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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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3일 (화) 10시0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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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임연옥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광섭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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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병진입니다.
    이승훈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여호현 홍보팀장입니다.
    임현일 예산팀장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개인별로 포상금을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여태껏 타 시·군은 보통 20만원 내지 5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으로 맞춰서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장려상 2억을 받아서 이 중 일부를 직원 연수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리소식지 발행 음성서비스 바코드 삽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관내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시정소식지 보기가 좀 불편해서 저희가 음성 바코드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스크린 설치가 4,000만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청이나 아니면 멀티스포츠센터에 홍보 스크린 2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정소식지나 아니면 각종 행사 등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신문 구독료가 72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언론기관이 점차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룸 정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6층에 브리핑룸이 있는데 설치한 지가 한 7, 8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도색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서 등 제작으로 2,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 역시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부 시책으로 예산을 조기에 상반기 내에 집행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만 지금 없어서 최소 금액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신설 과에 대한 조직개편 신설 과에 대한 최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추가 편성했고 내부유보금은 기존에 있던 걸 삭감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세입 설명 안 하세요?
    세입 부분 설명 안 하시냐고요.

○예산팀장 임현일   세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브리핑룸 정비를 아직 안 한 건가요, 한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집기만 500만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세웠었었는데요.
    500만원 집기만 지금 들어왔고 아직 정비를 안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집기만 들어왔어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담당관님 멋있게 나왔던데요,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뒤에 인쇄물 하나 붙인 거뿐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뭐죠?
    탁자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을 짜실 때 계획했던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세 달 넘었는데 이거를 50% 증액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500만원을 가지고 도색하고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박석윤위원   500인데 1,000이 올라왔으니까 200%가 올라왔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첫 번에 계획을 잡으실 때 늘 아쉬운 거는 구리시만 전국적으로 이런다 그래요.
    이거는 본예산 대충 짜고 계속 1차, 2차, 3차 추경 계속 신규사업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는데 담당관님이 느끼시기에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추경.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추가로 편성한다는 뜻이 되겠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거의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그런데 저희는......

박석윤위원   아주 사안의 시급성, 주민들의 청원,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주 긴박한 그런 사업 외에는 신규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증액하는 것도 좀 본예산을 짜실 때 깊이 고민하셨으면 이런 현상들이 없죠.
    여기는 적다고 올리고 어떤 부서는 100%가 남을 걸 뻔히 알고도 마무리 추경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반납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50억, 640억씩 남는 거죠.
    여기 홍보 스크린 설치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이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이거가 지금 시급한가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 계획을 못했던 거고요, 사실은.

박석윤위원   그러면 못 했으면 말아야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건데......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을 너무 쉽게들 생각하셔서 "추경 올리면 되지 뭐, 올리면 되지 뭐".
    그런 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에서도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하셔야 다른 부서보고도 뭐라고 그러는데 기획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부서들도 컨트롤하기에......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당초에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기획을 해서 다 올리지만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도 있을뿐더러 또 예산에 반영 재원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박석윤위원   아니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규가 막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신문 구독료는 선 납입을 하고 후 구독하는 건가요?
    신문 다 보고 난 다음에 후 구독료를 내는 거 아닌가?

○홍보미디어팀장 여호현   연납......

강광섭위원   먼저 미리 내고서......

○홍보미디어팀장 여호현   연납하는 경우도 있고 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대가 인상이 된 거예요?
    올랐어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언론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죠.

강광섭위원   신문 대금이 오른 게 아니고 언론사가 늘었다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언론사도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걸러지는 이런 저기는 없어요?
    시스템.
    무작위로 신청만 하면 다 이렇게......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특히 또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인터넷 언론도 구독료를 내나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면이 있는 신문만 구독료를......

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신문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 신문에 대한 어떤 저기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다 신청만 하는 이런 거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섭위원   배제를 해야 될 거 같애서.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섭위원   선별된 이런 언론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차등을 둬서 저희가 구독을 하죠.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보니까 단가인데?
    신문사가 늘은 게 아닌데요?

박석윤위원   이것도 잘못 적으신 거예요.

강광섭위원   지금 신문 단가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이지 신문사가 늘어서 저거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일부 신규 언론도 있고요, 단가가 인상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우리 신문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신문사들 그게 지금 보면 거의 하루 걸러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거의 폐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일개 신문사를 하나 하나 구독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신문을 갖다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갖다가 배부해 놓고서 하루 지나서 다시 폐기처분하는 이런 것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신문이 신문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신문을 거의 지금 여기도 보니까 37개인데 중앙지까지 하면 꽤 많은 거잖아요?
    신문사 이름도 몰라요.
    지금 거의 50개, 53개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 53개사 다 한사람이 볼 수 있는 구독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신문이 그냥 하루 걸러서 폐기처분시키는 이런 신문을 갖다 그냥 신문 배급을 줘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저희는 주로 신규 창업되는 신문들을 구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구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구독 부수도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몇 부 몇 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신문을 어느 신문은 봐 주고 어느 신문은 안 봐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독하는데.

강광섭위원   언론사 눈치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강광섭위원   그래서 어느 시스템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각 부서별로 아니면 진짜 동사무소 가서도 쫙 배치만 해 놓고서 한 사람도 걸러보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말 구독률은 최하면서도 신문만 갖다 이렇게 배부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거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는 본예산 볼륨이 있다 보니까 추경 때 새로 신규 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이 급한 거는 본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가정 살림처럼 보너스 타면 다른 살림 또 추가로 구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에서 어르신들 구리소식지 타블로이드 음성 서비스 바코드 삽입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장향숙위원   이게 1년용인가요?
    이건 1년?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1년용.

장향숙위원   1년에 하는데 바코드를 찍으면 우리가 12면이면 12면에 대해서 음성으로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나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바코드 찍는 부분도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그렇죠, 예.

장향숙위원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혹시 이 음성 지원하는 음성서비스 바코드 삽입한 소식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어느 시가 이런 걸 하고 있죠?
    좀 볼 수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지금 성남, 화성, 김포......

신동화위원   그러면 그 바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앱을 깔아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음성으로 듣는 시스템이 간편합니까, 복잡합니까?
    해 봤어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간편합니다.
    그냥......

신동화위원   어르신용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그냥 누르면 앱이 그냥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창이.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음성이 들려요?
    해 보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바코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성서비스 되는 앱을 여기서 시연을 해 봐 주세요, 나중에.
    점심 먹고 끝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는지......

○홍보미디어팀장 여호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를......

신동화위원   안 되나요?

○홍보미디어팀장 여호현   예.
    그런데 그 사안에 제가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신동화위원   아니 통화해 보고 이런 거 말고 좀 저희들을 설득할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해 봐 주시면 설득이 쉬울텐데 어디가 한다는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저희가......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 기간이 기니까.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9일 날 두드릴 거니까 그 안에라도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신동화위원   어르신을 위한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없잖아요,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눈이 나쁘시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3,000만원을 들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없는지를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연을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실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3,000만원 안 아깝지만 실제로 그냥 홍보 마케팅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어른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더라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저희가 가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번 해 봐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계수조정할 때라도 잠깐 양해 구하고 와서 해 주시면 3,000만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홍보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 실제 어르신들한테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53개 언론사에 그냥 평균적으로 적용을 해 보니까 한 언론사에 190만원이 나가요, 신문 구독료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언론사에 월 16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월 구독료가 한 1만원 정도 합니까?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1만 2,000원......

신동화위원   이게 신문사마다 구독 부수가 다르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틀립니다.

신동화위원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신문 구독 현황을 한 장짜리 표로 좀 줘 보세요.
    어느 언론사가 몇 부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지.
    참고를 좀 하게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조직개편안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아직 승인된 적이 없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조직개편안이 승인될지 안 승인될지 모르잖아요.
    승인될 거라고 예상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신동화위원   그렇겠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못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죠?
    다음 추경에 다시 반납합니까?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같이 삭감을 해야 되겠죠.

신동화위원   삭감해 가지고 다시 조정합니까?
    이게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텐데요?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절차로 보면.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다음 추경이......

신동화위원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언제 할지를 모르니까요, 저희가.

신동화위원   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를까요?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글쎄 조직개편을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신동화위원   조직개편 하는 거 자체가 다음 추경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지금 의원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조직개편도 통과가 되기 전에 다음 임시회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부터 올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구리소식지 2016년도에는 구리소식 발간 해서 1억 8,500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타블로이드로 바뀐다 그래서 2억 5,800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얼마죠?
    2억 6,000 세워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점자구리소식지 발행 들어가 있었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뭐 또 음성을 더 집어넣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말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점자는 그럼 뺄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닙니다.
    그건 시각장애인......

박석윤위원   그건 그거대로 나가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홍보미디어팀장 여호현   지금 현재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저희가 약 3만 4,000여 명이 되고요, 시각장애인은 8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별도로 또 급수별로 아주 저거한 부분이 있어서 점자를 활용해야 되실 분들이 계시고......

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과거에는 구리소식지 예산을 6대 때는 아주 엄청나게 깎았어요.
    그래도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7대 들어와서 1억 8,000 드리는 걸 2017년도부터 2억 5,000이니까 거의 7, 8,000 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명분을 삼으셔 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할는지 모르지만 점자 나가는데 또 음성까지 나간다고 계속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 짤 때 왜 고민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예산을 짜실 때가 작년도 10월 달쯤 짰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1, 2, 3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90일 지났고 역산을 하면 120일 전에 4개월 전에는 이런 거를 인지를 못 했었냐.
    금년도 들어와서 본예산 막 집행하는 단계에서 1월 달에 아니면 2월 달에 다른 도시에서 이게 움직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냐.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비스 한다는......

박석윤위원   아니 시민 자꾸 파시면 본예산 짤 때 좀 시민을 생각해서 그게 아주 길었다면 지금 한 9월 추경이라면 "본예산 때는 그걸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상반기 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돼서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짰으면 지금 이게 3월 중순쯤 받았겠죠.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두 달 지나고 이거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좀......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본예산은 작년 11월경, 10월경부터 추진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게......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네 달 지나서 올라오니까 첫 추경에 이거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다.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아니 그러니까 먼저 본예산에다 왜 안 짰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이게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시민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했던 거고요.

박석윤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신동화위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며칠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이렇게 체험하면 더 좋고요.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가져다 주시는 거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이 추경에 5억 3,000이 증액된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보면 내부유보금 전액 삭감될 게 19억 6,000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이 14억 2,800이 줄어든 거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내부유보금을 제외하고 나면 5억 3,187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5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온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중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준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안 했잖아요.
    설명 안 하셨잖아요.
    예비비 승인 그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셨다고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

위원장 임연옥   예비비 승인 이거 설명을 안 하셨다고요.
    예비비 지출.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회계과에서......)

박석윤위원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연옥   회계과에서 할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위원장 임연옥   아, 예.
    회계과에서 하고 기획에서 안 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재   총무과장 이성재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근재입니다.
    인사조직팀장 박덕제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수영입니다.
    민간협력팀장 김의규입니다.
    우리 또 차석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성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당초 본예산 71억 8,563만 2,000원 보다 2억 6,178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4,74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당초 예산보다 5,88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981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금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이 단일 사업장 통합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본청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각 부서별 자체로 편성된 고용산재보험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액 예산을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당초보다 1억 2,180만원 증액된 10억 7,87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이 우리 시는 1인당 평균 편성액이 109만원인데 행안부에서 129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이에 맞추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합동 국외연수비로 2,51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연수 인원 20여 명이 일본 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선 7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초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673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등 면접 시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3월 30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워크숍비를 본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리시 공직자 워크숍을 노조 및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전직원을 3기로 나누어 1박 2일로 4월 중에 홍천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6,75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 새마을회관 건립 당시 토지 구입비로 평당 약 1,200만원 정도로 총 8억 3,848만 6,000원을 잡았는데 2018년 현재 공시지가가 2016년 대비 평당 10여만원이 상승하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별내선 착공 및 이문안저수지 완공 등 각종 개발 호재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 구입비가 평당 1,297만 2,000원으로 총 9억 403만 3,000원으로 평가가 되어 부득이 기존 건축비 일부에서 6,754만 7,000원을 토지 구입비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건축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왕숙교 상단에 새로 출범하는 민선 7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경찰봉사회 지역범죄 예방 활동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학교 주변 통학로 및 범죄 취약지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찰 등 홍보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 635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2,51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퇴사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2017년 제4회 추경 시 반영이 되어 반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공직자 워크숍이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매년 4월에 했었나요?
    아까 4월에 예정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성재   예, 올해는 4월에 계획입니다.
    이게 공직자 워크숍이요, 이게 저희가 보통 하루 정도 했는데 노조랑 이런 직원들이 1박 2일로 개최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4월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직원들 누가 건의했어요?
    노조에서?

○총무과장 이성재   노조에서도......

위원장 임연옥   노조에서는 여론조사 해 가지고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성재   노조에서도 저희......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을 체육대회랑 겸해 가지고요, 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시장님과 대화 시에 직원들이 건의를 했고요, "1박 2일을 부활시켜 달라".
    그리고 노조에서도 저랑 시장님과 대화에서 시에서도 1박 2일 워크숍을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 임연옥   전 직원인가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전 직원원, 무기계약직, 임기제......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고요.

○총무과장 이성재   시기는......

위원장 임연옥   아까 4월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성재   예, 올해는 4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매년 제가 보면 5개 단체도 선거철에는 선거 끝나고 후반기에 했었거든요, 예년을 보면.
    그러면 예민할 때 직원들이 1박 2일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4월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건가요?

○총무과장 이성재   선거랑 관여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 들어보시고 하세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직원들이 1박 2일을 다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총무과장 이성재   기수를 나눠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성재   약 200명 조금씩 2백 한 3, 40명씩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전에는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같이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이제 같이 하는 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그거는 없어지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없어지고 그러면 나눠서 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성재   예, 3기로 나눠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4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실 때......

○총무과장 이성재   모두에 설명드릴 때 3기로 나눠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4월에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장 이성재   이게 4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4월에 그러면 3기에...... 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세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4월에 3기로 나눠서 세 번에 갈 거예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시험 면접을 지금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죠?

○총무과장 이성재   조례 제정 전에는요,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수당만 지급을 했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 기간제 면접 시에는 근거조항이 조례가 없어갖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체 위원으로 참여했나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강광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이제 일반인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길도 열리고 그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우리가 기간제나 환경미화원 저거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실력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성재   예, 공정하게 선발이 되도록......

강광섭위원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6년도, 17년도 찾아보니까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죠?

○총무과장 이성재   예.

박석윤위원   총무과......

○총무과장 이성재   그러다 업무가 저희쪽으로 넘어왔죠, 조정이 되면서.

박석윤위원   그래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혼선은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정산 부분을 마무리 추경할 때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고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는 뺏어야죠.

○총무과장 이성재   그게 아마 마무리 추경 때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는 시기적으로 당겨서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말 그대로 고무줄이죠.
    1억씩 그냥 팍 내렸다가......

○총무과장 이성재   본예산 편성 시기는 조금 빠르고 마무리 추경은 좀 늦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걸 미처 빼지 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거가요, 본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고 "그때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 이런 기분 갖고 하시는 거 같애서.
    그 다음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늘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수 백억씩 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짤 때 아주 깊은 고민해서 짠다면 이게 잘 안 하는데 본예산 짤 때는 전부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결산하고 나면 또 엄청 남아요.
    그래서 제발 추경에는 신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화 시키거나.

○총무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때만 아시겠다고 그러고 잘 안 고쳐지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비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금 추가 예산이 올라왔고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장향숙위원   지금 이 새마을회관 건립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성재   지금 전주 이설이라든가 설계를 마치고 한 5월 정도면 지금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묻는 분들이 많아서.

○총무과장 이성재   예, 아마 5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억 1,100.

○총무과장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공무원을 870명으로 계산하셨네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신동화위원   저희 지금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재   공무원이 지금 저희가 671명 정원인데요, 현원은 한 668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또 임기제까지 따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일곱 분 들어가시고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자 환경미화원 이 분들이 같이 다 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신동화위원   다 합하면 870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870명이라는 산출근거를 좀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천인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 수당에 300만원과 빅데이터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도입으로 본예산 대비 2,180만원이 증가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8페이지가 아니라 47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
    하단입니다.
    직원들 정보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포상금 지급을 위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입니다.
    구리시 지역 특화 통계 개발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노인복지 통계 분석 및 보고서 발간 예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운용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대하여 자본적 위탁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3,400만원 증가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AP서버 교체사업 방식이 2월에 수정 확정되어 부족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설비 시설 정보 수집 장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자문서 데이터 증가에 따라 저장장치 증설로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운영으로 전자문서 저장 엔진소프트웨어 노후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예산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프로그램 노후화에 따라 서버 보안프로그램 교체 예산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로 신규 사업 발생과 정원 증가를 예상하여 행정업무용 및 사업용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본예산 대비 8,145만원 증가한 2억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통합 통신회선 요금으로 공공와이파이어 임대 구축비 2,640만원을 증액한 6억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18개소에 공공와이파이어 임대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을 위해 공사대금 지출 진행상황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통보시스템 기능 개선비 400만원, 재난 발생으로 일반 통신 두절이 될 경우 대비하여 아마추어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고자 재난 대비 아마추어 무선통신망 구축비 330만원,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운영으로 우범지역 CCTV 확충 및 멀티사업을 위해서 1억 6,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길 안내판 설치를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48쪽에 노인복지 통계 분석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통계 작업은 전체적인 건 저희 거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자기 사업에 필요한 소 부분이고요.
    공식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강광섭위원   여기에서 노인복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저희는 통계청하고 승인을 받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받는 통계는 사업의 필요를 위해서 받는 거고요, 저희는......

강광섭위원   그리고 50쪽에 CCTV하고 멀티사업.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강광섭위원   지금 5개소, 10개소가 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자료를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는게요.
    이게 CCTV......

강광섭위원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게 CCTV설치위원회가 있어요, 경찰서 내에.
    거기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그래서......

강광섭위원   그러면 위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강광섭위원   경찰서 의뢰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강광섭위원   경찰서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경찰서에서 CCTV설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온 게 있습니다.
    민원 온 게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내주면 그 위원회에서 빅데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자체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그 위원님들이 선정해 가지고 어디 어디 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갖고 합니다.

강광섭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거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5개소, 10개소 예상하면서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예산을 쓰게 되는 거군요?

위원장 임연옥   끝나셨습니까?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우리 2017년도에 CCTV 선정위원회로 갔는 설치한 갯수하고 예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2017년도요?

장향숙위원   예.
    CCTV 예산만 지출된 게 얼마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지금 2017년도에 31대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저희가 예산은......

장향숙위원   이게 CCTV에 따라 종류에 따라 금액이 틀리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설치비가 기존에 있는 거는 교체만 하면 되지만 새로 하는 데는 지지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31대밖에 안 했네?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5억이었고요.

장향숙위원   5억이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그 다음에 추경이 1억 5,000이 있어서 6억 5,000이었습니다.

장향숙위원   총 금액 6억 5,000?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이게 한 대당 2,000만원에서 2천 한 2, 3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향숙위원   방범용이 그 정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길에 있는 CCTV는 그 정도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골목길에 있는 CCTV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CCTV 카메라가 한 지지대에 보통 카메라가 5개 정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는 게 사람을 추적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가운데 빙글빙글 도는 게 있고요.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게 볼 수 있는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한 100미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100미터로 보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장향숙위원   100미터 이후에 또 한 대 설치돼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보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저희가 보통 거리로 보지 않고요.

장향숙위원   골목길 사각지대......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우범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거지 구리시 전체 길마다 CCTV로 전부 다 연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리시 너무 많은 데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장향숙위원   노출이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장향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강광섭위원님 질의한 건데 노인복지 통계 분석 보고서 발간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이거는 저희가 특화된 겁니다, 저희 사업이.

장향숙위원   그 1,500만원은 한 번 발간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한 번입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 통계 분석이 어떤 어떤 종류가 통계 분석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이거는 통계분석은요, 인구, 가구, 인구 이동, 자산, 주택, 일자리, 복지, 연금, 건강, 안전 등 총 9개 분야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6월 정도에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발간하는 거는 한 통계청에 저희가 조사한 거를 통계청에 나중에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한 3, 4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예산을 승인하면 하반기 돼야 책자가 발간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부 정도 발간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저희가 이거를 발간......

장향숙위원   몇 부를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몇 부를 어디다 보관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희가 발간하는데는 인쇄비 10부 더하고 10부 덜하고는 가격 차이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 노인복지쪽에 관련된 부서하고 관련된 쪽에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가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7년도 본예산에 없는데 확인 좀 해 볼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생뉴스라고 그래서 계속 문자를 받아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정보통신과는 관련 없고요, 기획홍보담당관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생뉴스.

박석윤위원   예산은?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산도 저희하고 상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산도 상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업무대행자인 한진숙 경리팀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진숙 경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한진숙   경리팀장 한진숙입니다.
    먼저 회계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페이지 지출 내역에서 2017년 7월 27일 예비비에서 공유재산 배상금으로 12억 6,647만 1,000원, 공유재산 시설비로 144억 2,899만 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017년 7월 31일 이를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 사유입니다.
    2017년 7월 14일 인창폐정수장부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중 매매원금 법정 이자 및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를 차기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지연 이자가 가중되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2017년 7월 31일 총 변제 금액은 196억 9,546만 3,830원입니다.
    이 중 매매원금 158억 2,770만원, 매매원금 법정 이자 26억 129만 3,330원, 손해배상금 10억 5,643만 10원,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 2억 1,004만 470원입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 내시에 따라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 인력 운영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8페이지와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로는 센터 설치 지원 및 정규직 확보 추진으로 1억 8,780만원을 감액한 2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방문 시민 건강 휴식터를 제공하기 위한 좌식 족용탕 설치 공사비로 6,000만원을, 시청사 물품 임시 보관시설 가설건축물 축조비로 2억 3,000만원과 구리아트홀 주차타워 및 연결 육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상반기 시청사 증축 공사와 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사 착공에 따른 기존 주차장 축소 및 향후 차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로 교문동 127-15 외 2필지 시청 진·출입로 국유지 사용료로 461만 2,000원을, 인창폐정수장 매각 재산세 환급 관련 소송비용으로 1억 7,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창폐정수장 부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에 필요한 식물 종자와 비료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 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1억 삭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21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2017년 12월 말까지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예정하고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를 확보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근로자를 다수 전환 추진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고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형평성, 임금 체계 방식의 결정, 관련 법 제정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8년 전환 예정 대상자를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일괄 전환이 아닌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58 하단부터 60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조정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인건비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에서 보니까 인창폐정수장 환매에 따른 손해배상 이자 지금 지급됐잖아요?
    그게 완결된 건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추가로 지금 1억 7,000이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아닙니다.
    재산팀장 박근열입니다.
    인창폐정수장 매각 관련 소송 비용은요, 현재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서는 소송 비용이 다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강광섭위원   완결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앞으로 추가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이 별도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거는 향후에 별개로다가 집행될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종결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종결됐고 지금 대법원 판결 아직 안 됐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강광섭위원   나왔어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강광섭위원   종결된 거네, 그럼?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강광섭위원   종료되고 지금 추가 소송 비용......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추가는 저희가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인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도 이거를 부과를 갖다가 한 게 정당하다고 봐 가지고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까지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그건 종결이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을 지금 그거는 예상하지 못하겠네요,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그거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그 재산세 낸 게 얼마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재산세가 저희 청구소송 들어온 건 한 7,500만원 정도입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A라는 건설회사에서 구리시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냈는 재산세가 7,800만원이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땅이 2014년도 9월에 넘어와서 저희가 등기를 갖다가 저희쪽으로 다시 이전한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2개년까지는 저희가 정당하게 부과를 해서 그 원일측에서도 수긍을 한 거고 마지막 2017년도에 부과된 건에 대해서만 부과 취소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장향숙위원   몇 회에 재산세를 부과한 거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3회에 걸쳐서요.

장향숙위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2개까지는 본인들이 낸 거는 저거하고 마지막 부과한 부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확인을 좀 합시다.
    제가 3년 전인가요?
    행감을 통해서 부서장님들하고 결재 과정에서 왜 이거를 소송에 이렇게 휘말리게 됐느냐라고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검이나 경찰에서 사건이 다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검이나 경찰에서는 사건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되돌릴 수 없고 시에서 이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건 없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래서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는데 이거는 사실 행감 때 깊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뭐 많이 달라붙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추경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존경하는 의장님 저희가......

박석윤위원   존경은 빼고요.
    (웃음)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에는 많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특별한 사정상 많이 좀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박석윤위원   뭔 사정이 있었죠, 본예산 짤 때?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일단 예산 부서에서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본예산 때 좀 확정 못한......

박석윤위원   아니 결산을 하면 65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그래서......

박석윤위원   지금 그러면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서......

박석윤위원   아니 여쭤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돈이?
    그러면 본예산 때 못 짰으면 아직 결산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진화자위원이 결산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교육 받으러 가셨는데 좀 지나치죠?
    건강 휴식터, 그 다음에 물품 임시보관시설, 아트홀 주차타워 연결 육교 설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목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연중...... 초기에 연초에 계획을 해서 작업을 저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정상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청사 3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도 이게 망가졌으면 지금 본예산이 작년 10월 달에 만약에 짰다 그러면 겨울에 이거 틀어봤어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이거는 작년에 여름에 틀어보니까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석윤위원   그럼 본예산에 짰어야죠.
    할 말 없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자료만 좀 하나 주세요.
    아트홀 주차타워 및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뭐 하겠다는 건지.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볼게요.
    청사 방문 시민 건강 휴식터 설치 공사 있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위원장 임연옥   이거는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예산을 여기다 올려요?
    이거는 일정표 보세요.
    1월, 2월, 3월 우리한테 준 일정표에 보면 이미 설치가 완료됐다고 3월에 설치한다고 나왔어요.
    시에서 준.
    보세요.
    그런데 예산도 안 올렸으면서 3월에 이미 한다고 거기에는 나와있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산도 안 올렸는데 월정 계획표에는 다 나와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한 거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거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왜 홍보를 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인가요?
    그냥 승인해 줘야 돼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고자 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이거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아니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아트홀 주차타워는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을 때 타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올렸어요, 용역비를.
    이러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위원장 임연옥   삭감된 거를 또 올리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이거는 재작년에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차장 포화 상태라든가 향후에 여성회관 건립이라든가 시청사 증축, 그 다음에 공연 횟수 증가에 따른 향후 주차......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 못해서 이거 삭감했나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전에 다 해 놓고 홍보해 놓을 거 다 해 놓고 예산을 올리면 완전히 시의원은 허수아비잖아요.
    집행부 마음대로 할 건가요?
    사전 설명이라도 있었어야죠.
    그거를 그 계획서를 내서 3월에 모든 거를 하겠다고 일정을 보고했으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의회에 올려놓지도 않고서 계획서는 벌써 다 된 거로 3월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저희 부서의 불찰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제가 용역과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트홀 주차타워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이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뒤에 보니까 이게 기술로 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거는 연구에요.
    기술이 맞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 부분이 기술이다, 금액 인상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산 과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그렇죠.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죠?
    2,200만원?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술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박석윤위원   그거 하기 싫어서 기술로 딱 만들어놓은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이게 기술......

박석윤위원   기술이 아니죠.
    타당성 조사인데 뭔 기술로 들어가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이거는 의장님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는 거는 저희가 기술......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로 딱 떨어지면 갖고 오라고.
    산업기술법에 나와있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은 거의 다가 학술입니다.
    연구.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이게 지침을 봤는데요.
    이게 타당성 용역이 엔지니어링 활동 사업 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애매모호한데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박근열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경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영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이미선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회관 운영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일반회계는 1,000만원 이상 증액분과 1억원 이상 감액분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안입니다.
    95쪽입니다.
    기본연금 지급액 26억 4,219만 5,000원 감액은 당초 3월부터 기본연금을 인상할 예정이었던 것이 9월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보수 7,533만원은 시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작년 197명에서 241명으로 증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노인 일자리 보수 2억 9,639만원 증액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작년 695명에서 734명으로 증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450만 5,000원 증액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닌다.
    수택2 경로식당 소모품 구입비 1,300만원과 조리시설 구입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비데 설치 월 임차료로 3,73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9개소에 공원 관리 위탁사업비 1,575만원과 경로당 갈매천 위탁관리 사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억 1,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립공설묘지 보수 공사비 2,000만원은 설 연휴 때 화장실 교체 설치비로 사용되어 우기 대비 석축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민간위탁 수행기관 인건비는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었고 인건비 상승 요인 등으로 인하여 5,3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1,222만원은 편성 목을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작년 6월 23일 조례가 개정되어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인원을 100명에서 80명 증원하여 1억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 돌보미 생활관리사 25명에게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코자 1,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1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비가 변경 내시되어 5,2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변경 내시되어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4,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기존에 난방비만 3개월 지원하던 것을 냉방비 3개월도 지원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지난 1월 2일 확정 내시되어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갈매아이러브맘카페 보증금 임차료 7,100만원과 위탁운영비 5,120만원, 설치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비 3억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매지구 어린이집 확충 교재교구비 4,50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원, 기자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인창어린이집 확장 이전 공사비 8억 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달 3월에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2차 추경 때에는 시비가 4억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4억원은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도 확정 내시되어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지원비로 4,7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작년도에는 보육실에만 설치해 줬던 것을 올해부터 도에서 유아시설까지 추가로 설치되어서 지원비로 4,719만원 시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06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에 있는 구내식당 부식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사랑 영화 관람권 제공비로 5,000만원을, 꿈꾸는 아이 행복한 가족 박람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로 111쪽입니다.
    실버경찰봉사대 행사 지원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 노인교실 학생 수 증원을 위해서 26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임연옥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르신 섬김과 구리시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97쪽에 봐 주시면요.
    수택2 경로식당이 위치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저희가 회계과에서 제자교회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자교회를 매입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로식당을......

박석윤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진행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저희가 40억을 승인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도자가 억값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매입을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바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저희가 또 이게 어르신들 100여 분이 수택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계과는 제자교회를 매입한다고 마치 제가 어떤 표현까지 했느냐 그러면 옷을 찍어놓고 몸을 그 옷에 맞춘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거기 아니면 없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더니만 아직까지 매입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거가 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래야 이거 경로식당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절차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입이 되면 리모델링 해서 바로 어르신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가 시설을 해 줘야지 하루라도 빨리 그 분들께서 점심을 드시겠다는 그 생각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매입만 되면 저희들 빨리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거는 회계과하고 다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도 간밤에 제자교회 토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연락이 와서 매매계약 체결하자고 얘기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매매가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지연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혹시 과장님 어르신들 일자리가 시장형하고 공공형 있는 건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장향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예, 시장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금액을 인상해 주겠노라 하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잘못된 게 시장형은 있는지 모르고 공공형에 있는 일자리 부분만 인상이 된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장향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장형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상당히 실망해 가지고 정부에 가서 이렇게 항의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올해도 차등이 되어 있는데......

장향숙위원   말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위로 올려서 경기도가 정부에다가 이거 건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시장형에 가서 어르신들 일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장형 어르신들은 7만원이나 급여 차가 나고 공공형은 작년 가을부터 정부가 잘못된 부분은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의를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듣고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시비에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문의를 해 본 결과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편성하면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2회 추경 때라도 시비가 확보되면 그 분들한테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공공형은 국비 지원이 되고 시장형은 시비로 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아니죠.
    국도비 사업이고 그런데 그 차액 만큼만 시·군에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예산은 국도비로 반영은 못 해 주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는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장형은 국도비 반영이 안 되니까 시비에서 반영해도 된다고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도 국도비 지원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

장향숙위원   아니 해 줄려면 똑같이 해 주지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장향숙위원   가능골 경로당에 화장실 문이 굉장히 어르신들 쓰기가 불편한 게 급한가봐요.
    한 번 나가서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97쪽에 경로당 갈매천 위탁관리를 어르신들한테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탁관리 허가 경로당하고 갈매천을 위탁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게 각 경로당 활동비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회장님만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월.
    드리고 있는데......

강광섭위원   다른 거 같은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아니요, 다른데 자꾸 더 인상해 달라 또 총무님도 활동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문의해도 그거는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 된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게 지금 갈매지구에 입주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개소된 데가.

강광섭위원   하나는 갈매동쪽이고 하나는 어디죠?
    9개소는 어디에요?
    5개소는 갈매동이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9개소는 우리 원촌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청소라든가 관리 해 가지고 그 활동비로 지원해 드릴려고 하고 있고......

강광섭위원   아니 좀 포장이 된 거 같애서.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포장돼 있어서 어느 다른 위탁업체에다가 경로당 관리하는데 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몇 개 이렇게 공원하고 해서 위탁을 준 건지 이런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주는 회장님 판공비나 5만원씩 주는 거를 갖다 위탁으로 해 갖고서 공원 관리해 주는 거로 해서 드리는 건지 그런 저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자꾸 그거를 인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9개소에요.
    그래서 그 공원 관리를 하시도록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시면 거기에 대한 위탁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갈매천 정화 활동이라든가 또 뭐 할 때 갈매지구에 5개소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개소밖에 못 해 드리죠, 이제.

강광섭위원   그 외에는 아무 불만이 없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거는 시범적으로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가 건의하고 그러면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섬김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거 대안으로 생각을 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내년에 또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광섭위원   저번에 안마의자 경로당마다 다 안마의자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그게 임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임대로 했죠.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 갖고 구입해 드릴려고 했는데 유지관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관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대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그래서......

강광섭위원   그러면 임대로 전환한 게 더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가는 거네요?
    관리도 해 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하고 연 임대료 따져보니까 한 4년에서 5년도 가더라고요.
    안마의자도 내구연한 그 비슷하게 가길래 또 유지보수 관리에 더 해 가지고 고장 나면 바로 즉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로 돌렸습니다.

강광섭위원   임대 전환한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렇죠.
    연 예산 따지면 절감된 거죠.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104쪽에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 예산으로 어린이집 시설 확충 공사비를 편성한 이유는 국공립이기 때문이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국공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 확충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신동화위원   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유치원 입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신동화위원   그럴 수 있을 거 같애요.
    그 단지에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단지에 있는 유치원이니까 우리 단지의 아이들만 유치원 입소를 받아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원칙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거는 정원이 있으니까 원칙은 70%는 단지 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30%는 외부의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같이 단지 내 어머님들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만 하라면 그건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

신동화위원   그거는 시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일 수 있겠거든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주민 간에 마찰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저희들이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설명드렸고 그랬으니까 잘......

신동화위원   동의를 합니까, 70%, 30%?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뭐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요.
    저희가 저는 동의하는 거로 보고 앞으로 어린이집 개원되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주민 간의 갈등이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잘 중재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탁동의안 올라온 거 S1에 대한 위탁동의안 올라온 거는 여기 이 사업설명 자료에는 개원 시기가 2018년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신동화위원   위탁동의안 설명 자료에 나와있는 거 하고 좀 다르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당겨졌다고 설명한 거 같은데.

○보육팀장 표영실   보육팀장 표영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립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동의안을 받고 절차 위탁자를 선정하고 동시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S1블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단체는 입주와 동시에 준공검사가 뗠어져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S1블럭 같은 경우는 입주는 9월인데 공사는 준공검사는 7월에 완료가 돼서 저희가 두 달 간 약간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오픈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약간 놓쳤습니다.
    그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알게 돼서 이번에 주례회의 설명 없이 진행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개원은 보통 9월 보통 한 달 리모델링 공사 하고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서 10월에 오픈하는 거로 저희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점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갈 수 있지만 사정상 집이 못 빠져서 입주 시기가 두 달 간 동안 하는 분들은 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율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9월이나 10월 중에 아니 9월에 개원식은 별도로 나중 문제지만 오픈은 9월 상순에 하는 거로 지금 진행할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 올리는 건 맞는 건가요?

○보육팀장 표영실   이거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팀장 표영실   진행하기가 어렵죠.

박석윤위원   절차를 안 밟으셨고 두 번째는 저한테 입주 시기가 두 달 당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육팀장 표영실   준공검사, 예.

박석윤위원   어제 LH에 확인했어요, 도시과에서.
    9월 변함 없답니다.

○보육팀장 표영실   입주는 9월인데요, 공사를 두 달 전부터 진행하면 입주와 동시에 오픈이 되는 거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바꾸지 말자고요.
    여기에 입주가 지금 9월이고 개원식이 10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닌 정이나 급하다면 선거 끝난 후에라도 원포인트로 해 드리겠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까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잘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뭐에 관심 있어서 전화했냐?", 위탁받으려고 한대요.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주고 받은 얘기가 어떻게 그 다음 날 민간인들이 알아서 아니 내가 지금 물건을 얼마에 팔지 안 팔지 내놓지도 않았는데 물건 살 놈이 전화해 가지고 잘 해 달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는 바가 없는데 그 분은 내 방에 도청장치라도 해 놔서 전화가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아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그 분들한테.

박석윤위원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입주는 9월, 개원식이 10월.
    그런데 뭘 그렇게 공사 한 달이면 충분한데 준공검사가 7월에 끝나서 7월에 공사를 해서 8월 달에 공사 들어가도 충분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여성회관에 강사 수당이 3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승인되면 이번 달부터 올라가나요, 아니면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번 달부터 이제 집행할려고 합니다.

장향숙위원   4월부터?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안마기 임대하시죠?
    여성노인회관이랑 경로당이랑 주는 게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여성노인회관은 안마기 비치 렌탈료가 5만원인데 경로당 주는 거는 6만원이에요.
    97페이지하고 106페이지 보세요.
    안마기 렌탈료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게 어디는 5만원, 어디는 6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거는 저희가 경로당에 설치해 준 부분은 우리가 4만 3,000원으로 일괄한 거고 지금 여성노인회관은 또 다른......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면 지금 4만 3,000원이라고 그러는데 97페이지 보세요.
    6만원으로 올라왔어요.
    6만원 곱하기 120대 곱하기 12개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엉망...... 이러니까 맨날 예산 짜놓고 불용액 반납하고 예산 없다고 그러고.
    97쪽 보세요.
    경로당 안마기 지원 해 가지고 6만원 곱하기 120대 곱하기 12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여성노인회관은 또 5만원 곱하기에요.
    5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9개월이에요.
    시에서 같은 렌탈료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지금 4만 8,000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거 기준을 정해 주셔야죠.
    같은 안마기인데 어떻게 달라요?
    4만 8,000원이랬는데 5만원 올라오고 6만원 올라오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 해 가지고 세울 때......

위원장 임연옥   아니 단가가 왜 틀리느냐고요.
    지금 4만 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만원 올라오고 뒤는 6만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게 기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금방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한 기종하고 지금 이거는 별도로 여성노인회관에서 2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2대를 하면 같이 하셔야지 이거를 뭘 또 여기는 4만 8,000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6만원 올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부분은 기종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기종이 아니라 지금 방금 4만 8,000원이라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97페이지 보세요.
    6만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이미 작년에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올해 한 거예요.
    올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임연옥   계약을 어떻게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계약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경로당 안마의자는 계약이 다 끝나서 설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노인회관은 별도로 다른 기종으로 1층 로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지금 더 잘못하신 게 지금 예산 올리셨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4만 8,000원에 했으면 4만 8,000원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에 봐요.
    삭감을 하시면서도 지금 보시라고요.
    기정액이 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예산액이 8,640만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4만 8,000원에 계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산출내역 보시라고요.
    6만원 곱하기 120대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렌탈료도 하다 보니까 계약이 체결된 거고 지금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같이 묶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를 할 때 안마기면 제가 방금 전에 여쭤보니까 안마기는 같은 거냐고 하니까 같은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성노인회관 거랑 경로당 거랑 같으냐고 물으니까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임연옥   그거부터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답변을 하고 팀장한테 물어봤더니만 기종이 다르다 해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려면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 일어났으면 적어도 누가 봐도 안마기 그러면 같은 거로 하시던지 가격이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구리사회복지관으로 정해놓으신 건가요, 수임기관을요?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활동 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우리가 수임기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고 또 거기에서 일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탁이 이미 된 건가요?
    이 사항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임연옥   위탁사항이 들어가서 위탁하고 추가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추가되는 거는 다시 위탁 안해도 되는...... 어떤 요식행위를 안 거쳐도 되나요?
    이게 벌써 신규로 해서...... 신규인데 어떻게 기존에 하고 있어요?
    신규잖아요?
    기정액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몇 페이지......

위원장 임연옥   100페이지 보세요.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활동 지원비.
    이게 신규인데 무슨 기정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관리사 지금 스물다섯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이 분들 사기라든가 인건비 보상 차원에서 기존에 없던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신규인데요, 무슨......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렇죠.
    신규죠.
    그러니까 이거 활동비 주는 거는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이게 그렇게 막 그냥 자꾸 주는 것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전부 봐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갑자기 4월 달에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분들 건의사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이 분들이 사실상 어르신 케어하면서 많이 힘든 상태에서 다니고 계세요.
    또 임금도 적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월 활동비를 해 가지고 조금......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이 이렇게 그런 거라면 벌써 이게 지금 할 게 아니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갑자기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로 급한 거냐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봐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 이것도 그 분들 노인들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주는 걸 갑자기 4월 달에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정도는 작년에 본예산에 와서 협의를 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작년에는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위원장 임연옥   작년에는 이거 안 힘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작년에는 이 분들이 안 힘들었어요?
    왜 갑자기 4월 달에 힘들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 분들 건의사항도 있고 하시니까 올렸다니까요, 추경에.

위원장 임연옥   아니 건의사항인데 자꾸 말씀드리네.
    이거는 추경에 올려야 될 게 아니고 이런 거 정도는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누가 봐도 선심성이잖아요.

신동화위원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시기도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 거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이라도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인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여성노인회관에 시정구호 현판 교체는 어떤 시정구호에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거는 우리 시청사 앞에 있는 현판 같이 또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선 단체장님 오시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새 시장님 오시면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노인돌보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요.
    아까 내용은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나요, 이 분들이?
    25명 이 분들이?
    그동안 사업은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하고 있었죠.

장향숙위원   그러면 그 비용 없이 그냥 봉사를 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비용은 드렸죠.
    저희들이 월 임금은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이 비용은 드렸는데 이 5만원 더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한 달 월 활동비.
    활동비조로.....

장향숙위원   활동비 왔다갔다 하는 활동비?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장향숙위원   기본 실비?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실비로 새로......

장향숙위원   수당은 별도고 실비?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거로 드리는 겁니다.

장향숙위원   25명이면 몇 가구를 하시나요, 이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지금 우리가 돌봄 어르신들이 776분이 계십니다.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연령대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연령대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이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

장향숙위원   케어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고 도우미 이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보니까 40대가 주고 50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자격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자격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그 채용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하는......

장향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동별로 나뉘어져서 한 분이 몇 가구를 이렇게 하시는 이런 건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그렇죠.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97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도 안마의자를 또 250만원 주고 또 산다고 돼 있고 공기청정기 4대 산다고 그러고 이 내역 좀 주세요.
    그런데 여기도 안마기를 250만원 곱하기 또 여기도 안마기를 산다고 그랬어요.
    바둑·장기판 세트, 책상, 의자 이 내역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기정액이 8,600만원이나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이 있고 또 가전제품 9,500만원 또.
    경로당 가전제품은 어디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 하고요.
    이게 심장충격기는 작년도에도 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52개소 어디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작년도에 26개소를 설치를 해 드셨어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경로당 그 당시는 125개소 경로당에서 26개소만 심장충격기 이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심장충격기를 26개 경로당에 설치해 놓다 보니까 회장님들 월례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심장충격기 그러니까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는 왜 설치 안 해 주느냐".
    전수조사할 때는 필요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관심 없다가......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 위탁관리하는 거 9개소, 5개소 내역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심장충격기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경로당 가전제품 이거 어디 어디 할려고 그러는지 내역 좀 주세요.
    이게 안마의자는 또 어디 250만원 주고 사 주시는 거.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내역을 전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 밑에도 안마의자 지원 120대 있는데 또 안마기 지원 또 있어요.
    그리고 혈압계는 어디만 한 군데만 사 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내역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이거는 지원 요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지정한 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지원 요청을 그 분들이 하셨죠, 경로당에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거 내역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어디서 어떻게 경로당을 했느냐고 하고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 하면 안마기 의자 할 줄을 몰라 가지고 다리를 못 빼 갖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마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못 나와서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었대, 경로당에서요.
    아무거나 막 눌러가지고 다리를 못 빼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저희가 설치할 때 업체에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막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한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시 잘 해 주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연 2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106쪽에요.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질 석면 농도 측정 150만원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여성노인회관.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여성노인회관이 언제 건축이 됐죠?
    2003년......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3년입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의 건축물은 다 텍스가 석면이 포함된 텍스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 부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측정을 하게끔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박석윤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첫째는 석면지도를 여성노인회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지하층에 자료가 있답니다.

박석윤위원   지하층에 자료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지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석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박석윤위원   지하......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서윤미   지하 1층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터가 있는데요.
    공간 그쪽 부분에 석면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석면이 설치돼 있다고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서윤미   석면이......

박석윤위원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서윤미   지하층에 보면 청소 요원들 휴식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석면 건축물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2007년도 이전에 건축된 우리도 이거 마찬가지에요.
    이게 다 지금 석면이 포함된 텍스입니다.
    여기에서 먼지가 날리면 1급 발암물질에 우리가 피폭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갈거나 뭐 할 때는 밀봉을 하고 갈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면 지도를 만드는 거는 우리 텍스가 이만큼 이만큼 있고 어디에 구멍이 났고 그런 부분은 6개월마다 만들어야 되는 거가 있어요, 석면안전기본법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성노인회관에 불특정 장소를 혹시나 석면이 포함된 공기중에 그거가 있는가라는 거를 선택적으로 지금 측정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나와있는 거를 지금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그게 올해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처음 이렇게 측정 예산을 세운 거고요.

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를 봤어요.
    회계과도 보니까 없어요.
    왜? 구리시청도 이거 1996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이게 텍스가 다 석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지금 딱 하나 들어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이 부분은 또 환경 파트에서 공문이 시행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렇다면 각 경로당도 다 해야죠.
    왜, 그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2000년도에 지어놓은 거, 1980년도에 한 거 거기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하신다 그러면 석면에 피폭돼서 우리도 두 명인가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석면 피폭자 구제 급여인가 그래서 몇 백씩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 여성노인회관 뿐만이 아니라 각 경로당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특별히 여기만 처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아까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다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자세히 살펴보고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관할 시청에다가 청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지사항에다가 어느 장소에 석면이 얼만큼 들어간 걸 공사를 며칠부터 며칠 한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그래서 이거를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완전히 우주복을 입고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를 뜯어야 돼요.
    거기까지 인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관 입구 계단 핸드레일 설치라고 나와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제가 늘 여성노인회관 가서 안쓰러웠던 거는 현 노인회장님이 앉으셨다가 그 뭐죠?
    연단에 올라가실 때 언제 쓰러지실 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 해요.
    그래서 이왕 여기 100만원 가지고 좀 남는다면 거기 올라가시는 손잡이 이거 좀 안전망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도 불안불안하고 올라가실 때도 불안불안해서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평생학습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상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철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기정 193억 3,909만 4,000원에서 22억 5,641만 8,000원이 증가한 215억 9,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평생학습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통합에 따라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갈매초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개선사업비 3억 9,300만원과 초등학생의 안전 인식 검사 및 안전 교재 제작을 위한 비용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혁신지구사업 인건비도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통합에 따라 총무과 예산으로 일괄 지출될 예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9경 자원을 활용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누리마을 생생체험교실로서 체험처별로 학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디딤돌학교에 학교 교육 과정 특성화 및 방과후 운영 지원 사업으로 토평동 캠핑 체험을 신규 발굴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존수영교실입니다.
    당초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증가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음벽, 방충망, 창고 선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상담복지센터에 사무기기 노호화로 인한 복사기, 빔프로젝트,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비로 전액 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7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36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24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청소년쉼터의 공공요금입니다.
    남자청소년쉼터에 수탁자가 선정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청소년쉼터의 운영비로서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 지원과 심성 및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1억 6,42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청소년쉼터 야간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3,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자청소년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운영에 대한 여성가족부 승인 후 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도 국비가 일부 증액되어 2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입니다.
    수련관 내부 기능 공사로 인한 재정 부족분에 대해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립 리틀야구단 운영비 중 전지훈련비로 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훈련비 지급 기준에 따라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리틀축구단 역시 시행규칙 별표 3의 훈련비 지급 기준에 따라 현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으로 코치 수당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창단 첫 해 운영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하여 방학기간, 특별 훈련, 각종 대회, 시범공연 참가수당 등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틀축구단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에 대한 전액 감액 사항입니다.
    이는 2017년 12월에 회계과 예산으로 구입 완료한 사항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틀축구단의 업무용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 시범단 장비 구입으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동용 앰프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의 육성 지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년간 관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예산이 동결하여 학교 운동부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늘리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등의 법정 부담금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은동경로당에 게이트볼 수업이 추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 종목에 대해 심판비, 사업 진행비, 용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 종목에 부별 시 대표에 대한 피복비로 3, 4, 5, 60대 여성부에 유니폼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기구 설치 요청 민원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비용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왕숙체육공원 축구장 옆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청결한 시설 관리를 위해 수세식 화장실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교체입니다.
    왕숙체육공원 테니스 코트 17면 중 5면이 클레이 코트로 조성되어 있지만 물의 배수와 흙먼지 날림 등으로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고 이용량이 또한 적기 때문에 이중 2면을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배드민턴장 천장 조명시설 LED 교체입니다.
    배드민턴장 내에 조도가 낮아 체육 동호인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정부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왕숙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설치입니다.
    왕숙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내구연한 8년의 도과로 인해 체움제 및 인조잔디 훼손으로 인한 부상이 잦아 이를 개선하고자 5억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각종 대회 진행 시 점수판 및 심판대가 없어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드민턴 시설장비 구입을 위해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동 시립테니스장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롤러 구입 비용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투자 심사에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갈매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도입 시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규모 및 수요 검토, 사업비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프린터기 내구연수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새로운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평생학습과 업무 추진에 더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남자쉼터가 사용중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닙니다.
    수탁자를 공모하려고 지금 수탁자 공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두 번째인가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세 번째입니다.

강광섭위원   세 번째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아니 전번에 여자쉼터 이리로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응모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응모자가 없을 거 같애서 나름대로 여자쉼터로 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일단 목적이 남자쉼터로 신축이 되었고 일단은 더 남자쉼터로다가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공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거기 민들레학교는 자격이 안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일단은 관리장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컨소시엄식으로 다른데하고 같이 들어온다면 또 한 번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학교밖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강광섭위원   그럼 상담센터......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죠.
    학교밖이라고 그래서 경로당에 있던 그 경로당 2층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청소년이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쓰고 사용중입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학교밖은?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학교밖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태권도 전번에 12월 달에 창단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많이 준비 기간을 거쳐갖고 얼추 시연을 해 봤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 해도 되겠더라고요.
    유채꽃 축제나 이런데.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요청이 왔는데 평일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시 태권도 시범단이니까 활용 가치를 최대한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학교체육 육성 지원 2017년도에 한 거 하고 증액된 이유가 뭔지 증액 내용하고 학교별 지원 내역하고 인원하고 종목, 인원 뭐뭐 지원 내역 좀 주시고요.
    남자청소년쉼터는 지금 그러면 위탁됐어요?
    선정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죠.
    공고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 임연옥   될 경우를 예상해서 올린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장향숙위원   청소년쉼터 거기 지금 상담센터가 입주해 있죠?
    학교밖.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학교밖이요.
    예.

장향숙위원   겨울에 화장실이 결로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나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장향숙위원   그거 다음에는 라지에이터같은 것 좀 구비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학교별로 개요를 조금 세분화 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제가 시장님과 학교하고 간담회한 내역을 작년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거든요, 자료를.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래요?

위원장 임연옥   이상표 팀장님.

○교육지원팀장 이상표   예.

위원장 임연옥   제가 언제부터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예산은 올라왔어요.
    간담회 내역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안 주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면 이거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지원팀장 이상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오늘중으로 주세요.

○교육지원팀장 이상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시고요.
    그러면 여기 여자축구 있잖아요?
    축구선수가 그러면 150명이 넘나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거기 나와있는 거는요.
    3, 4, 5, 60대하고 남자 그 다음에 여성 축구부가 해 가지고 시 대표를 30명씩 잡아서 150명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남녀 포함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임연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박촌마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박석윤위원   박촌마을·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그 다음 그 밑에 갈매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용역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박촌마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은 2,000만원 들여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 절차로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려고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자꾸 집행부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여는 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지 몰라도 웬만하면 기술쪽으로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학술용역.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게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학술용역의 종류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 연구"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기술용역쪽으로 가서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기술이라고 해 놓고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기술용역이면 1억 이상이 안 되면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또 왜 올렸나?
    기술용역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억원 이상일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본다면 하나는 8,000, 하나는 9,000이면 1억이 안 되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죠.
    편성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지 못한 용역과제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예산 부서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 심의 대상 여부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하므로 임의 판단은 금지한다".
    이거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잘못된 거죠?
    기술로 넣었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심의 대상 ○○ 해 놓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런데 정확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아니 여기 딱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또 단독으로 하는 거 보다는 아무래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한 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하여튼 넣은 거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안 넣어도 되는 거 같으면 굳이 할 거 없죠.

박석윤위원   저는 학술이라고 하죠.
    100% 학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이거를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기술로 우기고 뭐 학술이다 그러면 다른 거로 자꾸 우기는데 뭐 이상한 것만 갖다 붙여요.
    산업기술, 건설기술 이런쪽으로 해서 기술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해서 하자고요, 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진로상담센터에 운영지원단 구성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조례에 구성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임연옥   빨리 구성하시고 이거 구성 회의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임연옥   40만원 올린 거는 회의비 넣어놓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성을 해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곧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내부 기능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2016년, 17년 도비도 받아주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또 어디를......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 그거는요.
    지금 도비 받아온 부분이 모자라거나 결손이 난 게 아니고 수영장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한 세 달 정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세입이 들어오던 게 한 3억 정도가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작년에 이미 계획이 나온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 작년에 나왔는데 일정이 안 잡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임연옥   일정은 안 나와도 그 쉰다는 거는 벌써 작년에 알았던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런데 9월에 본예산이 9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2월, 4월이 될지 아니면 또 9월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 임연옥   그래도 이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121쪽에 운동시설비가 100% 또 5,000만원인데 또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거는 저희가 매년 1억씩 했거든요.
    1억씩 해서 그게 뭐냐 하면 소규모 운동시설 공원이라든지 물론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저희가 체육시설은 다 관리하는데 그게 솔솔치 않게 들어가는데 작년 본예산에 1억을 올렸었는데 그게 감이 됐어요, 5,000만원이.
    그래서 천상 1억은......

위원장 임연옥   그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그렇죠.
    왜냐 하면 그게 있어야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요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임연옥   벌써 다 쓰셨나요?
    5,000만원 승인......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부족해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 지금 추경이 다음에 천상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 추경 일정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 놔야 저희가 또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왕숙천 축구장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이렇게 5억씩 되는 거를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5억짜리를 어떻게 추경에 올려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죠.
    본예산에 다 올렸었는데......

위원장 임연옥   담당관님, 이렇게 해도 돼요?
    5억짜리를 추경에 올려도 돼요?
    그것도 예측 가능한 거를.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21쪽에 지금 축구가 650만원 올렸잖아요?
    이거는 대회같은데?
    그렇죠?
    대회 행사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무슨 행사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60대 축구대회를 구리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작년에도 했었지 않았나?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작년에는 안 한 거로 아는데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었죠?
    장소 때문에 저거 한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축구 종목별 시 대표면 어느 시 대표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구리시 대표죠.

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마다 대회가 다르면 그냥 선발된 대표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이거는 시 대표로 선정돼 갖고 시 대표로다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다가......

강광섭위원   다른 종목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지금 다른 종목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이게 대회 규모가 경기도 이상 아니면 전국대회?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아니 그러니까 각종 대회 나가는 거 할 때 구리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어느 대회 나갈 때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 유니폼을 구입하면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다른 종목도 가능한 거네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구리시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면 그 유니폼을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다른 종목도 점차적으로 해 가는 쪽으로 해야죠.

강광섭위원   축구대회 이거 대회 요강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경호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문화예술과장 이경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영숙 문화팀장입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윤갑성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1억 21만원을 증액한 40억 6,88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은 고구려 학술 세미나 1,000만원,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3,000만원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고구려 국제학술세미나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리시 고구려 관련 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금으로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타보상금에 7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 국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2월 8일 통보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에 장비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8월에 개장한 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수요가 적은 주중에 청소년 대상의 야영 안전수칙 교육 그리고 텐트 설치 해 보기 등의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구입 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5월에 국토부 GB관리계획 승인 사전 심사 결과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자 반영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00만원과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비 400만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 보상금 990만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운영 보조금 360만원은 금년 2월 9일에 개정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당이 추가되거나 신설이 돼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연주회와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등 공연 횟수 증가분에 대한 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은 매년 찾아가는 연주회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곡의 밤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음악협회 구리지부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다양한 가곡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예총 구리지회의 예술가의 사진 미술작품 구매 비용으로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캠핑장은 주중에는 좀 한산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주중에 더구나 동절기가 돼서 좀 한산한 편입니다.

장향숙위원   캠핑장에 보통 보면 자기가 캠핑 기구를 갖고 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런데 그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텐트를 빌려주는 값을 별도로 받기 위해서 캠핑장에 텐트 구입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지금 주중 좀 한가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활용해서 캠핑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할려고 그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더 활성화 되면 준비 없이 오는 분들에게도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향숙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다 우리가 캠핑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까운 텐트나 또 작은 부속 작은 텐트 이런 거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이 부식만 가지고 오고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캠핑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숯이라든지 이런 연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약품도 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저희가 문화공연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가족 단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또 즐길 수 있는 트램펄린이라든지 아니면 간이수영장도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저희 고향쪽에 보니까 캠핑장이 숲으로 돼 있는데 그냥 가니까 텐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텐트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용료 안에.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장향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가서 쉬고 오고 이런 부분이 좋은 거 같애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이상하게 용역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126쪽에 봐주시면요.
    여기는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박석윤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과제심의 결과에 보면 비고에 보면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시설 및 개발제한관리계획과 관련한 용역".
    개발제한관리계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린벨트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구하는 거지 이게 기술이에요?
    여기서 기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기술용역은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사업,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 감리, 그밖에 다른 법령"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또 여기에 없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을 했으면 그린벨트와 아무 관계없이 이거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건축할 것이냐 이런쪽에 들어간다면 이 법이 맞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는 건설기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그러니까 차후 이게 공사를 기본으로 두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저희가 예산팀에 서류를 올렸을 때 거기에서 기술용역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기술이 맞습니까, 연구가 맞습니까?
    학술이에요, 기술이에요?
    이게 참 진짜 제가 재작년에 하도 막 뭐라고 그래서 작년에 정말로 잘해 갖고 오셨어요.
    탁탁탁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 마치고.

○관광팀장 윤갑성   위원님,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수립에 따른 입지 대상 시설을 갖다가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방점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해서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관광팀장 윤갑성   그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박석윤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자꾸 이러다 보면 싸우는 거 같애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47조 이거를 갖고 와 보세요.

○관광팀장 윤갑성   거기에는 해당 안 되지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진흥법에는 해당된다는 거죠.

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그 자료는 운영위원장님 따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합창단이고 소년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강광섭위원   1회 하는 것으로 300이 책정돼 있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1회.

강광섭위원   그 기준은 산출은 어디서 시작한 거죠?
    300이라는 것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향악단이고 합창단이고 또 소년합창단이고 일률적으로 1회를 기준으로 해서 300을 딱 정했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그 부분은 우리 예술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예술팀장 김기일   저희가 매년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교향악 축전, 소년소녀는 크로스오브 합창제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앰프 또는 게스트 이런 요원들을 초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어떠한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들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강광섭위원   차액은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예술팀장 김기일   예.

강광섭위원   그리고 교향악단은 어떻게 지금 창단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전에 우리가 예산 반영이 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창단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잘 되고 있고요?

○예술팀장 김기일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그 취지대로 하반기에 창단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 찾아가는 연주회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게 1회에 300만원씩이나 들어요?

○예술팀장 김기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연주회가 단원이 44명인데요.
    시행규칙에 단원 연주 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7만원씩 따지니까 40명을 1인당 단가별로 줘야 되니까 1인당 300......

위원장 임연옥   월 또 주잖아요?

○예술팀장 김기일   그거는 연주수당 개념은 아니고요, 단원 수당으로서 교육을 오게 되고 연습하는 거에 대한 월급 개념이고요.
    이거는 추가로 연주를 할 때......

위원장 임연옥   시립합창단은 본예산 되면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 되면 추경에도 올라오고 하여튼 시립합창단은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예술팀장 김기일   그동안 연주수당이 저희가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또 이것이 그동안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연옥   아니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빠질 때가 없었다고.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예술팀장 김기일   그런데 연주수당 만큼은 그동안......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뭘 하나 해 줬으면 쉬었다가 해야지 본예산, 추경 한 번도 안 빠진다고요.
    뭐로 해서도 안 빠져.
    옷을 만든다, 하다 못해 뭐 단복 하여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쭉 보세요.
    2016년부터 보세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자립도도 높은 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 추경 한 번도 안 빠지느냐고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같애요.
    그거를 실무자 선에서 이번에는 쉬자 어떻게 얘기를 좀 하셔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의회에서 깎았다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빠져야죠.

○예술팀장 김기일   그동안 의회에서 시립합창단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연주수당이 없었다는 측면을 배려해 주셨으면......

위원장 임연옥   물론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좀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같애요.
    정말 이거는 시립합창단 정말 너무한 거 같애요.
    냉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술팀장 김기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을 대신해서 구회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채수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용국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54억 3,02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44억 9,311만 4,000원 대비 9억 3,7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구간 아케이트 간판 제작·설치 공사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구간 입구 간판 설치 공사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경로당 생필품 배달 서비스 사업에 1,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태양광 휴대폰 무료 충전기 설치 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중간에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조성 토지 사용료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6차 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비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137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에 8,1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3,9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아케이트 간판 제작은 개별 간판입니까, 아니면 뭐 공통......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구간 내에 개별 간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케이트 공사는 올해 금년도 2월 달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명시이월비 사업을 간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 정비가 늦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계약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금회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개인......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2구간 내 업소에 35개의......

강광섭위원   35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업소에 대한 간판 가로형 간판이고 그거는 당초에 상인회 부담금이 10%가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10% 부담을 하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15억이고요, 상인회에서 1억 2,000만원을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여기 현황 자료 좀 보내주실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밑의 거는 전체 재래시장 알리는 간판인가요?
    위의 거하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구간 내에 보시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문주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입구하고 출구 사이에 간판을 나타낼 수 있는 입구 간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들 문주간판......

강광섭위원   입구 간판 전통시장 알릴 수 있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문주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광섭위원   초입 간판이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강광섭위원   태양광 휴대폰 무료 충전기 설치는 시민공원, 장자호수공원에 이렇게 두 군데에다 설치하는데 이거는 장치가 또 별도로 타구인가 보죠,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게 2개소인데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차별화돼서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벤치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보안등 하고 USB충전 장치 이렇게 사이드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 충전하면 몇 대 정도 들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하겠지만 하여간 시민들 수요를 반영해서 그거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강광섭위원   박스가 있는 건가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강광섭위원   박스가 돼 있어서 그 안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충전 박스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거 봐야 되겠네.
    봐야지 어떤 건지 알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에 지금 경제교통국장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지금 조례에......

신동화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조직개편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절차상?
    국도비 신청해 놨다고 국도비가 오기 전에 시 예산부터 편성합니까?
    국도비 내시 결정돼야 시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신동화위원   이거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의회에 승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구리전통시장 경로당 생필품 배달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구리시 경로당이 약 13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126개소.

신동화위원   그 정도 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신동화위원   경로당에서 대부분 다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 갑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는 않고요.

신동화위원   얼마나 사 갈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저희가 4월 6일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 중식도우미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접 물건을 보고서 사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로 해서 배달을 시켜서 하는 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전통시장이 굉장히 질 좋고 싸다는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대부분 70대 이전의 중식 도우미가 있는 데도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포장 안하고 그냥 사 가면 1,000원이고 포장해서 사 가시면 1,2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싼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1,944만원이라면 이게 과연 싼 걸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저희가......

신동화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어쨌든 중식 도우미...... 아니 경로당에 부담하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한 경로당당 그러니까 부식을 뭐 한 달치 열흘치 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사 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매일 장을 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매일 장을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단골 거래처에서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달해 주는데 1,944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124개 경로당이 모두 다 이거를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오히려 전시성 행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단순하게 중식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생필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전통시장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배달을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수요조사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6일까지 저희가 진행중이라서요.

신동화위원   예, 여태까지 수요조사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산 결론은 다음 주에 하니까 그 전에라도 수요조사한 결과를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본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술용역의 경우 1억원 이상 안 되는 건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착각하시는 거 같애요.
    1억 미만이면 용역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9,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빠지니까 기술용역 안 받아도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참 빠져서 4, 5,000만원짜리라면 모르겠는데 1억 미만이면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9,500만원이다.
    이거 받으면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9,500만원짜리 기술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전향적인 업무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9,500만원이면 500만원 모자라니까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고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6차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확정된 게 뭐가 있죠, 지금 구리시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확정된 거는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이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의회가 이 사업을 하라고 승인한 적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 거는 없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넥스트 오디션에......

신동화위원   떨어졌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올해 재차 응모 계획이 있고 전체 1, 2차 사업까지는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1차 사업으로 19억 정도 총 예산을 투입해서......

신동화위원   무슨 돈으로요?
    전액 시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신동화위원   전액 시비 19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도 안 받고 땅부터 1,000만원 들여서 빌려놓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

신동화위원   기본적으로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 공모사업 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구리시가 19억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의회에는 그런 사항에 대한 보고가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19억짜리 사업을 할테니까 토지조성사업 그 사용료 1,000만원하고 설계용역 9,500만원 내놔라" 이게 이게 쌍방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도 지원 사업으로 간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줬을 때는 저희도 뭔가를 더 보완해야 되는 거고 보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이 도에서는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지만 이거는 어찌되었든 구리시 입장에서 보면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예산이 들더라도 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보고가 한 번도 없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신동화위원   주례모임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주례모임은 아니더라도......

신동화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게 시간이 좀 안 돼서 의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다른 의원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런 정도 사업이면 19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의회가 나중에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땅부터 빌려놓겠습니다, 1,000만원. 설계용역 9,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게 되면 19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신동화위원   아, 예전에 공모사업했을 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공모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공모사업할 때 타당성 용역을 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떨어졌는데 19억으로 자체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신동화위원   아마 제 기억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개별적인 설명 보다는 만약에 개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면 정말 죄송하고 이런 정도 사업이라면 주례모임에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설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냥 확인을 해 보죠, 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9,500만원 1식 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 이렇게 괄호 쳐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나온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박석윤위원   타당성 용역을 언제쯤 했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박석윤위원   12월 달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박석윤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해 줬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2,2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신동화위원께서 19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단계가 19억인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91억입니다.

박석윤위원   91억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박석윤위원   그래서 이거를 총 사업비를 모르고 19억짜리를 만에 하나 의회에서 해 줬다 그러면 또 발목 잡혀서 계속 가야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될 거는 "이 사업의 완성 단계의 총 사업비는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단계는 19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가늠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19억으로 다 끝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37쪽에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새로 생긴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올해 신규사업이고 돌봄교실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과일 간식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석윤위원   이거를 누구를 주는 거죠?
    학교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민간이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박석윤위원   누구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건강 과일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하고 특수 보육시설 6개소 해서 총 21개소의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못 이해하면 나는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교실로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지금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등 돌봄 과일 간식은 방과후 돌봄교실이고요, 위에 건강 과일 공급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 건강 과일 공급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두 개 다?
    밑에 초등 돌봄교실은 돈이 어디로 나가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국비, 도비......

박석윤위원   아니 학교로 주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업체가 배송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박석윤위원   그럼 아무것도 없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업체로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업체면 특혜주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만 그 업체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게 시·군별로 근거리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생필품 그거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지금 전통시장에도 있잖아요?
    장 봐 주시는 장보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장보기 서비스고 이거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차로 배달한다는데 차는 또 어디에서 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분들도 지금 놀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거기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거를 놀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도 연간 이용 실적이 한 2,700......

위원장 임연옥   그 사람 인건비 하고 해서 그만큼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아까 신동화 의장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뻔히 놀고 있는 거 아는데 또 사람을 둔다?
    그리고 지금 아케이트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 보세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자주 나갑니다.

위원장 임연옥   시장 가 보세요.
    지금 씌워주면 뭐해요.
    불법해 가지고 이만한 소방차도 못 가요, 밤에.
    가 보세요.
    내가 엊그제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그재그로 노점상이 점유하고 기존 상가는 노란선이 여기 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자기 땅 보다 더 많이 앞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단속 안 하시면서 자꾸 아케이트 해 주고 뭐 해 주면 뭐 하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인회랑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간판을 해 주시든지 뭐를 하셔야죠.
    제가 밤에 여러 번 가 봐요.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소방서 불 나면 그거 못 해요.
    더구나 아케이트 이거 씌워놓으면 불 나면 더해요.
    그런 거 관리는 안 하시고 예산 지원하는 거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엊그제 갔다 오고요.
    한 군데만 노점상 차를 딱 놓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정리를 하든가.
    소방서 불 나면 입구 못 들어가요, 차.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임연옥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니까.
    제가 수시로 가 보는데 과장님 물론 근무시간....... 근무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입구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9시까지......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근무시간에도 9시부터 6시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존 이만큼 나와있으면 이만큼이 더 그 기존 상가보다 더 많이 앞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도 또 씌워주고 간판까지 달아준다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런데 제가 밤 9시 이후에도 가끔씩 나가보는데......

위원장 임연옥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노란선이 여기 있는데 이만큼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씌워주고 간판까지 해 주시겠다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쪽 상인회쪽하고 이런 이런 이런게 있으니 이것 좀 해 주고 간판을 달자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주는 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탁상행정이지 뭐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강화하고 이런 거 해 주세요.
    이건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 보세요, 한 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장향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임연옥   예.

장향숙위원   장보기 돌보미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향숙위원   시장 안에 장보는 돌보미는 제가 두 번 갔을 때는 두 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가게마다 카운터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향숙위원   거기에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스티커 갖다 붙였습니다.

장향숙위원   해 놨어요?
    붙여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향숙위원   그래서 내가 까만 조끼 입고 시장 돌보미 해서 하시는 분을 내가 두 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남자분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경로당에 생필품 배달 서비스 이거는 그러면 이 분들이 상인회에다 전통시장에다 하면 필요한 거 뭐 물품, 부식뿐만 아니라 건전지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거 다 사서 한꺼번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어르신들은 좋기는 좋겠죠.
    왜냐 하면 부식 말고 다른 거까지 쌀도 오고 뭐 다른 거 다 갖고 오니까.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임연옥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차량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차량 소지자를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장향숙위원   차량 소지자에 대한 차량 기름값은 그냥......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장향숙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면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서 생필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게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저희가 중식 목적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생필품까지도 배달해 드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이것도 있겠네요?
    개별적으로도 한꺼번에 모아서 배달시키는 것도 있겠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아,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슈퍼나 동네 슈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다 뺏어간다 그래봐요.
    경로당 주변의 그 조그만 가게들은 어떡하라고.
    나들 가게는 어떡하라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어쨌든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신동화위원   전통시장 못지 않게 골목 상권도 중요해요.

장향숙위원   전통시장 살리려면 골목 상권이 울고......

위원장 임연옥   그게 시 입장에서 잘 하셔야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요.
    불우아동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서 편성을 자꾸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대상 학생들한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죠?
    돈으로 주나요, 우유로 주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학생들한테는 우유를 제공을 하고요.

박석윤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 학교에서 제공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있습니다.
    우유 급식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박석윤위원   그러면 가정 배달을 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요.
    학교로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2명한테 우유 주면 스물여덟 놈이 "야, 너는 왜 우유 먹니?".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우유는 먹고 있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는다고요?
    요즘 학교에서 우유 안 해요.
    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게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데 사실은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외에 국가유공자 자녀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려고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대로 쓰시던가.
    그런데 저는 학교로 줬을 때는 역차별 당할 수가 있어서 차라리 가정으로 배달이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먹든 안 먹든 신분에 대한 이런 건 노출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처럼 초등학생들이 90 몇 %가 우유 먹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우유를 아예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해마다 올해 본예산도 저희가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급 방법을 그냥 획일적으로 학교에다 이렇게 준다?
    그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금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다수가 우유를 먹으면 되는데 우유를 안 먹어요.
    그래서 급식 업체 우유 업체를 선정을 못해.
    그 상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구현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치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보수팀장은 외가에 일이 있어갖고 대신 주무관인 박재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옥 하수팀장입니다.
    김인기 자전거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9억 9,754만 1,000원을 증액한 152억 2,875만 5,000원으로 이중 편리한 도로망 확충 개선으로 115억 3,541만 9,000원과 150페이지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 36억 1,6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예산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공사 분야는 23억 4,450만원으로 이중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9호선 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로 1억 8,250만원과 갈매역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전광판 이설 등에 3,200만원, 박완서 문학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는 77억 7,227만 5,000원으로 이중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 36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6,808만원, 재료비로 제설재 구입 등 4억 9,0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9억, 도로구역 내 잡초 제거 공사 2억, LG아파트 주변 도로 저소음 포장 공사 5억, 제설작업 전진기기 설치 공사 6억 등 28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도로 보수 및 제설작업용 카고트럭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가로등에 4억, 보안등에 4억 등 가로등 유지보수에 4억, 보안등 및 유지관리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창교 내진 성능 보강 공사에 3억 5,00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2차에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육교 경관 개선사업 도림초교 앞, 왕숙천둔치 연결 보도육교 개선공사 사업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활성화 분야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49만 7,000원과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공사 등에 4억,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에 2,000만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1,000만원, 구리시 자전거 교육장 조성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 예방 및 하천관리 분야는 36억 1,664만 2,000원으로 한강 시설 정비공사에 7,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에 1,440만원, 왕숙천 잠수교 철거 및 재설치 공사에 10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4,000만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억과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10억 5,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9호선은 어디죠?

○건설과장 김구현   3-9호선은 인창동 교문사거리에서 인창동으로 내려가다가 우측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거기가......

강광섭위원   대명아파트하고 그 사이?

○건설과장 김구현   예, 대명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보상은 끝났죠?

○건설과장 김구현   지금 보상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1억 8,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광섭위원   그쪽의 지적도나 위치도를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육교가 지금 구리시에 몇 군데가 있죠?

○건설과장 김구현   구리시에 육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도림초등학교 앞에 하나가 있고 수택아파트 있는데 왕숙천으로 건너가는 육교가 하나 있고 도매시장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슨 경관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육교를......

강광섭위원   세 개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요.
    지금 현재는 도림초교 앞에 하고 왕숙천변에 있는 육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매시장 육교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두 군데......

강광섭위원   두 군데에 13억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진공사도 해야겠던데요, 내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노후화돼 갖고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랄까 이음새 부분에는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지금 내가 여기도 몇 번 가 보고 저기도 가 봤는데 비슷해.

○건설과장 김구현   최대한 거의 전면 보수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육교나 이런 도로 이상에 설치되는 육교같은 경우 거의 지금 철거하는 추세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구현   철거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초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왕숙천 건너가는 것도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광섭위원   그런데 아울렛 앞에는 보니까 횡단보도 거기 설치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강광섭위원   횡단보도가 오히려 더 안전에 더 낫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구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직......

강광섭위원   이게 광폭이다 보니까 도로 폭이.

○건설과장 김구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편성은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2개소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작업용 카고트럭은 지금 구매를 꼭 해야 되나요?
    벌써 철이 다 지났는데.

○건설과장 김구현   철이 지났어도 지금부터 그게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경과가 7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노후화 돼서 하나를 구입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하나를 구입하면 지금 구리시 전역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이거는 뭐......

강광섭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이게?

○건설과장 김구현   작업도 하고 이런 차지 꼭 제설작업을 할려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고요.

강광섭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작업도 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도로보수 겸해서 제설작업도 같이 겸한다?

○건설과장 김구현   예.

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쓰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저희가 유니목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두 대가 있고요, 또 제설기가 한 6대인가 차에 달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장비에 포함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구현   이거는 주로 도로 보수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옮기고 할 때 쓰는 카고트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예산 관계없이 럭키아파트 주변에 부양초등학교 길 건너가는데 싱크홀 생긴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구현   일단 저희들이 싱크홀이 생기면 단가 계약이 도로보수 단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일단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싱크홀이 1미터 이상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지금 지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을.
    싱크홀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하수과 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인 거 같애요.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인도가 지금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 부분 혹시 연락받은 거 없으셨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연락 받은 거는 없는 거로......하수과에서 아마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럭키아파트.

장향숙위원   럭키아파트 앞에 부양초등학교 건너가는 건널목 인도.

○건설과장 김구현   예.

장향숙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제설제 구입비, 제설작업 전진기 설치 이런거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와서 제설비를 제설 염화칼슘을 지금 미리 사 갖고 쌓아놓을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제설제가 지금 보통 저희들이 3년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제를 지금 사서 왜 그럼 나중에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세운 거는 이미 다 썼어요, 저희가.
    제설제가 보통 제설이 한 번 저희가 제설하는데 1억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본예산이 2018년 게 벌써 다 썼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쓸려고 했었는데 기금을 사용 안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지금 벌써 추경에 넣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지금부터 이 예산이 세워지면 구매 절차를 밟아야죠.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먼저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노상주차장 없애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거기를 걸어봐도 걷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 거리는.

○건설과장 김구현   거리 자체를 최대한 거기에서 우리가 차도 폭을 줄이고 보도를 최대한 늘려서 보도 안에서도 전신주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정비를 하고 또 화단을 만들고 해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나와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그 공간이 나와서 도면이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것 좀 나중에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전선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전선주를 최대한 앞쪽으로 뺀다든지 뒤쪽으로 빼서 설치를 하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뒤쪽으로는 상가인데 어떻게 뒤쪽으로 빼요?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앞쪽으로.
    앞쪽으로 빼야 되겠죠.

위원장 임연옥   앞쪽으로 빼면 그 도로인데요.
    지금도 가뜩이나 그 길이 막히는데.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보도를 차선 폭이 넓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차선 폭이 넓은 구간들을 최소한의 차선 폭으로 만들고 그 보도를 그 차선 폭 만큼 해서 줄어드는 만큼을 보도를 늘린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면 길이 넓은 데는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걷고 싶은 거리에요?
    지금 말씀하신 넓은 데는 넓은 대로 하고 줄이는 데는 또 안 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차선 폭이 넓은 데를 최대한 차선 폭을 줄여서 보도를 넓히겠다는 거죠, 보도를.

위원장 임연옥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거기 아무리 그 검배 거기를 몇 번을 가 봐도 제가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고 그래서 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안 나와요.
    지금도 복잡해서 거기 상가하고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다 뭐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이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복잡해서 버스 하나 서면 차가 쭉 서 있고 거기 한 번 많이 다니시잖아요.
    식당이 많아서 조금 몇 미터 가면 좌회전길, 몇 미터 가면 좌회전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거 없어도 길이 복잡하고 통행하기도 거기 상가들이 물건 쌓아놓고 그래서 복잡해 죽겠는데 상인들이 다 하겠다고 그래요?
    상인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보도는 사실상으로 저희 시 소관의 보도잖아요.
    소유권이 시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렇게 법대로......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제대로 잘 만들어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게 되고 통행이 자유로워지면 상가는 그거로 해서 더 상가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노상적치물들이 좀 나와있어서 이런 것들로 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보도를 완벽하게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면 오히려 상가는 더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도로에도 물건 같은 거 상가에서 못 빼내게 철책까지 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몇 달 지나서 가 보면 그거 다 뺐어요.
    다 빼고 상인들이 짐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런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 소요적인 소모적인 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 놨어요.
    꽃도 해 놓고 이렇게 하느라고 해 놨단 말이야.
    어느 날 가 보면 상인들이 짐 싣고 나르기가 불편해 가지고 그거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큼 해 놓으면 어느 날 가면 봉 하나 뺐어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걷고 싶은 거리라는 말은 좋은데 그 거리가 과연 그런게 나올 지 저는 지금 여기 교문2동도 이거 만들었듯이 작년부터 완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겠다고 이 앞에 시청에서 이 길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건 지금 동절기에 발주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동절기로 해서......

위원장 임연옥   무슨 마지막 추경이에요, 그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했었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지금 돼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에요.
    그 전에 마지막 추경에 해 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는 겨울 공사를 왜 하냐고까지 했었다고요.
    지금 여기 상가가 없는 그 길도 만들기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나중에 그거 해 놓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인들이 더 난리가 날 거 같애요.
    그리고 예산 낭비일 거 같애요.
    거기가 대개 공구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그쪽 거리가.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장밋빛처럼 걷고 싶은 거리, 환상적인 거리 그거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거리에 맞냐 이거예요, 저는.

○건설과장 김구현   결국 그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어떤 보도를 정비해 주는 거잖아요?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죠.
    보도가 오래됐으니까 정비를 해서 주민이 다니기 편하게 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여기서는 걷고 싶은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해 준다, 인도와 보도를 정비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괜찮겠는데 걷고 싶은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몇 미터만 가면 식당 들어가는 주차장, 뭐 하여튼 몇 미터 간격으로 계속 좌회전, 우회전이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건설과장 김구현   그렇더라도......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게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구현   어차피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에 거기에 좀 특색을 줘서 저희가 주민들이 "아, 여기는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좀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인 거죠.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래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환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 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리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거리를 상인들도 살릴 수 있고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걷고 싶은 거리라기 보다도 그 상인들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요.
    상인들과 시민들이 같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몇 번을 가 봐도 도대체가 그쪽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이.
    그 말과 지금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말과 그 거리의 특성상 그것이 안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   연관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결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현실하고 도시계획상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같은데요.
    그래서 1차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지?

○건설과장 김구현   올 8월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끼어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1차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은지 그러니까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조금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2차 조성할 때 좀 반영하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혹시 드리더라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의 계획하고 실제 현실에서의 괴리감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도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2차 공사를 발주할 때는 그 전에 저희가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신동화위원   1차 조성 사업한 거를 평가한 토대 위에서 2차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었으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거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월요일 날 예산 승인하기 전까지 조감도 혹은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이런 거라도 좀 갖다 보여주시면 좀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신동화위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신동화위원   뒤에 구리시 자전거 교육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까 제가 못 들었네요.

○건설과장 김구현   위치는 수택배수펌프장 토출구 있는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지금 거기를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배수펌프장 바닥면?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바깥쪽.
    왕숙천변 바닥면.

신동화위원   아, 왕숙천변 바깥에 나가서?

○건설과장 김구현   예.

신동화위원   면적이 괜찮은가요?

○건설과장 김구현   거기가 면적이 꽤 큽니다.

신동화위원   악취가 좀 나지 않던가요?

○건설과장 김구현   악취도 거기 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인창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 위에서 차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으로 자전거연맹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쪽에다 해 놓은 게......

신동화위원   그것도 설계도나 조감도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그쪽에서는 장소만 있으면 와서 교육시켜 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에서는 아예 자전거를 못 갖고 오게 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등·하교가 허용되는 학교가 몇 군데 안 돼요.
    장자초등학교가 허용이 되는 거 같애요.
    나머지는 자전거 타고 아예 학교에 자전거 타고 오는 걸 못하게 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갖고 연계해서 학교하고도 잘 협의해야 될 거 같애요.

○건설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거를 신동화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요.
    자전거 학교에 못 갖고 오게 하는 이유가 위험해서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YMCA에서 자전거 교육을 해요, 강사 교육을.
    이렇게 더블되지 않게 그거를 하셔서 자전거 교육을 수택동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왕숙천쪽에도 저기 한진쪽에 인창동쪽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위험한 부분은 헬맷이라든가 안전모가 토평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굉장히 홍보해서 애들 자전거 타고 오기도 하는데 학교 안에는 이게 자전거 거치대를 해 줄 수 없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학교 안에 자전거 거치대는......

장향숙위원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거는 교육쪽으로 교육청에 통해서 저기랑 하면 그거는 지원 차원에서 학교 보조금 지원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설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구리고등학교하고 구리중학교 애들은 자전거를 울타리에다 다 묶고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구리시에서 인도쪽에 세워서 거의 45도 각도 이상 세워서 쓰는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전부 다 학교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좀......

○건설과장 김구현   하여간 공간을 좀 봐서요.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의자만 걸어서 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향숙위원   울타리에다가 해 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가고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렇게 묶어놓고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공간이 나오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첫 번에는 요즘 언제부터인가 자전거와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죠?

○건설과장 김구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래서 공공자전거 도입한다 그랬더니만 그때 시정질의·답변 때 140억이 들어가서 못한다.
    내가 그래서 하도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추가질문을 안 했는데 자전거 교육장이 지난번에 자전거 시륜지라고 하죠?
    거기 보면 무상 수리센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부근이에요, 이 교육장이?

○건설과장 김구현   그렇죠.
    그 위쪽이죠.
    수택펌프장 있는데.

박석윤위원   그러면 여기가 1억 7,000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이거 뭘 어떤 시설을 예상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구현   자전거 코스를 만들려면 거기에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우레탄 포장을 해 갖고 자전거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코스도 만들어서 자전거 교육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전용 자전거 교육장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거기 지금 유휴지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 잔디가 깔려있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런 것도 없고요.
    거기는 수택펌프장에서 배출을 할 때 물이 나오는데에요.

박석윤위원   아, 거기?

○건설과장 김구현   예, 그러니까 거기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왕숙천 잠수교는 어디 세월교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구현   세월교 얘기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이거 왜 10억을 올렸죠?

○건설과장 김구현   이게 특별조정금이 10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박석윤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구현   총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35억 올려야죠.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이월된 예산이 있죠.

박석윤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구현   그게 조정금까지 해서 25억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10억 하면 35억이 되는 거죠.

박석윤위원   35억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10억을 깎으면 이 사업이 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10억을 깎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석윤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심의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4월 1일, 2일부터 뭐 세월교 뭐 해서 조감도가 나가서 막 언론에 냅다 그냥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며칠 2, 3일 참으면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계획을 세웠던 사항을 홍보한 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죠.

박석윤위원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압박하는 거예요, 저희들?

○건설과장 김구현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박석윤위원   그럼 왜 홍보를 해요, 턱 밑에서?

○건설과장 김구현   이월됐던 사업이니까.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건설과는 10원도 승인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총론에서.
    왜?
    2018년도 본예산이 72억인데 추경이 79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은 왜 합니까?
    추경의 본질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구현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짜실 때 본예산 끝난 지가 지금 서너 달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정부 정책인 조기집행과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아니 조기집행은 예산을 반영한 걸 조기집행하는 거죠, 추가 편성하는 게 조기집행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구현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들은 조기집행에서는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런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면 본예산을 고민해서 짜셨으면 3분의 1만 왔어도 제가 이렇게 화 안 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017년도에 34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이 72억입니다.
    1차 추경이 79억이 들어왔어요.
    아주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어서 왕창 40억짜리가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요.
    뭐 0000 해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좀 미안하지 않았어요, 이거 짜시면서?

○건설과장 김구현   일단은 국비가 하나......

박석윤위원   국비 없는 거가 다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구현   국비 있는 것들이 약 한 3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박석윤위원   실질적으로는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이게 감이 20억이에요.
    맞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감인데 다시 그게 지역발전특별기금으로 15억이 왔죠.

박석윤위원   그러면 감 20억에다가 총 올라간 게 79억이니까 이것도 더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그거는 15억이 또 왔습니다, 별도로.

박석윤위원   새로 왔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세입예산에 그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박석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꼭 필요한 거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구현   아니 이거는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깎으면 안 되죠.

박석윤위원   주민들을 위한 거가 80억씩 그냥 1차 추경에 막 올리는 거가 이게 과장님 정말로 의회에 가서 이거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예요, 진짜?
    그러면 본예산 너무 엉터리였다.

○건설과장 김구현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시행하는 조기집행이라는 것의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일단 제가 자꾸 여기서 싸워봐야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잠수교 철거는 원래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 자리에다 그대로 복원은 하천법상 지금 하천 아래 물이 잠기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놓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신동화위원   길어졌죠.

○건설과장 김구현   예, 길어지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남양주쪽으로 가는 저기가 있나요?
    도로가 지금 없죠?
    있어요?

○건설과장 김구현   남양주쪽으로 제방도로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면 진건지구 아마 지하철역사하고 가깝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 해 놓으면 구리시가 더 막힐 거예요.

○건설과장 김구현   그런데 그게 차도가 아니고 보도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만 지나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그쪽에 동창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도 통행을 할 수 있겠지만 진건쪽으로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강광섭위원   그럼 거기 진건 역사가 가까운가보죠?

○건설과장 김구현   예, 그쪽으로 가면 가깝게 돼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오토바이 정도는 갈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차도는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차도는 아니고?

○건설과장 김구현   자전거도로하고 사람만 갈 수 있도록.

강광섭위원   거기가 지금 낚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구현   예, 거기죠.

강광섭위원   거기죠?

○건설과장 김구현   한진그랑빌 바로 위입니다.

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입니다.
    오세영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성별영향평가 관리자 과정 교육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대범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순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1,999만원으로 기정 대비 84억 4,772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꽃 양묘장 내실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계절꽃 식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9,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정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2동 중 4개 동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철거 및 교체, 그 다음에 8개 동에 대해서 비닐 보온재 교체 사항입니다.
    2005년 4월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228쪽입니다.
    녹지대 및 수목 관리 사무관리비로 540만원, 공공운영비로 483만원, 백만그루 행복나무심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 녹지용 공공공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3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형 공공공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구중학교 옆에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인창 풍림아이원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비 비용으로 2014년 4월 추경 시 14억 3,000만원이 세입 예치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비로 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인창 주공 2, 4, 6단지 내 공원과 동구하늘공원 주변 보행로 등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책로, 수목 식재, 그 다음에 벤치 등 휴게시설,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이문안저수지 휴게시설 보강, 횡단목교 설치와 제초 관리 시설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문안저수지 휴게시설 보강 및 목교 설치 공사는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 사항으로 목교와 파고라, 그늘목 쉼터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공원 확장 및 조성 사업으로 딸기원 어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시설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조성사업 지원 사업으로 부양공원에 대해서 1,200평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중앙공원, 토평공원, 늘푸른공원, 아름마을공원, 새싹공원으로 잔디와 조경수 식재 위주의 정원식에서 생태숲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생태도시숲 조성을 위한 경춘북로 가로변 도시녹화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춘북로 가로변 공한지 0.6헥타아르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잔디 식재 조성 사업비로 3억원, 한강시민공원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4,700만원, 장미터널 쿨링포그 설치 1억원, 그 다음에 이동형 놀이시설 설치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에 따른 시설비로 2차 조성 농지 보전 부담금 6억 5,000만원, 3·4차 사업부지 매입비로 30억원으로 총 3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사전 무인정산기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전 무인 요금 정산기가 3대 있는데 1대 증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왕숙천둔치공원 등 수변공원 내 포토존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다가요.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   과장님, 장자호수공원에 운동기구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향숙위원   그거 망가진 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흔들거리니까 평행봉 같은 거 위험해서 못 쓴다고 묶어놨던데 그거 보완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그거는 보완을 했습니다.
    수시로 저거를 합니다.
    로드체킹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게 지난주에 제가 아침 일찍 다녀보니까 그거는 좀 됐다고 얘기하시던데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수시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장향숙위원   그거는 다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백만그루 행복나무 심기 행사는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강광섭위원   어떻게 성원은 어때요?
    시민들 성원이 많이 돼야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래서 지금 총 7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식목일 행사 때 한 번 했고요, 4월 달에는 14일, 28일 두 번, 10월 달에는 13일, 27일에 두 번, 그 다음에 11월 달에 두 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하는데 한 160분 정도가......

강광섭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시민들 반응은 동사무소나 TV나 신문 이런데로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광섭위원   나무 종류별로 해 갖고서 개인 식수 많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이름표도 표찰도 붙여주고요.

강광섭위원   저번에 처음 할 때는 우리 시 공무원 위주로 해서 잘 몰랐는데 그 이후 반응을 보고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번에도 토요일 날 160명 정도가 참여할 겁니다.

강광섭위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내가 무슨 나무를 할까 선택을 해서 수종 선택해 갖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직접 식재를 합니다.

강광섭위원   그리고 이문안저수지 목교 그 횡단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렇죠.

강광섭위원   거기 횡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동서로 횡단시킬려고 합니다.

강광섭위원   분수 있는 쪽으로 해 갖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그 사이로 해 가지고요.

강광섭위원   사이로?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꽤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실시설계비가 2,000이고요, 목교는 5억 8,000 정도 됩니다.
    거기 가운데에다가 휴게공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면을 진입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것도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수변에서 하는 거라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딸기원 어린이공원은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매입 조성비입니다.

강광섭위원   조성비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강광섭위원   지금 여기가 산림청 땅이라고 그랬나요, 부지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2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지대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이거 새로 만드는 거죠?
    녹지형 공공공지 조성 사업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에어컨도 들어가고 대기실 있고 그런데 여기 어디 하실 거예요?
    이것 좀 계획서 갖고 오셨으면 금액도 큰데 지금 15억이나 드는 부대비에다가......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어디......

장향숙위원   시설비 녹지대 편의시설 228쪽.
    228쪽에 시설비에 시설 정비하고 여기 지금 에어컨이랑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실 에어컨이랑 설치.
    녹지대 현장 근로자 이게 같은 거가 아닌가요, 위의 거랑?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틀립니다.

장향숙위원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향숙위원   여기는 그럼 설치 및 정비하는 이 2개소는 3,000만원 이거는 어디 새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장자대로하고 아차산로......

장향숙위원   여기 지금 이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하고 이거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거는 우리 양묘장에......

장향숙위원   같은 뜻으로 돼 있는 거 같애서.
    편의시설 2개소.
    편의시설한다는 거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거는 장자대로 e-편한세상 앞에 파고라하고 벤치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 사항입니다.

장향숙위원   교체사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근로자 대기실 구입 설치비 이거 260만원 이거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거는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양묘장 내에......

장향숙위원   그러면 양묘장이라고 쓰셨으면 좋았을텐데.
    양묘장에 대기실에 구입 및 설치는 여기 지금 260만원짜리 하나 에어컨 200만원짜리 하나 다 양묘장 안에 쓰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양묘장 안에 설치해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장향숙위원   양묘장 비닐 다 새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향숙위원   새로 하면서 그 안에 집기 새로 들여놓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향숙위원   여기 양묘장이라고 썼으면 괜찮았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가 5,000 이게 겨울을 지나면서 뭐 바람에 찢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안쪽이 휘고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안쪽에 막 이렇게 휘고 그래가지고 지금 버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럼 본예산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겨울에 폭설이 와서 휘었다든지 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안 세우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를 안 가 보셨나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나요?
    지금 이거를......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임현일 팀장님.

○예산팀장 임현일   예.

박석윤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는데 이거 뺐어요, 예산에서?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아니 그거는 상황을 봐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비닐이 영구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강풍이라든지 폭설이 와서 망가져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기울어졌다 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미 작년도 본예산 짤 때 인지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보면 장미터널이 한 100미터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박석윤위원   여기를 쿨링포그를 1억을 들여서 설치한다.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게 지금 다른데 장자에도 세 군데가 있고요, 인창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쿨링포그가.
    여름에 안개처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여름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요.

박석윤위원   장자하고 다른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쿨링포그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거의 1억씩 됩니다.

박석윤위원   1억 가까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박석윤위원   그러면 한여름에 한강에 모이시는 분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김대범 팀장님이 수변......

○수변공원팀장 김대범   축제 전후로 해서......

박석윤위원   축제는 끽해봐야 뭐......

○수변공원팀장 김대범   아니 그러니까 축제 전후로 많고요, 평시에도 날씨가 따뜻하면......

박석윤위원   이걸 7, 8월 아주 그냥 혹서기에 이런거 틀어놓으면 좋지만 가을이라든지 봄에는 잘 안 맞아요.
    차라리 저는 이런 거는 과는 다르지만 구리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한 그런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이런 걸 하면 온도도 내려가고 굉장히 좋은데 한강 장미터널에다가 장미 심어서 그늘막이 되잖아요.
    거기다 쿨링포그까지 또 설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대학가라든지 정말로 365일 사람들이 아주 빈번한데는 좋지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장미터널에다 설치한다는 거는 왠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제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위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직사광선이 바로 저거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후끈한 저게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러면 그 저기가 한강이 옛날에 나무를 못 심었는데 요즘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연풍을 맞는 나무그늘 밑에서 햇볕을 피하는 거가 훨씬 낫지 그 터널 안에 들어가서 쿨링포그 한다고 그게 더 시원한 공기가 들어갈까요?
    옆에는 공간을 다 막아놨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일단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한 번 구상은 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1억이 적은 돈인가요?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거기다 1억 투자해서 이거를 하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경기도 마을정원 컨설팅 위원회 및 마을정원 추진 협의체 이게 근거가 어디가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가요?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도시녹화팀장 김명성입니다.이 사업은 경기도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결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설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분들이 어떤 운영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 다음에 설계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한 사항으로 저희가 시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에 저희 시민 정원사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학교 저희가 인창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근거는 없고 그냥 경기도 공모사업에 된 거 가지고 그 근거로 지금 운영할 건가요?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게 선정이 이미 된 거예요?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예,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게 작년에 신동화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학교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이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 의견 참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신동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같이 의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 하셨어요.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저희가 추진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일단......

신동화위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부터 지역구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시켜 달라고......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이제부터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선정이 이미 됐다면서요.

○도시녹화팀장 김명성   선정은 됐고 이제 프로그램......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사업만 선정이 되고요, 설계나 이런 거는 아직......

위원장 임연옥   아직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선정만 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지금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강광섭위원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잔여 부지가 어느 정도 보상 남았어요?
    지금 30억 보상을 예산에 반영했던데.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4차 부지가 지금 50억이 됐고요, 나머지 이번에 30억을 해 가지고 80억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3필지만 가능해 가지고요.

강광섭위원   지금 80억 갖고 3필지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보상해야 될 게 8필지인데 그 50억 가지고는 3필지만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누구가 우선순위냐?" 그래서 30억을 해 가지고......

강광섭위원   30억을 더 하게 되면 8필지까지 다 보상이......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거의 됩니다.

강광섭위원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강광섭위원   그러면 그 보상 필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그 사항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8필지 그 내역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공원녹지과 참 아쉽네요.
    차량 구입도 다 추경에 올라오고 잔디 하는 것도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두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 너무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좀 참 할 말이 없어요.

신동화위원   본예산 만큼 반영된 데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 두 군데에요.
    참 심해요.

위원장 임연옥   이걸 보면서......

신동화위원   건설과는 본예산보다 더 많더라고요.

위원장 임연옥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저희들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규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성규   서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송흥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신태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황식 하수처리팀장입니다.
    하수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6억 9,3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616억 436만원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2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한강수계 정산 이자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담금 3만 2,000원, 차잡관로 신설 한강수계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권입니다.

신동화위원   1권 몇 페이지라고 그래요?

○하수과장 이성규   181페이지가 세입 부문입니다.

신동화위원   181?

○하수과장 이성규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이 181페이지에서 2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정산 이자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담금이 3만 2,000원, 그 다음에 차집관로 신설 한강수계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억 5,000만원......

신동화위원   페이지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181?

○하수과장 이성규   예.

신동화위원   예.

○하수과장 이성규   순세계잉여금이 25억 4,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내 하수도 관로 정비를 위한 기간근로자 2명 증원에 따른 보수가 3,148만 3,000원과 사회보험 부담금 322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밑에입니다.
    하단에 갈매수질보건센터 인수인계에 따른 사무관리비 84만 9,000원과 공공요금 189만원, 약품비 2,161만 7,000원, 수선유지비 1,12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중간쯤인데 내진설계 상세평가 용역 6,600만원, 사무공간 환경 개선비 1,000만원, 관리대행 연기에 따른 하수 및 분뇨 처리 전기기계 시설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서 조건부 삭감되었던 대행관리비 중 필요 부족분 4억 2,111만 3,000원과 시정구호 현판 제작 또 후생복지동 화장실 개선 등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 대행에 따른 중앙통제실 전기공사 2,000만원, 관리대행 연기에 따른 자본적 지출 하수 및 분뇨 처리, 전기기계 개선 유지 시설비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동 보일러 노후에 따른 가스 온수기 100만원과 차집관로 시설 한강수계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2억 8,56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지원 도심침수 예방 사업이 당초 인창·수택펌프장 두 곳에서 인창펌프장 한 곳으로 축소되어서 9억 6,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일반회계에 저희가 곤충생태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안 2권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2권입니다.
    곤충생태관 나비식동 재배동 난방 배관이 노후화 돼서 배관 보수공사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   하수관로 교체하고 파손된 부분도 여기 지금 여기서 질의하면 되죠?

○하수과장 이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향숙위원   아까 제가 도로보수과에 얘기를 했는데요.
    부양초등학교 입구 럭키아파트 담 넘어 하수관로 이게 균열이 깨지는 바람에 지금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하수과장 이성규   예.

장향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하수과장 이성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어떤 공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성규   그거를 저희가 당초에 럭키아파트 있는데 보면 우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넘치는 게 있어갖고 지하쪽으로 들어간 게 있었나봐요, 지하실에.
    럭키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그 관로를 해 갖고 지금 그 상태를 옆으로 저희가 오수관 있는 데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또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거는 없나요?

○하수과장 이성규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아마 없을 겁니다.

장향숙위원   지난 가을에 있는 거는 뭐죠?

○하수과장 이성규   지난 가을이요?

장향숙위원   예, 물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기계 와 가지고 그 기계로 탐지를 했는데.
    그때도 또 내려앉아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하수과장 이성규   그거를 저는 1월 2일자로 가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초 저희가 그 관을 찾으면서 저희 게 아닌 줄 알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럭키아파트에서 아마 그거를 물을 펐던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다 그거를 빼고 다시 그거를 파서 보니까 저희 관로가 맞아서 저희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지난번에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부양초등학교로 가는 인도 입구에 그거를 했거든요.
    부양초등학교 인도 들어가는 입구 그 담벼락 끝하고 부양초등학교 길 건너는 그 부양초등학교쪽에 있는 걸 작년 가을에 거기 물을 빼고 기계로 탐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그거를 봤으면 괜찮았을텐데 굉장히 위험할 만큼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큰일날뻔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현장에 있는 기술직 말로는 "이게 오래 걸린다. 이 관을 갖다가 다시 다 갈고 저 끝까지 한 100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관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그때 한강수계 공사하면서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나무 뿌리도 있고 해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이 공사가 크게 해야 되고 업체 선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수과장 이성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공사를 여러 가지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저기 됐는데 한쪽을 그럼 제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 하수시설팀장한테......

장향숙위원   예.

○하수시설팀장 신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럭키아파트 기존에 있던 관이 한 100미터 정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에 나오는 관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폐쇄를 시키고 현재 저희가 일단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초등학교에 있는 도로를 건너가지고 맨홀로 해서 직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로 해서 오늘중으로 공사가 끝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무너진 데 다시 물이 물돌이를 해야 되는데 물이 나오니까 관로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를 이쪽으로 물 연결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관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없는 거로 확인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관이 없으면 그 관을 갖다가 폐쇄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거는 언제쯤 보행이 가능하죠?

○하수시설팀장 신태호   공사가 오늘중으로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럼 위에 다 도로......

○하수시설팀장 신태호   임시 포장 가시설만 해 놓는 거죠.
    포장해서 다지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애가지고 오늘 연결하는 거는 오늘중으로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그럼 또 다시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겠네요?

○하수시설팀장 신태호   예, 저희가 그쪽으로 관이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럭키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바로 직수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신태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어떻게 갈매수질보건센터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투입돼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성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언제 인수인계가 끝나나요?

○하수과장 이성규   지금 그래서 갈매수질보건센터가 처음에 당초는 저희가 3월 31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201가지를 이행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6월 말 3개월 후에?

○하수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건부로 해 갖고 4억인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죠?

○하수과장 이성규   예, 지금 저희가 당초 올린 게 삭감된 부분이 약 9억 2,381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월치를 저거하니까 약 5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거에 추가분 필요한 거만 4억 2,000 정도 올린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럼 절약은 된 거네요?

○하수과장 이성규   일단 절약은 저희가 상당히 협의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절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 2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갈매수질센터로......

○하수과장 이성규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수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일에 절차가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7월 1일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 갖고서 마무리가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이성규   그렇죠.
    올해 하는 거는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6월 말까지면 시기적으로 딱 맞네요.
    지금 관리대행하는 게 6월 말까지로 계약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우겨서 하여간 예산도 절감했고 관리에 효율성도 기해 줬네요?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맞춰줬네요?
    (웃음)

○하수과장 이성규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4, 5억 절감했으면 보람도 있으시죠.

○하수과장 이성규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화위원   오늘 마이크 잡은 건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 덕분에 예산 절감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취지에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성규   예, 고맙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정작 인수 시기를 늦춰서 예산 절감된 거 말고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인수 시기를 늦춰서 예산 절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 절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어서 이후에라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례모임 때라든가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성규   저희가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이거가 예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신동화위원   따로 주례모임 때라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희준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장향숙     박석윤     진화자
   신동화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하수과장 이성규
   안전도시국장유동혁
   기획홍보담당관방희준
   총  무  과  장이성재
   정보통신과장이순영
   사회복지과장안권호
   평생학습과장정경호
   문화예술과장이경화
   산업경제과장왕창순
   건  설  과  장김구현
   공원녹지과장박연곤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