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5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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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본회의-5차

(제281회-본회의-제5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2.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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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과 국가유공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그 업적을 기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리시 보훈·향군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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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모두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말 종료됨에 따라 고이율 지방채무액 조기상환과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2조의2 기금의 존속기간을 기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은 의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고 환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 3조까지는 공개대상 및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 등 심사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된 경우 등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련 공문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부구성·운영 기준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해임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의무와 책임 관련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성과계약 기간 및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의 방법, 전문기관의 위탁자격 등의 내용을,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표준 조례안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3쪽을 보게 되면요.
    조례 제2조를 보면 공개 대상으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 등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주민신고 등 기타 처리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2018년도에 낭비신고센터로 접수가 된 건이 총 6건이 있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일부 접수를 해서 반영된 사안이 있고 일부는 미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리고 7쪽 한번 보실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는 조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조례는 없었지만 기존에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신고 사례를 접수해서 접수자한테 통보를 하거나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조례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거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운영을 해 왔고 이제는 이 예산낭비 사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진호의원   2018년 8월 경기도로부터 조례 제정 권고를 받고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법과 규정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추진을 요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간이 2018년 말 종료됨에 따라 고이율 지방채무액 조기상환과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데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2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 사례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고 환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친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대비하고자 함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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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드리며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4년 7월 29일 조례 제873호로 제정된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금년까지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조성 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 설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된 본 조례 제4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 제4조의2의 본문 중 존속기한을 2018년도까지에서 2023년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5페이지 내지 10쪽의 붙임1과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 20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된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 29일 기금 존치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와 각 부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해 18억원의 적립과 금년 2억원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적립 목표액인 20억원이 확충된 원년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발생 중 10%는 적립하고 나머지 90%를 보훈단체협의회와 12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발생이자 중 10% 적립을 포함하여 20억 6,560만 8,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금년 발생이자 3,127만 8,000원의 발생이자 중 10%인 327만원을 적립하고 잔여금 2,800만원에 대하여 1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각 단체의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각 단체의 운영비와 별개로 보조금에서 지원이 어려운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자, 6.25참전 유공자,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이분들은 연세가 76세와 87세로 건강상의 투병과 불우회원 위문 격려, 불우회원 돕기 등에 지원되고 있고 그 외의 단체 또한 불우회원 돕기 등으로 12개 단체 1,934만원이 지원되어 단체당 평균 1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해병전우회와 특전사동지회 등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 보조금의 성격인 운영비로 86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유공자 대우에 걸맞은 단체 관리의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13개 단체장님들의 요구사항에는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국가유공자단체 관리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4조2항에 보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의원   그러면 이거 수정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연장을 한다 했을 때 30억이라든가 이렇게 수정 제안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억으로 못이 박혀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일단은 저희가 출연되는 예산이 20억이고요.
    발생이자 중에서 10%의 이자에 대해서 다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불특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랬더라도 5년 동안 연장을 하면 1년에 2억씩 이렇게 보면 30억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억으로 제안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10% 금년에도 327억이기 때문에요.
    5년을 저희가 추정 이자를 계산해도 1,5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서 당초에 10억, 그 이후에 20억 설정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가 18억에서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20억이 됐기 때문에 이 상한선만 묶어두고 나머지는 이자 발생되는 부분 10%만 적립하는 그런 사항 체계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 목표액은 20억입니다.
    존속기간이 18년 12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목표액은 기 달성이 됐고 기간만 5년 동안 연장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감에서 지적하였듯이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중요한 내용은 절차를 준수하고 기금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의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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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입니다.
    지금부터 경로식당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택경로식당, 인창경로식당, 딸기원 경로식당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경로식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경로식당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택경로식당은 안골로 64번길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근 근로자 1, 취사원 2, 자원봉사자 23명으로 재단법인 천주교 의정부교구유지재단 구리성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창경로식당은 동구릉로 48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근 근로자 1, 취사원 2, 자원봉사자 19명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딸기원 경로식당은 딸기원 중문길 29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사원 1, 자원봉사자 6명이 딸기원마을 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가정 형편으로 점심을 거르는 관내 어르신에게 무상 점심 제공과 경로식당 운영·관리와 봉사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구리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 평가심의위원회 시 재단법인 천주교 의정부교구유지재단 수택경로식당은 77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 인창경로식당은 76점, 딸기원마을 운영위원회 딸기원 경로식당은 76점으로 재 협약 기준 70점 이상 충족으로 현 수탁기관과 재 협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수택경로식당 예산은 2억 3,200만원, 인창경로식당 예산은 1억 8,100만원, 딸기원 경로식당 예산은 4,3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인건비 및 재료비 2.6%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법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식당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가정 형편으로 점심을 거르는 관내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가정 형편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무상 지급을 하는데 보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줄을 서서 점심 식사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용증을 발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끼어가지고 식사를 하시니까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방금 장진호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택경로식당 등 3개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경로식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경로식당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로식당(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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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고용복지과장 양근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등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일자리 촉진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구리시 청년 기본조례상의 청년 나이와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및 불부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7조제3항에는 당연직위원을 기존의 주민생활국장, 산업경제과장을 청년창업 담당 국장. 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12조의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원회 기능을 구리시 벤처기업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나 구리시 조례규칙심의 결과 청년의 정의에서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유는 제1조 목적에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현행 조례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 나이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6페이지에 보니까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서는 또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0세 이하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9세에서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고용하고 다른 건가요, 그러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는 당초에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의 나이를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다만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상이해도 괜찮은......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가.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임의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도 되는 거예요?
    19세에서 35세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는 저희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같이 동일하게 정하는 나이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기본 조례하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를 조금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거는 상관없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위원회 대행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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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재 환경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과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 의거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담당 소장, 과장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정하였는데 위촉직 위원은 구리시의회 의원, 경찰서 담당과장, 소방서 담당과장과 화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에게 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이 2017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2018년 1월 18일 법령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 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 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16쪽을 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보니까 2016년 5월에 제정이 됐고 또 시행은 17년도 5월에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의원님 말씀마따나 법은 조금 일찍 시행이 됐고 그랬는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20일 날 조례 권고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 시·군을 검토해 본 결과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가 열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리고 2쪽 보면 관련 법령 이력에 보면 그게 기재가 안 됐는데 기재가 안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재   관련 법령 이력은 화학물질관리법 기재를 해 놓고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진호의원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서 혹시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현재까지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리시가 지금 현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소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에서 사용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화학물질 취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조례 제정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구리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현행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시는 거죠?

양경애의원   예.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복지정책과장차용회
   사회복지과장김의규
   고용복지과장양근모
   환  경  과  장이성재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