돼서 종전 자산으로 보호자산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또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관리 처분 이라는 인가 단계를 또 밟아야 해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밟으면 그 다음에 철거를 이주시키면서 이주비 확보해서 이주시키면서 철거를 가야 되는데 그 기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인창재개발 하나 예를 들면 그것 하나만 해도 몇 년이 걸려서 이제 어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김수찬 씨 건이 끝나서··· ···.

진화자위원   끝나서.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다 철거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아차! 거기 뭐 두 사람인가 남아서 뭐!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두 사람 중에서 다 끝났습니다.
    김수찬 씨까지.

진화자위원   뭐 갇혔다고 그러는 거 그거 이제 끝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그것도 결국은 저거해서 가처분 신청 받아서 6,000만원 주는 걸로 해서 전액 받고 나갔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리고 아트홀 뒤에 거기 뭐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여기 아트홀 뒤에는 저희가 담당하는··· ···.

진화자위원   도시과인가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주택개발입니다.

진화자위원   주택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용 2,400 잡아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그 전에 보니까 불법현수막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막 못 떼는 것처럼 그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 1,000원 받겠다고 어떤 노인네가 떼어서는 안 될 현수막을 떼어서 들고 와서 1,000원 받아 가고 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래서 지금 이게 불법현수막 보상비용을 수거 보상 지급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으로 경춘 국도를 기준으로 이쪽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기금에서 이쪽 아래쪽은 저희 직원들이 무기 계약직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시나 진주나 다른데 보니까 불법현수막 철거 이렇게 지원자를 모집을 해요, 65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저소득.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조끼를 줘요.
    일종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냥 합법적으로 그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라 그래서 알려 드리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3억 8,00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데 기획홍보에서 2035 구리시 발전계획이라고 그래서 용역비 2억이 올라왔어요.
    도시과에서 또 도시계획 반영한다고 장기미집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년에 5억 반영해 달라고 그러고 내년도에 3억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또 전략계획 수립한다고 둘이 합치니까 6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이렇다면 이게 거의 오십 보 백보라서 기획홍보 도시과 도시재생과 해서 통합해서 한 뭉텅이 주면 그 속에 다 담길 텐데 각 부서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쪽에서는 조금 더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은 그 3개 영역으로 본다면 볼륨이 가장 작아요, 집약 됐어요.
    도시과는 조금 더 넓겠죠. 또 기획홍보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큰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이래서.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아! 이건 법에 도시재생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신청했다가 이런 활성화 계획이나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배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사무입니다.
    뉴딜정책을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세우고 거기에 활성화 지역을 두 군데 잡아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일반 그냥 도시계획 재정비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러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 법적 근거에 나와 있다는 게 용역과제심의 받을 때도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법적 근거가 용역과제심의 때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조례에도 저희들이 올해에도 만드는 ··· ···.

박석윤위원   일단 알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역비가 합치면 8억이 2억에다 10억에 이것 나가니까 16억이 비슷한 구리 발전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니까 좀 합칠 수 없는가 물어봤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저는 아무리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담배꽁초 집어 오라고 그러고 시민들한테 현수막 수거해 오라고 하는 제도는 순기능보다는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그건 그렇고 제 생각이고요.
    수거하는 것 관련해서 사실 속기를 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남양주의 분양 광고 현수막은 좀더 과태료를 좀 심하게 매겨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왜,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재정비 사업인데 이게 다 축소가 돼서 두 개만 양쪽으로 그것도 경춘 국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나씩 나눠서 여기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하고 연계가 안 돼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그것과 관련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지금 그 지구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최종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그것도 의회에 한번 주례모임 때라든가 한번 보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저희가 입안하기 전에 주례 간담회나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우리 구리시 지역구로 둔 안승남 도의원이 남경필 도지사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12개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신동화위원   그 중에서 10개가 해제된 상황이라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 도지사한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장 권한이다. 이렇게 단번에 압축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거는 답을 잘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동화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리고 감정법 제7조2항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도 민원인한테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법 조항에 시장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만 시장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것도 새로 만들어 진거죠, 3항하고 4항이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거고.

신동화위원   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신동화위원   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 저런 것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구리시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신동화위원   그건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는 내용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그건 제가 우리가 비문으로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시장 권한이라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검토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라면 좀 비공개를 전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예.
    전에 한번 주례간담회 때 와서 도에서 내려 온 그런 한번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채주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남궁은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1쪽 2018년 재난관리기금은 45억 1,429만 7,000원이며 전년도 수입 36억 5,8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57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으로 전입금 5,639만 6,000원 예치금 회수에 7억 8,985만 5,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52만 3,000원으로 8억 5,57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2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이 29억 12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법정의무 전입금 8억 1,377만 4,000원 이자수입이 3,9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 장비임차료 8,000만원 긴급안전조치 및 재해복구 자재비 구입 3,000만원 재료비 법정전염병 긴급조치 5,000만원 시설비로서 재난예방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비 3억 원 재난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4,000만원으로 사용하고 법정의무 적립액 14억 8,499만 2,000원을 필요한 40억 1,529만 7,000원으로 재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의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9,046만 6,000원이며 2017년 대비 45억 6,298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 사유는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가 전년 대비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재난응급복구 및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강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 활동으로 2억 8,47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예보홍보 및 훈련 강화로서 5,643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580만원 354쪽입니다.
    세부 사업 3항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 재난지원금 3,000만원 지역자율 방재단 역량강화 보조를 위해서 2,000만원 민간이전으로 방재단 활동 장구 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재난예방 시설 확충으로 7,900만원 여기에는 소화전 2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630만원 안전문화 운동 추진으로서 홍보용품 제작으로 2,600만원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으로 3,016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28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보강으로 세부 사업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를 위해서 2억 2,0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종교입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8억 2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재난재해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서 2,050만원 단위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7억 9,195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2,8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470만원 또 민방위 훈련 보조를 위해서 735만원 360쪽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보조로서 255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로서 5,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민방위 장비보강을 위해서 2,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장비보강 보조를 위해서 361쪽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300개 4만 2,000원을 계상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위해서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1억 59만 6,000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5억 3,7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해서 6,85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64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세부 사업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8억 1,37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56쪽에 날씨쉼터 그늘 막을 지금 올해 설치해 갖고서 굉장히 유용하게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게 사계절 전천후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사계절용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28개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강광섭위원   이게 하나당 얼마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하나당 26개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고정식이 되어 있어서 그건 한 개소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강광섭위원   고정돼 갖고 이렇게 위에··· ···.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 2개소는 경찰서하고 돌다리 사거리에 택시 승강장 있는 자리 쪽에.

강광섭위원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축 처지더라고요.
    축 처져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아침에 현지 조사를 다 했는데요.
    그래서 눈이 올 때는 거꾸로 접는 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털어서 그걸 고정한 건 돌려서 당기면 팽팽해지는데 눈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게 중량이 나가는 눈에 의해서 녹는 과정으로 인해서 약간 처짐이 있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관리는 저희가 직접 총괄적인 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동에서 그 재난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지역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동별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2개소 많은데는 5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비뚤어진 데가 많아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게 하중 때문에 비가 눈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이게 축 처지더라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 부분 비뚤어진 사항은 그래서 수평유지가 되는 거고 햇빛 때문에 일부러 약간 기울어지게 해 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방향에 따라 오전에 오후에 좀 이게 햇빛 들어오는 자체도 틀렸고 해서 한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접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 관리하는 그런 담당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시설 보완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민방위 교육장은 저희가 시설 보완은 많이 하고 있고요.

강광섭위원   전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리모델링은 올해 힘들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시유지죠, 시유지?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강광섭위원   시유지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강광섭위원   거기 뭐 신축이나 증축 계획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교문2동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차 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지만 28통 교문동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적극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교통 쪽에서는 일방향 주차를 하는 거 또 주택단지에 소유자 위주로 주차하는 선을 요즘 소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쪽에 뭐야! 도서관 건립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신축 계획도 있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거하고 맞물려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걸 한번 타당성 용역서부터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주민들의 꽤 많이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더 뭐 이렇게 증축이나 그런 것 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활용 계획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부딪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글쎄요,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은데 항상 주차를 필요로 하면서 거기가 실제로는 도서관 옆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거기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민방위 교육장 위에도 37면인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7면?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37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거기가 한 3~40대를 대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멀티에서 그쪽에서도 멀티 오는 시민들도 거기에 일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광섭위원   하여튼 그 시설물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임연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저는 그때 현장 확인을 못 갔는데요.
    토평 빗물펌프장 내에 태양광 발전소 있었나요?

위원장 임연옥   토평 정수장 있어요.
    토평 정수장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진화자위원   그거는 어디서 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수도과에서 같이.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아! 그것은 정수장 그거는 토평 정수장은 수도과의 해당입니다.

진화자위원   수도과! 지하 빗물펌프장.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어디서 하죠, 주관 부서가?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저희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총 인원 전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지금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160명 많을 때는 175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현재요.
    여기 80명이 왜 그러느냐 하면 363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본급 36만원 곱하기 80명 12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복무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치 적용을 해서 그 예년 대비 거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뭐 제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해 가지고 변동이 있으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계속 이게 바뀌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평균 80평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 80명에 대한 중식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부서에 가면 별도로 또 중식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인원 중에 사회복지 쪽에는 그 쪽에서 또 일원화하고 전체 우리 160명이 다 안전총괄과에서 인원은 잡혀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 쪽에는 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사회복지 분야 쪽에는 빠져 있다?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병무청에서 바로 개인이 지원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는 그대로 바로 그쪽으로 빠지고.

박석윤위원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그럼 여기는 인원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월급은 어느 부서에서 줘요, 사회복지 쪽으로 빠진 사람들은?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주민생활··· ···.

박석윤위원   아! 주민생활 그쪽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구리에 전체가 한 160명 정도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이 160명이 그 사회복지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 60명 정도 되겠네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아니, 80명이 현재 상회하는 거죠.
    80명이 상회하는 거죠.

박석윤위원   아! 80명이 조금 넘는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가 말하자면 80명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쪽도 한 80명 가까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부터의 제안설명은 제4차 회의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제안설명은 제4차 회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까지 2018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0인)
   도시재생과장 김구현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문화예술과장강동호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유동혁
   도  시  과  장김영선
   교통행정과장이민용
   자동차관리과장전인권
   건  축  과  장오세영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