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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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5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건출의 건
2.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건출의 건
2.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017년도 제4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건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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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위원장 임연옥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광섭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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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총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현관   총무과장 신현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박덕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의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제4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억 2,363만 3,000원을 감한 예산액은 57억 2,012만 4,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서 인건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0만원은 구내식당 근무자 장기 병가에 따른 인부임을 인부를 채용했다가 거기에 따른 퇴직에 따른 퇴직금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로 대신하고 51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에 8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8,600만원.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상반기에 4명이 퇴직이 발생이 되었고 하반기에 2명이 퇴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의 퇴직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414만 8,420원밖에 적립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 금액을 8,6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2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퇴직자가 6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퇴직 적립금이 부족해서 그 부족에 따른 8,6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4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기금이 조성액이 얼마였죠?

○총무과장 신현관   새마을기금이요?

박석윤위원   예.

○총무과장 신현관   지금 천 단위 1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를 새마을기금이 지금 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금을 지출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박석윤위원   새마을회에다 지출을 했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전출을 어디에다 시켰죠?

○총무과장 신현관   새마을지회로 전출을 시켰죠.

박석윤위원   얼마나 전출시켰죠?

○총무과장 신현관   전액 다 전출시켰습니다.
    12억 1,000.

박석윤위원   12억 1,000을 다 전출을 시키고 새마을기금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 7,000이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이것도 같이 질문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지금 건립 추진 상황이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됐잖아요?
    마무리가 됐습니까?
    행자부로부터.

○총무과장 신현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여느 사업도 제가 결산 때나 행감 때 늘 지적을 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은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잡으면 안 된다.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됐는데 여기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해서 지금 3억 7,000을 다음연도 이월로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건립이 안 되면......

○총무과장 신현관   이거는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 매입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이게 건축비거든요.
    3억 7,000 명시이월 시키는 금액.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2016년도 7월 이전에 전출시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시정질의·답변에서 "새마을회관 추진 현황을 알려달라", "2016년도 7월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토지 매입이 지난하다. 그래서 2017년 완공을 목표지만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잡으면 한 번 명시이월 시키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직 토지 매입이 지난하다 보면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는 거가 훨씬 더 편한데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잡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신현관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려고 그러다가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이게 그 전에도 보니까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예산을 잡다 보면 최대 3년이에요.
    당해연도 잡아서 안 되면 명시시켜요.
    그 다음연도 안 되면 사고 한 번 시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했는데 16년도 안 됐어요.
    17년 올해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토지 매입이 어떻게 정리될 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 매입 시기 시점을 보고 이 예산을 편성해도 이거는 편성이 안 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총무과장 신현관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도 금년 내에 금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절차를 조금 더 빨리 하면 금년 내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편인데 그런 사업 시기 그런데에서 조금씩 차이가 돼서 늦어진 거지 그렇지만 지금 걱정하실만치 그 기간까지는 딜레이 되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때 결산을 할 때도 찢어서 명시이월 하다 보니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자 뭐 하자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이 승인되기 어려운 거 같으면 이렇게라도 넘긴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사업비를 승인해 줄만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지난하게 늦어지는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넣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신규 편성해서 잡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현관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새마을회관 문제는 이번에 3억 7,000은 사실 저희가 금년에 토지 매입을 해서 금년에 이 건축 착공이 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잘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현관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소녀상 건립하는데 재단비가 2,600만원이나 반납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신현관   당초에 저희가 소녀상 건립 그 기단 그 사업비로다가 3,000만원을 그쪽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모금활동이 더 잘 돼서 거기 있는 모금활동된 그 사업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저희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389만원을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 내에 안 될 거 같애서 일단 여기 예산 잔액은 삭감하고 내년에 만약에 또 요구하면 그건 내년에 추가로 더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거기하고 얘기를 하고 금년에 사업비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집행잔액 2,611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우리가 재단 기반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신현관   기단을 먼저 지원을 해 줄려고 그랬는데 거기 건립 단체에서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거기 지금 현재 가 보면 기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아마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그래서 추가로 더 만약에 뒤에 이렇게 돌로다 기단 위에 벽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해 달라는 내용은 어떤 분들은 벽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다른데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겠다 지금 그게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벽을 돌로다 대리석으로 더 하게 되면 여기 이 사업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이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더라도 이 남은 잔액은 올해 삭감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이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총무과장 신현관   추진위원회에서 나중에 내년에 거기 그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잔액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장향숙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벽까지 해 달라고 했으면 소비가 됐을텐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런 거죠?

○총무과장 신현관   예.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요.
    그거를 우리가 퇴직금을 해 줘야 되나요?
    위탁 준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저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 여기 우리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다 전액 다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도 다 해 주나요?

○총무과장 신현관   이게 퇴직 적립금은 매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건 아는데 다른 위탁한데가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고도 위탁한데가 우리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신현관   거기 인건비 주는 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인건비에 적립금을.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했어요?

○총무과장 신현관   쭉 해 왔는데 갑자기 올해는 퇴직자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아서 많이 발생이 돼서 기존에 적립했던 게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만약에 다른 위탁업체들도 다 그러면 계속 보조를 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어디 위탁을 했다 그러면 거기도 다 해 줘요?

○총무과장 신현관   도시공사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예를 들면 향군단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거기 위탁 모자라면 우리가 다 보조를 해 주나요?

○총무과장 신현관   아니 인건비에 퇴직 적립금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임연옥   글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총무과장 신현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금액을 적립을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립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적립금 쌓아놓은 게 갑자기 퇴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서 모자란 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거다 그렇게......

위원장 임연옥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해요?

○총무과장 신현관   사무국장이요?

위원장 임연옥   예.

○총무과장 신현관   사무국장은 거기 위탁 받은 데에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센터장이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을...... 위탁이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총무과장 신현관   아니요.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재단......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결정을 하죠.
    결정해서......

위원장 임연옥   나는 이게 퇴직 적립금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진화자위원   한 명이 퇴직할 때하고 네 명이 퇴직할 때하고 틀리지.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건 아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하냐고요.

○총무과장 신현관   그런데 거기 장기 근무자가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 금액이 발생이 좀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죠.
    장기 근속자가.

위원장 임연옥   위탁하는 데까지 퇴직 적립금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해서 시에서 이런 예산이라도 안 보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까지 보전하는 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신현관   아니 이건 법정 적립금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사전에 준비를 해 놨으면 좋을텐데 마지막 추경에 이런게 올라오니까.
    더 질의하실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임연옥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퇴직하게 된 거는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 둬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존에 두세 명 이렇게 결원이 생기다가 퇴직하고 다른데 좋은 쪽으로 가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올해는 유난히 많이 퇴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알아보신 적은 없죠?

○총무과장 신현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뒀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추가 예산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는 점도 있지만 자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거 아니냐.
    정원이 몇 명이죠, 거기?
    센터장 빼고요.

○총무과장 신현관   거기가 지금 센터장 제외하고 8명입니다.

장향숙위원   8명인데 6명이 그만 둔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현관   그런데 여기 관둔 사람을 보면 정규직도 있고 세 명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 새마을기금과 관련돼서 12월 달에 결산 서류 보니까 16년도요.
    12억 3,6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새마을지회에다가 전출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박석윤위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산은 하나요, 매년?

○총무과장 신현관   예, 저희가 정산 받습니다.

박석윤위원   금년도도 봐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박석윤위원   금년도도 확인해요?

○총무과장 신현관   예.

박석윤위원   그대로 있어요?

○총무과장 신현관   그럼요.

박석윤위원   도망가면 어떻게 해?

○총무과장 신현관   그 이자까지 발생한 거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 박진숙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정인자 주무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과 세출,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세입안과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10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 2,070만원과 소송 회수 비용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과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맨 위입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4대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에 여성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사비는 위탁개발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특별교부세 7억원을 남기고 1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과 122쪽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안과 세출안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하는데 이 시설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거는 저희가......

강광섭위원   전에도 있었나요?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거는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이고 시하고 경찰서하고 보면 몰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캠페인도 하고 또 몰카범을 저거하기 위해 가지고 캠페인하는 그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강광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나?
    다른 부서에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를 들어서 성폭력 있잖아요?

강광섭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그런데 발생할 장소에 몰카를 달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는 장비에요.
    경찰이랑 들고 합동으로 여청과에서.

강광섭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화장실에 몰카를 달아놨다 이런 거 적발하는 장비요.

강광섭위원   아~ 안에 저기 시설물 탐지용이네, 탐지용.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강광섭위원   탐지용 카메라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예.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적발용이죠.

강광섭위원   이게 비용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4대 값이 11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27만원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할 때 합동으로 할 때 사용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을 보니까요.
    여성회관 7억 특교세 받은 거 명시를 시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설계가 실시설계 다 준공이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거기는 이제 다시 사고이월 시키거나 하는 거는 없네요?
    불용처리하고 말았네요?
    그건 언제 완공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올해 9월 달에 완공......

박석윤위원   9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염려가 돼서 아까도 총무과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성회관이 위탁개발로 진행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협약을 맺었죠.
    협약만 우선 맺었습니다.

박석윤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언제 착공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게 개발계획서가 지금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21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은 후에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 재 상정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도 시정질문·답변에서 위탁개발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개발방식만 승인을 받은 거냐, 액수까지 받은 거냐 그래서 시장님이 "개발방식 플러스 액수까지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가 280 몇 억인가 될 거예요.
    268억인지 286억인지.
    그런데 협약 체결할 때 보니까 언론 보도에 보면 316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몇 십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쪽으로 해서는 설계가 준공이 됐다 그러니까 불용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특교세를 받아서 어디에다 넣었느냐 그러면 당해연도 세입·세출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성회관도 위탁개발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는 계속비잖아요, 중장기?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받아갖고 내년도 명시이월 넘기면 그 다음연도 사고이월 외에는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사업에 탄력성이나 어떤 진도를 봐서 계속비로 넣으면 5년 동안 편안하게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자꾸 당해연도 세입·세출 사업으로 넣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기획홍보 쪽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맞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변수들이 생겨서 올해는 가 버렸어요.
    그리고 2년 내에 준공이 안 되고 이 돈 있어도 집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제가 행감 때나 결산 때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는 걸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눈에 계속 띄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T/F팀장 김영도 팀장입니다.
    저는 김영선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선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   52페이지가 아니고 141.

장향숙위원   아닌데 141인데.

○도시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를 상업지역 활성화 연구용역과 테크노밸리 타당성 용역비를 집행잔액 251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보수 예산 1,93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구리디지털시티 조성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용역 수행은 지난 11월 13일 날 북부지역 2차 테크노밸리 사노동에 입지됨에 따라서 사노동에 조성할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도시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디지털도시로서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 국내 여비와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총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 보조금 조례 상사업비 작년도도 받았는데요.
    반환금이 4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디지털시티 조성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영선   예.

강광섭위원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김영선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저희가 테크노밸리가 후보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과 사업화 발전 방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하는 대로 기업 유치라든지 발전 전략을 좀 세워서 선점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성과물을 내서 우리가 컨셉으로 갖고 있는 내용을 제시토록 해서 장래 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양주하고 구리시의 유치 확정에 대해서 중복되는 문제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과 개발 방안이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디지털시티가 테크노밸리 말고도 다른데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리시 관내하고 같이 포함시키는 건가?

○도시과장 김영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시티라는 게 신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보면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르네상스 4차 혁명 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또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교통체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종합적 토지 이용 계획을 연계해서 구상이 필요하고요.
    또 전략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또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산업 수요 분석을 어떻게 해서 개발 전략을 어떻게 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는 건지 또 앞으로 테크노밸리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어떻게 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개발 전략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선   예, 그게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박석윤위원   다 들었어요.

위원장 임연옥   더 들으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76만원이 감액됐고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 사업으로서 3억원,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 장비로서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3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4,000만원, 보전지출이 14만 5,000원, 그리고 인창빗물펌프장 증설이 6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창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재성능 목표량 시간당 95밀리에 적정하도록 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펌프용량 증설은 분당 475톤 두 대를 설치함으로써 저희 계획 1,850톤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30억 1,900만원입니다.
    기 확보액은 3회 추경까지 68억이 확보되었고 금회 6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54억 900만원, 감리비 8억,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액에서는 토목·건축 비용이 100억원, 전기공사비 20억원 그리고 펌프 용량의 펌프는 18억이 들어가겠고 제진기 6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계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약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10억원 정도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을 당시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에서 120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단가라든지 기술심의 사항에서 10억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15억 정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서상으로 2015년도 계속비에 115억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작년도 2016년도에 결산서상으로도 계속비 총 사업비는 115억으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 때 총 사업비가 13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130억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내년도 되면 또 200억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냐?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심의 사항에서 대개는 올라가게 되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의외로 증액이 돼서 이렇게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기술심의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총 사업비를 가늠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계속 예산이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등락이 있으니까 이거는 끝이 어디냐?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이거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먼저 저희가 기존에는 본예산 자체서부터 도·시비 확보가 안 되는 사항에서 먼저 3회 때 3회 추경 때 확보가 된 사항이고......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115억으로 홀딩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130억으로 늘었으니까 이거로 그냥 종 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이번에 끝이 되는 거죠.

박석윤위원   임현일 팀장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에요?
    더 추가비용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거를 좀 증액이 자꾸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도 15억이 늘어났고 그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때 통과가 됐었지만 그 심의 과정이 의외로 그렇게 났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자꾸 그러면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다가 최종적으로 해서 이거를 맞출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또 4회 때 예산상으로다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세워달라 했던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아직도 10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아닙니다.
    지금 다 선 겁니다.

박석윤위원   다 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먼저 특별교부세가 10억인가 아마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1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6인)
   도시과장 김영선
   행정지원국장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총  무  과  장신현관
   사회복지과장안권호
   안전총괄과장김문섭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