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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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8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80회 구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4시32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출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산업경제과·지역보건과·평생학습과)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출의 건
2.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산업경제과·지역보건과·평생학습과)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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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승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승희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산업경제과·지역보건과·평생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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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산업경제과, 지역보건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10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명을 받았습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유인물 83쪽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3회 추경예산 총액은 162억 6,8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1,681만 4,000원 대비 9억 5,1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에 단위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에 8억 1,556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토평정수장, 궁도장, 이문안호수공원,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 토사 반출 작업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직불금을 지금 117명에게 지급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진호위원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인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구리시에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분 한해서 농사 짓는 분에게 직불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농사를 도지라고 그러죠?
    농사 도지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 그 땅 지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분한테 직불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니까 정식 임대농으로 등록이 됐으면 임대농한테 드리는 겁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직불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주한테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소송 걸리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 예가...... 글쎄 저희도 하여간에 임대하시는 분이 순수하게 임차해서 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농사는 임대하시는 분이 짓고 실질적인 직불금은 농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임대농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도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분한테는 임대농한테도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지주하고 농사 도지 얻어서 하시는 분 하고 항상 투쟁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을 할 때는 확실히 담당분께서 나가셔서 확인 후 그렇게 지급을 했으면 바램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녹색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1단계가 21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2단계는 91억이 든다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1, 2단계 포함해서 91억입니다.

임연옥위원   91억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로 할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넥스트 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사실은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 후에 장기 사업은 추후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넥스트 공모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도 줘서 아직 타당성도 검토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타당성 용역은 작년도 말에 다 끝났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다시 또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죠.
    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1단계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 갖고 흙만 파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흙만 파서 추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전부 1단계는 얼마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총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내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9,500 가지고 그 앞에 토지도 사야 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토지는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소요예산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1, 2단계 합해서 91억이고요, 만약에 2단계를 할 경우에는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단계는 장기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1단계 터널 안에 한 250미터 정도 되는데 터널하고 그 인근 경작지 그러니까 철도청 소유로 된 부지 해서 한 2,700회베를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임연옥위원   이 추진하는 게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으로 이런 저기를 떠나서 이게 가로 5미터, 세로 5.5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좁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길이가 250미터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 세로 터널이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이거를 가지고 왕복도 아니고 편도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이게 전체 정말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가 경상도 지방쪽에 청도에 와인 터널도 있고 저희가 똑같은 사례고 남양주에 와부쪽에도 있지만 거기도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면적이 사실 넓이가 5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사례들이 대부분 성공했나요?
    예산 투입 대비 성공했다고 보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경상도 청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연간 관광객이 한 상당히 많이 5만에서 6만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우리는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순수한 예산만 순수한 우리 집 그 앞에 도시공원 농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변경할 수 있다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건 장기 사업으로.

임연옥위원   그 부지까지 했을 때 그만큼 타당성 그만큼 수입원이나 그런 게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이 말하듯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 대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장기 사업까지 했을 때는 저희가 대장간마을도 있고 동구릉도 있고 인근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장기 사업까지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200만원 소요 예산이 타당성 조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하고 지금 또 3,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나중에 시장님께서 현장도 가 보신다고 그랬다면서요, 청송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랬을 때 저는 가 보니까 우리 시 하고는 좀 안 맞다 싶었을 때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사를 반출하면 그 다음 그 토사는 어디다가 반출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일부는 지금 경작지 인근에다가 일단은 쌓아놓고 세종간 고속도로 사실은 무상으로 저희가 반출을 그동안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는 구조안전진단을 빨리 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터널 안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흙이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기는 급하고 해서 일부만 한 3,000루베 정도 토사를 반출하는 비용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지 없는 지 그거를 검증할려고 저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토사를 반출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사실 전량을 다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세종간 고속도로 그 사업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내년 이후로 반출 시기가 잡혀서 저희 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그 사업은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 구리-세종 고속도로가 다시 개설돼서 그쪽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이 토사 반출은 구태여 지금 할 필요는 없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저희가 반출할려고 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안전진단 용역비를 2회 추경 때 세워주셔서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지금 겨울 공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은 특별히 그렇게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 가지고 사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임연옥위원   이 토사 반출시킬려면 또 그것도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건 뭐 중장비 그러니까 주로 여기 소요되는 부분 중장비 임차료 부분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기다리게 되면 내년에 사업 미루게 되면 3,2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거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무한정 그 시기를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미뤄도 되는데 그쪽에서 정확하게 지금 반출 시기가 막연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이런 거는 절약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쪽 구리-세종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이 무슨 무너진다든가 어떤 긴급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이런 녹색농촌체험 사업을 빨리 빨리 하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는 없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일부는 지금 반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업을 한 김에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반출을 하고 진행을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위험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흙만 반출하는데 뭐가 위험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거기가 경사도가 많이 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에서 위로 한 10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금 바깥 부분부터 토사를 반출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위험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터널 안에 있는 흙을 파내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터널 안인데 터널 바깥에도 인근 경작지가 1,000회베 정도 되는데 거기의 토사도 매립이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경작지가 누구 땅인데요?
    국토부 땅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철도청 땅입니다.

임연옥위원   철도청 땅인데 우리가 그거를 토사를 파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점유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순히 터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근 경작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거기 다녀보셨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위험 요소는 그 전에는 위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높이를 좀 파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위험하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만들었네요, 위험요소를요 ?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1만 5,000루베 정도 되는 것을 전량을 다 올해 안에 저희는 반출이 되는 거로 사실 그렇게 알았는데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올해에는 이미 끝났고 내년도에도 지금 시기를 봐야 된다 하니 저희는 그동안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중간에 이렇게 좀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원래 땅을 파내는 조건이 현대에서 파 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1억 5,000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는 할려고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얘기는 현대 지금 세종간 도로에서 흙을 파 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더뎌지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파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현장답사에서 우리가 담당 주무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에서 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파 갈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거기 터널 입구에서부터 오동나무까지 약 50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흙을 토사를 마사토도 쭉 쌓여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퍼낸다고 해서 그 벽 10미터 정도 절벽이 되는데 터널 입구를 조사할려면 퍼내려면 한 10미터 절벽이 되는데 그 3,200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다 퍼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위험도는 더 많아지는 거죠, 퍼냈을 때는.
    그래서 위험요소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개념에서 생각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과장님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 내면 오히려 위험요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퍼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막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앞에 철도청에서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양해라든가 그거를 매입을 할려면 우리가 보상도 따라야 되겠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보상은 경작물 그거는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 부분이고 그거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요.

김형수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경작자하고 보상 협의가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분은 올해 농작물 수확하는 부분 그 부분은 극히 일부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토사를 반출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쪽 부분에다가 일단은 쌓아놓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만에 하나 이상은 없겠지만 그리고 현대하고도 그런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반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반출해 가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아까 위험요소가 잠재해 있다고 그랬는데 파내고 나서 위험요소 없어지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존재하는데요, 어쨌든 터널 안에로 저희가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빨리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거기서 우리가 2,2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또 3,200만원을 토사 파내는데 대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에 우리가 활용도 조사를 또 다시 해 봐야 되고 안전도 조사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대해서 비용이 우리가 총 예산이 9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용 목적이 지난 번에 와인 저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와인 저장고를 활용했을 때 그 사업자가 대충 선정이 됐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닙니다.
    그거는 검토사항에서 저희가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그 전에 어떤 사업자가 그 흙을 자기들이 시작을 일을 할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닙니다.
    저는 그 사항 모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자가 흙을 파내고 그거를 활용을 할려고 신청을 해서 이게 됐다라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이게 2014년도에 포천간 고속도로를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고속도로에서 반출되는 토사량을 어디다 할 수 없으니 그때 당시 2014년까지 이 터널이 뚫려있었어요.
    그래서 구리시에 철도청에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이 터널을 활용할 방안이 활용 계획이 있느냐? 없으면 우리가 매립을 하겠다, 포천" 그런데 아무도 구리시에서 의견을 안 줘서 아마 그때 당시에 터널쪽에다가 포천 고속도로에 나온 토사량을 다 전량 매립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형수위원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제가 아는 거 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니 하여튼 우리가 그 철도청 부지를 매입까지 해서 92억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철도청 땅은 점용하는 부분이고요.
    인근에 장기 사업지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어서 그거를 매입 계획에 넣어놓은 부분이지 터널은 그냥 저희가 점용료를 내고 임차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매입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점용료만 내고 그 인근 부지 그러니까 개인 땅 개인 소유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죠.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거기 철도청 땅입니다.

김형수위원   그것도 철도청 땅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게 그래서 올해 안에까지 점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점용을 할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주차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5, 6년 전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구리시에서 그거를 만들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버스 주차장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어디엔가 관광버스 주차장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부분이 구리시에서 저는 그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김형수위원   그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민간이 점용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김형수위원   지난번에요.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지역상황을 둘러보는데 그 주차장도 5, 6년 전에 구리시에서 만들어준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같이 갔었어요, 의원님들이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거를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볼려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주무관으로부터 주무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잘못 들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무 담당자가 우리한테 설명을 잘못했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오실 때는 과장님이 담당자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 앞으로 보면 캠핑타운 이렇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죠, 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그거까지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연 인원 어느 정도 계산하나요, 지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연 인원.
    우리가 개발했을 때 연 인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연 인원은 동구릉하고 이런 대장간마을 관광 계산해서 연 인원 한 12만명 정도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9만명에서 약 15만명 내외.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9만명에서 12만명이라고 하면 연 인원이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죠, 그쪽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진입로도 지금 현재 문제고요.
    진입로도 지금 희망찬교회에서 들어가는 굴다리를 통해서 갈 방법하고 고속도로에서 길을 만드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진입로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고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92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음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고속도로 방음벽도 설치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92억 예산은 산술적 가치로 봐서는 92억이 지금 현재는 맞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3.200만원이.
    왜 그러냐 하면 토사를 긁어내고 나서 그 시간이 얼마 걸릴 지 모르겠어요.
    밑에 우리가 안전도 검사라든가 실용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보고 나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는데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추경으로써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는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글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60일 저희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날려고 하다 보니 계산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점을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 주무 담당으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현대에서 흙을 파 가기로 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파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김형수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 현대에서 파 가기로 했냐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에서 파 가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을 좀 기다리면 3,200만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에 세워주셨잖아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터널 안에 진입해야 되는데 언제가는 하여간 무상으로 반출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시기가 지금 언제가 될지 몰라서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계상한 겁니다.
    전체 토사 반출 비용은 1억 5,000 정도 계상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 밑에까지 다해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당초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반출을 할려고 했는데 그 고속도로 사실 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써준 부분이에요.
    이게 업무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무상으로 반출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억 5,000 중에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만 우리 돈을 들여서 지금 파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현대에서 언제 파 갈지 모르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그 땅을 철도청에서 매입은 할 수 없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점용료가 400만원 정도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터널하고 지금 인근 경작지하고.
    그래서 단기 사업만 봤을 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이 시에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철도청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우선적으로 점용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한다면 같은 점용 조건이 해당이 되겠지만 철도청에서 12월 말에 점용 만료가 되니까 그 사항을 협의하자고 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형수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을 때는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면 땅은 상당히 길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겠다. 재산 가치로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농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산업경제과에서 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김광수   그 소유주 하고 번지수 하고 이행강제금 물린 거 내역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11건에 한 6억 8,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거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연옥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광수   예.

임연옥위원   그 관광버스는 지금 철도부지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아까 연 400만원을 우리가 사용료 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임연옥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저희는 그 위에까지.

임연옥위원   터널까지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터널하고 그 인근 경작지 거기 지금 저희가 경계로 지금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 그 전 단계까지 저희가 4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관광버스 있는데까지 우리가 사용 협조를 해 볼려고 그러는 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거는.

임연옥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까지 우리가 임대해서 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려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결정해서 그거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연계사업으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연옥위원   주차장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이 터널 구능터널 사업을 할려며 그 주차장 현재 있는 거까지 함께 사업을 할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비워줘야 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토사가 1만 5,000루베가 있다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25톤 덤프로 약 몇 차나 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5톤 덤프로 지금 3,000루베 했을 때 한 150 차 정도 지금 반출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5,000루베면 한 1,500차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진호위원   우리 김형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대에서 토사를 치워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럼 이제 92억 총 사업비 92억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기까지.
    그런데 저희는 ......

장진호위원   장기까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어떤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진호위원   고속도로 저 밑에 약 한 1킬로까지는 방음벽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능터널까지는 방음벽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하더라도 바로 또 방음벽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답사를 하셔가지고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방음벽 설치까지는 저희가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죠.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예산 설명 전에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순희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복자 치매 담당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역보건과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로 3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사 감리비로 620만원을 증액하여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중 엘리베이터 교체 시설비로 1억을,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과장님, 전에 2회 추경 때 오셔갖고 겨울 공사라 제가 염려를 했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또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증액 이유는......

임연옥위원   용역라는 게 실시 시작도 안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게 바로 9월에 요청해 놓은 게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경우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치매에 대해서 옥상에 짓겠다고 했는데 2회 때도 이미 지역보건과에 추경예산에 치매 때문에 갔잖아요.
    치매 관련돼서 예산......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때는 사무관리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관리비 직원이 4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4명에 대한 사무에 필요한 사무비를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게 증축비인데 증축이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했을 때 4억 4,000을 저희가 명시이월했습니다, 증축비로.
    시설비로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건소로 증축하기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설계 가능한 업체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서로가 나와서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설계 용역을 줬는데 이왕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더 많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거를 저희가 추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더 확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그렇게 추진하시냐고요.
    하다 보니까 늘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과장님 "하다 보니까 늘었으니까 돈 더 주세요".
    그럼 또 "하다 보니 또 늘었어요. 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과장님 말씀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는다고 "주세요" 그래요?
    공사라는 거는 겨울 공사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뭘 하나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예산을 해 놓고 정말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특별한 정말 누구나 시민 누가 봤을 때 공감대 가는 예산을 추경에 하던 예산을 증액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 늘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말을 여기 시의원님들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거 분명히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 늘었는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이 예산은 저희가 처음 설계했을 때 하고 처음 설계 용역을 발주줬을 때 하고 설계 용역을 공사 진행중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첫째 공사 발주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용역......

임연옥위원   아니 공사 발주하고 나서 증액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지금 공사 발주 전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지금 그 업체에다 또 줄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지금 이건 뭐냐 하면요.

임연옥위원   아니 처음에 누가 지금 그러셨잖아요.
    하다 보니 늘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 처음에 그거를 해 준 사람이 누구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지금은 뭐냐 하면요.
    설계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 공사가 얼마 정도 돈이 들고 어느 정도 기간에 공사가 되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붕은 뭐로 만들고 뭐 바닥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를 설계용역을 줍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용역을 주는 중에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4억 3,000 갖고는 힘들다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하다 보니 돈 더 주세요 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한테 일을 맡기시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돈 더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지금 하다 보니 늘어서......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업체가 더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업체는 용역......

임연옥위원   아니 업체에서 하다 보니 돈을 지금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고 더 달라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
    뭐가 문제가 돼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고 지금 10월이에요.
    11월, 12월이면 공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감사원 감사 할 때도 겨울 공사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과장님 뭘 말 못하실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 보니 는다?
    그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가 하다 보니 뭐가 어떻게 어떻게 늘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이.
    저희들 이해를 시켜보시라고요, 왜 그런지를.
    과장님 내가 과장님 집에서 이 A4용지를 산다고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A4가 100원 달랬는데 150원을 달래.
    그러면 과장님 왜 150원 달래느냐고 그 업체한테 설명해야지 뭐가 다른지 뭐가 증액됐는지 여기 A4용지에 색깔이 들어가서 비싸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장치 문제하고......

임연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전장치에 대한 그것도 없이 공사하실려고 그랬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제가 그게 저희들이......

임연옥위원   누군가가 잘못은 한 거라고, 이거를.
    그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하다 보니 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다 보니 우리가 미처 안전장치를 생각 못했고 그 부분이 빠져서 증액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하다 보니 늘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하다 보니 늘었다.
    내 집을 생각해 보세요.
    하다 보니 업자가 벽을 다 뜯어놓고 나서 "아이구, 이거 내가 공사 못하겠으니 이거 이거 늘려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화 나지 않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사가 진행중인 게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진행중이 아니어도 그 업자가 얼마 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다며요.
    그런데 공사 하다 보니 안전진단 빼먹고 뭐 안전진단 뭐 빼먹어서......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안전진단 그런 게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금방 아까 안전진단......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안전의 문제가 안전같은 거 그런 문제를......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안전 같은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도 생각 안하고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셨냐고요.
    내가 이 A4용지 할려면 색은 무슨 색깔이고 몇 페이지 짜리고 지질은 몇 센티고 그런 거 다 해서 이거 얼마 정도 나오나 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했는 지 안 했는 지 아는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나도 없이 거기다 업자한테 이거 얼마 정도 예산을 뽑아보라고 그랬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물론 행정감사에서 다룰 문제지만 이렇게 치매센터가 필요하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올해 안에 안 하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지만 2회 추경에 해 갖고 3회 추경에 한 달도 안 돼서 올려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 늘었습니다 하는 막연한 거는 저희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뭐뭐뭐뭐는 어떻게 하고 당초 예산은 뭐를 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 이런 부분을 빼먹은 거 같으니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하다 보니 늘었다고 막연하게 하는 건 우리 위원들 바보로 보시는 거냐고요, 지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하다 보니"라는 단어는 지금 임연옥......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뭐뭐가 어느 어느 부분이 뭐가 예를 들어서 뭐가 1,000만원 정도가 더 늘고 뭐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다 보니라는 단어는 저희가 이 공사가 길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공사비 증액이 된 사유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문제하고 노인시설 이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게 됐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하고 두 번째 거 하고 맞교대가 돼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저희가 뭐뭐 공사를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안전 문제가 따르고 이런 문제가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라든가 "미처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떠어떠한 점이 이렇게 돼서 일부 추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12월 안에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안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추경을 주는 거지 추경이라는 거 아주 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 치매안심센터는 작년부터 이어오던 거 못해서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판인데 이런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보건소로 다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7월부터 갔으니까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3개월 됐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분명히 그때 조명아 과장님인가 올라왔을 때 1차 추경 때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증축하자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과장님이 제안했습니까, 보건소장이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제안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모두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 증축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시장님 방침받았을 때는 제자교회 자리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그런데 제자교회로 가게 돼 있는데 2018년도 6월 30일 경에 제자교회가 매입이 불가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런데 7월 달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에 어떠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위원장 김광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차 추경 때는 아무 말도 없던 게 왜 갑자기 3차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점이 없이 4억 4,700 이거 국비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내년 가면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2차 추경 때 여기 임시방편으로 해 갖고 치매안심센터 다른데 구입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남양주는 치매안심센터가 정말 크면서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확보하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하자.
    그런데 이거 여기다 증축한다는 이유는 옥상에서 짓는다는 이유는 거기다 그냥 아예 안주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치매안심센터는 권장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거기다 뼈대 넣고 하면 이게 거기 과연 그게 괜찮을까요?
    차라리 이거 임시방편으로 해 보고 그때 2차 설명했듯이 2차 추경 때 설명했듯이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어디에 매입을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얼마 가지도 않고 간지 얼마 안 돼서 이게 3억 4,000이라는 게 증액 3차 추경에 그것도 급하게 올라온 거는 이유가 안 될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돈을 안 쓰게 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건 아는데 4억 4,000에 맞춰가지고 2차 추경 때 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옥상에다가 짓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건소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 이유밖에 더 돼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4억 4,000에 옥상에다가 짓는데 그 자체가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예산이 4억 4,000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추경예산 확보할 때 설명할 때 이 금액 자체가 4억 4,000이면 가능하다는 설계용역하시는 분이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군데가 한다고 그래서 용역업체를 저희가 용역업체 이름이 그 용역업체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한 겁니다.
    용역을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하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얼마에 맞춰달라고 용역을 줍니다.
    설계공사비가 총 얼마.
    그런데 그 설계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공사가 완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와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또 그 어르신들 중에서 그 분들이 치매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안전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갖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 정도 돈이 더 필요해서 추경예산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만약 이 예산 안 주면?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안 주면 저희가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왜 4억 4,000을 반납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거기다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영구히 쓸 수 있도록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짓든지 해야지 어떻게 반납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임시방편으로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2차 때는 가만히 있다가 2차 추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 3억 4,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켜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들이 그 설계 업체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때 저희가......

임연옥위원   용역을 준 거라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용역 줬습니다.

임연옥위원   용역비가 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용역비 1,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들어왔어요?

○주무관 이복자   금액이 2,000이어가지고 대상이......

위원장 김광수   2,000도 다 들어오던데 뭐 용역.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 들어오던데.

임연옥위원   이게 연구용역이잖아요?

○주무관 이복자   이게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공사 설계용역이......

위원장 김광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시대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제 논리는 없으니까 보건소가 작으니까 임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부지를 매입해서 영구히 그럴 듯하게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저희 집행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게 2017년도부터 그동안 2018년도 7월까지 계속 표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좋은 자리 정하고 자리 정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게 꼬인 겁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다가 짓고 그리고 나서 이게 5, 6년, 7, 8년 후에 장기적으로 장기 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개념을 갖는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1, 2년 안에는 도저히 못 짓습니다.
    지금 제자교회 문제나 그렇고 지금 구리시 내에 어떠한 그런 부지가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지를 찾는데 최소한 2, 3년이 걸리고 그거에 대한 매입 절차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7, 8년 후딱 갑니다.
    지금 현재 제자교회 문제도 지금 2년 이상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자교회 문제만이라도 이게 100% 해결이 됐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안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이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4억 4,000짜리를 갖다가 좀 그럴 듯하게 세워갖고 안 되면 거기 다목적실 하나 있죠?
    애초에 거기다 꾸밀라고 그랬었잖아요?
    치매안심센터를.
    2층인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애초에 그렇게 했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거기다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 갖고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자 그래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광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애초에 그런 계획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무관 이복자   4억 4,700에 대해서 2층 증축안도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설치 면적이 100평 이상을 지어야 되는 그 기준치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2층인가 어디 다목적용도실 같은 거 있죠?

○주무관 이복자   예.

위원장 김광수   거기다 할려고 그랬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무관 이복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하다 보니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예.

○주무관 이복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치매만 그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 치매사업 때문에 다른 보건소 사업을 전면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곳을 만들자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사실은 증축을 저희가 결정을 했던 거고요.
    사업비가 4억 4,700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해 볼려고 했는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저희가 아까 1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그 100평에는 안 되고 한 60평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된대요.
    그러면 저희는 설치 기준도 충족을 못하고 사무실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저번 과장님은 쉬었어요, 일도 안하고?
    추경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 올렸어야지.

○주무관 이복자   그때까지는 어쨌든 매입이라는 거를 저희가 염두를 두고 있었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치매안심센터를 독립적인 공간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예산도 없는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는 공감을 하시죠?

○주무관 이복자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야.

○주무관 이복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다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이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
    보건소장 바뀌었지, 과장 바뀌었지.
    그러다 이거 올라왔지.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깊이 파악을 하시면 정확히 나오는 답이거든요.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담당자고 팀장이고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임들이 했던 일을 뒤엎은 게 아니고 전임들이 냈던 거는 제자교회였어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2차 추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리고 2층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는 생각은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만 일을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처방......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공간도 이용을 할려고 그랬었다.
    거기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디에 할까?
    보건소가 작으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디 짓겠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올렸다 제가 그런 얘기지 거기 공간에 꼭 해라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 그거는 한 이 치매사업만 생각하는 그거만 생각하는 직원 한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운동처방실이나 옆에 다른 그 교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치매센터가 들어가면 다른 사업은 다 못하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거는 1,900만원 주고 용역을 준 데서 거기서 나온 얘기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거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당초는 이 당초 2회 추경 예산은 어디서 뽑았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2회 추경은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2회 추경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회 추경 때도 겨울 공사 할 수 있느냐고까지 물어봤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니 2회 추경 때는 사무관리비를 제가 2회 추경......

임연옥위원   공사비도 있어요.
    일부 공사비.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감리비요.
    감리비가 있는데요.
    감리비 90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4억 4,000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 감리비 900만원을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제도 물어보기를 "그 4억 4,000 공사를 하는데 정말 겨울 공사 괜찮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회의록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9월 달도 제가 겨울 공사 걱정을 했는데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인데 겨울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이 공사는......

임연옥위원   증축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계절하고 상관 없는......

임연옥위원   증축인데 왜 계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다 한 층을 옥상에 올리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런데 그 공사가 저도 건축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더라도 시멘트 공사라고 그런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빙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시멘트 공사가 아니면 8억 8,000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하잖아요?
    장진호위원님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죠?

장진호위원   예, 제가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건축물이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경량 철골 조립식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철골 말하자면 조립식 건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96미터제곱인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100평 됩니다.

장진호위원   396미터제곱 120평 되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정확하게......

장진호위원   120평에서 아마 조금 빠질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장진호위원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평당 740만원씩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거의 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인테리어는 따로 올라왔어요, 예산이.
    인테리어는 따로 예산 올라왔어요.

장진호위원   이거는 전혀 건축비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주택은 우리가 평상시 350만원에서 400만원 잡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한옥집 있잖아요?
    그것도 최고 잘 지으면 5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어떻게 74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아주 어이가 없어서 나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첫 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맨 처음에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 준 설계회사하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거기서 빠져야 될 개념이고요.
    1억 정도가 빠지고요.

위원장 김광수   엘리베이터 따로 있잖아요, 예산이.

장진호위원   별도잖아요?
    별도.

○주무관 이복자   지금 8억 8,700에 엘리베이터 공사비 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래도 640만원이라는 돈은 이거는 진짜 타당성 없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이게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이 이런 공사를 해 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물어본 결과 이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방염......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거는 인테리어 5,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게 좀 힘든 거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잠깐만 정회할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영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을 좀 아시는 우리 장진호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장진호위원   아니 제가 건축기술사도 아닌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둥을 보강을 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이 740만원 평당 들어간다는 게 좀 지나친 금액 아닌가?
    이순영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러면 그 용역 준 거 설계도면 설계?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설계용역이요.

위원장 김광수   설계용역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원장 김광수   그거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용순 좌석에서 - 보실려면 빨리 보셔야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오늘 바로 끝나고 바로......

위원장 김광수   물론 일 열심히 하실려고 그러는 뜻은 알아요.
    알지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런데 그 설계용역을 한 거를 저희도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워낙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군데다 알아봤어요.
    그 설계용역이 맞나.
    저희들도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축비가 대략 얼마라는 건 대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5, 600 정도 되면 건축비가 다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전문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에 또 이거만 전문적으로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 담당자가 이틀 동안 가서 협의를 봐 왔어요, 이게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그런데 그 설계용역된 거를 보고 나서 큰 차이는 없다.
    지금 이틀 동안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거기 담당 직원하고 계속 본 겁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저희가 안 받은 거라면 저희가 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겠는데 저희가 심의도 몇 군데 받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없을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용역받은 거를 과제물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물을 저희가 한 번 사전에 도청에 이거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면하고 세부적 사업비 소요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상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6억이 증액된 229억 2,748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세계3쿠션 챌린저 월드 마스터즈 대회 4억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멀티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으로 2억원을 증액시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멀티스포츠센터 여과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멀티스포츠센터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용역을 했나요?
    벌써 끝났나요, 여과기?
    여과기 교체하기 위해서 용역 주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설계비는 저희 시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설계용역을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중에 이거 발견하지 못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그게 2014년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한참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견된 거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교체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용역을......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시비로 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설계용역을 준 거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건가요?
    여과기가 문제점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여과 필터가 아주 수질에 부적정한 어떤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기준치 이내의 수질이지만......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과장치 자체가 잘못된 여과장치였나요?
    필터를 그렇게 빨리 바꾸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그게 수질이 그 정도 하면 수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기대치만큼 안 나와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타 수영장에 비해서 수질이 탁하다는 거죠.

임연옥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보더라도 기준치 이내지만 이런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과기를 교체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시급하게 한때는 또 여과장치가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다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타 여과장치는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빨리 이런 교체를 해서 나는 이게 의문시 돼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거기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조사는 사후 조사로 일단은 시급하니까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이상하게 거기만은 결국은 여과기가 종류가 가압식이 있고 복합 여과기가 있고 가압식이 있는데 거기만 가압식입니다,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것은 다른 수영장과 똑같이 복합 여과기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수조가 현대식이라 그래서 스테인레스 통으로 바꿨고 저쪽도 바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소각장도.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수조하고 이 여과기 또 별도로 설계하고 했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이 필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이게 너무 빨리 바꾸는 거 같애요.
    작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물이 안 좋다고 계속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필터의 교체가 아니라요,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기계 자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우리가 바꾼다는 거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바꾸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거 문제점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왜 그런지는 사후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좀 조사를 해 보실 건가요?
    왜 내구연한이 반도 안 지났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거 좀 분석 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물의 탁도 현상이 심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수질 기준치 이내지만 좀 심합니다.

김형수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거기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의 최대 현안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장진호위원   그럼 기준치는 아직 넘지는 않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게 정확하게는 저희가 측정을 해 본 기준치 이내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타 수영장에 비해서 탁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가동장치가 또 한 번 안 된 적이 있어가지고 물이 그냥 오염되고 이런 그래서......

김형수위원   거기 여과기가 한 개밖에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여과기 한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한 대로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수조 속에 넣어서 가압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방법이.
    여과 방법이.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장진호위원   어떤 큰 샤워장 가 봤더니요.
    어떤 약물인지는 몰라도 그 약물을 희석을 했더니 물이 아주 맑아지더라고요.

임연옥위원   그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장진호위원   아니 수영장이라 안 되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 기준치가 넘지 않았다면 그렇게도 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저 이거 못 해 줍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못......

장승희위원   여과기?

위원장 김광수   아니 당구대회.
    저는 이거 못해 주니까 저한테 한 번 해 달라고 당위성을 얘기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동안 저희 시가 당구도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5회째 세계 당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구리시가 당구도시로서의 어떤 메카 그런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계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테레비 중계를 통해서 구리시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래서 홍보 효과도 그만큼 구리시가 대내외적인 어떤 신인도라든지 구리시에 대한 홍보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맥을 끊지 않고 꼭 당구대회 세계 당구대회를 역사를 우리가 이어갔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꼭 당구대회가 이번에 개최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 과장님이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 효과를 얻어서 우리 구리시가 얻는 이득이 뭐예요?
    구리시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구리시 전국이 다 알아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특별히 뭐 우리가 여기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조업이 해 갖고 그걸 다른데로 팔든지 저희 홍보를 구리시에서 홍보를 홍보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 효과해서 뭐해요?
    우리 구리시민이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홍보라는 것은 구리시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게 꼭 유용자산으로 저희한테 돌아온다기 보다는 구리시가 어떤 도시이고 뭐라는 것을 무형적으로라도 대내외적으로 구리시 하면 어떤 도시구나 라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홍보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이런데 유명한 어떤 시청률이 있는데 하다 못해 가평군 어디 뭐 다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런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유형자산이 오는 거 보다는 무형적으로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 돈 자체가 무형적이지만 굉장히 값어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구리시 홍보를 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계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녹화를 해 가지고 구리시라는 어떤 이미지가 계속해서 전국에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거 같고 지금 올해 하면 5회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6회째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6회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5회째 해 갖고 TV에 방영도 됐어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돈은 그렇게 투자가 됐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 구리시 "구리시가 당구를 치네"하는 이런 말은 그 세계 당구대회를 통해서 저희 구리시가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리시가 이렇게 우리가 빌리어드 TV라든지 MBC 스포츠 TV라든지 틀어보면 무심코 틀어도 당구가 나오면 뒤에 구리시가 뜨는 어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구대회를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부터 구리시가 테레비에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노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구리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게 구리시가 사실상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구리시 그러지만 너무 작아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당구를 통해서 테레비에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되면서 구리시가 무형의 자산을 가져온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당구대회가 5회째 지나갔는데 제가 자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냐 자꾸 물어보는 게 그럼 구리시 당구면 당구 인구가 늘든지 당구장이 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대회해 가지고 상금 받아갖고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어디서나 2억 5,000을 상금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지자체.
    2억 5,000을 상금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기획담당관님이 아침에 제안설명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31%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고 또 저도 이 상금이 많다고는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이게 세계대회다 보니까 세계대회 나름대로의 규정과 어떠한 내부적인 관행 이런게 저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당구대회가 개최되면 이렇게 상금 구조가 이렇게 구조화 돼 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했었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수원은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이거 시민단체들이 알면 난리 나요.
    저희 의원들 난리 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그동안......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 놓고.
    이거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줘라. 세계 각국에 초청장 보냈는데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구리시 망신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행정 처리가 임박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당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당구대회 내부 사정상 당구협회 세계당구연맹하고 대한당구연맹과의 어떤 갈등이 약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 세계당구연맹을 우리는 개최를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임박 단계에서 지금 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거는 외부적인 요건이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한 번 쉰다고 어디가 덧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래도 저희가 당구대회를 매년 치렀으니까 한 해 역사를 끊기 보다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어떤 그런 구조속에서 이 당구대회 역사를 좀 키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올해 꼭 이 당구대회를 맥을 끊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라며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약사항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확실히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공약사항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거를 들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동안에 우리가 5년째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광수   그거는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제가 뒤에 조사를 좀 해 봤어요.
    도비 만약에 10억을 갖고 왔으면 거기 안에 지금 현 시장이나 현 시장이 이게 원래 현 시장이 도의원 때 그 예산 끌어와서 했던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그 10억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당구대회 하라고 그것도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래 가지고 해마다 시비를 이렇게 줬대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민들이 알면 상금이 2억 5,000이라는 걸 시민들이 알면 이게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구리시 위상도 있으니까 초청장 다 보냈다며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해 드릴테니까 보도자료 내 갖고 신문에 냅시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상금이 2억 5,000이다 이거를 해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괜찮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보도자료 내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투명은 투명인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상금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공개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보도자료를 내야죠.
    저희가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보도자료 안 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위원장 김광수   보도자료 내도 시에서는 상금이 얼마라는 건 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위원장님이 상금이 얼마까지 지급한다 하는 것을 원하시면 그거까지 보도자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의회에서 낼게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아무튼 뭐......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중간에 잘라도 될까요?

위원장 김광수   예, 말씀하세요.

임연옥위원   이게 과장님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아는 게 대한당구연맹이 사고 단체였을 거예요, 아마.
    사고 단체여서 세계당구연맹과 아마 불협화음이 있어서 날짜가 늦어진 거 같애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날짜 결정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7월 달부터 추진하셨으면 미리 이렇게 세계당구연맹하고 대한당구연맹하고 문제가 있어서 매년 하던 거 할려고 했는데 지금 날짜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할 거 같습니다라는 것도 좀 우리는 평생학습과나 시장님 소견은 이 대회를 명맥을 끊지 않고 나갈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사전에 날짜가 잡히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얘기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갑자기 "11월 4일 날짜 잡혔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우리 돈 안 주면 큰일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고한 신념이 평생학습과에서 있었다면 그런 걸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을 하셨으면 날짜 잡기 전에 그 잡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미리 설명하셨으면 의회와 소통을 하셨으면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세계연맹하고 대한당구연맹에서 승인을 해 줘야 이 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 과정을 미리 설명 안 해 주신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과장님이 소통을 안 하신 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구리시 위상을 높이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2억 5,000을 주는 것도 우리가 시비가 많아서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단 1,000만원이라도 아낄려고 그러고 아까 우리 보건소도 그 장장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 것이 시의원들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하신 거고 아까 여북 저기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대회가 4억만 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자비 부담도 있고 세계연맹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시 부분이 얼마를 부담한다. 이 대회를 총 하기 위해서 얼마라는 거 그런 것도 한 번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제가 대한체육협회 다녔기 때문에 세계대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있고 시 부담이 있고 개최국 부담이 있고 세계연맹 부담금이 있고 개최 시의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나눠갖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세계대회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총 사업비를 알려주시고 그 부분에 구리시가 얼마 부담인 거를 또 알려주시고 내년에 또 이거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거 예산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도 지금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하고 협의하자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임연옥위원   답변하시려나 봐요.

위원장 김광수   답변 먼저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먼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당구연맹과 대한당구연맹의 갈등 구조 속에서 사업의 확정 여부가 불투명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리고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전에 그렇다는 상황까지 보고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예산이 4억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민이 내는 한 호당 내는 세금이 대충 얼마나 되죠?
    평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

김형수위원   계산 안 해 보셨으니까 지금 뭐 한다치더라도 한 집에서 1년에 세금을 100만원을 낸다고 하면 약 400 정도의 세금이 투자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세계 초청 전부 다 했으니까 이거 취소했다면 구리시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드리겠다. 조건부로 보도자료를 내면 통과시켜 주겠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진짜로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올해는 기왕 이렇게 외국에 초청장도 보냈고 하니까 의결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이만큼 세금이 들어가는데에서 구리시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해 볼 필요가 있고요.
    4억을 들여서 구리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찾아보면 이거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어요.
    이거 예산 낭비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초등학교 검도 시장기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전국 다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한 번 뽑아봤어요.
    보통 출장 인원이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1박 2일을 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1박 2일 묵으면 거기 지역경제가 엄청 잠깐만이라도 활성화가 엄청 돼요.
    여관에 다 묵지, 먹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과장님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억이라는 돈이 이거 엄청 큰 돈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런데 위원장님이 무슨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돈이고요, 저도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구리시 위상을 더 드높이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전에 충분히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번만큼은 꼭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5회째, 6회째라지만 이거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제.
    이 고리를 끊고 제가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도자료 낼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보도자료 내면 물론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죠.
    또 의원들도 욕 먹겠죠, 시장도 욕 먹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게 득보다 실이 많을 거예요.
    그건 다 감수를 해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당구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세부 내역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한 만원 쓰더라도 세부 내역을 다 갖고 오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여기 추정 예산서를 갖고 오셨는데 2017년도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추정 예산서를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다 예산, 일정 및 장소 해서 18년 9월 12일부터 연락했었나보죠?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연락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날짜를 못 잡는 상태......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여기서 뭐 이렇게 계속 논의하면 계속 원점 될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이거 세부 내역 철저하게 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다 갖고 오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행정사무감사...... 11월 3일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1월 5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11월 5일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11월 5일부터 며칠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7일 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7일 간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1월 11일까지.

위원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가 11월 4일이죠?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엥서 - 26일입니다.)
    26일이죠?

임연옥위원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위원장 김광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게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당구 잘 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 당구 조금 칩니다.

장진호위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2016년도 보면 시비가 3억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또 다음 2017년도는 4억.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1억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1년 사이에.
    그러면 그 껑충 뛴 이유는 뭐죠?
    상금인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상금...... 물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상금 분야가 세계당구연맹 내부 어떤 규정상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금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수급 세계대회 랭킹 1위서부터 20위를 움직일려면 이 사람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다 어느 정도 상금 구조가 형성이 돼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구리시가 예산이 참 많은 거 같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따라 저도 똑같은 마인드인데 이거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 4억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평생 4억 모을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저도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당구대회를 지켜왔으니까 올해까지는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확실하게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부터는 이거 못 해 준다고 그러세요.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그러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일단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 시민단체에다 알리든 그거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협의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를 속개하여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4인)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지역보건과장이순영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