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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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본회의-6차

(제281회-본회의-제6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 휴회 결정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 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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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박석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형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임연옥의원님, 장승희의원님, 장진호의원님, 양경애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그리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구리시의회 부의장 김형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입성한 후 첫 시정질문이라 다소 긴장은 되지만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구리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개월 동안 시 곳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에서 굵직굵직한 시정에서부터 소소한 현안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성과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본 시정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비록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설렘이 자리 잡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들을 위해 더 뛰며 땀 흘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이한 정례회인 만큼 구리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도 늘 긴장감을 갖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년여 동안 사실상 멈춰 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는 미국 뉴욕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활동 중단과 함께 해체됐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국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IDAB(Innovation Design Advisory Board) 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출범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행 중인 TVS 디자인사의 케빈 고든(Kevin Gorden) 사장이 직접 마스터플랜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최근 KDI가 내년도 국내 경제 전망을 금년 2.7%보다 소폭 낮은 2.6%의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경기침체도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늘 장밋빛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 전 시작한 이 사업이 현재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 늘 궁금했던 것이 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이나 호스피털리티 디자인 산업에 대한 블루오션 등 논리는 반복되어 왔지만 실질적이고도 실체적인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에 이 사업에 대해 불신이 쌓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함께 2014년 5월 9일 통과된 DA의 5년 시효가 내년 5월 8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문1동, 인창동, 갈매동 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는 과거 단순 민원업무 기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활력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된 지 30년이 넘게 진행된 노후화로 일상적인 기능조차 버거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문1동과 인창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임시장은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 개발방식으로 다목적 공간인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방식의 사업으로는 결국 사업비가 모두 시의 빚이 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고 난 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갈매 신도시의 경우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갈매지구의 행정·문화 및 주민 복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복합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편의제공 기능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시민행복 특별시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교문1동, 인창동,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건립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을 지난 2016년 9월에 시작해서 오는 2020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은 이 역시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위탁개발에 대한 인식이 전임시장과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업도 재정 확보 방안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현재 주민들이 겪는 주차난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늦어지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주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테크노밸리 진척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유치한 테크노밸리 사업이 어느덧 1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경쟁도시였던 양주시의 경우 현재 2단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2022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투자 심사와 시·도의회 의결,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전임시장 임기 때부터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지난 8월에 중국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직접 살피면서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걱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판교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검증된 사업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판교 테크노밸리는 예전과 달리 경기 침체로 인해 주말이면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입주 기업들이 기존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만 판교로 옮겨왔기 때문에 사실상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을 때 준공 3년 내 분양이 안 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100% 유상 매입을 하는 구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사업을 포함하면 총 14개의 유사 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51%의 지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구리시가 남양주시와 함께 100% 세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협의에서 미분양 책임도 지분대로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개장 20주년을 맞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경기 동북부권 대표 농수산물 유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7년 10월 경 들려왔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결과적으로 일회성 이벤트처럼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장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증·개축 등의 사업 추진이 선진 유통환경 변화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제 해결은 구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경제성 있게 가꾸어 나가야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경쟁하는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시장은 이미 현대화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진두지휘할 사장마저 8개월 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현대화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갈매역세권사업과 관련 LH와 협의는 있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리시의 오랜 숙원인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민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시는 이번 협의체 출범식을 계기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부와 LH공사와의 면담을 통해 각종 결의문 채택과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매역 주변의 상업 및 문화 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갈매지구는 도로, 철도, 버스와 같은 광역교통망 등의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인 LH에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갈매지구에 대한 비전을 채워나가기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사노동 도시형 전원주택 및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인 사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 방안으로 수준 높은 주거단지 조성을 공약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해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만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은 주변 지역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서울 생활권에 위치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베버리힐즈와 같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조성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데 일조하기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가평, 양평 등의 일반적인 전원주택은 서울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들에게 출퇴근 문제, 교통 문제, 불편한 생활환경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지나친 적적함과 한적함으로 인한 외로움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다른 전원생활을 꿈꿔왔던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도시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위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로 충분히 도시형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고 한가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도시형 전원주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왕지사 시장께서도 수준 높은 주거단지 조성을 검토한 바 있는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백 없는 인사를 권고 드립니다.
    불통행정 늑장인사가 시민의 비난 대상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소신, 나만의 철학, 멸사봉공 정신으로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각 부서 간 소통과 협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직급별, 직능별 전문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사가 최고의 능률을 올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복지부동과 소극적 대민 서비스로 공무원 스스로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투명한 인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인사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아름마을 소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배탈고개에서 아름마을로 들어가면 작지만 아담한 아름마을 소공원이 나옵니다.
    아름마을 주변 주민들에게는 장자호수공원보다 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앞으로 이름도 예쁜 자닮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예쁜 공원,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 가는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시민행복 특별시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공원 가는 길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유치원 가는 길에, 신나는 자유로운 길, 인도를 만들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공무원 친절도 조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친절도 조사는 1995년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실시하였고 구리시도 200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민원인을 가장한 암행조사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92%가 친절도 조사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995년의 민원인과 공무원 그리고 최첨단 시대의 민원인과 공무원.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13개 시·군의 청렴도가 실시하지 않는 시·군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프라이드를 위해 친절도 조사는 숙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하 뉴타운,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뉴타운 생성 과정부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생략하고 현재 상황만 묻겠습니다.
    구리시 뉴타운은 최초 12개 구역에서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을 제외한 10개 구역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지 구역은 지구 해제를 해야 완전히 뉴타운 지역에서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의 지구 해제는 돼 있는지요?
    지구 해제를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제 지역 주민들이 다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방법이 없다면 재건축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뉴타운개발과의 차이점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실생활의 향상과 시민행복 특별시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10년 후 뉴타운 건설 후와 재건축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의 구리시 밑그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구리시민 행복특별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구호가 아닌 새로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상생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진정 구리시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땅의 해이자 황금 돼지의 해로 풀이되는 기해년입니다.
    부디 신년에는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집행부와 의회가 곧은 길, 거친 길도 함께 가는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 시민 모두가 만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하고자 하는 큰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경험이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를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민선 7기가 출발하고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되었는지,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에 비교합니다.
    같이 굴러 가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기관의 하나인 의회가 의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며 상호 보완·발전해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지방자치는 성공한 것이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양 기관이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의원 출신이라 의회를 잘 안다. 알기 때문에 의회와 항상 협의하겠다. 소통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소에 의회와 소통을 잘했는지, 협의는 잘했는지,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얼마나 교감을 가졌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2019년 기해년부터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더욱 더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교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WDC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130억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결과물도 없이 10여년을 끌어온 디자인시티를 다시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혈세를 낭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자마자 GWDC를 추진하다가 선거법으로 공민권이 제한된 전 시장이 미국을 오가며 10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GWDC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께서는 민선 7기에 와서 여러 번 인사를 단행했는데 시장님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파견 보낸 국장들을 빨리 원대복귀 시켜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 의견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밀알교회 봉안당 문제로 돌섬 주민들이 매주 밀알교회와 시청 앞에서 어르신들이 시위하고 계신 것을 시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시장께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때 철회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민행복 특별시는 요원할 따름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하수과 대행사업입니다.
    국비를 보조 받으면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복합대행사업으로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재정이 열악한 구리시에 맞지 않는 위탁 방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은 아니지만 당구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3차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습니다.
    졸속 행정이지만 이유인 즉슨 이미 여러 나라에 초청장이 보내져서 구리시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4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당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 시장께서 계획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자체 점검 또는 감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얼마 전 아트홀 뒤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와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10월에 심의를 했는데 층수도 당초에는 12층으로 아차산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된 사항인데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서 19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 아차산어울림, 감사원아파트도 12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부서 의견에 사업 시행자는 삼육중·고 쪽으로 부출입구를 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이곳은 학생들 등하교길이고 소방서 출동길이고 그리고 출퇴근 차량 등 교통 혼잡이 심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교통문제입니다.
    머지 않아 다산 신도시가 완공되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차량이 구리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구리시가 교통량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통 정책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로만 도매시장 활성화, 활성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란 말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 선임 아닙니까?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사장 선임이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도매시장 사장 선임 과정과 언제 사장 선임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우리 시에는 그나마 실내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구리시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구리시 체육관이 설립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누수가 되고 있어 물받이를 설치해 놓은 것을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체육관으로써 외부 사람들이 경기하러 오면 낯이 뜨거울 따름입니다.
    누수뿐만 아니라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고 주변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한 시점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새롭게 단장된 체육관에서 운동이나 행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고령화시대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독립된 공간 없이 남의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인구의 30%에 달하는 5만 8,000명의 등록 자원봉사자와 500개의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233개의 자원봉사 수요처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그간 급격한 양적 팽창이 있었으나 1998년 자원봉사센터 설립 이래 20년이 지나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자원봉사라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봉사자들이 원하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두 번째, 최근 사회 이슈 중의 하나가 갑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질 문화는 없어져야 할 적폐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정을 이끌면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구리시청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 전보 임용장을 교부하는 자리에서 “인사에 불만 있는 사람은 나처럼 시장이 돼라.”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리시청 공무원에 대해 시장께서는 옳지 못한 말씀을 하셨고 이에 직원들은 시장의 막말, 시장의 갑질 발언이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의 자존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는 수장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명장 밑에 약졸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청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모니터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석윤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원 임연옥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이면 다사다난 했던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묻힙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로 세계가 주목했고, 구리시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회는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새 희망을 담았고, 집행부는 역사적인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시민이 주인인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리시민들은 지난 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번영된 발전을 이룩한 저력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에서 더 높은 수준의 담대한 변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형식이 아닌 진실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사람의 발길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그저 허명무실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집행부의 비전인 수도권 최고의 행복도시를 염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결실을 맺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와 집행부가 구태의 산물인 비생산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상생의 관계가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늘 긴장감을 갖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며 몇 가지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장께서는 시민 중심의 시민행복 특별시 건설을 위해 6대 분야, 92개 공약을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심 일자리 35개, 승승장구 복지 38개, 남녀노소 평생학습 19개로 임기 내 84개, 임기 후 8개, 소요 예산은 5조 6,793억으로 국도보조비 32.1%, 민간투자 사업비 65.9%로 재원별로 분류하셨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수 년 동안 특별히 내세울만한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은 팽배해 있고, 솔직히 본 의원도 송구하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빌 공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공약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었다면 오늘날 구리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 가슴 벅찬 마음으로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시장께서는 얼마 전 미국과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검증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꿈과 미래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 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스족의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모 협동형 유치원 운영 방안을 도입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조성하여 워킹맘을 위한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돌봄교실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계획과 구리 청소년진로체험센터 확대 방안, 진로 멘토로서의 청년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평생교육도시 구리시를 완성하기 위한 취업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과 구리시민 생애 진로교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시민 행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꽃다운 여고생 2명의 생명을 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을 울리는 화재가 또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집행부 수장인 시장과 관련 부서장은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황색선을 지키겠다. 불법건축물, 도로점용, 안전관리, 점검, 예방 철저히 하겠다. 협의체 구성하여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등.
    그러나 시장께서 가보셨나요?
    변한 게 없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그대로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무엇을 뜻합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시민이 찾아오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특색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셨고, 구리사랑 상품권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리화폐도 함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전임시장의 답변처럼 임기응변이 아닌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구리 체육시설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둔치 야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구리시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나 불법으로 악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어 야구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구리시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타 지역 사용자들과 사용료를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불법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 제로 구리시를 만드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불법쓰레기로 구리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불법현수막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설치한 저단형 현수막은 무엇입니까?
    과연 불법현수막 근절과 세외수입이 증대되었나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겠지만 시장께서 쓰레기 제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시장께서는 정의로운 시민운동가 경험과 젊은 감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구리시에도 실질적인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평소 소신에 걸맞은 파격적인 시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 하면 유명한 것이 도심 속에서 개최하는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축제를 진행한 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 시 예산을 쓰면서 사람은 많이 오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잠시 놀다가는 일회성 정도로 특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9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명품축제를 모색하기 위해 축제기획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민선 7기 시민주권실천단, 문화관광해설사, 평생교육사, 공무원 등 각계각층 100인으로 시민 중심의 축제협의체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축제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와 선 순환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꽃을 배경으로 구리 락 페스티벌, 구리국제K-POP경연대회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구미가 당기면서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뛰어 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를 통해 구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유료로 명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얼마 전 구리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 2억 8,000만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구리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연속 최우수상과 평점 1위를 차지했다가 작년에는 장려상으로 두 단계나 추락했었는데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구리시의 공직 청렴도는 지난 2015년 1등급 전국 3위에서 2016년에는 2등급 14위로, 2017년에는 3등급 52위로 무려 49계단이나 추락했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1등급 탈환을 위해 시장님만의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구리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차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수려한 경관도 있겠지만 한때 ‘서울보다 더 가까운 서울’이라는 별칭이 있었을 만큼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라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남양주시에 다산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구리시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남양주시 국회의원과 이재명 도지사가 만나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고 있는 남양주와 구리, 강변북로 일대 교통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리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요즘 사립유치원 지원금 문제로 세상이 뜨겁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리시 관내 사립유치원은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폐원을 결심할 정도로 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계시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님들도 적지 않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양심껏 성실히 운영해온 사립유치원들까지 모두 비리유치원으로 값싸게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구리시 관내 사립유치원들은 문제가 없으니 아이를 안심하고 등원시켜도 좋습니다.”라는 등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갈매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증설 관련입니다.
    헌법 제27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에서 갈매지구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현재 LH공사는 담터지구를 포함하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매동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완강히 반발하며 구리도시공사가 기존에 추진하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환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매지구 시민들은 LH공사가 추진하는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L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나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올해 대한민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신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준말인 ‘내로남불’ 이었습니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까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말로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 잣대를 의미합니다.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인사문제입니다.
    요약을 하면 인사에서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임시장 당시 모 국장은 총무과에서 일반 직원들 틈에서 근무를 했고, 모욕을 줬습니다.
    또 어떤 국장은 암으로 투병 중이었지만 따뜻한 보호도 못 받고 공직자로서 끝까지 본분에 충실하며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서장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중심이면서 수도권의 작은 도시 구리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는 침묵했고, 동료인 공무원 자신도 살아야 했기에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으시겠죠?
    700여 공직자 모두가 설레임 속에 기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아픈 상처를 잊고 화합하고 믿음으로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시장께서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몇몇 공직자의 불성실한 행정, 지침도 없이 실행하는 등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누가 봐도 공평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와 함께 빈번한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들이 사기진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고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낭만의 계절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계절일 수도 있음을 가슴에 새기며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나눔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와 설렘 속에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황금돼지띠의 복된 모습처럼 대박의 꿈도 꾸시고, 사랑하는 구리시 곳곳에 웃음이 넘치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장승희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행복 특별시민 여러분!
    항상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의정모니터 단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의회에 적응하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행정감사 준비에 여념 없이 지내다 보니 2018년도의 날짜도 어느덧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여름의 무더위와 맞섰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위만 남아있습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연탄 한 장, 따뜻하게 배 채울 뜨거운 국물 한 모금도 누구에게 필요할까 주위를 살펴보며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는 배려있고 정감 있는 겨울을 준비하며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구리시 곤충생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설은 기대를 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이웃님들 블로그를 보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 제로였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죠. 기대감 없이 와서 그런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와 볼만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글은 무엇을 말하는 내용일까요?
    이것은 의정부 시민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구리곤충생태관 방문 후기입니다.
    그런데 곤충생태관은 특별한 변화 없이 15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교통문제, 프로그램, 환경 이 모든 것들이 15년 전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구리의 9경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생태관을 활성화시키고 존재감을 살려서 구리9경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전시관 등 알찬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장자호수생태관과 확실한 차별화로 연계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곤충생태관의 활성화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노란 은행잎이 거리에 뒹굴 때면 사람들은 가을을 느낀다. 가로수나 공원수로 많이 쓰여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익숙한 나무로 열매의 겉모양과 색깔이 살구와 닮았다 하여 은행이라 부른다. 구리시에도 1,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세가 곧고 뿌리가 깊어 꿋꿋하고 변함없이 발돋움하는 구리시민의 기상을 상징한다 하여 1986년 4월 4일 구리시 시목으로 지정되었다”.
    이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구리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은행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리의 시목을 바꾸는 중이십니까?
    구리의 시목인 은행나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목을 바꿀 것인지 은행나무를 일정한 장소에 많이 심어 시목을 부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코스모스와 유채는 구리의 시화가 아닌데도 매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렇다면 구리의 시화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빈곤과 소외의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의 조례에는 제2장 사회적경제지원육성위원회가 있고요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구리시에는 아직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인데 왜 고용복지과로 사회적 경제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 분야로서 전문가들이 이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복지과로 속해 있어서 사회적 복지인지 사회적경제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사회적 복지 차원이라면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복지와 협업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힘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회적 경제를 산업경제과에서 취업 위주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교문1동 딸기원 주민들의 금융 거래 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딸기원에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인구 감소와 점점 줄어드는 상권으로 인해 수익성 부족으로 농협이 이전하고 난 후 주민들의 금융 거래 이용이 매우 불편하게 되고 있습니다.
    딸기원 마을주민 총 2,383여 명 중 노인의 수는 600명 이 어르신들은 금융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걸어서 교문사거리까지 가든지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걸어가거나 버스 타기도 힘들어 할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입출금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도 복잡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장소와 위치 선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의 고유 업무가 아니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의 무한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작은 금융지소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고 정 어렵다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테이블선로 구축비용 부담이라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금융기관 전용 ATM기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불편에 대한 건의도 하겠습니다.
    딸기원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지금도 연탄을 연료로 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주택이 많고, 기초수급자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 인구가 25% 정도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노인 인구가 많은데 이 노인들이 이용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죠.
    젊은 층이 떠나지 않고 딸기원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딸기원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소형 마을버스 운행과 금융 거래 편리만이라도 해결이 되어 딸기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함 속에 생활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폐업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특례적용 신규시설 운영 주체 공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창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10월 23일에 대표의 건강 악화로 폐업신고서를 고용복지과에 제출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폐업 처리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창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대표가 실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대표가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대표의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두 대표의 책임이 되기에 고용복지과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복지과에서는 아무 근거 없는 15일 이상을 공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폐업신고 15일 이후인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 동안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같은 경우의 모집을 보면 시흥시는 8일, 부여군을 3일을 공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15일 이상 공지라는 아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용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며, 인창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한번 넘기고 현재도 혈압이 300 가까이 올라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은 개인 사정이라고 하며 행정상의 횡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음식물 생 쓰레기를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 쓰레기라는 것은 각종 채소의 요리 전에 발생되는 뿌리나 껍질 등을 생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생 쓰레기와 낙엽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나온 나뭇가지를 파쇄하여 황토, 미생물발효제, 질소질을 섞어주면 며칠 새에 퇴비가 됩니다.
    생 쓰레기의 퇴비화로 낙엽 수거와 처리 문제, 도매시장의 생 쓰레기 문제도 해결되며 생 쓰레기가 적환장에 쌓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도 줄이고 생 쓰레기와 낙엽 등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과 퇴비의 구입비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퇴비는 토양 속에 유기물을 공급하며 미생물의 증식을 돕고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공급하는 등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현하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리시의 1년 퇴비 사용량은 90톤이며 구입비용은 3,300만원이고 가로수나 산림, 공원 수목 부산물은 60톤이며, 처리 비용은 780만원입니다.
    도매시장 생 쓰레기 발생량은 2,216톤이며 톤당 처리 비용은 13만원에서 15만원이 됩니다.
    톤당 13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 2억 8,808만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근거로 생 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퇴비 구입비의 절감과 생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 쓰레기를 퇴비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누런 황금개의 해도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주라는 부탁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장진호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및 의정모니터단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야 할 운명공동체 구리시민 여러분!
    사업만 하고 지난 몇 년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지역봉사를 하던 인연 때문에 우연히 정치의 길에 들어서 운 좋게 시의원이라는 중책의 자리에 서게 되어 선거 직후 당선의 기쁨과 행복한 출발선에서 지난 몇 개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기분은 지난 몇 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결코 이 자리가 쉽지 않고 매우 엄중하고 매사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자리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질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주신 권한에 대해 소임을 다하는 것이며 시민의 권익을 찾아주고 시민의 편에 서서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해 가면서 시민을 위해 희생하여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는 기존의 시의회를 탈피해서 시의원의 역할도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공훈은 전체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부터 지는 바람직하고 품격 있는 의원으로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저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공감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전 해외 순방의 여정에서 기내 기자회견 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G20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외 순방중이라 외교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까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아예 국내 상황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해서 언론인이나 정치권에서도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소통은 어디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소통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치인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고 싫은 소리를 거부하면 주변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통의 시작이자 불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안승남 시장님은 소통을 쇼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시정질문이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인 시의원이 구리시의 앞날을 걱정하며 드리는 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창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갈매, 인창, 교문1동, 수택2동 등 노후 된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택2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뀌면서 신축 장소가 바뀌는 혼란을 겪으면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지만 인창동 주민센터가 인근 신축 건물에 임대로 들어갈 계획이라는데 시장님께서 유력인사의 신축 건물이라 검토 된 거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취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모든 시정을 고려한다는 철학으로 동민들 동의를 구했는지, 동민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구리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일 겁니다.
    시민들은 체육관에 모여 돌다리에 92층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배를 타고 구리시 투어를 하는 그림으로 희망을 안겨주었던 사업 설명은 10여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도 다녀오셨지만 민간인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려면 경비나 진행 비용이 소요됐을 텐데 시 예산은 그러한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산 전용을 해서 경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부적절한 예산 전용이 있었다면 응당 해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동안 월드디자인이나 테크노밸리 사업을 이유로 예산 전용 내역과 미국과 중국에 가실 때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사용된 예산이 전액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가고자 인사권자가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패한 부산시의 사례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도 시장 취임 이후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지만 수개월 동안 공무원들과 갈등만 빚다가 결국에 10월 말쯤 못 버티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을 임명한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아도 공직자들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시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시장 특별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으로 예산, 회계 등을 제외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장 결재 시 반드시 정책보좌관의 협조를 받으라고 공람을 시키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을 보아도 공직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조직의 불협화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책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몇 십 년씩 공직생활로 다져진 공직자들의 업무에 개입할 일이 아니라 공약사업이든지 외부 인사들과의 사업, 시정업무 조율 등에 주력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많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보좌관의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지난 백경현 시장 재임 시절 많은 자리에 국장들이 공석이어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앞 다투어 압박을 가한 사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 취임 이후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장 공백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시간만 되면 압박하고 성토했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조용하다는 겁니다.
    내로남불도 이러한 내로남불이 없겠습니다.
  그 당시 당사자 분들은 진정으로 시정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심정인지 깊이 자숙하시기 바라면서 현재 파견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공석인 국장들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한 사회, 보편타당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2017년도에 정부 지침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침이 시달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상태는 심각합니다.
    지난 97년 IMF 사태를 다룬 영화가 며칠 전에 개봉되었습니다.
    영화 말미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정신 안 차리면 IMF 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장밋빛 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지침 시달 이후 우리 시는 그동안 얼마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지, 전환을 안 하고 바로바로 시행한 신규 채용 인원 얼마나 되는지, 최근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포함해서 공개채용은 얼마나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다음 주에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시장께서 시정 홍보비를 대폭 삭감하여 언론기관으로서 우려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 말에 의하면 2억 5,000만원의 시민의 세금을 들여 세계당구대회를 유치하면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우리 동료의원 질책에 시정 홍보 효과를 봐서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는데 그 이하의 예산을 1년 동안의 시정 홍보비로 책정한 시장님의 언론관은 무엇이며 그동안 시정 홍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질문] 지난 3일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선거상황실장 등의 이력과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인사로서 이러한 분이 구리시의 중책인 공기업 사장으로 적합한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른 후보보다 이 사람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보기] 또한[질문]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언제쯤 임명할 것이며 왜 아직도 결정 못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된 사항이지만 구리도매시장은 이전입니까, 시설현대화사업입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여 왔으면서 이제는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두 가지 사업을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지금 갈매 주민들이 새 집에 입주했다는 기쁨보다는 불편한 교통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매 주민들께서 수없이 민원과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교통문제로 입주의 기쁨도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는 가스충전소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40여명의 민원이지만 절반 이상이 갈매 주인이 아닌 타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매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우리는 구리시민 아닙니까? 환장하겠습니다.” 갈매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월례조회 시 전 직원을 상대로 “갈매 충전소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 있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제시해라.”로 시작해서 최근 시장께서 갈매 가스충전소 배치 계획을 지시하고 결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갈매 주민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배치계획은 있으나 갈매로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했다는 믿지 못할 소문도 있었습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시정을 이끌어 가시다 보면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지난 전임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경로당 지원 확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시정을 잘 펼치신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의 고령화 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구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 우선 허가 사항에 시장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얼마나 되며 이중 장애인 등에 허가해 준 현황을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또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시절에 취업이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비혼족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우리 구리시는 어떠한 시정 정책을 수립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네 번째, 먼저 [질문]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처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민을 비롯한 주민들은 시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거나 과감히 해제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제한을 앞장서 철폐해야 할 구리시는 2017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처리 지침을 만들어 축사, 저장창고, 작물 재배사, 온실 등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허가 시 자격요건 하나만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구리시 그린벨트에 몇 가구나 살고 있고 이 같은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지침을 만든 것이 맞는 것인지 탁상행정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침은 안 시장께서 취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지침이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농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는 지침 폐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3월 18일 폐지되었던 지침이 2017년 1월에 어떻게 부활되고 시행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에게 과도한 재산적 규제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질문]인창동 도로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도로부지는 2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하여 도로부지에 자리 잡고 고향처럼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의 본래 목적은 도로로서의 기능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면 환매하거나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 재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많은 가구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부지 용도폐지 문제를 해결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시민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님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다한 점용료로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시장님이 원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결방안을 찾아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의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오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젊은 시장 안승남 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부디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시정을 펼치셔서 이 다음 퇴임하실 때 많은 시민들이 최고 시장이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마지막 순서인 양경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및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안승남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제7대 민선호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행복 특별시’가 현실로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은 구리시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한강 수변의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곳에 추진되는 사업비 1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답보상태였던 본 사업이 시장의 역점 공약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1만 명의 일자리와 자족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본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지난 11월 미국 출장의 결과 보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오늘날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선거 때는 모두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미세먼지 유발의 유형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며, 도로 청소장비 중에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탁월한 분진흡입 청소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분진흡입 청소차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98% 이상으로 아주 탁월한 청소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필터링 되는 분진흡입 청소차를 시급히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구리시 시정자문회의가 2018년 6월 30일 이후 서면 통보도 없었고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구성을 요구하며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갈매택지의 입주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구리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공공시설 인수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차후에는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인수가 완료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시장께서는 구리시 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철도 노선에 대한 공약을 네 가지나 했습니다.
    별내선 사업은 물론이고 6호선, 7호선, 9호선 연장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철도건설 사업에 구리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또한 철도가 건설되어도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갈매동은 신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출발을 시에서 공언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매동 교통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구리시는 그동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올인하여 2차 사업에 남양주와 공동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교통 그리고 기술 협력 등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유치 자체로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2차에 걸쳐 선진 지역에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최근 구리시는 그동안 뉴타운으로 정체되었던 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숙박형 시설 등 많은 건축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장과 안골로 주변에는 대형건물이 집중되어 2020년에는 약 3,000대의 주차 수요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를 확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물에 따른 주차 대수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요건 및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걷고 싶은 거리는 전임시장 때 야심차게 계획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졸속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2구간 공사는 착공을 보류 또는 연기를 했다가 제1구간 공사 완공 후 시민의 만족도를 세심하게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시장 공약사항인 승승장구 복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시장께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리시는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수도권의 각광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십만 명이 다녀갔다는 보도로 자축하고 있을 뿐 알맹이는 없는 축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에는 선심성 공연이나 보여주기식 전시물 몇 개에 불과합니다.
    일방적인 축제 보다는 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축제 기간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리시민과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구리시 시화는 철쭉입니다.
  한강공원 뚝방에 철쭉을 식재하고 한쪽에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민행복은 거대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확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작은 감동이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및 구리시 공무원들은 ‘시민행복 특별시’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시정발전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제8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답변 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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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8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모니터단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23인)
   시장안승남
   부     시     장     예창섭
   안전도시국장유동혁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이경화
   총  무  과  장엄정양
   정보통신과장조명아
   회  계  과  장강성희
   토지정보과장진점용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영선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백종하
   자동차관리과장김용직
   도시재생과장간광애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김종근
   갈  매  동  장박연곤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