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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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본회의-1차

(제279회-본회의-제1차)


제279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있습니다.
    이번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열한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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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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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의원님과 장승희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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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광수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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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창섭 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존경하옵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예창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5,71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48억 5,3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6,565억 3,400만원이며 7,099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683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031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5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716억 8,1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48억 5,3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6,565억 3,400만원이며 이중 4,205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974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85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6,683억 4,500만원에 세출 결산액 4,205억 2,8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2,478억 1,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21억 3,700만원, 사고이월비 99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비 753억 5,300만원, 보조금 잔액 18억 6,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48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360억 8,9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579억 5,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4,940억 4,000만원이며 5,357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31억 1,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1,014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58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673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40억 9,000만원, 보조금 1,073억 3,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45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60억 8,9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79억 5,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540억 4,000만원이며 이중 3,726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829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3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5,031억 1,200만원에 세출 결산액 3,726억 8,4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304억 2,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14억 9,800만원, 사고이월비 83억 9,400만원, 계속비이월 630억 8,800만원, 보조금 잔액 18억 4,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355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269억 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624억 9,400만원이며 1,742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52억 3,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1,355억 9,2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69억 2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624억 9,400만원이며 이중 478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1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652억 3,300만원에 세출 결산액 478억 4,400만원으로 차액은 1,173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6억 3,900만원, 사고이월 15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 122억 6,500만원, 보조금 잔액 2,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0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의 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1억 5,6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8억 6,0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2억 4,800만원을 공제한 23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2조 9,589억 3,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61억 4,8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 9,22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을 보면 총 비용은 3,543억 7,200만원이고 총 수익은 4,387억 200만원으로써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4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5억 4,2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 1,700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 400만원이며 기금이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은 2017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99억이며 전액 일반회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결산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3,654억 4,500만원으로 토지가 3,324필지 1조 1,540억 3,800만원 그리고 건물이 122동에 3,778억 6,100만원, 기타 재산이 8,335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정수물품 1,419종 105억 4,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2015년 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하여 의회의 승인 후 주민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통계 결과 24개 회계와 2개 공공기관 부문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는 세입 7,292억 7,000만원, 세출은 4,525억 6,900만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766억 100만원이며 자산은 3조 3억 4,900만원, 부채 465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화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부록]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재산 공시사항, 기타 등등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의사표명을 정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예창섭   부시장 예창섭입니다.
    의사진행에 혼선을 빚게 해 드린 점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결산서 제안설명을 제안보고를 올릴 때 분명히 제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재정통합 재정 보고서를 수록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에게 공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 공시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 공시를 한 점은 분명히 잘못한 점이고 또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아까 제안설명과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진행 과정상 분명히 마땅한 절차라 생각되는데 제가 차후에 그러니까 오늘 회기중에 사과를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과의 말씀을 못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었던 점을 다시 한 번 반성하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점들을 잘 챙겨서 업무적으로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정도의 혼선이 생기지 않고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황은 오늘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결산 승인 없이 2017년도 재정공시를 지난 8월 31일 집행부에서 하였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8월 말까지 공시하라는 공문은 시달된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부분은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가 됐었으면 좋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 보다는 의회는 의회 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서로 순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창섭 부시장님 정중하게 이런 부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 또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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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 규모는 총 379억 5,710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82억 8,04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2,3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총 누계 예산 대비 6.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382억 8,0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89억 9,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4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 89억 2,2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54억 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현재 31.8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3억 2,337만원이 감소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5,2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억 2,9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2억 8,047만 5,000원이 증가한 4,217억 8,85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62억 2,541만원이 증가한 3,460억 8,737만 9,000원입니다.
    이는 구리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빌딩 건립 공사와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9억 8,524만 9,000원이 증가한 78억 5,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81만 6,000원이 증가한 678억 4,729만 5,000원으로 이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2,337만원이 감소한 1,608억 2,228만 2,000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8억 5,297만 1,000원이 감소한 597억 5,1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는 15억 715만 7,000원이 증가한 352억 7,208만 3,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244만 4,000원이 증가한 76억 2,533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52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먼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불필요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례상 개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타 조례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개별 항목을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기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심의 대상을 기타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제명과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제2항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표기된 상위법령 인용 제명을 현 제명에 맞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입니다.
    개정 조례안 중에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의원   안 3조 10호.
    거기에 보면 각 위원회는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개별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개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쪽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고 구성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의원   거기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구리시가 30년도 됐으니까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그 전문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현재는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입니다.
    제3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 대상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데요.
    그 학술용역 부분에 있어서 영역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를 안 하실려고 그러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학술용역 타당성 용역 뭐 시장이 특별히 원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의원   그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했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거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술용역 과제 용역비는 타당성 용역으로 하는 거는 학술용역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항상 이 심의 대상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용역과제는 원래 1억원 이상이고 일반 용역과제는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과제는 1,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해서 이게 학술용역이냐 아니면 기술용역이냐 이거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하여튼 이 건도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도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해서는 학술용역과제처럼 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올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 지 확실히 봐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는 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좀 켜 주시죠.

김광수의원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부분을 개정 조례안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5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모두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총무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양입니다.
    먼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행정 분야에 대한 공무원 증원 승인으로 우리 시의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과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 시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정원 671명에 37명을 반영하여 7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57명을 694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별표 외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계획, 6급 이하 정원 3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2페이지를 보시면 증원 내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2018년 7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7일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을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 보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준용 조례인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준용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수행 사업 정산서 및 실적 제출 기한을 사업 완료 즉시에서 제8조에 따라 법 제8조의 내용은 사업 종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바꾸고 안 제5조제3항에 준용된 조례명을 개정된 조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7일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맞춰서 바로 조례 개정을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입니다.
    이 조례 의회 조례 승인 절차 없이 3월 23일 날 입법예고 하셨죠?

○총무과장 임정양   8월 23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8월 23일 입법예고 하셨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의원   그런데 조례 승인 절차 없이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찍 입법예고를 한 배경은 저희가 현재 7월 24일 날 신규자 36명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 좀 더 발령을 앞당기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저희도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질의를 해 봤고 또 법무팀에서도 법제처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좀 앞당겨서 했는데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잘못돼서 어제 날짜로 입법예고를 철회했습니다.

김형수의원   어제 9월 3일 날 입법 취소하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의원   처음부터 취소하시지 왜 그때 하셨어요?
    안 했으면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나서 하셨으면 됐지.

○총무과장 엄정양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는데요.
    저희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했는데 또 의회 지적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는 차원에서 취소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구리시 전체 행정이요, 전임 때부터 타성에 젖어서 의회 승이 없이 입법예고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난......

의장 박석윤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의원   지난 번 8월 13일 날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2017년 재정공시도 그렇고요.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이렇게 계속하는 게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관습화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이게 의회를 승인해 달라고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일종에 적폐청산의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다 됐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아, 여기에 대한 김형수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정 엄정양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규칙을 조례에 앞서서 이렇게 입법예고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법무팀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과 또 저희 과도 많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는 상호 협력하고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통제를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아니 법무팀에다가 미루지 말고요.
    통상 부서장들이 직접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지 왜 법무팀한테 미루려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엄정양   아니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열심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의회와 사전에 담당 부서장들이 의회와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법무팀에다 미뤄서는 안 되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옳습니다.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아까 김형수의원님께서 "왜 조례가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느냐?" 하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인원을 발령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들으면 뭐라고 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람을 뽑아야지 사람 뽑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하여튼 철저하게 행정에 빈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장님.

○총무과장 엄정양   예.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 지금 절차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해 6월 28일 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고 경기도로부터 2017년 6월 30일 날 이미 승인된 사항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노조에서는 "일 할 수가 없다. 직원이 없어 일할 수 없다".
    뭐 빨리 하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 입법예고를 미리 했다 이런 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작년에 6월 31일 날 승인된 사항을 지금 와서 바쁘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작년에 계셨잖아요.
    이게 6월 30일 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킬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37명이 지금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의회를 무시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과를 하고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23일 날 입법예고 해 놓고 다시 또 입법예고 내리셨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철회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철회하고 또 다시 입법예고 해야 되죠?

○총무과장 엄정양   새로 진행할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1년여 이상을 기다리고 1년여 이상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게 말이 돼요?
    물론 과장님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작년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작년 집행부가 잘못을 했으면 새로운 집행부에서 더 잘했어야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어떻게 의회와 소통도 없이 입법예고 하고, 규칙을 입법예고 해요?
    아니 법무팀에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상의를 먼저 했어야죠.

○총무과장 엄정양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지금 그러면 37명 직원 뽑아놓으셨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뽑아놨습니다.

임연옥의원   예산도 통과 다 돼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반영됐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들에게 그 37명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실 거예요?
    또 의회 타령하실 건가요?
    또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그러실 건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발목 잡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집행부 잘못하고 있구나!".
    집행부가 바뀌었으면 달라진 점이 있어야죠.
    그러고 직원 없어 일 못한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자료를 7월에 요구했더니 8월에 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니까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그렇대요.
    뭘 일을 못해요.
    이 직원 없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총무과장 엄정양   앞으로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햐여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절차 이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급해도 그냥 쉬었다 가야 빨리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거가 빨리 가려다가 어긋나서 더 늦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총무과장 엄정양   32년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32년 했으면 공직생활 베테랑이시죠?

○총무과장 엄정양   아니 부족합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공직생활 베테랑이신 과장님께서 행정절차를 몰랐다?

○총무과장 엄정양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몰랐던 건 아니고요.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도 이거를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 알아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와 사전 협의가 먼저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한 겁니다.

김광수의원   물론 신규 발령된 사람들, 정규직 직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소통의 의회 강조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일단 소통이 안 된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8대 의회가 다수가 초선이다 보니까 "아, 이거 어물쩍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저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애요.
    베테랑이신 과장님께서 그거를 모르실리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 주례회의 때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진급자들 교육을 발령을 내야 되는데 행정 공백이 너무 있을 거 같애서 연기시켰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행정지원국장이 그 보고라인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팀장이 "이거 입법예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 절차상 하자 없나?" 그러면 과장님께서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이거 입법예고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보십시오" 하면 국장이 거기서 봐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또 이렇게 결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주례보고 때 "행정 공백이 있을 거 같애서 교육 발령을 연기했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거기 대기발령 갔지만 행정국장이 없는 것도 행정 공백이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저는 그게 좀 공직 32년 베테랑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 참 심히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앞으로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22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하고 증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죠?

○총무과장 엄정양   그렇죠.

김광수의원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1월 달에 통보가 됐는데 지금......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마이크 좀 잘......

김광수의원   이게 진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심히 유감이고 누가 했든간에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활안전 분야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인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갈매공공택지지구 유지관리 4명, 녹지인데 산림 하나, 조경 하나 그리고 농업 축산 하나, 행정 하나 또 지적재조사 하나, 수의직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명이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대로 그냥 시행규칙에 넣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시행규칙은 과별로 분류가 됩니다.

김광수의원   아~ 그러면 이 분들 그대로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파트지만 사회복지 파트도 3개 과가 있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총무과장 엄정양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갈매공공택지지구 유지관리 4명 이 사람들은......

○총무과장 엄정양   그런 부분은 도시과나 또 해당되는 산업경제과나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세분화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과별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뒤에 의사일정 제9항이 있습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9항을 질의·답변 끝나고 정회를 하고 회의를 좀 하실까요?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입니다.
    조례안 6쪽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이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에서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조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거를 만드셨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잠깐만요.

장승희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준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거 보면 다른 시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시에도 이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베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대로 살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가 많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많습니다.

임연옥의원   지방보조금 주는 데가 많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획홍보담당관 계시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다 똑같은가요, 예산 산정 기준이?
    보조금을 줄 때 예산 산정 기준이 상위법에 따라서 그 단체가 다를 경우 예산 편성 기준이 다르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엄정양   편성 기준이요?

임연옥의원   예, 예산 편성 기준이요.

○총무과장 엄정양   사업비를 줄 때 보통 운영 보조비하고 사업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것은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될 거 같고요.
    운영 보조비는 나름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운영 보조비는 그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주는 거니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상위법에 다르다고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의장 박석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 번 좀......

임연옥의원   아까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구리시에서 1년 예산이 100억이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1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래서 종료하고 확실히 정산을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보조금이 0원이에요.
    반납하는 금액이 없어요.
    다른 예산은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혈세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하여튼 그 결산 보고는 철저히 받도록 하고요.

임연옥의원   결산 보고서를 철저히 하고 사업승인 해 줄 때 처음 사업 신청할 때부터 결산할 때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결산 저희 지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지만 단체들은 보조금이 그래도 부족하다, 더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산정 기준을 철저히 정해 주시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신청할 때부터 결산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늘 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정산을 더 철저히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죠?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입니다.
    지금 각 기관단체 바르게살기 뿐만이 아니고요.
    각 기관단체 보조금이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내역서를 의원들한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서를 쓰임새를 보게요.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그런데 보조금은 총괄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한 5개 단체 큰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구하시면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월 23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예창섭 부시장님의 사과와 유감 표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예창섭   최근 유사한 사안으로 세 번째 사과의 말씀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마트 임대 계약 연장 건 관련한 거 하고 또 한 건은 결산 기준 재정공시 건 관련해서, 또 이거 세 번째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 관련해서 세 번째 사과의 말씀을 올리게 됐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법 규정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행정 하면서 얼만큼 합리적인 것인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71명의 구리시청 공직자가 있고 2017년 기준 5,716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의 증원도 또 단 한 푼의 예산의 집행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게 간다는 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꼭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최종 승인권자인 의회하고 소통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의장 박석윤   본회의장에서 정중히 사과에 응해 주신 예창섭 부시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잘못 하다 보면 닉네임이 사과 부시장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정말로 충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시장님께서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유감 표명이 있었고 향후 8대 의회가 표명하는 소통의 의정에 부합할 것을 약속했고 또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사업 실측 보고 기한을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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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안전도시국장 유동혁입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어 진행되어 온 우리 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0개 구역을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를 축소하고 진행중인 재정비 촉진 구역의 여건 변동사항 반영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6월 시가지의 40%가 넘는 약 200여만 평방미터의 면적으로 현재와 같은 구역괴가 최초 결정되었고 2010년 5월 12개 촉진구역의 결정을 골자로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여건 및 국가 정책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해당 구역 주민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등 뉴타운사업은 전국적으로 순탄치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최초 결정된 우리 시 12개 촉진구역은 두 번의 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207만 2,770평방미터에서 27만 730평방미터로 현재와 같이 3개 구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개 구역 중 그나마 1개 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 반대로 주민의견 수렴 후 2016년 1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총 10개 구역의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구역괴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촉진구역의 해제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촉진구역에서 존치구역으로 전환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 구역괴 조정 시 존치구역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촉진지구 내에서 개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관계로 민원 처리의 지연 등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개별 정비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금번 변경과 같이 조정하여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의 정비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구역괴 조정 외의 사항은 수택2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교시설 분산 배치와 공공공지 추가 확보 사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조합 측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한 후 우리 시에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구역이 축소되면서 구역 간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성이 낮아졌고 사업시행 주체 이원화로 인하여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합에서 기반시설 조성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강화된 현재 기준에 대응하고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쪽입니다.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금년 5월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91명의 방문 열람자와 8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변경해 달라는 의견과 해제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재지정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주로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안내한 사항으로 이는 사업시행인가 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정 입안 계획을 확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주례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측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구리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수렴을 안 하더라도 많이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안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 문제는 사실 사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국가 사업이 아니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인데 그 분들 중에 일부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마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면 비대위분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정말로 자기들의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요구가 아니면 가능하면 수렴을 해서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입니다.
    뉴타운이 30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7만이 됐는데도 공사를 할 수 있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경애의원   그리고 연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 취소가 됐는데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 세 번째......

의장 박석윤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일괄 질문을 하고......

양경애의원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2 지역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없애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세 가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경애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재정비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는 당초에 약 207만 평방미터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남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 질의회신을 한 결과 국토부에서도 이 재정비 촉진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정비 촉진구역 내 일부 구역이 지구에서 제외되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회신은 뭐냐 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 중 면적 기준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재정비 촉진구역 내 일부 구역이 지구에서 제외되어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구를 해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구역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낙후된 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낙후된 지역은 정부 정책 방향이 도시재생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리시에 도시재생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보존 등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리시 도시재생 추진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역 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 활용과 커뮤니티에 기인한 맞춤형 환경 개선이 되도록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센터 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등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국비 및 도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효과적인 구리시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신 인창2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창2구역처럼 지금 다시 재지정을 하는 방법은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관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도정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현재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창2구역은 저희가 어떤 규정과 법상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의장 박석윤   답변 됐습니까?

양경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은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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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0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휴일이 있으므로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를 올립니다.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안승남
   부     시     장     예창섭
   안전도시국장유동혁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이경화
   총  무  과  장엄정양
   정보통신과장조명아
   세  무  과  장이기만
   회  계  과  장강성희
   민원봉사과장김정태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사회복지과장안권호
   문화예술과장방희준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구현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김영선
   자동차관리과장김용직
   도시재생과장간광애
   보건행정과장정경호
   지역보건과장이순영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박연곤
   구리아트홀관장백종하
   갈  매  동  장김종근
   동  구  동  장한양광
   인  창  동  장김진희
   수 택 3 동 장 엄진숙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