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7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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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본회의-7차

(제281회-본회의-제7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2.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5.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2.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란 조례안
13.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
○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2.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양경애의원 발의)
3.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장승희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5.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 휴회 결정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두 번째,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섯 번째,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여덟 번째,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열두 번째,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열네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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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해서 발의하신 장승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던 1990년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서울시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8년이 경과된 현재의 경기도는 인구, 산업,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수도권의 86.1%인 1만 172㎢로 서울시의 약 17배 규모이고 인구도 수도권 인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 생산 또한 서울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종점 및 경유지 인식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 중심으로 도로 명칭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총 연장 128㎞ 중 82%인 104㎞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역시 전체 12구간 262㎞ 중 약 87%인 230㎞가 경기도 14개 시·군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정부에서 당초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사용하려다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는 현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도로명 변경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공동 노력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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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금액을 건강보험료 개편 체계에 맞춰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3,000 미만인 세대에서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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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매월 224만 6,94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진호의원 대표발의)(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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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특위 활동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0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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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재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4억 5,073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8억 6,69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1,6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억 6,6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8억 5,9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조정교부금 57억 5,200만원, 국도비 내시액 32억 5,5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중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재난재해 피해자 재난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169억 5,6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6억 9,379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2,23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이 될 때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대상 사업이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총 21개 사업 92억 4,65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총 수입은 27억 7,155만 2,000원이며 이에 따른 지출은 10억 5,021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2,133만 7,000원이 증가한 277억 1,59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말씀 드리면 전입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10억 등을 반영하여 23억 9,246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경기도 기금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2,984만 6,000원이며 융자금 회수는 사회복지기금의 민간 융자금 회수로 669만 7,000원, 예치금 회수는 12개 기금의 예치금 회수로 259억 9,458만 5,000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억 8,1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6,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12개 기금 중 3개 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며 각 기금별 조례에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9억 7,986만 5,000원이며 융자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5,000만원, 기본경비는 식품진흥기금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반영한 35만원이며 예치금은 12개 기금의 예치금으로 277억 1,592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도 귀속분, 기타 부담금을 반영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동일하며 각 기금별 세부 운용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재정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의 저성장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외 여건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지방이전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등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우선 투자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5,809억 1,684만 2,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4,288억 6,891만 6,000원, 특별회계는 1,520억 4,792만 6,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44억 2,2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 자립도는 31.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대비 705억 579만 4,000원이 증가한 4,288억 6,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2018년 대비 지방세는 87억 6,700만원 증가한 1,034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24억 3,271만 1,000원이 증가한 312억 4,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재원 중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74억 7,324만 7,000원 증가한 1,190억 3,596만 2,000원을, 국도비 등 보조금은 400억 2,203만 2,000원 증가한 1,572억 9,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39억 1,688만 1,000원이 증가한 1,520억 4,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32억 8,646만 4,000원 감소한 362억 1,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2억 334만 5,000원 증가한 1,158억 2,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72억 2,7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4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정책사업비는 우리 시의 주요 재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659억 1,175만 4,000원 증가한 3,491억 2,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억 4,969만 4,000원 증가한 62억 6,735만 3,000원으로 이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차입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억 4,434만 6,000원이 증가한 734억 7,388만 1,000원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는 2018년 대비 77억 6,729만원이 감소한 248억 8,274만 2,000원으로 이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비비 등이 감소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4억 8,082만 6,000원 증가한 113억 3,582만 6,000원으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72억 2,780만 3,000원 증가한 569억 4,266만 9,000원으로 예비비 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445만 8,000원이 감소한 588억 8,668만 9,000원으로 기계장치비 등이 감소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받는 계속비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빌딩 건립 등 총 25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76억 4,407만 8,000원으로 2017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은 인창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91억 3,224만원이며 2017년도까지 1,077억 8,564만원, 2018년도 69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9년도 66억 2,142만 9,000원, 2020년도 133억 7,717만 1,000원, 2021년 이후에는 243억 9,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빌딩 건립 등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2,485억 1,183만 8,000원이며 2018년도 352억 5,646만 2,000원, 2019년도 622억 9,794만 8,000원, 2020년도 864억 7,121만 4,000원, 2021년도 이후에는 644억 8,621만 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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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화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감사담당관 이경화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등의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형식적·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발생 등 지도·감독 등에 대한 한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등의 문제점 근절을 위하여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미흡한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특정 업무 분야에 사전 컨설팅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은 전문 시민감사관, 특정업무 시민감사관, 일반 시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총 4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15일 전까지 시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및 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협조 등 지원과 감사 실무 능력을 위하여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감사 및 자문 수당 등의 비용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제25쪽 비용 추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등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 분야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되어 적법한 예산의 집행으로 시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기존 감사관 제도하고 개정한 감사관 제도하고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점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기존 조례에서는 일반 감사관하고 민간 전문감사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특정업무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과 그리고 위탁, 대행 사무들을 감사할 수 있는 특정업무 감사관을 넣은 게 특색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기존 감사관 제도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안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전에는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지급을 했고 또 정산 그리고 수행 사항 등을 점검을 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담당 직원과 그 업체와의 어떤 유대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 등이 개선이 안 되고 이어져왔던 사항을 이번에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많이 지적됐었나요?
    지금 우리가 거의 300개가 다 되거든요, 보조금 주는 데가.
    290 몇 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뭐였고 어느 정도가 지적되었...... 무엇이 무엇이 지적되었나 좀 얘기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의원님 말씀처럼 300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을 감사 부서에서 감사한 것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또 감사담당관에서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 부분도 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회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보가 있었을 때에는 감사를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임연옥의원   저희가 행정감사 해 보면 자체적으로도 몇 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그렇게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이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감사를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개인 한 사람당 추가를 해서 한 적은 있었지만 감사관에서 맡아 가지고 감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임연옥의원   보조금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조례 제5조에 시민 감사관의 업무를 보면요.
    1항의 내용 중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제보, 부정부패, 비리 제보,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 절감 등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를 하고요.
    시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 증표도 발급이 되고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감사관들에게 증표를 다 발급을 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이 증표를 가지면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서류 열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권리 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위치고.
    그리고 일을 보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일들이 1년에 건수로 보면 얼만큼 많이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기존 조례에서 저희가 민간 전문 감사관이 있었고 일반 시민감사관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지역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 감사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업무를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적법한 건지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로 의뢰를 하면 그때는 물론 우리 기술감사팀에 기술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더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관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30건 정도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승희의원   그래서 개선된 점들은 많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일상감사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준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행을 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종합감사에 투여되는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아니면 예방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승희의원   그런 활동을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증표를 가지고 권리 남용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관리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의원님의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잘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질문 마쳤습니까?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정함”.
    안 15조에서요.
    그런데 지금 총 소요액이 2019년도에 7,88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전문 시민 감사관하고 특정업무 시민감사관, 일반 시민감사관 차등으로 지급해야 돼요, 아니면 균등으로 지급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가 일비 등 지급 기준에서 보시면 일비에서도 차등을 두었고요.
    일비에서도 일반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 수당 그거에 기준해서 규정을 했고요.
    전문 시민감사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할 때 전문가를 투입하는 그런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를 감사할 때도 이분들을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꺼리는 거로 해서 섭외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을 전에는 15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렸고요.
    이번에 추가로 특정업무 시민감사관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5만원으로 이거는 결산검사위원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결산검사위원 실비를 적용해서 15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마다 일비가 각각 다릅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별표......

김광수의원   지금 규칙 없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13쪽에 보시면......

의장 박석윤   여기 별표에 13쪽에 보시면 일비 등 지급 기준을 첨부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농수산물 추천 위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추천 위원들.
    그것도 같은 범주에 포함되겠지만 보통 아까 결산검사 할 때 그 위원들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오시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답니다, 자기네 수당이.
    자기네가 전문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루를 투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적정한 수준은 사실 이게 거래 실례 가격을 적용을 해서 20만원을 책정을 했지만 타 시도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50만원, 30만원을 주는 시·군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의 결산검사 시에도 하루 종일 와 있듯이 저희도 특정업무 감사에 투입이 되면 하루 종일을 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맞지 않지만 또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 번 보다는 조금 오른 가격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 시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런 명예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나가보면 그분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질문 끝났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13쪽에 회의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7만원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13쪽......

임연옥의원   예.
    일비 등 지급 기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임연옥의원   회의참석 수당이 공통으로 7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화   이거는 회의만 참석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일비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단가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임연옥의원   아, 감사 업무에 참석했을 때 회의 기준을 다룬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하루 종일을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임연옥의원   아, 그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따로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전에도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일비 등 지급 기준으로 별도로 회의를 정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또 자문수당도 따로 별도로 자문수당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할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굳이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따로 이렇게 수당을 정해놨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문제되는 거는 전문가 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밖에 가서 이 감사 내용을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밀 같은 거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그것도 비밀 준수를 저희가 정해 놨고요.

의장 박석윤   보안 각서를 받아요?
    보안 각서, 서약서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먼저 감사 시작 전에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넣어 놓기도 했고 또 이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을 또 제척을 하고 또 본인이 그 감사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또 기피신청을 하고 또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밀이 누설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규정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광수의원   충분하게 숙지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별지 서식 16쪽에 서약서 양식이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간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등의 규모가 매년 증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발생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한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보조금 등의 문제점 근절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특정업무 분야의 사전 컨설팅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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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총무과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에서 동 주민센터를 삭제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동 주민센터를 삭제하며 별표의 제목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변경하고 별표의 내용 중 구분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즉, 6개 동의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 이력에 우측 해당 조례 제·개정 이력을 보시면 2017년도 4월 12일 날 교문1동과 수택2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예산 조치를 보시면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즉, 6개 동의 현판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인데 갈매동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명에서 동 주민센터를 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및 제2조에서도 동 주민센터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도 보시면 제목에서 동 주민센터가 빠지게 되겠고요.
    박스에서도 기존에 교문1동과 수택2동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 나머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신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붙임에 보면 이게 2016년도 3월 27일 날 온 공문인데 왜 늦어졌나요?
    붙임의 4에 보면 이게 2016년도에 온 공문인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붙임4 참고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온 별첨이 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왔거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그때 공문이 내려왔어도 2017년도 4월 달에 저희가 교문1동 하고 수택2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꿨고요.
    그리고 2017년도 9월 25일 날 수택1동과 갈매동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했는데 동 명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22일 날 나머지 동도 다 맞춤형복지팀을 만들면서 8개 동이 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맞춤형복지팀이 없을 때는 그냥 동사무소로 하고......

○총무과장 엄정양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동사무소 명칭도 이걸로 다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거죠.

임연옥의원   그게 복지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 나머지 4개 동도 맞춤형복지팀을 다 신설하면서 발령을 냈거든요.
    그래서 8개 동이 다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명칭을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일찍 맞춤형복지팀이 다 만들어졌으면 주민들한테 좀 더 깊은 배려가 있었을 텐데 늦어서 좀 안쓰럽네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좀 늦어졌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제 복지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지금 8개 동이 다 갖춰졌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맞춤형복지팀이 8개 동에 다 맞추어 주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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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그간 판단하여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후인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조 제목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9 내지 9쪽의 붙임1,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쪽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건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11월 13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와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 여러분!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 혜택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4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로는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에 4년마다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이후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4에서 5월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우리 시 654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와 지난해 7월 지역주민, 공공, 민간전문가 32명의 초점 인터뷰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의견수렴 후 지난 10월 24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방향은 구리시민 654가구의 욕구조사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해 심도 깊게 파악 공유하고 필연과제를 도출하여 자체 개발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고용, 문화, 환경, 주거, 교육 등 사회보장 영역까지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를 ‘구리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 FGI 참여자에게 제4기 목표에 대한 의견수렴 등 설문조사 결과 행복, 삶의 질, 함께, 공존, 네트워크 등 키워드가 주요 내용으로 분석되어 이와 같은 키워드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구리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추진전략 설정 및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 ‘구리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첫 번째,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수의 확대보다는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접근 강화와 두 번째, 아동 특히 장애아동,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설정하였고 세 번째, 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상호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였고,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서비스가 예방적 복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투자를 통한 인적 자본개발 등 총 5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 시비 사업으로만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연도별 목표 수준과 예산액은 유인물 7쪽 내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서비스 접근 강화에 대해서 복지넷 활성화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대를 위해서 장애아동 돌봄 확충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전략목표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시설 확대 운영과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을 설정하였고,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수립 이후에 그동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서부터 7월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우리 시 8개동 시민과 무작위 추출한 654가구에 대한 1 대 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충분히 수렴하였고 7월에는 지역주민, 공공, 민간전문가 등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구리시 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 이후에 10월 24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안승남 시장님 주관으로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회 보고 후에 경기도에 보고사항을 제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에 이에 따른 연차별 연동계획은 시행연도별로 시행하여 매년 본 의회에서 보고 후에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4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 부서에서 계획된 중점 추진계획 내역 등을 추진하여 ‘구리, 행복특별시’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후인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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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고용복지과장 양근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김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동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모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3일 전부개정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제 제정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구리시의 결식아동 수는 537명이며 방학 때는 약 1,000명입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7조까지는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 지원 방법,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4조까지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5조에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과 급식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더욱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다음은 본 건과 관련돼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지금까지 조례도 없었잖아요?
    뭐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없이 지금 그럼 급식위원회는 있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줬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동안 아동 급식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에서 2000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는 지방에 이양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사과하셨으니까 사과하시고 과장님 늦게나마 오셔서 이 법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임연옥의원   영에 했는데 어떻게 구성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게 조례에도 반영돼 있지만 연 2회 정례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7월 중순에, 겨울방학에는 12월 하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까지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위 법에 맞춰서 운영위원회는 구성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서면으로 하셨어요, 대면으로 하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는 전부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임연옥의원   대면으로 하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집합......

임연옥의원   집합으로 하셨어요?

의장 박석윤   집합 회의를 하셨느냐......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이게 조례도 없이 시행령에서 했지만 아동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아이들 방학 때는 갈 곳이 없고 학교 급식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먹기가 참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를 조례에다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이거 지금 G드림카드로 하신다면서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G드림카드로......

임연옥의원   G드림카드로 하는데 방학 때 특히 아이들 잘 먹을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잘해주세요.
    장소 선정을.
    식당 선정을.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례모임 때 더 확대하라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14군데를 좀 더 식당을 확대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아침을 굶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표시 안 나게 그 식당을 갈 수 있도록 눈치 안 주고 식당 주인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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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동의안은 2018년 9월 12일 제1차 정례회 시 부결된 건으로 그동안 감정평가를 거쳐 또한 내용을 보완하여 금회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가 2019년 1월 20일 계약만료 예정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롯데마트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종합시장 점포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롯데마트와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임대점포 수는 80개이며 이중 입점 점포는 54개소, 미입점 점포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의 임대보증금은 130억 2,100만원이며 연간 임대료는 매년 25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규모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16억 3,500만원에 연간 임대료는 2억 9,85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 면적은 전체 4만 5,143㎡로 이중 롯데마트가 4만 3,0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소규모 점포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는 민법상 계약기간을 준용하여 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20년간 정하여 왔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롯데마트 임대기간 갱신에 따른 임대 면적은 4만 3,069㎡이며 임대보증금은 130억 2,140만 9,360원과 연간 임대료는 39억 6,02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갱신기간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2년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연간 임대료 납입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실시 완료하였기에 일시납 또는 2회에서 4회 분할납부 방법을 협의 후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이자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결주문 사항은 붙임1의 3쪽을 참고 하시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2의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붙임3의 임대료 및 보증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와 시행령 제31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11조와 제15조의2를 준용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는 99년 최초 계약 이후 연간 임대료에 대하여 매년 최저 1%에서 최고 15.6%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하여 왔으며 임대료 산정 방식은 유통종합시장을 용도별, 층별로 구분해서 롯데마트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 및 31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도별로 임대료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에 대한 임대료 상향 조정은 13회가 있었으며 동결은 6회가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와 같이 건물 1층은 감정평가액의 4%, 그 외의 층은 3%로 적용하였으며 본관 4층 주차장, 별관 3층 주차장과 주차장의 연결 램프는 롯데마트에서 건축하여 기부채납 한 사항으로 임대료 산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산출내역을 보시면 금년도 연간 임대료는 25억 4,193만원이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한 임대료 산출비용은 77억 3,400만원으로 C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제법 제33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2조에 의거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로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70% 이내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료 산출 금액은 41억 8,857만 7,771원 F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증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 임대보증금은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30% 이내에서 130억 2,100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왔으며 그동안 보증금에 대한 1년 만기 은행 평균 이자율은 2.09%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재개약 시 보증금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을 적용할 시 롯데마트 임대료 산출에서 산출된 금액이 41억 8,85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억 9,400만원으로 환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109억 2,7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환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109억 2,700만원이나 환급을 안 하고 그동안 예치한 방식으로 그대로 예치했을 시를 가정하여 1년간 은행 이자는 2.09%를 적용할 시 2억 2,830만원 정도로 산출된 연간 임대료에서 차감해서 적용하면 39억 6,0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는 39억 6,020만원으로 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부터 9쪽까지는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0쪽에 2018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임대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롯데마트 측과 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세외수입 증대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임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료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과 왕창순 과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구리시의회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업무처리하심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발전과 공유재산 증식에 소통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산업경제과 왕창순 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016년도......

김형수의원   2016년도, 2017년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016년도에 연간 임대료는 23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간.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억 6,700만원 해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2017년도에는 3%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김형수의원   내년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1억 8,800에서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더 받아놨으니까 39억 6,000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의원   내후년에는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내후년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걸 기재를 안 해 가지고 1회로 2년차를 계속 받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님은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

김광수의원   감정평가에 따라 이렇게 임대료가 나왔는데 지금 연간 임대료를 39억......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6,000만원.

김광수의원   6,000만원 정도하고 지금 현재 25억 4,000만원을 2018년도에 받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 롯데마트 측에서는 반응이 좀 어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동안에 수없이 저희가 내부적인 협상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재임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조율이 됐습니다, 사실은.

김광수의원   거기서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불만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가봤더니 거기 점포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하고 계약이 아직 안 돼서 불안해서 지금 매장의 업주들이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하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차가 우리가 문제였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잘됐고 이것도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의원   거기 롯데마트가.
    비록 여지껏 싸게 임대했다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했었는데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이상입니까?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창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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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휴일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이경화
   총  무  과  장엄정양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