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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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본회의-3차

(제276회-본회의-제3차)


제27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6일 (금)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 및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장 민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시장께서 질문 건별로 부서 순서대로 중복 유사질문은 묶어서 일괄 답변하시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답변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 및 추가 질문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장향숙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강광섭의원님, 임연옥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의원님별로 질문 시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보충질문 및 답변 시간은 15분씩으로 하며 넷째, 추가 질문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추가 질문 및 답변 시간은 10분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머 운영 방법입니다.
    의원님들께 주어진 질문·답변 시간 중 앞에 있는 타이머가 3분이 되면 차임벨을 누르겠으며 시간이 0이 되면 타이머에서 종료 소리가 나면 마이크가 꺼지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질문·답변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시간 준수 등 진행 방식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16쪽 보건소장 임명 관련 항목까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제276회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 장향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장향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정 운영에서의 보람과 성과, 아쉬운 점 그리고 향후 시정 운영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4월 13일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즐거운 변화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 드리고 진정한 섬김행정 구현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정 운영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는 바로 1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 낸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성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83회에 걸친 현장 로드체킹을 통해서 사계절 날씨 쉼터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버스정류장 온열시트 및 온기 텐트 등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현장 밀착형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문1지구 등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였으며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 기금 약 300억 원 확보, 행복주택의 착공, 경로당 주치의제 시행, 시 전역을 연결하는 구리 둘레길 조성, 이문안 저수지 및 아차산로 녹지 내 테마거리 조성, 또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민과 약속한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고자 700여 공직자와 함께 밤낮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짧은 임기와 대내외적 요인 등으로 완벽히 마무리 하지 못한 사업들도 남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시정 운영은 구리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섬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의 미래를 책임질 테크노밸리 조성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시의 전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대 공약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제15대 시장 취임 이후 시민들과의 약속인 80대 행복공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완료 또는 임기 내 완료 예정인 사업이 40개, 임기 내 기반을 마련하고 임기 후 완료되는 사업이 31개, 중장기 사업이 8개 그리고 중단 사업이 1개입니다.
    중단 사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록 재선거를 통해 출마하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30여 년 간 행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고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임기 완료 시점까지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약의 완성을 통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청렴도 하락 이유로는 2015년 박영순 전 시장 중도 하차 후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이 승진인사 요인이 없었음에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조직 내 불만 여론이 확산되었고 인사와 관련한 금품·향응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간접 경험률이 높아져 내부 청렴도를 하락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취임 전인 2015년 11월 구리도시공사 직원 채용 비리 등 비위공직자 징계 처분 결과가 청렴도 조사기간 중에 공표된 것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군 종합평가는 전체 시·군의 순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수, 재정 규모,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시·군 간 격차를 반영하여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3그룹에서 2015년 최우수, 2016년 최우수, 2017년 장려 등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8억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3년 연속 놀라운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더 나은 성과 창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별 직원 포상금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된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택 공영주차장 부지는 2014년 2월 전임 시장이 견인사업소 부지 사업화 방안 검토를 구두로 지시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총 사업비 843억을 투자하여 공동시행 방식으로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구리시 소유 공유재산을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소유권을 도시공사로 전환한 후 도시공사와 주택건설 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535억 원의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을 차입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나 구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구리시의회에 사업 철회 요구하여 2016년 12월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행복주택건설 사업은 우리 시에서 토지만 제공하면 재원 조달은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리시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 동일 면적에 총 394억 대학생 40호와 사회초년생 106호, 신혼부부 170호, 노년계층 36호, 취약계층 42호 및 주차장 500면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말 사업 착공되어 2018년 1월 구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부양초등학교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업 주체인 LH에 통보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행복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착공 전에 소음·분진 및 통행불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LH에 조속히 방음펜스, 분진망 설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견인사업소를 구리여고 앞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이전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 구리여중·고에서 통학안전 문제, 혐오시설, 소음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께서 반대 의견이 있어 인창동 문화회관 부지 등으로 견인사업소 부지를 이전 검토하고 있으며 견인사업소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부지에 있던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무료 개방하여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답변003]장향숙 부의장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구리시 조직개편 추진과 인사적체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 및 역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력을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채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업무,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난안전관리 분야, 아동보육업무 분야, 동 현장 복지 인력 추가 배치 등에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 책임제 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별 직영으로 1개소를 설치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 및 인력 배치보다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있으며 6.13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수원시, 고양시, 이천시, 가평군 등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에서도 조직 개편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구리시의회에서 의회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1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으로 이루어낸 자족도시 실현과 신성장 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테크노밸리 추진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직 개편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질 경우에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여 구리시민의 복지, 안전,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 조직의 안정화와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등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임연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한 이유는 2017년 3월 20일 이후 전 최애경 보건소장이 재직 중에 부정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되어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부적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우리 시 소속 공무원 5급 공무원 중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보건소장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직위를 의사 자격을 갖춘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자 개방형 직위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도 공모 중이며 개방형 직위 임용 시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직 보건소장을 임명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군의 경우 보건소장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음에도 행정직 보건소장을 임명한 사항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 시장께서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인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기 중 내건 80대 공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시장께서 항상 공직생활 30년 자랑스럽게 발언하셨고 9급부터 시작하여서 시장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질문 드렸는데 몇 가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며 역시하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일 간 임기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제276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제1회 추경을 예산안 심의위원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이미 시장께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계획도 있었고 발표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았고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것인가 하고 실망한 것도 많았습니다.
    본예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고 또 지난 2년 동안 앵무새처럼 오간 말입니다.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노라"고.
    과연 시장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하셨나요?
    지난 3월 8개동 시민과의 대화 시 각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홍보 자료를 시의회에서 요구하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공문으로 이렇게 회신을 하셨어요.
    (공문을 들어 보이며)
    시장님 공약이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이었나요?
    장미빛 청사진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하면 내가 잘 했고 잘못되면 시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진행이 안 된다고 전형적인 책임회피 밀실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과의 밀접한 주요 현안 사업은 서로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의회와 시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솔직하게 서로 장·단점을 공유하면서 진정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맨 처음에 추경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건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입을 확정 짓지 못한 경우 세입이 없어서 편성 못하는 게 저희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재정 확보를 해 놓고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규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 절차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꼭 본예산에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걸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정과 관련돼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웬만하면 주례모임을 통해서 각 부서장들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사항도 저희가 80개 공약사항인데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항이 있나.
    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데 이미 착공이 됐지만 완공 시기가 제 임기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기 후나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갔지 단, 못하는 거 그거는 지금 한국예술종합대학이 우리가 포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학이 뭐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기본적 방침과 또 현재 수천억이 들어가는 재정적 규모를 정부가 승인해 줄리가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한예종이 뭐 10년이 될런지 이런 사항들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것 하나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와는 좀 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그 말씀에는 좀 모순이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제자교회 자리에 지금까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고 교문1동 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해서 그러는데 체크를 해 놓고 못해 왔는데 이따 추가 질문할 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택2동도 해 놓고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제자교회 계약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그 제자교회가 우리가 복합청사로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강제수용 절차나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협의 매수 기간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 감정가격과 매수가격 차이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이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래두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년이 걸립니까?

○시장 백경현   아! 저희가··· ···. 아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분하고 약정을 딱 체결해 놓고 행정을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는 매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 분하고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런 건 법률적 위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부동산 경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뿐이지 그게 아예 뭐 포기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연옥의원   의장님, 조금 이따 공약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은 장향숙의원님과 임연옥의원님의 단독 질문 사항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추가 질문·답변 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시장께서 "각 동별 순회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께 설명한 자료를 의회에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여러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한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를 의회에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백경현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자료 요구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미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 PPT 자료는 사실 우리가 시가 등록된 문서나 이런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이미 제공된 활용 자료 이 자료를 활용하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계속 똑같은 걸 반복 요구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신동화의원   똑같은 걸 반복 요구했다고 하시는 건 시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시고요.
    시민들에게 알린 홍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전에 주례모임에서 각각 개별 사업으로 보고했던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개별 사업으로 주례모임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시민들께 알린 홍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도 답변을 하는 게 좀 궁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른 주례모임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다 보고한 거니까 그때 자료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의회 회의를 회기 중에 그 업무 참고용으로 하는 부분 등은 충분히 자료 제공합니다.
    그러나··· ···.

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를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의회와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천이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시민들한테 다 알려준 PPT 자료를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주례모임 때 개별 설명했으니까 그 자료 찾아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귀찮게 합니까?"라는 식의 답으로 들립니다, 지금.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

의장 민경자   잠깐만이요.
    지금··· ···.

신동화의원   시장님과의 지금 질문·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신동화의원님 질문 시간입니다.

신동화의원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물어보십시오.

의장 민경자   조금 이따가 하세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해야지 지금 엉뚱한 것 하고 있잖아요. 시정질문한 이야기만 해야지 다른 건 좀··· ···.)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그것 넣었어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행정감사 하는 겁니까?)
    자! 신동화의원님 계속 진행하시고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대해서만 해야지 다른 걸 자꾸 하고 시간 끌고 있어.)

신동화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정식으로 질문·답변을 하십시오,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불렀잖아요.)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신동화의원   답변해 보세요, 시장님.
    시민들께 PPT 자료로 설명한 자료를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협조 차원에서라도 그냥 주면 될 일이지 주례모임에 개별적으로 다 설명한 거니까 그걸 찾아봐라 이건 너무 비협조적이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PPT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하는 자체도 최소한의 예의에 어긋난 부분이고 또 저희 집행기관도 법령을 준수··· ···.

신동화의원   예의에 어긋난다고 지금 하셨어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 예의에 어긋난다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바른 표현이십니까?

○시장 백경현   맞습니다.
    왜? 이미···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시자는 겁니까,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아니, 상급기관이고 의회가 하부기관이에요?
    예의에 어긋나다니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도 안 하시고 지금 추가 질문하면··· ···.)

의장 민경자   자!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켜서 하세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의라니. 예의?)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켜서 하세요. 예의를 지켜.)
    진화자의원님 발언권 없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여기 예의···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켜.)
    자! 박석윤의원님.

신동화의원   지금 시장이 의원한테 예의에 어긋난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정말 지극히 상식 이하의 표현이십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대고 책상을 치고 난리야, 진짜.)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예의 따지지 말고 얘기해요, 그럼.)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책상을 쳐요, 지금.)
    진화자의원님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삼가해요. 무슨 말씀을 삼가해요. 무슨 말씀을 삼가해.)
    지금 마이크 꺼주십시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한 이야기만 하라고.)
    마이크 꺼주세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한 이야기만 하라고요.)
    지금 신동화의원님께 주어진 시간 제가 10분 드렸습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한 이야기만 하라고요.)
    자! 계속하십시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똑바로 하세요. 어디다 대고 지금.)

신동화의원   시장님 이 질문과 관련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예의에 어긋난다는 표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안 물어야지 뭘 자꾸 물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이 대규모 인사 단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재판부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신동화의원   불법이었습니까, 인사가?

○시장 백경현   아! 법을 위반했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시정질문했어?)

신동화의원   시장이 재판관입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누가 판단했습니까?

○시장 백경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체가 저거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동화의원   그건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이십니다.

○시장 백경현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결정문 보시면··· ···.

신동화의원   불법적인 인사였다면 당연히 인사 조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무효가 됐습니까?

○시장 백경현   행위 자체에··· ···.

신동화의원   불법적인 인사는 당연히 행자부나 재판부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인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무효가 되는 게 있고 무효가 되지 않는··· ···.

신동화의원   불법적인 인사가 무효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불법적인 인사가 무효가 안 되면 그게 나라에요?
    그게 정부입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이 다 불법이라고 해서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인사 채용 때 그 허위경력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항을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몇 년이 임용이 되고 나서는··· ···.

신동화의원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서 인사했던 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표 냈죠?

○시장 백경현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 ···.

신동화의원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인사를 계속 쓰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무효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동화의원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이 대규모 인사를 해서 조직에 불만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대규모 인사가 조직의 불만 여론을 확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6급 달고 17년 정도 돼야 사무관 승진 합니다.

신동화의원   대규모 인사한 것이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시장 백경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동화의원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이 대규모 인사를 했는데 그게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조직 내에 불만 여론이 생긴 것 아닙니까?
    또한 인사하는 과정이 투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런 다각적인 그··· ···.

신동화의원   결과적으로 시기적절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것이 조직 내의 불만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 자체는 뭐 적절했을런지 몰라도 인사··· ···.

신동화의원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장 권한대행이 대규모 인사를 한 것이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아! 자기 권한대행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기가 적절했다 봅니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

신동화의원   700여 공직자가 한숨을 쉬고 웃으실 일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동의하십니까?
    인사가 만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적으로 인사가 단행되면 그건 원천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인사가 아니라도 적기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그 인사는 조직 내의 불만 여론이 더욱 더 팽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틀립니까?
    맞죠?

○시장 백경현   예, 맞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은 보충질문이세요?
    추가질문이세요?

장향숙의원   보충질문이요.

의장 민경자   예, 그럼 먼저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예, 지금 신동화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 가장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권한대행이 승진인사를 하는 게 적절하고 정당한 겁니까, 시장님?
    그로 인해서 공무원 재직 기간이나 형평성을 떠나서 이런 인사발령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리시에 대한 행정을 불신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고 싶다는 내부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인사발령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몇 년 몇 개월까지 괄호해서 승진에 대한 이유를 단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무원들이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권한대행이 이렇게 승진 인사를 하고 적절치 못한 이런 인사이동을 해서 구리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구리시가 아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2개월 남겨 놓은 시장님이 직무대행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700여 공직자들도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2개월이든 1시간이든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저희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권한 밖의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게 당연히 비난받는 거고 물론 또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을 했다고 하면 수긍할 겁니다.
    그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이성인 전 부시장이 권한대행이 인사한 거에 대한 그 문제는 자기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권한을 벗어나서 행사를 했지만 그 인사 권한도 잘못됐다라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6급 승진하면 보통 17년 만에 사무관을 승진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10년을 앞당겨서 승진하는 인사 이런 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지 이성인 부시장이 인사를 했다라는 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자기 권한을 포기하거나 집행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장향숙의원   예.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추가 질문이시기 때문에··· ···.

진화자의원   예, 추가 질문입니다.

의장 민경자   10분입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기 얼마 기간을 두고 이렇게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그때 인사를 단행했죠?
    그때 한 달여만 있으면 취임을 하는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장 백경현   아니요,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

진화자의원   4개월 정도 되나요?

○시장 백경현   4월 13일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이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4월 자기 대행 기간 동안에 결원 사항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시장 취임 한 이후 민선6기의 결원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가 인사한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화자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 예.

○시장 백경현   아니, 남의 권한 자기 권한도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사를 한 게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화자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라 하면 민생에 정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결재나 이런 문제들을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4월에 취임을 할 새 시장이 들어와서 취임을 할 건데 12월에 근평 후에 해야 되는 그런 승진 인사를 권한대행이 단행했다는 거 이것 정말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웃을 일이에요.
    이것 우리가 이렇게 솜방망이로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면 대한민국이 전체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저기 모든 걸 보면 예···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가만 있어봐요. 뭐가 어떻다고요?)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어떻다고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 조용히 하세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쨌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하세요.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왜 나와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청취불능)

의장 민경자   박석윤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벗어나 -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쨌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밤늦게까지.)
    박석윤의원님.

진화자의원   손가락, 손가락.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벗어나 - (청취불능)
    쳐쳐쳐~쳐요.

의장 민경자   박석윤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이것 사진 찍어.
    쳐.
    이것 사진 찍어요.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진정하세요.
    박석윤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진화자의원   (청취불능)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말이면 다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왜 나와요?)
    당신 분명히 나한테 손가락 쳤어요.
    내 경찰에 고발할 거야.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하하하.)

진화자의원   진짜 정말 진짜.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상식 이하네.)
    상식 이하네, 정말.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왜 나와?)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
    아이고! 상식 이하야.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박석윤의원님 진정해 주시고요.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더불어민주당이지, 그럼.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왜 나와?)

진화자의원   더불어민주당이지 지금 자유한국당입니까?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시장과의 질문 중입니다.

진화자의원   민주정의당이에요?

의장 민경자   진화자의원님 시장님과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따지게 되어 있느냐고, 지금.)

진화자의원   지금 그래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따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로 약하게 하니까 이 일을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시장님 이번에 정말 좀 제대로 강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시고 강하게 해도 돼요.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요.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이요, 집행부 직원이요? 지금 말이.)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진화자의원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의원으로서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시장 보고 지금··· ···.)
    양심 같은 소리 하시지 마세요.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진화자의원님, 그냥 계속 질문··· ···.

진화자의원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 민경자   시장님과 질문·답변 계속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지나 간 역사를 돌아보세요.
    하여튼 이번 이성인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장님의 권리 주장하시고 지금 이 인사 문제도 더 이상 왈가왈부 논란할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시장님이··· ···.

의장 민경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시장님이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시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 ···.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시장 비서실장이구만.)
    아! 그래요.
    저는 비서실장이면 거기는 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700여 공직자들이 기다리는 모든 희망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법령이 위반된 사항을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화자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승진인사라는 건 근평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근평 결과와 승진서열 명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또 한 2~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개 3월초에 인사를 하는 이유들이 그런 요인인데 그런 것도 무시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권한 범위 내를 벗어나서 인사를 한 부분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특별승진도 아니고 너무 앞당겨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계층제 관료제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내 직장 상사로 왔을 때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직원들은 한 동안 내부적으로 따돌림 받아가지고 제 역할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공서열과 승진서열 명부를 참고해야 되는데 그게 무시됐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그 대장간마을 이축 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뭐 시장 말 안 듣는다고 직위해제를 시켰던 그런 예도 있는데 정말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 왜 저기 아무 조치가 없나요?
    그리고 검찰에 조사 받고 다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지금 검찰 조사가 다 나와 있고 범법행위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자리 빨리 털어내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원성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지금 검찰 조사 받아가지고 어떤 전보 조치된 인사들 많이 있죠?

○시장 백경현   예,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직접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결국은 토지주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으로 끝났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불이익을 받았던 직원들 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에서는 잘못된 인사 조치로 인해서 이 사람들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수백 만 원 보상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결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대장간마을에 대한 이축 허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그 이축허가 건 내 주었는데 거기에 지금 집 지었나요?
    안 지었죠?

○시장 백경현   예, 안 지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다시 이축해 달라는 곳으로 다시 원위치로 해서 다시 허가 내달라고 또 요청이 다시 들어왔죠?

○시장 백경현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본인은 아마 그 위치에 건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가가 나서 지금 뭐 우리가 검찰 재판 이런 것 때문에 행정행위를 안 했는데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1년 이상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허가 취소 여부도 함께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너무 웃기는 행정이잖아요.
    토지주가 여기로 옮겨 달라고 그러면 법에 어긋난다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무시하고 이축을 해 주었다가 또 이축해 주니까 거기가 안 맞다고 또 원위치로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행정이 한 개인한테 이끌려 다니면서 이런 짓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법적인 조치가 안 끝나고 범법행위가 안 드러나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작은 시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아까.

의장 민경자   예, 15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청렴도 평가 건건이 하는 줄 알고 아까 한 건만 했었습니다.
    청렴도 및 시·군종합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가가 잘못 나온 이유를 언제까지 전직 탓으로만 돌릴 건가요?
    과연 시민들은 어떤 답을 원할까요?
    현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국장 8년, 과장, 팀장 등 30여 년을 구리시에서 공직자로 전임 시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연 책임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시장이 취임 후에도 말도 안 되는 보복 인사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직 탓만 하고 계실 겁니까?
    시장님 논리라면 2015년, 2016년 시·군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은 전직들이 잘해서 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좀 더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직 부시장이 인사한 내용에 대해 백경현 시장께서는 형사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답변은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무고한 전 부시장을 그렇게 고소하고 힘들게 해 놓고 조금이라도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도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법에 걸리는 건··· ···.)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 비서실장이야?)
    현직자는 전직자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탓하거나 미워하는 모습보다 모두 보듬고 미래를 향해 손잡고 포용하는 그런 시장을 시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임연옥의원님 이성인 부시장 비서실장이에요?)

의장 민경자   잠깐만이요.
    장향숙의원님 발언하시려면··· ···.
    예.

임연옥의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복 행정만··· ···.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진화자의원님 보고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더니만.)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잠깐만이요.
    장향숙의원님 발언권 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임연옥의원님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세요.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이성인 부시장 비서실장이잖아요.)
    하나씩 묻고 답하시고 묻게 답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님 발언권 없습니다.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누구 보고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성인 부시장 비서실장이면서 그렇게.)

임연옥의원   사사건건 전 시장 탓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복 행정만 몰두한 현 시장을 보면서 이를 견제 못하는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전 시장 비서실장이구만. 700여 공무원들이 웃겠다.)

○시장 백경현   예, 뭐 쭉 그 읽으셨는데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시장하고 같이 행정을 했으니까 책임을 같이 가져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만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은 모든 것을 다함께 한 그게 아닙니다.
    계선조직이 있고 비선조직이 있어요.
    비선조직을 지켜 본 것도 책임을 지라는 건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복 인사 말씀하시는데 특혜성 인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걸 대우해 주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아! 특혜성 인사를 받았으면 그래 놓고 특혜인사를 이어 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인 시장이 무혐의 받은 건··· ···.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고의성 자체를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무혐의 받은 것이지 죄가 전혀 없어서 무혐의 받은 게 아니에요.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입증을 못하면 무죄입니다. 그건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자꾸 쓰십니까?)
    아! 그러면 그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게 하고 행정적인 잘못됐다고 판결하는 건···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야기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어요.)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적으로는(청취불능) 됐죠. 아니, 법적으로는··· ···.)

의장 민경자   신동화의원님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편파적이잖아.)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답변을 하잖아요.)
    조금 이따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시장 백경현   뭐 거기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   예.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선조직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도 비선조직이 있나요, 구리시 집행부에?
    그런 식으로 시장께서는 총애를 받으셔서 40대에 국장이 되셨다고 보는데 비선조직이 그럼 그때는 비선조직이 무엇이고 지금의 비선조직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을 하든지. 질문도 안 해 놓고는 뭐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법적인 것은 무효인데 그것은 법보다 시장님께서 앞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한 의원님만 해야지 무슨··· ···.)

○시장 백경현   사법부의 판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계선조직과 비선조직을 설명 드릴게요.
    계선조직은 가령 테크노밸리와 월드디자인 사업이 해당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해당 부서의 직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게 바로 그 업무의 계선조직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부서는 비선조직인데 업무도 전혀 상관 없는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이 그 업무 계선조직 상에 없었던 부분까지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임연옥의원   참,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테크노밸리하고 월드만 그러면 비선조직이 아니고 그 외에는 비선조직이라니?
    시장님께서는 행정국장님을 하셨습니다.
    인사 평가를 하시는 국장을 하셨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경리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비선조직이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임연옥의원   제가 말한 거는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임연옥의원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임연옥의원   이제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면 월드나 테크노밸리 담당하지 않는 부서는 비선조직이 아닌 그거는··· ···.

○시장 백경현   아! 그럼 제가 계선조직 상에 있으면서 잘못됐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해 보시래도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비선조직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700여 공직자들이 다 중요하지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 백경현   자! 업무 영··· ···.

임연옥의원   그럼 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시장 백경현   임연옥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영역 밖에 있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라는··· ···.

임연옥의원   그렇게 저라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물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모두 보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시장님과 저희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족한 점 저희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부족했고 현재 부족했지만 앞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저도 모든 걸 덮고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저는.

○시장 백경현   자, 그건 임연옥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이고 저와의 생각과··· ···.

임연옥의원   시민도 그걸 바랄 것입니다.

○시장 백경현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네요.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더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이요.
    지금 강광섭의원님하고 박석윤의원님은 추가 질문하실 수 있는데 박석윤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시장께서는 권한의 범위, 법령의 범위, 적법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임시회에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것 보니까 "6.13 지방선거 이후에 조직인사를 하면 상당히 한 두어 달 동안 대 혼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 시민 서비스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중기인력 계획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그 다음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걸 의회에다가 안건 상정해 달라고 소집요구하면서 보낸 거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내에 보면 제23조 4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협의라는 얘기는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협의입니다.
    여기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우리가 기구 및 정원조례와는 별개의 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원   아니, 기본···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이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든 몇 명의 티오를 받겠죠, 경기도로부터 행정자부로부터.
    그러면 이 인원을 받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죠.
    그럼 시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계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안 됐어요.
    그럼 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순을 말씀 드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함께 의회에 왔어요, 상정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법으로 본다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정원이 늘든 뭐하든 결정이 되면 정원조례에다가 담아서 의회에 보내야 됩니다.
    이 절차가 분명히 빠진 건 사실이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

장향숙의원   아까는 제가 저기··· ···.

박석윤의원   사실 관계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장향숙의원   아까는 제가 보충질의 했고 지금은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장 민경자   아! 보충··· ···.

장향숙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

의장 민경자   예, 그러면··· ···.

장향숙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는 보충질의 했고 지금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의장 민경자   아까 보충 질의할··· ···. 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하실 자격이 있어서 15분을 쓰실 수 있고요,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추가 질문으로 10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홍보담당관 하는데서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총무과 거까지 넘어와 버렸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의장 민경자   그래서 지금 5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추가 질의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님입니다.
    시장님, 그 동안에 중기인력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7대 들어와서도 공문으로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 보고 안 하고.
    그리고 의회 여기 본회의장에도 보고 안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특히 테크노밸리사업 추진단이 지금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추진과 일자리정책과와 이 모든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그동안 이 사업이 이게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이 기간이 얼마 동안 연기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이 사업에 대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아까 중기지방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사항들을 쭉 말씀했는데 당연히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이 우리가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별개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중기인력 계획이 돼야 조례 정원 기구조례가 연계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중기인력 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뭐 이런 이런 기구와 조직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별개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인력운용계획도 금년 2월 달에 다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시켜 주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기인력 계획이 정원 기구조례에 연계성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수립이 안 되면 조례개정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시·군도···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의 수반인 위치에서요? 전혀 별개라고?)
    아니, 제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 질문·답변하고 있잖아요.)
    아!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지··· ···.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죠?)

장향숙의원   아니, 지금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 네. 죄송합니다.)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시장 백경현   그건 분명히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
    (○신동화의원 의석에서 - 별개의 사항인 걸 상급기관에다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

장향숙의원   시장님 답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

의장 민경자   예, 말씀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리고 우리가 국 승인과 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았고 인력 승인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테크노밸리 작년에 유치 결정해 놓고 그 이후에 후속적 조치들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 타 부서의 인력을 우리가 기동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단과 1개국 신설되는 부분이 반드시 승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장향숙의원   예.

의장 민경자   그러면 강광섭의원님 추가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우리가 이제 답변을 받고 있는데 너무 질문하고 답변의 차이가 너무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옆에서 듣자하니 너무 좀 우리 6.13 선거 앞으로 남겨 놓고 참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조금 관련돼서 가능하면 과거적인 부분을 자꾸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내용은 지금 몇 번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다 들었습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시청 공무원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석인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빨리 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인사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금 공석이 된 자리를 빨리 빨리 채워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벌써 몇 개월입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숙고해서 왜 그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뭐 인사 관련돼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층제 관료제에서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계층제 관료제 계선조직 상에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름대로 다 공직에 들어와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물론 특별한 공적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공직자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업적과 실적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거에 의해서 특별 승진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연공서열을 좀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상위 직급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자기 혼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변에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불 허수아비 직책을 부여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는 그 사람 보호를 위해서라도 따로 업무를 주어서 독립적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른 사항으로 오해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결원을 못한 건 우리가 대규모 일단 20만이 됐기 때문에 국이 신설되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라는 게 할 때 같이 해야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식의 인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시간을 오래 지연되거나 이런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인사를 하려고 보류를 했던 것이지 지금 결국은 과장 자리 하나는 파견 근무자 때문에 빈자리고 지금 국장 자리는 아까 얘기했던 계층제 관료제에서 그 자리를 부여했을 때 업무적 소통이 잘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책으로 했던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인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둔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섭의원   우리가 시 승격한 지 32년 됐습니다.
    그래서 20만이 넘어오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진짜 인사가 만사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거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석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얘기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그럼 이번에 꼭 필요한 그런 정부안에 대해서 정말 인력 요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20만이 형성이 되면서 조직 기구가 확대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가 정말 형평에 맞는 공정성 있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년 만에 이렇게 승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예, 16년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갖다가 승진할 수 있는 저기를 갖다가 7년 만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거기에 맞게 하여튼 공정하고 정말 형평에 맞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지금 총무과 우리 임연옥의원님께서는 보건소장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보충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   아니, 제가 의장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
    시간 주시겠습니까?

의장 민경자   예, 말씀하십시오.

박석윤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께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의장께.
    현재 구리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건이 전혀 별개의 사항인지 연관되는지 행자부에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답을 즉시 받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지금 박석윤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우리 의사과에서는··· ···. 예.
    아~ ··· ···.

박석윤의원   전문위원이요.

의장 민경자   전문위원실에서는 즉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임연옥의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의사가 없어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앉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으로 해당 직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시킨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중징계 요구를 했더라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처분이 아니고 감봉 이하의 경징계 처분이 떨어지면 바로 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방형 직위 임용은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해야 비로소 외부와 공직 내부에 적격자를 대상으로 임용하는 제도인데 현재 보건소장 직위는 행정직이 보직되어 있고 의사인 전 보건소장이 복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방형 외부 인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생각을 하는 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사 출신인 전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직위에 보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모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시는데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아울러 전 보건소장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재직 중 부정행위라고 하셨는데 그 부정행위가 업무추진비 문제였다면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받으신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민경자   임의원님?

임연옥의원   예.

의장 민경자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임연옥의원   예.

의장 민경자   시장님도 질문을 다 기억을 못하셔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개방형 직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4급 관리의사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의사가 됐고 또 보건소장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한 사람 더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관리의사를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거고 관리의사와 보건소와 전 보건소장도 관리의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건소장도 했고 또 보건소장 하던 사람이 관리의사로 내려가서 근무했고 관리의사와 보건소장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보복 인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사법부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법부 판단 한 거 없습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하다고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항이 인정돼서 징계부과금 부과 했잖아요, 이게.
    그게 어디 무혐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행정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모르고 계셨나 본데요.
    그럼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사법기관 검찰에서··· ···.

임연옥의원   제가 그래서···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사법기관··· ···.)

○시장 백경현   증거 불충분 혐의로 받은 거고 우리네 행정청에서 징계부과금 부과했어요.

임연옥의원   제가 사법기관의 무혐의 받으신 걸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사법기관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징계부과금은 행정청에서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답변에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인데 두 번이나 보건소장을 행정직에 넣으셨나요?
    한시적이라는 게 무엇을 한시적이라고 합니까?
    한시적일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두 번이나 보건소장을 바꾸신 걸 한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장 백경현   우리가 보건소장 먼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적임자가 나서지 못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또 공고 했잖아요.

임연옥의원   시장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더 이상 들어봐도 시장님 변명만 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고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기획홍보담당관과 총무과 소관 사항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생활국부터 시작해서 31쪽 건설과 교통 문제에 대한 항목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   좀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다음은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동시에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급격히 진행된 방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아 청년층 실업률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청년층 맞춤형 체험행사 및 취업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개소 추진, 다목적 일자리버스 운행 준비 등 각종 청년 취업 시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 동북부권의 중심인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였고 테크노밸리가 조성하게 되면 청년 고용 효과가 일반 산업단지의 2.5배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해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우리 시 청년 처방 대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정책과 갈매동 육아 관련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구리시 출산장려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다자녀 섬김카드 제도,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 영화 관람권 지급, 수도요금 감면, 도시대출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시민과 공무원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결혼사업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의 자리, 출산사업으로 출생 축하선물, 가족 사업으로 가족박람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매동 육아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공공택지개발 계획 입안 시에 갈매아파트 단지별 관리동 어린이집은 주택건설 추진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2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시설이나 입주민의 가구 수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없어 단지별로 보육 정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육 수요가 많은 A1과 A2블럭 가구 수가 2,990가구이나 임대아파트에는 법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예상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갈매공공택지지구는 신도시로서 건물 임차료 상승 등으로 개인이 민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종교단체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자 종교시설 용지 1층에 노유자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구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본격적인 입주 시기인 2016년 2월에 관리동 내에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가정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200세대 당 1개소로 완화한 갈매지구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입주민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기존 시립 3개소 이외에 시립 갈매푸르지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6월에 갈매아이파크 아파트, 9월에는 S1블럭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갈매지구에는 30에서 39세의 연령 분포도가 22.4%로 어린이집이 필요한 세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갈매아이러브맘 카페와 이웃과 어울려 육아정보를 나누고 육아상담을 제공 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금년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훌륭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육아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광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체육시설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은 KDB로부터 올 2월 27일 협약 종료 통보가 있어 3월 31일부로 협약이 종료된 상태로 시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는 먼저 LG구장의 시민운동장 추진은 당초에는 LG 측에 기부채납을 협의하였으나 쉽지 않은 사항으로 인근에 GS스포츠 부지 내에 구거 부지 용도 폐지를 통한 토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거 부지의 용도 폐지를 통한 GS스포츠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축구장 2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군구리병원 건너편의 옛 55동원지원단 부지는 새로 2019년 말경에 제7군단 예하부대가 주둔할 계획으로 지난 2월 19일 7군단을 방문하여 7군단장과 협의를 통해 축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설치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고 7군단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7군단 예하부대의 주둔계획 전부터 협의하여 체육시설 설치와 개방이 조속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도심지역인 검배공원에는 국민체육센터 규모의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갈매동 지역의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현재 공공체육시설 용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입주시설을 설계하고 실시설계 후 내년에 토지 보상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갈매동 지역주민의 수영장 건립 요구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새로 건립되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 아차산 박촌마을 지역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군의무사령부와의 상생협약 진행 과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의무사령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군구리병원 내에 축구장, 풋살장, 실내체육관을 의무사령부에서 건립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협약조건 이행 사전 절차로 GB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체육시설인 축구장, 풋살장, 실내체육관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2018년 3월 2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추진상황과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친환경 정부정책의 일환임을 사전 인지하고 2016년 취임 시부터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의 협의 및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선행행정 추진을 함으로써 2017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의 85%에 달하는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수택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구간 내에 공공시설 부지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현재 이용 대수보다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폐쇄의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배수펌프장 유수지와 2019년까지 조성 예정인 검배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절차 이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국가사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아천박물관 건립 사업 공모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자체 예산을 절감하여 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교통문제 심각성에 따른 국도43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 도심차량 분산 유도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갈매IC 건설 추진 성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인 교통 특성상 시·군 간 연결 도로인 국도 및 주 간선도로가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고 별내·갈매지구 입주, 구리-암사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또한 남양주시의 진건 및 다산지구까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심 통과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강북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구리IC에서 아천IC 구간 상행선 1차로를 금년 3월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였고 도심을 지나가는 국도 43호선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교문사거리-인창초교 간 도로 확장 공사를 금년 6월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창지하차도 철거공사를 통하여 도심 경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에서 인창초교 방향이 아닌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차량을 분산 유도하여 교문사거리의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공사를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주변 지역의 차량이 갈매지구 부근에서 구리-포천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여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매IC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약 540억 원으로 현재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 및 추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갈매IC 건설 사업에 대한 부담금 260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갈매IC 설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경로를 통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평삼거리 입체화 공사도 추진하여 강변도로의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구리 한강시민공원으로의 출입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북부간선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동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도 해소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 기술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용역업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된 강변북로 우회 비상도로 건설과 코스모스 길 정비, 벌말로 확장, 장자호수공원에서 코스모스길까지 신설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토평대교 및 강변북로 접속 인터체인지 건설, 교문사거리 입체화, 수석동과 선동교차로를 연결하는 신 한강대교 건설 등 다각적인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의장 민경자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답변하신 항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복지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3개과는 모두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할게요.
    지금 청년실업이 국가적인 대 과제잖아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세금 감면 혜택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혜택을 부여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인 중장기 대책이고 또 구리시가 처해 있는 청년 또 장년까지 포함해서 청년들을 갖다가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실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중소기업 진짜 중견기업에서는 정말 인력난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리시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너무 테크노밸리를 좀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것은 너무 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 갖고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광섭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취업 시책을 지금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 일일 교육이라든지 청년층 면접 특강이라든지 또 시정체험 대학생 일일 취업 특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사 11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상담과 구인구직 등록 알선 또 구인처 발굴, 일자리 확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층 채용 박람회도 우리가 연 1회 개최를 해서 구리시 관내 청년층 구직자를 상대로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또 청년층 소규모 채용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구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상설 면접장을 만들어 놓고 구인 업체와 또 구직자와의 면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청년 취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청년실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SNS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 구직자를 유도해 가지고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인·구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테크노밸리는 5~6년 후에나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청년실업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아마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섭의원   예,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개소 추진 등 다목적 일자리버스 운행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산장려 정책도 마찬가지 국가 대 과제입니다.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주민간담회 보니까 갈매지구가 사실상 우리가 정말 필요한 출산장려의 그런 모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국공립화 하려고 어린이집도 많이 개소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일종의 잡음이라면 다자녀들한테 혜택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한테는 혜택을 주고 둘째한테는 조금 제외되고 또 셋째한테는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세대 당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시립화 또 국공립화 하다 보니까 또 민간이나 또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사실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행위허가 기준을 상당히 완화해서 민간부분이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워낙 갈매지구에 대한 임대료가 생각 외로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개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제가 취임하기 전에 구리시에서는 이러한 지구 내의 주민 입주가 2016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우려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하지 않고 담터 쪽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중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젊은 학부모들 젊은층의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입주할 거라고 LH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취학 전 연령 아동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인근 별내 신도시 쪽 또 우리 구리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 사업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꼭 자기 친족이 이렇게 보호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돌봄 교사들한테 맡기는 제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자녀 이렇게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 혜택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진짜 갈매동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대 전제를 깔았을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출산장려의 롤모델이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우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이런 우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실내체육관 구리시에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KDB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임대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 확보에 굉장히 좀 버거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예.
    다행히 또 2월 27일자로 협약이 종료됨으로써 이게 시민들의 공간 확보로 체육 공간이 확보되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LG구장하고 GS스포츠하고 좀 다른가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LG구장은 기부채납을 협의해 갖고 안 됐고 GS스포츠는 구거 부지 용도 폐지를 통한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시장 백경현   예, GS하고 LG는 사업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저쪽에 축구장 이쪽은 뭐 LG고 우리 쪽이 아마 GS인 것 같아요.
    서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시유지도 있지만 그 부지를 관통하는 구거 부지가 용도 폐지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용도 폐지를 해서 구리시 소유로 하고 그래서 구거 부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우리가 LG 측에 넘겨주게 되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원형구장 그 면적까지 나옵니다.
    그 걸로만 하면 이제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행정 허가해 줄 때 우리가 그 원형구장 잔디구장 1면은 수시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구장과 구장 사이에 산책로라든지 파고라, 음료수대, 벤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를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고 비용을 우리가 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할 테니까 무상으로 귀속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대신 축구장을 그 비용을 그동안 그것 관리하는데 비용을 수억씩 쓰잖아요, 이게.
    대신 축구장 설치비로 두 면을 제공해 달라 해서 구두상의 합의는 이제 끝났고 우리가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그걸 반드시 우리 구리시 시민들이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지금은 토요일만 상시 개방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1년 365일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축구장 2면 정도면 공설운동장 규모는 되나요?
    그 정도 될까요?

○시장 백경현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광섭의원   충분해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리고 지금 전에 55동원지원단 부지가 7군단 예하부대가 주둔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국군병원하고 국군의무사령부하고 7군단 부지하고 다른가요?

○시장 백경현   예, 달라요.

강광섭의원   달라요?

○시장 백경현   예, 총 평은 4만 8,000평 되는데 우리가 4,000평만 병원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4만 4,000평이 유휴공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건 국군구리병원이 들어올 때 허가조건 그것도 허가도 잘못해 준 거예요.
    허가조건을 만들었으면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조건을 부여 했어야 되는데 협약도 체결 안 하고 허가조건을 다 부여하니까 국방부가 이것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허가조건을 이행 안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키고 안 지키면 우리가 수도공급이라든지 또 건물 사용 승인이라든지 또 병원 등록이라든지 이걸 끝까지 거부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 국방부가 그 시설을 갖추기로 하는 공문을 주고받고 의무사령부가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풋살구장, 축구장을 설치해 주는 걸로 2022년까지 그래서 체결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한 절반 이상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와 추가로 협의를 해서 부족한 야구장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건너편은 부대가 또 분리가 됐어요.
    거기는 당초에 55사단 동원부대에서 7군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2019년도에 재 입주를 하려는데 거기가 당초에 연병장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55사단 아! 57사단 부대 이전할 때 저쪽에다가 잘못 계약을 해 주어 가지고 송파구에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구리시민한테 제공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게 또 7군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서 마침 7군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어 가지고 축구장은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 위에 지금 개나리아파트 옆에 수송부가 있었는데 그쪽은 우리가 풋살구장 또 그 위에 있는 체육시설이 또 있어요.

의장 민경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그런 것도 함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축구장이 지금 7군단 주둔지하고 의무사령부 주둔지에 하나씩 하나씩 각각 있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각각 구성합니다.

강광섭의원   테니스장, 풋살 2개 그러면 국군의무사령부에는 실내 체육관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안전도시국 관련한 보충질문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

진화자의원   예.

의장 민경자   예, 15분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폐쇄로 인한 대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게 한 350억 사업 금액으로 예상을 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시장 백경현   예.

진화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한 85%가 국비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큰 사업비를 국비를 따게 되셨나요?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이미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입지적인 선정 기준이나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용역할 당시에 저희가 구리시에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다라는 걸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용역 결과가 구리시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미 공모를 확정해서 부서 각 부처에서 이렇게 공모할 때 신청해봐야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입안 단계에 기술용역 할 때 자료를 제공해서 입지 우수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하천박물관도 지금 용역 단계에 우리가 자료를 딱 제시하면서 가장 좋은 점수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미 확정되고 공모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그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입안 단계에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해당 부서와 해당 용역 기관과 이렇게 소통이 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의 10여 년을 계속 혈세 낭비만 되고 허황한 꿈만 꾸다가 돈만 날리고 이 말이 입에 배겨서 모든 시민들도 이제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 해서 도대체 행정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공직자들이 작전을 짜서 이렇게 3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에서 85%를 이렇게 국비로 취득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생하신 공직자들께 크게 치하를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계천 그런 복원사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진화자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구리시의 한 명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대신 거기가 지금 주차난이 참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복개천에 주차를 몇 백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해요.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는 건 좋지만 또 시민들의 불편함 또 주차는 차를 머리에 이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고민을 많이 하신 건지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어떤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지 시장님의 의중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이 421대 됩니다.
    우리가 확보하는 건 한 659대 이상을 확보하는데 지금 수택1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경로식당 있는 공원이 그 밑으로 이전하면서 거기 지하 3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33면을 확보를 하고 지금 수택배수펌프장이 106대 정도를 충분히 주차 시킬 수 있는 당장이라도 주차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돌다리 쪽에 구리환승역을 하면서 중앙선 선하 부지 내에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320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검배공원 우리가 조성하면서 거기도 두 군데 주차장이 생겨요.
    거기 사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구리시에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필요하다면 육갑문을 통해서 왕숙천 둔치까지 주차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당장은 우리가 가능한 659대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250여 대 정도가 아! 239대 정도 더 추가로··· ···.

진화자의원   더 추가로.

○시장 백경현   예,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의원   예, 그 계획대로 주차장이 659대 확보가 돼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어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창동 주민들께서는『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로 그 실개천 공사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것 괜히 또 혈세 몇 백억 날리는 것 아닌가? 실개천 공사 인창동 뜯어내야 된다고 지금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이건 아무 무용지물인데 이딴 걸 왜 했느냐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또 그렇게 졸속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이만한 도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오히려 물이끼 끼고 냄새나고 지금 하여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실개천 되는 줄 알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실개천 인창동 쪽 그래도 장자호수 쪽은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개천 공사 다시 재검토해서 인창동 주민들의 바람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재앙 문제로 발전을 했어요.
    실업 문제로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저출산이 돼서 세계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테크노밸리를 유치했다고 해서 당장 청년실업 문제가 내일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5년이면 벌써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만들어 진다면 이건 정말 눈 깜빡할 시간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년, 5년이 엄청 긴 것 같아도 일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눈앞에 닥치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아주 급박하게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해진 일에 만약에 이렇게 활력이 더해진다면 완성 시기가 많이 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4만개 회원사를 거느린 기술혁신협회와 간담회를 우리가 한 적이 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된 상황과 또 테크노밸리의 어떤 입주 기업을 위해서 MOU가 진행되는 게 있는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행정절차를 쭉 진행해서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20년 6월까지는 해제가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 테크노밸리가 유치하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타트업 캠퍼스라든지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기술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입주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기업연구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하고 계속 MOU을 체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과학기술대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 30개 대학 연구소 또 수십개의 기업 연구소가 들어와서 우리 기술이 부족한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또 (청취불능) 캠퍼스에서도 그동안 초보자들이랄지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제도들을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챙겨나가야만이 알차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 못지 않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예, 저는 2006년도부터 3선 시의원으로서 12년 간 모든 행정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어떤 절치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황한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닌 선거를 준비하는 표를 얻기 위한 시장이 아닌 정말 구리 20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어떤 이득과 직결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히 청년 일자리 이제 청년들의 삶이 행복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어린 사람들까지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많은 예산을 또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의원님 혹시 구리시 교통문제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인데 추가질문 있어요.)
    거기 넘어왔는데 조금 이따가 이것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강광섭의원   예.
    교통문제 또 심각합니다.
    우리 국도43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해야 되고 구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분산 유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갈매 쪽에는 갈매IC 건설 추진 부분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강변북로 우회 비상도로 건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강변북로 우회 비상도로 건설?

○시장 백경현   그게 지금 다산신도시 들어오면서 남양주에서 하남 쪽에 저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강에 소위 말하는 토평대교가 건립이 되는데 사실 우리 강북도로가 쭉 밀렸을 경우에 서울 진입할 때 많이 밀리는데 분산을 할 수 있는 그 대체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강북도로를 확장 계획도 갖고 있지만 확장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 쪽의 영동대교 쪽에 그쪽이 교통이 혼잡하면 그게 줄지어서 결국은 여기까지 혼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평대교를 건설할 때 그 토평대교를 타고 올림픽도로 쪽으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요금 안 받고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이 되어 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북도로 확장과 거기가 밀렸을 경우에 대체 도로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광섭의원   지금 구리 IC를 통과하게 되면 구리 IC를 통과해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수원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올림픽대로를 타게 되면 요금을 내잖아요, 구리 IC에서?

○시장 백경현   아! 이건 토평대교를 탔을 때는 우리 구리-암사대교와 마찬가지로··· ···.

강광섭의원   아니 아니,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암사대교로 가면 통행료를 안 내지만 의정부나 남양주 갈매IC 쪽에서 나온 차량이 다 그냥 구리 IC 통과하면서 비용을 내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당연히 수원 쪽이나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구리로 진입하는 방향이라면 구리로.
    저기 강변북로를 타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비용을 분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은 없나요?

○시장 백경현   그래서 강동대교나 구리-포천 간··· ···. 강동대교 타게 되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타서 서울로 진입하려면 구리타워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1,400원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혼잡통행료 받는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강광섭의원   혼잡통행료?

○시장 백경현   예, 혼잡통행료 받는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절차상 상당히 어렵다,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리-암사대교 쪽이 진출입도 용이하고 무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뭐 강동대교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고 구리-암사대교로 통행하려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엄청 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복잡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강동대교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지금 혼잡의 요인은 다산신도시 진건 ,별내 이쪽에 또 갈매 갑자기 입주 시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만 요금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강동대교 개통한 그 시점부터 교통량이 확 늘어나면서 교통이 교문사거리 이쪽에서 도심 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갈매IC 건설은 지금 부담금을 260억 정도는 확보한 거죠?

○시장 백경현   예.

강광섭의원   그럼 가능하다고 보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IC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540억 정도가 사실 하이패스 IC로 하면 상당히 시간도 절약하고 건설비용도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뭐 일반IC 설치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하이패스 IC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 하이패스 IC로 하면 거의 절반 가량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그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토평삼거리 입체화 공사 등 또 교문사거리 입체화 이렇게 공사 도로 개설 방안을 갖다가 제시했는데 이런 것이 진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방음터널은 거의 현실화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방음터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백경현   우리는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사업비를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부분인데 저희가 뭐 사업비 승인 안 해 주더라도 구리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라도 할 각오를 갖고 추진합니다.

강광섭의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인데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찍 끝낼까요, 아니면 지금 중식시간을 두고 뒷부분을 넘길까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

강광섭의원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자료로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예, 그러면 지금 강광섭의원님께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먼저 마무리를 듣고 질문을 하자고 하셨는데 아니면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를 해도 될까요?
    예, 의견들을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추가 질문만 하는 걸로.

의장 민경자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인데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할 것인지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식사는 하고 해야죠, 이게 몇 시에 끝날 줄 알고.

의장 민경자   예,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 하는 걸로?

박석윤의원   아예 안 하시려면 이걸로 대체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서를 들어 보이며)

의장 민경자   답변서로.
    예, 그러면 답변서는 그러면 답변은 이후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금 추가 질문을 받고 1시 정도 끝내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박석윤의원   예, 그렇게.

의장 민경자   1시나 뭐.
    예.

진화자의원   그래요.
    핵심은 다 지나 갔어요.

의장 민경자   예, 그러면 지금 시장하시겠지만 도시과 이후의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 물으셔도 됩니다.
    아까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립니다.

장향숙의원   지금 제가 아까 주민생활국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들 양보하느라고 제가 추가 질문을 못했는데요.
    아까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장향숙의원   한강시민공원에 우리가 봄, 가을은 축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여름에는 이동형 물놀이장을 해서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우리가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이 조례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대세인 푸드 차를 이용해서 하나의 볼거리도 되고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겨울에도 눈썰매장이나 우리 왕숙천에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만들었어요.
    겨울에는 하나의 눈썰매장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창업에도 지원될 수 있는 하나의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을 이용해서 명소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봄이나 가을되면 인근 서울 시민들이 와서 그냥 편의점에 있는 것 간단하게 사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볼거리도 되고 먹거리도 되는 구리시의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 유동인구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를 구상하면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장향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너무 촉박해서 못했는데 사실 한강둔치 교각 부지에 그런 이동형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또 야간에는 조명, 꽃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푸드 트럭 뱅크 뿐만 아니라 또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한 판매사업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공지가 넓다 보니까 그것 외에도 추가적인 시설들을 확보해서 여름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야구장 이런데는 다 조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청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거고 또 저희가 장자호수공원 광장 또 구리역 광장 이런데도 활용한다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기 부스 설치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의 생활용품도 우리가 공급해 주고 또 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에 제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을 갔더니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써 붙여 놨더라고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산하신 분 출산 기저궈를 타 가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카메라로 찍어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출산장려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갈매동 같이 젊은층이 입주한 그런 동네에는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아파트연합회와 이런 부분에서 잘 연계하셔서 뭐 분유를 타가라든지 우리가 구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출산장려금을 주겠지만 용품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그런 주민들이 가까이 정보를 얻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구리시에 있는데 특히 요즘 수택동에 일화제약 부지에 아파트가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시작한 답니다.
    구리시청에 공직자들이 단속을 안 하니까 아침 일찍 시작해서 굉음을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집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와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의 관계 부분을 잘 해소가 되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자   임연옥의원님 아까 자리 비우신 동안 이 뒤에 답변서는 서면으로 하고 질문만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아까 지금··· ···.

의장 민경자   예, 마이크 나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저기 수택동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꽃길 주변과 일화제약 주변에 레미콘 차가 줄지어 쫙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특히 아침에 그 버스가 지나가면 그 차는 커요.
    2차선이어도 그 차선을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차가 쫙 밀리고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고 있다 하지 마시고 관계자나 아니면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대로 하지 마시고 뭐 로드체킹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며칠 전 깜짝 놀랐어요.
    레미콘이 보원장부터 쫙 해서 일화 공사장까지 레미콘이 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물론 공사가 활발해져서 일용직들이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거 이전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교문주차장 주차장 거기 협신자동차 부근은 제가 그 주민들한테도 물어봤고 자동차 정비소하고 얘기해 봤어요.
    거기 정비소뿐만 아니라 거기 오피스텔하고 병원이 생기면서 진출입을 그 길로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 빌딩 소유자 병원이나 오피스텔 관계자들이나 그 한화빌딩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나와서 주차를 좀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협신자동차하고 구리공업사가 차를 고장 난 차를 또 길거리에다 방치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좁은 길에 고장 난 차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봐도 소름끼치잖아요, 사고 난 차들.
    그런 걸 좀 정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에도 질문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뭐가 문제점이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예, 지금 공사장 이동 차량들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쪽으로만 진출입로를 만들지 말고 분산하도록 해서 지금 한 군데를 추가로 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시설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기존에 인력을 더 늘려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문제는 터파기 공사가 지나게 되면 이동하는 차량 얼마 간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변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에 오피스텔 허가는 얼마나 잘못된 허가였었느냐 하면 그것도 전임 시장 부재 중에 발생된 일인데 아니, 진출입로도 확보 안 해 놓고 착공하고 난 다음 1년 이내에 교통안전심의를 하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한 허가를 해 주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건축허가를 해 준다고 그런 엉터리 허가 나는 세상에 공직 생활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 허가는 듣도 보지도 못한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착공 신고 때 그걸 문제 삼으니까 얼마나 난동을 피웠습니까?
    복도에 와서 뒹굴고 난리치고 욕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일방통행로로 하자"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전부 다 받아와라" 그런데 동의를 다 어떻게 받아왔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착공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착공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진입로 확보 부분이나 거기 민원 문제 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진행 되도록 우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임연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교문초등학교 주변 문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경찰서에 그걸 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안전도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경찰서에다가 시민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전원 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못됐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경찰서 안건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안전통학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경자   예, 임연옥의원님 추가 질문 됐습니까?

임연옥의원   됐습니다.

의장 민경자   됐습니까?
    예.
    또?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해도 되나요?)
    예, 질문하십시오.
    10분 드립니다.

진화자의원   예, 저는 딸기원 재개발계획 추진 지원에 따른 문제를 두 가지 했는데 한번 묶어서 다하겠습니다.
    지금 딸기원 재개발 계획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한 10여 년간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하나도 소방도로 하나 낼 수 없는데 차량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어느 길 한 면을 넘어서 양쪽 면에다가 다 딸기원 가보면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우리는 다 타죽을 거야!"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정말 해답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도난이나 범죄나 이런 또 문제가 구석구석 많이 차량이 이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CCTV조차 없어서 누가 차를 긁고 부수고 가도 범인조차 잡을 수 없고 또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두운데서 범죄가 많이 난다고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정비가 돼서 재개발을 할 건데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개발이 먼저 나오면 우리가 뭐 소방도로도 하겠다 도시기반 시설을 하겠다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선 하나도 못 대고 그대로 정체돼서 정말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딸기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봤지만 서로가 답답해요.
    저희들도 드릴 답이 없고 그 분들도 주장하다가 주장하다가 시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처박혀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울분을 토하시는데 이 재개발 계획 추진 지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주차 문제 정말 생계를 필요한 그런 문제만이라도 빨리 해소를 해서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내일 뭐 그냥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어 죽을 일이 아닌 그런 해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확보와 그리고 그 최소한의 소방도로 그리고 주차난 그래서 자투리 부지나 거기 또 땅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것 이용해서 임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총체적으로 아마 시장님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개발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그런 민생정치는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딸기원은 추진위가 2007년도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거기 새로운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또 뭐 주거환경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어쨌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골목길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곽 소방도로는 다 됐는데 주택가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도시계획 선을 세워서 도로를 확보한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도시재생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양보를 안 해요.
    아, 주민이 "야! 우리 이렇게 소방도로를 이쪽에다 개설해 달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 사업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후 불량도나 과소필지 이것 때문에 전체 재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주고 또 거기서 어차피 재개발을 하려면 조합이 구성돼야 됩니다, 조합.
    조합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우리가 그쪽은 제척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방법 등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월 재개발 재건축 또 뉴타운 사업자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우리가 도시재정비 사업 뉴타운 사업으로 뭐 딸기원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10개 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딸기원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재개발을 하라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맡겨 놓기는 이제 정말 딸기원 주민들에게 우리가 행할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막 다 뒤집어 파서 하는 이런 어떤 뉴타운 사업 그런 것보다는 순환식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및 뉴딜 정책 이런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서 그 주민들도 차라리 이렇게 전체 추진위원회가 또 위원장 바뀌면 이리 쏠렸다가 또 싸우다가 또 몇 년 세월이 지나면 또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추진위원회 하나 가지고도 지금 10년이 넘게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파묻혀 죽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새로운 그런 어떤 주택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과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계속 추진위원회가 안 되니까 그냥 또 한 20년 기다려라 이러면 뭐 이것 구리시에서 딸기원을 도려내는 그런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달이 이렇게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저기 서울로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소외된 딸기원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그쪽 딸기원에 CCTV는 우리가 곧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딸기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 충족시켜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조례도 개정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 사업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이 수 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리고 그··· ···.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가?
    왜 국가에서 10조원 풀어서 재건축하는 거 공모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요구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충 주민들 의견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설계를 정확하게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넣어서 국가의 예산을 따먹는 게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시의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구리시가 어떤 정비 사업에 마을 전체가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나 여러 가지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백경현   저희가 도시재정비 사업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시가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행 중인데 이런 걸 도와 달라 해야 만이 국가가 그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 가지고 반드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립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과거에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는 속기록을 좀 주셔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께 이것 주문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민경자   예, 지금 속기록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아까 시장께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든 자료를 취합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름이 달라요.
    민경자 의장하고 박석윤이는 다릅니다.
    그러나 유기적 관계가 있죠.
    7대 구리시의회 의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 행정기구 정원조례가 안건명이 달라서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 정말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시장 백경현   예.
    기구 및 정원조례와 또 중기기본인력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만이 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다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뭐 운영위원장님도 8년 가량 하면서 기구 및 정원조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토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석윤의원   두세 명 되는 거하고 대규모하고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 백경현   아! 안 그렇습니다.
    자꾸 대규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박석윤의원   자꾸 이러다 보니까요, 평행선을 자꾸 가시려고 그런데 그건 좀 쿨 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시장 백경현   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안건을 같이 상정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중기인력 기본계획이라는 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 안건 상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립했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뭐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구 정원조례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다.

박석윤의원   자! 제가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인력 증원 37명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담당자하고 저하고 대화 내용 중에 "행자부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맞다." 이런 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18년도에 현황업무 추진을 위해서 13명을 증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 내에서 자율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7~8명은 증원이 됩니다.
    13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증원을 허락받아야 이게 정원조례에 삽입이 돼서 통과가 되든 안 통과가 되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난감해서 또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아니요.
    참고로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게 반드시 선행 되어야 만이 기구··· ···.

박석윤의원   그러면 13명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이게 도하고 시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자부로부터 더 인력 이걸 지침을 받는 거죠.
    37명은 행자부로부터 받았어요.
    작년 7월에 받고 연말에 나왔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14명, 13명 더 하시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장 백경현   하여튼 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1%를 초과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기구 및 정원조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 절차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반드시 법에 중기기본인력 계획이 된 다음에 기구 정원조례를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모든 걸 그 인력 운영에 대한 사항이 중앙정부가 다 의회에 조례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잖아요.

박석윤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더 막중해 졌다. 과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면 의회에서는 승인 절차에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 저희들은 아주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상급부서의 승인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이번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

박석윤의원   아니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13명을 증원하든 14명을 증원하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계속 아까 주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 14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시고 정원조례에다 이 13명을 담아서 정원 기구를 승인해 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 요청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난감해요.

○시장 백경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중기기본인력 계획은 절차에 약간 흠결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박석윤의원   예, 그럼 인정하시죠?
    1%가 아니라 14명은 1% 초과된 것도 인정하시고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예, 이걸로 했던 것 서로 사실 관계만 지금 확인했고요.
    속기록은 나중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딸기원 쪽과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딸기원에 재개발 관련되시는 분들이 제 방에 느닷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7년도 5월경에 "딸기원 재개발 추진 및 보존사업 병행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 관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건축조례가 이번에 통과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아까 건축조례 개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쯤 와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시장 백경현   예, 저희가 건축조례이다 보니까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7대 의회가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죠?
    6월 말까지니까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3월 19일 날 열렸습니다.
    또 입법예고 3월 6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이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3월 21일쯤 넘길 수가 있죠.
    그럼 신속하게 했다면 다 마무리하고 이번 안건에 상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획홍보 법무팀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거는 빨리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최소 대지면적 규정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들하고 같은데 지금 우리가 70에서 80%로 올렸을 때 과소 필지 면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가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다 70이하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양주가 80%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하여튼 저희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6월 안에 임기 내에 라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면 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예.
    조건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해 주었고요?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잘못 보다는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번 임시회에 안건 상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절차가 하나 더 남은 바람에 우리가 상정을 못했던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해태 시켰거나 지연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시장 백경현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 부지에 행복주택이죠?

○시장 백경현   예.

임연옥의원   저희가 그 전에 세 가지 조건 행복주택 조건부로 꼭 이행하실 거죠?
    탑다운 방식과 주차선 그리고 진출입로 따로 하는 거?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LH 시공업체에다가 우리가 권고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권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확정하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권고 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학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

임연옥의원   아니, 통학로가 아니라 그 탑다운 방식으로 건축 방식을 하라는 거하고 주차선을 요즘 차가 커지니까 차선을 50센티미터 띄우라는 거하고 진출입로를 따로 따로 하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할 거예요?)

○시장 백경현   탑다운 방식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연옥의원   탑다운 방식은 땅으로 밑으로 파서 하고 위에는 지금 지하철 팔 때 밑으로 지하로 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소음, 분진이 안 나오도록 하라는 걸 제가 말씀 드렸는데 오늘 답변에 그게 안 나와서 그건 확실히 그쪽하고 얘기하신 거죠?
    제가 확정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계속해도 돼요?)

○시장 백경현   그 부분은 우리가 권고를 할 뿐이지 그걸 그렇게 하라 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의원님들이··· ···.

임연옥의원   아니,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이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정된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답변을 드렸잖아요.

임연옥의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장 백경현   조건부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그 조건을 다시 승인받기 위해서 또 다른 승인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조건은 가급적이면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는 하겠다.

임연옥의원   그거는 확정··· ···.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권고 드리는데 그건 꼭 확답을 받도록 LH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주차장 막아 놓은 거 개방하시는 건가요?

○시장 백경현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의··· ···.

임연옥의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개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LH에 권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탑다운 방식은 예.
    통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하시라고요.

○시장 백경현   예,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자   예, 저희가 시간을 1시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좀 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궁금한 건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백경현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산회 선포 후)
    아! 저기 하나가 빠졌나 본데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면)   【장향숙 부의장, 강광섭 의원 공통질문】
    □ 답변방향
    다음은 장향숙 부의장님, 강광섭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20만 시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그러면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가 확정된 이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12월 11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각 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2월 1일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수립용역이 경기도시공사에 의해 착수되어 2018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방공사와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1월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2021년 1월 중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부지 조성과 토지 공급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업입주 등 최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산학연과 함께 공동으로 협업함으로써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가 차 산업 혁명의 중심지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유치확정관련 선관위 조사 결과)
    다음은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확정과 관련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한 신고 제보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이라고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된다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유치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에 일치하고 또한 입지 선정결과가 통보되었으므로 확정이라는 표현 역시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건의 쟁점이 되는 표현은 유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하면 「공직선거법」제50조제1항인 허위사실공표에 지촉되지 않는 것으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유치와 홍보관련)
    다음은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 테크노밸리의 주요 유치업종은 사물인터넷 핀테크 게임 등 지식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IT 제조업 사옥 및 연구소 입지 유도로 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업유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사 등에 구리 테그노밸리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추후 산업 경제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성공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은 첨단 산업단지로서 우리시의 도시품격 향상은 물론 청년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구리 시민 모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화의 신성장 거점 확보와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답변]다음은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택동 일원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주차타워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민간부분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과 유후토지 임대활용 등 다각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적정부지의 확보 문제 등 단기적 성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추진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장향숙 부의장, 강광섭 의원 공통질문】
    □ 답변방향
  [답변][답변021]다음은 장향숙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재정비촉진지구 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강광섭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갈등해소 및 문제점 해결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사업은 당초 12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현재 10개 구역은 해제되고 2개 구역인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합관계자와 대화의 날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과 민원제기조합원간의 간담회 개최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주민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대화는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질문보기]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답변]다음은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예 경보사항 및 행동요령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 보일러 교체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 및 도로 노면 살수차 1일 3회 이상 운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스 보일러 교체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 및 도로 청소차 추가 구매 도로노면 살수차 가동을 확대 운행하고 있고 교문동 돌다리 인근 및 구리 갈매지구 경춘선 주변 도로에 도로 자동세척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활용한 도로세척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 지급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및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답변]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원 재개발계획 추진지연에 따른 CCTV확보와 주차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원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기관 협의 토지이용계획 등 단기간에는 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어 앞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CCTV 확보는 2018년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교문동 298-19번지 등 3개소에 2018년 4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범죄예방 및 마을 안전을 위해 향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답변]다음은 진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8월 10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간 재개발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에 있어 찬·반 대립 이유 중 해당 지역에 신축건물 증가로 정비구역지정이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5월경 딸기원 재개발 추진 및 보전사업 병행 타당성 용역 완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개정 요청 및 구리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등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뉴딜정책 등 새로운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있으므로 주민 동의로 해산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불어 마을주민과의 대화는 향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답변]다음은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통행로 확보와 차량 통제에 대한 대책마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문초교는 정문 앞 등교 시간인 08:30 ~ 09:00까지 차량 전면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문동 협신자동차 정비소부터 덕고개공원까지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우리시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방통행 및 주정차마저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후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도로여건 및 주차공안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었으니 정비업체 및 도로변 주차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질서 행정지도와 더불어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 중인 거주자전용우선주차제 운영과 연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답변]다음은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장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불편 해소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농협부지와 세무서 주변의 공사장은 일요일에 소음 발생 공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요원 배치도 1명을 추가하여 4명으로 배치하였고 구)일화부지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중앙교회 ~구리성당까지 보행자 통로 확보와 신호수 5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시에는 3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행안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1개소를 2개소로 분산하여 교통체증 해소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출석의원 (7인)
   강광섭     민경자     박석윤     신동화     임연옥
   장향숙     진화자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24인)
   시립도서관장 소완기
   시장백경현
   부     시     장     예창섭
   행정지원국장신원균
   안전도시국장유동혁
   보  건  소  장신현관
   환경관리사업소장오세영
   기획홍보담당관방희준
   감 사 담 당 관 김정태
   총  무  과  장이성재
   정보통신과장이순영
   토지정보과장엄정양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강성희
   평생학습과장정경호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구현
   도  시  과  장김영선
   교통행정과장이민용
   도시재생과장간광애
   보건행정과장이장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박연곤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박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