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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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본회의-2차

(제275회-본회의-제2차)


제27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20일 (수)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시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시정·질문답변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상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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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 8,6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퇴직적립금으로 매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한 후 퇴직자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위탁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적립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예산 요구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 디지털시티 조성 장기발전 수립 용역비 2억원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용역비를 예산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확정 등 그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총 사업비 2,356억 1,3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7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80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총 사업비 2,356억 1,330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의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7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80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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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직원 분들께서는 앞을 얼른 정리해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재배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부서 순서대로 중복, 유사 질문은 묶어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질문에 답변 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보충 및 추가 질문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장향숙의원, 박석윤의원, 진화자의원, 신동화의원, 강광섭의원, 임연옥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의원님별로 질문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15분씩, 추가 질문·답변 시간은 10분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이머 운영 방법입니다.
    의원님들께 주어진 질문·답변 시간 중 앞에 있는 타이머가 3분 이내면 차임벨을 누르겠으며 1분이 되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0이 되면 타이머에서 종소리가 나면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답변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시간 준수 등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55쪽부터 68쪽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진화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용 꽃 재배 단지 조성 및 건물 옥상을 활용한 수경재배 활성화를 통한 발달 및 지체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과 국비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 등급 개편 3차 시범 사업에 발달 장애인에게 농장 체험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힐링 농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신동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건물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로 개설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휠체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로 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출입로가 중장기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도로와 인도 경계석이 높게 설치된 곳은 전수 조사하여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곳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관내 도로상에 있는 331개소의 횡단보도를 일체 조사하여 횡단보도 내 빗물 배수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는 추가 빗물받이를 추가 하고 횡단보도 턱이 2센티미터 이상 되는 곳은 높이를 1센티미터 이하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단보도 상의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횡단보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 턱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계획 및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초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청년 취업 시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정 5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청년층 맞춤형 채용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연 1회, 소규모 채용 행사를 연 2회 개최하여 관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 뉴딜 교육을 연 2회 개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 관련 교육 상담 및 알선
    을 지원하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모의면접 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다목적 일자리 버스인 ‘희망 Job Go 버스 사업’ 을 통하
    여 청년들이 버스 안에서 소규모 취업 스터디와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우수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 오픈 예정인 갈매 스마트 벤처타워와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연계
    로 취업 알선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청년 고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리의 관
    심입니다.’ 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가 발생하여 시청,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등에 지원을 요
    청하거나 주변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생계비, 의
    료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 지원·연계를 하는
    등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알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택1동 경로식당 이전 문제 및 수택2동 경로식당
    시설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택1동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수택경로식당을 검배공원 등 인근 지역에 이
    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재개발 완료 후에는 수택동 512번 내 근린시설로 이전하여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택2동 경로식당의 경우 제자교회 매
  입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로식당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활동과 관련한 현실화
    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도우미 급여의 경우 주 2회 28만원, 주 3회 33만원, 주 4회 38만원, 주 5회 4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식사도우미 활동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식사도우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함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과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계획,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등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 정책은 결혼·임신·출산, 육아·돌봄·교육, 일 가정양립, 제도 기반 구축
    등 6개 분야 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9월
    26일 저출산대응팀을 신설하여 구리시 출산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업무담당
    자 13명으로 구리시 출산장려정책 실무추진단 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한눈에 찾을 수 있는 출산·육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 기르기에 좋은 환
  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구리경찰서 토평지구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12인
    승 차량 1대와 연 40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
    리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리톨게이트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은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야간 보행 환경이 열악
    한 장소로 비좁고 어두운 터널 구간은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개선을 요청하겠으며
    보행길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비포장도로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포장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경로식당 증축 건 및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준공된 인창경로식당은 건물 안전진단 후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근 칠복정 옆 공터 폐철도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
    겠습니다.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총 31명에게 화장 장려금이 지원되었으나 지난 6월 23일 일반시민에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후 11월 말까지 총 144명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소식지와 4개소의 장례식장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사회에 화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걸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3무운동의 일환으로 기초수급 독거노인 719명과 기본 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690명을 주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23명의 생활 관리사들이 주 1회 가정방문하고 주 2회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 재난문자시스템에 수행 인력 정보를 등록하여 한파 및 대설특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답변 여기까지 듣고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하고 고용복지과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식용 꽃 재배단지 조성 및 건물 옥상을 활용한 수경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용 꽃 재배를 보니까 꽃을 재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식용 꽃을 재배하면서 농업에 대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꽃을 가지고 꽃차도 만들고 그 꽃을 이용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꽃
    들은 매연이 많고 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재배 단지를 만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유지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그런 식용 꽃을 재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옥상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수경재배 시설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관광 상품도 되고 거기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 그걸 재배 판매할 수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흙이나 이런데서 활동을 잘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여성, 노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자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우리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하는 건 컨테이너를 활용한 그런 거예요.
    12미터에서 13미터 정도하면 그 시설 전체 다 해서 3,50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든 거에 비해서 수익률은 엄청 높아요.
    만약에 요즘 인삼 새싹 같은 걸 재배하면 그 공 하나 크기에서도 하루에도 엄청난 양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소규모 건물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출입로 개설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편의증진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의 사례를 보니까 강서구는 2009년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 쉼터를 대상으로 건물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 또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선정해서 주출입구에 간이 경사로 설치하는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우리 시의 해당 조례 정비를 통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로 개설 지원을 적극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법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가 단지 장애인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편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수리 같은 직접적인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본계획 대책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이 지금 우리는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최악이라고 하고 있죠?
    현재 9.2% 대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는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우리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채용 행사 청년 채용 행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시적인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거기 관련된 부서들이 담당하는 부서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1 대 1 이렇게 특화해서 실업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지금 너무 가시적인 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뭐 구체적이고 뭔가 우리 구리시에서 청년들 실업률을 확보하는데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푸드트럭 사업을 허용해 준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우리가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우리가 지금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가 관련된 부서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1 대 1 매칭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공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중소기업하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복지정책과, 고용복지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질문·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이 답변서로 충분하시면 추가 보충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현재 그 노인정에 있는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식사도우미가 주 2회 28만원이라면 일일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주 3회를 했을 때는 일일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주 3회면 월 12회입니다.
    12회면 45만원을 식사도우미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33만원으로 자료가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또 주 4회를 했을 때는 월 16회로 봤을 때 56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8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주 5회면 월 4주로 봤을 때 7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38만원 받고 있고요.
    주 5회는 70만원 받아야 되는데 43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주 4회는 56만원 받아야 되는데 38만원 받고요.
    이 차액이 왜 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이게 최소한의 이동 경비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적게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경비가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일의 수당으로 했을 때의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시장님, 지금 식사도우미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숙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 3회, 주 5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므로 이건 그 정도는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서 아침 9시 반에 와서 2시 반까지 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 분들도 하나의 봉사와 더불어 일자리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주 2회밖에 본인들이 안 온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30명, 40명 되는 그 식사를 당번 삼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한 끼 먹기도 차려 먹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걸 하루빨리 내년부터는 현실화를 해서 기준표가 있어서 이 분 식사도우미 희망자들한테 명분 있게 제시하고 대안을 찾아서 이 부분만큼은 월 20회 정도 시간 정도 이렇게 월 15회 이상 이랬을 때는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일자리라고 갔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실망을 주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 구리시의 재정상 현실인지 이런 부분을 납득이 있게 담당 부서로부터 그 분들 교육할 때 1년에 3번씩 교육을 하더라고요.
    할 때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긍할 수 있고 또 봉사 정신 나머지는 봉사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주셔야지 이 분들도 신명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중간 주 4회 기준을 해서 지금 일당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이 노인정 어르신들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9쪽부터 92쪽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다음은 [답변]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지구 유치원 시설 부족과 수택동 유치원 폐원 및 내년도 입학생 모집 포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지구에는 현재 공립 병설유치원이 2개 있고 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갈매지구의 높은 토지 매입가에 대한 부담으로 유치원 개설을 희망하는 분들이 없는 실정이며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인근 사노동에라도 사립유치원을 인가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공립유치원 증설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수택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신광유치원이 폐원하게 될 경우에 260명 규모의 유치원생을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하여 인근 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분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교육지원청과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리틀축구단 조례 개정을 통한 우수 선수 유출 방지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단한 구리시 리틀축구단은 초등학교 1학년 4명, 2학년 6명, 3학년 6명, 4학년 13명, 5학년 9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학교 연령까지 선수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중학교 팀을 구성하는 규모가 아니면 대회도 출전하지 못 하는 선수를 보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수에게도 불리하고 시로서도 불합리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회 참가를 하려면 중학교 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므로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연계 진학을 위한 중학교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관내 중학교와 협의를 통해 축구단 창단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중학교 축구부를 창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학교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코치 1명이 38명의 선수들을 지도하므로 어려움이 많아 코치 1명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동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대책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 청소년 쉼터 준공 후 3차에 걸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한 결과 수탁자가 없었으며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함에 따라 숙식 가능한 일자리가 많아 쉼터에 입소하지 않으려고 하여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존 운영 중인 여자 청소년 쉼터가 공간도 협소하고 지난 1월 상가건물 화재 피해와 시설 노후화로 건물 이전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여자 청소년 쉼터를 이전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동 군부대 부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남부 군관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6년 12월 3군 사령관과 경기도지사가 주재하는 군관정책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국군의무사령부를 직접 찾아가 의무사령관과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7월에는 의무사령관이 구리시를 방문하여 협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약 110억원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축구장, 풋살장을 건립하여 구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령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광섭의원님이 질문하신 LG구장을 시민운동장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LG구장 1면 D구장을 구리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LG스포츠 및 GS스포츠 구장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체육시설과 체육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교문동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교문체육공원 내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 및 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토지 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 계획과 사노동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문동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대상지 및 개발 규모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문동 아차산 주변 환경평가등급 3등급지를 대상으로 약 40,000평방미터 규모의 풋살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재원 계획 등을 수립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노동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와 연접되어 있고 일부 중첩됨에 따라 테크노밸리 계획 등에 포함하여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시민장학회 지급 대상을 학업 위주의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 강광섭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리시민장학회를 통한 장학 사업이 2018년도부터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전승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문화 전승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예산 약 3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 및 전통문화 전승 지원을 위한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전승 등에 지원했습니다.
    이중 3개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 지원했습니다.
  최근 국가의 문화재 관련 정책이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활용으로 폭을 넓히고 있는 것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시도 앞으로 전수관 활용사업 등 전통문화 전승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 지정된 문화유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의 자긍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으로 총 5개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무용단은 창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에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목표로 요구하였으며 시립무용단은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예술단원의 예산 지출과 예총 산하 단체별 지원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지원 예산은 2016년에는 3억 1,260만원을 확보하여 2억 9,14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5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10월 말 현재 3억 4,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총 산하 8개 단체별 지원 금액은 2016년 1억 8,000만원, 2017년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지원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동구릉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동구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동구릉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리시가 3개 지자체인 남양주,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왕릉 활용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에 2012년부터 매년 참가하여 동구릉과 함께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장향숙 부의장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왕릉 주변 재정비와 조선왕조 역사공원 건립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릉 진입부 정비는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에서 2015년에 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으나 동구릉 진입부의 상가 보상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금이 지나치게 높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시에 동구릉 진입부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등 수많은 난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중장기적인 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점을 문화재청에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동구릉 주변 정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의 이용자 수와 중복 민원의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토평가족캠핑장은 금년 8월 개장하여 10월 말까지 3,402명이 이용했습니다.
  위치와 장소의 한계로 소음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향후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캠핑장 주변의 구리타워, 곤충생태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등과 연계할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통한 청년 창업 이동식 푸드 트럭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봄에는 유채꽃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성황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겨울철 축제를 추진하여 방학기간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꽃 축제의 먹거리는 구리시의 봉사단체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푸드 트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려대장간마을의 보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은 매년 약 4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시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 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여 왔으나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관람객의 안전과 미관 등을 고려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구리전통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은 2009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아케이드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전선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LED전광판, 가로등, CCTV,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 편의성 및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대규모 점포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전통시장 유입과 시장 소비 증대가 기대될 것입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6월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산물동 재건축, 청과물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 청과물동 저온저장고 신축, 옥상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70억원 규모로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와 최종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완료 후 기본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마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롯데마트와 단기 연장계약, 매각 추진, 재개발 추진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마트 부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 유치 신청 시 우리 시 부담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롯데마트 부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 시유지를 매각 또는 출자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으로 향후 테크노밸리 기본계획 및 사업화 방안 용역 후 세부 재원 계획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택동 374 외 3필지에 372면 규모의 주차 시설 확충을 계획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1월에 국비 수요 신청을 하였고 컨설팅 전문가의 주차장 건립 컨설팅을 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꽃길 주변 상점가도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질문보기]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 추진하고 소규모 수의계약은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로 계약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중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를 위해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어 현재 유망 중소기업 10개소가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기회 부족에 따라 매년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시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유도하여 제품 판매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에 매년 3억 2,400만원을 출연하여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및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속하여 [답변]강광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창동 7통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7통 새마을 지역 22가구는 201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주변 달동네 20여 가구는 사유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 된 상태이며 삼성 래미안 아파트 앞 굴다리 지하 횡단 등 특수 압입 공법으로 배관 공사를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경기도 도시가스회사 의무투자 재원 2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광역상수도관 등 지하 시설물로 인해 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향후 북부간선도로 법면 및 굴다리 인도 상에 매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를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장향숙·박석윤·신동화·강광섭·임연옥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구리시에 유치원이 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매동에 사립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유치원 취학 아동 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6세부터 7세까지.

○시장 백경현   예, 확보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확보해서 사립 유치원 연합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금 갈매동에 젊은 층의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조속히 병설 유치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주시고 이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갈매동의 대책 회의나 아니면 방문하실 때 그 부분의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가셨을 때 회의를 통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3건을 질문했는데 우선 리틀축구단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우리 신의원님께서 제정하신 걸로.

박석윤의원   예, 그래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 제정 이유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죠.
    제가 동료의원 입장에서 구리 그러니까 리틀 축구단의 연령을 만 13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지원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중학교팀을 구성하는 규모가 아니면 대회도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를 보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수에게도 불리하고 시로서도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인적 구성을 보니까 5학년이 현재 9명이고 4학년이 13명이에요.
    지금 현재 12월 달이니까 며칠 지나면 6학년이 9명이 되는 거고 5학년이 13명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2, 3년 후면 이 학생들이 연령에 걸려서 중학교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타 지역 타 학교로 전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런 걸 사전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느끼고 시에서는 38명의 선수들을 코치 1명하고 감독 1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코치 1명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해서 이걸 조례 개정 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한 담당 당시의 신의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상의해서 뭐 의원이 됐건 집행부가 됐건 함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 이런 내용에 시장님 공감하시느냐고 여쭤 보고 싶어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쓰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여기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저도 여기에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주차장 이용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주차장 이용하려다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가 빠져 나오면 하나를 입고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줄을 쭉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요.
    그래서 다른 별도 부지에 주차장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차장 운영의 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하시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래서 그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그렇게 2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시간만 차를 대고 회전율이 높으면 늘 공간은 비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변의 상가나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사설 주차장에 비해서 요금이 아주 저렴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요금 인상 건을 포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걸 느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인정시장 내에 있는 점포들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 보면 한 440여 대가 공간이 부족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이용자는 지금 가격으로 가고 또 점포주들 인정시장에 있는 점포주들의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건 요금 인상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1차적으로 요금 인상이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점포주들이 전부 다 거기다 차를 대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해 놓고 그 주차 면이 좁다, 적다 이래서 일단 점포주는 고객이 우선이니까 거기다 대지 말아주십사 해서 아마 계몽운동을 많이 해서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상인회 회원이 아닌 주변의 어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장기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뭐 제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어떤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과 거 우선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장 민경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시장님 남자 청소년쉼터 관련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남자 청소년쉼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3회 정도 위탁 대행기관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 기준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자격 기준에 맞는 위탁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남자 청소년쉼터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뭐 계속 유찰되면 지금 여자 청소년쉼터도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선 그쪽으로 장기간 방치해 놓을 수 없으니까 활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여자 청소년쉼터로 막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남자 청소년쉼터로 한 번 더 입찰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시의 행정 절차는 근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의회 의결사항이 집행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8월 달에 준공했는데 아직도 수탁자가 없어서 이를테면 준공된 건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정이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다, 계획적이지 못하다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없다는 것이 결국 수탁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어찌 보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홍보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8월 달에 준공했으면 훨씬 그 전부터 수탁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수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행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단순히 남자 청소년쉼터 진행만 늦어진 게 아니라 여기 1층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공한 게 8월 달인데 계획대로 했으면 8월 달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까지 입주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분명히 남자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수탁자가 없다든지 남자 청소년쉼터에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대답은 어떻게 보면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할 때부터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과 임연옥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
    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실내체육관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다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농구와 관련된 시즌이 들어가면 거의 못 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협소하고 정말 시민으로서 같이 이렇게 의원 입장에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LG구장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우리가 구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당초에 잔디구장 4면을 할 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무상제공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 사전에 협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이걸 전체를 우리가 제공받는 건 어렵고 지금 현재 다른 구장 쪽에 하천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구거 부지가 용도 폐지를 해서 그쪽에 넘겨주었을 때 지금 D구장을 본인들이 축구장 2면을 이렇게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장 내의 구거 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쪽으로 구리시 소유로 한 다음에 그쪽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그 D구장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부분이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박촌마을.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 다음에 사노동도 축구장하고 야구장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노동 축구장하고 야구장 계획은 지금 테크노밸리 하고 중첩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시장 백경현   그래서 사실 뭐 야구장하고 축구장 그쪽에 하는 부분은 토지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수년째 지체되어 온 건데 저희가 그래서 대안을 갖고 했던 게 지금 인창동 군부대 부지 송파구에서 쓰는 야구장 그건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수 받아서 축구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국군 구리병원에 입주하면서 실내 체육관하고 축구장하고 풋살장 하나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장을 하나 하면 축구장을 대체 시설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야구장은 국군 구리병원이 부지 면적이 4만 8,000평인데 국군 구리병원이 들어온 건 한 4,000평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만 4,000평 중에 실내체육관하고 축구장, 풋살구장은 해 봐야 1만여 평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3만여 평이 남잖아요.
    나머지를 우리가 뭐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한번 사용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일단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테크노밸리 사업 지구를 하면서 거기는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갖춰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더 추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용역 결과에 반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2021년까지 11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을텐데 하여튼 시장님 뭔가··· ···.

○시장 백경현   아니, 2021년까지 110억 원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방부에서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광섭의원   아! 우리 시의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아~ 좋은 소식이네요.
    시민장학회가 오래 됐잖아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한 부분인데 너무 학업 위주로 서울대학교 몇 명 가면 이렇게 해 주고 또 서울 수도권 우수 대학에 가면 지원해 주고 이런 초점에 맞춰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기능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각종 분야별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이런 인재가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인재를 갖다가 발굴할 수 있는 또 발굴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뭐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다가 추천 대상 범위를 각종 특기생도 필요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 했는데 너무 답변이 정확하지도 않고 불성실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님 생각으로는 구리시 교육의 큰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답변이 "앞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제가 묻는 건 이렇게 막연한 질문을 한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지금 우리 학부형들은 명문 대학 가기 위한 명문 고등학교 만들어 달라는 대다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희 명문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생들 성적 우수자들이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서 높은 진학률을 못 내는 것이 가장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학교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학습 과목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특별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고 또 시설이 열악하면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체육, 문화 이런 부분들에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임연옥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잖아요, 저희는?
    다른 시·군들은 너 댓개씩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시급한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그건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원했는데 부지는 사놓고 지금 시장님 8개 위탁 사업 중에서도 그게 빠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한 도시가 학교 교육 문제로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 뭐 강남이나 하계동 노원구 쪽이 교육 때문에 아파트 가치도 높아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우리도 복지, 복지, 복지 중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 도시 전체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계획이 그냥 교육청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바람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교육청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하반기에 구리 관내 31개 학교를 다니시면서 교육 관계자나 교사 또 학부모 또 운영위원들하고 대담을 하셨잖아요.
    31개 하셨죠?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래서 그 학교에 대담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달라고 얘기 했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차피 의회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시장님 아셔야 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 질문도 하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학부형들이나 교직자들이나 운영위원들은 평소에 시장님을 만나시기를 꿈에 부풀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

임연옥의원   그런데 이 해가 다 가는데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시의원들과 공유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교육청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시장님 혼자 힘이 부족하시면 시의원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과 시장님의 의지, 시의원들의 의지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도 아직 그 보고가 안 되셨고 거기에 문제점 해결점을 찾으셨나요?

○시장 백경현   아니요.
    지금 전체 해당 부서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합 중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취합이 안 됐고 제가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면 임연옥의원님한테 별도로··· ···.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내년에 뭐 무슨 사업을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다, 2,000만원 지원도 해 주겠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뭐 테크노밸리가 되면 뭐도 해 주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밋빛을 믿고 있는 학부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주셔야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구리·남양주 교육청이 함께 되어 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지금 시장님 그 인창동, 동구동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죠?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나머지 학교는 다 토평동 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창고등학교하고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인구 수가 주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꾸 학급 수가 줄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인창고등학교 쪽하고 이쪽 학교하고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비율로 줄이면 그러면 인창고등학교 아이들은 또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 아시고 계세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교육청과 얘기해 보셨나요?

○시장 백경현   그렇지 않아도 건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학급 수가 줄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전에 저희가 동구중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의원들이 그때도 말씀을 하였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동구중학교만 너무 많이 줄이지 말고 이쪽과 비율을 맞춰서 줄여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인창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인창고등학교 뿐 아니라 그 지역 아이들이 교통난으로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 하나는 증설 하였고 일반 버스는 노선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도 그쪽에 있는 배틀고개나 이쪽 아이들은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쪽에 동구중, 인창중, 인창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쪽에 넘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급 수 조정과 교통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에서 학부모 지원단이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거든요, 공동체 운영한다는 거에.
    그런데 일부 학부형들이 교육 강좌라든가 기타 사업에 있어서 많이 소외 된다고 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학부모 지원단 역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혁신교육 사업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좌 같은 경우도 전에는 강당이 좁아서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500명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왔는데 그 교육 강좌를 시의적절 하게 하셔야지 횟수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학부형들 학부모 지원단이라는 좋은 단체가 있잖아요.
    강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원하는 강좌가 학부모들이 다르거든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학부형과 함께 하는 교육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았습니다.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할 때 학부모 지원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개선 방안은 확실히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추가 질문?

신동화의원   예.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   시장님, 학교 관련이라서 긴급 제안을 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삼육고등학교 급식실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다행히 학생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직원 세 분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학교 급식이 중단 됐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시에서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기숙사 운영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긴급히 지원해서 식당과 기숙사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오늘 오후 1시에 긴급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임연옥의원님이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도시가 된지도 한 7년차 되는 거죠?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된 건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2011년.

진화자의원   11년이에요.

○시장 백경현   예, 7년 됐습니다.
    7년.

진화자의원   그때 당시에 사실 혁신교육 도시로 우리가 어떤 준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해서 혁신교육 도시가 되면 50억씩 4년에 200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에 혹해 가지고 우리가 또 졸속적으로 교육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실 좀 급하게 준비 없이 해 가지고 어쨌든 됐어요.
    이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200억을 우리가 지원받으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맹점은 그 혁신교육도시 다섯 개를 제외한 모든 경기도 26개 학교에서 쭉 올려놔서 예산은 동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혁신도시에다가 다 퍼주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 갖고 반발이 나서 그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우리가 연간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 47억, 50억에 육박하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 방향보다는 도 교육감의 그런 혁신에 관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얼른 눈에 띄는 효과는 없으면서 우리 예산은 7년 차 30억만 써도 210억이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학교가 28개인데 지정하는 몇 개 학교에 대해서만 편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교육을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혁신교육이라는 게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숫자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효과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어떤 성적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혁신교육 도시로서 그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떤 성과표 지금 또 우리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혁신교육 도시로서 지금까지 해 온 방법보다 또 다른 혁신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당초에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구리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금이 줄고 구리시의 예산이 늘어나다가 최근에 와서는 혁신교육 교사 인건비가 그쪽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재정 문제는 조금 전보다 부담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돼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 지원단도 있고 또 이걸 지도하는 전문 그룹도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가 각 학교와 학부모 지원단과 구리시가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전부 반영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계속 보면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을 줄여 왔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규모에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게 내실화하는 쪽에 좀 어려움이 좀 많지 않았었나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그 혁신교육에 대한 그동안 10여 년 동안의 그 성과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교육발전기금이 우리가 무상급식이 되면서 사용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원어민 영어교육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원어민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그 예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에 영어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추가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를 뭐 수 백 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외국사람 만나서 한번 굿모닝이라도 해 보는 게 정말 산 영어교육인데 그게 사라져서 다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과학에 대한 그런 교육이 참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과학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엄청 들였어요.
    집집마다 과학기구 사다가 매일 일주일마다 수업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과학 그런 영재수업에 대해서 많이 좀 국가적인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기금을 그렇게 이자를 이용해서 아이들 영어교육과 이런 과학 수업에 대한 그런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민장학회 우리가 장학금도 계속 시민들이 얼마씩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민장학회는 얼마만큼의 장학금이 있으며 그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 몇 년 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장학금은 어떤 방식으로 거둬지고 있고 그 장학금은 1년에 연간 얼마씩 쓰여 지며 그 현황이 어떤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자와 장학회 후원금으로 운영하는데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 민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여기 지금 평생학습과 장향숙의원님 추가 질문 10분입니다.

장향숙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리틀 축구단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의에 내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예.

장향숙의원   시장님, 시립 리틀 축구단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지금 감독과 단원 모집을 했습니다.
    단원 모집은 물론 공개모집을 했을 거고요.
    혹시 부양초등학교 축구단 아이들이 혹시 여기 같이 합류된 부분이 있나요?

○시장 백경현   없을 겁니다.
    부양 축구가 더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향숙의원   거기는 그만두고 여기로 온 학생들은 없었나요?

○시장 백경현   예, 없습니다.

장향숙의원   우리가 부양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된 축구단이고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립 축구단이 체계화 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부양초등학교에 입소할 축구 선수들이 줄어들고 또 우리 축구단으로 오게 될 경우는 그 부분을 혹시 염려해 본 부분은 없나요?

○시장 백경현   아마 부양초등학교는 주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선수들이 많이 갈 것이고 리틀 축구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진로를 정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자기 취미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 쪽으로 갈 사람은 학교 쪽으로 할 거고 생활체육 쪽으로 운동할 사람들은 우리 리틀 축구단 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향숙의원   그러면 시장님 리틀 축구단을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시장 백경현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만든 건 일단 부양초등학교와 우리 구리고등학교 축구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

장향숙의원   그러면 시립 주니어 축구단을 만들어야죠.

○시장 백경현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구리중학교에다 계속해서 축구단 창설을 요구하는데 축구단 창설하는 건 전적으로 교장선생님 권한이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지만 지금 학교 측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 걸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에 선수단을 이렇게 구성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중간에 중학교 축구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쪽에 부족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쪽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향숙의원   예, 예전에 구리중학교에 축구단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졌는데 앞으로는 혹시나 혹여라도 부양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협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5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 2개 과가 남았는데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는 문화예술과와 산업경제과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우리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또 산업경제과는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저는 문화예술과 거는 자료로 받을 거고요.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   산업경제과에 질의해도 되나요?

의장 민경자   예, 그렇게 하시죠.

장향숙의원   제가 산업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요.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구리시장에 화재 난 부분 그곳 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그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뭐를 원하는지 아세요?

○시장 백경현   예, 거기 시장 용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상업용 시설에서 업무용 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가능하잖아요, 이게?

장향숙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쪽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화재 난 지역이 인정시장에 이렇게 걸쳐 있어 가지고 인정시장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무조건 우리가 인정시장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장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주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건축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저번에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전체 해당 되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최종적으로 의견 들어가지고 결정해서 전체 의견이 시장 용도폐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용도폐지해서 그쪽이 토지주들이 원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향숙의원   시장님, 지난번에 토지주들로부터 그 인근 상인들하고 해서 한번 한 차례 설문조사 하셨죠?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이게 시장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쪽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여론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묘한 차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실시하시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 뭐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회수율이 낮아가지고··· ···.

장향숙의원   대표성이라면 토지주들에 대한 참여가 떨어졌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전체 그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

장향숙의원   주변에 관련됐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인정시장 안에.

장향숙의원   인정시장이면 구리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죠.

장향숙의원   그 화재가 난 그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인정시장 안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원래 거기가 구리 전통시장의 구 시장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

장향숙의원   인정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걸쳐서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 전체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이거 언제 끝납니까?

○시장 백경현   거의 뭐 의견 취합이 끝날 때가 됐어요.

장향숙의원   끝나서 그 분들이 시장 용도를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 토지주들이 대형마트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시장 백경현   대형마트 하는 건 지금도 시장 용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현재 도시계획용도 변경하지 않고도.

장향숙의원   혹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백경현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대형 유통점들을 1층서부터는 하지 않고 1층 공간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쪽에 배정을 해 주고 2, 3, 4 이쪽에다가 마트를 이용하니까 그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의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복합형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만약에 거기를 대형마트를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함께 공생하고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죠.

장향숙의원   지금 상권이 돌다리 쪽으로 상권이 이전되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전통시장이 지금 화재가 난 그 부분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 조금 구역이 몇 %가 있지만 사실 거기는 전통시장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라는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돌다리 쪽으로 거의 이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잘 협조하셔 가지고 토지 주들이 원하는 부분과 이 분들이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마트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토지주들하고 그런 부분을 힘든 부분을 잘 해소가 돼서 구리시의 전통시장과 이 지구를 해제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고수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구리시에 맞는 행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   예, 동구릉 정문 재정비사업 계획과 조선왕조 역사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릉 진입부 정비는 한 몇 년 전에 문화재청장이 직접 한 두세 번 오시고 또 동구릉 입구에 필요한 개인 부지를 매입하려고 또 예산도 박창식 전 의원님이 해 왔었는데 토지주들과 가격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20 몇 억을 갖고 왔는데 30 얼마 한 10억 정도 차이 났는데 그걸 못하고 예산이 다른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구릉에 관계되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예산을 몇 천 만원만 들였어도 문화재청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 시의 어떤 근거가 없어서 또 우리 시가 나설 수 없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집이 몇 채 있는 걸 사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가격대가 높고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에도 차라리 그런 비싼 집들을 사지 말고 앞집을 사면 뒷집도 사라고 그러고 뒷집 사고 나면 또 그 옆집 사라고 그러고 수억으로 들어가는데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빼내면 거기는 얼마든지 정문이 훤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하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뭐 이제 문화재청 소유 부지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전면에 건물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경우도 협의 매수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릉 골프장 자리는 우리가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전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거기도 역사공원 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매입이 어려운데 사실 여기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사유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어쨌든 뭐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변 정비 계획을 할 때 정리하고 우리가 대신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해서 대체 부지를 주는 방법 등 이런 걸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조선왕조 역사공원 그것도 현재 선만 그어놨지 아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건 뭐 공원··· ···.

진화자의원   거기가 테크노밸리 그건 아니죠?
    연관되는 자리인가요?

○시장 백경현   아! 조선왕조 역사공원이요?
    그건 일부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있죠.
    너무 과도하게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위쪽에 위쪽은 역사공원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테크노밸리 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거기에?

○시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하여튼 처음부터 거기 위치가 동구릉하고 동떨어진 위치여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땅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동구릉 쪽으로 해서 하루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속전속결 하시는데 우리 또 백 시장님 만큼 따라갈 분이 없으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동구릉 주변으로 해서 공예박물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우리 동구릉과 연계도 잘 되고 또 우리 시에 너무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 박물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 대장간마을이 조그마한 2종 박물관 하나 있는 거 외에는 박물관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우리 시유지나 조금 쉬운 땅이 있다면 공예박물관 그리고 문화원 원사 짓는 것도 2018년도에는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 화재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장향숙의원   예.

박석윤의원   그 전통시장 화재 건과 관련돼서 박석윤의원이 오해도 많이 받고 곡해도 받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정절차 이런 부분 가지고 질의·답변하는데 전달하는 분들이나 자기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잔재물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이다. 다만, 이걸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하겠다.
    그런데 뒤에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 깔끔하게 잔재물 처리했는데 왜 시의원이 이걸 반대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백경현   그 부분은 이미 시정질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가지고 다 무혐의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거기 토지를 크게 갖고 있었던 일부 토지주들의 소유물이었었다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른데 거기는 너무 분할되어 있고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어서 토지주만 하더라도 90여 명 가량 되잖아요?

박석윤의원   예.

○시장 백경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특혜를 주었다라는 부분은 오해일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박석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잔재물 처리하는 걸 제가 동의한다고 분명히 시정질문 때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도.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환경개선 등에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질의·답변 했다.
    그걸로 제가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화재 난 지역이 전통시장입니까, 그냥 시장입니까?
    그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시장 백경현   거기는 구 시장이었었는데 지금 일부만 그 앞에만 시장 인정시장으로 들어가 있고 그 인정시장 지정을 할 때 토지주가 많다 보니까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

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어느 언론에서도 화재 난 지역을 전통시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가 전통시장 에이리어(area)인지 아닌지.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인정시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게 전통시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형마트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 1킬로미터 이내에는 못 들어오죠?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건 뭐 협의 과정을 거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석윤의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 에이리어에 있다면 뭐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용도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인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결정한 것 있었죠, 용도 변경?

○시장 백경현   전통시장 용··· ···.

박석윤의원   아! 그 시장을 폐기하는 그 용도 변경을 결정한 사항을 알고 있나요?

○시장 백경현   예, 안건 상정 됐었죠.

박석윤의원   그 결정됐죠?
    부결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시장 백경현   아니요.
    이게 유보됐죠.

박석윤의원   유보됐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부에서는 결정됐는데 왜 시장은 이걸 고시를 안 하느냐.

○시장 백경현   지금 유보 중이에요.
    유보.

박석윤의원   확실하게 유보입니까?
    유보에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이걸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분들도 결정된 게 아니고 유보라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죠?

진화자의원   예.

임연옥의원   예.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 토지주 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단계적으로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 땅이 아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단계적으로 보수 정비하겠다고 그러셨으면 토지주 하고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시장 백경현   토지주한테 우리가 사용 동의를 받았죠, 그게.

임연옥의원   사용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매년 1년씩 연장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상권 설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주가 지상권 설정 기간이 혹시 또 건축물과 목조 건축물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못 해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상권 설정 기간 우리 지금 앞에 박물관은 한 15년인가 되고 목조는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보수 정비해서 써야 돼요.

임연옥의원   그럼 아까 목조건물이니까 3년에서 5년이면 언제까지가 지금 기간이에요?

○시장 백경현   아니, 계속 해 주고 있으니까 만약 안 해 주었을 때는 지상권 기간 가지고 계속 쓰겠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임연옥의원   그럼 지상권 기간이 몇 년도에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몇 년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만약에··· ···.

임연옥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장 백경현   이번에 아니, 뭐 사용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지상권 유효기간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고.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그건 우리가 민법상에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드릴게요.

임연옥의원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그 임대 기간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내 주세요.
    시장님 답변서가 너무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두루뭉실한 답변이 많아요.
    "하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년도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향후 어떤 어떤 계획을 갖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이 먼저 저기 질문을··· ···.

진화자의원   아니, 저도 대장간마을에 대해서요.

의장 민경자   아! 그러세요?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까 넘어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상권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토지 주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구임대를 하든지 토지 매입을 해서 이걸 하라고 그래서 한 30억 예산이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에서 특교세로 22억 받고 우리 시 예산 8억 해서 2종 박물관 짓고 대장간마을 지었는데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제 계속 1년씩 1년씩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또 그 분이 기분이 틀려서 뜯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0억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 지은 건물비 한 15억 정도는 든 걸로 아는데.

○시장 백경현   그건 뭐 토지 주한테 토지 주가 우리가 지상권 설정 기간 이전이라도 철거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때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수해 가라고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진화자의원   그런데 매수도 그때 3, 4만원 하던 임야가 우리가 건축을 허가함으로써 몇 백 만원짜리 대지로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지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년씩 1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이 자기 땅을 우리가 그 뒤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쓴 건 고마운데 앞으로 우리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담보물 확보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많은데 그런 것도 조금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간마을이 어쨌든 만들어 질 때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만 이 대장간마을의 역할은 우리 구리시 관광 명소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 십 만 명의 일본 관광객들이 오고 지금도 뭐 연 몇 만 명의 관광객들이 구리 그러면 대장간마을을 보러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유명해 졌고 한데 또 그런 시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 목조건물이라는 건 잠시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바로 폐가가 되는데 거기에 또 좋은 자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예 체험가들을 활용해서 체험교실을 열어서 늘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뭐 수십 개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해 졌어요.
    그리고 항상 자막에 보면 구리시 잠깐이지만 그래도 구리시라는 게 나오고 구리시 대장간마을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뜯어내기 전에는 건물이 지금 또 많이 노후화 되고 목조건물이라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안전에 대한 진단을 잘하고 보수를 일단은 해서 우리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돈 좀 아끼려다 또 큰 사고 나면 더 큰 재앙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다음 달에도 안시성인가 영화에 쓰여진대요, 대장간마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홍보비로 그냥 신문에 몇 천 만원씩 수억씩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구리시가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구리시를 찾아 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과 미관 등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도급 같은 계약도 관내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러면 관내 기업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벤처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구리시 관내에 찾아보니까.
    몇 분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2014년도부터 인창7통 새마을 있죠?
    도로개설 및 가스 공급을 계속 추진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도 시설의 그런 난제 때문에 지금 계속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추운 겨울을 맞아야 할 것 같고 그 인창7통 동구릉 바로 뒤쪽이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소위 토끼굴 굴다리에다가 이렇게 뭐 한 50센티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임시방편 식으로 해 가지고 관로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압 밀착식이 있죠?
    압으로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갖고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꼭 하여튼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빨리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롯데마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롯데마트 계약 만료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진화자의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단기 연장 계약과 또 매각 추진 또 재개발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롯데마트와도 뭔가 한번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나가라든지 아니면 팔겠다라든지 또 롯데가 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롯데 측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권자하고의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미팅 계획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살 사건으로 해 가지고 매듭을 못 짓고 지금 실무선에서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롯데는 단기간 연장을 계속 강요하고 만약에 이렇게 단기간 계약이 안 되면 공동개발 방식도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측 입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시가.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협의를 추진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재개발 추진이라고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거기를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롯데마트가 크게 입점을 하겠다는 거죠.

진화자의원   아! 더 크게?

○시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아! 하여튼 롯데마트는 저평가 됐다고 우리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새로 연장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덤핑으로 그때 당시에 IMF라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롯데마트가 전국에서 몇 위를 차지하는 건 아마 그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을 잘 추진하시고 또 롯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가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서서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요.
    아까 화재 난 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1킬로미터 이내에 대형마트 입점이 협의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풀렸나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 백경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협의··· ···.

박석윤의원   제가 지금 여기 확인했어요.
    2015년 11월 23일 날로 이게 일몰로 끝나는데 국회에서 5년 연장했어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는 건 전통시장 지정된 곳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형 SS마트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건 지금도 법이 유효하다.
    아까 시장님은 협의하면 가능하다.
    제 말이 맞죠?

○시장 백경현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질문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94쪽부터 120쪽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택동의 뉴타운 해제된 지역 및 화재가 난 구리전통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행정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범죄와 안전에 노출된 지역 골목길 안전을 위해서 올해 27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였으며 구리경찰서와 협의하여 CCTV 3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인창·교문동 등 더 확대하여 로고젝터 50개소 및 CCTV 27개소를 신규로 설치 계획이며 수택2동 지역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안심귀가 서비스 및 음성인식비상벨 24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화재발생 자동통보 시스템, 말하는 소화전 음성키트,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구리전통시장 상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훈련과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구리전통시장은 연 2회 소방,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해서 구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진화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인창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심 속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개구간 490미터를 철거하고 유수지 320미터를 합하여 총 연장 810미터의 구간에 생태수로, 습지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은 금년도 3월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에 2018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중 국비, 기금을 포함한 지원금의 비율이 85%에 달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복개구간 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 문제는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구간 내 공공시설부지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며 2018년도 착수 예정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차 문제를 포함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방안, 시설물 이전 방안 등 제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술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IC 신설 관련 국가사업 시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산마루길 연결을 통한 갈매공공택지지구 통행 편리성 증진 및 도심 차량 분산 유도를 위해 갈매IC 1개소를 설치하는 총 사업비 54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에 갈매IC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 IC를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구리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와는 구리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갈매IC 건설 사업에 대한 부담금 260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갈매IC 설치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경로를 통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IC 설치가 지난할 경우 하이패스 IC의 설치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 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를 관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소음·분진·매연 증가에 따른 대책 중 북부간선도로 구리~태릉IC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과 이를 관철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태릉에서 구리IC 간 도로는 2007년 12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본 구간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사업비 부담을 거부하여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되 공사는 서울시 구간과 구리시 구간을 구분하여 각자 시행하고 우리 시 구간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갈매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18억 원으로 충당한 후 잔여 공사비를 구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음벽 형식별 소요 사업비는 동구중학교에 설치한 직벽형 12미터 방음벽으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는 약 62억 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13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추정공사비는 약 248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할 경우 약 124억 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248억 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터널형 방음벽의 경우에는 추정공사비가 약 434억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할 경우 약 217억 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비용 434억 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 간 도로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4차선인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요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에 있어 동 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방음벽 형식을 기본설계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음벽 형식이 결정되는 기본설계에 현재 소음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로 확장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우리 시 구간중 동구동 한진그랑빌 인근 및 사노동 양지말과 안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한 소음과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동구동 한진그랑빌 및 금호어울림아파트 구간은 소음 측정 결과 도로교통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간 우리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최초 한진그랑빌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공동주택사업 협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소음저감 대책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동 구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음 아스팔트의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고속도로의 진공 청소 등을 통한 분진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노동 양지말 및 안말 지역의 소음 저감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 동 지역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퇴계원에서 진접 간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된 구간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상태로서 앞으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음벽 구간이 추가 연장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일가대라곡아파트 소음저감 대책으로 메타세콰이어 식재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일가대라곡아파트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7일 메타세콰이어와 스트로브잣나무, 관목류 등 1,59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병렬식재로 활착되어 더 이상 추가 식재할 공간이 없으나 도로변 스트로브 잣나무 식재 구간 잔여부지에 내년 3월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관련된 갈매지구 더샾 나인힐스 아파트와 자족시설부지 인근에 대한 방음시설 추가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8월경 더샾 나인힐스 아파트 입주민 입회하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평균 수치가 54.9에서 56.7데시벨로 환경기준 야간 55데시벨을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였고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연장 70미터 높이 7미터의 방음벽과 과속카메라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족시설부지 인근에 대한 방음벽은 주민 입주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갈매 더샵 나인힐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소음저감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터널까지 방음벽 연장, 방음벽 높이 상향 및 굽은형 설치, 도로중앙 분리대에 방음벽 설치 등 추가 요구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문서로 송부하여 고속도로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권 보장에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방음벽 등 소음저감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입주민 입회하에 소음을 다시 측정하여 법적 기준 이내에서 소음이 관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인창동 642-7번지 일원 국공유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번지 일원의 9개 도로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요구 시 행정목적 상실 여부 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후 우수관로의 마무리가 안 되어 방치되어 있고, 농수로 등이 막히고 있어 현장점검이 필요하니 사업시행자에게 보강공사 등을 촉구하기 바란다.”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문동 구리터널 입구의 우수관로 및 농수로에 대하여는 관계 주민과 협의하여 보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인창1로 대로 3-11호선 도로개설 이후 LG아파트, 성원아파트, 동문아파트 주변 도로 소음 저감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창1로 도로를 저소음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방음벽을 정비하거나 새로이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장향숙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임연옥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등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20만 구리 시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테크노밸리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시에 유치해야 했는지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사례를 들어 보면 경기도에서 1990년대 시작된 신도시개발정책에서 택지지구 건설을 통한 서울의 배후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터와 삶이 공존하는 직주 혼합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판교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판교신도시 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에 조성한 IT, CT 관련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현재 뛰어난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발표했듯이 2016년 말 판교 테크노밸리 매출 총액이 무려 77조원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한 성남시 재정적자 약 1조원을 일시에 해소한 좋은 사례로 남겼습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는 NHN,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IT·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으며 또 스타트업 캠퍼스와 경기 창조 경제혁신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 기관에서만 1,100여개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산업은 4차 산업임에 따라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기폭으로 우리 시도 이제부터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지출 내역은 용역비 1,800만원이며 우리 시 테크노밸리 위치는 사노동 왕숙체육공원 주변 29만 2,000제곱미터로 선정하였고 총 사업비는 1,71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약 우리 시가 6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테크노밸리 조성 시 1,980여개 업체 입주 및 약 1만 7,31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통해 8,709억 원의 신규 투자와 1,986억 원의 생산 유발이 발생하여 총 1조 694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테크노밸리의 운영 시 입주 업체 수는 1,531개 업체로 직접고용 효과는 1만 3,405명 매년 4,021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테크노밸리의 유치기업은 이미 경기연구원에서 분석 제시한 바 있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게임 등 지식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IT제조업 사옥 및 연구소 입지 유도로 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 추진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경기도와의 합동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12월 11일 체결할 계획이며 12월중 본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화방안 용역을 착공하며 2018년 7월 중 본 용역을 기초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 및 경기도, 남양주시 등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20년 12월중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21년부터 보상 등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2021년 12월부터 토지분양 등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2024년 12월 중에 최종 준공할 예정으로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방식은 우리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어 고양시와 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방식과 비교할 때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본 사업의 성공적인 열쇠는 기업의 입지 선호도와 서울과의 인접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유치 업종이 다른 양주시에 비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 동남부권의 IT 벤처기업이 우리 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2015년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리·남양주지역의 입지선호도 조사에서 25.3%로 서울 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테크노밸리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지분 참여율은 현재 개발 면적 비율에 따라 약 663억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안 당시 활용 재원 대상은 롯데마트 부지, 구 아파트형공장부지, 구 문화회관 부지를 매각 또는 출자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후 기본계획 및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출자 또는 매각 대상 시유지 확정과 재원 참여 지분 등 세부적으로 확정될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 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테크노밸리 단지로 경유 가능성이 높은 별내선의 가칭 사노역사 신설은 장래 판교 테크노밸리와 서울 강남 등 지역의 벤처기업 간 상생 발전에 필요한 대중교통망으로 향후 테크노밸리 등 주변지역 개발과 함께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등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재원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의 주관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로서 우리 시 미래 발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초기부터 시의회와 학계 등 관계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주변 다산신도시, 진건 뉴스테이와 연계를 위한 교량 설치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테크노밸리와 진건 뉴스테이 지구 내 첨단산업용지와의 연계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이며 현재 우려하고 계시는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경기도 및 남양주시와 적극 협의·결정할 계획입니다.
    테크노밸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GWDC 배정 물량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경기도 해제 물량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본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이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되는지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경기비전 2040,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토지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입지조건상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약 미분양 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가 우선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매입 재원은 공동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보고대회는 2017년 12월 11일 범 시민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 등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치된 테크노밸리는 우리 시의 최초 첨단 자족시설로서 구리시는 수 십 년 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과중하고 중첩된 규제로 말미암아 산업단지조차 없어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구리시가 일자리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그야말로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서울과 근접한 베드타운에서 탈피하여 자족도시로서 성장함에 따른 도시품격 향상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가 이번 사노동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여 디지털시티로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경기 동북부권의 4차 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장기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진화자의원님과 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법률안 개정에 대한 시 의견 전달 의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및 농지법에 의한 이중처벌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사용승인 받아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자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징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사항이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현재 5,000만원이 상한액이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상한액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민에게 안내해 드린 것으로 협박성 안내문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중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과 농지법 저촉사항이 없도록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종묘 배양장으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있으며 바닥 재질이 명시되어 있는 기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농지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이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갈매신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LH와 인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재확인 하시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산마루길 도로 개통이 늦어진 경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공공주택지구 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조기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의 간부 공무원 로드체킹과 11차례의 민·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총 199건 지적사항 중 85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91건은 진행 중이며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23건에 대하여는 LH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갈매중앙공원 물놀이장을 조기 개장한 바 있으며 중앙 공원 내 야외무대 설치, 수질보건센터 내 풋살 경기장 등을 조기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앞으로 완벽한 공공시설물을 LH로부터 인수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마루길 도로 개통이 늦어진 경위는 한국도로공사, 문화재청, 구리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추가 반영과 보상협의 지연 및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횡단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암석이 발견되어 개통이 늦어졌으나 고속도로 관련 구간 등을 제외한 도로포장 완료되어 현재 4차선 차도를 개통 하였으며 겨울기간 동안에도 고속도로 횡단 터널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문하신 장향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향숙의원   안전총괄과는 없습니다.

의장 민경자   아! 예.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는 넘어가고 건설과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85% 확보하신 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것 전에도 생태하천복원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기 전에 이걸 복원하겠다고 하셔서 용역비를 요청했던 적 있죠, 의회에다가?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래 용역비를 승인해 주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부기를 달았어요.
    "이거 복원됐을 때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대체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인도 설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주민 의견은 반드시 들어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건 다 이행이 됐나요, 아니면 주민 의견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장 백경현   예, 이건 사업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

박석윤의원   제 얘기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용역비를 승인해 드릴 때 이걸 주민 의견을 청취하란 말이에요.

○시장 백경현   아직 거기까지 진행했던 사항은 없고요.
    뭐 전반적인 그쪽 주민의 의견들은 여러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보도 문제,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수택1지구 공원이 조성되는 지역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문제는 어쨌든 그 쪽에 양 옆에 차도 옆에 인도를··· ···.

박석윤의원   전자랜드 뒤쪽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아마 인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대편 쪽은 인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시장 백경현   예,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
    (유동혁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들음)
    그래서 충분히 양쪽 통행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 설치가 설계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설계 기간 중간에 계속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택 재건축 지역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이쪽도 7미터 폭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 예.

박석윤의원   예, 그걸 감안하셔서 그쪽 지역이 구리역과 그 다음에 중앙차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롯데백화점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인도 설치가 아주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 좋은데 그럼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 사업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창하천 복원 사업이 2021년도 준공 목표로 가고 있어요.

○시장 백경현   그런데 저희가 이미 거기는 사업 시행 변경, 인가까지 나갔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년 상반기 안에 들어오면 내년 안에 관리처분 인가 나는 막바로 이주민 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확보를 저희가 하고 거기를 우리가 지금 경로식당 그것도 그리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조합 측에 우리가 강력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그래서 염려되는 게 시차가 분명히 나야 되는 거예요.
    수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조속하게 일찍 진행이 돼야 주차면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왜? 이쪽을 복개해 놓은 걸 갖다가 뜯어놓으면 차량이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주차 대란을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예, 그쪽의 주차 문제는 저희가 불편이 없다고 만약에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의 우리가 저쪽에 보상을 검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아니, 없어요.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국토부에서 승인하면 국비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답이 애매모호해서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승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백경현   가급적이면 설계에 뭐 지금··· ···.

신동화의원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까봐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윤호중 의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국토부장관이 다행스럽게 인근 고양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북부간선도로라든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장관이시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에 이 방음터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의회에도 보고되고 시민들께도 알려 지기를 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리고 양지말 쪽에 예전에 인구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래서 방음벽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양지말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만 답변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 과정이 있으셨는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건 우리가 충분히 많이 협의를 했는데 자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우리가 소송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 답변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답변 결과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제인가 왔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소송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도 가능하면 주례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가능하면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겠습니다마는 한진그랑빌 아파트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로공사에서는 못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자문을 받은 거죠.

신동화의원   아! 두 가지를 다 병합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이건 이미 도로공사가 한진그랑빌 인근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동주택 사업 할 때 자신들이 조건부로 결과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사업 시행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자신들하고 무관하다고 답변을 준 것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의견을 보면 그 조건 자체가 무의미하다. 라는 법적 결론을 내렸고··· ···.

신동화의원   아~ 다행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건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화의원   조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답변 한 것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속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축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축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고속도로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 판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한진그랑빌 주변하고 양지말 쪽에 방음벽이 되었든 방음터널이 되었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내부순환도로 갈매지구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118억을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러면 서울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50%가 되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럼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은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118억은?

○시장 백경현   예, 이게 설계에 반영이 됐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분이 돼서··· ···.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설계에 거의 반영되다시피 했으니까 반영된 것이 삭감되거나 조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100% 국가 지원도 받아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강광섭의원   예, 시비에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기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방음벽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아까 제가 옛날 그 철도 폐선 있잖아요?
    인창 1로의 대로 3-11호선 성원아파트, 동문아파트, LG아파트 그 구간인데 최근에 세영주택이 아마 재건축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소음·분진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조속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지금 세영주택 말고 지금 기존에 그 건축된 아파트는 현장이 보면 방음벽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낮은 쪽이 소음이 심한데 전반적으로 방음벽 소음이 심한 지역을 포함해서 방음벽을 기존에 있는 걸 높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저소음 포장으로 바꾸는 방법 또 거기는 속도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 등 우리가 다양하게 해서 그쪽이 특히 야간 소음이 심하니까 야간 소음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상치 않은 이런 부분의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과거에는 철도로 해서 사용하다가 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인근에 재건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하루빨리 조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답변은 끝났는데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질문은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장향숙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그러면 진화자의원님 보충질문은 다른 과 거 먼저하고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진화자의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 부과 유예가 지금 국회에서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또 2020년까지 징수 유예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리시가 유연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국회 사정을 좀 봤거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 가지로 법률을 낸 것이 그러니까 대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3년 간 더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고요.
    또 그 벌과금 상한 폐지하는 것도 따라서 3년 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들에게 안내를 좀 하셔서 지난번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이게 유예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또 새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먼저 [답변]돌다리 서울 방향 충전소 앞 서울택시의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 및 지도단속에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다리 주변 택시의 타 시·도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공무원 및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선 돌다리사거리 출구 개설 추진현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다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리전통시장 방면 출구 개설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측을 포함 외부 출입구 및 지하대합실 2개소 추가 설치 등의 시설계획으로 개략 494억 원 규모의 BN3정거장 이용편의시설 설치 개선안을 2017년 11월 2일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개선안을 검토 중으로 최종 사업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에 따라 설치 규모와 부담 비용 등이 유동적이나 향후 전통시장 측 출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총 연장 12.9킬로미터 중 구리시 구간은 8킬로미터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시 부담금은 961억 원으로 금년도까지 307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내년에는 115억 원, 2018년 이후에는 53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30일 서울시의 2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전 구간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구리시 사업구간인 3공구, 4공구, 6공구에서의 전체 평균 공정율은 약 16.8%로 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진화자의원님과 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7년 12월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6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 평가 지수를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유치 확정에 따른 추가 수요와 철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신동화의원님께서 중앙선 구리역 출·퇴근 시간과 배차 간격 단축에 대한 한국철도공단 협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의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한국철도공사에 의하면 현행 약 10분 내지 15분으로 현재의 철도시설·차량 보유 수량 등 여건상으로는 빠른 시일 내 전동열차 증편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나 이용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구리역 배차 간격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원 주민과 학생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딸기원 마을 안길은 도로 여건상 마을버스 운행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수업체와 협의 등을 통한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 연장 운행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딸기원 앞을 지나는 버스는 1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51번 버스는 구리중·고, 구리여중·고, 토평중·고, 수택고를 경유하고 52번 버스는 인창중·고교와 수택고를 경유하는 노선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증차 및 배차 간격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창중앙공원 내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거주자 전용 주차제 시행구간 내 호수공원과 안골공원 및 민방위교육장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내선 BN2에서 BN4 정거장 환승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문1동 윤희유치원 주변을 대상으로 거주자 전용 주차제를 2018년 상반기에 시범운영 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 성과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나대지의 주차장 활용방안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내 주차장 현황 관리 및 신규 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나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의 전반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택2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진화자의원님 그리고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이 수립된 12개 구역 중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 2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10개 구역은 해제되었으며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민들의 갈등 등 역기능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당행위신고센터의 연중 운영, 조합 관계자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 중에 있으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특성을 활용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기인한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정사업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 연간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재정사업 2조원의 재원 구성은 정부 1조원, 지자체 1조원으로 구성되며, 사업 유형별 1개소 당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금액만큼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아이템 발굴과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구 도심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매신도시를 안전하고 깨끗한 시범 단지로 선포하여 도시의 새 모델로 정착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하여는 신축 건물과 신규 영업신고 업소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시 광고물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는 정비인력 보강을 위한 민간위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민간참여 유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매신도시 지역은 전선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도로변과 주택지역의 공중선 정비는 한국전력 또는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매지구는 계획 당시부터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우리 장향숙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준비되신 분 먼저 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의원   예, 제가 질문했던 건 돌다리 쪽 전통시장 출구 쪽과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개략 494억 정도 규모의 BN3 정거장 이용편의시설 설치 개선안을 2017년 11월 2일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이게 반영될 확률은 얼마나 되죠?

○시장 백경현   예, 경기도가 당초에 반영할 계획은 없었는데 나중에 구리시에서 용역 설계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경기도가 충분히 이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만 맡겨 둘 수 없으니까 윤호중 의원님한테도 협조를 해 달라고 문서도 보내도 저희가 함께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맑음, 흐림, 비.
    맑음이에요?

○시장 백경현   현재로서는 아직 심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재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죠.

○시장 백경현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전체 계획에 포함돼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또 이게··· ···.

박석윤의원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

○시장 백경현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넥스트 창조 경기오디션 사업에 우리가 200억 이상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200억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미리 섣불리 그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어쨌든 출구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 예, 뭐 신동화의원님 먼저 하세요.
    계속 앞에서 먼저 하셨으니까.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6호선 연장 사업 관련해서는 원래 시장님께서 12월 6일 날 답변하실 계획이었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 날 늦어져 갖고 답변을 못하시고 오늘 추가로 하시게 됐는데 12월 6일 날 답변 준비하신 거에는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건데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BC값이 0.49로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 백경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리시가 제시한 안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안에 따라서 BC 분석이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아직 저희는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거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서부터 우리가 계속 국토교통부가 회의 과정을 통하면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업 BC도 안 나오는 건데 왜 타당성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서울시는 아예 저쪽 태릉 쪽서부터 지하로 가자는 거고 저희는 신내 기지창서부터 거기서 지하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니까 그래서 적용 그 서울시와 협의 과정과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BC 분석이 달라지는데 지금 신문 보도 상이 확정된 걸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신동화의원   예, 보도 내용을 저도 면밀하게 봤는데 국토부가 BC값을 확정 발표한 적은 없다고 보도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리시 관계자" 는 해 가지고 구리시 관계자의 입장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관계자는 BC값이 0.4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3,785억 원으로 봤을 때 약 1,400억 정도를 감소시켜야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서 감소 방안을 뭐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다. 감소 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그것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신동화의원   담당자가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담당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듣는 중)
    우리 담당자 말에 의하면 경기도하고 협의는 했어도 기자하고 인터뷰한 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신동화의원   그러면 일단 뭐 정정 보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백경현   예, 뭐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면 정정보도 요청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러니까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은 구리 인창·동구동 쪽의 아주 큰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마치 보도 제목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리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구리시의 입장 표명하실 때 앞으로 타당성 검토 조사할 때 테크노 사업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 효과라든가 이게 유치가 확정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유치가 확정된 것이 맞다면 기대 효과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리고 중앙선 구리역 출·퇴근 시간 단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갈매신도시 입주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60% 이상 입주가 됐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경춘선 갈매역에서 청량리로 나가는 노선이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56일 간 상봉역까지 단축 운행하는 것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근하시는 분들의 출·퇴근이 지금 엄청 체증이 심각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리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밝혀서 단축 운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딸기원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토평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17개 노선이 있다. 그리고 51번 버스, 52번 버스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버스 노선이 딸기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거나 딸기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을버스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빠져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마을버스가 마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국도를 통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지금 일부 초등학생에 대한 통학은 어려워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 가지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51번, 52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어느 경우에는 뭐 30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

신동화의원   그 돌아가는 것도 엄청 많이 돌아가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그래서 마을버스를 대체 투입하는 방법 등 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의원   마을버스 노선을 기존의 노선을 그쪽으로 운행하게 하면 또 다른 불만이라든가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버스를 딸기원에서부터 운행하는 신설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뭐 우리가 기존의 버스 노선을 증차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7번인가요?
    작은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미니버스.
    이런 걸 운행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 미니버스 옛날 그야말로 마을버스죠.
    이런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돌다리 서울 방향 충전소 앞 서울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견해를 물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단속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몇 년 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택시가 제가 구리시에 온 지 33년째 되는데 서울택시 타려면 그때 당시에는 구리택시가 서울로 넘어가려면 할증료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서울택시를 어디서 타느냐 하면 돌다리 충전소 앞에 가면 서울택시 정류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33년 전의 그 시설이 아직도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를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하는 걸 봤어요.
    악성 만성 불법주차 하는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 인력을 투입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주차 요원의 정복을 입고 모자고 쓰고 여성분 한 분 남자 한 분이 그 딱지를 끊어요.
    그런 식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기간제나 임기제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는 우리 구리택시가 서울로 가도 할증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서울택시를 굳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죠.

○시장 백경현   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기 강하게 단속을 하면 또 서울 쪽에서도 강하게 단속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보복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시간을 주어서 5분 내로 출타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10시간이면 10시간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단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우리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를 타면 볼멘소리로 하나같이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늘 시에다가 해 봐야 그때뿐이고 메아리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 질문에 교문1동 딸기원 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임연옥의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교문1동 경춘대로 자동차정비공업사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한양대학병원 맞은편?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 뒷길 해결 방안이 아직도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건데 답변이 아직 없어요.
    그 대안이 없으신가요?

○시장 백경현   예, 하여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한 건데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까지도 없어요.

○시장 백경현   예, 아직 관련 부서의 의견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저희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제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관련 부서에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고 그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고 정비업체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 진·출입구가 그쪽에 나오고 또 거기 병원 진·출입구가 그쪽이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고장 난 차를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길거리 차선 안으로 노란선 안으로 해 놔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흉측스럽게 그 차를 그 고장 난 차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그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인도는 전혀 없고 정비업체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 병원으로 들어오는 차, 나오는 차 이렇게 교문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길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아직도 방안을 못 찾으셨다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런데 아직도 방안을 못 찾으셨다니 시장님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장 백경현   아니, 거기 뭐 교통 골목길 주정차 문제 심각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 뭐 인도와 차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또 개설할 수 있는 통로 폭도 안 되는 거고 또 그쪽에 대체 주차장도 어느 정도 지정하고 규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 않고 물론 그 옆에 공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을 만한 사항들이 뚜렷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그 병원이나 오피스텔 측에다 경비원 주차관리 요원을 두더라도 그런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 노란선 안으로 주차를 하도록 공업사들이랑 얘기를 하셔야죠.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골목길 그쪽은 학교 통학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건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나가서 왜 로드체킹 하시잖아요.
    그 길 로드체킹 안 하셨나요?

○시장 백경현   하여튼 거기 심각한 문제는 아는데··· ···.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우선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어디 많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서라도 교문초등학교 아이들 위험하고 밤에 또 위험하잖아요.
    그 길은 오늘이라도 우선 주차장 확인 전에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딸기원에 아이들 차량 배차하는 문제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지금 딸기원이 심각하대요.
    왜냐하면 딸기원에 있는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거기 딸기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교길에 아이들을 받아줄만한 또 학부형이 없대요.
    그러니까 등교길, 하교길에 우리 버스를 해 주기로 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 버스를 해 주는데 등·하교길에 받아주는 학부형이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 구하기가 힘들대요.
    거기에다가 딸기원 아까 말 했듯이 놀이터도 없고 아이들이 놀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하교길이 또 굉장히 불특정하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버스를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딸기원의 특수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골목도 좁고 또 맞벌이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하셔서 딸기원 학부형과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인가 그 방안도 함께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도시재생··· ···.

의장 민경자   도시재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조금 쉬었다 하시죠.)

박석윤의원   쉬었다 할까요?

의장 민경자   아!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56분인데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통행정과 질문·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이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박석윤의원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   예, 저도 됐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도 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 민경자   예, 그러면 질문하지 않으신···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예전에 우리 구리시 출신 안승남 도의원께서 남경필 지사와의 도정질의·답변 과정에서 안승남 의원이 남경필 지사에게 "뉴타운 해제와 관련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남경필 지사가 "그건 구리시장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동영상이 제가 지금 본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요.
    재정비 촉진지구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어요.
    물론 시장이 우리가 해제나 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때 하는 건데 먼저 번에 경기도에다 냈을 때는 경기도는 기존에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이 존치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해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와서 해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전체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해제된 지역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

신동화의원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러니까 그간의 행위를 하려면 변경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도에다가?

신동화의원   그렇죠.

○시장 백경현   그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해서 그러면 두 개 지역만 남겨 놓고 나머지 해제된 지역을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인창C구역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서를 보니까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구리시장의 지구 해제 필요성 해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등 해제 검토를 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는 지구 해제 여부의 판단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지금 여기에 경기도가 이야기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먼저 번에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서 의견을 주었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해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신동화의원   예,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장 백경현   저희가 뭐 내년 초에 하려고 그럽니다.

신동화의원   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주례모임이라든가 기타 기회를 봐서 보고하실 계획이시죠?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이게 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해제가 된 지역이나 해제가 안 된 지역이나 어떤 구리시 전체를 도시계획 하는데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큽니다.
    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든 빠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해제가 된 지역은 해제가 된 지역대로 또 우리 도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지구지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뭐 잘 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제 조치를 하든가 결정을 내려야지 주민 안에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지속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5월 11일에 촉진계획 결정이 되었을 때만 해도 12개 구역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구역 약 91%가 해제가 된 상태이고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또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2만 9,195세대였었는데 그 중에서 2만 6,500세대가 제외가 돼서 이제는 2,700세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해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야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백경현   예,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단절된 것 때문에··· ···.

신동화의원   맞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경기도에 해제 건의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경춘국도를 좌우로 나눠져 있어 갖고 사실상 이게 연계해서 개발되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각각 개별 재건축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체 도시계획 구역으로 나눠 있으면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이런 걸 불필요하게 냄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만 예를 들면 20미터로 넓혔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8미터, 10미터 도로가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신동화의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관련을 해서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환경관리사업소 134쪽부터 139쪽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자호수공원 주차난 대안과 반려견 지침 여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공원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주말과 휴일 각종 행사 시는 인근 학교와 주변 도로변을 임시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구리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장기적인 대책 방안으로 장자호수공원 광장과 주변 장자대로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목양교회 건너편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장자호수공원 주차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려견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대형견 입마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지참에 대해 계도기간을 정하여 홍보하고 이후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원 상덕마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원 지역은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공원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서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편익시설 등에 대한 주민 요구는 높으나 상덕마을 딸기원 2지구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와 인접한 오래된 묘지는 개장할 시기가 도래되었고 낙후된 지역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묘지 등으로 훼손된 산림청 소유 토지 약 5,000평방미터에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공원을 조성하여 재개발사업 이후에도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신동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주공 2단지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법면 소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주공 2단지와 동구하늘공원 사이 녹지 길이는 약 600미터로 면적은 1만 1,550평방미터 입니다.
    그 중 78.7%인 9,090평방미터 고속도로 하부 공간 법면으로 한국도로공사 부지이고 2,460평방미터가 구리시 소유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협의와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 등 외부 재원을 지원받아 소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안저수지 명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안은 안골, 박촌, 샛다리, 도리미, 가능골 등을 합쳐 부르던 구리시 옛 지명입니다.
    이문안저수지는 1945년 농업용수를 저장하던 인공저수지가 만들어 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불리던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공동주택 상수도 요금 자가 검침 사용료 감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자가 검침 사용료 감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17년 9월 26일 개정 공포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2항에 의거 올해 10월 검침 분부터 월 86개 단지 3만 9,298세대 353만원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민이 최고로 대우받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시장님 이제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제가 골목길이나 상가 쪽이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또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 큰 대로 차 다니는 거기까지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자호수공원 아래로 지하주차장이 어떠냐?
    수택동 옥밭골 주차장을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참 시설 잘해 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장자호수공원에 그 전체를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어떤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요.
    시장님, 지금 주말이면 장자호수공원 산책로 쪽으로 차도 쪽으로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호수공원을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잠시 주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덤프트럭 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 대형차들이 가쯤 많이 서 있어요. 거기 한번 나가 보시면.
    그래서 애들이 그 사이로 길을 건너다가 차가 진행하다가 사고 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차량 주차만큼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이 분들은 지정 주차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덤프트럭 또 5톤 이상 되는 영업용 트럭, 탑차 이런 게 계속 한 이틀간 48시간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애기들이 산책 갖다가 나오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그쪽이 원래 화물차들 이런 것들이 밤샘 주차를 못하는 거 이것만 규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쪽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규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면도로 쪽이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감안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횡단하는데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화물 차량들 이런 것들은 거기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화물 자동차가 이면도로에 이렇게 대서 교통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이제 주차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장자사거리에 환승 주차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 주차장 건립이 지금은 뭐 대당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니까 너무 많이 소요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비용을 목양교회 앞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는 충분히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화물 자동차들은 우리 저 한강둔치 그쪽에 넓은 공간 행사 없을 때는 그쪽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그 이면도로에 학원 버스도 정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
    저녁 되면은··· ···.

○시장 백경현   무슨 버스요?

장향숙의원   학원버스.

○시장 백경현   아! 예.

장향숙의원   학원 통학버스하고 그리고 5톤 이상, 5톤 이하 생활용 트럭 같은 것, 탑차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이문안 저수지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문안을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를 우리가 1945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했을 때의 저수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개장해 가지고 도심 속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데 보면 우리 최근에 장자호수 공원 호칭이 장자호수공원 아니면 일산 호수공원 뭐 그렇게 하듯이 호수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변공원을 하든지 이런 옛날 고유 명칭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수지라고 했던 부분을 조금 바꾸었으면 이런 내용을 지금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고유 명칭을 바꾸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저기 시청 앞이고 또 아트홀도 이렇게 있어서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시대적인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수지가 익숙할지 몰라도 신세대들은 저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저게 저수지 왜 저수지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래서 좀 신세대 발상에 맞춰서 호수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변공원을 하든지 도심 속에 맞는 이런 공원 명칭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했으면 바람에 말씀드렸고 사실 그때 준공식 전에 딱 보면서 저수지라는 게 바로 눈에 띄어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꼭 저수지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새롭게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한번 여론을 살펴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마지막 수도과 남았는데 박석윤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석윤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서로 의원님 간에 배려하시느라고 질문을 놓치신 게 있다 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해 왔던 것 중에 아!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뭐 질문 이제 끝입니다.

임연옥의원   테크노 안 해요?

의장 민경자   예, 아까 다 했는데.

임연옥의원   테크노밸리 지금 해도 돼요?

의장 민경자   아! 예.
    지금 앞에서 못한 것 한 번씩 기회 드리는 겁니다.
    임연옥의원님 이건 추가 질문이라 10분만 활용해 주십시오.

임연옥의원   테크노밸리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구리·남양주가 제안돼서 선정된 것이죠?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예.
    그러면 테크노밸리 사업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주도한 사업이네요?

○시장 백경현   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가고 이제 우리 구리시와 남양주가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구리·남양주가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입안권자는 경기도 도지사로 봐야 되겠네요?

○시장 백경현   예, 도지사하고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죠,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남양주가.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GWDC 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GWDC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고 구리시가 제안해서 받아들인 건 국토부장관이 입안한 사업이잖아요.
    그 반면에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하고 남양주가 제안을 해서 경기도지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점도 있죠?

○시장 백경현   사업은 다르죠.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다 사업 승인 신청을 한 거고 이건 경기도가 사업하고 수립해서 시·군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하고 함께 가는 건데 이건 테크노밸리 하고 GWDC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건 해제 권한의 범위가 도지사한테 있는 30만 평방미터 이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좀 용이하다는 점이고 GWDC 사업은 국가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 거쳐서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발주자가 해제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가 있죠.

임연옥의원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건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되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죠?

○시장 백경현   예,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행해서 발주하는 부서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건 뭐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용이할 뿐이지 어차피 국토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되죠?

○시장 백경현   예,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할 때 협의를 거치죠.

임연옥의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 맞죠?
    입지 선정이 된 거지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확정 그린벨트가 풀리고 절차를 밟아야 만이 확정되는 것 맞죠?

○시장 백경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거지.

임연옥의원   입지가 선정된 거죠?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입지가 선정이 된 거지 아직 확정됐다는 것은 이제 그린벨트 절차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을 때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 그건 사업 대상지 자체가 확정됐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뭐 입지 선정이나 확정이나 결정이나 지금 단계에서는 다 같은 말이래도요, 이게.

임연옥의원   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도 테크노밸리 사업이 잘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함께하고 혹시 함께하는 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시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보면 답변 자료 114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개발제한 해제 물량은 GWDC 배정 물량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경기도 해제 물량으로 사업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랑은 합의된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렇죠.
    협의 과정에서 이미 그건 경기도 물량으로 쓰겠다라고 협의가 된 거죠.

임연옥의원   협의가 저기 문서상 완료가 된 건가요?

○시장 백경현   그건 문서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제 권한은 경기도가 있으니까 자기네 권한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서류상 온 건 증거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경기도 해제 물량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답변이 경기도에서 문서상에 오고 간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현재 그건 우리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도 확정이 됐지만 다른 사업도 그 주관하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건 경기도 해제 물량으로 합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서상으로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합의된 내용을 받아 두시기 바라고 또 답변서에 보면 입지 선정이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규정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유치 확정보다 입지 선정이라니 말이 맞지 않나 자꾸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법적 구속력과 효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미분양 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시장님께서 우선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매입 재원은 공동사업 상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여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9개의 테크노밸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요.
    그리고 제3 판교사업과도 업종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MOU 업무협약을 맺을 때 반드시 의무부담 권리 파기했을 때 협약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에 확실히 넣으셨나요, 경기도와 부분에서?
    경기도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셨나요?

○시장 백경현   경기도하고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분양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왜? 토지 공급가격이 워낙 낮은 가격인데 우리가 오히려 입주 과잉 신청에 따른 우리가 선별적으로 제한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사업 지역에 한 350만원 공급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서로··· ···. 저희는 가장 우려하는 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입주 신청을 할까봐 그걸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이래도요, 이게.

임연옥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지고 가는 게 좋을 거고 GWDC 사업을 또 DA 때는 문제가 되고 이번에 특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DA 명시되는 그 부분을 넣어서 업무협약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의 사항에 그 부분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하여튼 저희가 GWDC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제도적 장치를 해서··· ···.

임연옥의원   그 패널티 조항을 확실히 넣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교통 대책도 반드시 넣어서 갈매동 사노리 부근의 주민들이 지금 엄청 걱정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대란인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향후 10를 내다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의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 또 거기 교통문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검토해서 대안과 해법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하는 줄 알고 넘어갔었어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부지가 총 합해서 29만 2,000인 거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기업 입주를 1,531개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뭐 1,500여개 정도 했으면 어떠한가 하는데 31개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저희는 용역 결과를 인용한 것뿐입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3,4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읽어 드리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시장 백경현   거기가 한 6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석윤의원   저희 구리시의 사업 부지에 2배가 조금 넘죠. 아마?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정확하게는 66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테크노밸리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

박석윤의원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조사한 거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판교 테크노밸리가 1,300개가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7만 4,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임직원이.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저희 쪽은 판교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입주기업은 1,500개고 고용 유발 효과는 1만 3,000명이라고 그래서 이 판교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백경현   그건 판교하고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유치하는 업종이 좀 다르고 판교는 기술개발과 기술개발한 것 가지고 제품까지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같이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라인 자체··· ···.

박석윤의원   그러면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생산라인은 입주를 안 시킬 예정인가요, 연구만하고?

○시장 백경현   아니죠, 연구시설.
    우리는 지금은 연구기술개발··· ···.

박석윤의원   연구하는 기업만이··· ···.

○시장 백경현   아니, 기술개발 위주로··· ···.

박석윤의원   1,300여개 들어오기 힘들죠?
    생산도 같이 겸해야 되겠죠?

○시장 백경현   아니, 생산라인이 공간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구상하는 부분들은 일단 생산라인 부분이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 결과는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인근 자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

박석윤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크노밸리 유치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환영을 하겠죠.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판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판교는 1,300개 기업이 입주해서 생산까지 해서 모르겠지만 7만 4,000명이면 거의 7, 8만 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1,50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절반만 잡아도 인구 종업원 수가 3, 4만 명은 되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 3, 4만 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1인 카 한 사람 당 다 차를 가지고 다녀서 지금의 교통 대책 보다는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면 이걸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IT 업종이 가만히 보면 이동보다도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연구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구들이 많고 출·퇴근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게 되면 주변에 지근거리에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주거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사람이 늘어나면 교통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아까 답변 보니까 남양주 진건하고 이쪽의 다산 신도시하고 교량 두 개 만드는데 이건 아마 중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 다리를 교량이 신설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개 기업에서 3, 4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또 다산이나 진건 뉴스테이에서 교량이 신설되면 거기서 넘어오는 차까지 하면 완전히 구리는 교통대란이다 이걸 꼭 좀 참고해 주십사.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질문·답변을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경현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구리시 의정모니터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지나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실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구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무술년) 새해에도 희망차게 열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강광섭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장향숙     진화자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36인)
   수택3동장 간광애
   시장백경현
   부     시     장     예창섭
   행정지원국장신원균
   보  건  소  장이병길
   환경관리사업소장오봉길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감 사 담 당 관 김정태
   도시개발담당관양근모
   총  무  과  장신현관
   정보통신과장이순영
   세  무  과  장이기만
   토지정보과장엄정양
   복지정책과장차용회
   사회복지과장안권호
   평생학습과장정경호
   문화예술과장강동호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유동혁
   도  시  과  장김영선
   교통행정과장이민용
   자동차관리과장전인권
   도시재생과장김구현
   지역보건과장조명아
   환  경  과  장김병기
   자원행정과장이경화
   공원녹지과장박연곤
   하  수  과  장김행록
   시립도서관장소완기
   구리아트홀관장문철훈
   갈  매  동  장김종근
   인  창  동  장이용군
   교 문 1 동 장 이장희
   교 문 2 동 장 진점용
   수 택 1 동 장 이성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민경자
   의원 진화자
   의원 강광섭
   사무과장 조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