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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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본회의-1차

(제280회-본회의-제1차)


제280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0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5.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5.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10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 그리고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여섯 번째,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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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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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형수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형수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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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 동안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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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상 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지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 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 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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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5항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201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 계획안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소속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 날인 11월 26일에 증인선서 후 12월 4일까지 질문과 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행정사항, 감사 요구 자료, 감사 일정별 출석 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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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9억 797만 7,000원으로 0.69% 증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29억 7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 6억 5,7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31.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억 797만 7,000원 증가한 4,246억 9,65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9억 797만 7,000원이 증가한 3,490억 9,535만 6,000원입니다.
    이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2인)
   부     시     장     예창섭
   안전도시국장유동혁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교통행정과장백종하
   자동차관리과장김용직
   도시재생과장간광애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