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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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본회의-2차

(제279회-본회의-제2차)


제279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
7.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8.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9.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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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지난 9월 4일 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8년 8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4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회계,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은 예산액의 102%로 9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8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1%인 326억원입니다.
    아울러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6.8%에 불과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383억원인 7.7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청사 증축공사, 교문1동 청사 건립공사, 인창동 지하차도 철거공사는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확보된 예산을 그대로 장기간 사장시킨 것은 예산 운영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인창폐정수장부지 환매에 따른 예비비로 197억원을 지출하였고, 일부 사업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사업도 과다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19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담당 부서의 추진 소홀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실이 있어 사업 추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는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39%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계속비 이월 사업은 매년 공정에 따라 소요 예산을 예측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과다 확보하여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만 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년 당기 순손실로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의 강구와 함께 특히 남양주시 하수처리 비용 정산에도 만전을 다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결산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장기간 적립해 놓고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영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대비 379억 5,710만 5,000원인 6.97%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5,826억 1,087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217억 8,85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08억 2,2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직도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 부서별로 상이하게 편성 요구한 행정 운영 장비 물품 등의 구입 단가의 통일, 불요불급한 예산의 요구 등은 심의 시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사회복지시설 취득 사업비,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등은 의회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승인하였으나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고 선 집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중 일부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태로 의회의 예산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심의 의견과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내용을 토대로 제2회 추경 예산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91만원은 본 예산 편성 시 요구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갈매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위탁 5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0만원은 당초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1,567만원 중 450만원은 승인하고 1,117만원은 삭감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8억 1,556만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니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승마교실 운영 6,720만원은 승마교실 대상 학생 수를 당초 대비 300명이 증원된 500명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업이나 현재도 신청 학생이 미달되어 있고, 추가 대상 300명의 근거자료도 없는 실정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사업비 4억원은 당초 승인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자전거도로 제초사업비 2,500만원은 지방하천 풀베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250만원은 삭감하고 1,250만원은 승인합니다.
    별내선 BN3 정거장 출입구 개설 경제성 조사 용역비 8,000만원은 출입구 개설을 위하여 공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전액 승인하나 2017년도에 기 추진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등 16억 3,739만원은 청소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액 승인하나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파봉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은 설치에 따른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좀 더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내 상호대차 사업비 3,297만 6,000원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비 4,250만 4,000원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217억 8,85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7억 4,6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826억 1,087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07QB0Z]201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사업예산안삭감조서[/부록]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826억 1,087만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4,217억 8,85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7억 4,6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826억 1,087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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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장진호의원님, 장승희·김광수·양경애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재산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한정된 규정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규정한 3년을 5년으로 정비하는 한편 수익·사용허가의 취소 사유가 상위법과 상이하고 중복되어 재기재에 불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7조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 이내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입니다.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가 상위법과 상이하고 재기재에 불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다항의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도 원안가결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입니다.
    현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 이내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에 "재평가후"를 법제처 기준 및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재평가 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유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해서 규정한 사항과 재기재에 불과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수반되지 아니하며 관계법령, 현행 조례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위법은 민법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3조제1항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를 민법상의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본 조례는 손해배상을 시장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민법에서 규정한 통상의 손해의 한도를 넘어선 민법의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393조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로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규정을 민법에 따라 통상의 손해로 그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돼 수반되는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 20일간 실시하였고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 등 모든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조문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현행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상에 위배되므로 민법 제193조제1항 통상의 손해로 그 한도로 손해배상하는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을 멸실·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수반되지 않으며 관계법령, 현행 조례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개정 조례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현행에서 제안이유에 대해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8년도 7월 10일 날 대통령령으로부터 일부 개정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 후 우선 재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자동판매기 사업자는 법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자동판매기는 현재 저희가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는 거처럼 커피 수요가 현재 옛날에는 자판기가 수요가 있었는데 현재는 테이크아웃 추세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해서 원두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 지금 사양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실측화로 계속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위생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치를 않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운영 점검 같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위생법상에 관리를 해야 되고 기타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가 추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 업종에 대한 사항도 사회 추세에 맞추어 지금 매점 내의 어떤 시설 내의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되는 수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 시청 내에도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커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위생점검 기록 결과지라든가 이런 거는 표시되지 않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위생법상에서 정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상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별따로 자판기에 대한 수익허가만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별따로 민원과에서 위생 관계되는 부서에서 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위생점검 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저희는 허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시는 분들 사업자를 선정을 했을 때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만약에 그 권리자가 있다면 대리인이 와 가지고 심사를 해야겠죠.
    장애인 같은 경우 직접 출두를 못하신다면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해서 심사를 해야겠죠.

김형수의원   그러면 이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의원   이원화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자판기는 지금 장애인과 노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안 오더라도 그런 위임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혹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한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대리인이 필요없을 거 같기도 한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차후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지침을 정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5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슨 명시해 가지고 명시해 두는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북한이탈자분들한테 어떤 생계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우선 허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도를 한다면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혹시라도 어떤 장애인이 사업장 운영을 하다가 다른 타인한테 돈을 받고 양도를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취지에 맞지 않다면 철회 내지는 취소를 해야겠죠, 그런 사항은.

김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하고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어려우신 분들한테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점점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힘들고 테이크아웃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으면 그게 2014년 7월 8일 날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했는데 지금 의회가 자동 종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돼 가지고 지금 연초에 해야 되는데......

임연옥의원   아니죠.
    2014년 7월 8일자인데 7월 8일자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는데 무슨 의회하고 상관 있어요?
    2014년부터 제가 의회가 계속 열렸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제가 그래서......

임연옥의원   늦은 거 사과하셔야지 무슨 의회를......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으로 와 가지고 바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연옥의원   그러면 추진했는데 2014년도에 지금까지 됐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준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니 제가 복지정책과로 오면서 바로 추진한 사항인데 여하튼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게 늦게 개정되신 건 잘못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셔야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늦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임연옥의원   그리고 지금 추세가 그렇다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도 방법을 바꿀 수 있거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어려운데 테이크아웃 때문에 커피가 안 되고 음료수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상위법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기타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상위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되는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나 끄집어 내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앞뒤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라든가 해당 보훈처라든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의원   타 시도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조사해 보셔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년 이내로 정비하는 한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가 상위법과 상이하고 재기재에 불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죠.

김광수의원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에서 손해배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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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고용복지과장 양근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탁운영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의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이며 소재지는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2,633.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종사자는 1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됩니다.
    위탁사업은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으로서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3대 기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9월에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해서 10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5년 간 34억 3,899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인건비로 31억 6,799만원, 복지수당 9,600만원, 운영비로 1억 7,5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벌말로로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토평동으로 간 게 2008년입니다.

김광수의원   2008년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그때부터 수탁받은 업체가......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신망애.

김광수의원   신망애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공개모집하고 재위탁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몇 개 업체가 법인체가 응모를 합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보통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한두 개 정도 업체가 옵니다.

김광수의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낼 때 경기도로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건 전국적으로 합니다.

김광수의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그리고 신망애 재단이 수탁을 하면서 감사 지적받은 거는 없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할 적마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내셨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한 번 보세요.
    1페이지 보세요.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3페이지 보세요.
    구리시종합복지관이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9페이지 보세요.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식 명칭이 뭔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통일을 하셔야죠.
    이 9쪽밖에 안 되는 서류를 내면서 다 달라요, 이름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주의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요.
    타이틀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이 타이틀이 뭐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 타이틀 보시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임연옥의원   이거 정말 큰 문제에요.
    타이틀 하나 통일을 못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9년도에 위탁받은 곳인데 지금까지도 이 명칭 하나 통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89년도부터 신망애 재단에다 줬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14명이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위탁사업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또 거기 18명이에요.
    정책사업 근무가 8명에 6명이고 부설센터가 2개 있고 직원이 4명이고 정책 외 보조사업도 하고, 정책사업 하고 민간위탁 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마다 인건비가 따라올 겁니다.
    이거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감사 해 보셨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연 1회 정기감사를 하고 수시도 했는데요.

임연옥의원   연 1회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사항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 잘 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부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후원금도 있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을 들은 적이 있어요.
    후원 물품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방대한 시에서는 명칭 하나도 통일하지 못하는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위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정책사업을 주고 있어요, 부설센터도 주고 있고.
    과장님 이 많은 거를 주고 있는 이 단체에 정확하게 하신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향후에 더 열심히 해서 지도점검과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도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로 구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피부로 와 느낍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셨는데 이런 방대하게 늘어났잖아요?
    애초 89년도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잘 한다고 해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철저하게 1년에 1회 감사로 끝나지 말고 수시로 단위사업을 할 때마다 정산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붙임1 구리시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결 주문은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건과 관련돼서 구리시 조례가 붙임 서류...... 양근모 과장님.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조례에 명칭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조례는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렇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그 조례에도 "사회"가 안 들어갔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들어갔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종합"이 안 들어갔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종합"만 안 들어갔는데 갈매 같은 경우도 규모가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보통 가급, 나급, 다급으로 정하는데 가급 정도는 종합을 넣어서 표현을 하고 다급 정도는 종합을 빼고 그냥 사회복지관 평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붙임1 자료 제출 3쪽에 보면 구리시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주문에서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라고 나왔는데 이 제호하고 밑의 내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근모 과장께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구리시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것과 제목과 의결 주문에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달랐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구리시 종합에 "사회"가 빠진 것은 행정 미스입니다.
    따라서 제목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습니다.

의장 박석윤   오타가 난 거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빼먹은 거죠, 사회를?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죠.

장진호의원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다시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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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가 2019년 1월 20일 계약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롯데마트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위치하며 건축 규모로는 대지면적은 4만 219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5만 5,8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연간 임대료는 25억 4,2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130억 2,100만원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20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임대기간 연장 기간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실시 후 임대료를 재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1항에 의한 대부료는 연간 1,000분의 1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11조에 근거하여 연간 1% 이상에서 10% 이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참고사항으로 4쪽에 임대료 추정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는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 후 롯데마트측과 계약 협상을 거쳐 우리 시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유통시장 내 롯데마트 임대계약 기간 만료가 2019년 1월 20일이라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거기가 축산물 소규모동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유통종합시장을 설치할 때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니 소매시장으로 소매점포로 저희가 분양을 거쳐서 임대를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 일부 대규모 유통시설을 유치하는 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법에 의해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20년 장기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장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규정은 당초에 연장 계약이라는 규정은 특별하게 없는데 일반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1년 단위로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의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금번 추경에 예산 반영됐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의원   곧 진행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감정평가가 완료가 가능한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승인을 해 주시면 조속히 준비해서 한 달 정도면 기간이 될 거 같습니다.

김형수의원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은 감정평가 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한 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보통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고 그 후에 세부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건도 임대를 2년 동안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사항이고 구체적인 계약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8월 10일 날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의회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8월 13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감정평가가 나와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야 롯데 측과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계약이라는 저희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감정평가를 진행 후에 또 우리 유통시장 조례에 보면 10% 이내로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최대한 유리한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약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수의원   예상 감정평가액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상 감정평가액에 대한 부분도 일부 우리가 계약 조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감정평가를 했으니 그 부분을 계약에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지금 동의안이 승인되면 롯데마트 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계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수의원   아니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면 감정평가액이 얼마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10%라든가 4%라든가 이런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해 왔던 25억 4,20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동안에 지금 연간 임대료가 25억 나온 게 사실은 당초 99년도에 임대 과정에서 그동안 열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매출액과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그렇게 상승을 한 부분인데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당초 임대할 때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잘못된 부분이고 하니 저희가 이번에 할려고 하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합산해서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당연히 상승될 거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10% 이내고 법에는 1%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끌어가고자 합니다.

김형수의원   예상 금액은 나온 게 없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형수의원   계약.
    2년 계약 예상 금액.
    지난번에는 예상 금액이 대충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유인물 4쪽에 보면 하단에 우리 조례 11조를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 2, 3층은 3%고 1층은 4%로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 금액이 89억 3,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김형수의원   이거는 현재 재산가치를 얼마로 보고 이렇게 정한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3,200억으로 봤을 때.

김형수의원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내년에 1월 20일 날 끝나는 거는 다 아신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어쨌든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연초가 아니죠.
    본예산은 2017년도에 편성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방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부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선거하고 관계 없어요.
    이거는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임연옥위원   어느 시장이 되든 이거는 19년 1월 20일 날 전에 아까 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 만료 며칠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법규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보통 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하도록......

임연옥의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하시니까 그런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거는 연장 기간을 말씀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임연옥의원   아니죠.
    재계약을 하든 어쨌든 계약 만료 며칠 전에는 해야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를 3개월 전에 이미 그쪽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느 시장이 왔든 집행부 직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직원은 누가 시장이 왔든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그러면 과장님 편성을 못했으면 기획홍보담당관실 잘못한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연초부터 저희는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렇게 업무 미루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중요한 걸 본예산에 편성 안해요?
    아니 부시장님, 이렇게 중요한 걸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부시장 예창섭 좌석에서 - 저희 집행부 전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와 관계를 지으세요?
    선거 앞두면 행정 안 하나요?
    일 안 하나요?
    시민 대상으로 일 안 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는 절차를 진행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든 누구든 잘못을 한 거예요.
    더구나 이 막대한 수입을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오는 그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안 넣고 예산을 갖다가 3개월 남겨놓고 추경에 올렸다는 건 말이 되는....... 1회 추경 때도 안 올리고 지금 마지막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롯데 측에서도 이거 감정평가를 따로 받나요?
    자체 평가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 평가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인 이상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1인은 저희 시에서 하고 1인 롯데 측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 그렇게 합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인은 하고 1인은 저쪽 할 때 이 감정평가 부담은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롯데 측에서 요청할 경우 구리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롯데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롯데로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올린 예산은 2인 이상 할 경우고 우리 그러면 반반 부담 올린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올린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2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2인 이상은 2분의 1은 저쪽에서 롯데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임연옥위원   롯데 측에 요구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거고 추경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할 때 올리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가를 나와서 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협상하기 좋으라고 지금 저희가 시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으로는 뭐 "땅 매입할 때 그런 거 있나요?" 따지듯이 그런 태도는 잘못되신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묻겠다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한테 그런 태도는 본회의장에서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이 물어봤어요.
    계약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해서 3개월이라고 그랬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연장입니다.

김형수의원   계약 연장이 3개월이라는 얘기에요, 재계약......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3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아까는 연장 기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수의원   임대 연장 동의안인가요, 재계약 동의안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연장 동의안입니다.

김형수의원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이 연장 동의안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회에 올라온 게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롯데마트에 입주해 있는 점포들이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을 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선 6기는 롯데마트 측에 임대 연장을 해 줄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 내부적으로만 사실 저희가 복합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롯데 측에서는 사실 5년 이상 장기로 연장을 해 주면 상당히 20년 이상 노후화 됐으니까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그런 제안은 들어왔지만 저희가 시장님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개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5년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렇게 연장하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롯데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캐셔 등등 그런 분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은 아니고 2년으로 그렇게 가는 거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약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민선 6기는 그냥 임대를 당분간 하자 그렇게 했는데 민선 7기에 와서 시장 공약사항이 복합개발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거기에서 좀 제가 듣기는 롯데마트 측도 주춤했던 거 같애요.
    고용 불안도 많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 그 와중에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임대 동의안에 대한 민선 6기는 임대를 계속 할려고 그랬느냐 안 할려고 그랬느냐 그게 문제고 민선 7기는 복합개발이라는 시장 공약사항 때문에 이렇게 임대 동의안이 늦었느냐, 안 늦었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감정평가를 한 후에 임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 하시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정치하고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임대료를 좀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여기서 법률적으로 보면 감정평가의 1%에서 10% 정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법에는 1% 이상이고요, 저희 조례는 10% 이내에서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크게 뭐 우리가 불이익 당할 그런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는 않고 추정치 여기 유인물에 있지만 추정치에는 89억 정도가 되는 게 그동안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사실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물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줄어듭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런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토지 부분을 합산을 안 해서 임대했던 부분 때문에 계속 시민들도 롯데 측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법에 의거해서 임대를 한 게 아니라 공영개발 지침이라는 그거를 준용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 지금 현실하고는 갭이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롯데마트 측도 토지 부분을 원래 감정평가를 안 했으니까 임대료가 상승할 거다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금액 자체가 당초에 1년에 한 25억 정도 되는데 한 90억 정도가 되다 보니 또 롯데가 예전 같은 경우 대형마트가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매출액이 1년에 1,5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하남의 스타필드라든가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연간 1,000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도 굉장히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 추정치는 한 89억 정도 나왔지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협상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연간 임대료가 25억 정도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89억을 감정평가 받으면 89억 정도는 추정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3,200억으로 했을 때.
    토지, 건물 합산해서.

김광수의원   그러면 25억 해마다 25억 임대료를 내는 임대업자가 그 다음에 89억을 낸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10% 이내이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저희가 둬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할려 합니다.

김광수의원   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2억 5,000 올라왔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건물, 토지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정말 묻고 싶어요.
    이거는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차피 사업부서니까 감정 수수료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현물출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단순히 임대료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
    물론 20년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거는 설득력이 좀 약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다 지금 잠식돼 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분은 GWDC 해야 된다고 자꾸 나서고.
    거기에 의한 포석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감정평가를 사업부서지만 그게 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야죠.
    그거를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번 감정평가는 연장하는 부분하고 현물출자 부분 두 가지를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 반영을 했고 법에 2인 이상 감정평가 업자를 통해서......

김광수의원   그건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물출자 하기 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계약을 지금 2년이라는 거는 다 공론화 된 거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아니 과장님 계속 지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안쓰러워서 그래요.
    사실 과장님이 안쓰러워서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연장해야 되는 부분에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김광수의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과장님 혼자 총대 다 메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현물출자를 위한 포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계약 연장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겁니까, 재계약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연장 부분입니다.

김형수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재계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감정평가를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물었었거든요.
    감정평가를 않고 재계약을 하면 아니 연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재계약할 때는 꼭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연장선상이니까 또 감정평가가 필요없을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출을 했는데......

김형수의원   아니 지난번 얘기하고 다르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2억 5,000이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재계약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법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오늘은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2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면 재계약하고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는 재계약도 일부는 포함되고요, 연장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20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연장이라는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제가 좀 기억이 없네요.

김형수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2억 5,000이라는 국민의 피땀같은 시민의 피땀같은 세금을 연장하는데 필요하겠느냐, 않고 계약 연장을 하면 2억 5,000이라는 돈은 우리가 요긴하게 다른데다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감정평가를 않고 연장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런 계약 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김형수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는 재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고 오늘은 계약 연장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했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이게 연장 동의안이 만약에 유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유보되면.......

김광수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롯데마트에 수많은 점포가 임대를 또 재임대를 줬을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우리가 롯데마트에 임대를 줬는데 롯데마트 측에서 다 점포 주인이 있잖아요?
    재임대 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많잖아요, 몇 개 점포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 임대업자들이 보통 1년 계약을 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연초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롯데마트 가 보시면 알겠지만 3층에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절반 이상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리시하고 계약이 성사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빨리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부기간 갱신이 아니고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셨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의장 박석윤   쟁신하고 연장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갱신은 새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붙임3 관련법규.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잘 들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4항 지자체 귀책사유죠.
    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개월 전에 뭘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3개월 전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당초 계약서 작성할 때 민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의장 박석윤   혹시나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롯데와 시와 협약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20년 임대가 만료될 때 1년 전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반드시 을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왜 연장이라는 용어를 꼭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어쨌든 저희는 공유재산 시행령 31조에 따라서 대부료를 규정을 해서 사실 산출한 금액입니다.

의장 박석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의장 박석윤   그런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갱신이 맞냐, 연장이 맞냐, 재계약이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연장이 맞다 그랬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는 연장이라고 딱 못이 박혔는데 왜 롯데마트와 관련돼서는 연장 동의안이라는 연장이라는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글쎄 당초부터 이거 계약할 때 법 적용을 해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한 공유재산법을 근거해서 하다 보니 이런 지금 낱말에 조금 어감이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연장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임연옥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석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연장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4항 규정과 같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고 동법 규정과 같이 대부 임대 동의안으로 상정되어야함이 마땅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롯데마트의 대부 계약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기 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부결하자고 하신 거죠?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8분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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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시설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이며 관리대행 내용으로는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강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회원 관리, 사용허가및 사용료 징수 등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관리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도별 운영 실적 및 관련 법규 발췌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구리시 체육관 구리시 배드민턴장,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구리국민체육센터이며 관리대행 내용으로는 구리시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강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회원 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위탁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관리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로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19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 및 관련 법규 발췌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멀티스포츠센터와 구리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멀티스포츠센터를 구리도시공사에 대행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의원   그 대행하고 나서 그 대행하는 구리도시공사가 또 다른데 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줄 수 없습니다.

임연옥의원   줄 수 없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도시공사로 가기 전인지 가고 나서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행을 줄 때 인건비를 산출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의원   그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애요.
    그러니까 멀티스포츠센터뿐 아니라 주차장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준 곳이 있는 거 같애요, 우리한테 대행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으니까 멀티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볼링장 같은 경우 구리시민이 아닌...... 시민이 우선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리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멀티스포츠센터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특혜라기 보다도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리시민들이 우선되는 정책을 한 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민들이 가서 줄 서 있고 먼저 구리시민 아닌 사람들이 멀티스포츠센터가 싸니까 오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딱 보면 자기는 (청취불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 있는지 없는지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용에 있어서 구리시민 편익이 우선되도록 그 제도를 만드셔서 다음에 또 이런 불편한 민원사항이 오지 않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후자에 말씀한 의원님이 구리시민이 우선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리시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런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의원님 말씀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시민이 우선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구리시 체육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구리시 체육관에는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왕숙체육공원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구리시 왕숙체육공원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구리국민체육센터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국민체육센터는 3명입니다.

김광수의원   그 사람들 지도감독 누가 하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의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건데 가 보면 이 분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멀티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한 번씩 예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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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교육중이므로 예창섭 부시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부시장 예창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옵는 박석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구리시 작은도서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첫 번째로는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7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8조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이거는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구리시에 작은도서관은 사립, 공립 각각 몇 개씩 있을까요?

○부시장 예창섭   공립은 5개가 있고 사립은 9개가 있어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의원   만들어지기 전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시장 예창섭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등록의 취소가 있어요.
    등록의 취소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는 6조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 예창섭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여기서 폐관을 할 때는 그 도서를 반납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부시장 예창섭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등록 기준이 있어서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등록 기준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면적이라든지 좌석 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서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등록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법적인 등록은 취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쌓아놓고 있는 서고로서의 기능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으로서 법적으로 자격은 못 갖추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승희의원   작은도서관으로 법적으로 자격을 못 갖추면 그것 또한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유든 폐관일 경우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시장 예창섭   예.

장승희의원   작은도서관으로서?

○부시장 예창섭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립이라면 더구나 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장승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조항에 명시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시장 예창섭   의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도 여태까지는 법 등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것만큼 작은도서관의 자격이 상실된다면 그 기증했던 도서 지원받았던 도서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의원   다음은 제6조입니다.
    6조2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6조2항은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강사 수당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부시장 예창섭   예, 이거는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립인 경우에요, 아니면 공립인 경우에요?

○부시장 예창섭   사립, 공립 둘 다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승희의원   둘 다 지원을 하고 강사 수당까지?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강사료는 수강생들이 내지 않고 그냥 배우는 건가요?

○부시장 예창섭   보통 자부담도 일부 같이 부담하는 거로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럼 이런 것도 조항에 명시하면 확실한 게 되지 않을까요?

○부시장 예창섭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초과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명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자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잖아요?

○부시장 예창섭   예.

장승희의원   작은 책이라도 강사비라도 지원을 받는데 저는 항상 반납이라는 건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는 어느 법에 근거하고 꽃 한송이를 지원을 받든 나무 한 그루를 지원을 받든 책 한 권을 지원을 받든 전부가 다 시의 재산 아닌가요?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의원   이거를 확실하게 항상 어디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장승희의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디다가 삽입하자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조치라는 내용입니까?

장승희의원   지금 조례가 막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삽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시장 예창섭   큰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구를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시장님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인지 반드시, 아니면 조례 시행규칙에다 담아도 될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팀장님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십시오.

○부시장 예창섭   조례안에 세세한 규정을 담기 보다는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주시면 세부적인 시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 주시면 세부적인 규정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고 이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박석윤   부시장님, 마이크를 2개 다 켜신 거죠?

○부시장 예창섭   예.

의장 박석윤   잘 안 들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승희의원님.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규칙에다 담아도 되느냐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한 내용을 규칙으로 담아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예창섭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시행규칙에 잘 담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8조2항을 한 번 보세요.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거는 막연하지 않아요?
    이거는 막연한 거 같으니까 시행규칙에 막연하지 않도록 그거는 구체적인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부시장 예창섭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 조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인 시행규칙에다가 김광수의원님, 장승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창섭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폐관 시 도서를 반납해야 하는 항목과 강사료를 항목에 넣는 것을 시행규칙에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회  계  과  장강성희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토평도서관팀장김경희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