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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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본회의-4차

(제281회-본회의-제4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2.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9.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10.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9.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여덟 번째,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아홉 번째,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열 번째,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한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모두 사회복지과 소 관사항으로 제1항과 2항을 그리고 3항부터 5항까지를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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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박석윤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작에 앞서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 의회 동의를 준수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향후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실버인력뱅크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 지회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노인 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실버뱅크는 동구릉로 48의 인창경로식당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하고 있는 일자리 인원은 구리시 전체 노인 일자리 975명 중 310명이며 인력파견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해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구리실버인력뱅크 시설관리 및 운영, 노인종합상담 및 전문교육, 노인전문자원봉사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그밖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지역연계사업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 및 구리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 지회의 평가심의위원회 시 83.3점으로 재 협약 기준 70점 이상 충족으로 현 수탁기관과 재 협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구리실버인력뱅크 예산은 1억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 2.6%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지원 경로당은 129 경로당 중 113개소 경로당을 예상하며 현재 지원 경로당 도우미 인원은 11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경로당 식사도우미 선발, 경로당 파견, 도우미 인건비 지급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구리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의 평가심의위원회 시 77점으로 재 협약 기준 70점 이상 충족하여 현 수탁기관인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와 재 협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경로당 식사도우미 예산은 6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2.6%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거 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동의안 재 협약하기 위해서는 운영성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셨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내역은 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심의위원회 했을 때 노인 일자리 확대 부분이라든지 분야, 자원봉사 확대 분야, 외부평가 분야, 수탁기관 관심도 분야를 판단했을 때......

임연옥의원   몇 점 정도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83.3점을 평가받았습니다.

임연옥의원   83.3점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세밀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위탁만료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 예.

장진호의원   앞으로는 기록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구리시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129개소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도우미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금년도에는 11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장진호의원   113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장진호의원   아, 19년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예상을 3개소 추가로 될 것을 예상해서 113개소로 기재하였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도우미분들이 113군데라고 하셨지만 도우미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셔서 하지만 또 몇 군데는 경로당 내부에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우미 주는 돈을 모아서 그래서 관광도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반찬 같은 게 많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시켜서 외부 분들 위주로 도우미로 해서 뭔가 좀 반찬이 제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제가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일부 경로당에서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준 대로 그 경로당을 가봤어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방문은 전수는 방문을 못했지만 일부 다녀봤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로당 일주일 내내 갔었어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거기에 지급된 내역을 저한테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자리에 안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경로당에서 오거나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지금......

임연옥의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렇진 않고요.

임연옥의원   그렇지 않긴요.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거기를 가봤는데 그 경로당이 문을 열지도 않았고 밥 먹은 자국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도 오지 않고 그러면 지급되지 않아도 아니 식사를 안 해도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공격이 되니까 그걸 갖고 오면 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 책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이거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임연옥의원님께 담당 과장께서는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토론신청 안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구리실버인력뱅크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12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노인 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인 건강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경로당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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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성공회 재단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이나 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경춘북로 358번길 152 갈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80명이며 현재 80명 입소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및 건강증진 또는 유지에 필요한 조치, 건강이 불가능한 와상 노인의 욕창 예방조치, 입소자의 정기 및 수시 진찰, 응급 이송체계, 야간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교양·오락설비 구비 및 프로그램 진행, 그밖에 요양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요양급여 및 이용료 수납으로 자체 운영하기에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2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위·수탁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법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성공회 재단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는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17명이며 현재 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기능장애 노인들을 위한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이동, 체위 변경,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입니다.
    수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요양급여 및 이용료 수납으로 자체 운영하기에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2월 중에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위·수탁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법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및 2019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토평마을 어린이집은 벌말로 128번길 50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 120명, 교사 등 종사자는 20명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수누피 어린이집은 원수택로 32번길 59-33에 위치하고 정원 32명, 교사 등 종사자는 8명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평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제5항에 의거 토평마을 어린이집은 2019년 3윌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 수누피어린이집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각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수탁방법은 구리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 평가심의 시 시립토평마을 어린이집은 90점, 시립수누피 어린이집은 88점으로 재 협약 기준 이상 충족으로 현 수탁기관과 재 협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시립토평마을 어린이집과 시립수누피 어린이집 예산은 각 3억 3,500만원과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분 2.6%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2018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법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토론을 통해 또는 질의·답변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공개모집에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민간위탁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만일 수탁자가 1개 업체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 수탁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

김형수의원   수탁자가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1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1차적으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해서 재공고를 해도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민간위탁심의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면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공고 절차를 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현 수탁기관과의 재협의 여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재협약 성공회 측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문제라든가 또 한 가지 부분은 노조의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 저거 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형수의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수탁기관과 고용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고용자 승계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당연히 저희가 공고 절차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고용 승계 부분은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만일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자가 요구하는 고용인들이 요구하는 고용 승계, 임금, 환경문제, 근무조건 등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감독기관인 구리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고용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형수의원   최근 수탁기관은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새로운 수탁자가 공모에 참여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사회서비스원 부분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하게 된다면 걱정하시는 공공성이라든가 투명성, 고용 이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잘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민노인전문요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런데 실제 구리시민 어르신들과 구리시민 종사원들은 몇 분씩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80명 중에......

김형수의원   구리시 시민들.
    시민 어르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비율로 본다면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저희 시민, 예.
    3, 40%.

김형수의원   구리시민 어르신이 3, 40%?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맞습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립이지 않습니까?
    구리시립.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의원   그런데 구리시민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3, 40%라고 하면 우리가 땅 대주고 건물 지어주고 외부 어르신들 모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1차적인 거는 저희 시에 우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등급 판정에 의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우선으로 그 부분에서 다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수탁자가 제대로 선정을 못했을 때 우리가 수탁자 모집, 위탁 모집을 하잖습니까?
    제대로 선정이 안 됐을 때 이거 폐원시킬 용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르신들 80분이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어르신들이 3,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폐업시키고 그걸 폐원시키고 새로 구리시립전문요양원으로서 새로이 진영을 갖춰가지고 직영 운영이라든가 또는 구리시민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지금 폐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되겠지만......

의장 박석윤   지금 김형수의원님께서 수탁기관으로서 응시할 분들이 한 업체나 또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억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폐원까지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형수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 요양원 있죠?
    개인 요양원.
    여기에 들어가 보면 몇 십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2, 30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도 운영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익 창출하면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 지어주고 우리 땅에다가 건물 지어주고 거기다가 우리 구리시민 어르신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또 그것도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고용자간에 불합리한 얘기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수탁자와 고용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 시립요양원을 보면 꼭 밥 먹고 양치질 안 한 그런 느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민간위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반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미 수탁업체들이 거기 업계에서는 다 소문이 났어요.
    “구리시립요양원은 수탁을 하면 안 된다. 노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수탁업체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게 다 퍼져있거든요.
    그러면 수탁업체가 공모를 안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가 위탁포기 문서를 냈을 때요 저희가 조건부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명시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의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 그 법률상의 조건에 그런 거는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해서......

김광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들이 수탁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지 요청을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해지 요청은 이 사람들 성공회에서 2022년 8월 17일까지 그때까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수탁업체가 안 나타나면 2022년 8월 17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그 계약서상에는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공고를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전에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을 그거 시범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의원   그걸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그 목표를 경기도에서도 1월 1일서부터 하겠다는 그런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문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빨리 진행되리라고 그냥...... 그거는 희망사항이잖아?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수요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그런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응모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만약에 수탁업체가 나타났다. 그때 수탁을 했다. 우리가 위탁을 했다.
    그러면 그 위탁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성공회에 대한 위탁비용.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시설의 유지 지원이라든가 의료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7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위탁을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의원   그 위탁비용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해지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니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아까 말씀을......

김광수의원   아니 위탁비용을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보조금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만큼 (청취불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 시에서는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과장님 질문 좀 드리는데요.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목욕해 드리죠?

의장 박석윤   요양원입니다.
    병원이 아니고요.

장진호의원   예, 요양원이요.
    요양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자체 시설 내에서.

장진호의원   그러면 목욕을 일주일에 몇 번 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거기는 방문 요양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횟수 부분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거기 방문을 하다보면 들어가는 동시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되고 또 뭔가 좀 목욕을 수시로 해 드려서 냄새가 안 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요.
    “너무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게 많이 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목욕을 몇 번 하는지 아주 진짜 가 보시면 냄새가 심각하게 많이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청결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경애의원   공고를 하면 어디 어디 공고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의원   인원이 17명인데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시설적으로 지금 노인여성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향후에 여성회관이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노인회관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차로 모시고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굉장히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고 싶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썼던 사람이 계속 쓰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규칙이 있는지.
    제가 아는 분도 계속 가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정원이 17명이니까 수요, 공급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밀려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해서 공정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공정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방금 전에 양경애의원님께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자 공개모집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양경애의원   이용자 공개모집이요.

의장 박석윤   이용자 공개모집을 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제가......

의장 박석윤   잘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석윤   잘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장 박석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사회복지법인에만 알려 준다” 이것도 또 안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수탁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데 어느 한 특정 분야에만 공고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한 공고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법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의장 박석윤   그거는 자격이 거기인 거고 공개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여기다 공고를 내야 그 분들이 응모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
    토평마을·수누피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산을 보면 종사자가 20명이고 8명이잖아요?
    토평마을은 20명이고.
    그런데 예산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시립토평마을 어린이집은 정원이 120명이고 수누피는 32명인데요.
    그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안나요.
    11억 2,400이고, 7억이에요.
    7억 3,600.
    이게 이렇게 인원수하고 종사자가 적은데 위탁비가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각 법인에서 매년 정산 보고를 할 때 저희가 여기에 기재한 금액은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임연옥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인원 저기 봐요.
    토평마을은 120명이에요, 정원이.
    그리고 종사자가 20명이에요.
    그리고 수누피는 32명에 종사자가 8명이잖아요?
    그럼 눈으로 봐도 정원과 종사자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위탁 비용을 좀 봐 보세요.
    반 이상이 차이가 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육료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 보육료가 정원이 120명하고 32명인데 보육료가 인원이 4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위탁 비용은 그러면 더더욱 인원에 대비한다면 이거는 비용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산출한 금액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 산출......

임연옥의원   아니,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거는 세부적인 게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 같아요.
    인원수하고 종사자가 이렇게 4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위탁 비용은 차이가 배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를 자료를 좀......

의장 박석윤   지금 사회복지과 담당 팀에서 세부 자료를 제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거가 안 되면 이거 오늘 부결돼도 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질의 중에 정회를 했으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아까 정원 대비 종사자 대비 위탁 비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인원에 따른 유아반이라든가 영아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는 그 정산 영아반이 많고 4, 5세 반 그렇게 반이 달라서 지금 인건비 차이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의원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더불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회계연도와 맞지 않아요.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시립 수누피는 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회계연도를 맞춰서 2021년 12월 31일로 토평마을·수누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회계연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또 하나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6% 적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향후 1차, 2차, 3차년도 계속해서 2.6%를 적용한다고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공무원 인건비에 준한다, 매년.
    그러니까 내년에 2.6%가 공무원 인건비가 적용이 됐으니까 더불어서 인건비 증가율은 2.6%를 하되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에 적용한다라는 비용추계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다 하셨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의 질의에 토평마을 위탁 비용 법인은 수누피 2022년 2월 28일, 2022년 3월 30일 이렇게 나왔으니까 2021년 12월 말로 고쳐 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수누피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다른 시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수누피 어린이집은 정말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 보육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꼭 시설이 다른 어린이집과 같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을 설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합니다.

의장 박석윤   원안 의결에 동의하는 거죠?

양경애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2019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기관과 재 협약을 통해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춰 2021년 12월 31일로, 비용추계서의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맞추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립토평마을·시립수누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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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립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의 성실한 수행과 위탁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테니스연합회에 관리·운영 의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구리시립테니스장입니다.
    토평동 5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에 준공되었고 부지 면적은 6,896㎡로 테니스 코트 6면, 조명탑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06시부터 23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클럽 3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독립채산제입니다.
    2003년 3월 27일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운영을 체결하였고 2006년 1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테니스연합회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테니스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3년이며 운영성과 평가결과 평균 90점으로 수탁기관은 구리시 테니스연합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구리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까지 수탁자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2월 18일부터 업무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발췌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지금까지는 이게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먼저 사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부분이 전제되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시의 집행부에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체결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맞추면 안 될 게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니까 이거 회계연도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3년 이내지만 3년 며칠로 하면 안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의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립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리시 테니스연합회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와 맞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립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9.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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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의장 박석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동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을 관리하고자 해당 조례가 2003년에 제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외에 잔여지 매수 불가, 도시계획시설 실효 폐지 변경 시 환매권 행사 제한 등의 사유로 매수 청구 실적이 저조하고 운용 예비비 금액이 크지 않는 등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적어져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이후 일정은 시의회 의결 후 폐지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시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약 5억 8,000만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3건 정도가 매수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4년, 16년, 17년.
    금액은 약 2억 3,4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시의회 권고제도 및 추진 경위는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집행하지 못한 전체 미집행 시설은 총 305개소이며 이중 도로가 183개소, 공원이 39개소, 기타 시설 83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9,27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 시설은 주차장, 광장, 녹지, 공공공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 중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84개로 약 93%로 소로 도로가 177개소, 공원이 32개소, 기타시설 75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5,8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장기미집행으로 편입된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신규 보고 대상은 경관광장 약 7,492평방미터 1개소로 일명 광개토대왕광장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08년에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교문동 468-1번지 일원으로 일부는 광개토대왕 동상이 있는 광장 부지로 기 조성이 되었으며 약 4,5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일부 미조성 부지 2,903평방미터는 100% 농지 지목은 전으로서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도심 환경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결정된 기반시설로 조성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상으로도 1단계 2019년에서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대비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1개소가 집행이 폐지되었습니다.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편입 장기미집행 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개소 경관광장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2020년이면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되어 자동 실효가 되는 시설이 17년 기준 총 37개소로 올해 5개소가 집행이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32개소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으로 9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및 선형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붙임2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결정된 시설 218개소로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저촉 여부, 특혜 시비 논란 여부 및 시설 변경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과 논의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해제된 구역은 갈매동 담터와 도촌마을, 사노동 언제말, 양지말, 두레물골, 안말, 인창동 새마을, 교문동 딸기원과 백교, 아천동에는 아치울, 우미내, 토평동에는 벌말과 돌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19년 2월 3개월 이내의 의견사항을 권고하여 주시면 1년 이내 2020년 2월까지 검토하여 해제 등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정비가 불가한 시설로 판단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2014년 신설됨에 따라 2015년 11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15년 12월 31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시설관리 부서 및 기관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5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9,27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기준으로서는 시설의 필요성 및 시설관리 부서의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시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 및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에 대하여는 비경제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전 집행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297개소에 대하여 총 8,513억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문화공원 1개소, 학교 6개소 및 공공청사, 파출소 1개소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미수립 하였습니다.
    붙임3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계별 분류로는 1단계인 2019년에서 2021년까지 50개소 2,282억원, 2-1단계인 2022년과 2023년에 32개소 1,172억원을 배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별 분류로는 시에서 추진해야 할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261개소 7,409억원을, 비재정적 집행계획으로는 민간투자사업 4개소, 정비사업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32개소로 총 36개소 붙임4에서 1,104억원으로 분류 수립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세부사항은 4페이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사유는 13페이지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여 공고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실효 시기의 도래 및 재원 부담에 따라 미집행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장 박석윤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이 아니고요.
    질의하실 겁니까?
    (○김광수의원 - 손을 저음.)
    아닙니까?
    건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12월 2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는 모두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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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의장 박석윤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시설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며 관리대행비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 2018년과 같은 7억 5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행업무 내용으로는 행정복지 시설 전반의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과 시설 사용허가, 변경,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수납, 시설물 사용 및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각종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2월에 시의회에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 받으면 구리도시공사와 12월에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도별 운영 실적 및 관련 법규 발췌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행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희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
    두 번째,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안
    세 번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안
    네 번째,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안
    다섯 번째, 수택2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
    일곱 번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계획 변경안
    마지막으로 통합사회복지시설 활용 건물 매입 취소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주문 및 의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입니다.
    인창동 주민센터가 건립 시까지는 제반 절차 및 토지 보상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청사는 노후로 인하여 우천 시 비가 새고 건물 내부 균열 발생 등 민원인 불편과 안전이 위협되고 있어 인근 건물로 이전이 시급함에 따라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전을 위해 임대할 신축 건물은 인창동 543번지 동진오피스텔이며 2층 일부 751.13㎡를 전세 임대하여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회의실, 강의실 등 인창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 추경예산 확보 및 2019년 2월 전세계약 체결, 전세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유치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인창동 주민센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세 임차비 40억 4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 기타 경비 2,000만원이며 전세 임차비는 협의를 통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7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안입니다.
    갈매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갈매동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15-1번지이며 부지 면적 3,025㎡에 연면적 1만 1,539.7㎡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 기간입니다.
    2019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토지 매입 후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 68억 1,500만원이며 조사 및 설계비 43억 600만원, 공사비 295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등 42억 7,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49억 2,000만원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국비 114억 3,100만원이며 시비 344억 8,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안입니다.
    구리전통시장에는 기 설치된 주차빌딩이 있으나 많은 방문객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국비 사업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제2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374번지 외 3필지로 구 이촌말공원과 구 수택1동주민센터가 있었던 곳이며 부지 면적 2,832㎡, 연면적 1만 5,800㎡이며 지하 3층, 지상 4층 차량 437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주차장, 공동판매장, 물류창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 기간입니다.
    2018년 9월 주차빌딩 건립 사업 국도비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였고 교통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조사 및 설계비 9억 7,000만원, 공사비 263억원, 시설부대비 16억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89억원입니다.
    이중 173억 4,000만원은 국비이며 도비 28억 9,000만원, 시비 86억 7,000만원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안입니다.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할 재산은 인창 등기소 옆 인창동 673-1번지로 부지 면적 9,677.7㎡입니다.
    재산가액은 약 290억원이며 추정가액은 약 725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시의회 의결 후 2019년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도시공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마치면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이며 18페이지, 19페이지는 사업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택2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입니다.
    준공된 지 29년이 경과된 노후 된 수택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1단계, 2단계로 신축하려던 사항을 일괄 건립하고 지하주차장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치는 수택동 469번지 원촌공원이며 부지 면적은 1,653.4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6,113㎡,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차장, 경로당,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8월 어린이공원을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요청한 상태이며 2019년 6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99억 4,200만원 이었으나 변경되어 155억 3,900만원입니다.
    24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당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사업은 교문동 산 34-4번지 일원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취약한 재정을 감안하고 조속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개소를 위하여 재정 사업으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매입할 건물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754-7번지 향기의원이며 부지 면적은 529.2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2,021.25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주간성인보호센터, 성인발달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사업 기간입니다.
    2018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 금액을 협상하여 2019년 1월 예산을 확보하고 4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자를 선정한 후 2019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115억 5,000만원에서 토지비 및 건물 매입비,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37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9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계획 변경안입니다.
    농림축산부 소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가 2019년 초 남양주시 다산지구 내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건물을 매입하여 농업인단체 입주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취득 용도를 변경하여 시민 안전교육을 위한 구리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교문초등학교 맞은 편 교문동 737-8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403㎡, 건축 연면적 30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지상 1층은 재난 체험장을, 지상 2층은 화재와 탈출 체험장을, 지상 3층은 재난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 건물을 매입한 후 내부공사를 마치고 2020년 12월 안전체험관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내부 공사와 체험 장비 설치비 증가로 2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3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34페이지 통합사회복지시설 활용 건물 매입 취소안입니다.
    민선 6기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통합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제자교회를 매립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각 의사가 없어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하게 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치매안심센터를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고 매립 추진을 종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취득재산 목록과 관련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기 전에 아까 회계과장으로부터 행복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비가 7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7억 539만 4,000원임을 정정해야 되는 거가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잘못......

의장 박석윤   속기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행정복지센터를 도시공사에다가 관리대행을 맡기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다가 들어가 있는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기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뜩이나 시에 청사가 부족해서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도시공사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4층부터 6층까지 무상으로 대부되는 데가 있고 유상으로 대부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사 완공 때를 맞춰서 그 행정복지센터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매년 5% 기준 반영이 됐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건 5%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5%를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통상적으로 금년 공무원 임금 인상분 2.6%를 적용해야죠?

○회계과장 강성희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형수의원   그래서 5%로 잡은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이게 맞는가요?

의장 박석윤   이게 다른 관리대행 동의안, 기타 등등은 다 2.6% 적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붙임1 4쪽 “인건비 상승분 매년 5% 기준 반영”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드렸는데......

의장 박석윤   5% 반영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요.
    그거는 예산 저희한테 지금 현재는 총괄적인 걸 잡아놨던 거고 예산에 대한 승인 요청이 오면 그 때 검토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면 이게 그때 당시 5% 승인해 줬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그건 전체적인 금액을 한 거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 건 아니고요.

김형수의원   상승분은?

○회계과장 강성희   예.

의장 박석윤   여기다가 인건비 상승분 매년 5% 기준 반영이라고 과장님이 적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김형수의원   임금 상승분 5%로 적어 왔잖아요, 지금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형수의원   이거 수정할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수정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0항과 11항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건건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전세권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세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쓰고 있는 청사와 지난번 때 독립청사를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철도부지.
    청사에 대해서 사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시죠?
    의회와 협의했던 거 아시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런 게 우선 선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사는 이리로 옮기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인창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는 독립적인 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게 우선 설명이 돼야지 뜬금없이 전세로 가겠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시민 입장에서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난 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후에 해서 전세권 할 동안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는 어떻게 하실 거며 지금 많이 낡아서 그렇다면서요.
    낡아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못 쓰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독립청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창문화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 인창동 주민청사는 노후로 인해서 우천 시에 비가 새고 있고 균열도 있고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보다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노후 되고, 현재 2층에 올라가는 것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진빌딩으로 일단 이전을 하고 그 청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한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 칠복정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봐서 주민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칠복정 건물은 현 구리시 소유의 땅이 아니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그게 54억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셔야지.
    그러면 우선 옮겨놓고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재 칠복정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공공용 청사 부지로 바꿔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거기에 현재 주차 면적을 비롯해서 사업비가 한 169억원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임연옥의원   건축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포함해서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이거는 향후 재정사업으로 할 거죠?
    위탁사업은 안 하실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위탁사업은 일단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러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인가 건물이 하나 또 우리가 쓰는 게 또 있죠?

의장 박석윤   인창문화센터.

○회계과장 강성희   인창문화센터 안에......

임연옥의원   아, 인창문화센터요.
    그 부지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계속 그대로 쓰실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종합적으로 현재 육아지원센터가 인창문화센터에 있는데 그걸 주민센터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육아지원센터가 전부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임연옥의원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그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옮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인창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기본적인 그림이라도 밑그림이라도 나와야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좋은데 너무 그냥 간단한 것만 주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칠복정 자리로 가는 것도 향후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까지 그게 위탁사업으로 개발했던 게 보고 드렸다시피 5건이 있었는데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갈매동 청사부지 하고 여성회관은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교문1동, 인창동,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시에 그만큼 부담이 적지 않나 해서 그거는 좀 시간을 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게 인창동에서 궁금해 하실 사항이 독립청사가 언제쯤 지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그건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 저희 시 입장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 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됐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질문은 중장기적 계획에 칠복정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법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현 동 청사는 노후 된 부분이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인창문화센터의 활용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세울 때 칠복정 위치에 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시장님은 시에 재정이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일단 시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키겠다는 의지였고요.
    지금 현 시장님은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위탁을 갈 건 가고 나머지 재정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장진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시장님이 했던 걸 다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현 시장님 뜻입니다.

장진호의원   동진빌딩으로 지금 이전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차장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가봤습니다.

장진호의원   어때요, 거기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앞 부분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요.
    그 옆에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빌딩을 같이 사용하는 문제는 있지만 현 청사도 차량이 서너 대밖에 못 대는 입장을 고려할 때는 새 청사를 마련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진호의원   만일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동에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자회든 또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럼 어디서 할 겁니까?
    동사무소 내부에서 할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창문화센터에 약간 부지도 있고 그 앞에 현재 주차장은 있지만 그 방안을 연구해서 그쪽 부지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들 위한 어떤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여론조사를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다 반대해요.
    그리 가시는 걸요.
    또한 대안은 있습니다.
    인창동 현재 쓰고 있는 주민센터를 그 주차장 내에 보면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주차장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만약에 철거시키게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40억 전세금에 1억 리모델링비에 또 기타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장진호의원   거기 2, 3년 살기를 왜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 예비군 중대 그거 조립식 건물이에요.
    하루면 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고 아쉬운 대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30년 살았어요, 지금.
    2, 3년 거기서 좀 어렵더라도 있다가 신청사 짓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장진호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건 아니죠?

장진호의원   예.

의장 박석윤   답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성희   예, 현 청사는 물론 3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도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가건물은 예비군중대본부가 창고로 쓰고 있는데 물론 그 중대본부를 없애고 주차장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본부가 주민센터랑 같이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다른 데로 내보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니까 현재 주민센터는 일단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사용 하다가 리모델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으면 이 1항은 이거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2항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의원입니다.
    여기 4층까지......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면......

김형수의원   지하 3층, 지상 4층이라고 그러는데요.
    향후 증축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거는 증축을 대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의원   증축한다면 몇 층까지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17층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어떻게 주거지역으로요?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요.
    저기......

의장 박석윤   여기는 대상지가 상업지역이죠?

○회계과장 강성희   상업지역입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의장 박석윤   현재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강성희   예,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김형수의원   17층으로 증축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당초의 계획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 위에는 용도에 맞는 시설을 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가능한 시설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의원   지금 당장 설계 대안을 못 내놓는 건 무슨 이유죠?

○회계과장 강성희   그건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니요?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의 핵심 질문은 향후에 17층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 또 다른 주차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럼 여기는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을 짓는데 이 장소에다가 현재 지하 3층, 지상 4층인데 17층으로 올라가면 13층이 더 올라가면 그만큼의 주차 대수가 늘어나죠?
    그러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 방법이 무색해 질 거 아니냐 이거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형수 부의장님?

김형수의원   예.

○회계과장 강성희   ......

의장 박석윤   답변이 곤란합니까?
    누구 직원 보충자료 있으면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앞쪽에 나오셔서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십시오.
    육성 보다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향후 증축 공간을 감안을 해서 주차시설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한 260면 정도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입찰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증축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형수의원   그런데 처음에 지하 4층, 지상 17층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하 1층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못 들어갑니다, 지금.

김형수의원   못 들어가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의원   그런데 왜 3층으로 설계를 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전체적인 국비 지원 사업을 받다보니까 이 부분은 지상층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만 지하층은 이게 최초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지하 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향후 증축 부분은 지상에다가 더 증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지상 증축?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지상으로요.
    지하 3층에 지상 4층인데 향후에 거기가 용적률이 1,300%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볼 때는 17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시장님이 추가로 공약을 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은 더 고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석윤   됐습니다, 답변이?

김형수의원   예.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산업경제과장님, 잠깐 저 질문할게요.)

의장 박석윤   그러면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에게 발언권을 좀......
    끝났습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예,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롯데마트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다 받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롯데마트로도......

의장 박석윤   아니 김광수의원님, 지금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과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이고요.
    지금 질문 내용은 롯데마트와 관련돼서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기회가 롯데마트가 되면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왕창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항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번째 항인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의 건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현물출자를 해서 그쪽으로 등기가 구리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넘어가도 시에서 계속 함께 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넘어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시와 승인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 등기권이 넘어갔다 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와 함께 계속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재산권을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현물출자 해서 등기권리증이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 승인 사항 여부가 있으면 승인을 받을 거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 한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었죠, 과장님?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이인균 과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의장 박석윤   예, 이인균 과장님.
    역시 이거가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부서는 회계과이기는 하지만 건건이 관련 부서가 다른 관계로 이인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현물출자를 받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지금 개발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이 잠식됐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의원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을 확충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자본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1억 9,000정도 남았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럼 올해 다 소진되겠네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일단은 사장님이 경영개선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임명됐으니까 시의회에 보고 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로 현물출자 한다고 그래갖고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현금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지 당장 2018년도에 다 소진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게 참 깜깜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현금출자 등에 대한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그것도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닙니다.
    바로......

김광수의원   바로?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의원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의원   그거가 투자심사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은 지금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그게 현물출자로 넘어 와가지고 어차피 테크노사업을 하면 기채를 반영해서 그거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죠.
    그쪽으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기채를 발행하기 전까지 단계가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니 이것은 공사채 발행은 자본금이 있으면 공사채 발행을 2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으면.
    그래서 현물출자도 결국은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회사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자본금으로 증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채 발행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걸리냐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건 뭐 한 6개월 이내에 가능할 겁니다.
    저쪽 일정에 맞춰서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출자가 되면.

김광수의원   지금 이 랜드마크 타워만 현물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 부지만 하는 겁니다.

의장 박석윤   건물이 아니라 부지를 해서 사업계획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김광수의원   그래서 저번에 주례보고 때인가 그때 산업경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롯데마트도 감정평가를 받으면 현물출자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롯데마트 부지하고 지금 랜드타워 그 부지하고 같이 현물출자를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입장이 있고 당장 지금 롯데마트 부지 현물출자는 사실상 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을 할려면 1조 2,000억이라는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개발이나 해제나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어떤 출자를 해서 공사채 발행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 현물출자는 ‘랜드타워 부지 현물출자는 테크노벨리를 위한 현물출자다’ 지난 6일 그렇게 나와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런 것으로...... 일단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니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GWDC가 잘 진행되면 그 롯데마트 부지도 현물출자 받아갖고 GWDC를 위한 현물출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지난번에 시 사업계획에 나왔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랜드마크로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이제 도시공사 사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경영수립의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바뀌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골격은 그대로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의견이 추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왔다고 해서 이 골격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은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은 도시공사하고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김형수의원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했는데 사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장의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큰 틀에서는 변함없지만 세부적으로 시기를 앞당길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형수의원   하여튼 도시공사가 여태까지 자기 격에 안 맞는 일만 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할 것 같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개미 다리에다 코끼리 몸통을 붙여 놓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우리 도시개발담당관께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도 ‘2018년 3월까지 도시공사 경영개선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 라고 작년 본회의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정례회의 때도.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사장도 또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 잠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통제할 것을 엄숙히 주문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주문합니다.
    겸해서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과 관련돼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인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택2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촌공원이잖아요?
    공원부지잖아요?

○회계가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공원부지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그 주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어디죠?

○회계과장 강성희   그 반경으로 해서......

김광수의원   200미터인가 뭐 그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 안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그 공원이 어디 있냐고요.

○회계과장 강성희   구체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러세요.

의장 박석윤   그거는 지난번에 대체공원을 장자못공원 쪽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직 준비가 덜 됐으면 김광수의원님께 공원이 폐지됐을 때 대체공원을 어디다 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 수택2동 복합청사 건립건과 관련돼서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건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건과 관련돼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계획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이거 재난안전시설 교육 장소로 한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소각장에 신재생에너지관 있는 데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교통체험관이 있고 그리고 곤충생태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전교육관으로 되려면 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 보셨어요?
    그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도 2, 30년 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그거는 현재......

의장 박석윤   뒤에 도움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987년도......』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강성희   1987년......

임연옥의원   87년도에 지어졌으면 그것도 이제 4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또 안전교육관이라면 더더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하는 교육관에다가 이게 검증되지도 않고 이 건물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도 안 됐는데 거기다 안전교육관을 짓는다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 뒤로도 다 사유지인데 공공건물을 그 정도로 사서 안전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답변바라고요.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임연옥의원   예, 안전총괄......

의장 박석윤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안전체험관은 현재 그 면적만 가지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게 안전총괄과장님.

의장 박석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지금 현 부지가 안전체험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 부지는 저희가 최소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용도상의 면적을 따지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지금 406, 부지가......

의장 박석윤   400제곱미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403평방미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체험관 시설물을 앉히는데는 어느 한도가 있는데 그거로서도 충분히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최소면적이 402평방미터로다가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워낙 좀 협소하다고 느끼지만 주차면 수는 지금 6대로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노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만약에 그 체험관 시설을 한다면 모든 거는 다 점검을 해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고 또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신재생에너관에서 할 건지 아직도 지침......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어떻든 이 부분을 저희가 된다면 선정 대안이 된다면 저희가 용역 부분도 다뤄야 되고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임연옥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안전체험관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어차피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통 버스편도 거기는 없고 또 지금 확실하게 여기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도 아직도 누구도 대답하실 수 없잖아요.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저쪽 신재생에너지관으로 거기도 지금 교통체험관하고 연계해서 교통안전교육관하고 연계하려고 한다면 교육체험관과 안전체험관이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임연옥의원   질문에 답변이 빈약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뭐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저희가 사실상 체험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시민들이나 학생을 위주로 해서 체험관을 좀 일찍이 신설을 해서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할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는 사실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도 먼저도 검토할 때는 지금 하수과 부지 또 소각장 부지에 신재생에너지관에 있는 그 부지를 옆의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사항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검토 대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있은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계 획건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취소안 통합사회복지시설 활용 건물 매입 취소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시장의 지시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 행정 그리고 되지도 않는 공유재산매입에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 행복센터와 관련 된 겁니다.
    11항이 아니고 10항입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제10항과 관련돼서 임원옥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의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은 불승인하고,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안은 승인하고,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안은 승인하고,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안은 승인하고, 수택2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은 승인하고,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안은 승인하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업소 매입 계획안은 승인하고, 통합사회복지시설 활용 건물 매입 취소안은 승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방금 전에 김형수의원님께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은 불승인하고,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안은 승인하고, 구리전통시장 제2공용주차빌딩 건립안은 승인하고,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권도 승인하고 수택2동 복합청사 건립안은 승인하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안도 승인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구리사무소 매입 계획안도 승인하고, 통합사회복지시설 활용 건물 매입 취소안도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인창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안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하자는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발달장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예창섭
   안전도시국장유동혁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도시개발담당관이인균
   회  계  과  장강성희
   복지정책과장차용회
   사회복지과장김의규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도  시  과  장이민용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