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10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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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본회의-10차

(제281회-본회의-제10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앞서 답변서를 하루 전에 이송이 되어 다행스럽게 안승남 시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승남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 및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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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대로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임연옥의원님, 장승희의원님, 장진호의원님, 양경애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보충·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이 완료된 후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핵심적인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진행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신상발언이요?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오래 걸립니까?

김광수의원   아니요, 금방입니다.

의장 박석윤   짧게 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예.
    이번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낀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잘 대고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등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지난 12월 7일 시정질문을 하였고 오늘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식 이하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12월 17일 팀장 회의에서 담당 부서를 통해 전파한 회의 내용 중 시정답변이 각 의원들의 질문에 부응하는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파악하고 만약 보충질문이 나오면 담당 부서는 불이익 즉,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18일 긴급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부터 시정답변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만나 “보충질문이 무엇이냐? 웬만하면 보충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각 부서 공무원들에게 시달리느라 예산 심의 기간임에도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회의 시정질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시정의 주요 현안과 시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 제시와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각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의회를 벙어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풀이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이시니 과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느끼셨을 많은 한계와 제약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출신으로서......

의장 박석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광수의원   다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셔야 할 시장께서 이번 사태를 일으키셨다는 것에 대해 심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김형수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먼저 답변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김광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헌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추진에 혁신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각종 동의안 및 조례 처리 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해서도 민의가 충분히 수렴된 시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며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은 전임 시장이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12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경기도에 주차장 설치 지원 예산 10억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이외에 부족 예산 48억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 내역과 갈매지구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 부족 부분에 대하여 LH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의체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일 출범한 후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과 광역도로망 개선 대책 등을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와 LH에 통보하였고 이에 LH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추후 본 사항에 대하여 민관협의체 의견을 전달하고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관협의체는 시장, 시의회 의장, 갈매동 주민대책위원회 하춘성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입니다.
    갈매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당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산마루길 확장 공사, 별내선 사업비 부담, 갈매역 보행 연결통로 개설 등 771억의 사업비를 LH가 분담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2만명 이상일 경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18년 7월 4일 지구지정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상 부지 면적이 79만 9,219제곱미터이고 수용 인구는 1만 5,858명으로 요건이 되지 않아 당시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협의 시 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사노동 도시형 전원주택 조성 공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노동 일원에 한국형 베버리힐즈를 조성하는 계획은 사업의 특성과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타당하나 단일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충족 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 가능 토지와 개발 여건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과 미개발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구리디지털시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 환경 및 입지 여건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아름마을 소공원 인도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현재 도로 폭이 8m로서 최소 1.2m에서 2m 이상이 필요한 인도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인도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회도로 등 주변 환경상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부지를 활용한 인도 확보에 대해서는 아파트 대표들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매년 친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은 친절도와 청렴도 두 가지로 서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민 친절 수준을 조사하는 친절도 조사는 청탁, 향응 제공 등 부패방지 정도를 측정하는 청렴도와는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공무원에게 부여된 친절, 공정의 의무를 바탕으로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전문적인 방법으로 전화 친절도 수준을 조사하고 피드백하여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직원들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친절 의무에 대한 척도 평가 사항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하고 품격 있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6월 4일에 최초 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10일에 인창A, B, C, D, F구역 5개 구역과 수택A, B, C, D, E, F, G 7개 구역 총 12개 촉진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추진위원회가 미승인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반대하는 수택A, B, C, F, G 구역 및 인창A구역 6개 구역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23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촉진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인창F구역 및 수택D구역 2개 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당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주민 우편조사 후 해제 기준에 적합하여 경기도에서 2015년 2월 16일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인창E구역은 2012년 12월 27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하여 2015년 6월 12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여 2016년 12월 13일 인창B구역이 해제되어 지금과 같이 총 10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0개 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자 변경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던 사항으로 최근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변경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변경안은 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 재지정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토지등소유자가 반대하여 해제되었던 사항을 우리 시가 동일한 계획으로 다시 입안하는 것은 사업 실현성에 대한 문제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도 등 정비계획의 요건이 되었을 때 재지정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우편조사로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과 매몰 비용이 지급된 뉴타운 해제 정비구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도정법에 의한 주민 제안 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시장이 입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이라는 명칭이 붙어 현 정부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커뮤니티 주도로 도심 환경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아직도 주민 갈등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역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 활용과 커뮤니티에 기인한 맞춤형 환경 개선이 되도록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국비 및 도비 등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2018년 1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토대 위에서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이상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김형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행복특별시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2018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안승남 시장과 더불어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은 행정감사와 시정질의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만 본 의원의 관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의 답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답변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신 점은 높이 평가하며 본 의원의 질문·답변은 이와 같이 서면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통 질문에 관해서는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의 보충질문 아주 쿨하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추가하실 의원님께서는 김형수의원님의 의견을 얻어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김광수의원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답변]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알교회 봉안당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알교회 봉안당 건축 허가 건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돌섬마을 주민들은 봉안당 허가 자체를 철회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 동의 없이 허가 취소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주민들과 건축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리에코커뮤니티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정책토론회, 지방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016년 2월 15일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두 차례 유보되었고 민선 6기에 사업 철회를 위해 인근 주민과의 토론회와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을 철회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에코사업과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대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원행정과장이 8개 동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획된 시민 대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하수과 관리대행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방안은 단순관리대행으로 추진하고 향후 환경부에서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에 국비 지원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안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리시 당구대회 개최 관련 계획된 성과를 거두었는지와 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 점검 또는 감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2013년 박영순 시장 재직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시비 5,000만원으로 제1회 구리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을 시작하였고 2014년 박영순 시장 재직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시비 1억으로 제2회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박영순 시장 재직 시 시비 3억으로 제3회 구리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을 실시하였고 2016년 백경현 시장 재직 시 시비 3억으로 제4회 구리세계3쿠션당구월드컵을 실시했습니다.
    또 2017년 백경현 시장 재직 시에 시비 4억으로 구리인터내셔널 9볼 챔피언십을 개최하였고 2018년인 올해에는 시비 4억으로 세계3쿠션챌린지월드마스터즈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5회째 세계당구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매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2,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이번 세계당구대회는 대한당구연맹과 세계당구연맹과의 분쟁으로 국내 선수들의 대회 참가가 불가하여 분쟁 종료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2018년 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 홍보 효과면에서는 세계3쿠션챌린지월드마스터즈대회를 통해 MBC스포츠플러스 TV 중계와 네이버, 카카오TV 등 온라인 방송 노출로 인하여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홍보 미흡으로 현장 관람객이 많지 않았던 점은 보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정산 후 자체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구리아트홀 뒤 지구단위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용적률은 200% 이하로, 건물 높이는 주변 아파트 층수 주변 경관 등을 우려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계획 재수립 의견이 있어 현재 사업 주체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주체에서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자문 의뢰하여 주변 경관 및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구리시 체육관의 누수 및 시설 노후와 관련하여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구리시 체육관이 건립되어 실내체육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립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 시설의 노후화와 천정 누수와 냉난방 설비 효율 저하, 안전사고 위험, 기타 주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고 보수 비용으로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도비 재신청 또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구리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자원봉사센터 독립 공간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구리시 여성회관이 건립된 후에는 신축 건물 4층을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김광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광수의원입니다.
    민선 7기 첫 시정답변입니다.
    성실히 추가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종교시설 예외조항이 있어서 교묘히 법을 피해 밀알교회 봉안당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건축허가 승인을 내준 것은 현 시장께서 존경하는 박영순 전 시장이 밀알교회와 관계가 돼 있어서 승인을 내준 것 같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셨죠?
    시청에서 노인네들이 맨날 데모하는 거 보셨죠?
    이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시청 앞에서 또는 의회에 오셔서 하소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건축이 적법하게 나갔다고 하니 묻겠습니다.
    밀알교회 봉안당이 건축허가 득하려고 접수된 게 언제고 언제 내주셨습니까?
    담당 부서장이 와도 괜찮습니다.

의장 박석윤   자료를 답변석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알교회 봉안당 설치와 관련해서 건축 신축허가 접수일은 2018년 7월 13일입니다.
    허가일은 2018년 7월 24일입니다.
    처리기한이 2018년 8월 2일까지인데 2018년 7월 24일 날 허가를 했고요.
    그 허가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2018년 7월 20일 날 협의를 했고 산업경제과에서 농지 관련 2018년 7월 17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착공신고 승인은 2018년 9월 14일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얼마 안 걸린 거죠, 시장님?
    그렇죠?

○시장 안승남   예, 적법한......

김광수의원   적법하더라도 얼마 안 걸렸죠?

○시장 안승남   처리기간 내에 마쳤습니다.

김광수의원   만약에 보통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허가 신청을 냈으면 그렇게 빨리 허가가 났을까요?
    그리고 관련 부서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까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장 안승남   저는 시정 일을 맡으면서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이 접수한 허가와 관련해서 구리시의 행정적 절차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법적으로 맞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 모든 과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의원   모든 과에 지시한 내용은 알겠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내주냐 이거죠, 저는.

○시장 안승남   안승남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 행정이 민원인들이 접수한 서류와 관련해서 그 기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실제로 시 행정은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업무 부서에 안승남이기 때문에 신속한 일의 협조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감한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장 취임한지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모든 행정 지원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누차 우리 집행부의 700여 공직자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냐고요.
    보통 사람들, 일반 시민들한테.

○시장 안승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이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항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알교회에 전 시장이 관계돼 있어서 실무 부서장한테 “빨리 내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아까 “신속하게 모든 사항을 처리하라고 부서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또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안승남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대법원 판례 사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 여러 가지 진행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확인한 대법원 판례와 법적 결과를 볼 때 도리어 이런 부분들은 더 신속하게 허가가 나가서 해당 민원인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주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누가 피해를 받고 피해를 안 받고를 떠나서 신속하고 투명한 진행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봉안당 건축 시 조건부 승인이 있었죠?

○시장 안승남   조건부 승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5m 도로 확보해라.
    그렇죠?
    만약에 이거 확보 못하면 봉안당 허가 안 나가는 거죠?

○시장 안승남   실제로 허가절차 과정이 많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맨 마지막에 불법한 허가를 내 줄 수가 없는 게 시장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18년 9월 11일 돌섬마을에 가서 돌섬마을 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중에 건축과장께 “허가가 적법하냐? 민원의 소지가 없느냐?”하고 물었을 때 건축과장께서는 “민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법을 떠나 과연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인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군산시 예입니다, 군산시.
    군산시는 교회 봉안당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시가 봉안당 설치 신고를 처리 안 해 줬어요.
    이유인 즉슨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환경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승인을 안 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줄 아시면서 승인을 내줬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승인을 안 내줬는데 우리 구리시는 내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시장 안승남   지금 민원과 법 해석과 관련해서 군포시의 시장과 구리시의 시장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군산시입니다, 군산시.

○시장 안승남   아, 군산시요.

의장 박석윤   군산.

○시장 안승남   그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보고했을 텐데 정정하겠습니다.
    군산시의 시장은 민원 때문에 안 한 것이고 구리시 시장은 민원도 있지만 적법한 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그 차이라고 그러지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학생운동 했다, 시민운동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 하시죠?
    맞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시민운동 했다는 분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것도 불법은 만약에 연기 처리했으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허가를 내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빨리 신속하게 내줬다 이건 시민운동 한 분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안승남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학생운동을 할 때는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는 그 당시의 엄연한 역사적 어려움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도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제가 하면서는 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는 부분인데 실제로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남양주의 모 교회에 모시고 있는 봉안당 같은 시설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1종 주거지역의 노유자 시설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이유는 우리 온 국민들이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고 서구 유럽을 다녀보면 공동묘지가 바로 도시에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들의 장례문화가 생활 속에 가깝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볼 때 봉안당 허가와 관련해서는 적법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민원으로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장례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소신 있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요.
    저희 시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섬마을 주민들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그 추운 날씨에 여기 옵니다.
    그 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의장 박석윤   아니, 김광수의원님 지금 시장께 정서를 물어 보시는 거예요, 소신을 물어 보시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아니, 시민운동 하셨다기에.

의장 박석윤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는 거가 자기 소신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주시죠.

김광수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떠나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불합리한 것은 막아내자고 시민운동을 하셨다가 그리고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시장이 돼서 “난 법을 지키겠다. 신속히 법의 집행을 하겠다.” 이런 거 좀 모순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다시 말씀드리면 봉안당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장례문화가 올바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시장님 집 주위에 봉안당이 생겼다, 시장님 동네에 봉안당이 생겼다 그래도 찬성하실 겁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종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시장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안승남   제 지역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종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종 주거지역은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

○시장 안승남   그게 아니고......

김광수의원   그 사람들은 괜찮고......

○시장 안승남   법에서 1종......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허가 하면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시장 안승남   법에서 허가하는 부분으로서 저는 인정을 한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든 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되면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장 안승남   일단 제가 시장 취임하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수의원   그러고 9월 11일 날 돌섬마을에 가셔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섬 주민들과 대화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결재는 빨리 진행됐다. 진행이 빨리 됐기 때문에 빨리 알았고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밀알교회 측도 만나고 토론하고 이 동네를 위한 어떤 논의를 해 가려는 게 시장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월 11일 이후로 이거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밀알교회 측 만났어요, 아니면 돌섬 측 만났습니까?

○시장 안승남   양 쪽 다 만났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안승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지금도 허가 취소를 조건으로는 만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올바르게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데 허가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밀알교회와 밀알교회가 있는 그 돌섬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참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한 내용을 취소해 주는 거를 조건으로 할 때는 제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밀알교회 하고 돌섬마을 주민들 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9월 11일 이후에.

○시장 안승남   아니, 일단 9월 11일 이후에 만나서도 이거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거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밀알교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밀알교회도 만나서 시민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돌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봉안당을 허가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그거를 전제로 하지 말고 다른 대화를 나누자고는 얘기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중재자 역할이 되겠습니까?
    중재가 되겠냐고요.

○시장 안승남   중재라는 거는 법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도 법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법이 아니라 민원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법을......

김광수의원   정서가 먼저라 그랬죠.

○시장 안승남   법을 무시하고 민원이나 정서를 얘기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법 위반을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그럴 때 제가 어떤 만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광수의원   그럼 역할을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시장 안승남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역할을 안 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법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 돼야 한다고 승인을 안 내준 군산시처럼 돌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특별시가 시장님의 모토잖아요?
    시민행복특별시가 아니라 이건 시민불행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질문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아까도 제가 의장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의원 1인당 15분 보충에 10분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별로 답변이 오는 바람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핵심 부분의 일문일답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이거 구리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지금 토요일 날마다 돌다리에서 반대집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장 박석윤   에코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예.
    시장님 아시죠?

○시장 안승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8개 동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 할 정도로 이 사안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특히 소각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난 17년 동안 시 행정에 대해 희생하고 참아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절실한 심정일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시장께서 안 나오시니 실망이 대단하던데 안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저도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참석 계획을 갖고 있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여덟 번을.

○시장 안승남   예, 한 달 동안 진행된 거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나가시지 않은 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시민운동 했던 분이라 주민들의 애환이 무엇인가 청취하고 대화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 주민들과 대화에 나오실 줄 알았대요.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구리시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대보수사업과 에코사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러 다닌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안승남   조금 길게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2018년 10월에 구리소식지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및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에 대해서 중단했던 사유라든가 추진 배경, 문제점, 소각장 위치, 운영방식 등을 갖다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구리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주민설명회가 사실은 이 2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시장 공약사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쓰레기 소각장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일단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누가 관심 있냐?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계신 주민들만 관심이 있고......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안승남   대다수의 구리시민들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쓰레기 감량도 안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려고도 안 하고 아무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첫 날 간다라는 예고가 나갔지만 그 다음부터 전혀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원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제가 이거를 강행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석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시장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설명회가 더 복잡해 질 것 같아서 첫 날 참석 예정했던 것도 참석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체 참석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하면 오해할까봐 안 가셨다.
    그런데 시장님 마인드는 완전히 없어도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게 제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구리시에서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처리해 왔던 법적 절차와 진행 내용이 있는데 저도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분명히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이 쓰레기와 음식물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신과 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대로 저도 진행하고 싶어서 우리 집행부의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 하고 여태까지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도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완전 백지화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남양주시와 광역 협약을 맺고 있죠?
    완전히 폐기.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구리시 폐기물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 안승남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법을 위반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시장 안승남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구리시 전체의 합의된 의견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김광수의원   합의된 의견이라면?

○시장 안승남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에코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지금 100톤, 100톤. 200톤이 설치돼 있지만 가동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보수 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가 분명 있을 것이고요.
    또 100톤 설치할 수 있는 굴뚝이 있지만 기계를 못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그것도 아닙니다.

○시장 안승남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요?

김광수의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완전히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완전히 없애고 다른 걸로 이전하는 건데 아니면 다른 데 같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하화 하고 있거든요.
    지하화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에코커뮤니티 하면 음식물 쓰레기 200톤 그리고 생활폐기물 100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거의 한 75만 톤만 하고 남양주가 225만 톤을 갖다가 소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면.
    그런데 지금 강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서 강동하고는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이 사설 포함 32개가 있답니다.
    그러나 전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들 업체 몇 군데와 계약을 해 갖고 분산하면 에코커뮤니티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안승남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인데 만약에 그쪽이 언젠가 갑자기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양 투기가 더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소각장 관련 부분에서 구리와 남양주는 광역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구리와 남양주가 법적으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소각을......

김광수의원   시장님 그거는 파기하면 됩니다.

○시장 안승남   그래서......

김광수의원   그거는 파기하면 됩니다.

○시장 안승남   그래서 구리는 소각을 하고 남양주는 매립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파기하면 된다고 하셨으면 그 파기하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기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와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백경현 시장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사업을 완전히 지금처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법적 검토를 해서 파기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제 앞에 시장을 하신 백경현 시장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아니, 시장님 그거는 시의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장 박석윤   진행이 지금 이러다보면 핵심이 없고......

김광수의원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꼴이 되니까 참고해서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곳......

의장 박석윤   이쪽 필요합니까?
    갖다 주실 거예요?

김광수의원   인근 지역 이해 관계자 분들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공론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공론화 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들만 만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들 때문에 구리 전체의 의견이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오케이 할 건데 우리는 절실한데 전체 놓고 보면 자기네 주장이 희석된다는 거죠.

○시장 안승남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합의된 안을 집행부에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OK.
    예, 알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나 환경 개선책을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에코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물론 폭넓게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그 5개 단지 이해관계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안승남   예,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되 어느 누구든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구리시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기준치가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간혹 가다가 어떤 의원님들의 이름과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하게 어느 의원님은 계속 이 보충질문 시간을 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함축적으로 줄여서 질문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광수의원   의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본인도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시고 핵심 있게 또 시장도 충분히 아주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좀 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하수과 관리대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례모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처리할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비 지원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3쿠션챌린지 이것도 시장님께서 자체 점검 또는 감사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시장님께서 그때 여기 참석은 많이 안하셨죠, 외부 행사 때문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구리시 당구연맹 사무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4억을 주물렀어요.
    그리고 당구대회입니다, 당구대회.
    허접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이게 시민 혈세 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단일 대회로 4억원의 사업비는 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대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안승남   아까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내용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광수의원   그럴까요?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참여했던 주최했다 그럴까요?
    그런 인원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던 인원들이고 시민주권실천단 나중에 명칭이 바뀌었죠?
    그 친구들이 여기 다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혹시 보은성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장 안승남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고 전과 다르게 소신껏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리시민주권실천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나중에 한 번 체육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명단을 확인해 보시면 기존 당구협회의 임원들이 다 있고 그 중에 최근에 구리시민주권실천단 활동했던 사람은 한 명이 최근에 신입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번에 언론에 시민주권실천단 그 멤버들을 그 분야별로 쭉 나열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구대회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명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 있었거든요.

○시장 안승남   제 설명이 부족 했나 본데 기존에 당구협회의 임원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새로 들어간 분은 최근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 주권실천단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번에 주권실천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임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기사가 되는 거죠.

김광수의원   이거는 지금 정산해 갖고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나 봐요.
    정산 끝나고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료 요청을 해서 꼭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의장님,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질문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할까요, 아니면 쉴까요?

의장 박석윤   아니, 몇 개 안 남은 게 아니고 하여튼 기회는 드렸는데 이렇게 패널티 하면 발언 기회 안 드리려고 그래요.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하루 전날 답변서가 왔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왔는데......

김광수의원   “검토해서 이 답변에 부족한 걸 엑기스를 뽑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배경 설명이 너무 길으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김광수의원   시장님, 아트홀 뒤 지구단위계획이요.
    아차산 지킴이 시민활동 하셨죠?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먼저도 그럼 감사원 아파트나 아차산 어울림이나 주변경관, 아차산 경관 그리고 스카이라인 식으로 해 갖고 한 12층으로 된 게 시장님 영향력이 컸죠?

○시장 안승남   이제 이런 데서 말에 오해가 생기는데요.
    저는 그때 시민운동을 할 때 “교문사거리가 관문이고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가 법이 바뀌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때입니다.
    거기를 1종으로 지정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뭘 짓기를 원하는 분은 3종을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종 지정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그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시장인 누군가가 특정 세력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들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는 그럴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민운동을 하셨을 때 아차산 지킴이 활동을 하셨을 때 그 영향력으로 좀 미쳤을 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그 영향력이라는 게 1종 주거지역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지 거기에 건물을 몇 층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런 걸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기 답변 보면 자문을 한다 그랬는데 도시건축위원회는 그냥 자문기구고 최종적인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맞죠?
    시장님이시죠?

○시장 안승남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꾸는 시장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영향력을 줘서도 안 되고 그 부분들이 정당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지금 잘못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 영향력을 행사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아니, 그건 아니죠.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님이니까.
    그거는 자문기구고.

○시장 안승남   승인권자가 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교통 처리 계획을 보면 발생 교통량 예측과 이에 합당한 도로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당해 구역의 접근성 향상, 원활한 차량 소통, 안전한 차량 운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교통사고, 주차 혼잡, 통행 혼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지구단위계획에서 부출입구를 아차산 어울림 뒤 삼육중·고교 통학로와 또 소방서 출동로에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주민들의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 그곳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많아요.
    그리고 삼육중·고등학교 애들이 통학하는 길이고 그리고 소방서가 출동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쪽에 부출입구는 시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말씀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지금 오늘 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민원과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위원회 회의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제가 중간에 좀 끼면 질문을 하실 때 “구리아트홀 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대책 의견에 대한 삼육중·고 쪽으로 부출입구를 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김광수의원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교통계획 재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 주체에서 보완 중에 있다. 답이 아직 안 왔다. 그 다음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자문 의뢰하여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약간 이거와는 동떨어진 걸 하시니까.
    물론 부수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김광수의원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건 됐고요.

의장 박석윤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거 시장님께서...... 아니 체육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저번에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봉사자들의 고마움 “그분들 때문에 구리시가 따뜻하게 그리고 잘 살아 간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의 30%가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협소합니다.
    물론 여성회관의 건립과 동시에 여성회관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 잠시 있다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좀 불충분함을 느끼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리시청 그리고 구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 방을 비우게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우선적으로 방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추가질문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현재 11시 8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 회의중지)
(11시 15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연옥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답변]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위한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총 92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조 9,000억원입니다.
    제가 제시한 6개 부문 92개 공약은 지난 9월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예비후보자공약집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실천 가능성을 높이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 등 68개 공약은 임기 내 완료하고 GWDC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은 임기 내 착공하겠으며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13개 사업은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만 시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인 92개 공약사업이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공동육아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조성으로 워킹맘을 위한 방과후 돌봄 교실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교실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부모가 조합원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자가 되어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하여 추진 시 우리 시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시행 등 방과후 돌봄교실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동육아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긴급 또는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시설 2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지원 제도를 2019년도에 마련하여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계획,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확대 방안, 진로 멘토로서의 청년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자 토평동 992번지 일대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국비 등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2020년도 착공, 2021년도 준공과 조례 제정 후 2022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3,4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 커뮤니티 중심 공간, 강좌 중심 공간, 공연·다목적 연습 공간과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체험 중심 공간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는 2017년 12월 14일부터 진로진학 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 상담실, 강의실 및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체험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취업과 연계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과 구리시민 생애진로교육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현재 구리시 평생학습관에는 취업·창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바리스타 자격증, 독서논술 지도사, 초등수학 지도사, 생활건강 마사지, 인성교육 지도사 등 총 21개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2019년도에는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반과 50대, 60대를 위한 생애 재설계 강좌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또 구리시 평생학습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를 확대·운영하는 등 언제 어디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리시민 생애진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진로진학상담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직업 교육, 아카데미 교육,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구리아트홀 공연 제작 체험, 육사생도생활 체험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을 연계시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구리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객 안전선 확보 단속과 화재 우려 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및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골목길 음성인식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2019년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도비 45%, 시비 45%를 지원받고 자체 상인회에서 10%를 부담하여 화재 안전요원을 2명을 확충하고 교대 운영함으로써 새벽이나 야간 등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집중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쉼터 건립 등 전통시장 현대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2019년 5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령한도 내에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리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편법 사용 문제와 체육시설 우리 시민 우선 사용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구리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야구장 4개소 중 인창중학교 야구장과 인창고등학교 야구장 두 곳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추후 전담인력 추가 배치와 지도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시설별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여 우리 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 대책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광고물 대책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저단형 게시물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시 지정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는 2010년부터 총 4억여원의 예산으로 추가 설치 및 보수하였으나 주요 가로변에는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시내 도로 경관을 고려한 낮은 저단형 게시대의 무상 설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을 해소하고자 제안을 받아들여 저단형 게시대 24개소 27기를 설치하였으나 시 지정 연립형 게시대가 총 357면 중 290면 정도가 게시되어 광고면이 80%대로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저단형 게시대는 총 78면 중 25면만 게시되고 있어 30%대의 저조한 이용률로 당초의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 가격인하 방안과 게시대의 부분적인 철거 등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한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가능하다면 활용되지 않는 저단형게 시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거보상제 등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단속 공무원이 매일 취약지역 및 신고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주 1회 야간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16대의 고정식 CCTV 운영과 더불어 2019년부터는 이동식 CCTV 4대를 도입하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행정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각 시·군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어 불과 0.04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뀔 만큼 매년 치열한 순위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금년 우수상 수상까지 4년 연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지표 담당자 컨설팅과 월간 추진상황 보고회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반드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답변] 2018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와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는 지난해 대비 외부 청렴도 3등급 유지, 내부 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이 전국 75개 시 단위에서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야별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연고관계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등이 취약 분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취약 분야를 보완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관내 사립유치원은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나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 및 양심껏 성실히 운영해 온 사립유치원들을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 등원시켜도 좋다는 홍보 등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내 사립유치원은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지 아니하여 2019년도 원아 모집이 11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구리시정소식지에 적극 홍보하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하고 사립유치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갈매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 진척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 갈매지구 내 초·중등학교 신설은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먼저 갈매초등학교 교실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13일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0월 10일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시에서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며 증축 관련 설계는 2019년 3월에 완료하여 갈매초등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갈매지구의 유·초·중학교 교실 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요청사항인 자족유통시설용지 일부를 학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유·초·중 통합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12차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변경 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행정절차 하자와 국토부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행정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민관협의체에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갈매역 주변을 상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은 2014년 1월 박영순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시 북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 12월 10일 경기도에 갈매역세권 개발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해제 취약지역인 담터지구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백경현 전임 시장이 2016년 6월 27일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보 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지표 반영 등 당시 백경현 시장 공약사항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2016년 10월 26일 최종 기본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의장 박석윤   시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답변서의 이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 안승남   아침에 내용이 부족하고 부실해서 추가로 지금 추가한 내용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추가 내용을 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담당부서는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하셨습니까?

의장 박석윤   담당부서는 지금은 시장께서 서면답변을 낭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나눠드린 서면답변 내용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배부)
    다 배부됐습니까, 김광수의원님?

○시장 안승남   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다시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일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다음은 [답변]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행정절차 하자와 국토부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지구에 행정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민관협의체에서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갈매역 주변을 상업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2014년 1월 박용순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거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시 북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 11월 10일 경기도에 갈매역세권 개발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년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해제취락지역인 담터지구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 받았으나 백경현 전임 시장이 2016년 6월 27일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유보 신청하였습니다.
    유보 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지표 반영 등 당시 백경현 시장 공약사항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2016년 10월 26일 최종 기본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백경현 전임 시장 재임 시인 2017년 2월 27일 구리시와 LH가 지역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8월 11일 LH와 공동추진 지역개발사업을 검토 보고하여 현안사항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LH공사에 2017년 8월 16일 전달하였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목을 축이고 하십시오.
    시장 안승남
    2017년 8월 16일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기 추진중이었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2017년 9월 29일 정지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를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행정절차 중지를 수차례 요청하였고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하여 갈매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2018년 12월 2일에 갈매역세권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수렴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주민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어우러질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LH와 국토부에서 사업 포기 결정은 절차적 하자에 의한 지구지정 무효의 판단과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포기 등이 있는데 국토부 및 LH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금까지 임연옥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여기까지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임연옥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의원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였고 저희 시의원들도 새롭게 8기 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81회 정례회 때는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잘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변북로 대형 행정 홍보판이 있습니다, LG구장 앞에.
    2015년 6월에 결재를 득했고 예산까지 다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을 1,000여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추경에 해라. 어떤 문안으로 해라” 등등등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서류는 서류조차 없습니다.
    그걸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누가 요청을 했는지 왜 달았는지.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광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렇게 그 강변북로는 시민의 얼굴입니다.
    시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재서류 하나 없이 그런 간판이 더구나 광고물이 들어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우리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변북로 이쪽 가다보면 설치된 시설물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5년 9월에는......

임연옥의원   6월.

○시장 안승남   2019년 9월에는 도시공사에서......

임연옥의원   2015년.

의장 박석윤   2015년 9월이죠.

○시장 안승남   2015년 9월에는 도시공사에서 월드디자인 관련 홍보물을 해 놨었고 또 2016년 9월에도 시정구호 및 구리아트홀 홍보물을 해 놨었는데 2018년 5월에 구리테크노벨리 홍보물로 이게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8년 5월 홍보물이 찢어져 민원 발생 등으로 조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내용인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 대상을 하면서 법령이 바뀌고 또 협약기간도 경과가 됐는데 문서로 작성되지 않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시정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시정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시정을 조치하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저단형 현수막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자문을 받아서 부분 또는 전면철거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광고효과보다는 교통을 운행하고 보행하는데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굉장히 불편한 홍보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더구나 그거는 투명하게 진행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드리면서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많은 서류를 보다 보면 위임전결 규정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장 지침도 안 받고 공문이 발송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임전결 내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위임전결 규정에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그 내용 관련해서는 그 당시 담당 과, 담당 팀장, 담당자를 통해서 어떤 지시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됐는지도 다시 한 번 각각 서면으로 확실한 내용을 경위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아울러 구리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TF팀을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와 안전도시국 특히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생명 앗아간 바로 1년 후에 불이 또 났습니다.
    거기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돼서 그걸 치워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워준 거고 누구를 위한 현대화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시장님에게 제가 전임 시장님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이번 시장님께서는 지켜 주리라고 믿고 시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전선줄에 뭐에 우리가 씌워준 아케이드에 차량이 그냥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산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 전통시장 죽습니다.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려야지 아케이드 씌워준다고, 현대화사업 해 준다고 시민들이 찾아옵니까?
    구리만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뭐예요?

임연옥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TF팀을 구성하셔서 활성화 방안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여기 서면으로 답변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간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임연옥의원   TF팀을 상인회를 포함하여 전문가까지 포함하고 우리 안전도시국과 산업경제 모든 아우러지는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시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마음 안타까운 게 경기도의원 시절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통시장 안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계를 챙기는 거기에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실제로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안전선을 지키고 실제로 챙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개인주의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실제 구리전통시장이 좀 더 안전하면서 상권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도출해 내고 협업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TF팀 가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아울러 저희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집행부와 의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오고갔던 말들이 외부에 알려집니다.
    아직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말하지 않은 말들까지 외부로 알려지고 또 그 예산 살려달라는둥 이런 것들이 유출됩니다.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면 의원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그리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 의원님들이 여북하면 우리 지하에서 방음시설을 해 놓고 예산 심의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니까 임연옥의원님 그 지시를 외부에 알려진 걸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냐?

임연옥의원   그렇죠.

의장 박석윤   아니면 직원이 몰래가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시장님께서 삭감하는 거 듣기 위해서 누구 뭐 옆에 감시원이라도 두셨습니까?
    아니면 그 직원들이 왜 외부에 유출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을 감시하는 겁니까?

의장 박석윤   그 의견을 시장께서 외부로 유출했는지, 시장님도 모르게 담당부서에서 유출했는지 그 핵심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임연옥의원   그렇죠.

의장 박석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심사하는 동안에는 저도 사실은 그 정보를 알고 싶어도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700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이 안건 심사를 한다든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해당 부서의 안건이나 예산이 문제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이 내용들을 지역사회 어딘가 흘려가지고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의원님들에게 컴플레인하고 항의하게끔 하는 부분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라면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거는 공직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오늘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파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확대되고 증폭돼서 가짜뉴스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엄단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임연옥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 건과 관련돼서 시장님 이후에도 공직자분들이 잘못 이해관계인에게 전달이 돼서 의원실에 항의를 하거나 이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거기에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의 이름을 지목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삭감의 권한이 있고 부결과 부동의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시민들도 알고 공직자들도 긴장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체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거는 인사권자인 안승남 시장이 아주 철저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믿고 임연옥위원님 추가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임연옥의원   믿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추가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임연옥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질문 있는 의원님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질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현재 시각이 11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직 시정답변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후 시정답변은 관례처럼 안승남 시장께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시정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장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환경개선을 위해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곤충생태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경기도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기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끄럽지 않은 구리9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답변] 장승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 시목 및 시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86년에 꿋꿋하고 변함없이 발돋움하는 구리시민의 기상을 상징으로 가을 단풍의 대표적인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구리시민의 순수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철쭉을 시화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로수에 1982주를 비롯하여 공원과 녹지대, 장자호수생태공원까지 도합 2,38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장점인 공해와 병충해 예방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반면 가을이면 낙엽으로 도로를 더럽히고 열매는 행인들의 발길에 짓눌리면서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은행나무는 구리시민이 품은 시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존의 은행나무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나무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뿌리와 가지 비율을 잘 맞추어 다른 지역에 옮겨 식재하고 이후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경우 다시 재활용하여 시목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는 전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쭉도 구리시 승격 후 구리시민의 순수한 모습을 반영하여 1986년 4월 4일 시화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철쭉에 대한 재인식의 원년의 해로 삼아 정원이나 공원, 도로에 조경용으로 더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철쭉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목과 시화에 대한 중요성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자문도 심도 있게 구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든든한 시목과 아름다운 시화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구리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2016년 8월 구리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이관하는 사항은 기업 지원이 산업경제과 소관이지만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 때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업무를 고용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산업경제과로의 이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교문1동 딸기원 은동마을 주민들의 금융거래 시 이용 불편사항과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농협 딸기원 지점은 수년간의 적자로 인하여 농협중앙회에서 폐쇄 및 지점 이전 권고를 받아 구리농협 총 이사회에서 지점 이전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딸기원의 경우 구리 교문동 우체국과의 직선거리가 1.3㎞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우체국 신설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우편취급소, 별정우체국 등의 설치도 검토하였으나 우편취급소에서는 우편물만 취급하고 모든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일주유소 건너편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 돋보기를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편의점에 금융기관 전용 ATM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딸기원 주민들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각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도시개발 여건이 호전되면 구리농협과 재설치를 협의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딸기원뿐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돌섬부락 등 3, 4개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운행 횟수와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딸기원 마을의 경우 도로 협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5인승 이하의 소형 마을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택시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인창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창지역아동센터 폐업신고 시 대표자가 타 시에서는 3일로 공고한 곳이 있으니 공고기간을 짧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시점의 센터 폐업 등 운영에 관한 상대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고기간을 짧게 할 경우 인수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공개모집 본질에 맞게 통상적인 공고기간인 15일로 공고하였으며 12월 14일 개최된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최저 기준점 70점 이하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다시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제보사항으로 꿈의 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 차량 지원 사업은 공동모금회에 통보하였으며 시에서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쓰레기 퇴비화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생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와는 달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안내하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로,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민간 처리시설로 신속히 운송하여 위생적인 설비에서 동물사료 및 농지퇴비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 쓰레기와 낙엽 등을 퇴비화하자는 방안에 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 차원의 시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퇴비장을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소 및 별도의 수거인력, 퇴비장 운영인력 확보 문제와 악취 민원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낙엽을 퇴비화 혼합재로 활용할 경우 낙엽이 가을철에만 한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 시행하기 보다는 퇴비화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인근 강동구청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나 도시텃밭과 연계하여 소규모 퇴비통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가 퇴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발생된 쓰레기를 발생원에서 퇴비로 만들어 처리하여 처리비 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도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생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존경하는 장승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장승희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 장승희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의 힘듦 속에서도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답변에 대해서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들과 담당자들이 공정하고 바른 시정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질문 하나마다 이해하기 쉽고 답변지에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면에 의한 답변으로 만족하며 조금이나마 부족한 일들은 부서장들과 차차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서면질의로 갈음한다는 얘기죠?

장승희의원   예.

의장 박석윤   예,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있는 의원님 발언신청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 순서인 장진호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답변]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시장 결재 시 정책보좌관의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우리 시의 정책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결정의 보좌 및 정책의 연구와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장 결재 시 정책보좌관의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해 협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문재인 정부의 지침 시달 이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규모 및 공개 채용 인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화 선언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0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신청한 직무에 대해 금년 8월 31일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9개 직무 71명을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심의 이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총 인원은 동일 직무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4명이며 나머지 47명은 현재 공개경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정 홍보비 대폭 삭감에 대한 언론관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혁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수많은 언론매체 미디어들이 생겨나고 그동안 우리 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년 홍보 예산을 증액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면서 널리 알린다는 홍보의 기능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청사 곳곳에는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연간 수 천 만원의 예산으로 구독하는 종이 신문과 수많은 정기간행물이 사람의 손때를 묻힐 여유도 없이 낭비된 채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도 청사 출입기자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인 취임 전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중 7% 가까운 비용이 집중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고 대다수 지자체들도 늘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인 제 입장에서 구리시의 홍보 예산이 시민의 편에서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소중히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리도시공사 사장 임용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2018년 11월 28일 구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세 분을 추천받아 11월 30일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고 12월 1일 강지원 사장에게 임명장을 교부하였습니다.
  강지원 사장은 삼성건설과 한화건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건축 전문가로 다방면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한 경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현재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위기에 구리도시공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갈매가스충전소 배치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여명의 민원 절반이 갈매동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에 대하여서는 민원 신청인 주소 확인 결과 갈매동 및 주변 상가 인근 구리시 거주자로 확인되었으며 “갈매가스충전소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있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제시해라.”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가스충전소 가능한 법령 근거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갈매주민들과 간담회 시 “배치계획은 있으나 갈매로 들어올 일은 없다.”에 대해서는 배치계획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갈매 충전소에 대한 진행사항과 의중에 대하여서는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여건 변화와 관련법에 의거 충전소 배치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고령화 정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1월 말 기준 20만 3,611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3,1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로당 등 노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단순 물품 지원을 벗어나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보건소와 각 동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어르신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지소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전문 상담사와 트레이너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에 2023년까지 건립을 추진 중인 랜드마크타워 내에 어르신 전용 영화관을 설치하여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증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 6월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현 여성노인회관을 어르신들 전용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및 문화생활과 노인 일자리, 노인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정책에 대한 계획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는 생활고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모든 어르신들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와 일자리를 결합한 노인 일자리 확대에 힘쓸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에 있어 여타 복지업무와 함께 노인 관련 업무부서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과 이 중 장애인 등에 허가해 준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은 매점 12개소, 자동판매기 8개소입니다.
    이 중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6개소로 시청,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농수산물도매공사, 구리주민편익시설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우리 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정 정책을 수립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청년 창업과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2018년 12월 21일 개소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층 맞춤형 채용 행사 및 취업 교육, 일자리 버스 운영 등 다각적 방향으로 청년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개발제한구역 동식물시설 허가처리 지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은 2002년 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불법행위가 만연됨에 따라 2003년 1월 경기도 지시에 따라 2003년 2월 20일 지침을 제정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허가지침을 같은 시기에 폐지하였습니다.
    폐지 이후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어 2015년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신축허가만 115여건이 접수 허가처리 되었으나 사용승인 후 고소득이 보장되는 택배, 일반창고 등의 임대업으로 불법 용도변경 위법사항이 다시 증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72여 건에 달하였으며 불법으로 화장실을 조성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택배업 창고와 관련 화물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소음 및 분진과 노인 및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적법한 건축물에서 창고, 유통업을 하는 선의의 사업자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6년 12월경 백경현 시장 재직 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 검토 지시사항이 있어 불법 용도변경 주 시설물인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2017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지침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및 위법행위 예방 등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도 그간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동식물 시설물이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와 허가 지침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인창동 642번지 일대 도로부지 용도폐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도로부지는 수십 년간 주택이 점유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측면에서는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부지 용도폐지 건의가 수차례 있어 2018년 3월 용도폐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였으나 9개 필지 중 하수관이 매설된 2개 필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필지는 인접된 맹지 발생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불가능하고 불법건축물도 있어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의 동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금까지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장진호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답변이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찾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격려와 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원의 소임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시장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 공무직 채용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7년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방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장 안승남   실제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불안이 나타나는 비정규직이 많이 자리를 차지할수록 결국은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의장 박석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시장님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시장 안승남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또 저도 같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에 저도 발 맞춰서 이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꿈을 키우고 열심히 일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닙니까?
    맞죠?

○시장 안승남   예.

장진호의원   신분상이나 처우 면에서 많이 소외된 비정규직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 시키자는 공약사항입니다.
    그것도 2018년 6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2차로 각 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위탁기관에서도 정규직 확대시키라는 방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요?

○시장 안승남   예.

장진호의원   2018년 9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에 15만명을 전환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는 몇 명이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의장 박석윤   아까 답변한 내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개최해서 39개 직무 71명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총 24명이 있고 나머지 47명은 현재 공개경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시장님 취임 이후에 무기계약직을 총 4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키고 신규 채용으로 한 겁니까?

○시장 안승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있어서 경력이 필요한 자리는 기간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방형으로 뽑았습니다.

장진호의원   잠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꿈을 키우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기간제들을 잘못된 구리시 행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힘들면 신규 채용을 하지 말고 전환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저로서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채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야간 근무했던 분들 기간제 6명이 이번 공무직 시험에 응시했는데 5명이 떨어지고 1명만 합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도 4명이 공채로 최종 발표가 났지만 4명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응시자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러한 증언들이 나올 겁니다.
    체력장 시험을 치르는 지난 8일 날은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응시자들이 그 추위에 취업이 어렵고 또 마음도 추웠을 텐데 그분들을 봐서라도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고용 부분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우리 구리시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핵심은......

장진호의원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뽑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진호의원   투명하게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안승남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신규 채용도 좋지만 현재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먼저 미화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미화원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면접만으로 뽑는다 그러면 그런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체력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체력점수 결과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정환경 내용까지도 점수화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누구 개인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4배수를 뽑아서 4명 채용을 할 때 4배수니까 16명이 1차 합격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서로 체력장 점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면 거기 떨어진 분들이 다 점수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상위권의 체력장 점수가 나오고 모든 것이 된 분들이 면접 점수에 피해를 당해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화원은 특히 체력장과 객관적인 점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4배수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의장 박석윤   시장님, 그래서......

○시장 안승남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소문이라는 부분들로 좀 정확하게 이해 해주시고요.

의장 박석윤   안승남 시장님, 공정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시장 안승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원하고 저도 원하는 거지만 기간제로 근무한 분들 끝나는 분들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뀔 수 있게 일자리가 많으면 지금 장진호의원님 말씀처럼 5명이 기간제로 일했으면 공무직을 5명을 뽑으면 전부 다 합격시킬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간제로 5명이 일했지만 공무직으로 우리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되고 둘밖에 안 되면 결국 4명이나 3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경력직이 필요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때 여기 응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동등한 대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맞게끔 진행했다는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립니다.

장진호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다른......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장진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하십시오.

의장 박석윤   아니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장진호의원님한테 동의를 얻고......

장진호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의원님.
    지금 하십시오.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김광수의원님이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의장 박석윤   예.

김광수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지침이 내려왔었고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도서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김천시를 보면 지금 김천시가 350명 계약직에다가 260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36명밖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점거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김천시가 14만이고 저희 시가 20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계약직이 총 몇 명이고,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31개 직무 71명을 전환 결정했다는데 지금 14만이 김천시보다 저희가 작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104개 직무 중에서 275명의 직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다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개 직무 중에서 71명을 전환하는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광수의원   그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 요건이 갖췄다는 거죠?

○시장 안승남   그 요건을 갖춘 것만 추려서 39개 직무에서 71명을 전환한 것입니다.

김광수의원   물론 직원 임금은 총액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분명 제가 집행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진호의원님께서 도서관의 예를 들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를 채용을 했어요.
    우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침이 내려 왔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장진호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했다는데 이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먼저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채용하는 거보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 안승남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서관 근무하는 사람 중에 기간제가 있는데 있는 기간제를 안 뽑고 신규로 뽑았다는 얘기죠?

김광수의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 안승남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저희가 큰 방침이나 방향들을 벗어나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자리나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를 했던 분들이 워낙 많고 공무직인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일자리는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간제에서 뽑지 않고 신규를 뽑았다는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 하신 거죠?

김광수의원   그렇죠.

○시장 안승남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밀히 검사해서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확인하십시오.

김광수의원   그리고 장진호의원님 정책보조관......

의장 박석윤   계속하시겠습니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아니 질문을 저쪽에서 하셨는데.

김광수의원   먼저 지나가서요.
    정책보좌관 질문......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포함 그 건도 동의를 얻고 하셔야지 질문은 저쪽에서 하셨는데 이쪽에 추가질문 계속 이어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장진호의원   김광수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의장 박석윤   짜고 하시는 거예요?

장진호의원   아니요.

의장 박석윤   발언권 안 줄 수도 있어요.

김광수의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 건에 대해서 하실 거냐고요.

장진호의원   이번 한 번만 추가질문 하십시오.

의장 박석윤   안 그러면 계속 장진호의원님이 질문한 거를 김광수의원님이 열 꼭지 다 추가질문 하실 거예요?

김광수의원   아닙니다.

의장 박석윤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예, 이거만 있으면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하나만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칠 거예요?

장진호의원   마무리 지으세요.

김광수의원   예,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우리 장진호의원님께서 넘어가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운영하는 데가 시장님 몇 군데 있는 건 아시죠?

○시장 안승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경기도 내에 정책보좌관 채용 현황은 31개 시·군중에 18개 시·군이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답변에 나와 있듯이 “시장 결재 시 정책보좌관의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협조 결재 요부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정책보좌관한테 협조 결재를 받고 있거든요.

○시장 안승남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경기도와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김광수의원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남양주시도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정책보좌관 때문에.

○시장 안승남   그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여지껏 잘 해 왔어요, 정책보좌관이 없어도.
    그래서 이거 지금 현 정책보좌관이 옛날에 전 시장님 박영순 전 시장님 때 연을 맺어갖고 계속 GWDC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은 인사는 아닌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5급 상당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6급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지 사무관이 됩니까, 보통?
    시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안승남   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빨리 된 분도 있고 늦게 된 분도 있어서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의원   보통 17년이랍니다, 17년.
    그러면 공무원 생활 30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구리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베테랑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게 어떠냐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지금 정책보좌관이 시장님하고 일이 잘 맞아가지고 뽑았겠지만 지금 우리 인사가 적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보좌관을 지금 현 우리 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6급을 한다면 이건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시장님의 정책보좌관이구나. 다음에 진급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안승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시정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믿고 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지방자치제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모셔오는 게 지금 대세고 추세입니다.
    저는 지금 주변에서도 많은 자문을 해 주시는 게 감사담당관도 좀 개방으로 모셔오라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권자가 인사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고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장진호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가스충전소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갈매 입주자 대표 몇 분들하고 몇 주 전에 술 한 잔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안승남   정확한 일정이나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워낙 제가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몇 번 만났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갈매 우리 신도시 관련해서 또 갈매동 관련해서 워낙 현안 사업이 많아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장진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에 갈매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약주 한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드신 건 어때요.
    드셨으면 드셨다.
    입주자 대표하고 안 드셨어요?

○시장 안승남   다시 말씀드리는데 갈매 입주자 대표 연합회 관련 등등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리를 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물어봐 주시고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졌던 자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가스충전소 관해서 많이 토론 안 하셨습니까?

○시장 안승남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장진호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이 달라서 제가 답변할 때 “갈매주민들과 간담회 시 배치계획은 있으나 갈매로 들어 올 일 없다.” 이렇게 한적 없고요.
    배치계획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장진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시 내부 공문을 보여 주며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안승남   그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질문하셔야지 속기록에 내용이 남기 때문에......

장진호의원   맞습니다.
    속기록에 남는데요.

○시장 안승남   제가 공문서를 밖에 갖고 가가지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당시에 모일 때에는 담당자가 기안을 올리지 않아서 제가 계속 왜 이렇게 업무를 해태하냐고 질타하고 할 때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장진호의원님 내부 문건을 입수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소문으로 들은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소문이지만 그것을 저는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여기서 물증 없이 개인적 신념가지고 확신하고 이걸 답변을 요구하시면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부 문건이 있으면 그걸 보여 주시면서 여기 있다라고 해야 서로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제가 확인해서 그러면 증거 될 수 있는 그런 걸 시장님한테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갈매 주민들의 호소에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갈매가스충전소 유치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석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의장 박석윤   진행해 주십시오.

장진호의원   세 번째 또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 12개소 또 자동판매기가 있는 데가 8개소 중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이 몇 개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안승남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장진호의원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시장 안승남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시장 안승남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은 매점 12개소, 자동판매기 8개소입니다.
    이 중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6개소로 시청,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수산물도매공사, 구리주민편익시설에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12개에서 지금 다섯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12개에서 장애인이 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시장 안승남   이 중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8개소로 시청,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수산물도매공사, 구리주민편익시설에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8개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매점과 자동판매기가 6개소가 있답니다.
    그거가 시청,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수산물공사, 구리주민편익시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안승남   예,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부분은 장애인이 6개소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장 박석윤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참여한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일단 그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비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장애인들한테 주려고 해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공고했을 때 장애인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와가지고 다시 살펴보지만 어떤 부분은 2015년 8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고요.
    또 어떤 곳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계약을 해서 일반인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디는 장애인이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진행하면서 노인단체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구리아트홀을 보면 2013년부터 5년 계약이 돼서 또 일반인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이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해 주면 참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계신데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는 걸 중간에 중단시키고 넘길 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제로 이 부분들을 장애인들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들만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장진호의원   그래도 그 장애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이 설치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 안승남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장진호의원   더 검토하시고요.
    당연히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이면 장애인들이 하실 분들이 많은데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장 안승남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공고를 내고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의원   그거는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 안승남   그런데 기 계약된 거를 파기하고 넘기는 것도 법 위반이거든요.

장진호의원   아니, 법 위반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장 안승남   지금 제가 보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구리시청 6층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3년인데 2017년 4월에 계약을 해서 2020년 4월에 만료가 되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공고를 낼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계약을 다 중단시키고 장애인 단체로 다시 공고 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진호의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 허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하신 말씀을 존중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장진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장애인 우선이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장께서는 지금 위탁기간이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장애인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겠지만 관리 운영이나 운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이거나 그런 단체에서 응모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단체나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맞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제 됐습니까?

장진호의원   이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처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 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도 못하고 재산가치도 못 누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해제가 어려운 지역이라도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제도 마련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리시장 허가 지침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원래 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저도 경기도의원으로 도에서 많은 장진호 의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도 집행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내용들을 많이 얘기 했던 사항이고 제가 구리시에 와서 업무들을 살펴보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상위법에서 다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안타깝고 참 현실적으로 답답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나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하고 지침을 정하고 할 때 이 지침을 우리 시만 유독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그린벨트의 소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켜줘야 될 내용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옆의 동네에 뭐 이러 이런 완화된 게 있다. 완화된 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만나서 확인을 하면 또 사실과는 달라요.
    말과 실체가 다른 걸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처리 지침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이번 기간이 좀 짧았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시의회에서 지침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해석과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법률 자문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도 헷갈리고 의원님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서면으로 주시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제가 약간 시간을 제가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 공공주택단지 주택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상 또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렇게 규제해 가지고 구리시 사노동이나 토평동에 자격 전혀 없습니다.
    이 규제로 어떻게 누가 허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이행강제금 물릴 건 물리고 실질적으로 온실창고라든가 축사를 짓든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허가 내 주고 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든 이렇게 해서 장 담그고 나서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울고 있어요.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지금 아까 일독하신 거가 상부기관의 지침을 일독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의 조문을 일독하신 건가요?
    상부기관의 지침을 일독하시면 시장이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규칙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장진호의원   조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석윤   조례 얘기하신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시장님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침 때문에 이럽니다, 지침.

의장 박석윤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허가 지침을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서면 답변 주셨으니까 이후에 진행해 나가는 거로......

장진호의원   예,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도로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관련 답변 중에 2개 필지는 공공하수관이 매설되어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수관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저는 거기에 옛날에 식당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죠?
    거기 제가 자주 갔던 식당이 있고요.
    그쪽을 제가 자주 다녔고 정말 저도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시장실에 쫓아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시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함께 가주면 행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거기에 무허가가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도 잘 알고 현장도 가 봤고 그리고 이 부분이 벌써 2018년 3월에 용도폐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반대하고 관계를 풀어주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똑같은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당사자가 아닌 저나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도 답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시장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용료 1년에 얼마나 내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안승남   금액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진호의원   지금 많이 내면 500만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500만원이면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너무 사실은 흉물스럽습니다.
    거기 앞으로 바로 옆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좋은 대책을 마련하셔서 하루 빨리 그 동네가 빨리 용도폐지가 됐으면 합니다.

○시장 안승남   장진호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 시민들을 사랑하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시정을 챙기는 시장 입장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건 아나 실제로 그 관계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행정절차 상 진행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용도폐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하루 빨리 용도폐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서면 답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호의원님 양해를 얻어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이상으로 장진호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애의원님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예, [답변]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사업의 확충과 차량 통행이 많은 3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노후 경유차 운영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면 살수차와 진공 청소차를 매일 3회 이상 운행토록 하겠으며 또 버스 정류장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황사 마스크를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왕숙천 등 주민 통행이 빈번한 곳에 안심 신호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과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탁월한 분진흡입 청소차 구입은 2020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조속한 구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최초 위원의 임기는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2018년 6월 30일로 완료되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시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정자문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시정자문위원의 선정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갈매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공공주택지구사업은 지난 8월 31일 2단계 사업까지 준공되었으며 공공시설 인계수인수와 관련하여 LH로부터 2018년 10월 5일 시설조서가 송부되어 우리 시로 귀속된 만큼 현재 시설별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대상 시설로는 수질복원센터를 비롯하여 공원, 도로 등 모든 기반시설이 해당되며 현재까지는 작년 12월 22일에 인수한 모다아울렛 근처 상업용지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7대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LH에 인수인계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지하철 6, 7, 8, 9호선 연장 철도건설사업 건설비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하철 6, 7, 9호선을 우리 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2022년 이후 해당 노선을 우리 시로 연장하는 지하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2021년 국가 계획에 반영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연차적,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 완료 이후에 철도 운영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영 내실화를 기하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질문하신 [답변]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25일 주차장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대수,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본인이 취임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미 시공 돌출형 화단을 폭이 좁은 바닥형 화단으로, 공해에 약하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왕벚꽃나무는 민원이 적고 가로수로 적합한 이팝나무로 변경하여 1차 구간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구간의 공사는 1차 구간에 대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반적인 시민 의견수렴 등 지중화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는 2018년 9월에 450m 구간을 사업 신청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공약사업 중 복지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중 승승장구 복지에 해당하는 보건복지 분야는 총 13개 사업으로 이 중 어느 한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건강지킴센터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애도시 조성, 노인복지관 설치 등 어르신을 비롯한 계층별 특화된 복지정책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복지정책은 시민 누구나 차별되거나 소외됨 없는 도시,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포용적 복지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양경애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양경애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2차 구간은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안승남   실제로 제가 1차 조성사업도 중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장을 몇 번씩 갔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반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막상 수택1동 동 청사에 동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시는 거는 일단 손을 댄 거니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거리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인도를 넓히는데 차도는 좁아지고 또 반대로 인도를 손댔다는데 인도가 넓어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사업을 진행하는 전제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다른 여타의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경애의원   예, 시장의 답변이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면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리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질문 끝났습니까?

양경애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양경애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후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님들 개별 질문·답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후에 공통 질의·답변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현재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일괄 답변으로 2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하여 보충·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서 2개 항목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개별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공통·유사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김광수의원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장진호의원님,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의결을 받은 이후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3일에 개최된 행안부 제6차 심사가 반려된 이유는 제5차 중앙투자심사 시 재검토 사항이 미충족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5차 중앙투자심사 시 재검토 요구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이행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 의향 및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상정 보완 자료는 본 사업에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국제자문위원회와 외국인 투자자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나 유감스럽게도 상호 협의 없이 2016년 10월 11일자로 투자 협약서가 자동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1월 8일자로 국제자문위원회가 투자 협약서 종결 및 국제자문위원회 미 개최 등의 사유로 GWDC 프로젝트 참여 철회 통지를 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와해되어 사실상 2016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개발협약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원 및 시의회 등이 요구한 조건부 사항을 개발협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개발협약 을 측 당사자인 주식회사 NIAB와 K&C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지부진 했던 GWDC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2018년 7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2018년 7월 나파밸리 출장에서 전 국제자문위원회 NIAB 의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GWDC 조성사업의 재추진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11월에 출범식을 갖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11월 뉴욕 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미국 쪽 지원 체계인 국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여 IDAB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시켰으며 마스터플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용역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BDNY 무역박람회 현장 견학을 통해 하스피탤러티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이해와 GWDC 사업 추진 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출장에 따른 국외 여비는 공무원 9명 3,097만 3,000원, 민간인 3명 1,0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행비는 동일 세부사업에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5월 9일자로 체결된 개발협약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협약 만료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또는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연장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3월 말 이전에 국제변호사의 자문과 시의회의 의견 등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추진해 온 GWDC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상황과 국제자문위원회 IDAB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발협약 당사자 을 측인 주식회사 NIAB와 K&C와의 협의를 통해 검증 받은 투자자와의 투자협약 체결 또는 한 단계 보완되고 개선된 개발협약 변경 계약 등을 추진하는 등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2019년 상반기에 재상정하여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GWDC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시의회 의원님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형수 부의장님, 김광수의원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공직사회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모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 내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저의 인사 철학은 공직자들이 바라는 인사 이외에도 임용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성실한 공직자가 가장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신명 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에 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총 2회 104명의 대규모 승진과 전보를 실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는데 노력하였으나 일부 직원들의 불만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이 마련되고 내년 2월 말까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입니다.
    앞서 저의 인사 철학에 대해 밝혀드렸다시피 앞으로 직원 인사는 오직 능력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큰 보람을 찾고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승진 및 전보 인사 임용장 교부 시 직원들에게 당부했던 말 가운데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처럼 시장이 돼라.”는 의미는 “그 자리의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인사를 한 것이니 각자 전보된 부서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능력을 보여 달라. 그러면 나도 발탁하겠다.”는 당부의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두 가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진행방법을 질문하시기에 앞서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돼서는 김형수 부의장, 김광수의원, 임연옥 위원장, 장진호의원, 양경애의원 이렇게 순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하실 건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죠.)
    발언권 얻어서 할까요?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공통·유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관련 질의와 두 번째 공무원 인사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구리시는 서울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라 했는데 현재 서울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건가요, 앞으로 서울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지금 본 질문과 관련되는 건가요?

의장 박석윤   예,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죠.

김형수의원   다시 한 번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라고 그랬어요.
    구리시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보다 더 매력 도시인지 앞으로 서울보다 더 매력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시장 안승남   저도 서울 살다가 구리로 와서 살고 있는데요.

김형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서울은 웬만한 난개발이나 개발이 다 마쳐져서 사실 부수면서 거기 주민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구도가 있는 반면에 구리시는 지금 기존 도시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울과 비슷한 조건이 있겠지만 특히 요새 길 막히는 것도 서울과 같은 조건인데요.
    구리시는 훨씬 서울보다 지금도 살기 좋고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그러면서 한 가지 베드타운의 성격이 아니라 일자리를 갖춘 그런 자족도시 기능으로 향한다면 더 매력적인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의원   시장의 생각과 같은 시민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리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정 법정 시한이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협약 법정 시한 한 달 전이라 3개월 남짓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안승남   DA 문안은 제가 많은 분들과 비공개를 전제로 검토를 하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그 DA 통과를 위해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많은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고생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DA 부분은 단순하게 정의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변호사들의 한두 명의 국제변호사가 아니라 전문가 국제변호사들과 긴밀한 협의와 내용을 전제로 검토된 내용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사전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섣불리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 답변하는 것 보다 아직 시간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들과 이 일을 진행했던 추진하면서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시의회와 긴밀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DA 법정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죠?

○시장 안승남   실제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DA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냅둬도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김형수의원   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시장 안승남   예.

김형수의원   얼마쯤이요?

○시장 안승남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또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변호사의 조력과 일을 했던 분들의 자문을 다 모아서 가장 지금 이 DA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행안부 투자심사를 진행할 때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맞춤형으로 준비할 때 DA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야지 DA 하나만 떼어놓고 이 계약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어떡할 거냐를 분리해서 본다라면 구리월드 잘 되게 하기 위한 DA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구리월드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투자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법적 자문과 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의회와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형수의원   시장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GWDC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 뒤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GWDC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GWDC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 당선자가 되자마자 제가 전권을 이 관련된 일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박영순 시장 지금은 우리 위원회의 보좌역도 맡고 계시고 한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선자 신분으로 갈 수가 없으니 저를 대신해서 다녀오라고 제 친서를 줘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GWDC 관련해서 관계공무원과 이 일을 진행한 분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제가 뉴욕을 처음으로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만나고 왔던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바로 서면을 준비해서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GWDC는 물론 보안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줄기를 알아야 주민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주민 보고회에 가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의혹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상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정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자부 심의를 위한 마스터플랜이죠?

○시장 안승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런데 케빈 고든 사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GWD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문가 2, 3명을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상주시켜서 케빈 고든 사장한테 진행 과정을 일일 체크 그래 가지고 시장께 보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의 의견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국 다녀와서 느낀 건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WDC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챙길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수의원   글쎄 말이에요.

○시장 안승남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 현장 나가서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하다못해 디자인 관련 산업을 관계하고 있는 그 많은 2,000여 개 기업의 사장들 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거든요.
    제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상정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요.
    이게 구리시민이 되기만 하면 100년을 먹고 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 일정 부분 몇 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시장이 챙겨야 될 부분 공무원과 GWDC 관계자 하고 파견을 가지고 서로 양쪽 정보를 시장이 직접 챙겨 들으면서 공유해야 하는데 시장은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누구 내 보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얘기만 듣고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는?

○시장 안승남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김형수의원   구리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장님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경비 문제를 논하고 있어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사업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경비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이 경비 몇 푼 가지고 대체해야 될 게 아니라 큰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의원들 나름대로도 다 다르겠지만 구리시민이 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주민 공감대를 위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시장께서도 거기 상주시켜서 누군가를 상주를 시켜서 일일 보고를 받으면서 상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답을 얻는 건 아니고 주문을 하신 거죠?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질의·답변 도중에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돼서 현지 출장을 가서 일일 보고할 정도로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부의장님이 검토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김형수의원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의장 박석윤   예, 그렇게 판정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드와 관련돼서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광수의원입니다.
    우선 2009년도 5월 구리시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50만 평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GWDC에 매달리지 말고 공공기관과 아니면 특정 기업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 현 남양주나 하남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구리시가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의원님이 DA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D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께서 퇴임식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DA가 있다. DA가 있어서 만약에 월드가 무산될 경우 갑인 우리가 을에게 100억에서 200억을 배상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SPC를 설립하여 한국 지사장이 되어 사업을 완수하겠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잘못됐다는 거는 박영순 전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온 거죠.
    마치 봉건시대에 우리 구리시가 자기 영주 땅인 것처럼.

의장 박석윤   그런 용어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리고 DA 관련해서 시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건 DA 좋습니다.
    뭐 DA가 박영순 전 시장 말대로 DA를 파기하면 100억, 200억 손해배상 청구할 지도 몰라요.
    다 까고 청구하라 그러세요.
    그럼 시에서 물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당사자들한테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방법이 하나고요.
    그리고......

의장 박석윤   질문을 그러면 하시고 답변 안 듣고 이어질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할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요.
    그 질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실 때 박영순 시장 퇴임식에서 그 얘기 하셨다 그랬죠?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저도 그 퇴임식에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을 한 다음에......

김광수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장 안승남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김형수 부의장님 질문 때도 말씀 드렸는데 DA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국토부에 조건부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지금 이 조건부 그릴벤트 풀릴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지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은 그린벨트푸는 거 이거 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다른 사업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어제도 정부에서 아파트 짓는 정책 발표했는데 원래 토평동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먼저 사업이 우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죠.
    똑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발표했는데 갈매동에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될 때 우리가 갈매역세권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을 고수하고 있으면 중앙정부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경현 시장이 이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LH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국토부와 LH에 의해서 그 땅을 뺏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과연 토평동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된 계획이 지금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많았지만 우리처럼 제대로 된 계획을 진행한 사례는 없고 공약으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채택돼서 추진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형수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리월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DA 하나만 보지 말고 이번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D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른 요건들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지 DA 하나만 떼어놓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붙여서 얘기하다 보면 말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백경현 시장이 중단시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시장 안승남   그 내용이 아니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사례를 들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토평동 땅도 아파트 짓는 거로 국토부와 LH한테 뺏길 수 있었는데 구리월드라는 사업이 계속 심사 중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도 중복해서 이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
    반면에 갈매동에 공공주택기지구 지정된 거는 역세권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면 지자체가 선점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나 LH가 함부로 땅 산다, 아파트 짓는다고 지정을 못하는데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중단해 놓고 LH하고 어떤 협약을 맺는 바람에 결국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거에 대한 빈틈을 준거다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공공주택인 갈매동을 사례든 겁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지금 이게 10년 동안 끌어왔어요.
    이게 잘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럼 도중에 안 됐으면 시민 혈세도 많이 낭비했는데 그때 끊었어야죠.
    DA 때문에 못 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DA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DA만 없으면 이미 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워갖고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DA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과장님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맨 그 얘기입니다.
    DA의 조항 그 조항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D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아져 있고 또 계약기간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이 DA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바라보자는 것도 아니고 구리월드가 잘되기 위한 큰 그림에서 DA 역할을 정확하게 법률자문이라든가 관계자들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하고 심층적으로 의논하고 방향을 잡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향후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DA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함께하는데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좋아요.
    이 DA가 5월 9일 날로 만료가 되잖아요?
    30일 전에 안 되면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시장 안승남   (고개 끄덕임)

김광수의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려면 투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 자료 이런 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갖추어져가지고 행안부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DA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 못 박으면 어떨까요?

○시장 안승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또 안 됩니다.

김광수의원   왜요?

○시장 안승남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세 번 있거든요.

김광수의원   네 번이요.

○시장 안승남   그런데 문제는 DA는 그 전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는 더 뒤에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 진행하고 있죠, 경제성·재무성을 분석해야죠, 여기에 따라서 IA라고 인베스트 어그리먼트가 지금 종료됐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거를 펼쳐놓고 준비하면서 DA를 계속 이걸 그대로 연장해야 되느냐, 바꿔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새로 만들 여러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에 대한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정하고 가면 투자심사를 앞두고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분석, 법률자문, 관계자들 회의 그리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이건 인정하시죠?
    감사원 청구나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서 DA가 잘못됐다.
    이게 저희 구리시 갑이 분리한 협약서다 인정을 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 결과가 A4용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열 장이든 있을 때 감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 감사 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는 글이긴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왜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DA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도 이러이런 내용은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DA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어느 한쪽의 문장만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민선 4기 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NIAB.inc가 페이퍼컴퍼니인 것 같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건 갑인 구리시가 불합리한 협약서다.” 이렇게 변호사가 자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끌고 온 거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시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몸싸움 하고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때 DA 통과될 때.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는 막으려는 거는 저희 소수고 물론 뭐 다 각 독립기관이지만 정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거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시장 안승남   그러면 개발협약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개발협약 체결 결과와 관련해서 2015년 12월 7일자로 통보된 감사원 지적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구리시장은 추가 약정 등을 통해 의회 부대조건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토지를 적기에 분양하지 못해 공사채 미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등 사업 위험부담이 발행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내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시장 안승남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시에서는 2016년 9월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협약 을 측 상대자인 NIAB 주식회사와 코엔드씨 어소시에이스트 주식회사 K&C죠.
    여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개발협약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 NIAB.inc는 변경안 제시를 요구하며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반면 또 다른 일방인인 K&C에서는 변경 불가 의견을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다.
    개발협약의 을 측은 NIAB.inc와 K&C 양자로 구성되어 이들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해야 개발협약 변경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개정 논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위법하다. 하지 말아라. 이거 폐기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노력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력을 제가 시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신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백경현 시장께서도 K&C나 NIAB 측에 이거 잘못된 협약서니까 협약서를 수정하자 그렇게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시장 안승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거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행자부 투자심사를 챙겨야 되는 안승남 구리시장 입장에서는 DA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되고 검토됐던 내용들을 다 점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DA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발목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
    계약의 상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법률자문 받으신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철저하게 국제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준비를 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겠다.
    전제는 뭐냐, 구리월드를 안 하겠다는 DA가 아니라 구리월드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DA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얼마 전에 K&C 고 대표가 왔어요, 구리시에.
    그때는 안 오다가 그리고 조사특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다가 시장님취임하고 나서 바로 왔어요.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 닉치니인가 그 회사 회장하고 왔는데 이거 DA를 떠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투자 능력이 입증되는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회사에요.
    그런데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번에 미국 가서 거기 회사 한번 들려보셨습니까?

○시장 안승남   일단 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성공을 위해서 좀 폭넓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어떤 사인을 한다든가 어떤 도장을 찍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나누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권한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챙기겠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투자자들하고 투자 회사하고 투자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인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서 같이 의회에 보고나 동의사항들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지금 투자 회사가 중요하니까 투자 회사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이 질문하시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는 25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선데이저널지가 2017년 12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투자 능력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게 미국 가서 취재한 거거든요.
    “센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직원 수도 많지 않아 외향적으로 보기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게 보이는 정황이다”.
    구리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담하게 만든 NIAB 얘기하겠습니다.
    “NIAB 대표인 스티브 임 회장은 가방 등을 판매하는 비바비나의 대표인데 NIAB와 비바비나의 주소가 동일하다. 베인브릿지 등 투자자로 IA협약을 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 보증 또는 신용평가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작년 조사특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K&C 고창국 대표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영업신고필증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회사들이 1조 2,000억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인데 이걸 과연 검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차 국제회의 때 포트라 LA담당자가 비바비나에 대해 실사를 했는데 스티브 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스피텔러티 메디아 그룹의 대표이사인 미셀 핀도 만나보셨죠, 시장님?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이게 조사특위에서 나온 거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나온 박영순 전 시장의 말입니다.
    “미셀 핀에게 P -프리미엄이에요.- P 주는 것도 그동안 K&C가 여기저기서 구해 줬는데 돈이 없어 지금 K&C가 못 낸다. 그러니까 미셀 핀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곤혹스럽다. 곤혹스러웠는데 다행히 마침 도시공사가 생겨서 도시공사에서 미셀 핀에게 3,000만원을 주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박영순 전 시장이 한 말입니다.
    이건 조사특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본금이나 투자 실적, 투자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런 걸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신상정보처럼 그들도 그 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변호사라든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코트라 등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투자 유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도 도움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 검증자료를 최대로 제출받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윤   다 했습니까?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케빈 고든 사장 만나보셨다 그랬죠?

○시장 안승남   누구요?

김광수의원   케빈 고든.
    TVS 디자인.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마스터플랜 하는 사람.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지금 마스터플랜을 가셔서 보고 받았다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스터플랜?

○시장 안승남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여기선 그때 마스터플랜이 저희 경호기술단하고 간삼하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때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NIAB에서는 TVS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미국 가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거기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단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보고 받아왔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 안승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전임자는 일을 안 했고요.
    저는 제 1번 공약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진행하겠다고 제 공약을 세웠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저번 시장이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시장 안승남   아니 지금 제가 말씀......

김광수의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번 시장이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트플랜이 진행되지 않은 거와 관련해서 전임 시장은 맡겨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이 안 된 거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돼서 진행된 게 뭐 있냐?
    아니 돈은 쓰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톱 중단.
    그거를 중단시켰죠, 중단이 돼 있으니까.
    정리하자. 타설 끝내고 마스터플랜은 필요하니까 이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시장 안승남   제가 시장 당선되고 이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진행되지 않으면 경제성·재무성 분석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안승남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구리월드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부서와 관련 도시공사와 그 다음에 제 지금 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영순 시장과 다 의논해서 마스터플랜을 빨리 진행하라고 제가 법적 절차 과정을 확인해서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의원   아니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진행합니까?

○시장 안승남   가격은......

김광수의원   미국 사람들은 가격 안 주고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완성품을 갖고 와서 얼마 줘라 이렇게 하면 줍니까?

○시장 안승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김광수의원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해야죠.

○시장 안승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리시의 예산이 나갔다든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뭔지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깊게 보고 있으니까......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김형수의원님 아까 마스터플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별 의견이지만 현장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주지 않았고 민간 영역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서 감 놔라 콩 놔라 하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두 분의 의견이 충돌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요.
    베인브릿지하고 트레져베이는 제 기억으로는 IA 인베스트 어그리먼트죠.
    투자계약이죠.
    이건 1년간 투자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분들하고 다시 투자협정을 맺을지 안 맺을지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김광수의원   의장님, 얼마 전에 취임하시자마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그 회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장 박석윤   그분들은 여기 오셨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분들하고 투자계약을 맺을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 능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이미 그분들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아젠다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확인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셀 핀과 관련돼서 P와 관련되는 3,000만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사특위 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께서 확인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많이 힘드시죠?
    구리월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국제자문위원회 NIAB가 해체되었으므로 개발협약인 DA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그 NIAB가 사업 철회 공문을 구리시로 보냈습니다.
    2016년 11월에요.
    그런데 NIAB 여기는 지금 “국제자문위원회 자문 해체되고 그래서 취소한다. DA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쭉 나오는데 아까 그 DA 부분에서 NIAB는 또 다릅니다.
    국제자문위원회 NIAB가 있고요, NIAB.inc가 있어요.

임연옥의원   INC가 있고 ORG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장 안승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거네요?
    아직은 NIAB가 해체가 되었어도 INC가 해체되었어도 그거는 무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안승남   국제자문위원회가 해체가 된 거지 DA 계약 당사자들은 다 지금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존재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DA는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국제자문위원회는 구리시로 공문을 보내서 GWDC 프로젝트 참여 철회를 통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모이는 멤버들이 그 NIAB를 해제한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루머가 잘못된 거네요?

○시장 안승남   그러니까 정확한 글자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NIAB라고 이 NIAB가 DA의 계약 당사자 NIAB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임연옥의원   예,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체결된 투자협약서 IA가 연장 투자협약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2016년 10월 11일자로 효력이 종료되었죠?

○시장 안승남   예.

임연옥의원   앞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협약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실 우리가 IA 인베스트 어그리먼트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이후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 IA에 투자협약이 해지되는 안타까움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도 이거를 체결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걸 아셔서 과연 다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아름다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축소됐지만 그 면적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경제적인 분석과 재무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게 준비가 되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영업을 뛰어야 돼요.

임연옥의원   그렇죠.

○시장 안승남   그 영업이란 뭐냐?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아름다운 사업을 투자할 사람들에 대한 미팅과 만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임연옥의원   그렇죠.

○시장 안승남   그런데 지난번에 이 IA도 이런 어떤 전체 축소되기 전의 그림을 갖고 설득을 했는데 축소된 마스터플랜과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의 내용을 갖고 현재 한 2,000여개의 디자인산업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 관련 조직들과 만나면서 저는 충분히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뉴욕 가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일단 구리를 서울로 봐요.
    지금 구리에서 안성 지나서 세종 간 길이 뚫리는데 구리에서 분명히 또 평양 가는 길도 열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리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플랜,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이 잘 마무리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더 정확한 투자유치의 핵심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내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1호 사업인 만큼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꿈을 그릴 수 있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건과 관련돼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의원입니다.
    미국 출장 관련 예산 전용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이상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예산 의결 요구 시 집행부에서 목적 사유가 있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뀌고 같은 예산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업목적이 다르면 당연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 지출은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고심하고 고려해서 의결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목적을 바꿔 사용한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 전용이 합당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의 지출은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 의결권 무시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시의회 본래의 예산 의결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우리 장진호의원님께서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냐 또 뭐 등등 이런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할 때 이런 구리월드디자인시티와 같이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국 출장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는 오늘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예산 전용이 법 위반도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전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규제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늦추게 해태하게 만들고 신속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자꾸 신속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자체도 많은 시민들이 이 일에 대한 기대와 또 활동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 못하는 핑계, 일 안해도 되는 핑계를 마련해 주는 또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 그런 법령과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강제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전용이라는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 일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인데 이 부분을 아름답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회는 무시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안승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인 국외 여비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전용은 가능하지만 의원님들의 입법권 내지는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면 전용할 수 있는 거를 극소수,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문하시는 거죠?

장진호의원   예,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비록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 전용하는 사업들이 많으면 결국은 의회 승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된다.
    이거는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시죠?

장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용인시 포곡프로젝트 아시죠?

○시장 안승남   잘 모릅니다.

김광수의원   잘 모릅니까?
    이 포곡프로젝트가 저희 GWDC하고 GWDC를 제안한 NIAB 부회장 고창국 부회장이 저희 GWDC하고 똑같이 용인시에 제안한 포곡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60% 그리고 예산이 연 2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리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만 두겠다 이렇게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계속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제가 용인시 포곡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검토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중복질문을 계속 이어지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를 주문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 2번은 이거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진행하기에 앞서 역시 회의를 진행한지 한 시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두 꼭지씩 하다 보면 뒤에는 논쟁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 네 꼭지를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3, 4, 5, 6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다음은 [답변]김광수의원님,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국장 파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국장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 구리도시공사에 각각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복성 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화재안전특별조사 목적으로 파견된 오세영 소장은 당초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이 없었고 도에서도 시에서 제출한 명단대로 파견 조치하라는 공문이 7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3일 후 갑자기 직급을 낮춰서 다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부시장이 도와 협의해서 당초대로 7월 9일 파견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공사에 파견된 신원균 국장과 구리도시공사에 파견된 안대봉 국장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각 공사에서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파견을 보낸 것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파견된 국장의 복귀 문제는 당초 파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장들이 공석인 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부시장과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공석으로 인한 업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형수 부의장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인창동, 교문1동 청사 건립 방안과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임 시장이 추진한 복합청사 내 상충되는 옥상 수영장을 다목적 구장으로 변경하여 총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보완을 통해 2019년 1월 재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4월 심사 승인 시 실시설계를 거쳐 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영장은 갈매동 복합청사 인근에 추진 중인 갈매공공체육시설 부지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문1동 주민센터는 전임 시장 역점사업인 위탁개발사업으로 248억 규모의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준공 이후 20년간 상환할 금액이 원금, 이자,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연간 약 12억원으로서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건립 예정지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협의가 어려운바 시 재정을 고려하여 현 주민센터 신축 및 타 부지에서의 신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창동 주민센터는 1988년 준공되어 30년이 지나 현재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에 따른 전기 합선 사고 위험, 내벽 균열, 승강기가 없음에 따른 어르신들의 이용불편, 사무 공간 협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청사 신축 건의가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을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먼저 인근 신축 건물 내로 주민센터를 임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의 안전과 함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교문1동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위탁개발 사업 추진에 향후 시 재정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우선 신축 건물로 이전 후에 시 재정을 고려하여 현 주민센터의 리모델링과 신축 및 타 부지의 신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임연옥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유료로 명품화 시키는 방안과 일시적인 축제보다는 기간을 정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과 축제기간 무료주차 등 구리시민과 차등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한강공원 뚝방에 철쭉동산 조성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그와 같은 고민을 통해 지난 코스모스 축제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의 통합 운영과 체험부스 확대,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축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 T/F팀 운영과 보다 내실 있는 축제 개발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축제 발전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만의 축제를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의 경우 군포 철쭉축제와 책나라 군포 대전 축제에 7억 7,000만원, 의왕시의 경우 의왕 철도축제와 백운예술제에 6억 4,500만원, 양주시의 경우에는 백만송이 천일홍 축제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는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에 총 4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리한강시민공원 뚝방에 철쭉동산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형수 부의장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여부와 예산 낭비 요인 여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개장하여 현재 만 21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일부 건축물에서 부식이 진행되는 등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 부지를 매각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공개입찰하여 2018년 12월 12일에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으로 12월 21일에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2019년 1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도매시장 이전 등의 사례를 볼 때 새로운 부지 조성 등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보수 또는 증·개축이 시급하며 2017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비 지원 비율을 30% 확정되었으나 지방비 30%에 대해 경기도와의 분담 비율 협의와 23%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지원 또한 필요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 가장 시급한 청과동 저온저장고 신축, 산물동 재건축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전과 시설 현대화 사업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부터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파견 국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영 국장을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 경기도로 파견 보내셨죠?
    그렇죠?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6, 8급을 요청했다는데 국장이 갔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이 또 그 역할을 하셨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국장을 보낸 시·군이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처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목적으로 처음에 요청할 때는 어떤 몇 급을 파견하라 이런 내용이 없이 건축직 중에서 파견하라고 요청이 왔고 그 공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 시장이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당선인인 저하고 의논을 할 수 있게끔 총무과장을 보냈고 당시 총무과장이 제가 건축직이 누구인지 모르니 건축직 명단을 다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장부터 말단까지 건축직 명단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제가 그때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장 파견이나 이런 분들이 제한이 있냐, 없냐?”,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6, 8급을 원했다는데 시장님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거는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공문 온 거를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 공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경기도에서 6, 8급을 원했는데 오세영 국장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부시장님이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이.

○시장 안승남   다시 말씀 드리는데 순서가......

김광수의원   부시장님이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안 받아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님이 경기도 소속이니까.

○시장 안승남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도의원을 8년 동안 한 제가 얘기하면 다 듣죠.

김광수의원   그럴까죠?

○시장 안승남   저는 공문이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께서 7, 8급을 요청을 했는지 처음부터 그런 직급 표시 없이 건축직이면 된다고 왔는지를 실체인 공문을 확인하고 질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디서 제보를 받고 어디서......

김광수의원   이거 기사화 된 겁니다.
    기자가 경기도......

○시장 안승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사를 믿는 건지 시에 접수된 공문을 믿는 건지 자료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의원   그렇죠.
    아니 기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쓰지 주관적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안승남   워낙 요새 가짜 뉴스가 많아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 총무과에다 자료 요청을 해서 온 공문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 보십시오.

김광수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서류는 부시장님 요청으로 해 가지고 왔겠죠.
    그 국장 보내도 괜찮다 했겠죠.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의원님, 시장이 직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여기에 답변을 적을 때는 모든 근거자료가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 후 3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직급을 낮춰서 다시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게 도에서 왔기 때문에 부시장이 도에 간 겁니다.
    왜?
    처음에 공문 보냈을 때는 직급 제한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직급을 낮춰서 제출하라고 하냐.
    부당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부시장이 간 거예요.

김광수의원   부시장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시장 안승남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부시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데 좀 사실확인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 드립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중재를 한다면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이 시정질의·답변 끝나고 총무과 과장께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 3일 뒤에 내려온 공문 부시장이 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문을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이거 맞습니다.
    아니 시장님 얘기가 맞아요.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애당초에 6, 8급을 원했는데......

의장 박석윤   아니 시장은 지금 첫 번에는 직급 없이 공문이 내려오고 3일 후에 갑자기 직급을 낮춰서 다시 명단을 제출하라고 왔다 이렇게 지금 서면 답변의 내용에 팩트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문수발대장도 못 봤고 공문 내용을 못 본 상태에서 지금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의 업무 일과를 보면 지금 6, 8급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국장급을 파견을 보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국장을 보냈습니까?

○시장 안승남   저는 다른 시·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이게 12월 31일 올해까지죠?
    12월 31일.

○시장 안승남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연장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참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급이 타 시·군 6, 8급 하고 같이 현장을 다닌다.
    이거 어느 누가 봐도 구리시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답변지에 보면 “파견된 국장의 복귀 문제는 당초 파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은 농수산물로 파견 보냈거든요.
    파견 목적이 뭐였습니까?

○시장 안승남   여기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지금 두 군데 공사가 장기간 사장이 공석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사에서 파견 요청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셔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김광수의원   예, 그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는 지금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파견 보내서 그냥 방 하나 딸랑 주고 업무 과제 보니까 현대화 사업 업무 과제를 주셨더라고요.
    이걸 쭉 보니까 이 업무가 농수산물에 대한 현대화 사업 업무가 이게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 될 업무더라고요.
    비전문 분야인 행정국장이 거기 가 갖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 안승남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게요.
    구리시에서 국장이라는 위치는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광수의원   예, 중요합니다.

○시장 안승남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 임원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시장 안승남   그런데 지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러저런 문제로 지금 구리시의 국장이 파견을 나갔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 국장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 하시길래 가가지고 나중에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 구리시의 국장의 위치에 있는 그 역할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 하시면......

김광수의원   시장님, 그건 아니죠.
    여기 공백이 중요한데 여기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실제로 제가 시장으로서 지금 시정 일을 돌보면서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중차대하고 여기 국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차대한데 저는 지금도 우리 중요한 국장들을 파견 내보내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하고 있고 저도 그만큼 지금 각 부서의 과장들하고 긴밀하게 일들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장 파견 때문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시정을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라면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여러 중차대한 문제도 국장 파견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게끔 뒷받침 해야겠다는 것도 인사권자인 시장의 업무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인사권자 재량권입니다, 인사는.
    그래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선 7기, 의회 8대가 지금 출범해서 우리가 주례회의도 통하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장의 공백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께서 이거와 똑같은 제266회 7차 본회의에서 행정 공백에 대해서 시장께 시정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국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지금은 파견이죠.- 파견 보냄으로써 업무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소중한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 젖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됩니까?”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국장이 없어도 시정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방 4급 국장자리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께서 백경현 전 시장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답변 드릴까요?

김광수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의 질문도 무척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일 할 국장을 대기발령 내서 총무과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편안히 못 먹고, 사람도 못 만나게 총무과에 대기발령 시키는 것과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중차대한 일, 도시공사의 많은 일들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훈련되고 승진해서 국장되신 분을 그쪽으로 파견 내보내서 일을 하자고 파견을 내 보낸 거 그리고 청와대에서 화재안전진단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중요한 현장 실사 조사에 있어서 파견 나가는 그 역할을 맡은 우리 구리시의 3명의 국장은 그 당시 대기발령 내서 일을 안 시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폐지하라는 그 질문 자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시장님, 그러면 딸랑 햇볕 안 들어오는 방에 쳐 박혀 놓고 책상 하나 딱 놓은 거 하고 총무과에서 앉아갖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시장 안승남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도매공사로 파견나간 신원균 국장의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안승남   처음에 파견 내보냈을 때 책상만 주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우리 신원균 국장보다 급이 하나 아래인 분은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게 농수산물도매공사더라고요.
    그런데 신원균 국장은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약 5분 정도 걸어가야지 있는 빈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본인이 원했습니까?

○시장 안승남   그 빈방은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방이지만 그 방은 농수산물공사와 일해야 되는 곳에서부터 5분간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였고 제가 방이 없다고 그래서 “빈방이 도대체 없냐?” 없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 방은 뭐냐고 문을 열었는데 그 방이 회의실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사면이 닫혀 있는 빈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방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도시공사가 회의실로 여유롭게 썼던 방입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어떻게 서울시의 직급 낮은 공무원은 방을 갖고 있고 구리시에서 파견 내려온 신원균 국장은 방을 주지 않느냐. 이 회의실을 당장 고쳐서 방으로 마련해 드리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안승남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저번 대기발령하고 지금 파견하고 그게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안승남   대기발령은 말 그대로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기만 하는 겁니다.
    대기발령입니다.

김광수의원   어차피 국장 공백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다릅니다.

김광수의원   왜 다릅니까, 그게?

○시장 안승남   지금 대기발령 나간 국장은 대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파견나간 국장들은 파견을 요청한 공사와 화재 관련 등등 해 가지고 본인들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김광수의원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파견나간 국장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업무해 온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은 국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 재량이니까 하시든지, 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장직에 있는 4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행정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견을 보낸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고 보복성 행정행위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시민을 위한 행복특별시를 만드시려면 이런 것부터 다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장 안승남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보복성이 있었다면 저도 총무과로 대기발령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복성이 아니라 우리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의 일도 잘해야 되고 농수산물도매공사, 도시공사의 모든 일이 중요하고 그것이 구리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견을 내보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언제 복귀시킬 겁니까?

○시장 안승남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견된 국장의 복귀 문제는 당초 파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김광수의원님 말씀을 듣고 파견된 국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내용들을 갖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충정어린 얘기도 중요한 것 같고 시장님의 시민행복특별시를 추구하는 일의 내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각 의원님들 뒤에 국장 자리가 다섯 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석한 분이 한 분도 없는 이 현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축제기간 주차에 대하여 구리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과의 차별화된 요금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장 안승남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의원님께서 축제기간 중에 주차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저도 하마터먼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요.
    축제기간에 주차료를 받는 그 자체를 저도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드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여한 분들로서 주차요금을 좀 내서 우리 축제를 하면서 약간의 재정수입도 올려 보려고 연구를 했었는데 관계 부서의 담당자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축제기간에 차가 들어가기도 밀리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한테 몇 차례 얘기하셔 가지고 일단 축제기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교통대란 문제 때문에 일단 진행은 못하고 축제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주차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구리시민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근거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둔치에 축제장 사용이 들어가는 입·출입과 관련돼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7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임명 시기부터 마지막......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장진호의원   예.

의장 박석윤   원칙으로 하면 질문 기회가 사라졌는데.

장진호의원   인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축 건물 내로 주민센터를 임시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창동 주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의원님께서 인창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주민들과 거기 동 청사를 많이 이용하시는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위탁해서 동 청사를 짓는 부분이 거기에 또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예산 문제나 절차상에 있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전임 시장의 위탁개발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무리수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재정사업 방식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사업 방식은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봤는데 일단 현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법, 현 동 청사를 부수고 그 자리에 짓는 방법, 그리고 원안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탁개발은 아니더라도 재정사업으로 땅을 사서 칠복정 주변에 신축 건물을 짓는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얘기했던 일단 현 동 청사가 누수가 심하고 또 전기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임시로 주민센터를 이전해서 큰 공간에서 사용하다가 지금 확실한 내용들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 의견이 하나로 묶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지금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일단은 현 상태로 동 청사가 있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일단 현 동 청사가 임시로라도 이전을 해야지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저나 의원님들이 정하게 되면 그거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숙의기간, 주민 합의기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이전하는 건물은 어떻게 대충 얘기가 됐습니까?

○시장 안승남   실제로 지금 동 청사의 기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평수여야 됩니다.
    적정 평수인데 현재 인창주민센터 1층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 주변에 넓은 평형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로 임대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개방해서 열어놓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장진호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주민들께서는 원하는 사항이 지금 현 인창동 주민센터 현 장소에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은 인창동 문화센터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승남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 내용을 어떻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저도 인창동의 주민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현재 활용중인 인창동 주민센터로 이전할 경우에는 1층밖에 공간이 없는데 너무 너무 협소합니다.
    반면에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갈 때는 또 나름대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많은 우려가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진호의원   시장님께서는 현 능력 있는 동진빌딩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안승남   원래는 동진빌딩이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동의 기관별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한테 여쭤봤는데 그분들의 다수 의견은 한 다섯 명, 네 명 빼놓고는 칠복정 쪽의 땅 사서 여기에 건물 지어 달라는 게 절대 다수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장 안승남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하나로 정하고 갔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 있으니 현 동 청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이전할 데를 현재 주민자치센터 1층으로 갈 건지 지금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가 그걸 고집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동진빌딩으로 갈 건지 이것도 여쭤보고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곳을 활용해서 동 청사를 제대로 지을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근거를 갖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장진호의원   주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때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니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 지금 여기서 주고받는 것 보다 시장께서 제로베이스에 놓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시장 안승남   예.

의장 박석윤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장진호의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 안승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질의·답변하면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답변하는 이유는 안승남 시장의 개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인창동 동 청사는 지금 우리 김형수 부의장님, 장진호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장승희의원님 다 그 지역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또 정중하게 물어보고 할 텐데 여기서 어떤 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큰 흐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동 청사를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또 어느 장소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수택2동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택2동이 절차 과정을 받아서 동 청사를 안착시키려고 했는데 시장의 공약사항 때문에 뒤바뀌었다가 오랜 시간이 낭비됐다가 다시 또 그 동 청사를 시민들이 투표하고 토론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켰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좌충우돌하는 사례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걸 정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잡아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논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그 대책이 마련이 된 다음에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아까 안 계신다고 그래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려다가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임명 시기
    여덟 번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아홉 번째, 다산 신도시 관련 교통문제 해결 방안
    열 번째, 갈매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답변]김광수의원님과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사장 후보자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천된 사장 후보자의 경력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고문변호사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 재추천하기로 결정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형수 부의장님과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장진호의원님,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금년 7월 2일 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2019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와 함께 선정된 양주시도 현재 위 연구원에서 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2019년 4월부터 중앙투자심사, GB 해제,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을 수행하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감 없이 진행상황 공유 등 의회 및 시민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타 시·군의 4차 산업단지 조성과 경쟁관계에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 첨단산업개발 사례와 동향 분석 및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통한 테크노밸리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금년 8월과 12월 중국 청도, 상해, 항주 등을 방문하여 청년창업지원 관련 시설과 첨단도시 조성 사례를 견학하였으며 더불어 이번 항주시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세미나에 참석하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홍보는 물론 항주시 미래과학성과 알리바바 그룹과의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돌아왔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성공 사례와 기업 동향 등을 잘 파악하여 우리 시 테크노밸리의 비전 및 특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벤치마킹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하여서는 당초 국제화 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여비 2,000만원 중 99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중 850만원을 합하여 총 1,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 창업자 4명과 언론 관계자 1명은 자부담으로 동행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제안 당시 미분양 부지 100% 매입 부분은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행안부 권고사항 역시 의원님의 고견과 같은 견해로 우리 시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지정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개발계획 수립 전 별도 테크노밸리 특성화를 위한 실무연구단을 조속 구성하여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자족도시 건설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김광수의원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와 구리, 강변북로 일대 교통 문제 해결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 지구 외에도 확장 공사에서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에서 구리시 제방도로 일원까지 강변북로 구간 약 2km에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022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구리시 구간 한강 횡단 교량 추가 건설계획이 있어 교통량 분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주요 관내 도로 개설은 지양하고 인근 다산지구, 별내지구 등 외부 차량들이 구리시 중심들을 통과하지 않고 구리시 외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구리시 관내 교통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구리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산마루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갈매IC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부담금 260억원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갈매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갈매IC 설치가 완료되면 남양주시 다산 및 별내지구와 갈매지구의 주민들이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로 접근 시 구리 도심을 거치지 않고 갈매IC를 통해 우회할 수 있어 구리시 도심지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보기]
  [답변]장진호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지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갈매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75번에서 75-1 노선을 분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 대책은 갈매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는 CNG충전소는 물론 운수 종사자 휴게소, 식당 등 부대시설이 가능하여 서울 노선버스들의 입차로 다양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시장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추천 같은 거 안 받으셨죠?
    추천 위원들.

○시장 안승남   예, 지금 재추천을 요청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재추천에서 임원 추천을 해 주셔야 할 임원 추천 위원들 중에 사퇴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퇴된 자리를 우리 의회와 또 도시공사에서 재추천을 임원 추천 위원을 해 주셔야만이 그 인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재추천과 관련된 일련의 임원 추천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구리시민 또 의회 또 여러 기관 단체하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인사로 가느냐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시장 안승남   두 역량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중요하죠.

김광수의원   그렇죠.
    두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은 참 그런 분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으로 오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게 분리를 돼 갖고 임명을 하겠다 그런 의지는 없으신 거죠?

○시장 안승남   저는 일단 전문 경영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또 전문 경영인을 임명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소통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루두루 이 부분에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2배수든 3배수든 추천이 되면 제가 직접 면접을 봅니다.
    그동안 그래 왔었는데 직접 면접을 보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추천 위원들이 언제 추천될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딱히 보면 그럼 시장님께서 어느 시한까지 못을 박아놓으면 그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딱히 시한을 한 번 정해 보시면 어느 시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임원 추천과 관련된 일정이나 진행은 사실은 제 권한 밖의 일이고 현재 시장이 추천한 두 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에서 추천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공사도 새로 추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두 분의 임원추천위원을 속히 결정해 주시면 지금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 임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꾸만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님 버스가 출발하려 그러면 꼭.
    예, 질문하십시오.

장진호의원   갈매 주민들 교통불편 해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매지구 연합회 카페를 보면 교통 문제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부모님들이 많이 입주하셔 가지고 교육이나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임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 갈매 주민의 교통 문제 내용을 카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시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존 노선의 증차나 어떤 것들을 진행하려면 서울시나 다른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증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는 시장으로서 갈급한 갈매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전세버스를 출근시간 필요한 시간에 또 퇴근시간 필요한 시간에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인구 증가로 볼 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75번 노선도 75-1을 별도로 뽑은 이유가 봉화산역까지 가서 빨리 회차 하고 와 가지고 한 번 더 태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길이 워낙 막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진호의원   버스공영주차장을 건립 하신다 그랬는데 많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 선정이라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안승남   지금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몇 군데 부지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부지 선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내용이라든가 또 버스 회사가 아무리 차고지를 준비해도 버스 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담당자와 담당 과장과 제가 긴밀하게 버스 회사까지 만나면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챙기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책임 있게 나올 때 협약도 해야 되고 또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방향을 꼭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이상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어느 때 보다도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퇴근시간 전 현재 시각 5시 14분입니다.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승남 시장의 시정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으로 수고 해 주신 임연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구리시는 내년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개선사항을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뛰면서 시민들이 행복한 정말 구리시가 되기 위한 시정 활동에 만전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리,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약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리고 생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선거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회기가 31일간 이어졌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2018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외 다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기반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구리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소통의정, 화합의정, 섬김의정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구리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모든 시민의 희망과 열망,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안승남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도시개발담당관이인균
   총  무  과  장엄정양
   회  계  과  장강성희
   민원봉사과장김정태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사회복지과장김의규
   평생학습과장김문수
   문화예술과장방희준
   산업경제과장왕창순
   건  설  과  장김영선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백종하
   건  축  과  장조기성
   도시재생과장간광애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김종근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석윤
   의원 임연옥
   의원 장진호
   사무과장 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