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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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7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마무리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마무리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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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섭 간사님께서는 먼저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교육발전기금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현재 관련 조례가 준비중에 있고 사업비 지원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 경제 전망은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고용 호조, 투자 반등 및 세계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우리 경제도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부동산, 지정학적 북한핵 리스크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존하는 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약 2.9%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부문은 지방세는 갈매공공주택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다만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아동, 고령화 극복 대책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8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제반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불필요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예산안 설명서 등 일부 수치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편성액과 일반회계 환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전출금의 차이는 부서간 업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예산 편성의 심각한 오류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19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시청사 증축 공사 준공 시기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자교회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40억원은 2018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조건과 같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1,188만원은 센터 운영에 있어 농약 및 방사능 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급식 재료의 안정성 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고3 축제 사업비 5,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학생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참여 학생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대상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현재 이미 대보수로 용역 결과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용역사업 명을 용역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 바랍니다.
    딸가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5,300만원은 공원 위치를 아차산 둘레길과 연계하여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찾아가는 생활수리 및 무료 한방진료 1,259만원,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472만원 등 한방진료 사업은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로 대상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2035 구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외국인 화상 영어 학습 사업비 5억원은 현재 지원 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0만원은 현재 추진중인 검배공원, 체육관공원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시기를 조정 재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6억 1,198만원은 시립교향악단의 창단 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억원은 승인하고 4억 1,198만원은 삭감합니다.
    동 주민센터 ABC구리운동 추진 사업비 1억 6,871만 2,000원은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2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등 대행관리비 29억 2,381만 1,000원은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 대로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절감된 예산을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승인받은 후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20억원은 승인하고 9억 2,381만 1,000원은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3,583억 6,312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9억 6,05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9억 1,114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9억 2,38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5,064억 9,416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결과서
    ○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광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발전기금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기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광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064억 9,416만 7,000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583억 6,312만 2,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6,054만 2,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9억 1,114만 7,000원 중 9억 2,380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064억 9,416만 7,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인)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