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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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6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5일 (목) 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연옥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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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섭 간사님께서는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2017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인창폐정수장 부지 환매에 따른 토지 매입비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와 교문2동 주민센터 보일러 수리비의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함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제안설명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심의 결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행정 여건의 변화와 시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특히 일부 부서는 본예산 총액 대비 100% 이상의 증액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관련 예산 행정운영경비 1억 4,131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50만원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후 요구함이 타당하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아트홀 주차타워 및 연결 육교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 아차산 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갈매여가녹지 내 친환경 캠핑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학술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수택2경로식당 조리설비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은 현재 수택2경로식당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경로식당 위치가 정해지고 운영계획 확정 후 예산 요구하기 바라며 전액 삭감합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구입비 530만원은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전액 삭감하고 또한 같은 부서임에도 안마의자 렌탈료 산출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시장 형성 가격을 명확히 하여 렌탈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비 증액분은 실버경찰봉사자 참여자 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1억 4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두가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소요 재정 미확보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사업비 9,0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불우아동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분 741만 6,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학교를 통한 우유 전달 과정에서 학생간에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되는 바 전달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비용으로 동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우리 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정 수수료는 공동으로 부담함이 타당하니 약정 수수료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용 부담 약정서 등을 체결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2억원은 승인합니다.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 사업은 지난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참여하시는 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나 본 사업은 어르신 대상의 사업으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노인실버경찰대 등의 활동과 같이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금회에 한해 사업 추진 후 동 사업은 종료할 것을 조건으로 2,500만원만 승인합니다.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는 동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한 이장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전계획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8억 8,000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2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등 대행관리비 4억 2,111만 3,000원은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예산절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갈매공공주택지구 S1 아파트 입주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바 하자 등의 발생 등을 감안할 때 갈매수질복원센터 인수 시기를 9월 이후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는 전액 삭감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835억 811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4억 9,4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6억 436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2,111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서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임연옥   강광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은 강광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광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835억 811만 3,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4억 9,455만 2,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6억 436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억 2,111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446억 5,376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강광섭     장향숙     박석윤     진화자
   신동화

○출석전문위원 (2인)
   박경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인)
   기획홍보담당관방희준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조달준
   의사팀장 전명선
   속기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