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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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79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13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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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 간사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8년 8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회계,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은 예산액의 102%로 9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8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1%인 326억원입니다.
    아울러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6.8%에 불과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383억원인 7.7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청사 증축공사, 교문1동 청사 건립공사, 인창동 지하차도 철거공사는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확보된 예산을 그대로 장기간 사장시킨 것은 예산 운영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인창폐정수장부지 환매에 따른 예비비로 197억원을 지출하였고, 일부 사업은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사업도 과다 발생되었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19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담당부서의 추진 소홀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실이 있어 사업 추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는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39%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계속비 이월 사업은 매년 공정에 따라 소요 예산을 예측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과다 확보하여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만 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년 당기 순손실로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의 강구와 함께 특히 남양주시 하수처리 비용 정산에도 만전을 다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결산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장기간 적립해 놓고 있어 기금의 탄력적 운영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당초 대비 379억 5,710만 5,000원인 6.97%가 증가하여 총 규모는 5,826억 1,087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217억 8,85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08억 2,2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아직도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 부서별로 상이하게 편성 요구한 행정운영 장비, 물품 등의 구입 단가의 통일, 불요불급한 예산의 요구 등은 심의 시마다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통합사회복지시설 취득 사업비,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등은 의회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승인하였으나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고 선 집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중 일부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태로 의회의 예산 심의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심의 의견과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내용을 토대로 제2회 추경 예산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91만원은 본 예산 편성시 요구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갈매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위탁 5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0만원은 당초 위탁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맘카페)운영 위탁 1,567만원 중 450만원은 승인하고 1,117만원은 삭감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8억 1,556만원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니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학생승마교실 운영 6,720만원은 승마교실 대상 학생 수를 당초 대비 300명이 증원된 500명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업이나 현재도 신청 학생이 미달되어 있고 추가 대상 300명의 근거자료도 없는 실정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사업비 4억원은 당초 승인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자전거도로 제초사업비 2,500만원은 지방하천 풀베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250만원은 삭감하고 1,250만원은 승인합니다.
    별내선 BN3 정거장 출입구 개설 경제성 조사 용역비 8,000만원은 출입구 개설을 위하여 공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전액 승인하나 2017년도에 기 추진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등 16억 3,739만원은 청소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액 승인하나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파봉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은 설치에 따른 안전성, 효율성 등을 좀 더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시립도서관 관내 상호대차 사업비 3,297만 6,000원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비 4,250만 4,000원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217억 8,85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7억 4,6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826억 1,087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서
    ○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서
(제279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김광수   장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장승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셨고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의견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승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5,826억 1,087만원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217억 8,85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용과 같이 17억 4,65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826억 1,087만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인)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