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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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본회의-3차

(제279회-본회의-제3차)


제279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
2.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
3.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
6.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9.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
12.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13.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2.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4.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6.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
    두 번째,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
    세 번째,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
    열두 번째, 한강시민공원 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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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항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는 2009년 12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2년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17년 10월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18년 2·3단계 사업 준공과 함께 현재는 본격적인 입주로 2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단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인구 유입과 함께 취학아동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의 초등학교 2개소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사업 준공 전에 학교 증축과 지구 내 자족유통시설부지를 유·초등 통합학교 부지로 변경하여 근본적인 학교 교실 부족 문제 해결을 2018년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해 지구계획 변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의 시급한 학교 교실 부족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2018년 5월과 7월에 갈매지구 제10차·11차 변경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승인 고시하여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20만 구리시민의 열망을 좌절시켰습니다.
    더욱이 국토부가 2018년 6월 지구계획 변경 승인 협의 시 요구했던 주민 합의안 제출 요구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합학교 신설에 96%, 갈매초교 증축에 85%의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변경 시 미반영하여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향후 갈매지구 취학 아동 연령은 현재 학생 수보다 3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교실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유치원, 중학교 과밀 학급 문제로 이어져 교육환경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어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느 국가, 지역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이 헌법적 권리를 외면하고 지구계획에 미반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가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에 학교시설 증축 및 통합학교 신설 요청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 교실 부족으로 인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교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준공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갈매초교 증축 문제 해결과 함께 지구 내 자족유통시설 부지를 3단계 사업 준공 전에 유·초등 통합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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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2항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갈매동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 일원은 오랫 동안 형성된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갈매공공주택지구 및 별내지구와는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리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갈매역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로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미 2017년 4월 구리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서 상업·문화 중심의 복합단지와 경춘선 자전거길을 연계한 문화거리, 갈매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접근성 향상 등 지역주민들의 애정이 담긴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지난 7월 4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리시에서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갈매역 주변의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낮은 토지 보상과 함께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민들과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은 추진 과정이나 준공 후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주민 주도의 자족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이 간절한 현 상황에서 서울 인근 도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 및 환경 인프라의 부족 등 도시문제를 가속화하는 임시방편의 대책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발전과 특셩화된 도시개발과 함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재검토하여 구리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개발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 및 환경 인프라의 부족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 시행이 아닌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1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4.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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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임연옥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대표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가 나날이 복잡다단해 지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구리시가 국내외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일정 범위의 사업에 대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업무제휴, 협약, 보고 등 용어를 정의하고 업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업무협약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기부금품과 예우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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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당초 재정비 촉진지구 내 12개 구역이 2개 구역으로 축소되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아있는 촉진지구 내 촉진지역에 대하여 촉진지구 해제를 통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소규모 도시 재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공람 결과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 정비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촉진지구 해제 반대 민원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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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안전도시국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은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총괄조정관과 대변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실무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별표4, 별표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반영하여 상황판단 회의 소집 사유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예산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2와 같으며 입법예고 사항은 2018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2018년 제6회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으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사항은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난 폭우 때 밤새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구리시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인데요.
    혹시 이 조례안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승희의원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을 때 참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국장님은 불편한 점이 없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글쎄 구체적으로 제가 불편한 점이...... 딱히 불편한 점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장승희의원   제가 불편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조에 보면 2장을 시작하면서 "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와 "재난"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요.
    표지와 4페이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까지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총칙부터 42페이지까지 총 78개의 "시대책본부"와 "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리고 43페이지 붙임2에 현행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있는 시와 대책본부는 띄어쓰기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러면 현행 조례에 있는 "시 대책본부"가 맞나요, 아니면 새로 개정한 "시대책본부"가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이건 띄어쓰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거 같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이거는 저희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띄어쓰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집행부에서 개정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할려면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질문할 게 없어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구리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승희의원   조례는 곧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아니지만 단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올릴 때는 잘못된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된 문장 한 줄이 구리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은 비록 작지만 자존감이 큰 구리시의 수준을 위해서라도 띄어쓰기라는 소소한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정성이 들어간 조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장승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성의 없는 자료는 안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띄어쓰기 하나 하나가 결국은 구리시의 위상이나 이미지에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유동혁 국장께서는 조만간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장승희의원님이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빠를까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유보하고 수정해 주기를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맞지 않는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공포하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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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박석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도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안전도시국장 유동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도시공사가 대행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화된 인력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시설은 노상주차장 9개소, 노외주차장 7개소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1,393면이며 노상 9개소가 319면, 노외 7개소가 1,074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대행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으로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주차장 사용료 부과·징수·수납, 주차장 관련 각종 민원사항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대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리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이며 비용은 2년간 38억 8,703만 4,000원으로 3쪽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10월 구리도시공사와의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실적과 관계 법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대수선의 경우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2017년 1월 17일 공포되어 2017년 7월 18일 시행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주거지역은 7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연립형이 29개소 5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으로서 1개당 대행료는 8,8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고수수료 증지대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8월경 모집공고 결과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구리시지회에서 단독 신청되어 위탁사무 수행을 할 인력, 시설, 장비, 전문성 확보, 위탁운영계획 등의 심사 항목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본회의 안건 상정 시 원안가결해 주시면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는 노외주차장이 몇 개 또 노상주차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노외주차장이 현재 7개고요, 노상주차장이 9개소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지금 재위탁준 거 포함해서 노외주차장이 여덟 군데 있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노외주차장이 한 군데는 이번에 저기......

장진호의원   재위탁준 거까지 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진호의원   그런데 시청 주차장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9공영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9번까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8번이 지금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러니까 3공영이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2월 28일 날 폐지가 돼 가지고 현재 8개가 되겠습니다.
    견인사업소가 거기가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차장이 하나가 폐쇄가 돼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9번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요금 징수원은 총 구리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현재 저희가 관리대행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으로 한 인원이 현재 공영주차장 정원이 49명인데요, 현원은 41명이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요금 징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러니까 지금 관리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원과 정원이 다른데요.
    기간제를 포함해서 현재 41명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합쳐가지고요.

장진호의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중에 지하주차장은 그러면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지하주차장이요?

장진호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지하주차장은 지금 옥밭굴공원하고요, 교문동 주차빌딩이 이거는 빌딩이니까요.
    그게 옥밭굴공원이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카드단말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현재 저희가 카드단말기를 지금 현재 노상에 6개, 노외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더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진호의원   수택2동 옥밭굴 주차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에는 카드단말기가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상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총 노상 6개, 노외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밭굴주차장 지상주차장에는 직원이 올라와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차비가 다 시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시민들이 종종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차비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챙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건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 대로 저희가 단말기를 다 설치를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징수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본인은 구리시의 혈세 같은 세금이 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다는데 서비스는 커녕 인사도 잘 안하고 많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저희가 이번에 관리대행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나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별도의 지침을 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과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참 도시공사가 본연의 역할은 안하고 시설 관리대행으로 운영을 하는 현실이 누가 만들어놨는지 참 안타갑습니다.
    제안이유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김광수의원   "도시공사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화된 인력 및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문화된 시스템은 이해가 가는데 전문화된 인력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안이유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현재 저희 도시공사가 좀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사가 있고 시설공단이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가 관리대행 위탁을 하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진호의원님 설명 대로 현재 인원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떠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라고 반드시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공개입찰로 했었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김광수의원   그 전에 공개입찰로 한 거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게 저희가 재위탁 시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재위탁한 시설이 있습니다.
    노상 3개소 하고 노외 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운영에 투명성도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확대 운영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수익하고 비용이 데이터가 나와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공개입찰 했을 때는 수익은 나오는데도 입찰하니까 비용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그렇죠, 그 개인은 안 나오죠.

김광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수익 나는 부분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개입찰로 하고 손실이나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어떤가 이거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구리도시공사 본연의 역할을 안 한다.
    누가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지 역할은 안하고 시설관리 그거로 유지하고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아도 그거를 빨리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김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이 된다 하더라도 공공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요금 징수 방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국장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행 실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단형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 현수막도 있고 또 저단형 현수막도 위탁이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위탁인데 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비어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지정게시대가 저희가 연립형이 있고 저단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형의 사용 비용과 저단형의 사용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립형의 사용 비용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단형은 사용 비용이 그거 보다는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연옥의원   거기에 맞서서 지금 저단형 현수막을 현수막 난립해서 그거를 위탁한 거죠?
    각종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저단형 현수막을 위탁 준 거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비가 와 봐요.
    다 튀어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구리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구리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가 설치할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3개월만 시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의회 동의도 안 받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감사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흉물스러운 게 되어 버렸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위탁주고 저단형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우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인원도 증원해 줬고 기금도 해 줬고 한데 구리시를 봐요.
    일부 언론에서 무당집이라고 했어요, 구리시가.
    그러면 예산만 지원되고 위탁은 불법으로 위탁하고 점점 더 지저분해 지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이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단형 게시대는 24개소에 27개 7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은 설치자가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 후에 5년 간 관리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탁기간이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위탁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위탁을 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저희 시에서 시설물을 인수하고 나서 그때는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긴다든가 이런 장소는 가급적 설치를 배제하고 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해도 철거 비용 또 구리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흉물스러우니까.
    그러면 이거는 낭비에요.
    그리고 이게 기존 현수막 보다 엄청 비싸다는 거 특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많이 비쌉니다.

임연옥의원   왜냐하면 아무나 붙일 수 있어야지 왜 그 업체에만 그 현수막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의장 박석윤   이거는 조금......

임연옥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오늘은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연립형으로 올라왔고요.
    저단형은 다른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도시공사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화된 인력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써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입니다.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함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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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여 종량제봉투 판매 업소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사업명은 구리시 종량제 규격봉투 배송 사무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3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로 재계약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배송 관리에 구리도시공사의 전문화된 인력과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시키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관리대행 기관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대행비는 3년 간 2억 8,914만 2,000원으로 1년에 약 9,300에서 9,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행업무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총 6종이 있습니다.
    그 판매의 신청과 접수를 받고 팬매 업소의 판매대금 입금 확인과 판매업소 봉투를 직접 배송하는 배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재고 관리 및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10월에 구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에 업무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 업무는 참고해 주시고요.
    4쪽 이하의 붙임 자료로 첨부한 비용 추계서와 연도별 사업실적 그리고 관련 업무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시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본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종량제봉투 배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이 동의안은 주례회의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도시공사가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또 대행 연장을 할 때 이 "전문화된 인력" 이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안이유를 대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전문화된 도시공사의 관리 인력이 지금 두 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업무 수행을 차질 없이 대행해 왔고 또 각 판매소에 이런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판매소로부터 상당히 수혜와 서비스 만족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좀 "전문화된, 전문화성, 전문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담 인력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배송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문서는 늘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배송은 늘 하고 있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전에는 이 사무를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때는 농협에도 위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판매소에서 직접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받아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관리대행으로 도시공사에 넘겨주고 나서는 직접 업소에 배송을 해 주니까 그 업소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과장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요.
    전담 인력이 그래도 있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할 때는 사실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가 높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봉투는 6종이 있습니다.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그리고 100리터가 있고요.
    또 하나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용 봉투이고요, 재사용 봉투라고 마트에서 가격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 봉투라고 하는데 그거는 20리터짜리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여섯 종류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100리터짜리가 대략 얼마나 갑니까?
    가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저희가 종량제 일반봉투 가격이 5리터가 일반 소비자가가 130원입니다.
    그리고 10리터짜리는 260원, 20리터는 510원, 그리고 50리터는 1,250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100리터짜리는 2,470원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됩니다.

장진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도시공사에서 쓰레기봉투를 관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위탁판매한 지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판매하는 가격이요?

김형수의원   아니 위탁한 기간이 언제부터 했냐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탁대행 관리대행은 3년 됐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우리가......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고.

김형수의원   앞으로 예측만 할 게 아니라 3년 동안 했던 거를 비교를 해 줬으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텐데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충분히......

김형수의원   지난 3년 간 쓰레기봉투 판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주고 있는데요.
    2016년에 봉투 판매 금액이 22억 3,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24억 1,3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6월까지 집계 결과인데 12억 7,300만원 이렇게 실적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시에서 직접 판매했을 때가 있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때하고 비교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2014년, 15년에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그때의 판매금액만 놓고 보면 2014년도에는 20억 4,9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억 9,200만원이었는데 아까 관리대행으로 넘어가면서 판매금액이 실적 금액이 조금 연 7% 정도 늘어났는데요.
    인구 증가 요인 등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판매실적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김형수의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판 관리는 잘하고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동판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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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연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시설, 매점,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위탁시설의 주요 현황은 주차시설과 편의점 1개소, 중학교·고등학교·사회인 야구장 3개소로 운영 인력은 8명입니다.
    위탁 갱신 기간은 당초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로 3년이었으나 회계연도와 계약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초 계약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여기 시설물 관리에 8명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주차시설에 몇 명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주차시설에 2명 됩니다.

김광수의원   매점에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2명, 2명, 2명 6명되고요.

김광수의원   체육시설에 6명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야구장 3개.

김광수의원   야구장은 계속 늘어나죠, 인원이?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뭐 계약......

김광수의원   야구 인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계약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에 이렇게......

김광수의원   아, 계약이구나!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시간을 일정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그런 적은......

김광수의원   매점은 몇 시까지 운영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매점은 6시까지입니다.

김광수의원   6시까지요?

의장 박석윤   10시.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시까지입니다.

김광수의원   10시까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광수의원   24시 편의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저녁 10시까지 하는 거고 아침에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9시부터.

김광수의원   9시부터 10시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광수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유일하게 수입이 나는 데가 여기인 거 같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인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광수의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휴식공간으로서 우리 구리시에 몇 안 되는 아주 쾌적한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요원이나 매점에 판매하는......

의장 박석윤   판매원.

김광수의원   예, 판매원이나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원은 철저하게 우리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다 됐습니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을 때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의원   그때가 어느 때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설날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기간.

김형수의원   각종 행사에서는 전부 다 안 받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구리시 관내에서는 안 받아야죠.
    그런데 관외 서울이라든가 남양주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축제기간이요?

김형수의원   행사기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행사기간에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걸 투자해 놓고 왜 관외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거는 저희 시의 대단위 행사거나 시를 홍보하는 사항이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면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물건은 우리가 아끼는데 남의 물건은 잘 안 아끼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관외 우리 구리시 외 분들이 오시면 사용이 함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아끼는 습관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에는 구리시민에 한해서 50% 감면 신청에 의해서 50% 감면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니까 구리시민한테는 행사 때 안 받고 감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외 분들요.
    서울이라든가 남양주 분들 구리시 분들이 아닌 분들 그 분들한테는 받아야 된다 생각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지금 거기 여건도요, 지금 보면 한 군데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대규모 인원이 진출입을 할 경우에 요금을 받거나 그러면 강변북로라든가 이런데가 거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경찰서나 이런데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이런 대규모 행사 때는 경찰이나 이런데랑 협의를 하는데요.
    통제 인원이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시에 대한 홍보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이거나 외부 다른 타 시·군 시민이거나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진출입이 한 군데다 보니까 혼란이라든가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지금은 주차 진입하는데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처럼 혼잡할 거 같지도 않고요, 징수요원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의장 박석윤   조금만 좀 목소리를 크게 하든지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잘 안 들려요.

김형수의원   돈으로 받을 때 징수요원이 있었을 때는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들어갔다 나오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시민이면 주민등록이나 이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무료로 진출입을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을 때는 2시간 정도, 피크 타임에는 2시간 이상이 막 걸려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민하고 타 지역 시민하고 주민하고 비교를 할려면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가 확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또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이 됩니까, 신정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신정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맞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야간서부터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만 해도 1월 1일 날 주차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1년 꿈을 기원하러 왔다가 기분이 불쾌하게 망치고 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정 날 안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진호의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행정적으로 미리 대처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1월 1일 날 신정 때문에 해돋이 때문에 안 받는다".
    설날이면 설날, 추석이면 추석, 유채꽃 축제 기간 며칠, 코스모스 축제 기간 며칠, 시민의 날 며칠 이렇게는 안 받는다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 1 대 1 질문하다 보니까 그거만 답변 드리면 또 다른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그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 50% 감면에 대해서 시정홍보 방송 시스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그 다음에 각 동 게시판을 해 가지고 지금 홍보중에 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확실히 그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형수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차가 밀린다고 해서 통행료를 안 받는 건 아니죠?
    고속도로가 차가 아주 정체된다고 해서 통행료를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의원   우리도 시민공원에서 구리시민은 편의를 봐 드리는데 구리시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주차요금을 받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요.

의장 박석윤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나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료를 받았을 때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 진행이나 그 다음에 진출입할 때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면제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시의회에서도 통과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의원   시의회에서도 통과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거는 아니고요.
    축제 부서에서 관련 과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 축제 주차 내지 차량 관련하는 과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축제 기간에 관외 차량이 너무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담당 과장은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서 정체라든지 또 도로가 교통이 마비돼서 할 수 없이 무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코스모스 축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거가 더 효율적인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거가 맞다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죠?

김형수의원   예, 효율적으로 우리 시비를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선인데요.
    과장님 혹시 구리사랑 상품권 조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상품권 조례?

임연옥의원   과장님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데요.
    구리사랑 상품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차를 할 때 구리시민을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임연옥의원   축제 기간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주차료 대신 상품권을 판매하면 돼요, 주차료 대신.
    그러면 구리시민은 그 상품권 가지고 구리시 지역 내에서 활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관외 지역 사람들은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조례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줄을 서서 들어오고 나가고 힘들다면 거기 매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품권을 대신 팔아서 그 상품권으로 대신 주차료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서에서 지금 그런 말이 있다면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있는 것도 모르시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줄을 선다고 해서 돈 안 받는다?
    관외 지역 사람들은 와서 쓰레기만 버려요.
    존경하는 김형수의원님 말마따나 우리는 우리 물건을 아낀다고요.
    그들은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그러면 주차료 대신 상품권을 준다면 그 지역 우리 행사 기간 중에 사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교통난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관광 상품을 타 지역 사람들한테 판매해서 구리 소상공인들한테 그 상품권 얼마를 쓰기 위해서 구리시장을 갈 수도 있고 식당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해서 우리 시의 수입을 어떻게 올리실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교통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교통난 최소화 하고 우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주차나 행사 모든 저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축제의 일부분으로 저거를 해 가지고 판단한 사항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만 조성하고요, 꽃단지라든가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축제 부서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고요.
    예 부시장님, 이것은 공원녹지과뿐 아니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조례를 활용하실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참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적극적인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연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 위탁 계약이 2018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연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정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한강시민공원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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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기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장 김병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7일로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서도 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지시서 17번 위원회 통합관리 및 대면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2년 간 미개최 위원회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관련 조문인 제15조부터 21조까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사항으로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 삭제하는 내용만 지금 들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라며 경기가 어려운만큼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예창섭
   안전도시국장유동혁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구현
   교통행정과장김영선
   건  축  과  장조기성
   도시재생과장간광애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박연곤
   하  수  과  장김병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석윤
   의원 김광수
   의원 장승희
   사무과장 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