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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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마치지 못한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팀장,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팀장,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팀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9억 5,6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948만 7,000원에 비해 6억 5,7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은 75억 4,4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70억 7,600만원에 비해 4억 3,8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6억 3,4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26억 8,755만 5,000원에 비해 10억 2,54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 사업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5억 1,4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70억 7,600만원에 비해 4억 3,8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을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자연환경 보존 분야입니다.
    생태도시 만들기 추진에 2억 6,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자연환경 보존 실천 활동비 1,960만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교육 및 홍보 분야에 8,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 1,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의제21사업 추진입니다.
    2억 1,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480페지입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대기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31억 4,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명예환경 통신원 및 환경감시원 활동비로 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81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18억 1,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유 자동차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1,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기 폐차 업무대행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 사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에도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에도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동차 오염원 관리에 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에 1억 5,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을 위해서 3,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6,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또한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로 해서 518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면 청소차 구입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사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3,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후 변화 적응 관리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8,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4,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를 위해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 분야입니다.
    수질환경을 위한 활동 전개를 위해서 5,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수질오염원 관리에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1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서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기관 운영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일반운영비 2,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금액 54억 1,480만 8,000원에서 기금이 70억 5,460만원이고 자기 자본이 4억 6,02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연환경 보존 분야입니다.
    상수원 수질 특별 활동을 위해서 5억 9,0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고 그중 인건비가 2,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천생태습지 관리에 4,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440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며 여비가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 2,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관리 분야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1억 4,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저감시설을 위해서 2,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인건비가 2,01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서 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위해서 하수과로 나머지 68억 5,500만원을 하수과로 전출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지원으로 해 갖고 400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400만원이요.

강광섭위원   예, 400.
    그런데 이게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거는 야생동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치고 그러면 아마존병원에다가 그 400만원을 계약해 놓고 그 범위에서 야생동물을 거기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설치할 장소가 아니고.....,

○환경과장 김병기   아니고요.

강광섭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그러면 구리시에는 자체적으로 없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아마존 동물병원이요.

강광섭위원   병원에다가?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병원에.

○환경과장 김병기   예, 병원에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병원을 지정해서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저기가 아니라.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각 지역마다 도에서 지정을 하라고 그래 갖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동물들이 내려와서 다치면 급하게 그 병원으로 가 갖고 자기들이 치료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저기......

○환경과장 김병기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

강광섭위원   지정하는 거죠?
    지정.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구리의제21 지금 명칭이 바뀌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지속가능발전......

○환경과장 김병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강광섭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조금 다양하게 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 제정 전 그 단계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앞으로 다양하게 예산 반영이 다양하게 바뀌겠네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건 법이 개정이 되고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 그 부서가 지금 환경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간 데도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어디 부서에서 할 지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갖고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분과도 좀 늘고 그 다음 민원도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확대 운영해야 될 거 같은 그런 거 같거든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10월 달에 누가 조기 폐차 신청을 했더니 올해 예산이 동이 났다고 내년에 하라고 하더래요.

○환경과장 김병기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실제로 그렇게 조기 폐차 예산이 조기에 동결됩니까?

○환경과장 김병기   예, 그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를 붙여갖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42.5%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고요, 나머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알고 빨리 빨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좀 늘어났습니다.

신동화위원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올해는 늘어납니다.

신동화위원   내년 예산에는 조금 그럼 증액을 시켰습니까?

○환경과장 김병기   예.

신동화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억 9,500만원인데 올해 16억 2,400으로 늘어났습니다.

신동화위원   2018년에?

○환경과장 김병기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기 폐차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네요?

○환경과장 김병기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홍보를 열심히 하신 덕분이겠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왕숙천에 구리시 관내 보가 소수력발전소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있는지, 언제 건립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환경과장 김병기   보는 저희들이 자세한 건...... 건설과에는 있을 겁니다.

신동화위원   그거는 어쨌든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과장 김병기   환경적인 측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협의하시더라도 보에 대한 관리는 환경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이 맞는 거 같거든요.

○환경과장 김병기   수질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신동화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구리시 관내 왕숙천 구리시 관내 보 설치 현황을 설치 연도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기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477이요.
    업무추진비가......

○환경과장 김병기   몇 페이지입니까?

박석윤위원   477이요.
    다 일괄적으로 올린 건가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저거 작년에 30% 삭감했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편성을 시킨 거죠?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구리의제가 예산이 좀 줄었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큰 사업이 줄은 거 같애요,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과장 김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상승돼 갖고 늘어난 건데 재작년도에 비해서는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인건비가......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작년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재작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고 사업에는......

박석윤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원위치 시켰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아니죠.
    인건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박석윤위원   인건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면 2,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면 인건비가 그만큼......

○환경과장 김병기   다른 분야에서 줄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다른 사업이 뭐 줄은 게 있느냐 이거를 여쭤봤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의제21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경기도라든가 이런데 공모를 해서 따오시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그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자기들이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해 갖고......

박석윤위원   아니 외부에서 따오는 사업은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본예산에 줄은 거가 큰 거가 뭐냐니까 옆에서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김병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라고요.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큰 거.

○환경과장 김병기   올해는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 연수.

박석윤위원   아! 얼마나 들었죠?
    그거가 큰가?

○환경과장 김병기   그게 800만원 들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환경과장 김병기   800만원이요.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또 추가해 줬어요.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800만원 들었다, 600 들었다, 1,200 들었다......

○환경과장 김병기   1,200이요.
    400이 더 들어가서 제가 처음......

위원장 임연옥   김병기 과장님, 옆에 협조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석윤위원   여기서 2,000만원이 줄은 거가 프로그램 큰 거가 이거가 줄고 이거가 줄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환경과장 김병기   워크숍 500만원하고요, 해외 경비가 1,200만원.

박석윤위원   1,700.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니까 대수는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작년에 본예산 보니까 올해 만큼은 없어요.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기자동차가 다 매진이 됐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전기자동차가 일반이 20대고 관용이 8대인데요.
    관용은 6대를 빨리 구입했고요.
    전기자동차 8대인데 12대를 구입을 못했는데 돈은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시민들은 타 도시 시민들은 이거를 배정받을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기   예,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니까 사러 갔다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접수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만 남아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82쪽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 19대 구매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1,900만원씩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1,700으로 잡았네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19대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기자가 자동으로 올해 넘어올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선착순에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대기 명단에는 있어도 시에서는 보조해 준다 그러더라도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서요.
    달린다면서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19대를 넣어놔도 이거가 사장이 될 확률은 없나요?
    국비 확보이기는 하지만.

○환경과장 김병기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동차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뭐냐 그러면 구매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간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내 차가 노후돼서 구매하든지 운영비 절약 차원에서 구매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상반기에 구매해야 되겠다, 하반기에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19대에 1,700만원씩 19대에 확보된 물량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줄을 서겠죠, 이게 인기라면.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안 되면 번호판은 받았는데 내년도에 다 그거가 구매로 이루어질 지 안 이루어질 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병기   그런데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가 부족하죠.
    돈은 계속 요구하면 추경에도 세워줍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걸 권장사업으로 해서 돈을 막 내려보내줘요.
    그런데 이거를 선호하는 시민은 있어요.
    나도 배정 받겠다.
    그래서 선착순이라면서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선착순에서 배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물량이 남아야 내가 수령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는 순서도 배정 받았고 예산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자기는 자기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받겠다, 하반기에 받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오신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는 회사에서 물량이 나와야지만 당신이 배정받는다" 이렇게요?

○환경과장 김병기   아니죠.
    그 분이 회사에 오잖아요?
    일단 회사부터 갑니다.
    현대면 현대 가 갖고 현대에서 얘기하면 현대에서는 올해는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이 저희들이 우리가 전화를 해 갖고 선착순으로 매겨놨으니까 다음에 자동차 회사랑 연락해 갖고 거기서 뺄 수 있으면 빼갖고 오시면 저희들은 바로 돈을 지출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석윤위원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국가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약간 허수가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환경 이렇게 오염 저감 차원에서 전기자동차를 쓰라고 각 지자체에다 돈도 내려보내 주는데 그거를 선호하는 시민은 있는데 물건을 수령을 받는 거가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거를 지금 작년에 물량을 10 몇 대를 받았다면서요.
    올해.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다 소진이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뭐예요?
    작년에 없었던 거 같은데.

○환경과장 김병기   몇 페이지요?

박석윤위원   483 전기 이륜차라는 얘기는......

○환경과장 김병기   이거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박석윤위원   새로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250만원, 예.

박석윤위원   이륜차라 함은 오토바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자전거도 이륜차인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여기서는 오토바이입니다.

박석윤위원   오토바이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휘발유를 때는 오토바이는......

박석윤위원   아니 자전거도 전기자전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거가 가면 차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런데 여기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거니까요, 오토바이로......

박석윤위원   오토바이로 산정이 됐다?

○환경과장 김병기   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분야가 대기질 개선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뒤로 특별회계 넘어가면요.
    하수과에 우리가 68억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자본 전출을 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해 줬죠?

○환경과장 김병기   작년에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박석윤위원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70억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17년도에 68억, 18년도에도 68억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박석윤위원   한강수계기금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이가 어때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저희들이...... 그 분야는......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수과에서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 중에 하나에요, 하수과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근무했을 때 당시에는 많이 줬는데요.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재원이 고갈이 돼 갖고 옛날만큼 그렇게 막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타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타는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모르시면 팀장님.

박석윤위원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는 관리대행 48억 플러스 전기료 38억 그래서 한 90억 정도를 지금 관리대행 나간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다고 하시니까.

○환경과장 김병기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박석윤위원   아니 최성미 팀장 얘기해 보세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한강수계위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을 지원받는 건데요.
    그거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그 다음에 처리 공법, 그 다음에 후처리 공정 이런 부분들이......

박석윤위원   하수처리 용량......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예, 그 다음에 처리 공법에서 소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세부적인 저희가 시설 내역을 다 그쪽에 보내드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운영비는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그 수계위에서 만든 지원 기준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도 대고 루즈하게 조금 했다고 하면 이게 수계위에서 지원 기준을 자꾸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면서 2014년 9월 달에 이 기준을 개정을 해서요,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플러스 해서 저희가 대수선비라고 해서요.
    저희 처리장에 어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비 할 때 그런 부분은......

박석윤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68억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몇 %, 어느 분야에 몇 %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포괄적으로 68억을 지원받는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그 프로테이지는 그 기준 경비가 저희 시·군의 레벨에 따라서 저쪽 광주나 양평쪽은 지원률이 더 높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석윤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건......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이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박석윤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하수과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운영비의 70% 댄다 그랬다, 50% 댄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을 때 그 기준이 있냐고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이 기준은 하수과에 있고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박석윤위원   하수과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에 있는 거예요?
    받아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환경과는 정거장인 거잖아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예, 저희는 정거장입니다.

박석윤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바로 하수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병기   저희들이 정거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세부 내역은 다 하수과에서 정하고요, 저희는 그쪽에서 확정된 금액만 저희가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박석윤위원   자료 좀 주세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제가 그거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실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해설사 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병기   몇 페이지......

위원장 임연옥   479.
    그동안은 해설사가 해설을 안 했나요?
    신규인가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아니요.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작성상에 오류였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어떤 작성상의 오류라는 건 예산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예, 저희 이거는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0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위는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밑에가 오기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럼 바뀐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여기 안에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생태학습장 운영비 있고 어린이 천문대 있고 이 해설사하고 생태체험관 해설사하고 다른 건가요?
    다른 분들이 하나요?
    그 위 행사운영비에 주말 생태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맞춤형 학교, 둘레길, 생태학습장, 어린이 천문대 이 분들하고 이 해설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해설사가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하고 아래하고 다르냐고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틀립니다.

위원장 임연옥   해설사가 완전히 달라요?
    행사운영비에 나오는 그 해설사와 밑에 그 생태체험관 해설사하고 다른 분들이냐고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다른 분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확실하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임연옥   나중에 한 번 제가 확인해 볼 거니까요.
    겹치면 안 돼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럼 올해는 1,900만원 주고 전기자동차 신청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줬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내년에는 1,700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병기   내년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혜택받는데 그러면 금액이 내년에 1,700으로 줄어들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200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 민원 발생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를 넣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그래도 연도가 1년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 반납할 거죠,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반납하나요, 그냥 이월하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반납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반납이에요?

진화자위원   사고이월 아니에요?
    이월로 가야지.

위원장 임연옥   이월로 봐서 그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 한 번 자세히 과장님 확실하게 아셨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반납입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정부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국비라 국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486페이지에 온실가스하고 모니터링 용역하는 거 있죠?

○환경과장 김병기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임연옥   486페이지 상단.

○환경과장 김병기   상단에요.

위원장 임연옥   연구용역비 있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임연옥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매년 하는데 1,000만원이나 증액돼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맞는데 왜 1,000만원이 증액되느냐고요.
    그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이게 꼭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하게 돼 있는데 1,000만원 증액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게 인건비에 따라서 많이 물가상승이 오르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인건비가 3,000만원 했던 게 인건비가 1,000만원이나 올라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거는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놓고 여기에서 다시 또 보상 다시 이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연옥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기존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삭감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현실화시켜 줄려고 1,000만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거 예산을 시에서 풍족하게 주시는 거네요?
    삭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전에는 작아서 3,000만원에 했다가......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이 업체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를 요청을 하면 인건비를 좀 삭감해 주고......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올해도 그 기준에 맞추면 계속 하던 업체가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 안 하나요?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입찰 하는데 어떻게 계속 하던데가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그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고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몇 군데 있어도 공개경쟁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계속 하던데 주기 때문에 단가를 낮췄다 그러는데 또 공개경쟁 입찰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그래놓고.

○수질관리팀장 홍성권   원래 예산이 용역 예산은 보통 단가가 높습니다.
    거기에 맞출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면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좀 낮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이것도 올해 협조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482쪽에 천연가스 충전 시 공차 거리 운행을 갖다가 연료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그 공차 거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건 지도상에 나와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컴퓨터로 측정해 갖고 거리 나옵니다.

강광섭위원   사람이 타고 안 타고.

○환경과장 김병기   아니 그거는 여기 구리시에서는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가스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쪽 경기도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거리를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이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환경과장 김병기   예, 시내버스입니다.

강광섭위원   그거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여기는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는 스테이션이......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운행 거리에서 저기 뭐야......

○환경과장 김병기   갔다 오는 거리요.

강광섭위원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그거는 픽싱해서 정확하게 컴퓨터로 나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아까는 전기 가스를 지원해 줬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지금 천연가스도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대형은 1,200, 중형은 700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대형 15대, 중형 5대.
    맞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또 설명서 자료에는 9대거든, 대형이?
    9대면 1억 800이 맞는데 15대면 예산이 조금 착오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게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지금 단가 계산을 이렇게 해 왔는데 9대로 해서 1,200만원 지원하면 1억 800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는 15대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안 맞잖아.
    그렇죠?
    6대가 지금 착오가 생기는데?

○환경과장 김병기   이게 계산이 잘못됐네요.

강광섭위원   잘못됐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설명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뭔가가 이게 이렇게......

강광섭위원   아니야.
    지금 1억 800이면 9대면 1,200 곱하기 9, 1억 800 맞고요, 15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강광섭위원   그거 잘 확인해 주셔야 돼.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15대로 해야 되는데 9대로 한 거예요.)

강광섭위원   그렇죠?
    자료 잘못한 거 이거......

위원장 임연옥   자료 잘못한 거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설명서에 9대가 아니라 15대가 맞는 거예요.)

강광섭위원   15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9대면...... 아니 계산은 1억 800이 맞는데.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1억 8,000이죠.)
    1억 8,000을 1억 800으로 해 버리면 어떡해.

○환경과장 김병기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설명서가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못된 거지.
    신뢰성을 자꾸 잃게 만들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저희들이 이거를...... 이거를 환경과에서 친 건데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설명서 잘못된 거 무조건 다 삭감이에요.
    아까도......

강광섭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이게 혼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임연옥   장자생태 해설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강광섭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30개 운영하는 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일반 민간인들 공중화장실 아니죠?

○환경과장 김병기   그거는 개방 화장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유소 같은데요.

강광섭위원   30개소는 어디죠?

○환경과장 김병기   주유소하고요.
    주유소가 한 20개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10개는 개인 겁니다.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강광섭위원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 거의 닫아놓고 폐쇄시켜서 그냥 상가인들만 쓰는데 그거 인센티브를 줘 갖고서라도 자꾸 개방을 유도해야 될 거 같더라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기   그래서 부탁......

강광섭위원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서 정화 차원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기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저희도 더......

강광섭위원   예산을 편성 안 해 갖고 오니까 하는 거지......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자료를 잘 해 오셔야죠.

신동화위원   그거는 예산 편성 전에 환경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상에 일정 연면적 이상 건축물 대형건축물 1층은 무조건 개방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개방 안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야죠.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김병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개방을 저희들이 해 주는 사람한테 1년에 한 70만원뿐이 안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강광섭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신동화위원   법 위반사항이라고요, 법 위반.

위원장 임연옥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요, 과장님.

강광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큰 기준 이상의 상가에 화장실 운영하는 저기에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어디 가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급하고 그러면 다 알겠지만서도 얼마나 저거한데요.

신동화위원   담당 팀에서 행정 계도를 좀 하세요.
    안내문도 좀 보내고 해서 1층을 연면적 이상 건축물 그 면적에 해당하는 상가에다 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거 문을 닫아 걸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단속하겠다 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세요.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행정 계도를 계속 하셔갖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계도하세요.

신동화위원   그리고 아예 건물 입구에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1층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예쁘게 붙이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결산 때도 지적을 했고 늘 그러는데요.
    석면과 관련돼서 석면.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우리가 석면 안전 기본법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나와있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여기도 지금 자료가 틀려요, 틀려.
    틀리는데 석면 지도를 만들게 돼 있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만드셨냐고 물어보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우리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석면 지도를 2, 3년 전에 한 번 만들고 본예산에 추경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484쪽에 보면 중간 정도요.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지급.
    이거가 우리 지역도 있느냐 제가 수 년 전에 물어보니까 "있다".
    한 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또 두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다 또 내년에 보니까 네 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석면 피해자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거죠.
    (담당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중)
    예?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이사를 오셨다고요.

박석윤위원   이사를 왔다고?
    어쨌든 제 얘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 사람이 구리에 오든 이건 왜, 석면에 피폭이 되면 30년 동안 이 저...... 있죠?
    이거 발암물질이니까 그 후에 어느 시점에 이게 발견될 지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전국적으로 석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오류가 484쪽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4명.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도에 280만원이 있는데 왜 또 여기는 없다고 나왔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여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0이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 위에 보시면 석면 피해 구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다 쓰셔야죠.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 급여 이거를 280만 4,000원 이거를 밑에다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위원장 임연옥   위에다 적어놓으면......

○환경과장 김병기   위에다가......

위원장 임연옥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총계를 쓰시고 보상금에다가 284만 4,000원이라고 써야죠.

박석윤위원   어쨌든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조금 에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 피해 본 사람들이 두 명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발병이 된다 그러면 구리의 환경이 나빠서 발병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거가 20년, 30년 가서 발병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사전 예방이 문제인데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행감이나 결산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가 5동이나 4동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구리시에 창고, 화장실 재래식, 그 다음에 지붕 전수조사를 하시라. 그 다음에 우리가 3백 얼마씩 이 사람들이 철거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합법적으로?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을 받지 말고 전수조사 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뭐 한 2, 300개도 안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한 180개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1년에 다섯 동씩 가능하니까 순서를 매겨요.
    A라는 사람 하겠냐, B라는 사람 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단시간 내에 빨리 없애는 거가 최종적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철거비만 주지 설치비는 주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사는데 크게 창고쪽으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80명을 하면 그 사람 중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은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9쪽에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해설사들 있죠?
    구리 둘레길 길동무 운영하는 해설사는 3만 5,000원이고 생태학습장 운영하는데는 똑같이 해설사들이죠?
    5만원씩 주는 거.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장향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죠?
    전문직에 대한 뭐가 있나요, 이 분들이?

○환경과장 김병기   활동 영역하고 분야하고 시간이 틀립니다.

장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간이 5명이면 이게 3만 5,000원은 1시간당이라고 돼 있나요,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 그건가요?

○환경과장 김병기   행사입니다, 행사.

장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둘레길 신청이 있어 가지고 한 그룹을 다녀왔어요, 해설하면서.
    그러면 이거 한 건으로 보고 3만 5,000원씩 주고 그 다음 생태학습장 운영도 한 팀이 학교에서 전체 왔다 이러면 그 한 건으로 보고 5만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금액이 1만 5,000원씩이나 차이 나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시간당 틀리고 가르치는 강도가 틀립니다.

장향숙위원   강도가 생태학습장 운영하시는 여기 해설사들이 그게 더 인프라가 더 좋은가요?

○환경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하는데 집 일을 하는데도 타일이 얼마고 이게 얼마듯이 틀리듯이 이 단가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장향숙위원   아니 그래도 구리시민의 해설 그 생태학습을 다 거쳐서 강사 교육을 거치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이 있다 그러면 생태학습장 운영에는 1급까지 받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강사다 아니면 둘레길은 상급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심화 과정의 자격증이 있다 이래서 뭔가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을 한 번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할게요.
    아까 이륜차 보조금 있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장향숙위원   오토바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으면 CC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몇 CC에요, 이거?
    우리가 천연차 전기차가 CC가 있듯이.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장향숙위원   몇 CC죠?

○환경과장 김병기   이게 120CC인가......

장향숙위원   120CC?

○환경과장 김병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신동화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장향숙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홍보도 되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또 타실 분도 계실 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과장님!
    이 자료가 너무 많이 틀려요.
    앞에 옆에 다 안 맞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정을 해도 한두 군데지 제가 보다 보니까 안 맞아요.
    485페이지도 전혀 안 맞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과장님 구리의제21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장향숙위원   그거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 줄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혹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얘기 있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직원을 줄여요?

장향숙위원   국장하고 간사가 있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두 명뿐이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그런데 인원 감축에 대한 뭐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김병기   없습니다.

장향숙위원   다른 시·군도 없죠?

○환경과장 김병기   두 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그대로 가는 거죠?

○환경과장 김병기   예.

장향숙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자원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진수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남상익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7년 보다 1,827만 3,000원을 증액한 183억 1,68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증액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스티커 제작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외에서 전입 온 시민이 전입 전 거주지에서 구매한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단 부분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유지관리비 6,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계량기기 380대의 장비 유지보수, 부품 교환 등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민간이전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운송 수수료 또 청소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자원회수시설 처리 불가 폐기물 대행처리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소각장 불연성 폐기물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든지 대형 가구, 장롱, 폐콘크리트 그리고 종량제 미사용 쓰레기의 증가와 톤당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에서 전년 보다 4,875만원이 증가한 1억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정기, 수시 보수작업 시에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부담액 4,53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전년도 매립량과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 통보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을 위한 동물 사체 로드킬 수거 처리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평일 근무를 제외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위탁 수거하여 처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전산개발비에 대형 생활폐기물 관리자 시스템 보안 개선 및 모바일 접수 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에 대형 생활폐기물 시스템이 운영되고 9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과 정보화위원회 심의 결과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바일 접수 기능, 개인정보 보안 등 기능을 개선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인도 청소 장비 구입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도에 비산먼지, 토사, 벗나무 열매 얼룩, 은행나무 얼룩, 낙엽 등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장비로서 환경미화원 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 차량 1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시민 알뜰 벼룩시장 행사 실비에 6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상단에 세부사업 시설비에서 폐기물 적환장 건립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 부지의 입지 타당성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조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로서 현재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이 학교와 주택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시설장 협소로 인해 대형 폐기물 적치 공간 부족 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 부지는 수택동 20번지 일원으로 토평교를 지나 우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운송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적환장과 재활용 선별장에 수거된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재활용품 물량이 증가되어 반영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EPR봉투 운송 임차료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그리고 합성수지 재질 포장지분과 그리고 타이어, 폐전지, 형광등 등 제품군의 회수된 물량을 한국순환자원센터에 운송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1,7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인증 배출량 보다 많을 시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 구매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과 배출권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와 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운영비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8억 2,7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72억 1,3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보수에 따른 사업 추진 방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대보수 기간 중 소각시설 미가동에 따른 처리 대책 등을 용역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으로 전년도 보다 3억 410만 8,000원이 증가된 9억 7,6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요금 인하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와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증가분 204만원 편성은 급량비 증가와 부서 직원에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73억 6,109만 8,000원에 대한 상·하반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액 73억 6,109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5억 1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2월에 73억 6,109만 8,000원과 2017년 하반기 이자, 2018년 상반기 이자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 요금 인하로 인해서 돈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영장이 지금 민원이 좀 많죠, 아직까지?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수영장 강사들이 지도하는 그 과정을 수강할 때 우리 구리시민들은 다른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멀티나 이런데에 비해서 가격이 똑같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인상이 된 거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인하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향숙위원   다른 지역 남양주나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수강료가 더 비싸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50%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50% 가산됐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멀티도 그런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청소년도 그렇고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장향숙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저희가 그래서 그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처럼 주민편익시설에서는 다 50% 관외 지역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해서 받고 있었어요.

장향숙위원   구리시의 멀티하고 청소년은 구리시민 말고 타 지역 사람들은 50%씩 더 가산해서 받고 있던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멀티스포츠센터는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편익시설 우리처럼 이렇게 님비시설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 있는 데에서는 50% 가산을 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장향숙위원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다른 시·군은 50%씩 가산해서 받더라는 거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구리시에 수영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보셨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멀티스포츠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제가 들었는데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장향숙위원   예, 50%......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래서 저희 주편에 관외 수영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고 저희가 10월 달인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명밖에 없었습니다.
    15명이 그 전에는 구리에서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가 관외로 이사를 가면서 이쪽으로 계속 오시는 경우인데 15명인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래서 저녁반이나 이런데 보면 인원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 지도받는데.
    그래서 이게 관외다 보니까 관외 사람들을 50% 인상해서 받다 보니까 관외 사람마저도 없어서 이 적자폭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지금 시설면에서도 저희가 거기 17, 18 이렇게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된 멀티로 많이 인원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장향숙위원   구리시에 계시던 분이 다산지구가 거의 다 입주되면 더 많이 갈텐데 이게 남양주로 이사 갔다고 50% 더 인상해서 받으면 그나마 저녁반 폐강될 지도 몰라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래서 그 민원과 또 수영 회원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점차 수익을 판단을 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이것도 하나의 편익시설의 수익사업이라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움직여줘야지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502쪽에 자산취득 부분에 인도 청소장비 구입하는 거로 2,200이 있잖아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차는 구한 거죠, 이거?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청소장비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공차, 살수차 해서 대형차는 있습니다.
    16톤, 8톤 차가 있는데 이거는 인도로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차입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벚꽃 버찌 열매가 떨어져서 도로가 얼룩덜룩해 지는 것을 미화원들이 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을이면 은행나무 떨어져서 냄새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고심을 많이 해서 지난 추경에 한 대를 샀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그래서 그거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증차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전년도 예산에 2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2,200.

강광섭위원   2억 2,000이죠.
    전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해 갖고 1억 9,800이 삭감돼 갖고 2,200 해서 이게 차량인지 무슨 청소장비 저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차 샀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 샀기 때문에 장비 구입으로 나온 거죠?
    (○수석전문위원 박경순 좌석에서 - 자산취득비로.)
    예, 자산취득비.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지난 자산취득비 2억 2,000은 진공청소차 16톤을 구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차 구입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구입을 했었고요.
    작년에 구입을 했었고 올해는 조그만 청소차 2,200.

강광섭위원   또 다른 차라고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다른 거죠.

강광섭위원   그 차하고 전에 구입한 차하고 지금 2,200 차는 소형, 대형 그런 차이인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소형이고 또 물도 뿌리고 또 낙엽도 빨아들여서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강광섭위원   이것도 그럼 차로 들어가나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차로 들어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셔틀버스하고 또 용역으로 준 차가 5대 있잖아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5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5대는 용역이고 셔틀버스는 우리 시 차인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아닙니다.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구분을 해서 지금 와 갖고.
    그러면 셔틀버스는 유류대금을 주유대금을 주고 셔틀버스는 안 주고 그러나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여기에 버스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주유대금 650 중에......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셔틀버스.

강광섭위원   셔틀버스 5대 하고 어린이 스포츠단 버스 한 대하고 6대잖아?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6대 운영에 관한 주유대금이에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스포츠단 버스 한 대는 월 210만원은 기사 봉급인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아니요.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따로 용역비를......

강광섭위원   그런데 왜 회사가 달라서 이렇게 기사는 달리하나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산출을 했던 사항이 작년에 셔틀버스를 하나 더 구입을 하면서 갈매·사노리 노선을 하나 증차하면서 분리해서 빼냈던 사항입니다.
    사실 공공운영비만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그 전에는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다 인건비고 다 해결했었는데 이게 부족분이 생기다 보니까 멀티로 인원도 뺏기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거를 구분을 해서 넣다 보니까 올해는 이거를 나눠 넣은 거지 이거는 똑같은 용역비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같은 비슷한 버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이 스포츠단 버스하고 봉고차가 됐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다 똑같은 버스에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비슷해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셔츨버스도 35인승 4대에다가 25인승 하나.
    작년에 25인승 하나 용역하는 거로 예산 세워서 올해도 세운 거고요.
    어린이 스포츠단 버스는 35인승인데 아기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35명까지 승차할 수 있는 차입니다.

강광섭위원   아니 그러면 어린이 스포츠단 버스는 월 210만원 들어가는데 대당.
    그렇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5대는 대당 39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액이 왜 나죠?
    같은 버스면서 왜 이렇게 같은 용역이라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강광섭위원   기름은 똑같이 줘야지 기름을 셔틀버스 중에 어린이 스포츠단 버스만 기름이 650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여기 6대에 대한 기름을 같이 다 포함시켰고 또 별도로 용역비가 5대 차량은 한 대당 39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 스포츠단 버스 21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월.
    기준을 본다면 이게 차액이 너무 크잖아.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강광섭위원   180만원 차액이 생기는 이 부분을......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같은 회사인지 구분해서 바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쓰레기봉투 제작이 매년 2억 3,000 정도씩 고정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499쪽이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연말이 되면 재물조사는 하시나요?
    재고조사.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지금 쓰레기봉투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공사에 위탁비를 아까 보니까 7천 얼마 정도 돼요.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사업 위탁관리 여기에 용어로 본다면 배송 사업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제작은 누가 해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제작은 입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에 맡겨서......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발주처가 어디에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저희가 합니다.
    직접 구리시에서.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 그러는 거는 발주는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도시공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배송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판매하고 배송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사업 위탁관리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500쪽에.
    그러면 이 사람들 판매 수입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도시공사 수익은 없고요.
    판매해서 그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도록......

박석윤위원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나눠줘요, 봉투를 갖다가 판매처에다가.
    그러면 누군가가 수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판매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직접 PDA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월 저희에게 입금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현금으로 한다기 보다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죠.
    저희 공금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하고 있는 거죠, 매달.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발주하는 거는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여기까지 배송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건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수를 합니다.
    그 봉투 제작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수를 해서 도시공사에 넘기고 있죠.

박석윤위원   이게 작년에 행감에서도 계속 그러고 전국적으로 가끔 지자체에서 이게 터져요.
    원래는 그 동판이 유가증권처럼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로 찍어내서 팔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작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작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량을 받고 나머지 여분은 천공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느냐 이거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래서 지난번......

박석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보니까 믿고 적환장에서 동판을 갖다 제작 업체에다 줬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작 업체에서는 내가 1만 부를 제작하라고 그랬는데 1만 2,000부를 했는지 1만 3,000부를 했는지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거만 우리는 수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찌라시라고 그러죠?
    광고 전단지를 하더라도 여분의 10%나 20%는 꼭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여분에 대해서는 천공을 한 거를 영상으로 찍든지 뭐로 찍어서 확인을 해서 버리는 걸 봐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거가 교란이 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챙겨봤어요.
    그런데 사실 제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동판을 가져가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정보 보안이라든지 파본이 생긴 거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쇄하는 과정을 다 보고요.
    그런데 그 기간만큼은 저희 직원이 거기에 배석해서 며칠 동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지막에 포장할 때는 반드시 와 보십시오. 현장에서 보면서 집어넣고 나머지는 파쇄해야지 그 분들이 파쇄한 거만 우리 갖다 주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20개 중에 10개를 파쇄하고 10개가 남았는지는 이건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남쪽에서인가 수년 전에 천안 대형 사건이 있어서 이건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제작비는 2억 3,000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배송 사업 위탁관리에요, 이거는.
    배송만 하는 거 같애요, 역할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그럼 PDA를 찍겠죠.
    돈 들어온 거 보니까 수익금이 20 몇 억이에요, 여기상으로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이게 23억이 더 들어올 걸 들어오는 건지 물론 믿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 23억 1,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은 판매액의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10배죠, 10배.
    2억 3,000에 1년 동안 제작비가 2억 3,000 들어갔는데 판매 수입 금액이 23억 1,5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 배송하는 그 비용은 7,000만원만 나갔어요.
    굳이 이거를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나?
    도시공사 주나?
    서로 달라지는 거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도시공사에 줄 이유가 있냐?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전에 도시공사에 주기 전에는 저희 직원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기간제 두 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어차피 그 금액 같아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그런데 그때 비용이 더 들어갔었어요, 인건비가.
    인건비로 비교해 봤을 때 인력이 3명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원 이상은 더 소요가 됐던 것을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수익금을 사실 수익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협에다가는 수익금 3%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주면서 수익금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수익금을 얼마씩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는 나왔는데......

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우리가 전체를 관리할 때는 더 신경을 쓰는데 배송을 도시공사에 하다 보니까 그 업무는 도시공사 거라고 약간 루즈해 질 수가 있다.
    또 도시공사는 "어차피 발주는 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약간 줄어드는 그 틈새에서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또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주십시오.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염려 말씀 잘 듣고요.
    동판 관리는 저희가 직접 직원이 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각서라든지 보안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불시에 한 번 나가 보시든지 1년에 한두 번 해야 돼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간혹 나갔습니다, 저도.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볼게요.
    50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이게 증액된 건가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지금 분담금 하는 것이 쓰레기 물량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 임연옥   톤당 단가 인상이에요?

○자원행정과정 이경화   예.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자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대범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순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세출 예산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보다 21억 7,644만 5,000원이 감소된 총 93억 7,997만 7,000원 규모입니다.
    감소 주 요인으로는 공원 조성 사업 등 완료사항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048만원, 재료비로 초화류 구입비 등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양묘장 사무관리비로 4,026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580만원, 초화류 등 구입 재료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녹지대 및 수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재료비로 2,520만원,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태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50% 사업입니다.
    장소는 인창 재개발지와 중앙선 사이에 완충녹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용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재료비 4,000만원, 가로수 전정, 제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642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공원 내 관목 보식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비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확장 및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원 지역에 공원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조경 식재 등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체육관 근린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됩니다.
    11필지 1만 4,759제곱미터에 대해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1단계 대상지로 3개소 백교 2호, 아치울 2호, 인창 구 철도부지 대체공원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9월 구리시 미조성 도시계획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9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가 됩니다.
    2017년 11월 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72만원, 식목 행사용 꽃나무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 산불 홍보 방송기기 수리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부터 522쪽 산림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521쪽입니다.
    산림 병충해 사업비로 9,070만 4,000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 3,992만 8,000원, 조림사업 시설비로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산불 방지 사업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20만 6,000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5,500만원, 방제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사업 민간 컨설팅비로 375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방제 장비 재료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아차산 등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시설비 1억 480만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 8,200만원, 복합 산림 경관숲 조성 시설비 9,0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4억 6,570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화훼단지 및 자연환경 학습장 조성에 따른 재료비 7,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억 9,923만원,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한강시민공원 잔디광장 조성 내용은 배수로 정비, 휴게시설, 잔디 구입비로 1만 제곱미터에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28쪽 왕숙천둔치공원 관리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숙천둔치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4,106만원, 화훼단지 조성 및 관목 식재를 위한 재료비 2,000만원, 왕숙천둔치 상류 잔디공원 조성 시설비로 4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상류 잔디공원 조성 내역은 성신양회부터 사노 세월교까지 갈대 제거 후 잔디 식재, 수목 식재 등을 하여 잔디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28쪽 하단과 529쪽 장자호수공원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570만원, 재료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한강시민공원, 왕숙천둔치공원, 장자호수공원 등 수변공원 전기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303만 6,000원, 장자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자호수공원 생태공원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시 시의회에서 심의 요구하신 용역과제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6,464만 7,000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4억 4,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가로수 저기 뭐라고 그러죠?
    전지사업?
    전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강광섭위원   그거는 지금 계약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계약발주 의뢰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올해 다 하는 거예요?
    올해 거?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업체 선정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어제 됐어요.

강광섭위원   어제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계약이 지금 한창 저거 해 가지고요.

강광섭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시급성이 있어서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상가 주변에 간판 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쪽 주변 상권하고 관련돼서 민원을 접수 받아 갖고 그거를 완벽하게 해야 될 거 같애.
    해마다 그게 있는 거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공원 계획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강광섭위원   딸기원하고 백교하고 그 다음에 아치울, 그 다음에 인창47호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자료로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장자호수공원 단계별 계획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박석윤위원   토지 매입비가 본예산에는 거의 올라오지 않은 거 같은데 올라왔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박석윤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박석윤위원   민원인들이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3단계, 4단계요.

박석윤위원   열 분 가까이가 저희 의회 사무실도 몇 번씩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영하겠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1차 추경 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생활환경숲하고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그 부분도 같이 해요?
    그러면 8개소가 있네?
    525쪽에.
    생활환경숲하고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갈매동 경춘북로 그쪽에 대한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513쪽하고 516쪽에 보면 이게 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상승을 해도 50%나 인건비가 올라가나요?
    기존 몇 명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 같은 경우에 갈매 인수가 예정돼 있어 가지고요, 기간제 근로가 19명이......

위원장 임연옥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게 기존 몇 명인데 몇 명 오르는 건가 하고 그거를 주셔야지 이렇게 봐서는 4억 4,000이 올라오고 전년도는 2억 3,000인데 2억 1,000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갈매동 하나 때문에 2억 1,000이 오른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하나 동 하나 그거 때문에 2억 1,000이나 인건비가 올라가요?
    이거 설명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기존 몇 명인데 어떻게 된 거 하고 그리고 516쪽도 마찬가지에요.
    2억 7,000이나 인건비가 오른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3분의 1씩이나 30% 이상이 인건비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 인건비 내역을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지영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 서선아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황홍식입니다.
    급수팀장 최문호입니다.
    정수팀장 황은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예산 총계 수입계의 497억원이 18년도의 예산 규모로 17년도 본예산 470억원의 5.1%인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의 증가 요인 주요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48억 증가와 33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도까지 매년 21억씩 최근 5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인창폐정수장 매각 대금 105억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18년도에는 매각 대금이 완납되어 수입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107페이지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와 같은 1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급배수공사 수익은 전년도 인창동 국군 구리병원의 입주가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급배수공사에 6억원 가량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는 기타 영업수익으로 1억 200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영업외수익은 9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113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줄어든 13억 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규모와 비슷합니다.
    113페이지 하단 정수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105억 7,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는 전년도에 이미 정수비 구입 단가 인상분 및 서울 강북정수장 및 수자원공사 3, 4단계에서 공급하는 정수 구입 단가 인상분을 기 반영하여 변동사항은 크게 없으며 각종 유지관리 비용은 예년 수준에 준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그 외 정수팀 직원 18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전년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배급수비는 전년도 보다 8,700만원 증액된 4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팀, 시설팀 직원 외 7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8억 3,700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장 등 수도행정팀 4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금부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봉 인상 및 상위 호봉 인사발령 등으로 인건비가 1,000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 등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2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전년 대비 4,500만원 증가한 5억 9,000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담당자와 검침원 등 무기계약직 9명의 인건비와 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해당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호봉 인상 및 상위 직급 인사발령 등으로 인건비 일부 증액되었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신설 급수공사 수입 등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 3,400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증가한 328억 가량을 편성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전년도 보다 28억 5,300 증가한 296억 7,800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지의 자산취득비로 갈매 배수시 신설 공사 미보상 용지 매입 건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4억 5,600을 감액한 15억 9,300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개선 사업 1억원, 블록 구축 유지관리 용역 5억, 경기도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송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1억 5,000, 노후관 교체 공사 약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의 기계 장치로 전년 대비 약 6억원이 증가한 6억 8,600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각종 노후화된 정수 기계 시설의 교체 구입 설치 등으로 차염발생기 3억 3,000, 침전지 3지 슬러지 수집기 2억 3,000, 그 외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9,500 및 수도과 회의실 빔프로젝트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과 직원 모두는 구리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올해도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하셨죠?

○수도과장 지영호   예.

강광섭위원   얼마나 하셨는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도 하나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일반 주택에 20년 이상?

○수도과장 지영호   예.

강광섭위원   차등해서 이렇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얼마나 지원해 주죠?

○수도과장 지영호   노후관 교체하고 노후주택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노후관 교체는 저희 시에서 노후된 교체관을 선별적으로다 해서 하는 거고 노후주택 지원금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0년 이상된 가정 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공동 배관이라든지......

강광섭위원   안에까지 들어가는.
    배관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수도과장 지영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등......

강광섭위원   예전에는 그 앞에까지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안에까지?

○수도과장 지영호   예, 안에까지.

강광섭위원   주택 안에까지?

○수도과장 지영호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또 조건부로 해서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렇죠?

○수도과장 지영호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작년 신청자는 거의 다 된 거예요?
    신청자에 준해서 하는 거죠?

○수도과장 지영호   예, 신청자에 준해서 합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

○수도과장 지영호   예, 연립 뭐 아파트.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택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하는 건 저희가 사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창폐정수장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서 매각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그때 159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빼고 105억만 지금 자산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특별회계로?

○수도과장 지영호   예, 수도과 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그 자산 형태는 수도과 재산으로 다시 돌아갔나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남아있나요?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가 자산은 일반회계로 돼 있고요, 저희는 금액으로다가 금액만 해서 수도과 자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폐정수장 부지는 언제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회계과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5억은 거기 있는데 나중에 팔 때 그러면 또 다시 변동이 생기나요?
    105억을 다시 또......

○수도과장 지영호   그거는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 다 받은 거로 처리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105억은 어떤 방식으로 있나요?
    자산에 땅은 없고 지금 현금만 들어온 거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현금으로 해서 잉여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잉여자산으로?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매각수입이 들어왔으면 그거는 예산 편입이 안 되고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

○수도과장 지영호   자산으로 저희가 잡고요.
    수도과 예산에 향후에 뭐 시설 투자비에 가능한 돈입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뭔가는 회계를 특별히 해 놔야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남아있으면 다른 사업에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돈이죠?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가 다른 시설 투자할 때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는 가능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이게 조금 모호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땅을 팔 때는 105억을 줬으니까 이 폐정수장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그냥 팔든지 다른 거로 이용하든지 모든 거는 권한은 없네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수도과에는 권한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그게 아까 말한 일반 잉여자산으로 있는 게 여기 수입 부분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잔고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잔고가 아니라 전체 잉여에 다 잡혀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잡혀있어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아까 못봤어요.

○수도과장 지영호   금년도 설명하는 거 안에는 총괄적으로 잡혀있고요.
    해마다 들어온 수입은 잡았었죠, 작년까지는.

진화자위원   그러면 전체 수도과의 잉여 수입 자산이 얼마나 돼요?
    그거 포함해서.

○수도과장 지영호   135페이지 328억.

진화자위원   328억.

○수도과장 지영호   예, 순세계잉여금에 327억 8,300이요.

진화자위원   327억......

○수도과장 지영호   8,300.

진화자위원   그리고 토평정수장에서 저는 그때 현장확인을 못 갔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그거를 운영하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지영호   수도과에서 저희가 2억 7,000 들어있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물건을 다......

진화자위원   설비를 해 가지고?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그러면 전기 수입이 환산이 되나요, 돈으로?

○수도과장 지영호   예, 저희가 전기 쓰는 거에 한 5% 정도가 거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5%.

○수도과장 지영호   그러면 전기가 한전으로 주는 게 5%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지영호   연 1,700만원 정도요.

진화자위원   1,700만원.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이거를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정수장 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 지금 설치한 거는 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시의 에너지 정책도 20%까지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다만 그래도 얼마 5%에서 20%면 3배면 그래도 한 5,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수익이 있어야지 태양광발전소라고......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진화자위원   공간이 물론 있어야 되니까 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도를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하나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정의 수도요금을 감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2년 전에 개정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세대별 검침을 대행해 주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18년도 업무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가 의원님 발의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공포되자마자 10월부터 적용해 가지고 월 86개 단지 3만 9,298세대에 대해서 올해 350만원을 감액이 기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표기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에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대별로 총액에서 감면을 해 주면 그게 세대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부과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일부 감면해 줘서 이만큼만 입금을 한다 그러면 그 차입금은 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대 검침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관리실에서.

박석윤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거가 1,000세대 정도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죠?
    대략적으로.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가 3,900세대에 35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박석윤위원   3,000세대에 350만원이면 1,000세대에 100만원 정도.

○수도과장 지영호   3만 9,000세대에 350.

박석윤위원   아, 그럼 1,000세대 정도면 한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월.

○수도과장 지영호   세대당 하면 100원 좀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다 됐나요?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안 돼서 매년 얼마씩 올리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지금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 대비 33.5% 정도가 돼요.
    상수도 요금은 지금 어떻죠?

○수도과장 지영호   수도 현실화는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80%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거를 근거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을 보니까 93쪽을 봐도 그렇고요.
    93쪽 뒤에도 많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변에 총 수익이 얼마죠?
    180억인가요?
    아, 수익이 대변 158억 그 다음에 차변에 비용이 185억 그래서 순손실이 26억 정도가 나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다른데서 뭐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못 받으면 펑크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단상.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 수도요금도 올린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정부 규제라든지 뭐 해 가지고 못 올렸는데......

박석윤위원   아니 그건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뭐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에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원가 대비 징수액이 너무나 낮아서 이거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10%인지 15%인지 올려주기로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려가지고 하수도 요금은 매년 그 요율에 의해서 부과징수 금액이 올라가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10년 전에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도과장 지영호   예, 10년 동안 요금을 한 번도 안 올려가지고요.

박석윤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지영호   다른 시라든지 형평성 때문에 임의적으로 10%씩 계속 못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박석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가 여기 보면 수익 대비 비용 지출 다른데서 돈 받는 거 말고요.
    이게 26억이 펑크 나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그렇죠?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 부분을 똔똔은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뒤에 답변......

○수도과장 지영호   행안부에서 공기업 총괄해 가지고 그 마지노선을 91% 상한까지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시도 최대한 거기까지 해마다 올리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거를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현실화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30%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11억.
    그렇죠?
    3억 1,000이 올랐어요.
    특별회계.

○수도과장 지영호   69쪽?
    공공운영비?

위원장 임연옥   공공운영비.

○수도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 뭐뭐가 증액됐는지 알려주시고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139쪽에 정수시설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주세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하나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잠깐 잠깐 비교를 하다 보니까 114쪽에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6급 1만 1,362원.
    그렇죠?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거가 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금년도 2017년도 단가에 인상률 2.7%......

박석윤위원   아, 그 단가에?

○수도과장 지영호   예, 단가에 2.6% 해서 나온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6급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다 틀리죠.
    급수만.

박석윤위원   급수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급수에 따라?

○수도과장 지영호   예, 급수에 따라.
    호봉이 아니라 급수.

박석윤위원   호봉이 아니고?

○수도과장 지영호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몇 백원 차이는 안 나지만 다른데 하수과는 또 액수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한 건가요?

○주무관 양덕윤   아닙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기준에......

박석윤위원   아니 지금 급수가 있으면 6급이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수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하고 수도과하고 지금 달라서 그래요.
    수도과도 조금 비싸.

○주무관 양덕윤   올해 거로 아마 정한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도 올해 건데?
    2018년이요.

○주무관 양덕윤   아니요.
    내년 2.6% 인상하기 전에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해 놓고 내년도 추경에 인상으로 반영할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하수과는?

○주무관 양덕윤   예.

○수도과장 지영호   하수과는 별도로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단가를.
    저희도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박석윤위원   직급은 똑같은데 시간외 근무수당 똑같은데 하수과는 좀 낮고 우리 수도과는 조금 높고 그래서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점 몇 % 차이라고요?

○수도과장 지영호   2.6이요.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행록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옆에는 오른쪽에는 하수행정팀장 임재도 팀장입니다.
    왼쪽에는 신태호 팀장, 그 다음에 송흥재 팀장님, 그 다음에 최황식 팀장님 있습니다.
    실무 주무관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539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39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운영 예산으로 2억 4,686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156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 관로 긴급 보수공사로 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차집관로 신설 5만톤으로 해 갖고 7억 9,4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왕숙천에 차집관로가 기 돼 있는데 이 관로가 노후화 돼서 차잡관로를 옆으로 신설하고 노후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심 침수 예방 사업으로 12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기철에 도시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되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확장하거나 펌프장을 증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처리시설 I³ 시스템 4개월에 대해서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로 19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개월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1, 2, 3개월 보다 상당 기간 먼저 시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1처리시설 악취 설비 개선 사업으로 7억 3,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우미내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선으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찌꺼지 소각시설물 개선으로 7억 4,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건원대로 실개천 편익시설 조성 사업으로 지난번 시의회 때 개선하고자 얘기했던 휴게쉼터라든지 물레방아, 피크닉 테이블 등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총 예산 규모는 589억 1,1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수입 예산이 234억 6,400만원, 사업 예산으로 234억 6,400만원, 자본 예산으로 354억 4,600만원 해 가지고 589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에 316억 4,100만원으로 관거비, 처리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용 재산 취득으로 95억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로 및 기계장치 취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38억 1,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하수찌꺼기 차집관로, 도심 침수 예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234억 6,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영업 사용료 수입이 26%인 15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규칙에 정한 기준 운영비의 70%를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 2처리시설, 갈매수질보건센터, 분뇨처리장,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시설,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70억 3,200만원의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본수입입니다.
    중간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13억 2,100만원, 차집관로 신설로 5억을 예산에 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예산으로는 감량화 사업으로 2억 8,300만원,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출 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인건비는 하수시설팀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90쪽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준설장비 임차라든지 하수관로 파손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에 임차비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191쪽에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하수 배출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미내마을 하수처리 방안 검토 용역에 5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미내 지역에 오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위에 보면 수선유지비로 하수관거 준설에 4억 5,000만원, 하수관거 촬영 CCTV가 150만원, 준설기 및 양수기에 120만원 해서 4억 5,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유지관리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5쪽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진단 수수료 및 사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2억 6,300만원 이거는 각종 협회비라든지 공제회비, 보험료,통신요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하단에 보면 약품비로 11억 9,800만원의 약품비 2처리장과 갈매처리장에 대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197쪽에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2처리장 및 갈매처리장에 이거는 직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6개월 분의 2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10억 8,300만원의 수선유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하단에 보면 동력비로 저희가 전기요금은 직접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44억 2,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대행 관리비로 6개월분에 대해서 16억 7,1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에 대한 대행비로 29억 2,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1처리시설은 지금 내년 6월까지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개월분이 되겠고 2처리시설은 저희가 3월까지가 직영 운영하고 4월부터 대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9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이거는 지하수 계측기에 대한 교체비 720만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로 1, 2처리시설, 갈매처리장의 시설 관리 공급 및 비품,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해서 2억 4,90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시설 이상 발생 시에 긴급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에 시설비로 14억 7,000만원 반영한 사항은 관내 하수관로 정비 및 보수, 건원대로 실개천 개선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39억 9,500만원은 1, 2처리시설 및 외곽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교체 시설물 개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하단에 보면 저희가 건설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과 차집관로 5만톤에 대한 신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2억 6,900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연차별 하면 당년도 예산이 18억 8,800만원 2018년도가.
    2019년도가 1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3일 날 3차 본회의 시에 1, 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안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대행사업에 약품 처리는 다 포함된 거죠?

○하수과장 김행록   예, 약품 같은 경우는.

강광섭위원   이거는 약품 처리는 11억원은 자체 운영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저희가 6월까지는 2처리시설은 자체 운영을 하고 갈매는 4월 달에 인수를 해 갖고 9개월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 대여하는 부분이 이거를 긴급하고 그럴 때는 꼭 대여를 해야 돼요?
    자체 장비가 없나?

○하수과장 김행록   예, 자체 장비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대형 펌프라든지 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자체 차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긴급을 요하고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강광섭위원   기본 장비는 갖춰야 되지 않나?

○하수과장 김행록   그게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얼마 쓰지도 않는 상황에서......

강광섭위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김행록   거의 다가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수리나 보수를 직접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그리고 인창동 재이용시설 그 부분은 지금 보수를 저거하는 거예요?
    AS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하수과장 김행록   그 부분이 먼저 행정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사항으로 친수공간이 너무나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그 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물레방아 같은 거라든지 장자 실개천에 비교해서 너무 허술하지 않냐.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라. 개선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거고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시행사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행록   하자보수는 지금 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다 지났어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강광섭위원   다 지나갖고 그 시행사한테 그렇게 요구하자고 얘기 없어요?

○하수과장 김행록   하자보수 관계도 지났지만 이 부분은 하자보수 차원 보다는 시설물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그러면 저쪽에 장자못 그쪽 하고는 너무 대비된 부분은 이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작아서 그런 건가, 그때?

○하수과장 김행록   너무 도로하고 근접해 있지 않고 녹지공간 내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거기가 물이 흐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 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준다든지 거기 녹지공간을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있다는 표시를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거기 접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또 거기 벤치를 놔 갖고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경찰서에서 교문사거리까지 산책로 지금 조성하잖아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강광섭위원   그러면 아직도 준공 단계 아직 안 거쳤죠?
    준공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행록   준공된 거죠.

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 물이 있잖아?
    여기는 물이 없고.
    그냥 거기도 또 나름대로 산책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행록   물이 이쪽에도 있죠.
    그런데 지금 녹지공간 내......

강광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같애요.
    경찰서에서 교문사거리까지는.

○하수과장 김행록   예, 그거는......

강광섭위원   그 공간하고 비교를 해서 대비를 해서 그 공간도 시민이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지금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인도 보다도 높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지 지나갈 공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벌써 개장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시설물 보완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그때 이후에 계속 주민들의 그런 반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 같애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행록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왕 할 거라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자못 이상으로 잘해 놓으시라고요.

○하수과장 김행록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거기 여건상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고도 또 다시 욕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는 제일 저거 하는 부분이 낙엽 때문에 그게 흐르는 관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자주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그 다음에 이게 고인 물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흐르면 깨끗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이는 물 같이 뭐랄까 유속이 느려서 그런 건지 흐름이 조금 빠르면 그래도 조금 뭐랄까 물이 맑게 보일텐데 너무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그냥 고여있는 상태에서 이끼 끼고 막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부분이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서 물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환경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행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191쪽에 우미내 하수처리장 용역 하시잖아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205쪽에 우미내 하수시설물 개선비가 있어요.
    용역이 나와야 이거 시설물 개선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행록   이 부분은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수선비용 이런 것은 저희가 주는데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 임연옥   아니 처리 방안을 검토한다고 용역을 주신다고 980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191쪽에.
    처리 방안 검토.
    우미내 지역에 우수 증가해서 처리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행록   이것이 저희가 200톤 규모로 우미내 처리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수질 자체가 보면 원래 150이나 160 정도의 BOD 그렇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리가.
    200톤 규모로 처리할려면.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보면 280이나 290이 들어와요, BOD가.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건설을 하고 집을 짓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수질이 높아지니까 처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방안을 해야 될 지 아니면 거기에서 늘려야 될 지 아니면......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요.
    그 용역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선을 해야지 지금 여기 개선비로 3억 2,000을 잡아높으셨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 내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3억 2,000이라는 거를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행록   이거는 실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송흥재   하수관리팀장 송흥재입니다.
    용역비 지금 9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우리가 초과 물량 대비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3억에 대한 돈 같은 경우는 우미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렇게 돼도 또 처리방안에서 그 용량이 안 맞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될 지 처리 방안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용역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 용역해 놓으신 거 있다면서요.

○하수관리팀장 송흥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거와 같이 해서 개선비를 다시 이번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개선을 하시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도 기존 용역비 있지만 지금 용역하면 또 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팀장 송흥재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는 시설 규모가 200톤이지만 200톤을 초과했을 경우에 다른 관로로 해서 중계펌프장 역할을 할 것인지 기존의 형태로 갈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나오면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00톤 갖고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증가를 하든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제시가 나오면 또 시설도 다시 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행록   이 부분은 그 진단......

위원장 임연옥   용역 결과 후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어차피 용역을 주셨으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 따른 처리시설을 또 다시 시설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행록   이거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진단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죠.

○하수과장 김행록   그래서 3억 2,000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 물량이 늘어나고 수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처리 방안 용역을 끝난 다음에 이게......

위원장 임연옥   그렇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요.

○하수과장 김행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용역 끝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수관리팀장 송흥재   관리팀장 송흥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미내 하수처리장이 시설물을 가동한 지가 거진 한......

위원장 임연옥   용역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라고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먼저 확인만 하고 쭉쭉쭉 넘어갈게요.
    156쪽에 보면 예산 총칙에 보면 차변, 대변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박석윤위원   수입 대비 비용.
    순손실을 81억 6,000이라고 해 놓은 거 맞죠?

○하수과장 김행록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69쪽으로 한 번 넘어가 보자고요.
    사업예산 총괄을 보면 사용료 수익이 155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지금 계속 해 봤는데 183쪽에 보니까 구리시에서 사용료 수입이 한 130억 정도 들어오고 남양주에서 25억 들어올 걸 계산해서 사용료 수입을 155억으로 잡았어요.
    맞죠?

○하수과장 김행록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죠, 사실상.

박석윤위원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죠.
    183쪽을 봐 주세요, 그러면.
    왜 별개냐?
    183쪽 봐 주세요.
    사용료 수입 가정용 59억, 일반용 67억, 대중탕용 3억 3,000, 산업용 이거 얼마야.
    1억 2,000?
    1,200.
    이걸 다 더하면 130 몇 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양주 하수처리비 25억을 더해야 155억이 나오는 거예요.
    155억 그 정도.

○하수과장 김행록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그 옆에 비용에 보면 영업비용이 300억이에요.
    310억.
    이거에서 156억을 빼니까 159억이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자원이 의존자원이 없으면 이거는 죽는 길이다.
    그래서 밑에 내려왔어요.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뭐 7억 8,000, 타 회계 전입 수입이 이걸 70억이라고 잡으셨잖아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환경과하고 이거 때문에 옥신각신 한 10분 했는데 여기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올해 얼마나 받느냐 그랬더니만 뭐 줄어들었고 뭐 늘어났고 해서 작년하고 동결입니다라고 했어요.
    68억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당신네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그쪽에다 로비해서 이렇게 받아온 겁니까?"라고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라고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과에서 한 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8억 5,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수과에서는 70억을 계산하니까 이거는 부서별로 핀트가 안 맞았죠.
    안 맞은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박석윤위원   이거 잘못 계상한 거 같고요.

○주무관 김진선   저희가 맞고요.
    저희한테 통보받은 게 환경과에 미처 저희가......

박석윤위원   그러면 환경과 야단 맞아야 되겠네요.
    "자기네들은 하수과 하라는 대로 했다" 또 아까 그래서 "지침을 갖고 와 봐라" 이래서 지금 이쪽에 제출한 거가 있어요.

○주무관 김진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데......

○하수과장 김행록   (직원에게)
    저희가 통보를 안 했다 그거지?

○주무관 김진선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183쪽에 보면 서로 알고는 가자는 거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처럼 영업비용 하수도 사용료 남양주 거까지 다 포함해서 150억인데 지출은 이거에 배가 나간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70억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 받아도 예비비 24억을 포함시키면 100억이 펑크 나는 거고 그거를 빼고 나면 순손실이 아까처럼 81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결산서에는 나와 있겠지만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누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기서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야 서로 또 교감이 되는데 그동안에 60억, 70억, 80억 계속 누적 손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누적 손실금이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한 800억 가까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700억이나.
    그로부터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건원대로 실개천 편익시설 부분에 지금 추가로 3억 7,000을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휴게쉼터 3개소하고 백교쉼터 3개소.
    이게 다 다시 추가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한다는 건지?

○하수과장 김행록   아니요,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강광섭위원   이 정도가 나오나요?
    물레방아가 들어가고 분수대가 두 개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행록   그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건지를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시민들하고 또 토론을 해서 반영을 해서 가장 좋은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하수과장 김행록   12월 말까지로 지금......

강광섭위원   올?
    이번 12월에 나와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12월 말에.

강광섭위원   결과물 나오면 자료 주세요.

○하수과장 김행록   예.

○하수관리팀장 송흥재   결과물이 속출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할 겁니다.

강광섭위원   분수대가 2개소가 어떻게 더 추가로 나올...... 지금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는 삼보아파트는 있잖아.
    그거 말고 또 다른 공간에 2개가 또 나올 수 있나 싶어서.

○하수관리팀장 송흥재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있으니까......

○하수과장 김행록   건원대로변에 놓을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래야지 거기서 친수공간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강광섭위원   그렇지.
    굳이 꼭 지금 그 안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두 군데 있으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김행록   예, 거기는 의미가 없고......

강광섭위원   두 군데 있으니까 좀 시각적인 거 눈으로 봐도 시각적인 거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용역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수호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수호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은주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입니다.
    지소운영팀장 한양광입니다.
    429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8억 5,5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2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디지털 X-선 장비 구축 등입니다.
    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윗편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등으로 2,150만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서 432쪽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433쪽입니다.
    밑쪽 부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5,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응급처치 강사비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비, 물품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의 부분 공공시민 약국인데요.
    이거는 원래는 금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각 시·군에 이관돼서 우리 시 대상은 메디칼365 약국으로 1일 3시간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됩니다.
    일당은 9만원하고 홍보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장비 수리비 검사 시약 구입으로 7,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 장비는 디지털 X-선 촬영 시스템으로 현재 장비가 내구연수가 다 돼서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아 이용 시민이 불편이 많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비로 4,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비 유류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윗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약품과 기구 구입 2,000만원, 민간자율단 방역 기구와 약품 지원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방역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건 2008년에 가로등에 설치된 모기 방역 포충기입니다.
    포충기 20대를 갖다가 지금 노후화 돼 갖고 그거를 교체하는 건데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혈당 스틱 외 의료 소모품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기 구입과 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해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업과 내용에 대하여 해당 팀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금액이 꽤 나가는 게 한두 개밖에 없네?
    디지털 X-선 촬영 시스템 구축 3억 3,000만원 계상했네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여러 개가 한데 붙은 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영상 시스템 장비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이전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고 새로운 기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디지털.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디지털 영상 촬영 장비를 내년에 새로......

진화자위원   한 대를 새로 사는 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런데 이거 기계를 들임으로 더 좋아지는 거는 뭐예요?
    어떤 진단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매년 저희가 2만 건 이상의 결핵 진단을 하는 장비입니다.

진화자위원   결핵?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핵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서 그리고 보건증 이런 분들의 결핵 진단을 하는 장비인데요.
    노후되다 보니......

진화자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수리가 잦아지고 또 수리에 따라서 민원인 분들의 불편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국인 건강검진 중에 결핵 검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매년 검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외국인?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래서 대기 시간이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장비를 새로 한 대 구축을 하고 또 한 대는 백업 겸 장비를 함께 같이 돌려서 민원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아까 공공 심야 약국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두 군데만?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예방의약팀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2017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관내에 돌다리 시티은행 뒷편에 365메디칼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시부터 1시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시·군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7 대 3 비율로.

강광섭위원   10시부터 1시?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예.

강광섭위원   평일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늘 365일 합니다.

강광섭위원   두 군데는?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예.

강광섭위원   메디칼하고......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메티칼365 약국이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입니다.

강광섭위원   하나?
    두 군데가 아니고요?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예, 저희 경기도 전체에서 2017년에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남양주는 2개, 저희는 1개.
    2018년에는 총 9개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를 또 하시나?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고 내년에 시행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번 늘려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그거는 저희들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약국에 적어도 3인 이상의 약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사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지 어느 한 군데 심야시간에 10시부터 1시 그 시간에 거기를 일부러 또 찾아가기 그렇잖아요?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거의 일반 약품은 안전 상비 약품이라고 그래서 24시 편의점에서 대부분 갖추고 있고 조금 더 제대로 갖고 싶은 사람들 거기 찾아가는......

강광섭위원   이거 좀 권역별로 나누어 갖고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홍보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디지털 X-선 영상 시스템 있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박석윤위원   작년에 올라왔던 거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석윤위원   작년에는 얼마 올렸었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작년에도 3억 3,000 계상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내구연한이 안 돼서 내구연한이 되고 나면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내구연한이 언제 끝나죠?
    올해 끝나나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내구연한은 내년 12월 24일이 사실상 10년이 되나 내년에 장비 예산을 세워서 구축을 해야지 10년 안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애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박석윤위원   그 옆에 공간에다가 다시 구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일단 계획은 저희가 2대 장비를 신 장비 한 대 구축을 하고요, 한 대 장비는 그 옆에 다시 구축을 해서 두 대를 같이 가동을 함으로써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일단 위원님 장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 보내거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백업 장비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작년에도 충분히 그렇게 질의·응답을 했었는데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폭발이 돼서 X-선 장비 두 대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거 노후화 돼서 교체할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가 방사선 피폭 이런 거 때문에 주변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차단막 설치 다 합니다.

박석윤위원   차단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또 다른데 구축을 하면 이거가 내구연한이 돼서 없애버리면 이 공간이 그냥 비는 거가 되잖아요?
    기존의 거.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사실상 저희가 장비를 두 대를 구축을 하면서 구조를......

박석윤위원   결론은 두 대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노후화라고 표현하는 건 잘 안 맞고 내구연한이 이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그거 대로 고쳐 나가고 수요가 폭발이 돼서 하나 더 신설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를 더 구축해야 된다 이러면 알아듣는데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한다 그러면 어차피 한 대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를 신규를 갖다가 다른데다 구축하면 거기 방호벽이나 뭐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게 구축이 되면 이쪽 건 내구연한이 다 지나면 필요 없는 거가 되죠.
    이거는 방 뺄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사실상 저희가 백업 장비의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는 사실 내구연한이 돼서 수리가 들어가는 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 장비가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다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백업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백업 장치가 이거 엑스레이 찍는 거하고 백업은 다 별도로 있겠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장비로 찍을 때 그 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석윤위원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면 장비 교체에 방점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데 그 장소에다가 신 장비를 집어넣으면 여느 시설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또 다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방호벽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운영을 하다 보면 구 장비는 필요 없어지면 이거는 이 공간은 버리는 공간이 되니까 구리시의 인구가 급증이 돼 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하는 이런 민원이 아니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신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9월이나 10월쯤 끝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쯤 신규 장비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러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백업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대를 다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 장비가 고장이 작년에 났었습니다.
    나서 굉장히......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고장이 잦아서 이거 가지고 잘 못 쓰겠다.
    내가 답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신규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이거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10월쯤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다".
    차라리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하시는 게 낫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저는 상황을 말씀을......

박석윤위원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답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두 대를 돌릴만한 이 만큼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느냐?".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저희가 환자가 결핵 검진이 외국인도 늘어나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신규 구축하고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 된 거 계속 이용하는 거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정말이죠?

○감염병대응팀장 안은미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호 보건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엄재우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정숙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민선희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팀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문복형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70억 8,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년도에 설치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운영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5,078만 3,000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된 게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건강증진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 체험 한마당 사업비로 행사운영비에 1,4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울타리 만들기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6개 보건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 국비 사업으로서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총 13개 영역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인건비로 1억 6,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학교 관계자들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6개 보건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주·야간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680만 5,000원, 그 다음에 건강걷기 지도자 회의 참석 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 자체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와 위생사 인건비 등 1억 3,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한 불소 분배기 설치 등에 자산취득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에 행사운영비 36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금연상담사 등 기간제 인건비로 6,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6,743만 2,000원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금연지도자 수당으로 3,600만원,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구입 등으로 민간이전에 5,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니코틴 검사기나 폐나이 측정기 구입 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을 위해서 4억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5,000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원, 생명 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인부임 3,500만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 540만원, 노인 자살 예방 사업 6,500만원 등을 계상하여서 총 6억 5,084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033만원, 지역보건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등의 치매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공단에 예탁하여 지급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가 구리시 공단 위탁금 잔액이 다른 시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국도비 사업으로 8,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입니다.
    1,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생애전환기 40세, 66세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국가 정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위한 2018년도 신규 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편성이 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의사 인건비로 7,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산용품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에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보상금 546만원, 치매안심센터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비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2,71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물품 취득 항목은 차량이나 사무 운영 장비, 재활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방문건강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 예산입니다.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실비 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 예방사업, 경로당 운동교실 홍보문 및 소모품 구입, 강사 수당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8,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1,740만원을 증가 편성했는데요.
    증가 사유는 2017년 7월부터 강사 수당을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 경로당 운동교실 발표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1회 경로당 회원 한 500여명 참석해서 운동교실 발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버건강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700만원 위탁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에 필요한 노인 건강교육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72만원, 양·한방 주치의 수당 2,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 한방진료 대상자를 위해서 한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에 1억 381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 3,776만 5,000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2017년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 2억 7,2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392만원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재료 구입, 프로그램 운영, 약품,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의료구료비에 2,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간호사 인건비 2,53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17억 4,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467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B형 주산기 감염예방 사업비 6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사업비로 2억 7,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은 2018년 국가 예방접종 신규 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 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에 8,166만 3,000원, 일반운영비 86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240만원 등 총 1억 1,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3,25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5억 7,43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주민소득 130%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50만원 이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 사업 대상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보조 간호사 인력비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억 5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3,1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 2,9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4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출생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금 지원 사업에 2억 1,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비 92만 9,000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153만원입니다.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영유아 검진 홍보비로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입니다.
    모자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 48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철분제, 엽산제 지원비 2,6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 1억 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2억 9,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준 주민소득 80% 이상 가정만 해당이 되므로 그 혜택을 보는 가구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 자체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생 산모·신생아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 만족 평생건강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47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하고 474쪽에 마찬가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470쪽에 있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기준 주민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47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강광섭위원   확대해서?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소득에 상관 없이 1년 이상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생 산모들에게 시 자체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출산하고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그러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산후......

강광섭위원   산후조리할 때 그 기간에 관리사 아니, 도우미?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강광섭위원   그거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산모 도우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예, 가지 못하는 일반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강광섭위원   얼마나?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498명 정도.

강광섭위원   아니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10일, 15일 두 달 안에 신청할 수 있고요.

강광섭위원   아니 조리원에 가서......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11일, 15일, 5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기간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첫째 아하고 틀리고 2주에서 3주 정도.

강광섭위원   그렇게 관리사가 지원 나간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강광섭위원   관리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예, 건강관리사로 교육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요?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바우처 카드로 하고요,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만약에 10만원이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도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예, 자부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몇 % 정도?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강광섭위원   틀려요?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예.

강광섭위원   선별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국가 시책사업으로 치매관리센터가 준비가 안 된 것이 벌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이렇게 예산으로 나왔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게 2018년도 국도비가 내시가 이미 내시가 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의무비용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강광섭위원   너무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갖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아니 뭐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장소가 확정만 되면 바로 사업은 준비가 됐다가 바로 시행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의무사업이라서 2018년도 내에는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강광섭위원   보건소는 건강 의사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치매센터에 9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선택 기간제, 임기제, 무기계약직......

강광섭위원   3명, 6명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 지원은 다른 부서에서......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아니 국도비로 다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강광섭위원   통합관리가 안 돼 있어갖고 저쪽에서 지금 보건소하고 또 사회복지과인가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아니 치매관리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운영을 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마련서부터 운영까지는 다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강광섭위원   어디 부서......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고용복지과에 인건비가 일부 서 있죠.)
    그러니까 6명 게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그거는 고용복지과 자체사업일 겁니다.
    저희는 치매안심센터는......

강광섭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죠?
    치매안심센터인데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보건소 거하고 고용복지과하고 따로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반영돼 있는 시간선택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 저희 예산에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회계과에다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10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4억 9,000은 시간선택제 인건비로 해서 회계과에다 계상을 했고 나머지 6억만 저희가 여기 지역보건과에다가 자산취득비 설치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한방진료사업이 보니까 인건비네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운영비는 10%밖에 안 됐네?
    인건비야.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인건비.
    그 한방 의사선생님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인건비가 1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면......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그게 아무래도 전문 의사선생님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크게 약품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한방은.
    그냥 진료에서 끝나나 보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소모품이라든지 의료비는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의사선생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454쪽이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54쪽이요.
    찾으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이게 작년 예산을 내가 보니까 작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 치매예방 관리 사업 그래서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5,000만원 1개소 넣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치매센터나 이 치매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올해처럼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이런 공기관에 위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치매예방 관리 사업으로 5,100만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똑같이 된 거가 작년에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작년에 6,800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8,400 1개소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 치매치료 관리비는 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해 놓고 이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단이 나오면 그 분 자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작년 거를 물어볼 수 없는데 작년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5,100 이거는 1개소라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다 했던 건가?
    하나는 빠꾸, 하나는 넣어서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작년에 5,000만원 사업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통합이 돼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석윤위원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틀린 사업 그러니까 치매 사업을.......

박석윤위원   이거는 진료비 지원이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약품비?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462쪽이요.
    경로당 주치의제.
    찾으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사무관리비가 나가잖아요?
    경로당 주치의제 교육 재료 및 홍보물 등 구입 제작.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100만원.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에다가 경로당 주치의제 관련자 회의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거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하는데 그 분 의사......

박석윤위원   행사운영비에다 실비보상금이 나가는 게 맞아요?
    행사운영비에 운영비에다 실비보상이 나가는 게 맞냐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편성을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추경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터에 요즘 아동수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거는 어디에 편성됐는지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아니......

신동화위원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내년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모자보건팀장 민선희   사회복지과.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474쪽에 맨 끝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에서 2억 9,000짜리 이거는 뭐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474페이지 2억 9,400이요?

박석윤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민소득 80% 미만만......

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박석윤위원   설명서에도 그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화자위원   다 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467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진화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초등학생은 예방접종 어떻게 했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독감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는 실시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진화자위원   개인적으로 다 병원 가서 돈 내고 맞았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진화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예산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실시됩니다.

진화자위원   이게 우리가 2억 7,000이면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야?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총 2억 7,700 중에서 국비가 1억 3,800, 도비가 4,100, 자부담 9,700.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한방진료비가 복지정책과에도 지금 찾아가는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당도 주치의제에서도 한방 하죠, 또 여기도 한방진료 사업이 또 보건소에 별도로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러다 보니까 약제 구입비도 이쪽에서도 나가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또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도 나가고.
    이것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한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별도로 나가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도 또 무료 한방진료라고 그래갖고 거기도 한의사한테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요.
    이거는 취합을 해서 복지정책과 일을 여기도 어차피 경로당 하잖아요.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한방진료를 해요.
    무료 한방진료를.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가 하는......

위원장 임연옥   글쎄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한방진료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한방진료사업이라고 그러면 인건비가 한의사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지 않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치의 제도에서도 한방 의사가 나가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나가고 또 보건소에서는 또 기간제로 한방의사를 또 하고.
    이거는 분리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사회복지과......

위원장 임연옥   이게 한 채널을 통해야지 한방 갖고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 한방진료사업 중에서는......

위원장 임연옥   이거를 같이 자료를 제출하셔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 한방진료사업은 진료실이 있어서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 드리는 거고요.
    경로당......

위원장 임연옥   거기는 그런데 또 앞에 복지정책과에 무료 한방진료라고 인건비가 나가요.
    그러면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보건소에 한방 의사가 있는데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무료 한방진료라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의사한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을 하면 시에서 하는 일에 두 군데서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그러니까 이게 한방진료라고 하지만 그 대상이 사회복지과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람들 못 오나요?
    올 수 있잖아요.
    다 구리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부서가 상의를 하셔서 한 목으로 해서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수택보건지소에다 하나를 두고 뭐 보건소에도 두고 갈매동에다 둔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기 좋게 홍보를 하는 게 낫지 두 군데 사업 부서에서 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찾아가는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복지정책과하고 따로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하셔서 한 채널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한 번 해서 알려주세요.
    물론 대상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다 구리시민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진료받을 사람은 보건소 가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일단은 저희 보건소 사업은 내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방진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거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경로당 주치의제는 거동이 불편하신 경로당까지만 나오실 수 있는 어려우신 어른들을 위해서......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안다니까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가 출장 나가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의사를 저쪽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를 묶어서 어떻게 인력풀을 한의사 인력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를 어차피 보건소가 아마 주가 돼 갖고 이거를 협의해 보시라고요.
    내용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 찢어져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협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어차피 인건비가 세 군데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한의사가 참여하시는 분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 분이 그 분일 거라고 봐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 주치의제는 한의사가 자원봉사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위원장 임연옥   그래도 여기 수당이 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 들으세요?
    비교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 있죠?
    아동 정신보건사업은 위탁이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위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탁하고 여기 또 보건소에 기간제 정신과 의사를 또 쓰고 있어요.
    여기 기간제 정신과 의사를 수당에다 보수가 나가고 있으면...... 454페이지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거는 청소년·아동만 하는 거예요?
    457페이지에 보세요.
    여기에 기간제 의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청소년 거는 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치매안심센터......

위원장 임연옥   치매안심센터에 의사가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정신보건에서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치매관리체계 치매안심센터의 정신과 의사는 협력 의사로서 주 1회 저희가 고용을 해서 주 1회 근무를 하게 될 의사......

위원장 임연옥   주 1회가 아닌데요?
    봐봐요.
    17만원 9,55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45일인데 무슨 주 1회에요.
    그 계산한 거 보세요.
    17만 9,55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45일인데 무슨 주 1회에요.
    매일 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 치매안심센터 정신과 의사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그거는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의사선생님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 의사가 매일 나오지 않느냐고요.
    이거 예산 보세요, 457페이지에.
    매일 나오는 거로 기본급 한 번 보세요.
    기본급하고 어디 1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중식비를 245일 매일 줘요?
    그리고 1시간 나오는데 무슨 중식비가 나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산 편성한 거를 보세요.
    1주일에 하루 나오는 사람 국민연금 주고 건강보험 주고 요양보험 다 주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1주일에 하루 나오는 사람한테 245일 급여가 나가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거는 지금 기본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변경해서 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죠.
    예산 잘못 짜신 거죠.
    어떻게 기본...... 지금 설명하실 때 1주일에 한 번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그건 기본 방침이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임연옥   방침은......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그거를 운영하는데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짜신 거죠.
    이거 예산 짠 게 잘못 짠 거죠.
    이거 보세요.
    1주일에 하루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중식비가 나가고 국민연금이 나가고 다 나가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력 의사로 지금 논의가 돼 있는 바인데 저희는 협력 의사라고 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협력 의사로서......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지침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 의사가 있다면 정신보건센터를 아니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5,000만원 위탁금을 주고 의사한테 7,200만원을 주면 별도로 의사를 뭐하러 둬요.
    여기서 하는 게 낫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 건강증진......

위원장 임연옥   이거 예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이 아동복지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답답하세요.
    7,200만원을 예산을 주면서 5,000만원 위탁하고 이게 틀렸다는데 뭘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저희 건강증진팀장님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5,000만원 위탁을 주면서 의사를 7,200만원짜리 쓰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건강증진팀장 엄재우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 사업은 저희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신보건 전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임연옥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엄재우   그 사업은 아동·청소년 ADHD라든지 아동·청소년들의 어떤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정신과 정신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담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거 사업서 주세요.
    어떻게 의사가 아닌데 위탁을 줘요?
    더 문제네요.

○건강증진팀장 엄재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한양대 구리병원에 위탁을 준 사항이고 거기에 상담하는 분들은 우리 상담사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정신과 치료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전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거 맞죠?

○건강증진팀장 엄재우   예.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뒤에 치매 보건의사를 쓰면서 지금 이게 7,200만원이 결정돼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엄재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있는 예산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200만원 예산은 치매 이번에 국가 정책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인건비인데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1년에 7,200만원을 주느냐고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가 매일 상주해서 근무하시나요, 주 1회 나오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그게 지금 저희가 상근을 하고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신동화위원   상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그게 당초에는 협력 의사 얘기도 있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려면 정신과......

신동화위원   국가 방침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의사를 1명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국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에는 의사 1명이 상주하는 거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지금 저희가 상주를 해야 되는지 협력 의사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저도 논의중에 있고요.
    예산은 이미 이 부분......

신동화위원   아직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그거는 저희가......

신동화위원   정부 홍보 자료에는 상주하는 거로 나와있는데.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1주일에 한 번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부터 말문이 막힌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못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왜 자꾸 우기시느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죄송합니다.

신동화위원   질문하시는 취지를 잘못 오해하시고 답변하신 거 같애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내가 위탁은 5,000만원 주면서 의사를 이렇게 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제사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하세요.

신동화위원   일단 제가 노인요양등급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 연령대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서 어르신들 치매환자도 많이 늘지만 어르신이 아닌 4, 50대, 60대까지도 치매환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치매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년에 국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국가 홍보 자료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해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약간 행정에 혼선을 갖는 거 같은데요.
    그건 오히려 과장님 보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제자교회 매입 건 때문에 제자교회를 매입하게 되면 그 안에다 치매안심센터를 둘려는 계획을 회계과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특성상 치매를 가졌거나 치매 우려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가족이라든가 치매환자 혹은 치매 우려되시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도 대중교통도 편리해야 되지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교회를 매입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를 찾아가는 질 좋은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제자교회를 구입을 해도 거기가 정말 치매안심센터로서 적지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인창동에 있는 보건소 주변에 여성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부지이나 혹은 수택3동에 수택보건지소 근처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게 가장 이 서비스의 대상이신 분들을 고려할 때 가장 최우선 고려해야 될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소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병길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여성노인회관에 거기가 제가 볼 때에도 적지일 거 같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제자교회나 이런 저기는 회계과에서 건물을 살테니까 거기에다 치매안심센터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신동화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교회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치매노인분들을 이동하고 하는데에는 좀 도로나 이것이......

신동화위원   휠체어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길   좀 저거하고 건물 자체도 2층, 3층이 어떤 조립식 건물인 거 같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저거 하게 되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고 그래서 좌우간 시에서는 그 건물을 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거기다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에 돼서 저기하는데 저희는 회계과에서 저거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다방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볼 수 있는 대로 찾아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무국장하고 한 15명의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직원들을 두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가깝고 또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물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신동화위원   그걸 임대해도 관계 없다면......

○보건소장 이병길   임대는 안 됩니다.

신동화위원   안 됩니까?
    사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임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 소유 건물이어야 하네요?

○보건소장 이병길   그렇죠.
    저희가 사니까 구리시 건물이 되는 거죠.

신동화위원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저희도 임대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장애나 복지시설은 임대는 안 돼요.
    바뀌었어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상 여성노인회관에서 여성회관을 이쪽에 신축을 하니까 여성노인회관에 지금은 공간이 없지만 장차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1년 내로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길   그 건물도 저희가 회계과하고 치매센터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일부 용도를 바꾸든지 빼고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병길   저희도 그 건물을 적지로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다양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면밀하고 냉철하게 고민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 제자교회 부지는 좀 급하지 않은 것 같고 소장님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자교회 매입하고 연계해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예,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길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우리가 치매센터를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에 센터에 아마 의사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 인건비를 다 세워놓은 건데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좀 혼란이 오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1시간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할 말 다 못한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 관련해서 의사가 상주를 한다면 청소년하고 치매만 할 게 아니라 요즘 3, 40대, 40대, 50대 치매 비슷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근을 한다면 아동·청소년 보건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일반인도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겠나 연구를 해 봐라 그 말을 할려고 했는데 조명아 과장이 1시간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래서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1시간을 근무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지 제가 말한 건 그거였어요.
    "청소년·아동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의사를 둔다", "그러면 중간에 붕 뜨는 그 일반인들 정신건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내가 그거를 묻고 싶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1시간 한다는 바람에 그냥......

○보건소장 이병길   죄송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상입니다.
    그래서 희귀병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요즘 정말 3, 40대도 심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저는 화를 내게 된 겁니다.
    말씀을 1주일이라는 바람에.

○보건소장 이병길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사업 그거는 아까 조명아 과장의 얘기대로 사업 대상이 틀리고 또 어느 보건정책과인가 거기에서 한다는 사업은 또 그거는 그 부서 나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리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방사업을 될 수 있으면 확대하고자 보건소에 한방실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불편하면 우리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으로 찾아가서 할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종류가 몇 가지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분산된 건 좋은데 그러면 갈매동에도 좀 주고 수택3동에도 한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이병길   그거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저거되는 대로 확대를 많이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거를 되돌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치매안심센터가 국가 사업으로 205개 지자체에 2018년도 상반기까지 설립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치매와 관련되는 사업을 안 했느냐?
    하긴 했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렇죠?
    우리가 정신건강보건사업 포괄적으로 해서 한양대 병원에다가 위탁을 하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그거 다섯 가지인가 들어가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박석윤위원   뭐 이거 저거 이거 저거해서.
    그 중에 치매도 내가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립을 해라.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게 고민이 덜하다 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요"라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치매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면 또 사업이 살짝 바뀌었어요.
    "대상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면 사업은 다양하게 펼쳐놓은 거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에 민원 들어오면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이 과로 가라 한 번 뺑 돌아도 자기 민원이 어느 과인지를 모르고 우리 의회에 와서 막 야단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사업 펼치고 있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매와 관련돼서 관리비 지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치매 뭐 하나 지원하는 거는 아마 한양대병원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나가는 거 그런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는 그냥 치매안심센터로 간다.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터넷 찾아봤어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필요할 거고 상담 등록이 필요할 거고 초기 검진, 쉼터 지원팀, 가족 지원팀, 인식 개선 홍보팀 이래서 인력이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진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서 못 쓴다고 하듯이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정신과 의사 기본급 17만 9,550원 곱하기 1명 245일 이거 외에는 디테일하게 인건비가 올라온 거를 저는 잘 볼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 쭉 넣었어요?
    넣었어요, 여기다가?
    예산에다가?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기타 인건비요?

박석윤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회계과에다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해서......

박석윤위원   몇 명이나 올렸죠?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9명 계상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자꾸 대화중에 의사가 있느니 없느니, 거기에 상주 인력이 두세 명밖에 있느니 없느니, 간단한 상담만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가서 안심센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도 자료는 주셨지만 이해 부족으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다시 주시거나 저한테 줬다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관련해서 일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박석윤위원   예.

○보건소장 이병길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라는 병 하나 가지고 치료하는 기관이 여기 저기 있으면 혼란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치매 환자는 그리로 일원화 시켜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럴려니까 보건소하고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길   그렇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3시 50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창에 운영지원팀 노은주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토평도서관에 김경희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문도서관에 최민웅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서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은 3개의 공동도서관과 4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운영비로 총 36억 7,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07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갈매 작은도서관이 내년 4월 1일에 개관됨에 따라 개관 운영비와 행정운영비가 약 2억 2,000여만원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에 4개 세부사업비로 20억 4,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비교증감에 보게 되면 9억 4,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 성격 및 세부사업에 맞게 목을 재조정한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3개 도서관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비, 청사 용역비 등으로 9억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나 물가 상승분 및 청사 용역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인창도서관 CCTV 설치와 토평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등 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6,2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으로 3억 2,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자료 정리 용역으로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업무 성격 및 세부사업에 맞게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 사업비로 2억 3,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만원 정도가 증가는 장비가 증가됨에 따라 유지비가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산장비가 200대에서 210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유지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구연수 초과 및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일부 장비 프린터기와 스캐너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청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비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억 2,800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세부사업명에 맞게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자료실을 22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로 운영되는 인건비를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550쪽 인창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박완서 낭독 공연 및 4월과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비 등으로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빛 독서 나눔이 파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비 및 강사료 등 재료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업으로 도비 30%, 자비 70%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토평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입니다.
    2개 사업비로 1억 3,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평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500여만원, 그 다음에 도서 정리 용품 구입비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소한 것은 생략하고 토평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이것도 4월과 9월 독서의 달 토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으로 4,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창·토평·교문이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교문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1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68만원, 기타 도서 정리 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교문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개관 운영은 기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문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인창·토평·교문 3개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각각 사업이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각 도서관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갈매도서관 운영으로 2억 2,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 작은도서관이 내년 4월 1일 개관됨에 따라 인건비 3,800여만원, 기타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도서관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자동화 장비와 도서 구입비로 1억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환경 개선으로 4억 9,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및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2,8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요금 또는 작은도서관 용역비 등으로 4억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창 작은도서관에 다용도 공부방 의자 구입비 등으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자 구입과 도서 구입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2억 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정운영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운영경비 등 기본적 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도서관 운영하는 일반직이나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전부 다?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청원경찰이 15명이 있고요, 일반직원이 28명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28명, 15명?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청경 15명 그 다음에 일반직원 28명 있고요.
    나머지는 용역이나 기간제 또는 상용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전체 인원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강광섭위원   120명이 지금 3개 도서관하고 앞으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이 주로 하는 일이 경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야간 근무 막 서고 그러나?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야간에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용역 같은 경우는 책을 일단 정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철야로 하는 데는 인창도서관밖에 안 하죠?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강광섭위원   철야로 하는 심야 이렇게 다......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아니 각 도서관 공히 다 똑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새벽부터 시작해요?
    아니 인창도서관 강당을......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강당은 새벽부터 하고요, 나머지 도서관은 8시부터 열람실은 12시까지 운영하고요.
    또 자료실 이런데는 또 6시까지 운영하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강광섭위원   연장이 10시부터 12시인가요, 그럼?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아니 저희가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요, 6시부터 12시까지가 다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걸 연장을 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강광섭위원   아까 2시간 더 연장한다는 거 아니었나?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아닙니다.
    저희가 6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또 주말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따로 또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게?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들입니다, 대다수가.

강광섭위원   그리고 갈매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지금 도서 대여를 사실 여기 인창동까지 와서 해야 되고 그러죠?
    직접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편리하게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현재 저희가 갈매도서관을 4월 1일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당연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반납함도 설치하고 또 그 다음에 책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강광섭위원   거기만 자체로 작은도서관 하기 전까지만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책도 대여하고 반납하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거기 보니까 단지별로 또 다른 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강광섭위원   한 군데는 개관했고 또 한 군데는 바로 개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편리성이 있게 서로 단지별 도서관끼리 운영할 수 있게끔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보죠?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그런데 각 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각 단지별로까지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저희가 그거까지 다 통제를 하거나 거기까지 책을 배달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단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거기가 아직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더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그런쪽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질문할 동안 제가 할게요.
    546페이지하고 여기 설명서 준 거하고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도서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2017년도에 도서 구입을 하나도 안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인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책 구입비를 편성을 했었었는데 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통합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557페이지에요.
    어디 어디인가요, 주말에 여실 곳이?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주말에 여는 데는 3개 도서관 다 똑같이 공히......

위원장 임연옥   아니 557페이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2개소랑 다용도 공부방 1개라 했는데 그거를 결정하셨나요?
    그냥 인창동, 수택동이라고만 해 놨는데 수택동 같은 경우는 수택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주말에 여는 데는 수택 행정복지타운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택3동하고 수택3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인창동은 인창동사무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인창동은 문화센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인창동 문화센터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다용도 공부방은 그것도 인창동......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인창동 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54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시립도서관 자료 정리 용역.
    찾으셨죠?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박석윤위원   작년에 없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데 0원으로 나오는데......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각 도서관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한쪽으로 통합 편성을 하면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다른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한꺼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처음 이걸 접하는 분은 신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단가를 보면요.
    340만원 곱하기 6인 해서 12달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박석윤위원   요즘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접 용역이 있고 간접 용역이 있어서 용역 요원들이라고 봐야죠?
    일하는 분들.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원청으로부터 용역사에 계약 쓴 거하고 계약사 용역사로부터 자기하고 계약 쓴 거하고 달라서 1, 2년 근무하다가 노동청에 고소고발이 일어나서 그거를 환급을 해 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산출기초는 340만원 곱하기 6인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박석윤위원   내가 의심 가는 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340만원 받느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이게 340만원이 아마 개인한테 봉급이 다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에러가 나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회사의 어떤 이익분이랄지 뭐 관리비도......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빼고 나니까 자기네들은 인건비 몫으로 회사에서는 이만큼 네 인건비 몫으로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여기 만큼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상당히 시끄럽고 의회에다가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뭐 소송이 붙고 노동부에다 고발하고 뭐 별짓 다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인건비가 인간적으로 너무 고액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이거 보다는 몇 %인가는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받겠죠.
    거기 그러면 분명히 갭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고민해서 짜셨으면 좋겠어요.
    1식이라고 짜든지 뭐 다른 거로 짜든지.
    그래서 아무 것도 없이 인건비 곱하기 얼마 그러면 이거 딱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정해 주면 받는 사람은 이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340만원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적 경비랄지 기타 340만원이 나온 금액들이 나온 내용입니다.

박석윤위원   인건비, 관리비, 무슨 무슨 비 포함 1식 얼마 이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가늠이 가능하지만 지금 관리비니 무슨 비니 이런 거 다 빼고 인건비 6인 곱하기 12개월 얼마 딱 나오면 그게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부기사항을 달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비용을...... 속기라서 좀 그렇지만 얼마 받느냐 그러면 총액 나간 거 하고 인건비 빼고 나면 마진이잖아요?
    그 분들 실 경비가 고정 경비가 나갈 거고 자기 마진이 있을 거고.
    이거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폭이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거 모르고 이거만 인정해서 주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부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기술적으로 작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   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유근섭입니다.
    공연기획팀장 김남선입니다.
    저희 아트홀 소관은 예산서안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리아트홀은 2018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1억 6,111만원을 감액한 22억 2,918만 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에는 아트홀 시설 관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까지 마찬가지고요.
    56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올해 보다 1억 9,445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9,030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행사운영비는 기획공연으로서 내년도 클래식 콘서트에 7,200만원, 그 다음에 라이브 온 스테이지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중가수 콘서트에 5,000만원, 라이브 온 스테이지 중장년 콘서트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나눠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밑에 중장년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중장년 세대 그러니까 7080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대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라든지 올해 설운도, 최진희, 김수희 이런 사람들의 콘서트를 했는데 그런 세대에 수요가 있어서 이런 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 5주년 특별 공연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가 구리아트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색있는 공연으로 한 번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즈 온 스테이지는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혁신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일부 지원도 되고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스탠시리즈는 전문인들을 위한 공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요구했고요.
    연극 홀릭시리즈는 4,000만원을 2회로 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연극 홀릭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백석우화라든지 그런 연극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극 장르를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더 아티스트 시리즈는 이거는 단독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마이클리라든지 정성화 뮤지컬 배우 그런 콘서트를 해서 전부 다 2회 매진이 되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더 아티스트 시리즈를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맨 상단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자원봉사 인력 유니폼은 이거 400만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버문화메신저 인력이 17명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17명인데 유니폼이 네 벌뿐이 안 돼요.
    그래서 교대로 해서 입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 분당 본인의 유니폼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이렇게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기획전시회 3,000만원, 특별전시회 6,000만원, 협업기관 공동 기획전 이거는 협업기관은 경기도 미술관하고 저희가 협업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동 기획전으로 1,000만원, 지역 작가 지원전.
    이 지역 작가 지원전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전시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래서 총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으며 금년 보다는 6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는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강사료로 1억 800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원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올해보다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예술아카데미 렉처 콘서트에 행사운영비를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설을 겸한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공연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100만원 감액해서 요구했는데요.
    이 내용은 예술아카데미 강좌 중에서 영어 뮤지컬이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영어 뮤지컬반 어린이들이 이 아트홀에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는 특별히 설명드리는 거는 없고요.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극장 무대 바닥이 지금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균형이 밑에서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대 부분 개선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2,200만원 또 무대 바닥에 도색공사도 5년만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그 다음에 대극장 외부에 기술 조종 부스가 있는데요.
    현재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게끔 1,000만원 정도면 확장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조종 부스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 총 5,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아트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마무리하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일차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
   환경관리사업소장오봉길
   보  건  소  장이병길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환  경  과  장김병기
   자원행정과장이경화
   공원녹지과장박연곤
   수  도  과  장지영호
   하  수  과  장김행록
   지역보건과장조명아
   시립도서관장소완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