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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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9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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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건행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인미 보건행정팀장입닌다.
    김은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민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 전에 사전에 연락은 받았지만 보건소장님이 무슨 이유로 오늘 안 나오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진료를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동에 수요일, 금요일만 진료를 하게 되는데 소장님이 여기 참석하시게 되면 갈매동에 진료를 못 가는 바람에 민원이 그러지 않아도 갈매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건행정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 19억 1,919만 6,000원에서 2억 7,078만원이 증가한 21억 8,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요금 부족금으로 9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축 후 10년이 경과되어 보건소 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흡수식 냉온수기가 노후화로 가동이 중지되어 새 기계 설치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으로 유전자 증푹 장비 구입에 5,500만원, 고압멸균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방사선 검사를 위한 탈의 가운 구입비 190만원, 디지털 X-선 촬영 장비 등 수선비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에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 국비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택보건지소 서고에 육아지원센터 건립으로 서고 이전비를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 필요한 전기치료기 구입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운영 기본경비로 정원 증가로 국내여비가 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서세단기의 노후화로 대체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2,78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유전자 증폭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유전자 증폭 장비는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 성병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업종 종사자 대상들은 어떤 업종들이 많은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래방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란주점, 룸살롱 그런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 기기가 노후화가 돼 갖고 고장이 잦고 또 일 수요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불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업주, 종사자 모두 다 검사받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검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대략 저희가 월별로다가 한 80여명씩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월별 80명?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한 명이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로 검사를 받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통 3개월 주기로 받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장승희위원   15년?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0년 정도로 알고 있으면 이게 다 예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한데 저는 7월 2일 날 발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 전서부터 전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 순위에 비해서 이 사업 순위가 좀 밀리다 보니까 부득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언제 발령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예상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거는 그때그때 본예산에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이 고압멸균기라든가 방사선 검사 탈의 가운 구입.
    뭐 가운 같은 것도 눈으로 봐서 오래됐으니까 언제쯤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방사선 기계 올해 사지 않았어요?
    뭐 몇 천 얼마인가 들여서......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올해 사지 않고 아마 작년에 싹 시설 개선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갖고 거기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또 방사선 장비 유지비가 또 추가로......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거는 기존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비 정도입니다.

임연옥위원   수선유지비가 이게 본예산에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되느냐고.
    장비를 싹 바꿔줬는데 또 이렇게 이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220을 또 올려달라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래서 저희가 바꾼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X-선 촬영 장비 전체 바꾼 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테리어라든가 등등 해서 몇 가지......

임연옥위원   전체 다 바꾸셨어요.
    바꾸고 기존 시설은 또 여기다 두고 새 거를 산다고 해서 그러면 새 거 사 주면 옛날 거를 안 쓰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   안녕하세요?
    저는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입니다.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나 있는 거는 수선을 해서 쓰고 또 하나를 추가한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골밀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같이 사용하면서 새로운 것도 사용하는데 예비로 하나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예비를 하는데 이미 기정액이 600만원 잡혀있잖아요?
    본예산에 600만원 승인해 줬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또 220을 또 올리는 거는......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화가 심해서 그거 고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금 다른데 쓸 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폐기처리를 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새 기계 사 주고 또 이것도 같이 써야 되고 수리비가 그러면 그거 살 때는 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존 설비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새 시설 사 달라고 그랬어요.
    새 시설 산다니까 기존에도 2개 써야 되니까 또 시설비가 기정액 보다 더 나간가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   그런데 버리는 거 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살 필요도 없었죠.

○감염병대응팀장 민선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니까 200만원만 추가하면 기계 몇 억 되는 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전기치료기 구입비요.
    수택지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임연옥위원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갑자기 전기치료기가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전기치료기가 한 대가 기존에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작업 치료사가 개인 거를 갖다 용량이 수요량이 안 되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사용했는데 공교롭게 그 작업 치료사가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는 바람에 또 이게 항상 하루에 10명 정도 수요 인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10명을 하다 보면 한 대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부득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유전자 증폭 장비 구입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고장으로 타 기관 검사 의뢰중이니까 이게 고쳐질 지 안 고쳐질 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타 기관 검사 의뢰라는 건 지금 망가진 상태니까 그 검사를 타 기관에다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의뢰중이니까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사는 거지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런데 거의 내구연수로 봤을 때는 지금......

임연옥위원   내구연도가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건소 들어오면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건소 개소하면서......

임연옥위원   2000년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시·군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포함해서 산다고 그랬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김형수위원   어디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쉽게 얘기하면 냉난방시설인데요.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 갖고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하는 시간만 해도 한 두세 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더위 쉼터로다가 금년 여름에 보건소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망가지면서 커다란 타격이 됐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에어컨을 렌탈을 해서 쓰게 됨으로써 무더위 쉼터의 역할은 하게 되었는데 난방 문제라든가 앞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고요.
    다행히 1억 3,000 중에서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예산팀에서 그거로다 대체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업 내용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그건 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월 달에 발령 나 갖고 얼마 안 되셨지만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기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조금이 반납하는 게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김광수   항상 해마다 지적사항이잖아요?
    결산검사하면.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위원장 김광수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반납되지 않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성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엄재우 팀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김현철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6,538만원이 증액된 69억 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 가는 사업 초기 단계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많지 않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하여 치매 조기검진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자체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보건소 증축공사 감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디오프로젝트 등 교육장비 구입과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복사기 등 사무가구 구입 비용으로 1,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맞춤식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확대 운영에 따라 자원봉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하여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사업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공공전화 요금으로 216만원, 방문보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 수당 6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방문 건강관리 및 심뇌혈관 검사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7,3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합동평가 지표 변경 및 고혈압, 당뇨병 교육 상담 표준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 정액 지원 사업 5,376만원과 환자 등록에 따른 등록비 지원 사업 358만 4,000원을 전액 감하여 방문건강관리 교육용 노트북과 비디오프로젝트, 복사기 등 자산물품 취득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에서 예방접종 자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을 위하여 냉방기 무정전 전원 장치와 예방접종실 민원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복사기, 약품 보관창고 온도 조절을 위한 냉방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까지 있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검사비 등 5개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국가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어 7,338만 2,000원을 감하여 2억 2,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반환금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보조금 1,548만 8,59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는 방문보건 간호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잔액 772만 8,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사유는 2017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교부되었으나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지연되는 바 운영비 등 사업비 잔액입니다.
    2017년 생리대 지원 사업 집행잔액 432만 7,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급 대상자 380명 대비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집행잔액 4,020만 75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지원 사업이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 만족 평생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제자교회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제자교회 돼 있는데 선정이 2017년 9월부터 저희가 돈이 내시가 됐는데 올 6월까지 설치되는 지역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제자교회로 했는데 제자교회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6월30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건소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 지으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관리계획에 반영한 건 아니죠?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한 거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심의 받았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설계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끝나고 나서 예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하는 건 증축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증축비는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의장 박석윤   얼마나 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4억 5,000이 지금......
    4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내년에 꼭 지으셔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올해 12월 말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받았을 때 올해 안에 쓰는 이유로 해서 받은 돈입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이 끝나면 거기에서 허가 받으면 저희가 10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12월 안에 준공되는 거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겨울 공사인데 그게 가능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지금 건축설계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216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 및 자원봉사자 이거요.
    강사수당 내역 좀 줘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강사 수당 내역이요?

임연옥위원   예, 뭐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방문보건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은 저희가 독거노인들은 혼자 집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사회성을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분들하고 사귀게끔 할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

임연옥위원   그 대상은 독거노인이고 자원봉사 몇 명 교육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것은 자원봉사자......

임연옥위원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세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고 몇 명인가.
    자원봉사자 몇 명을 교육시킬 건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차차차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5회를 할려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이건 13회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연옥위원   13회가 지금 두 달 동안 가능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횟수를 좀 늘리는 겁니다.
    주당 횟수를요.

임연옥위원   이거를 계획서를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계획서요?

임연옥위원   이거 두 달 남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임연옥위원   그 계획서를 오늘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오늘이요?

임연옥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월요일 날 계수조정할 때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은 전산실에서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야 돼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노트북이요?

임연옥위원   예, 모든 전산장비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노트북을 또 구입은 정보통신과 일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아까 다른 부서 보건행정과도 보니까 예산이 세단기 사면 세단기 내역이 계산이 다 달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이 정보통신과에서 145만원이에요, 예산 올라온 게.
    그런데 여기 150 올라왔고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장비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정보통신과랑 얘기를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구입할 때 제가 예산 확보 되면......

임연옥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 전산장비 노트북 모든 거 전산장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 예산에서 예산할 때 그냥 넘기시지 마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이거는요.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산정보과로 예산을 넘길 수가 없고요, 저희가 구매할 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게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런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업무협의 한 번 해 보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처럼 국도비 사업이랄지 특정사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실과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통일해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단기 같은 경우도 아까 보건행정과 보니까 어느 부서별로 달라요, 가격이.
    어디는 95만원, 여기는 또 보건행정과는 50만원.
    내가 계속 찾아보니까 부서별로 세단기면 세단기가 틀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서별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특성은 있겠지만 그거 따라서 구입비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세단기 같은 경우는 조달 등록돼 있는 품목을 여러 가지 중에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설정하다 보면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약간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연옥위원   종류별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예산 승인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맞아야지, 가격이.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일관성 있게......

임연옥위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일관성 있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까 지적을 내가 못해서 예를 들어 그거 좀 통일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복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쓰는 복사기는 지금 800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예방접종실에서 쓰는 거는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장진호위원   왜 3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게 복사기의 기능에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TV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23인치 TV도 있고 80인치 TV도 있는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게 기능과 성능에 차이가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쪽 치매안심센터에서 원하는 복사기하고 지금 모자보건팀에서 원하는 복사기하고 약간 기능에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꼭 그렇게 300만원씩이나 차이 나는 걸 쓰셔야 되나?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제가 정확하게 그 어떤 기종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사기가 흑백 복사기 금액하고 컬러 복사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컬러 복사기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편집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다 똑같다고 보시기는 좀 저희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분명히 이 예산 산정할 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담당자가 틀림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자기의 업무에 가장 적합한 기능이 소유된 것을 알아본 금액입니다.
    그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본인들도 심사숙고해서 자기가 이러한 복사기가 꼭 필요한데 나는 어떠한 기능이 성능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런게 포함이 된 성능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치매센터의 복사기는 여기 설명서 보니까 국비가 400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의장 박석윤   맞출려고 해서 800인 거 아니에요?
    국비 400, 자비 400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의장 박석윤   아니 그게 뻔히 보이는데 기능을 얘기했다고 그러시면......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의장님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그거는 문제가 좀......

의장 박석윤   아니 설명서를 보시라고요, 설명서.
    국비 400, 자비 400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의장 박석윤   그런데 기능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국비가 400이 내려왔으니까 자비 50% 맞출려고 해서 800을 올려놨느냐,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에 복사기 쓰는 복사량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에서 쓰는 복사 분량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지금 400, 400 그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15페이지에 나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의장 박석윤   215쪽에 여기 설명서에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금 복사기가 시비로 지금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나온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방문보건쪽에서 나오신 용량이고요......

의장 박석윤   방문보건......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리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계산하기 좋게 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우리 이 예산 올린 담당자들이 좀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올린 금액이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 구매는 어떻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이 복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상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흑백이냐, 컬러냐, 또 고속복사기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편집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800여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그에 맞는 복사기를 살 예정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가 1,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조금 500만원짜리 일반적인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장진호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기획홍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순영 과장님은 저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누가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복사기의 기능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형수위원   다른데 기능은 다를 수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한 복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본 건데 무슨 직원들이 이거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처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쉬울건데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시의원 양경애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양경애위원   몇 군데 경로당에 주치의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경로당 주치의제가 5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51개소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양경애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이란 본래 1년 동안 잘 조정해서 써야 하는데 미리 당겨서 많이 쓴 거 같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급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미리미리 예산을 짜서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증액시켜서 또 달라고 하고.
    많은 금액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미리 당겨서 쓰면......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경로당 주치의제 자원봉사자하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하고 사실상 중복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통일시킬려고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통합이 돼 가지고 저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중복이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경로당 주치의제 이거 조례도 제정이 됐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됐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1년 예산 이 총 예산이요?

위원장 김광수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지금 총 6,000만원 저희가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6,000만원이면 이게 조례 제정이 언제됐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작년 상반기 정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6,000만원이 예산이 잡히면 집행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집행 예측은 저희가 예측이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에 참석하는 의사 수가 증가되고 이런 것도 예측이 다 된 겁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거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 다음에 경로당 주치의 자원봉사가 거의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목을 두 개로 만들고 하지 말고 하나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합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건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자원봉사자가 한 50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주치의제 개념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50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과장님 217페이지에 예방접종 지금 사업을 자체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만약에 이 예방접종 물품 취득비 이게 없었다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 전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들이 이게 계속 문제화가 됐던 문제인데요.
    계속 구매를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 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예측될 거 같애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서 보면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거기에서 복사기, 비디오프로젝트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거 있는데 217페이지에서 중간 지점에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복사기 구입 이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단위사업이 단위사업을 보시면 나오는데 단위사업이 앞에 나왔던 거는 저소득층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위사업이고요,
    그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217페이지에 있는 거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매안심센터에는 따로 떨어져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가 보건소에 있는 복사기 말고 따로 써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우리 지역보건과 내에 지금 복사기가 2대 이렇게 왜 되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게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12월에 저거를 하는 거로 지금 공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되면......

김형수위원   그 구입비에요, 지금 현재 있는데다 사용하는 구입비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있는데 거기 들어갈 겁니다.
    다요.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12월에 완공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보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100% 보장을 갖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물품들이 사서 내년에 결국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닙니다.
    올 12월 말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일단은 건설 계통에 계신 저희가 우리......

임연옥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건축허가 받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건축허가가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10월부터 저희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공사 완료되는 거로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물품비 같은 거는 다음에 본예산에 넣어도 돼요.
    이거는 자체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본예산에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이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계속 반납해요.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하겠다고 지금 승인되고 하면 10월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하면 공사가 끝나면 공사해서 물건 들여보낼려면 2월 달 돼도 들어갈까 말까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지금 저희는 공사가......

임연옥위원   물건 사다 쌓아놓을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물건 쌓아놓는 게 아니라요.
    공사가 저희가 시작이 되면 대개 공사업체에 저희가 공사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 용역을 줬을 때 업체가 몇 월까지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라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계약 기간에는 완공되는 거니까 그 계약기간 완공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일정 잡아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구매가 안 되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도 센터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거기에도 이 몇몇 물건들은 거기에도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임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부기명으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써야 될 물건입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 거기도 써야 되죠.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물품 구입비가 너무 많아요, 추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뿐이 아니라 지역보건과, 보건행정과 다 합치면 갑자기 이게 10월부터 무슨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본예산에......

임연옥위원   두 달 후에 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만큼 급한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너무 갑자기 10월, 11월에 너무 물건을 많이 사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전반적으로.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것은......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그렇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보건과, 보건행정과 다 보세요.
    다 물건 사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보건소가 갑자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 달래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빼고 예방접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하고 냉난방기......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온도 조절을 위한 냉난방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게 왜 꼭 필요한 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냉장고가 혹시 중간에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죠.
    해마다 해 왔던 건데 해마다 그 물품 보관했던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필요해서 올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지금 현재 일을 하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가장 필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냉장고가 일반 음식이라면야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예방접종 약품이거든요.
    사실상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든 얼마 들지는 사실상 처음에 몰랐지만 이거는 꼭 필요할 거 같애서 빨리 파악했을 때 빨리 올려야 될 거 같애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작년에는 몰랐던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작년에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팀장님.

○모자보건팀장 전성희   안녕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전성희입니다.
    저희가 무정전 전원장치는 계속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것을 수리할려고 의뢰하다 보니까 거의 사는 비용이나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갑작스럽게 정전 시에 이 무정전 전원장치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2시간 정도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 보관상에서는 이 무정전 전원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나 그다음에 출산 준비 임산부들에게 드리는 엽산제나 철분제 보관이 지금 보관창고가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너무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러면 창문이 없는데 그런 전기 이런 냉장고나 이런게 두면 자체적으로 열이 많이 나서 올해는 저희가 거의 선풍기를 켰습니다.
    냉장고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까봐.
    그래서 거기에 냉장고나 약품 보관상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 냉방기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됐어요.

○모자보건팀장 전성희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고장이 난 거를 없는 거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과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가 국도비 사업이 많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아까도 임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사검사 때 항상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보건소가 제일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보조금이 많으니까.
    하여튼 수요 예측 잘 하시고 집행 철저히 하시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저희 보건사업에서 국도비 반납이 많은 사유는요, 국도비를 저희가 산정할 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합니다.
    일괄적으로 산정하는데 가령 의료비 지원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할 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하고 여태껏 내려왔던 구리시의 현황 그런 거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으로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돼 가지고 그거로써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가 작년에 10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을 올해는 조금 덜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환자가 적었지만 내년에는 환자가 많을지도 모르는 문제니까 그 예측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번에 국도비 증액 내시가 내려온 거 같이 국가가 뭐를 또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이번에는 구리시가 가령 지원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증액을 더 해 주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 보건사업에는 좀 증액이 반납액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직원들이 조금만 더 홍보를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는 제가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각 10시 50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재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임옥경입니다.
    끝에는 저희 환경과의 회계 김효령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환경동아리 탐구활동 프로젝트 사회공헌기금이라고 1,0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롯데마트에서 학교에 환경동아리 탐구활동 사회공헌기금을 1,000만원을 저희한테 내놓겠다고 결정이 돼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25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당초예산 39억 5,039만 2,000원 보다 2억 1,412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6,45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설가 선발 심사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환경해설가가 현재 13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촉기간이 내년 1월이면 만료가 되어 새롭게 뽑고자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구릉, 아차산, 한강, 장자못 등에서 주말 가족생태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해설사 실비보상을 78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근무기간이 8개월이라 금번 8월 말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환경해설사로 운영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대기질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소음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소음 측정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기존 측정기가 2001년도에 구입하여 17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5대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정수가 미승인되어 민간 20대에서 23대로 3대 추가되는 바람에 시비를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지급과 관련하여 193만 2,000원이 증가한 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공중화장실 개방 운영과 관련하여 비콘단말기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거는 비콘단말기는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흔들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또는 등록번호로 호출이 가는데 에러가 자꾸 사용방법이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심비상벨로 대체하고자 삭감한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2,25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보다 5,716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5,6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저희 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로 8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사업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화활동 시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기금 확정에 따라 536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사노동의 양지도랑이 선정돼서 2,2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꼭 저희 과에서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 후 원안 의결해 주시면 환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기자동차 반납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반납하고 올해는 또 사 달라는 이게 뭔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작년에는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20대를 구매를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10대뿐이 구매를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50%뿐이 집행을 못한 거는 회사가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배터리가 수급이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득불 이거를 그 회사들 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수급 사정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국비를 또 12대 받아갖고 그게 또 확정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예산은 계약만 해 놓고 잘도 연도를 넘기던데 어떻게 이것도 계약해 놓고 연도 넘겨서 받으시지......

○환경과장 이성재   이거는 그렇게 저기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자동차 거기에서 이게 배터리 수급이 지연이 되니까 자동차 회사랑 일단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예 못 이루어지니까 반납이 된 겁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전에 제가 시에서 예산 하다 보니까 "이거 물건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지연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돈은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만 하면 집행은 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마저도 자동차 회사에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임연옥위원   계약을 안 받아줬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특이한 경우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다른 물건은 다 잘 하는데 이 자동차만 그런가보죠?

○환경과장 이성재   자동차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임연옥위원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제가 보면 물건이 안 들어...... 저희 다른 자동차도 그랬어요.
    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밀려서 그렇다고 그래서 돈은 다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전기자동차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라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작년에는 특별히 그런 케이스가 됐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량이 아까 저희가 23대로 했지만 초소형 때문에 25대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지금 추경에 국비가 확정 가내시가 12대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계약 해 준대요?
    계약 해 주고 차는 언제 받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은 수급 사정이 좋아갖고 그래갖고 다 거의 집행이 됐고 모자라서 지금 더 1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대 신청하면 차 언제 나오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추경에 신청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임연옥위원   아니 차는 신청해 놓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게 확정이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그거를 홍보를 해서......

임연옥위원   그 문제에요.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왜 내시를 해 놓으세요?
    더 문제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금방 또 다 얘기해 놨다고 가내시 해 놨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성재   아니 가내시 공문은 내려왔다 이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안 받아줘서 못했다 그러고 지금 그러면 또 차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해 놨다고 내시해서 자동차 회사한테 내시 그러면 과장님 말이 하나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고 이 추경에 예산이 왔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이거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 12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한 거고요, 가내시가 지금 현재 온 상태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거는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금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그때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차는 나온대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게 확정이 돼야죠.
    추경이 지금 여기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한 번 알아보세요.
    자동차 회사에서 차가 안 나와서 또 반납......

○환경과장 이성재   차는 나옵니다.
    올해는 수급 사정이 좋습니다.

임연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 이게 과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저는......

임연옥위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제 양심을 걸고 작년에는 수급 사정이 이래서 그렇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환경해설가 선발 심시위원 수당.
    이 환경해설가가 언제부터 있었죠, 구리시에?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해설가가 2004년부터 저희가 환경해설가들이 우리 환경생태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그때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해마다 있었을 수 있는 심사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가로 돼 있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현재 13명이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 뽑혔던 사람인가요?
    13명이?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뽑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걸 정비하고자 아마 해서 1년을 일단 저거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이거 정비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1년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13명 중에 아주 오래된 사람들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렇죠.
    오래되신 분들도......

장승희위원   그러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13명 이 사람들은 그러면 새롭게 다시 선발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해설가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이지만 환경에 더 조예가 깊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저희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로 그 분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하겠죠.

장승희위원   구리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요?

○환경과장 이성재   거의 구리시 사람입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2004년부터 해 왔으면 벌써 13, 4년 정도 돼 있어서 꾸준하게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2년마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더 낭비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해 본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환경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태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30명도 넘고......

장승희위원   지금도 계속 아카데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은 아카데미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숫자는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발을 13명이 돼 가지고 그래갖고 이 분들을 저희가 환경프로그램에 활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선발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나와있으니까.
    왜? 예상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승희위원   해마다 하니까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것들인데 추경으로 따로 올렸기에 이거는 이렇게 선발하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만료되니까 금년 말에는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장승희위원   그거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경애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를 선발할 때 설명하는 강사를 선발할 때 2년에 한 번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보통 2년에 한 번 합니다.
    2년에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양경애위원   채용했던 분을 계속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다시?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채용했던 분들도 채용이 되고 그러면서 구리시 관내에 신규......

양경애위원   보통 1년마다 강사 선발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재   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채용이 될 수도 있겠죠.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2년이 아니라 기간제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해설가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보통 1년 계약인데 이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래서 바꾸나 아니면 더 좋은 분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어하고 지역 분이고 이러신 분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양경애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을 강사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있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형수위원   이게 양지도랑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성재   사노동에 옛 지명 이름으로 양지말이라고.

김형수위원   그 양지마을은 아는데......

○환경과장 이성재   그 내동천 있는데 거기입니다, 사노동.
    양지마을 아시죠?

김형수위원   양지마을에서 어디쪽으로 해서 어디쪽으로 도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내동천이라고 동네 마을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위에서 고속도로 밑에서 내려오는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거기 무슨 신도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나만갑 신도비 있잖아요?
    그쪽에 거기.

김형수위원   그거를 정비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으로 보조를 하죠?

○환경과장 이성재   그거는 저희가 보통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들을 민간 환경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민간이 같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자발적으로?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환경보전활동을 하게 되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이 2,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단체에서 하는 자발적 사업이라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해 갖고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특별한 어떤 환경단체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한강수계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테니까 관내 환경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환경단체가 이 사업은 그래서 환경21연대중앙회라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이게 사업이 올라가서 확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형수위원   사업계획서 볼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볼 수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업계획서 볼 수 있고?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여기 조사는 누가 나가죠?
    조사는 안 나갑니까?
    도랑을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환경과장 이성재   여기 사업량이 우리 수질관리팀장도 여기 있지만 저희랑 같이 나가서 여기를 수질개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지도 그 지원단체 분들이랑 같이 나가봤고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외래식물 제거랑 정화활동이라든가 수중정화 식물을 식재를 하고 준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위원   도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지금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개천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해설사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2,2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해설사들 몇 명이죠?

○환경과장 이성재   그동안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 근무하고 그리고 해설가들이 돌아가면서 하면서 같이 체험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기간제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뿐이 지금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해설사를 좀 더 올려갖고 2명을 고정배치를 해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전에는 1명이었는데 기존 1명이었는데 2명을 보강해 가지고 3명으로 해설사를 두겠다 이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기간제는 1명이었고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은 1명이었고......

김형수위원   해설사는?

○환경과장 이성재   해설사는 예를 들어서 1명 이렇게 해 갖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기간제가 그만두니까 환경해설가를 2명을 배치를 해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형수위원   기간제를 빼고......

○환경과장 이성재   기간제는......

김형수위원   그만뒀으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근무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해설사를 1명을 더 보강해서 2명으로 대체하겠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1,47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2명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그 전에는 기간제 근무자가 1명 있었고 해설사 1명 있었고 지금은 해설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환경과장 이성재   존경하는 부의장님 해설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해설사는 아까 저희가 1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리시에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서도 하고 동구릉에서도 하고 아차산에서도 하고 그 배치가 돼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설사에 대한 보상금조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생태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데는 기간제가 한 분 있었는데 그 분이 근무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생태체험관에 지금 해설사는 2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형수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2,250만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전체 2,250만원 속에는......

김형수위원   전체?

○환경과장 이성재   예,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만 그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형수위원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해설사 2,250만원 이거는 맞지 않는 거네?

○환경과장 이성재   그렇죠.
    이거는 총 운영하는데 2,250만원이 운영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 추가로 증액된 거는 780만원인데 여기에다 가을철도 되고 겨울철도 되고 이러니까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니까 그래서 총 운영하는데 그만큼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전체를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프로그램......

김형수위원   그러면 평소에 매년 운영되던 예산을 780만원을 왜 증액시켰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780만원이 작년에도 운영됐고 올해도 운영되고 인원은 똑같고 그런데 78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가 8개월뿐이 근무를 못해서......

김형수위원   원래 8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10개월을 했었는데......

김형수위원   아~ 10개월 했었는데 8개월 했으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올해는 그게 아마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서 이거를 기간제를 비정규직 전환 심의 뭐 이런관계 때문에 8개월만 운영했으면 해서 8개월 종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이 780만원이 추가로 더 예산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거 의제21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에요?
    달라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환경과에서 의제21에 위탁 줘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다릅니다, 그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구리 롯데마트에서 1,000만원 받은 건 지금 예산이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지금 1,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임연옥위원   계획서 있나요?
    여기 환경동아리 탐구활동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 계획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계획서 이게 뭐 할 거냐고요.
    프로젝트 뭐 할 거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동아리 탐구활동은 관내 학교 환경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환경 분야에 대한 탐구활동을 수행을 한 다음에......

임연옥위원   저희가 계획서를......

○환경과장 이성재   탐구한 그 발표대회를 가질려고 그런 겁니다.

임연옥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225페이지 환경교육 홍보 있죠?
    400만원 추가로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할 거예요?
    주말 가족 생태프로그램.

○환경과장 이성재   그거 주말 가족 생태프로그램은 이거는 다양하게 할 겁니다.
    동구릉에서도 하고......

임연옥위원   이것도 계획서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아차산에서도 하고 한강에서도 하고......

임연옥위원   계획서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지금까지 한 거 하고 어떻게 400만원 어떤 예산으로 쓰실 건가 하고.
    그리고 아까 롯데마트에서 1,000만원은 발표회 한다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 맞춤 학교 환경교육 또 동아리 활동 있어요.
    1,000만원 증액을 또 했어요.
    이거 1,000만원인가죠?

○환경과장 이성재   이게 총 이게 맞춤형 학교......

임연옥위원   롯데마트에서 받으면 이거 할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게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비 1,000만원과 롯데마트에서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1,000만원 기정액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성재   그래서......

임연옥위원   기정액이 있던 거예요.
    본예산에 잡혔던 거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증액된 돈은 그 롯데마트 받으면 그거로 할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아서 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계획서 좀 주세요.
    지금 봐요.
    9월이에요.
    학교에 공문 보내면 언제 해요?
    12월 달에 방학인데.
    11월 달에는 학교 아이들 시험철이에요.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 안 돼요.
    학교가 무슨 봉인가요?
    돈만 주면 하는 데인가요?
    학교 교육 과정이 있어요.
    계획서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 계획서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시고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작년도를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석면 피해자가 늘은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석면 피해 구제급여 이 부분이 조금 증가된 거는 이거는......

임연옥위원   조금이 아니라 작년도 결산액이 2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이 아니죠.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해서 석면 피해 판정이 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석면 피해......

임연옥위원   올해 늘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급여 받는데 저희한테 전입 온 사람이 있어서 7명으로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여기 예산이 그런데 5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현재는 7명으로 돼......

임연옥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5명이에요.
    226쪽.
    226쪽 보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226쪽에 5명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임연옥위원   333쪽에 저기 설명서 보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설명서요?
    이 전입 온 사람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이 설명서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전입을 왔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회에다 낸 자료를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주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7명이면 이 사람한테 한 명당 주는 게 얼마에요?
    구제급여가.

○환경과장 이성재   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요양급여가 있고요,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장의비가 있고 특별유족조의금이 있고 구제급여 조정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 피해 구제급여도 이게 병명에 따라서 또 주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원발성 폐렴이다 그러면 이게 요양생활수당이 118만원 정도......

임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사업 설명서가 틀린 거죠.
    여기 봐요.
    169만 2,4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웃음)

임연옥위원   아니 존경 안해도 좋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의회에다 내는 자료를 이렇게 틀리게 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아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평균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지금 웃어넘기실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의회에다 낸 자료잖아요.
    의회에다 낸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내 주고 어디다 웃으세요?
    죄송하다고 그래야죠.

○환경과장 이성재   이 자료는 더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그런데 원발성 폐렴은 135만원이 나가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성재   석면 폐증은 97만원이 나가고 석면 폐증은 또 2급은 64만원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틀리니까......

임연옥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이성재   평균치를 이렇게 간략하게 냈는데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보세요.
    작년 결산서 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냥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니죠.
    자료를 잘못 내놓으시고 지금 웃어서 넘기실 일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죄송하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이 설명서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이렇게 이런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비가 50%에 대한 내역서 도비에서 내려왔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내려왔습니다.

임연옥위원   내역서 내려왔으면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작년에는 5명이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임연옥위원   7명이 늘었으면 그 봐요.
    200여만원이었다가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서가 5명으로 더구나 인원이 늘었다면서.
    이게 본예산 추정치도 아니고 본예산에 나와서 예측하는 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면 세 달 남았어요.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환경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이게 전입 오면 전입 온 다음 달부터 바로 즉시 지급이......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예,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또 생기셔 가지고 그 분한테 1,200만원이 넘는 돈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증가되기도 하고 갑자기 줄기도 하고 변동 폭이 좀 심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했어야죠.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결산서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면 더구나 추경에 올린 거고 이거는 사람에 대한 급여잖아요.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자는 그거를 생계수단으로 쓰는 급여잖아요.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월급 성격인......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급여를 이렇게 당장 월급을 줘야 되는 걸 이렇게 가상치 잡아서 곱하기 5로 하면 안 되죠.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그건 평균치...... 받으시는 분들이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 있으면 그 내역을 써 줬어야죠.

○환경관리팀장 강은주   예, 세세하게 쓰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구리시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략 몇 가구나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가 지금 전체가 집계가 된 것들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338개 정도가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할 때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한다든가 수리를 할 때 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석면 피해자가 계속 또 속출이 될텐데 참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말 가족 생태프로그램 운영 기정액이 600에다가 증감이 400인데 이거 인수위 요구사항이에요, 보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인수위 요구사항 뭐 이런 거 보다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환경프로그램은 좀 더 많이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인수위는 왜 썼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거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인수위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역 주민들도 나오고 환경단체들도 나오고 그래서 프그램을 좀 더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성미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인수위가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한 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매동 지역에 신규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요.
    저희가 기존에는 구 시가지를 위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신규로 여기 그린포레 아파트 주민들도 그러시고 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 인수위가 왜 들어갔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건 제가 면밀히 이런 표현들은 할 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증대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아까도 전 과 지적했지만 환경과도 국도비가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저희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항상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는 지적사항이 국도비 반납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먼저 우리 자원행정과 공무원들을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원덕재 팀장입니다.
    유남석 주무관입니다.
    자원시설팀 우리 남상익 팀장님이 오늘 공가인 관계로 조홍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없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과 기타 수수료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하여 3,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금 구리도시공사에 위탁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사업비 중에 관리대행 수수료를 전년도 사업비 집행액의 약 5%를 인정해 주고 배송의 빠른 배송과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9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지금 저희는 2개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수집 대행료 중 수집·운반에 3억 2,85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에 8억 9,863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하는 처리 불가 폐기물 대행처리비가 3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 갈매지구에 인구 증가와 또 인접 다산지구의 입주로 인한 구리시 지역 전역에 이사 쓰레기가 많이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는 관계로 구리시의 재활용품이 대량 발생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처리·수집·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6,913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일 평균 약 13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월 계산하면 약 320톤에서 350톤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비가 6,8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청소 용품과 또 도로변 동물 사체에 대한 수거 처리비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1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압축기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680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재활용품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1일 처리 용량이 10톤입니다만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 중국 수입 규제로 인하여 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톤 정도 처리해서 두 배 정도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중 파봉기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별지로 저희가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파봉기 설치 비교검토서는 지난 8월 27일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재활용 선별장을 현장 실사를 다녀가셨는데요.
    그때 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파봉기 비교표를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비교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개 제품을 검토했는데요.
    오른쪽 2개는 독일 제품입니다.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설치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자원회수시설 중에 전국에 분포된 거 보면 5년 전에 독일 제품들이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3억 9,000에서 4억 2,000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고 운영상에는 일부 비산먼지가 좀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독일 제품에 대해서는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서 두 번째 C 파봉기 업체인데요.
    여기는 국내에 자원 재활용 선별장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파봉기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경쟁업체에서 도입을 국내 기술로 도입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 기계는 약 1억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지만 몇 가지 기계적인 장치에서 조금 결함 내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말림 현상이라든지 또 안정적으로 정량 공급이 돼야 되는데 투입되는 데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투입부에 인력이 고정 배치돼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가지고 가격은 쌉니다만 시설 운영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데는 3년에서 4년 전에 광주광역시의 2개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도입한 기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왼쪽에 D 파봉기는 C 파봉기에 비해서 문제점들을 다 해소를 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지만 최근에 구미시 그리고 경주시, 포항시 이렇게 지난해부터 이런 기계장치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세출 예산서의 마지막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자원행정과의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파봉기 값이 먼저는 3억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1억 5,000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지금 아까 비교표에도 보셨듯이 최근에 도입하게 된 제품들은 약 2억 6,000 정도인데 저희가 예산상 요구는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에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데요.
    파봉기 설치는 지금 들어오는 물량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봉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재원이 약 3억으로 처음에는 3억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억 6,000까지도 설치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2억 6,000인데 시 예산을 1억 5,000 확보하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인 삼중나비스에 변동비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이 나머지 1억 5,000을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은 변동비 예산에서 기존에 나간 변동비 예산에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1억 5,000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진호위원   잘 들었고요.
    거기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면 기둥이 3.8미터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봉기 설치를 하게 되면 장비가 작업 반경이 좁아서 매우 위험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파봉기 설치를 꼭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으로 가야 옳은 건지?
    여태까지 있었는데 1년이나 2년이라도 더 지키고 있다가 건물을 증축을 해서 안전하게 장비도 바브켓이라고 그러죠?
    올리는 거를?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 장비가 마음대로 작업 반경이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거기다가 기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증축이 돼 가지고 넓히게 되면 그리로 기계를 옮겨야 되는데 이중으로 손해를 본단 말이죠.
    또 위험하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작년에도 그 기계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스키로더라고 하는 그 기계 중장비입니다.
    운영하는데는 그 기계 중장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2017년도 연말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지금 기계 중장비 기술 면허 소지자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봉기 설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중 투자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파봉기 설치가 되면 나중에 어떤 확장이라든지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설을 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파봉기가 없이 지금 현 처리 물량 반입되는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파봉기를 지금 칼로 찢는 그 수기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지금 4명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4명 가지고는 원활한 선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지금 저쪽에서는 2명 이상 배치가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안 그래도 공간적으로 협소한데 많은 인원이 6명이라는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스키로더라고 하는 기계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계장치 파봉기가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인력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2명 정도로 4명에서 2명만 배치를 하고 2명은 다른 분야로 대체 근무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이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도 오히려 나아질 수 있고 또 안전으로부터도 더 현장 근로자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장진호위원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장비 기사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현재 4명이지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사실은 현재 4명이라고 하는 거는 파봉 찢는 사람만 4명이고요, 거기에 스키로더 장비가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기둥이 많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고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신호수도 한 사람 배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파봉기가 설치가 되면 모든 부분은 이 스키로더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감시요원 내지는 이런 사람까지 하면 두 사람만 배치하고도 충분히 원활하게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파봉기가 위험물질을 다 걸러내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도 투입하는데 위험...... 그 투입구에서 누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장치가 되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수작업이 되든 그거는 여건은 매일반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장진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에는 일단 들어가면 다 이겨진다고 그럴까요?
    다 커팅이 되겠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가스통 같은 썬연료통 같은 거 들어가면 불꽃이 튀면 폭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밑에서 4명이 칼로 찢었을 때는 일단 미관상 보이니까 다 골라내잖아요.
    되레 파봉기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전국의 지자체......

장진호위원   생각해 보셨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전국에 다른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파봉기를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기존에 도입한 시도 많고요.
    그런데에서는 그런 내용의 건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 그 파트 부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관찰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진호위원   본 위원은 첫 번째는 증축을 해서 5미터고 6미터고 1년이 걸리든 조금 여태까지도 했는데 조금 참았다가 증축해서 기계를 한 번에 그쪽으로 설치를 하면 위험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17년된 시설로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보수 관계는 올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소각 노후에 대한 기계장치는 대보수를 지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이 지나면 아마 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도 현대화 시설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음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절차와 국토교통부의 승인 이거까지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지금 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으로부터도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장 근로의 여건과 지금 하루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기계장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봉기 설치가 오히려 시급하다. 안 그러면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도 한두 명 가지고는 어렵다. 좁은 공간에 인력이 더 투입되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위험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장진호위원   과장님 파봉기가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몇 몫을 하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일 처리량이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양이 약 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톤으로 처음에는 설계가 돼 있던 건데 그 배 이상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투입구에서 수동으로 찢어가지고 올라와서 컨베이어를 타고 여기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선별 라인에서 선별하는 거 보다도 이 파봉하는 게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봉기를 도입할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비교표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시설의 파봉기의 처리 용량을 보니까 시간당 12톤 정도까지 10톤에서 12톤을 파봉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20톤은 충분히 순조롭게 근무시간 내에 파봉을 해서 일일 들어오는 반입량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사실 인력이 달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력 근로자 인력비도 지금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이거든요.
    인력도 달리기도 하지만 하루 들어오는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봉기 설치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기계 자체가 6미터에 2.5미터라고 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공간만큼 또 월요일 날은 바깥으로 많이 나가있겠죠.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수거하지 못하는 재활용품이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에 적치 공간을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요.
    지금 파봉기 설치 장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저 안쪽에 호프라고 하는 투입 부분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많은 장소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편에 설치되기 때문에 운영......

장진호위원   일단 6미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충분한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와 또 이 작업 반경에서는 큰 애로는 없고 오히려 한쪽켠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설치 공간이 움직이는 반경이 기계적인 거나 사람이 움직이는 반경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좀더 낮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기계만큼 좁아지고 월요일 날만큼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증축이라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증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저희가 이루어낼 겁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는 지금 안전에 더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이번 파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도 좀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계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다, 국산 만드는 데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억.
    또 업체 국산으로 만드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문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인터넷 좀 찾아보고 했는데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들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뭔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장진호위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듬성듬성 대충 해 가지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파봉기를 도입하게 된 거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검토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조사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좀더 조사를 우리 담당 주무관도 전국에 지자체 운영하는 지자체에 확인도 해 보니까 이 파봉기를 국산화 한 데도 여러 군데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기계적인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강동호 과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혹시 사고 나면 우리 강동호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사고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요, 사고가 있다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 질 거는 지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좀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35페이지 보면요.
    음식물 폐기물 대행 처리비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왜 단독 수거 대행비가 단독주택 수거 대행비가 기정액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단독 수거는 따로 했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차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쓰레기 처리비 운반·처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을 부기에 달고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 온 전례를 말씀드리자면 묶어서 예산을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걸 크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물량과 소요 예산을 이렇게 세울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그 부분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산출 또 예산팀하고 충분한 설명이 저희 부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수거 대행비가 약 10억이라는 돈이 지난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올해 본예산이 지난해 예산 보다도 적게 편성이 됐다, 심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와 대응을 우리 예산팀에 충분히 하지 못한 불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더 상세하게 물량과 일일 발생 물량과 처리비에 대한 거를 산출 해 가지고 이번에 단독주택 수거비를 약 10억 정도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각 부기별 정확한 산출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팀 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꼭 확보되도록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하고 다르죠.
    그러면 단독주택 수거 대행비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수거비는 그동안 어느 예산에서 처리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폐기물 대행처리비라고 하는 큰 부기에 같이 운영을 해 왔던 것인데 올해부터 좀더 세분화 분야별로 아파트에 나오는 발생 물량과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발생 물량을 좀 이렇게 양분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이거는 정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잘못 쓰신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어쨌든 단독주택 수거비를 계상을 안 해 놓고 음식물 처리 운반비가 같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결산을 뭔가 잘못한 거 같애요.
    우리 의원들도 이거 못 발견한 거는 문제지만 이거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운영의 묘를......

임연옥위원   운영의 묘인데 그러면 운영의 묘로 계속 운영 하시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해 줘도 계속 음식물 처리비에서 쓰세요.
    그러면 되죠, 뭐.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기존의 음식물 처리비 가지고 쓸려고 그러면 태부족인 거죠.
    10억이라는 예산이......

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까지도 하셨는데 왜 못하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님 그러면 구리시 전역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됩니다.

임연옥위원   집행부가 뭐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난리납니다. 시민이 난리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압박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세우시는 분들이 잘못하신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독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집행부도 야단 맞고 쓰레기 속에서 한 번 살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제가 예산 심의 3일 하면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그런 일이 많아요.
    갑자기 물건 사 달래요.
    왜? 고장 났대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불편하대요.
    그러면 사전에 왜 발견 못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앞으로는 좀더......

임연옥위원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5년 째 똑같이 듣는 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행감 해 보면 매년 똑같애요.
    더구나 이 생활쓰레기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놓쳐서 추경에 10억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부 예산 보면 갈매동 늘었고 LH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예산 증액......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인구 증가도 있었지만 또 처리 업체의 대행처리 단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이 갑자기 10만이 늘었어요, 20만이 늘었어요?
    그것도 아닌데 예산 증액 비율을 보시라고요.
    인구 대비 비율을 보시라고요.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고 어디고 전부 갈매동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갈매동 는 인구만큼만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수거 단가가 또 인상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어느 정도지 이렇게까지 10억을 갖다가 빼먹고 계상했다는 거는 이거는 직원들이 물론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난리가 나니까 해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 잘못이 사실 큽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좀 커진 면은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그 밑에 보세요.
    생활쓰레기도 또 그래요.
    6,800만원 또 증액이에요.
    그러면 봐요.
    거의 두 배 가까운 게 또 늘었어요.
    기정액이 1억 6,200이에요.
    그런데 6,800만원 또 증액해 달래요.
    그러면 늘어도 이렇게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산출 계산서를 보니까 당초는 5만원 곱하기 50톤 곱하기 65일.
    이번에는 또 계산 방법이 달라요.
    5만 5,000원 곱하기 350톤 곱하기 12월.
    그러면 이거를 이 산출근거를 내는 근거가 뭐예요?
    이거 사업설명서 보세요.
    설명서 당초는 5만원 곱하기 50톤 곱하기 65일 해서 1억 6,250만원인데 변경은 또 5만 5,000원 곱하기 350톤 곱하기 12월로 이 산출근거도 달라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되는 사업은 산출근거가 똑같아야죠.
    단가가 올랐다면 인정을 해요.
    산출 방법이 달라졌어요.
    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무래도......

임연옥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출 방법이 다른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일일 발생 물량이......

임연옥위원   크게 다르죠.
    50톤 곱하기 65일로 했다가 260톤 곱하기 12월로 했다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산출근거가 단위가 좀 틀려진 부분은 저희가 잘못 산출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일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일일 발생 물량이나 또 우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고 있는 양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임연옥위원   저도 물론 알아요.
    언론 보도돼서 알고 중국에서 안 가져가고 단가가 싸지고 재활용품 단가가 싸지고 알아요.
    알지만 그러면 집행부는 그래도 관련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시고 산출근거도 제대로 제출하시고 해야지 이거는 갈매동 LH만 전부 거기다 하니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는 갈매동 LH는 늘었어도 10%, 15% 이 정도면 말도 안 해요.
    30%, 50%씩 증액을 한다면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추경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많은 걸 추경에 요구하니 앞으로 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하느냐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님,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해서 소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셨듯이 올해 인구 증가와 재활용품 이렇게 늘어난 거 전반적으로는 지금 종목별로 틀립니다만 적게는 8% 그리고 보통 15%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고요.
    심지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도 지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한 바와 같이 꼭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이니까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하나 봐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1억 6,250만원을 9로 나눠요.
    그러면 한 달에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6,800만원을 3으로 나눠보면 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 더 많으냐고요, 금액이.
    2개를 나눠서 12분의 1로 했을 때 따져보시라고요.
    추경에는 더 많은 3개월분만 온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해 보세요.
    1억 6,250만원을 9로 나누고 6,850만원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1,800이고 하나는 2,200이에요.
    그러면 3개월 남은 거 한 달에 2,200씩 쓰고.
    기존 예산을 따졌을 때 왜 갑자기 기준치가 더 많아져요?
    3개월 남은 게 더 많아져요?
    또 겨울 되면 쓰레기 양이 아무래도 적어지는데 왜 추경에 3개월 남은 돈이 이렇게 많냐고요.
    딱 나눠보세요.
    제가 나눠보니까 그래요.
    1억 6,200 나눠보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산출기초에서 저희가 당초 거는 일수로 계산한 것이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6,250만원은 9개월분 아니에요?
    쓰신 거예요?
    다 쓰셨어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예산이.
    생활쓰레기 1억 6,250 돈이 지금 예산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지만 하반기에 발생되는 처리비를 감안했을 때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를......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6,250을 나누면 9개월 동안 썼다고 봤을 때 6,850만원을 저희한테 증액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이거를 3개월 분으로 나눠보면 2,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개월 동안 쓴 게 1억 6,200이라고 쳐도 남아있다고 그러면 더더욱 6,800만원 필요 없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죠.

임연옥위원   아니죠.
    그 발생량이 그러면 10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늘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150톤밖에는 안 되는데 나머지 발생되는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임연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6,8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기정액 갖고 부족해서 올리셨죠?
    기정액 보다 부족해서 예산 올린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부족한 것도 있고 발생량 그리고 단가가 인상되는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래도 과장님 따져보세요.
    평균치로 따졌을 때 1,800이에요.
    그런데 3개월 남은 게 어떻게 2,200을 쓰냐고요.
    월별로 기준을 했을 경우.
    이 산출을 했을 때는 월별로 산출근거로 해서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4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느냐고, 월별로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더 느나요?
    갈매지구가 3개월만 인구가 대폭적으로 느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0월 달에 입주하는 단지가 또 있는 거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늘어도 이렇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좀 늘기는 하겠죠.

임연옥위원   월별 산출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1,800만원이라고.
    월 단가가.
    지금도 9월 달 거 쓰고도 남았다면서요.
    그러면 더 6,800만원이 안 들죠.
    그래놓고 또 반납하시고.
    추경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정에서 9개월 동안 쓴 거에 대해서 기준을 따져서 몇 % 증액할 것인가 따지셔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6,800을 3개월 남은 거를 이렇게 많이 지금도 남아있다면서요, 돈이요.

위원장 김광수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소액이고요.

임연옥위원   소액이더라도 평균치를 따졌을 때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앞으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임연옥위원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세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단독주택 그것도 잘못한데다가 밑에 그렇게 산출근거 잘못하니까 매회 추경에 올라오고 누더기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하고 안 쓰면 반납하고.
    "돈 내가 먹었나, 반납했는데" 이렇게 되는 예산은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추경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시민들을 담보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 쓰레기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짧게 질문할게요, 짧게 대답하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선별장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회수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또 건축행위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용역 결과서를 보면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소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설계와 또 입찰하고 시공하기까지는 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께서 파봉기 설치 문제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다시 짓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파봉기 1억 5,000 예산상에 반영이 됐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거기서 삼중나비스에서 변동비로 해 가지고 나머지 충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이 예산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 이번에 세운 예산도 운영비 변동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광수   예산상 목이 맞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집행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집행상에는 문제 없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만약에 그래가지고 변동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예산상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나중에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정산 받아가지고 어떤 목으로 올릴 거냐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결산검사할 때 어떻게 올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1억 5,000을 예산상으로 반영을 했는데 삼중나비스에서 운영비 그게 변동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해 갖고 2억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5,000만원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억 5,000을요?

위원장 김광수   1억 5,000은 예산상 있는 거고 5,000은 어떻게 반영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추가 비용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는 기존에 변동비 나간 거에다가 1억 5,000이......

위원장 김광수   아니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예산서상에.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같은 변동비 내에서이기 때문에 처리상에는 문제...... 같은 목이고......

위원장 김광수   아니 항목을 어떻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항목이요?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운영비 내에서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금이거든요.
    항목 자체가요.
    거기 내에서 물론 세세하게 수선하거나 이런 내역들이 다......

위원장 김광수   1억 5,000도 위탁비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장 박석윤   이거 하나만.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 박석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수도권 매립지로 못 가고 다른데로 가는 것도 있어요?
    생활쓰레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소각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크게 두 군데로 양분해서 가고 있고요.

의장 박석윤   수도권 매립지도 꽉 차서 혹시나 다른 지자체 저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는 거 없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런 거는 없고요.
    생활쓰레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우리도 이번에 이 예산 증액 요구했습니다만 소각장에서 소각하지 못하는 대형폐기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소각장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어디까지 가요?
    들리는 얘기는 전라도까지 간다는 얘기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전라도로 가는 거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난 잔재물 재를 처리하는 데가 특정 지역만 있어요.
    아래 권역에 있는데 그쪽에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좀 비싸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대형 우리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오는 장롱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기 일원에 있는 민간 소각장 시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 23%, 24% 단가가 상향되고 있는 여건......

의장 박석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증액돼 보이는 것이죠.

의장 박석윤   그러다 보니까 총론적 부분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도 단독을 세우지 못했다 10억을 증액하시는 결과가 나오고 또 누구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추진하다가 또 중간에 중단돼서 한참 갑론을박할 때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비용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처리를 못하니까 생활쓰레기 비용은 계속 올라가죠?
    소각로 같은 경우도 아쉬운 거는 100톤 증설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지금 150톤이 아니라 300톤 기준이라면 200톤 이상 충분히 여기서 처리 가능할텐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현재의 우리 시 시설 여건과 처리할 수 있는 외부로 반출한다든지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과거에 2, 3년 사이 이거를 진행을 왜 안 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 당시에 집행부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근시적으로 1,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이런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참 갑갑하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같애요.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의장 박석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장진호위원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게 되면 동판이 들어가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동판 값이 얼마나 되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기존에 제작했던 동판 값이요?

장진호위원   예, 동판 제작비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오래 전에 제작해 놓은 동판이기 때문에요.

장진호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번에 또 제작을 하게 되면 동판을 또 사용하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장진호위원   지금 어디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에서 흔히 말하는 적환장 창고에 저희가 보관 장소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출고할 때와 반입 다시 들어올 때 봉인하고 하는 거는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동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동판 누가 가지고 나가서 계속 찍어대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고가 없도록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수거와......

장진호위원   봉투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봉투는 저희가 제작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고 입고돼 오는 거를 갖다가 관리하고요.
    그거를 도시공사에서는 같이 확인을 해서 판매소에 판매하고 하는 그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수급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시에서 같이 보고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또 제작을 하고 또 공급해 주고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 동판 값 좀 한 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안 나가면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격 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생활쓰레기 아까 제가 1억 6,250 얘기한 거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게 작년도 결산에 1억 3,000이에요.
    그러면 이거 본예산 기정액도 증액돼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출 내역을 가져오세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작년도 정산에서 1억 3,000 이미 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그거 또 부족해 갖고 6,800을 하니까 전반적인 거 지금 생활쓰레기라든가 모든 예산에 대해서 추경의 건은 예산을 편성해서 왜 증액이 됐고 지금까지 집행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리고 또 구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데 이거 결과 나온 거 있으면 갖다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서류로 좀 주세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3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백구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김수영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공원녹지과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수입 2,520만원으로 기정 대비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3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공시지가가 상승한 게 63만원으로 해 가지고 40건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요원 방역마스크 30개 구입과 산불 기계화 시스템으로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 발생 현장까지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펌프, 호스, 도르레, 분사관 등 산불 기계화 시스템 구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예산액은 297억 5,219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29억 720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을 위해 녹지대 및 수목 관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민원 해소를 위한 녹지 보식과 고사목 교체 재료비로 240만원, 녹지용 공공공지 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과 등기 처리 시설비 1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용 공공공지는 동구중학교 옆에 기존에는 도로였는데 이게 공공공지로 변경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 공원 내 관목 보식재 및 종자 구입 재료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휴게시설 보강 및 목교 설치공사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시설비 5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갈매지구 도시공원 관리용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확장 및 조성 사업으로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는 묘지 이전 등 행정절차 및 협의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설비 9억 7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교 2호, 아치울 2호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 매입 및 농지 전용 부담금 시설비로 백교 2호에 27억 9,255만원을, 아치울 2호에 43억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사업을 위한 산림 보호 사업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용 화물 트럭과 탈·부착형 방역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과 244쪽 하단 산림 병충해 사업과 산불 방지 사업 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4쪽 하단입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장자호수생태공원 사업부지 매입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인 이문안호수공원 공원화사업 도비 보조 잔액 반환금으로 4,8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로 총 예산액은 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8억 1,200 정도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242쪽 공원 내 관목 보식 자재구입란 보면요.
    증감이 몇 배가 많은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많은 건데요, 본예산 보다.
    500만원에서 2,100만원이면 거의 4배 정도 많은 금액을 올리셨는데 이게 관내 공원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총 공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인데 애초 본예산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유지하는데 운동시설이나 퍼걸러, 벤치 등 편의시설 하는데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항상 이게 구리시 땅이 정해져 있고 공원도 정해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항상 예산 세우는 거는 금액이 비슷했을텐데 이렇게 500만원 세웠다가 2,100만원으로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거는 유지가 되다가 시설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전면 교체라든가 그런 거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여기에 보면 야생화 종자 사철나무, 철쭉류, 관목류 종자 이런 거로 돼 있는데 그거는 노후화로 볼 수 없지 않나요?
    고사목이라면 모를까.
    고사목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게 고사목도 되고요,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고사목은 241쪽에 또 있거든요, 위에.
    고사목 교체 식재용 수목 구입이 따로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건 관목류로 해 가지고 사철나무나 철쭉류로 이런 것들이 지금 관목류가 있고 교목류가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대상이 인창중앙공원하고 부양공원 등인데요.
    거기에 관목류라고 해 가지고 철쭉이나 키 작은 나무에 대한 보식 내지 빈 공간에 대한 채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고사목 교체 식재용은 교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교목 대상이 있고 관목 대상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이게 보면 여기는 그냥 고사목 교체 식재용이라고 돼 있고 그거는 있는데 아래는 관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래는 관목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는 그냥 고사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구별을 확실하게 해 주시든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 관목 같은 경우에는 자재만 구입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식재를 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종자나 관목류의 구입에 대한 그런 상세한 자료 좀 저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좀 파악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과장님 여기 43호선인가 여기 도로에 가운데 화분 같이 생긴 거 있죠?
    그 안에 나무를 심으면 수목하고 하자 기간은 얼마나 돼요?
    전에 소나무 심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도 47번 중앙분리대에 나무 소나무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임연옥위원   경찰서에서 가는 쪽.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키 작은 소나무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하자는 2년입니다.

임연옥위원   2년인데 지금 또 바꿨죠?
    또 바꿨어요.
    그게 저도 제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소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소나무가 다른 거로 바꿨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그대로......

임연옥위원   소나무가 많이 죽었대요, 지금.
    시민이 제보가 왔어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이번 여름 더위 때문에 죽은 나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소나무가 심은 지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소나무는 그쪽 라인에서는 소나무는 저거고요, 황금사철은 이번에 더위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분 얘기가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제가 시의원으로 창피했어요.
    자기가 여기를 비롯해서 구리를 많이 다녀봤는데 2년 못 간대요.
    그게 1년에 한 번씩도 바뀌기도 했대요.
    그런데 관목을 그 가로수 가운데 있는 화분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어떻게 어디는 몇 년도에 바꿨나 봐 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제가 하는 얘기는 하자가 2년이라면 2년 안에 바꿔주면 돈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 중앙분리대는......

임연옥위원   내에 화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10년 전에 조성이 된 거고요.

임연옥위원   그 나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그래 가지고 보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2년 하자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언제 바꿨어요?
    여기 경찰서에서 쭉......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최근에 바꾼 적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바꾼 일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거기에 죽은 거는 없어가지고 황금사철이라고 그 밑에 노란 거 잎사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겨울에 추위 때문에 많이 동사를 해 가지고 최근에 교체한 거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승희위원   추위에도 그렇고 염화칼슘 문제도 있지 않나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녹지대 관목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거기는 벽을 쳐 가지고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 녹지대하고 고사목은 교체 이게 어디를 말해요?
    녹지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241쪽.
    녹지대 보식용 관목류는 어디를 심을 예정이시냐고요.
    증감이 100만원, 140만원 올라왔는데 녹지대 관목 보식하고 고사목 교체 식재용 수목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녹지대 관목 식재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옆에......

임연옥위원   녹지대는 원일가대라곡.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완충녹지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고사목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고사목은 백만그루 행복나무심기 그 고사목입니다.
    연초에 했던......

임연옥위원   연초에 한 게 벌써 고사목을 만들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장자호수공원하고 갈매동 그쪽 사항이거든요.

임연옥위원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고사목을 벌써...... 그러면 지금 고사목 교체할 때 지금 2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백만그루가 2년도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거는 기부받은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기부를 받든 어쨌든간에 그런 고사목이 죽었으면 그거를 좀 알아보고 해야지 그 기부받은 사람이 나무 죽었다고 해서 고사목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2년도 안 된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거는 저거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심은 지 자기가 관찰, 내가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관찰을 했는데 2년이 안 돼서 나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바꿀지 내가 나중에 체크를 해 드릴텐데 오늘 마침 이 고사목하고 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인지 확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위에 있는 화단은 안 바꿨다는 얘기죠?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팀장님 성함하고......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도시녹화팀장 이승훈입니다.
    241페이지 녹지대 및 수목 관리에 재료비 중에서 고사목 교체 식재용 수목 구입이 140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거는 봄철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복나무심기를 했는데요.
    한 번은 갈매동에 했고 두 번째는 장자호수공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무 구입비를 기부를 받아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를 했다면 식재한 공사를 한 업체에서 2년간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민이 기부를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부를 해서 본인이 직접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봄철에 나무를 식재를 할 때 일반 시민이 심다 보니까 이게 심는데 있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여름철이 워낙 더웠고 그래서 고사목이 한 20주 이상 발생이 됐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나무값이 140만원이고 나무 심는데 1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중장비 임차료가?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중장비 임차료는 겸사겸사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고사목 된 것도 저희가 10월 27일 날 하반기 행복나무심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포크레인 해 가지고 구덩이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하루 전날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받아서 27일 날 10시부터 행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때 중장비 임차료는 10월 27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미리 큰 나무 심을 때는 그날 하기가 저거 가지고 중장비로 해서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그런 작업용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 내 관목 보식 자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 이거를 할 이유가 있어요?
    인창공원하고 부양공원에 야생화하고 하는 거 있죠?
    241쪽.
    자기 예산도 모르세요?
    기억을 못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게 적정 시기가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적정하게 사철나무나 그런 식재 시기가 봄·가을에 있는데 가을철에도 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가을철에는 야생화랑 사철 이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꽃을?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수목이나 그게 그렇게 돼 있는 저게 있습니다.
    봄철하고 적정 시기가 4월, 5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 정도가 식재해야지 다른 시기에 저거를 하게 되면 다 죽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 상덕마을 있죠?
    이거 결국은 묘지 이전을 못한 건가요?
    이거 저희가 끝내 반대를 했었던 거 그거를 조건부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은 무슨 돈이 나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가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6월 달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선정 사유가 "묘지 이전 등 사업이 장기화가 우려된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묘지 사용 기간이 15년 해 가지고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총 2038년에 종료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낭비한 거잖아요.
    이거를 알아보고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는데 2,500만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럼?
    무슨 돈이에요?
    이 예산은 뭐로 쓰셨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게 용역비인데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낭비죠.
    하지 마셨어야죠.
    서울시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거를 왜 용역을 하셨어요?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현 공정률이 한 30% 미만 해 가지고 미지출 예상액이 7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단돈 10원이라도 저희가 그거를 알아본 다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부터 주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거 담당직원 그 회의록 보세요.
    조건부였었어요.
    묘지 이전에 관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이거 사업 시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말한 거는 뭐예요?
    왜 시행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온 것도 법률에 나오면 법률 하나만 읽어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5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더더욱 지적까지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임연옥위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가 예산 확보나 그런 노력을 최대한도로 했는데......

임연옥위원   아니죠.
    서울시 조례에 그런게 나와있다는데 그 조례에 나와있는 거 한 구절만 읽어봤으면 되는 걸 우리가 묘지는 정말 이거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다. 장사법은 정말 중요한 거니가 이거를 알아보고 시행하라고 회의록 읽어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도시공원팀장 김병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 김병선입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 9억 3,300만원에서 9억 700이 삭감이 되고 2,500이 지금 남았습니다.
    2,500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가 돼서 최근에 검토해서 이게 묘지 관련 장기 소요 예상이나 이런 앞으로 또 재개발되는 부분에 휴식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은 지금 정산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 정도 그 정도 해서 정산이 나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마무리로 반납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용역은 서울시에 있는 묘지 관련 조례에서 얘기하는 38년 종료되는 부분은 전체 묘지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묘지마다 48개 한 50개소 되는 묘지마다 연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을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던 것입니다.

임연옥위원   저희들이 그곳은 적절치 않은 곳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은 해 주되 이것은 정말 묘는 조상 대대로 우리 한국 정서에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라는 조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기든 두 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라도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조상 묘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그 당시 정말로 잘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까지 한 건데 이런 걸 무시해 버리고 서울시 조례만 찾아봤어도 700만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셔야죠.
    "정산하면 30%밖에 안 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니고 그러면 아까라도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저는 기다려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으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지적을 하면 "잘못했어요",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성공한 거고 지적하면 재수 없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행정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묘지 이전은 조례가 있더라도 불가한 거는 아니고요.
    협의 이전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48기 정도가 협의할 때 장기간 소요돼 가지고 사업 장기화 우려로 재검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서울시 거라도 한 기라도 중요하다고요.
    과장님 부모님 산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바꿔서 해 보세요.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두 분도 계시지만 내일 다 벌초하러 가신대요.
    그만큼 조상에 대한 한국 정서는 아직은 조상에 대한 게 남아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제가 좀......

위원장 김광수   예, 말씀하세요.

의장 박석윤   발언권은 별로 없지만 과거를 반추해서 딸기원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여야 의원님들끼리 고성이 오갈 정도로 아주 첨예했어요.
    그래서 망우리 산책로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산재돼 있는 묘지는 어떻게 할 거냐?
    묘지 기지권이라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의장 박석윤   그래서 그 분들이 동의 안하면 어린공원을 존치할 수 없다, 신설할 수가 없다 또 일부에서는 막 된다고 막 하고 집행부에서 한다 그래서 어거지로 어쨌든 "그러면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제조건이 묘지를 이전하는 거를 합의를 보고 그 후에 진행을 해라".
    결과론적으로는 못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못한 건지 시장님이 바뀌어서 방침이 바뀌어서 못한 건지 뭐 혼재돼 있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이걸 반드시 관철시킬려고 예산 부서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의장 박석윤   그럼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수십억씩 올라왔다가 또 1년도 안 돼서 막 그냥 삭감을 하고 거기에 용역 준 거는 날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아까 임연옥위원님 드리는 거 같고요.
    아까 관목 같은 경우도 기부자한테 받아서 식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사목을 교체 식재를 안 하면 아주 보기가 흉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순서대로 돼 있어가지고......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장자호수공원 보도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쪽에다 심을 거예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고사목을 해서 잘라놨는데......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냥 존치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거처럼 정말로 보기가 흉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그리고 심으신 분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 나무 잘린 거를.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명찰을 부착해 드려가지고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저희가 심어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의장 박석윤   노파심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고요.
    공원 이런 거는 조금 심했다.
    왜? 그때 당시에 현 부서장님이고 또 이거를 삭감하는 것도 부서장님이라면 그때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 과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242쪽에요.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라고 그러는데요.
    체육관 근린공원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지금 체육관 있는 그 옆쪽인데요.
    멀티스포츠센터 부지하고 나머지 지금 숲속 그쪽 빙둘리 나머지 부분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두산아파트쪽.

의장 박석윤   고물상 포함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포함됩니다.

김형수위원   고물상 밑에 옆에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위원   두산아파트 앞에 그 가옥?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위원   독립가옥......

○도시공원팀장 김병선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의장 박석윤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과일나무 좀 있고 집 두 채 있어요.
    코너에 고물상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교문리교회 있죠?
    교문리교회를 건너뛰는 건가요?
    뒤로 이렇게 체육관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가 구상한 거는 잠깐 일어나서 저거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쪽이 체육관이고요, 여기가 멀티스포츠센터 기 조성 구간이고 나머지가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 해 가지고 이 끝 부분까지 도로 모서리까지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임연옥위원   다 사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보상비로......

의장 박석윤   교회는 남는 거고 저거 때문에 그래요.
    일몰 적용받을까봐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임연옥위원   아, 공원부지로?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의장 박석윤   매입을 못하면 취소해야 되니까.

김형수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는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가 이게 지금 토지 보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미리 이렇게 하다 보면 땅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아니 이거는 지정이 돼 있던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자교회 매입 건이 우리한테 왔다가 그냥 고시가로 한다니까 결국은 매입을 못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건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가 지금 백교 2호하고 아치울 2호하고 미조성 도시공원 29개에 대한 추진사항 중에 1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공원이 지금 선정된 게 그쪽에는 주택이 많이 돼 있는데 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백교하고 아치울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토지 매입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면적이 달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토지 매입 보상가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위원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 차량 교체 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게 소형 특수로 해 가지고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하는 도로에 가로수나 이런데 방제하는 저겁니다.
    이거 같은 게 차량이 있고 방제장비는 뒤에 탱크를 탈·부착 식으로 교체를 할려고 이런 겁니다.
    이게 2006년도식이라 대폐차식으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곧 겨울철 돌아오면 병충해에 대해서 별로 피해가 없을 거 같은데 본예산에서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번에 저거로 해 가지고 가을철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병해충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상덕마을이 나오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항상 결산검사에서 지적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위원장 김광수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용역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해서 기정이 36억 5,000인데 모자라서 20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36억 5,000을 지금 집행은 했어요, 안 했어요?
    36억 5,000.
    기정액에.
    244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이게 일부...... 저희가 이 사항이 1차,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반 수질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997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000년 6월까지 1차 수질개선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소규모로 수변 그쪽만 하고 이 위쪽 광장쪽만 그런 사항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 요구가 더 폭이 넓어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가지고 2009년서부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1차는 2011년......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게 아니고 토지......

임연옥위원   36억에 대해서 토지 매입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 매입했느냐고.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가 3차 부지라고 해 가지고 3차 부지가 남아있는데요, 보상에 대해서는.
    그 3차 부지 8필지가 있는데 5필지가 68억이 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김광수   아니 정확하게......

임연옥위원   36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3차 부지가 맨 끝쪽이걸랑요, 가면서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요.
    3필지 26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출렁다리 뒤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내려가면 맨 끝에요.

임연옥위원   생태공원 있는 데에서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더 내려가 가지고 방치된......

의장 박석윤   다리 있잖아요, 맨 끝에?
    다리 오른쪽.

임연옥위원   토지 매입하셨어요?
    그거만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추가 20억은 어느 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 3차 부지인데요.
    거기 26억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 그 3차 부지는 완료가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36억 아직 안 쓰신 거네요, 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일부가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5필지는 완료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5필지 20억 완료했나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68억이요.

임연옥위원   68억 어디서 나요, 예산이 여기 36억밖에 없는데.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잔여 필지 민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0억이 확보가 되면......)

위원장 김광수   잔여 필지가 한 사람 소유에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예, 그게 20 몇 억 된대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56억 주면 다 주면......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3차 부지 거는......

임연옥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오른쪽 라인 거는 다 완료가 보상은 완료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본예산에 또 이쪽 거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본예산에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내년도요?

위원장 김광수   예.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내년도에 4차 부지가 있어가지고요.
    100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그건 어느 쪽이에요?
    4차 부지가.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너머쪽입니다.

임연옥위원   다리 건너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위원장 김광수   예산팀에 올렸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2022년까지 완료토록 1, 2, 3차 부지를 완료토록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원을 잘 조성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사실관계 좀 확인할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임연옥 존경하는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제 방에 수 차례 민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장할 때, 운영위원장할 때, 얼마전에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재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로 해서 추경 때도 올리고 본예산 때도 올리고 저거 다 매입할려면 650억이 들어가야 돼요, 장자호수공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끝까지는 거의 다 매입이 되는데 그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된다고 그래서 35억을 인정을 해 줬을 거예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의장 박석윤   "다 매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매입이 가능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수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분들이 일곱 명인가 왔었는데 다 되는줄 알았대요.
    시에서 통보도 받았다고 그래요.
    "6월 말에 매입 비용이 들어온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본인한테는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막 따지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0억을 가져가면 그 분들한테 된다, 안 된다를 예스다, 노다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용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매입을 안 해 주니까 그 분은 또 스케줄에 따라서 또 금융비용을 이렇게 하고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수용 안 해 주니까 금융이 또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필지별로 수용 금액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정하면 누군가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이건 매입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내 거 매입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억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하는 건지, 추상적으로 20억 해 놓고 그 분들이 뭐......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대화는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저거하는 건데요.
    저희가 3, 4차 부지를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민원이고 3차 부지도 민원이 계속 하던 그 사항이었는데요.

의장 박석윤   아니 그 분들이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 와서 젊은 사람이 추진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다 뻔히 아셔요.
    그런데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은 다 받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저희도 만나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그 3필지 남은 거 26억 확보하면......

임연옥위원   다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부지는 됩니다.

의장 박석윤   26억이에요, 그 사람 받을 게?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잔여부지에 대한 겁니다, 3필지 중에.
    3필지가 남는데요, 그게 6억원은 기 확보가 돼 있고 20억만 되면 3차 부지는......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쪽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그렇죠.

의장 박석윤   나중에 또 이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3차는 다 끝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연곤   예.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지영호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이석원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용국 팀장입니다.
    급수팀 최문호 팀장입니다.
    정수팀 황은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관내 10개 약수터 관리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를 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약수터 게시판 정비 사업비로 500만원, 약수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약수터 시설 정비 공사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특별회계부터 설명해 주시죠.

○수도과장 지영호   특별회계, 예.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 우측 상단의 예산 총계 수입계란의 금액인 581억 7,347만 5,000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은 수입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예비비를 감하여 필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배수 및 급수비 관련 비용으로 3억 6,200만원을, 일반관리비로 20만원을,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비용으로 9,454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갈매배수지 재이용 투입 시설의 설치 공사비로 6,200만원, 동절기 급수관 동파 및 누수량의 증가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인사발령에 따른 일부 인건비 조정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인 수도검침원 3명이 신규 채용되어 인건비 등 관련 제비용으로 9,400만원 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수율 개선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4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1억 6,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갈매공공주택 택지지구 입주민 증가로 인한 기존 급수체계 방식에서 급수구역 조정이 필요하여 급수 공급체계 전환 용역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목으로 수도검침원 신규 채용에 따른 검침용 PDA 3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정수장 통제실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외 세출 요구 비용은 예비비 3억 1,669만 1,000원을 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수도검침원은 몇 명이 정원인가요?
    이게 정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사람을 몇 명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 어떤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인원 산출한 기준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1인당 할 수 있는 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인원을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3명은 갈매동 분으로 한 거예요?

○수도과장 지영호   갈매동은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3명은 어떻게 증원을 했나요?

○수도과장 지영호   저희가 1인당 그동안 기존에 있는 인력이 한 2,500전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1,800전에서 2,000전 사이를 담당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3명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거 3명 증원에 대해서 관할 분구를 따로 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구를 나눠서 이렇게......

임연옥위원   전부 몇 명이에요?

○수도과장 지영호   지금 총 13명입니다.

임연옥위원   13명에서 3명이 증원된 건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아니 늘어난 겁니다.

임연옥위원   10명에서 3명이 증원한 건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원을 했네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30%인데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준 건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없습니다, 그 기준은.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더 올려도 증원을 해도 특별회계라 별 일이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지영호   1인당 맡을 수 있는 수도계량 검침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도과장 지영호   예, 지침은 없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부 몇 전이에요?

○수도과장 지영호   2만 3,000 정도 됩니다.

임연옥위원   2만 3,000이요?

○수도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김광수   전이라 하면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전이라 하면 수에요?

○수도과장 지영호   수도전인데요.
    연립 같은 경우는 전체 8세대가 있으면 8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가서 개인별로 이렇게 또 나눠져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호나 어느 건축물이나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있어도 메인 계량기 하나만 쓰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검침하는 거는.

위원장 김광수   계량기네, 계량기.

○수도과장 지영호   예, 계량기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송윤자 팀장
    하수시설팀장 채주영 팀장
    하수관리팀장 김명성 팀장
    하수처리팀장 채수춘 팀장.
    앉아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하수과장 김병기   저희 하수과는 10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설명은 1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수입이 1년을 연장하면서 임대수입이 102만 9,000원이 늘어나서 전체 275만원을 이번에 예산액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에 대해서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감액이 생겼습니다.
    국고보조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신설을 저희들이 5.8킬로를 해 달라고 계속 재원 협의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는 1.9킬로만 우선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 5.8킬로를 다 해야 된다" 그러고 우겨갖고 다시 또 "알아본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보자" 여지를 남기고 이번에는 그럼 1.9킬로만 우선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집관로 설계비가 2억 5,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시 계속 저희들이 가 갖고 한강유역청이란 재원 협의해 가지고 다시 5.8킬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그것이 현재 취소가 돼서 거기에서 1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거기 시도보조 사업이 또 2억 8,3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억 5,4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 항목에 가서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가 7,900만원이 늘어나는 거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7,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01번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01번 시설비.
    여기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계비가 2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기금하고 시비가 또 2억 5,000이 같이 감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국비가 2억 5,000이 감액이 됐고 기금하고 시비가 2억 5,000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 5억이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18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기타 임대수입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병기   기타 임대수입은 하수과가 연구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수질을 좀더 국가 차원에서 수질을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벤처기업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 물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하수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김광수   대행사업 어떻게 됐어요?

○하수과장 김병기   대행사업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갑자기 의장님이 오니까 말을 바꾸세요?
    (웃음)

○하수과장 김병기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덕제 시립도서관 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시립도서관 운영지원팀장 박덕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립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토평도서관팀장 김경희.
    교문도서관팀장 최민웅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253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 총 41억 712만 7,000원에서 1,292만 9,000원이 삭감된 40억 9,419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인창도서관 내진보강사업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3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는 토평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1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관내 상호대차 용역비 2,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에 서지정보 구축비로 800만원, 상호대차 신청도서 수납함 구입비로 300만원 등 총 3,2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강당 주말 근무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72만 2,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갈매도서관 작은도서관 기간제 운영비로 35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8개월에서 1개월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9개월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매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갈매작은도서관이 이용자들로부터 도서 부족에 따라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서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용역비 입찰에 따라서 집행잔액 5,291만원을 삭감하고 수택작은도서관 청소기 구입에 2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거 관내 상호대차 용역비.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저뿐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 위원들이 그때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냐?".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으로 올라오면 의원들이 예산 심의합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중앙 차원에서는 이 상호대차가 되는데 저희 구리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받아볼려면 해당 도서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택배서비스로 이렇게 해 주는 전국 단위 서비스는 지금 있지만 저희 관내 3개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갈매동에 사시는 분이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했을 때 이거를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바로 갈매도서관까지 배달을 해 주고 그 갈매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경상비로 매년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거의 많이 시행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만약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인건비라는 부분 때문에 감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구리시가 정말 10분 내의 거리로 가장 면적이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쪽 도서관에서 저쪽 도서관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리적 환경 이런 거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애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갈매동에 갈매과학도서관이 2021년도쯤에 개관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 무렵 같은 경우에는 갈매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생기고 인창동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조금 축소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갈매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존경하는 김광수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200만원이거든요.
    3,200만원 책을 사 주는 게 나아요, 그 책을.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게 내가 책이 필요해서 남양주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일주일째 정말 필요하다면 일주일 전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3,200만원어치 책을 사는 게 낫죠.
    여기 차량 구입해야 되니까 차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동도서관도 있잖아요.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구리는 이게 실효성이 없어.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예.

임연옥위원   동사무소마다 다 있잖아요.
    새마을문고도 있잖아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작은도서관이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책을 3,200만원 산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책을 사서 봐요.
    그리고 요즘 이 스마트폰에 도서 다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요즘 정보화 시대에 누가 책 갖다 주면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 채용하면 자를 수 없어요.
    나중에 과학도서관이 생기면 그때 과학도서관 신도서가 많아서 모르지만 지금은 과장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의회도 도서관 있어요.
    사람이 어디 우리 굉장히 홍보 많이 해요, 의회에도 도서관 있다고.
    안 찾아와요.
    우리 시는 우리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엎어지면 코 닿아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아니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는 많이.....

임연옥위원   시민들?
    아이, 팀장님 좀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다른 거를 한 번 개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팀장님 그러면,,,,,,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조금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저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입니다.
    상호대차가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초기 구축 비용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제반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초기 비용이 좀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개월 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올 4개월 동안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적인 것들이 구축이 되고 또 저희가 인력도 지금 2명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제반적인 조사도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별로다가 실적이라든가 제반적인 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안정이 돼서 시행이 내년부터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트럭 차량을 지입처럼요.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책을 배달하는 형태로 해서 인력이 1명만 투입이 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예산 올린 인건비에 3분의 2 수준 정도로다가 예산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초기 구축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상호대차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인창도서관이 생겼을 당시가 2003년인데요.
    교문도서관, 인창도서관 2개 생기는 때부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20개 이상의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서가 저희가 한 50여만권이 3개 도서관에 있는데 그 도서관이 이렇게 밀접해서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찾는 책들이 많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양화 하기 위해서 도서관마다 책을 같은 책을 사지 않고 고르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도서관에 있는 책은 B 도서관에 없고 B 도서관에 있는 책은 C 도서관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여기서 토평까지 간다거나 인창에 사는 사람이 갈매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지금 교문2동 책나래라고 독서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교문2동 조그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책을 사 가지고 읽고 독서토론하고 나머지는 회원들한테 주더라고요.
    교문2동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김영미 팀장님이 예산 올렸으면 무슨 이유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치도 포함하고 민원이 몇 명이 와 가지고 민원을 넣었다 이런 객관적인 거.
    수치상으로도 넣으면 더 좋고.
    이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 좀 설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임연옥위원   지입을 하면 지입차 요금 또 줘야 되고요, 인건비만 해도 인건비 인상분 안해도 내년에 1명에 대한 게 3,400만원이에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그런 여러 가지 저희도 20여년 동안 도서관이 교문이 생기면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도 위원님들처럼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저희 동네가 되게 작거든요.
    그런데서 상호대차를 하는 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그 답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갈매가 생기다 보니까 이 민원이 어떤 문서로 들어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전화로 오는 전화 민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시행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자료 갖다 주시고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위원장 김광수   오셔가지고......

임연옥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빨리빨리 구입을 하세요.
    그게 더 현명합니다.
    한 달에 책 구입하고 두 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 구입하는 주기를 앞당겨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 제도는 사람을 한 번 쓰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계가 달려있거든요.
    일자리 차원도 좋지만 우리 시 실정에는 너무 안 맞는 거 같애요.
    20개 시도 한다고 그러는데 의왕, 과천 작은 도시 보세요.
    작은 도시는 아직은 이게 안 맞고 남양주처럼 저렇게 넓으면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님.

의장 박석윤   하나만 여쭤볼려고요.
    상호대차 용역비가 뭘 달라는 거예요?
    인건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할지 말지를 용역진단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인건비성 용역입니다.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이거를 계약을 해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제가 편성 단계에서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렸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이 2,197만 6,000원 어치를 용역과제심의회에다 올렸어요.
    그런데 안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운전직 4개월, 보조인력 4개월이에요.
    여기는 또 목을 보니까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에요.
    이게 인건비성 용역은 그저 용역 주는 거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리는 거는 어떤 시책에 반영할 정책적 부분을 할지 말지 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단순 용역 주듯이 인건비 용역주는 걸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 올렸죠?
    그러면 건물 인건비 나가는 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 올릴 거예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의장 박석윤   그래서 그거를 왜 여기다 올리셨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상호대차 용역비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진단을 해 본 이후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진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또 돼 있고요, 또 경비 내역을 보니까 운전직 1명, 보조인력 1명 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성 단순 용역비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
    어떤 관점에서 이걸 심의위원회에 올렸는지.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 인건비성 용역을 저희가 일단 상호대차 용역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올해 이 부분이 조금 예산팀에서 변경된 어떤 심의 받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올리게 됐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예산 담당자한테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약간 충돌이 있는 거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려야 될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뭘 구상할 때 이게 추상적이라서 잘 몰라.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릴까요, 말까요라고 하는데 여기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4개월 동안 나갈 인건비성 예산이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나갈 거니까 2,196만원 곱하기 3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 가까이 올라오겠죠, 12달로 나가야 되니까.
    (예산팀장 노은주, 박석윤 의장에게 설명)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은데.
    아니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일반 용역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내년에 1년치 인건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4개월치 인건비가 2,100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3 그러면 내년에 인건비가 한 6,500, 7,000 나가요.
    이래서 일반 용역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렸다 이 말씀이잖아요?

○운영지원팀장 박덕제   예.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올리라니까 올렸어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저는 관련법이 개정이 됐나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석윤   이렇게 질의·응답 안하면 이게 뭐 인건비성으로 올렸는지 정책적으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줄려고 올렸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제 시립도서관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구리아트홀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서혜란 공연기획 주무관입니다.
    공연기획팀장이 지금 저쪽에 음성에 있는 문화회관 있는데 저희 구리시가 우수기관으로 돼 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참석중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문예회관 예술연합회 -이하 한문연이라고 하는데요.-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연극, 어쿠스틱 뮤지컬, 체험극 등 3개 분야에 기금 3,37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트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2,206만 3,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29억 3,8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구리아트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풀컬러 LED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 차액 934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시 운영입니다.
    기획전시로 1개월 계획했던 일러스트 체험전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2019년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시설 시설비로 대극장 무대 바닥 부분 개선공사, 무대 바닥 도색 공사, 대극장 외부 기술 조정부스 확장공사 낙찰 차액 526만 4,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음향 콘솔 스테이지렉 시스템 구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코스모스 대극장 공연 음악 믹서 입력채널 부족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콘솔 회사의 업데이트 정책에 따라서 2019년부터는 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리아트홀 음향 믹서와 호환이 되도록 올해 안에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 상주단체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 1억 4,159만 6,000원에 대하여 공연장 사업비 의무 편성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30% 이상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시 부담액이 4,250만 4,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7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홍보물 2,771만 5,000원, 육성지원사업 공연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문연 지원 사업으로 기금에 따라 시비 50%를 확보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기금 1,750만원, 시비 1,750만원 합쳐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전 허풍쟁이 과학쇼에 기금 347만원, 시비 347만원 합쳐서 69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연극 톡톡 기금 1,275만원, 시비 1,275만원 등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27만 2,000원 삭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지금 음향 콘솔 스테이지렉 시스템 구입비가 2,200만원 나와있죠?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거는 뭘 하는 거죠?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콘솔이라는 게 컨트롤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극장에 음향 믹서가 출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 반영을 했냐 그러면 저희가 2012년에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2019년도는 단종됩니다, 같은 종류가.
    그래서 호환성에 따라서 올해 안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콘솔은.

김형수위원   모니터 포함인가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모니터가 아니고 콘솔 제어 시스템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운드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그 콘솔은 컨트롤하는.

김형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용량이 부족하니까 새로?
    그 전에 여태 사용했었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그게 좀 모자란 게 있었죠.
    음향이 안 좋고.

김형수위원   어떤 발전적 계기로 바꾸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약했던가?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부족한 거죠, 채널이.
    채널이......

김형수위원   보니까 기금이 많네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콘솔 스테이지렉 시스템은 지금 보니까 32채널에 출력이 16개인데 확장시 48개 채널에 32채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인데 다만 OS업데이트를 기업에서 올해까지만 쓰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같은 기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경기문화재단 이거를 해야 돼요?
    추경에 이거를 왜 올려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이거 상주단체 이것은 원래는 이게 확정이 되는 경우가 전년도 예산에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월이나 2월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된 사항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지금 현재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늦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는데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있잖아요.
    상주단체 근로자 보수,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그러니까 1억 4,159만 6,000원을 그쪽에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인건비하고 그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1년일 거 아니에요?
    상주단체가 그러면 추경에 올린 게 나는 이해가 안 간...... 아까 못 올렸...... 그 못 올릴 수가 없잖아요.
    법적인데 왜 본예산도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이 연말에 되는 게 아니고 4월에 확정이 된 거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니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임연옥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문화재단에서 돈을 내려줄 때 사업을 확정할 때 다음연도 거를 미리 확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가서 그때 확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죠.

임연옥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니 계속적인 사업인데......

임연옥위원   계속적인 사업이면 그거를 올렸어야죠.
    그게 본예산에 안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그 사업이 공모로 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것을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공모면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그 돈은 받으셨어요, 지금요?
    공모하셨어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니 상주단체로 나가는 거니까......

임연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요.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게 이게 매년 된 사업이라면서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매년 하던 사업이면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다가오는 추경에 이게 올라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주무관 서혜란   구리아트홀 공연기획 담당 서혜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매년 선정이 돼서 공모를 이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사업이기는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사전에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상 4월, 5월 정도에 사업 공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늘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저희가 4년간 진행해 온 사업들도 다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그러면 이 예산이 돈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지금......

○주무관 서혜란   인건비는 1년치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 마지막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다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3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3개월만 하는 사업이에요?

○주무관 서혜란   그러니까 공연을 한편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작품 신작을 개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극단에서는 저희 상주단체로 머무르고 있으면서 사전에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연이 추진되는 기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연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정상은 3개월로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업무들은 그 시기에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단에서는 1년간 작품을 사전에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우리 1월 달에 경기 뭐 그거에요?
    1월에 했던 거?
    1월에 뭐 경기문화재단에서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찾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은 한 번도......

○주무관 서혜란   예, 다 추경으로......

김형수위원   추경으로만 계속해 왔다는 얘기죠?

○주무관 서혜란   다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문화재단 공모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추경으로 했었고?

○주무관 서혜란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공모하겠다는 거를 우리 이런 거 공모하겠다는 우리한테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공모해서 따게 되면 사전에라도 와서 우리한테 이거 공모 돼서 당선됐으니 추경에 올라온다 그런 사전 설명도 없었잖아요.
    주례모임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거 공모해서 당선됐습니다" 사전 설명도 없이 그러면 당선됐으니까 돈 주시오 그거잖아요.

○주무관 서혜란   저희가......

위원장 김광수   4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여지껏?

임연옥위원   이게 계속 했던 사업 그러면 이거......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니 그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니까 전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은 당해연도......

임연옥위원   전에 그러면 시비로도 계속 나갔었어요?
    이 30%가요?

○주무관 서혜란   저희가 사업이 올해부터 변경이 된 지점이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자부담 부분이 경기문화재단에서 따로 편성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30% 경기문화재단 지침상 변경된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올해 새롭게 집행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위원님, 2016년까지는 상주단체 100% 지원이 됐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2017년부터 30%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총액이 지금 얼마죠?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총액이 1억 4,159만 전체 합쳐가지고요.
    상주단체 지원되는 거하고 30% 저희 거 합쳐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1억 1,000이었어요.
    그러면 1억 1,000이면 30% 부담하라고 그래서 1억 4,000으로 또 증액됐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1억 1,000은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 1,000을 주는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니 거기서 현재 지원금 9,000만원 정도로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연옥위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선이 됐다면서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당선이 됐는데 정확한 수치가 왜 안 나와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지금 말씀드린 전체 금액하고 상주단체 그 지원되는 거기는 9,000만원이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게 4,050만 4,000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1,000이었는데 그러면 증액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달라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2016년도에는 1억 1,000이었는데요.

임연옥위원   17년은요?
    작년까지 다 기금에서 해 줬잖아요?

○주무관 서혜란   작년에는 8,000만원이 지원금이 확정돼서 저희에게 지원이 됐고요.

임연옥위원   시비 없었잖아요?

○주무관 서혜란   작년부터 공연장 자부담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임연옥위원   몇 %에요?

○주무관 서혜란   거기 또한 30%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금이 또 1,000만원이 늘어가지고 9,000만원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8,000만원이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8,000만원에 시비 얼마 들었어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3,464만 3,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제가 하나. 그러면 그 직접 자부담 우리가 시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편성 안하고 거기 직접......)
    상주단체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바로 나갔다는 얘기죠?)
    예.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직접 나간 금액의 30%를 우리 시비로 주게끔 돼 있는......)

임연옥위원   우리는 상주단체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 이게 시 부담이.

임연옥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 돈을 상주단체에 준다면서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그렇죠.
    주고 일부를 작년부터는 30%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임연옥위원   부담 그 돈을 상주단체에 줘야 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아니 그런데 직접 우리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그러니까 총 금액은 지금 여기 4,000만원하고 직접 가는 돈이 9,0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총 1억 3, 4,000 되는데 9,000은 시를 통하지 않고 단체로 직접 도에서 바로 가는 거예요, 기금에서?)

○주무관 서혜란   예, 도에서 바로.

임연옥위원   시 안 거치고 바로 가요?

○주무관 서혜란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주무관 서혜란   원래는 저희 공연장으로부터 이게 계속 지침이 바뀌어 왔어가지고 경기문화재단쪽에서 지침이 계속 바뀌어와서 원래는 공연장 상주단체쪽으로 바로 지급을 해 오다가 또 최근 작년 같은 경우 공연장으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지침을 경기문화재단쪽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상주단체쪽으로 지급하는 거로 지침이 바뀐 상황이어가지고요.

김형수위원   그 기금 지원이 직접 지자체로 보내니까 공연단으로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임연옥위원   매년 결과 보고서랑 올해 경기도에서 온 지침하고 전부 주세요.

○주무관 서혜란   예, 알겠습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언제 공연합니까?
    공연 날짜 잡혀있어요?

○주무관 서혜란   예, 공연 날짜 잡혀있습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위원님 10월 6일 5시입니다.

김형수위원   물어보는 것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경기문화재단 만약에 우리가 자부담 30%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죠?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상주단체 지원 사업은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마방진이라고 지금 상주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해미컴퍼니하고 마방진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전체 금액이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주무관 서혜란   저희 지금까지 마방진이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작품은 구리아트홀에서 신작들을 신작 창작개발 작품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극 홍도라는 작품하고 연극 토끼전이라는 작품 그리고 연극 인간 대포쇼라는 작품을 저희 아트홀을 통해서 처음 소개하면서 또 그 작품들이 실제로 대회에 수상을 많이 수상을 해 가지고 아트홀 인지도나 또 여러 가지 품격 상승에도 많은 기여를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해서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저희가 그때 구리시협회도 좀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그랬더니 마방진이 워낙 잘 해서 우리가 마방진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리 연극협회를 왜 안 해 주고 마방진을 넣어주냐 그랬을 때 마방진이 잘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은 잘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 예산은 예산 다 지금 받을 거 다 받고 있네요, 마방진도.
    뭐 희생하는 거처럼 마치 구리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마방진이 오는 거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했을 때 그러면 왜 우리 구리시에 연극협회가 있는데 왜 안 들여보내느냐 그랬더니 마방진이라는 데서 위상이 어느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마방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리에서 공연을 잘해 가지고 구리아트홀 위상을 높인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무료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공짜로 시비 1억 1,000인가 받아갖고 했고 지금 그럼 마방진이 결국은 무료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무실도 무료로 줘 가면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마방진이 여기 상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총도 여기를 못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요.
    박해미 뮤지컬이니 뭐니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구리시민이 참여하는 협회는 하나도 여기 못 들어오고 있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따 가고 사무실은 사무실 대로 주고.
    이거 연구해 봐야 될 문제에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마방진인데 그쪽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거기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연을 해 왔는데 이전까지는 1억 1,000을 직접 그쪽으로 상주단체로 줬고 지금은 30% 확보하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도 그러면 전체 1억 4,000 중에 30% 거기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야죠.

위원장 김광수   그렇지.
    받아야지.

임연옥위원   받아야죠.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하여간 마방진이라는 어떤 상주단체가 상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떤 연극계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글쎄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마방진이라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데에서 그래서 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받을 거 다 받았네요.
    그리고 시비도 달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그런쪽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에 있는 예술단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를 정당하게 돈을 다 받고 있는데 사무실까지 지금 무료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연습장도 빌려주고 있고.
    그러면 특혜 거기 그거 한 번 구리시 예총도 지금 아트홀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그런데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마방진에서 한 거고 해미컴퍼니 같은 거는 그런게 없잖아요.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데 다만 거기 공모가 당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확보해라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이번에 요구됐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거기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사무실도 부족하고 우리 예술단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명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예술인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같이 연구 좀 해 보세요.
    어차피 시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마방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과장님.
    마방진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아트홀에 상주하게 됐는지 자료 있으면 쭉 갖다 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하 구리아트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과 모레는 휴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 9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9인)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보건행정과장정경호
   지역보건과장이순영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박연곤
   수  도  과  장지영호
   하  수  과  장김병기
   구리아트홀관장백종하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