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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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5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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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섭 간사님께서는 먼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게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 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 8,6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퇴직적립금은 매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한 후 퇴직자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적립금 부족분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 위탁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퇴직 적립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예산 요구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디지털시티 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용역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 북부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확정 등 그간의 여러 사정을 감안 금회에 한해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는 총 사업비 2,356억 1,3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까지의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1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08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광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총 사업비 2,356억 1,3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의 예산액 953억 9,054만원, 2017년 예산액 501억 6,990만원, 2018년 예산액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 예산액 787억 6,860만원을 모두 승인하며 명시이월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6건 96억 4,805만 3,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662억 9,406만원으로 심의 결과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장향숙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인)
   기획홍보담당관이성재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