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원문파일 다운로드(새창)
제274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제9차

(제274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제274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9시4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분 45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1월 17일 제8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문서 검증, 2회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여 왔지만 특별위원회의 조사 권한 한계로 사실상 사실 관계 규명 등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바삐 바쁘신 와중에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관련 업무를 열정적으로 연구하시고 제보도 받으면서 노력한 덕분에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 안은 2017년 9월 12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이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와 내용 그에 따른 결과 및 처리 의결을 받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보고서 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결과 보고서 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48분)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섭 부위원장께서는 먼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는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현재 답보 상태로 수 년 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난무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
    다.
    이에 조사특위에서는 먼저 2009년 시와 K&C와의 GWDC 사업 MOA 체결의 적정성 여부 2010년부터 12회에 걸쳐 개최된 GWDC 사업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2014년 5월에 체결된 개발협약서 2015년 5월 마스터플랜 매니지먼트 등 관련 용역 진행 사항 2015년 10월 트레져베이 그룹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사와의 30억 달러 유치 투자 협정서 체결 및 해지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서류 검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GWDC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 6월 23일자로 K&C 고창국 대표와 구리시 토평 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을" 측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2011년 1월 21일자로 동 약정을 파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2012년 9월 19일자로 K&C 고창국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문 형태의 문서를 통해 파기된 동 약정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MOA에 근거한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점 등은 시와 K&C 고창국 대표와의 불가피한 여러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일부 미흡한 업무 처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2014년 5월 9일자 개발협약서 체결에 이어 2년여에 걸친 진행 과정을 보면 양측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당사자 간 수 없이 많은 논의와 관계 법령 준수 및 사업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과정을 거쳐 본 협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DA는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추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상부 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을 민간 사업자에게 양허하는 일종의 실시 협약을 성격을 가지며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 체결된 협약임을 감안할 때 "을" 측의 의무사항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한데 비하여 "갑" 측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점 투자 유치와 관련한 권한이 협약 존속 기간인 5년간 "을" 측에 포괄 위임됨으로써 "을" 측의 투자유치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의회가 제시한 원안 가결에 대한 부대조건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 협약이 종국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돼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하여 향후 개발협약 등 보다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투자 유치의 주체 DA 협약서 유효기간 등도 개정에 반영하여 GWD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2015년 10월 12일자로 투자협정서 체결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상 외국인 투자자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 이행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의 유치가 필요하며 DA 협약과 연계해 IA를 체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현재 IA는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기본 계획 또한 현 상태에서 새로 작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넷째 MP 용역 수행의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 측의 투자자 측 승인을 얻어 IA에 명시된 투자 금액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함인 바 구리 도시공사는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자 측과 충분한 사전 교감 내지는 협의를 통하여 용역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PQ 심사를 생략하고 일반 제안서를 평가함으로써 용역사 선정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 측의 불만을 사는 소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 추진이 미숙하였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특위 관련 당초 GWDC 사업 제안자이며 핵심 증인인 DA 당사자 중 "을" 측과 당시 구리 도시공사 사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인한 조사특위 운영의 많은 제약과 함께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의회의 조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조사권한의 한계로 실질적인 사실 관계 규명과 실제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조사특위의 핵심 증인인 DA 당사자 "을" 측의 고창국 K&C 대표, 스티브 임과 전 구리 도시공사 사장 양영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였기에 집행기관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 부위원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