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자
인쇄 원문파일 다운로드(새창)
제276회-본회의-2차

(제276회-본회의-제2차)


제27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2일 (월)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지진피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지진피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휴회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세 번째,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장 민경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임연옥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 부의장 장향숙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제7대 구리시의회에서 구리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지난 4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온 신명을 다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어 아쉬운 마음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만 되돌아봐도 조기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에 적폐청산을 위한 여러 과정들, 최근의 고위급 인사가 관련된 미투운동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의 우리 구리시 또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으로 우리 시 향후 도시의 이미지 변화와 함께 서울의 위성도시 배드타운 소비·향락도시가 아닌 제4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20만 구리시민의 꿈과 염원을 담은 16만 시민 여러분의 서명과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6개월 여 만에 이룬 기적의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반면 구리시민을 환상 속에 빠뜨리며 아무 성과 없이 1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낭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 사업만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한 마음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이의 진실규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어진 권한의 한계와 주요 핵심 관련자의 출석 거부로 속 시원한 결과를 돌출하지 못한 아쉬운 점과 함께 그나마 조사특위를 통하여 잘못 체결된 DA개발 협약서로 인한 사업 추진의 여러 문제점 등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재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이제 제7대 구리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마련된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고 구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겠습니다.
  첫째,[질문] 오는 4월 13일이면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2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시정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이루신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 시민의 건강권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로 저감 대책이 발령되는 등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리시민의 건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구리시에서 2017년 12월 말 인구 20만 돌파 및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불공정한 인사가 우려되어 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구리 테크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은 무엇인지, 구리시는 작은 면적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 성장의 한계에 있는 중에 테크노밸리 유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으로 테크노밸리를 통하여 향후 구리시의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일전에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냐 선정이냐 맞느냐 두고 선관위에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뉴타운 사업이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현재 모두 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2개소만 남아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현재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 [답변보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질문]구리시 수택동 일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차난의 해소 방안의 마련을 위해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시정질의에 경청해 주신 방청객 구리시민과 의정모니터단원, 언론 관계인 그리고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리시 미소지킴이 의원으로서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직위를 이용한 불편한 행정 마찰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항상 장향숙 본 의원은 구리시민을 위한 변함없는 미소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바로 설치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순서는 진화자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2006년도에 구리시의회 최초의 여성 시의원이 되어 어언 12년의 세월이 흘러 3선 의원이라는 이름 앞에 섰습니다.
    12년 동안 700여 공직자와 함께 울고 웃던 지난날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 구리시 개청 이후 구리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700여 공직자분들과 1991년 시의회의 시작 이후 27년 동안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견제하고 질타하고 대안도 제시한 시의원님 모두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하나의 마음이 되어 함께 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구리시민이 19만 명에서 20만 명을 넘어가는 세월이 무려 십 수 년이 흐른 후에 드디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늘어나는 정부의 정책 과제에 따른 업무 증가와 시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한 친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항상 최소화 증원을 하여 구리시 행정을 잘 추진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인구 정책의 적극적인 참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 지원에 바로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 동료 직원들이 함께 부담하며 구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구리시 700여 공직자 분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하여 구리시민 15만 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테크노밸리 추진 사업 선정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며 2017년 12월에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여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조직 구성이 가능해져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20만 구리시민에게 더 좋은 혜택과 편안함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조직 개편안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의결되어야 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지난 테크노밸리 유치 활동 중 보여 준 15만 시민의 서명으로 유치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사업은 2,000개 기업 유치와 1만 7,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공장 이전 촉진 지구는 물론 각종 규제에 묶여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우리 시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제8대 구리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제8대 시의원들이 구리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이해 및 검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2018년 10월 이후로 결정이 미루어질 경우 현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지원 업무,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난안전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 및 공무원이 없어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구리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많이 두렵습니다.
    구리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당을 떠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구리시민들에게 빠르게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드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진급은 생존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부질없는 갈등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년 같을 것입니다.
  [질문]시장께서는 향후 조직 개편과 인사 적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둘. [질문]수택동 일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생태학습장 제공을 위한 인창천 복원 및 생태시설 설치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수계기금 35%, 지방비 15%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해당 부서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한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와 공사 완공 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셋.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과 공공주택 사업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은 2014년 1월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구리도시공사에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여건 분석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반영 등을 거쳐 2017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8일 구리시의회 주례회의에서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완료된 용역 결과 3개안을 보고하면서 토지 기본 구상과 사업성 비교, 사업 시행 방안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시공사 단독 추진 시 막대한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3안인 토지 수용 방식으로 LH공사 등 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은 인구 20만 명을 기점으로 구상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과 2013년 이후 갈매역세권 주변 토지이용 거래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임시회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 얼마 전 딸기원 마을 주민 간담회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소방도로 하나 개설된 적 없고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조차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계획이 원활하지 않으니 시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못 세우고 이래저래 갇혀 사는 주민들만 계속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는 현실입니다.
    주차난으로 도로 양 옆으로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CCTV 확보와 주차난을 해소할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요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및 뉴딜정책 등 새로운 국책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원 마을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의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미세먼지가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외출 시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섭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4년의 의정활동에 사랑과 격려로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모니터단과 언론인 여러분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즐거운 변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한 4대 시정 방침 시정과 3대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임 중 80대 공약 5대 역점사업을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신 결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여 집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당 간의 크고 작은 현안과 쟁점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협의와 협상을 통해 의회 본연의 자세로 섬김과 봉사로 현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경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각자의 목표를 위한 노력이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원하며 그동안에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함에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동안 쟁점과 갈등의 연속이었던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항상 뜨거운 감자로 4년여의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만 같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선장도 노도 없이 끝없는 항해에 결국 행정사무조사라는 최악의 시간을 가졌지만 절차상 실질적 미 이행으로 닻을 내려놓았다고 판단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유치는 우리 시민에게 새 희망과 기대에 찬 우리의 간절함과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선정은 미래 첨단산업 자족 도시로 만들어 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하나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새 희망 구리시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20만의 인구 증가로 사업단 구성 등 행정조직 개편 계획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대 시민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13일이면 전국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편 가르기 선거가 아닌 미래 대국민 통합의 시대에 맞는 새 공동체 형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축제로 펼쳐져야 만이 더욱 안정적이고 국가 미래의 새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정부 시책에 부응하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의 위축, 일자리 부족 현상 등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할 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을 드리고 배려와 조화로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책무입니다.
    저는 4년의 임기를 두 달 정도 앞에 두고 부족함이 많이 있었으나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의정을 수행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할과 생활현장 중심의 일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소리를 담아 경청하고 실천하였으며 협의와 조율로 상생의 모습으로 주민 숙원과 염원을 함께 열었습니다.
    늘 구리시민을 위한 섬김과 신뢰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구리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암사대교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의 정체는 시민들의 민원에서 빠질 수 없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인근 남양주의 진건지구와 다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심 교통망은 더욱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구리시의 국도 43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과 도심 차량 분산 유도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대안과 갈매 IC의 신설 추진 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제 곧 갈매지구는 LH와 시설 인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욱 꼼꼼히 챙겨서 안전시설, 소음, 출·퇴근 시 노선 조정 및 대중교통망 증차 등 출·퇴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질문]국가적 과제인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아이 잘 키우는 좋은 풍토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으로 출산장려 정책은 절실합니다.
    특히 갈매동은 구리시의 젊은 층 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이와 관련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확충과 인원 조정 계획,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못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2개 구역 중 존치지역으로 해제되어 인창C , 수택E 2개 구역만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들 주민들이 갈등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공공의 역할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시고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시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 고용 촉진은 물론 구리시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결 매체는 지역 박람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용과 피고용인 간의 계약이 현실적으로 괴리를 갖고 있어 실업률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결의 실마리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과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동시에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선정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사업이 처음 시작한 축제의 열기가 거리의 현수막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리시의 획기적인 첨단산업 유치와 우수 기업의 유치에 대한 노력이 더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도전적이고 시민의 힘으로 출발한 만큼 경기 동북부 신성장 거점 공간의 확보로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루고 미래 수요의 IT정보통신기기 사물인터넷 사업 등 신성장 거점 동력 벨트 육성이 차질 없도록 기본 계획 등 행정절차에 따른 실시간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테크노밸리 사업단도 조직 개편에 편성된 만큼 조금 더 발 빠른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추진 현황과 앞으로 있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리시의 유일한 실내 체육관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 여가선용 등 시민 요구에 시민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 연고지 농구단의 활약 저조로 도시 브랜드를 높일 유일한 홍보매체로 활용할 가치도 있었으나 시민의 호응도 떨어지고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장기간 임대 기간으로 시민이 필요할 때 제한을 받아 왔지만 이제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인창동 군부대 부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계획과 LG구장 기부채납으로 인한 문제 해결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부족한 체육시설과 체육기반 인프라 구축 등 획기적인 체육시설 확충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 동호인 증가와 체육 종목 수도 늘어 종목별 형평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질문]종합적인 체육시설 추진 현황과 계획 그리고 인창동 국군의무사령부와의 상생협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구리시민 모두가 6.13 지방선거로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고 참신한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배려와 조화로 모두가 함께 윤택하기를 바라며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과 함께 하는 약속을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지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임연옥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는 의정모니터단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민경자 의장님!
    지난 4년여의 임기 동안 함께 호흡했던 선배동료의원님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제7대 구리시의회가 주어진 4년의 임기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됨을 느끼며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 하고 따스한 햇빛과 포근한 봄바람, 향기로운 꽃향기가 코끝을 간질거리고 있지만 맑고 화창하기만 하면 좋은데 미세먼지가 요즘 답답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예고되지 않은 운명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 시의원은 그런 운명적인 인연이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니 풀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음을 볼 수 있고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듯이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는 우리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4년의 임기 동안 달려 왔던 시의원의 역할은 바로 민주정치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안고 비례대표로 입성할 당시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한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나 저의 이러한 소박한 이상은 얼마 가지 않아 현실만큼이나 크게 멀게 느껴지는 괴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회는 따뜻하지만은 않았고 시정은 소통되지 않았으며 화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궐위로 공직사회는 편 가르기로 분열되었고 많은 시민은 우리를 외면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 봤으며 선출직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부족했던 소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이게 나라냐 며 국민들의 촛불이 진정한 민주주의 희망으로 활활 타 올랐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며 불의로 가득했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도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의로운 각오로 굳은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약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 2년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장밋빛 청사진만 지향했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작고 소박하더라도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역점 사업을 마련했다고 하셨으며 민선6기 제15대 공약사업 추진 현안 보고회를 개최하셨고 80대 공약 추진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과정, 결과 등에 대해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대의기관인 의회와 손을 맞잡고 가도 어려울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4월 8개 동 시민과의 대화 시 각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 자료를 시의회에서 요구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이미 설명한 시정 자료들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협업을 하고 함께 시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이고 잘못되면 시의회가 발목 잡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까?
    의회는 의결, 행정 감시, 의견 제시, 서류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보고받을 권리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리시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시장께서는 임기 중에 내걸은 80대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교문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공사로 인한 대형 공사차량 진출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0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교문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양대 구리병원 맞은 편 경춘로 뒷길에 대규모 자동차 정비 업소가 있으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오피스텔, 상가, 병원 등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뒷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보행자 통행로 확보와 차량 통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수택3동 견인사업소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 때 의회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계획에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착공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적 근거도 전례도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하셨다면 응당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행복주택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영주차장 일부는 폐쇄하였고 공사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와 대형 공사 차량으로 인해 보행 및 통행 불편, 사고 위험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초등학교 학부형들은 현재 상태에서도 사고 위험 등 통학로 문제가 많은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아울러 세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수택1동 구 농협 자리 세무서 맞은 편 오피스텔 건립 현장, 구 일화 부지 아파트 공사 현장 등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형 레미콘 등 공사 차량 진출입으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 등 시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인사와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구리시의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2014년도 1등급, 2015년 1등급, 2016년도 2등급, 2017년도 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2015년 종합 1위, 2016년 종합 9위, 2017년 종합 10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절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장께서 취임한 2017년도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소청, 징계 감사 등으로 300여 건 이상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지난 3월 7일자 일부 보도 기사를 보면 전북 진안군수는 보건직이 맡아야 할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하여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 강행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의 터전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라다운 나라 의회다운 의회 서로가 동료를 아끼는 따뜻한 공직사회를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와 경험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풀뿌리민주주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엉망일 때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축구가 힘들 때 히딩크가 부럽고 정치가 어려울 때 미국 오바마나 독일의 메르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외면 받을 때 공중파 방송에서는 스위스에서 시민과 토론하는 지방의회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평창에서 드론 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구리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시민들이 인정하는 소통과 화합으로 대한민국을 놀라게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구리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안건으로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답변 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부서장이에요, 부시장님이에요? 부서장이에요?)
    부서장.
    해당.
    예.


2.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3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 안정 여건을 진단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소통과 공감하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으로 2014년도 제3기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마다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으로 총 4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금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 방향은 첫 번째,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와 서비스 제공, 정보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정부체계 구축, 세 번째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네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전체의 사업을 추진별로 작성한 것으로 복지정책과 외의 전 부서 분야 및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복지사업을 명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와 5쪽부터 11쪽까지의 중첩 추진 사업별 명세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88개의 세부사업 중 보조 사업은 A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 건은 43건에 총 400억 2,7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은 B로 표기되어 있고 45건에 총 8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략 목표별 사업별로 첫 번째, 이용자 중심 행정 및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28개의 세부 사업 총 66억 8,500만원에 해당되고 두 번째, 직업 영향 증진과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사업은 17개 사업의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억 5,600만원이 되고 지역개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확대에 대하여는 26개 세부 사업의 3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17개의 세부 사업 2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분과위원과 사업 담당자가 주체가 되어서 분기 1회 시 사업 추진 및 방향을 점검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서별 한두 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로 평가한 후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표 협의체의 의결기구에 정기회 개최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8년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마무리 해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사회의 욕구 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7윌부터는 계획을 수립하여 11월경에 본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복지위원의 위촉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 규정이 지난해 10월 23일, 24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삭제된 규정이 금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통보가 지난해 말에 통보가 되어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에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협의체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복지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조정 또는 삭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4쪽의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문에 조례 폐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4월 25일로 정했으며 부칙 제2조에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제2호 라목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의 위촉 규정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6조제2항 제2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위원 중 복지위원은 삭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2018년 구리시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올해 구리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상세하게 짜주시는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표에 보니까 사업 유형이 A형하고 B형이 나와 있는데 A형과 B형의 차이는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A형은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자체 사업으로 재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럼 B형의 경우는 자체 사업인 경우에 사업비 조달 계획 혹은 또 올해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원래 이게 법에 지역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름 하여 지역사회보장법인데 원래는 이게 저희가 지난해 12월 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통과가 12월 말쯤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본 사업에 수록했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B형 자체 사업 같은 경우 예산에 다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일부는 저희가 지금 목적에 총 4개의 사업별 해서 또 각 사업별 해서 3개로 해서 총 4개 대목에 12개 세부 목이 있거든요.

신동화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거기에 맞는 사항을 저희가 추출해서 일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부 사항은 본 사업의 세부 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동화의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돼서 일부 사항은 들어갔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추진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기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는 세부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신동화의원   A형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신동화의원   A형의 경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시가 지연될 사업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 건 기본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4개목 12개입니다.
    12개의 기본 사업 목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으로 발췌를 해 놨는데 혹시라도 일부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는 우리 실무 부서라든가 보장협의체에서 각 실무 분과별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한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복지위원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을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8분)

의장 민경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먼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설묘지 기본 사용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사용 연장을 15년씩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회에 한정해서 30년으로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설묘지 분묘 사용 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을 6.6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화장 및 봉안 장려금을 구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는 구리시 공설묘지 매장 분묘로서 자진 개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분묘 기본 사용 기간과 연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각각 늘어남에 따라 연장 신고 시마다 납부하는 공설묘지 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조의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건은 안 제15조 중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지역에 영유아보육 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다르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직무정지 사유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내용과 다르며 중복 및 법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비용 발생은 수반되지 않으며 관계 법령, 현행 조례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8월 31일 날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영유아 사업 및 아이러브맘 카페 등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 비용은 5년 간 약 15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위탁 공증 완료 후 9월 1일자로 업무 개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관련 법규와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더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안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구리시 공설묘지가 지금 총 몇 기가 안장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총 4,248기입니다.

강광섭의원   예, 지금 남은 잔여 저기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지금 현재는 15기 남아있습니다.

강광섭의원   15기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4,233기가 매장이 되었고 15기가 남아있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럼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세분화 했던 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처음 15년에 15년, 15년 해서 두 번, 세 번 3회에 걸쳐서 했던 걸 갖다가 1회에 30년을 주고 또 연장해서 30년.
    60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내용은 바뀌었고 총 저기는 바뀌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은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의원   바뀌었으면 이게 지금 아주 시대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분묘 기간을 좀 줄이고 이장을 해서 오히려 친화적인 그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은 없나요?
    꼭 이렇게 상위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화장 문화가 많이 바뀌고 거의 화장으로 해서 90%로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럼 자꾸 이장을 시켜서 그쪽으로 권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기존 조례안 갖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틀을 맞춰가는 것이 너무 조금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경기도 시·군에 그래서 다른 시·군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개정이 아직까지 덜된 시·군 말고 한 여섯 개 시·군이 개정했는데 그 법에 맞게끔 30년 해서 1회 연장으로 해서 또 30년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여 분묘 기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뭐가 점유 면적을 6.6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바뀐다면 이것도 하나의 또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부분은 뭐 저희가··· ···.

강광섭의원   크게 개정할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을 하시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장 문화가 거의 89%,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 면적을 좀 넓힌 게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매장을 하게 되면 매장된 상태에서 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구당 얼마씩 드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장하는 것도요?
    이장.
    여기서 지금··· ···.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장은 20만원 드리려고 지금 개정하고요.
    지금 현재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10만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장을 했을 때 우리가 구리시민이라면 30만원씩 화장을 하고서 이렇게 마지막에 영수증 첨부 하고 그러면 30만원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장하는 사업도 같이 맞춰주어야 되는 건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이장 부분은 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10만원을 기존에 있던 묘지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곱하기 2 해 가지고 20만원으로 지금 개정해 주는 거고요.
    신규로 또 발생하는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30만원씩 드리고 있죠.
    매달 한 번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지금 현행대로 개정 조례안과 맞춰서 우리가 화장 문화에 정착되는 시점에서 또 이장했을 때 권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사업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 구리시 공설묘지에 혹시 무연고 묘 즉 관리하지 않는 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납골을 해 가지고 한 50여기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의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신동화의원   무연고 묘지가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묘가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없을리가 없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건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지금 현재 15년이니까 1년 전인가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사용기간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대부분 오셔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거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또 통보를 하고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통보를 하고 또 그래도 안 오면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처리기간을 또 주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묘를 관리하지 않아도 15년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돌보지 않는 묘에 대해서도 시가 적절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신동화의원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사용 기간 연장 여부를 분묘 연고자들에게 물어봐서 연고자가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에 사용을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고자가 없는 묘로 분류를 해서 뭐 납골묘로 옮긴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15년이 지난 후에 사용기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파악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

신동화의원   사실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찾아오는 연고자가 많이 안 나온 경우라면 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찾아오지 않는 무연고 묘를 30년 간 방치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15년에 한번 찾아와서 계속 이 묘를 연장할 것인지 묻는 것은 결코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그런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무연고 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무연고 묘를 시가 대신 관리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우선 뭐 우리가 세 차례에 의해서 15년씩 개정되던 걸 상위법에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년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밖에 더 연장을 못하니까 또 15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60년 간 사용하던 걸 우리 시에서 45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만 한 걸 보니까 다른 시·군은 기존에 있던 걸 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뭐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초에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건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30년이면 사실은 60년이 지나가면 사실은 상주도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 첫 번째 30년으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용기간 연장은 15년 단위로 해야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바꾸고자 하는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도 사용기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분묘의 1기당 점유 면적을 6.6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정서상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상급기관인 도와의 협의를 좀더 해 본 후에 4월 9일 날 그 뭐죠?

의장 민경자   토론 종결.

신동화의원   예,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토론을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께서 토론 유보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   오늘 토론을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토론을 이어 가자고 제의하는 겁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의 토론 유보에 동의가 있었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4월 9일에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토론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 유보가 되어 4월 9일 날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상위법과 다르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18년 8월 31일 만료되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0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제7항과 8항 그리고 제9항과 10항, 다음 11항부터 13항까지를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안전도시국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기준을 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지원 결정은 구리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및 간접 지원은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구리시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부터 제9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2조부터 24조의 내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문 중 총괄을 총괄 조정으로, 제4조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5항으로 변경하고··· ···.

의장 민경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의장 민경자   제가 아까 7항, 8항 먼저 한다고 했는데··· ···.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지금 7항, 8항까지 하는 겁니다.

의장 민경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의장 민경자   그런데 지금 막 넘어가는 것 같아 갖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아닙니다.
    7항, 8항입니다.

의장 민경자   지금 8항째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1항은 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는 구 조문과 현행 개정안은 총괄지휘를 총괄지정 및 지원하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3항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도 마찬가지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한 사항이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전부 다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이걸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시는 사회재난 구호 관련한 비슷한 조례가 없었나요?
    이번에 거는 제정 조례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이번에 제정되는 겁니다.

의장 민경자   뭐 유사한 조례가 없나요, 구리시에?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이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이거에 따라서 다시 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구역 외의 것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다음은··· ···.

의장 민경자   각··· ···.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다음은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제안 순서가 저희하고 안 맞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순서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부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22조부터 24조의 내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문 중 총괄을 총괄 조정으로, 제4조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의장!
    지금 안건이 몇 호 안건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 민경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안하고 국장님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박석윤의원   아까 설명하고 질문하셨고 지금 안건도 9호의 안건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10번을 먼저 막 하시네.

의장 민경자   예, 잠시 지금 순서가 조금 꼬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의사일정 순서의 혼선으로 제안설명, 질의·답변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도시국 소관 안건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오전에 제안설명에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 조례의 본질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명칭을 삭제하여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구리시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법령안 작성 기준에 따라 항과 본문을 띄어 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구리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조에서는 구리시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조에 2항도 검토위원을 띄어쓰기 했고 그 다음에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구리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변경했으며 검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했으며 4조에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리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고 5조에 2항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도 마찬가지고 6조에 2항을 보면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6조의2항에 4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4호를 보면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4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9조는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으며 9조의2항은 현지 조사를 띄어쓰기 했습니다.
    10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고 제12조도 똑같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책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그러면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 ···.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께서··· ···. 예.
    예?

강광섭의원   토론하고 있는데?

의장 민경자   7항입니다.

강광섭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   갑자기 옆에서 놀랬어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지진피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13분)

의장 민경자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진피해대책법 등의 제명이 변동됨에 따라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안 제5조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부터 제9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2조부터 24조의 내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합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문 중 총괄을 총괄 조정으로 하고 안 제4조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구리시에?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위험도 평가단이요?

진화자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현재 저희 위험물 평가단 인원이 총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 한번 열어본 적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이건 저희가··· ···.

진화자의원   필요할 때 하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실제로 지진이 저희 시에는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연 적은 현재 없습니다.

진화자의원   이건 지진이 일어나 그 시설에 어떤 지진 피해가 있을 때 그 위원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   요즘 지진 피해가 뭐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진화자의원   그래서 꼭 지진 피해가 나서 어떤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뭔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평소에 좀 이렇게 훈련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저희가 그건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실과별로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떠한 시설물들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량과 옹벽 같은데를 전부 다 조사해서 계속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런데 요즘은 어느 곳을 상관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지진들이 많이 나니까 우리 시도 그동안은 아무런 지진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조금 대비를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춰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이상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등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조례 제명 및 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21분)

의장 민경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개정 조문에 맞게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주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한 성실 납세증 교부 주체에 경기도지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저공해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시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고자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인 증표인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복지법상 용어인 장애인 등록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신청 대상을 해당 지역의 상가 운영자로 확대하였고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비용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은 상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므로 조례의 별표8은 삭제하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일일 주차요금을 1급지 9,000원, 2급지 6,000원으로 정하고 거주자 전용 주차제 월 정기권을 보다 세분화한 주간·야간의 정기권을 신설하며 그 요금을 각 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등 4개 조문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의안 12개 조문 등 총 19개의 조문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도심 재생 뉴딜사업 등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재생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과정까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표준 조례안과 같이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활성화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도시재생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 사업 등에 관하여도 시민이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자격을 표준안과 같이 해당 분야 박사나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한 도시재생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의 위촉 기준과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센터의 세부 업무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위원,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기업 협의체를 20인 이내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행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및 지원 금액의 환수, 융자 등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범위를 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공공성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은 10페이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내용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나 상위 법령에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합니다.
    안 제2조제1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는 영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인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안 제4조제3호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위 법령의 허가 대상의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안 제8조제2항 제2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제3호는 영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 범위 일탈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도시재생과 소관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구리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주차장 관리 및 도시재생,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민경자   예, 유동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주차 대상이 좀 확대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향숙의원   그러면 납세를 성실하게 하신 분도 2시간 동안 면제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향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도 해당이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향숙의원   그러면 그 중에 하이브리드 차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하이브리드요?

장향숙의원   예.
    하이브리드도 저기 그··· ···.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것도 50% 감면이.

장향숙의원   감면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향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하이··· ···.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건 저희가 세부 기준을 정해 가지고 50% 감면 하는 걸로.

장향숙의원   그 주차요금하고 통행료 이런 건 다 감면이 되는데 지금 또 하이브리드차가 굉장히 보급화 되어 있어서 많이 하는데 하이브리드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50% 감면.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도시재생?)
    예, 도시재생입니다.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봐 주시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박석윤의원   6조요.
    6조4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호 영 제15조 이건 법이란 얘기죠?
    법 8조란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렇죠.
    예, 시행령.

박석윤의원   예.
    그 다음 그 밑에 봐 주시면 5항을 봐 주시면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한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5항을 어디에 제5항에 적용되는 거예요?
    6조5항에 제5항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장 민경자   유동혁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아! 이게··· ···.

박석윤의원   잘못됐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표준 조례안에 5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5항이 빠지면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삽입을 해서 넣는 게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잘못됐다면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건 5항은 저희가.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임연옥의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법을 지켜야죠.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달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금도 만들어 주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인원도 보충해 주고.
    그런데 그 보충해 주고 기금을 해 주고 해 줘도 그때보다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저는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뭐해요.
    저희가 통과 해 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어도 변함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요즘 보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달고 가서 저희가 떼면 바로 또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와서 또 달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게 평일보다는 오히려 주말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저도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가끔 시내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돈다든가 해서 도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실무 팀장이나 과장한테도 어디 어디를 빨리 떼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이렇게 광고물을 바로 바로 제거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완벽하게 광고물을 다 제거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그런 점은 알지만 적어도 경춘로가 구리시의 얼굴이고··· ···.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주로 많이 다는데가 돌다리··· ···.

임연옥의원   저쪽 그 도시외곽도로 이쪽에··· ···.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의 진입하는 곳으로 얼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거기에 보면 43호선 성신양회 쪽하고 그 다음에 왕숙교 교량 밑에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가는 쪽 이쪽으로 가장 많이 달더라고요.

임연옥의원   코스모스 그쪽도.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코스모스 길에 많이 달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이건 물론 알아요.
    어려운 점을 알아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저희도 보람을 느끼는 거지 이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저희 노력과 시의 노력을 시민들이 알아주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민경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조문에 맞게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한 성실납세자,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추가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구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이기는 하나 제6조제5항에 보면 제5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한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이 자구가 잘못됐다고 해서 제5항에 따르는 을 제4항에 따른 이걸로 수정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께서 제6조5항에··· ···.

박석윤의원   제5항에 따른.

의장 민경자   예, 따른··· ···.

박석윤의원   이걸 제4항에 따른.

의장 민경자   이 부분을 제4항에 따르는 으로 자구 수정을 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제6조제5항 본문 중에 제5항에 따르는 을 제4항에 따르는으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4시 47분)

의장 민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민경자     진화자     박석윤     신동화     강광섭
   장향숙     임연옥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21인)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시장백경현
   부     시     장     예창섭
   행정지원국장신원균
   안전도시국장유동혁
   환경관리사업소장오세영
   기획홍보담당관방희준
   도시개발담당관양근모
   총  무  과  장이성재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강성희
   사회복지과장안권호
   평생학습과장정경호
   문화예술과장이경화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도  시  과  장김영선
   교통행정과장이민용
   도시재생과장간광애
   보건행정과장이장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