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9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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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본회의-9차

(제281회-본회의-제9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9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06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7. 제7지(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8.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10.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6.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7. 제7지(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일곱 번째, 제7기(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여덟 번째,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열 번째,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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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201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 본청과 소속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하여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 질문 ·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7년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 사항, 2017년도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2017년도 예산 및 회계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의회의 대 집행부 보안·통제 제도로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구리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감사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추진 업무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또한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중요한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 자료와 매년 지적함에도 변화가 없는 전례답습식의 감사 자료의 부정확한 수치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이에 집행기관도 제7기 민선 구리시민 행복 시대를 맞이하여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보여 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감사 의견을 토대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나.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먼저 인창동 주민센터는 매년 건립 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건립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없이 주변 건물로의 임대로 추진함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문1동 청사의 경우에는 올 초까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 구체적인 건립 방안이 없으며 갈매동 복합청사는 공공주택지구 준공으로 많은 시민이 입주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청사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계속 보완 요구되고 있는 등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강변북로 대형 광고탑 운영에 관련하여 당초 2015년 8월 GWDC 사업 홍보판으로 운영하던 것을 불과 1년 뒤인 2016년 7월 구리아트홀과 구리도시공사 홍보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현재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민간사업 홍보 광고판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런 대형 광고판은 법적으로는 현재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집행부 관리 부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광고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없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 구리전통시장 황색선 미 준수 및 소방도로 미 확보와 관련하여 매년 지적한 사항으로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통시장을 가보면 소방 통로의 미 확보로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용객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으니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장 내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건설과와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3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으나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나.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리시에서 약 1,200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이의 관리가 부실하여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음새는 벌어지고 또한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구리도시공사 경영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구리도시공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로 자본금은 거의 소진되고 현재는 시 업무 중 일부를 관리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대행업무도 중요하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하나. 금년 11월에 개최된 구리 마스터즈 챌린지 국제 당구대회 관련 일각에서는 과다 사업비가 소요된 만큼 구리시 홍보 효과는 미약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함께 갑자기 대회가 유치되어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유치의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리 의견을 바탕으로 처분지시 내역은 총 98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사 결과 처분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원님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하시어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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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을,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약 200억원으로 이는 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반납액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보다 정확한 추계로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6,000만원은 휴관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 보전금이나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이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1건 92억 4,652만 4,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939억 6,957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 경제 전망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도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부분 지방세는 갈매공공주택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아동, 고령화 극복대책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제반 여건 등을 감안 불필요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지방보조금 253개 사업의 단체운영비 중 인건비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행사성, 일회성,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승인하였으며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보조단체의 규모,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 78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원가계산 용역 금액, 낙찰률 등을 반영하여 일괄 삭감 조정하였고 역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과도하게 증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하였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대행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공사도 새로이 사장이 선임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경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201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전년도 관리대행수수료는 모두 요구한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5개 총 사업비 4,706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승인하나 그동안 계속비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사업 변경 및 신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 1,500만원은 보다 합리적인 친절도 조사 방법을 강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000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만 승인합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억 7,140만원은 예술단 운영상의 인상 요인은 충분히 인정하나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5억 3,740만원은 승인하고 2억 3,400만원은 삭감합니다.
    자연쉼터캠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캠핑장 조성 예정 장소가 도로와 인접 과도한 소음발생 소지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은 사유지이고 GB로서 사업 추진 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GL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 1억 7,880만원은 현재 GL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서비스에 밀려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여 8,940만원만 승인하고 8,940만원은 삭감합니다.
    학생 승마체험 4,480만원은 학생 승마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선도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으로 전액 승인하니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추가 적립금 등 16억원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영회계로 운영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4,288억 6,891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4억 7,38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며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16억 3,319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6억 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706억 4,407만 8,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며 총 규모 5,809억 1,684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2018년도 말 조성액이 잔액증명과 불일치하여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 잔액도 확인하지 않아 수치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구한 사항에 대해 금번에 한해 엄중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히 수정안이 제출된 4개 기금운용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기금 총괄부서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기타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수정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삭감조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1건 92억 4,652만 4,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939억 6,957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4,288억 6,891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4억 7,38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며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16억 3,319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6억 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706억 4,407만 8,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5,809억 1,684만 2,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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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 재정 부담 가중을 안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 등 비생활 폐기물이 수거될 우려가 있는 톤당 단가제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대행계약 방식을 톤당 단가제로 제한한 사항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톤당 단가로 지급한다”를 “적정 경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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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경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양경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사무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계별 계획에 부합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 추진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의 재정 여건과 존치의 필요성,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단계별 집행계획 미 수립 도시계획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해지 절차 등의 이행을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사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박석윤·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지(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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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7기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입니다.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지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구리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은 시행계획 내용과 주요 성과지표를 목차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과 구리시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바탕으로 구리 건강중심 시민행복특별시로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건강지킴이로 건강행복도시 구현과 시민 만족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비전, 목표 그리고 4개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수립하였으며 구리 건강중심 시민행복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건강안심 시민네트워크 구축과 건강사회기반 건강생활환경 조성,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 격차 해소,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총 4가지 정책전략을 세웠고 각 전략에 맞는 13개의 추진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회 보고를 마친 후 2019년 1월중으로 경기도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매년마다 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제7기(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예, 조금만 계시죠.
    질의·답변이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보고를 마치고 건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경기도에 제출할 수 있는 책자가 이거죠?

○보건소장 최애경   예.

의장 박석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수의원   심의·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책자를 만들어놓고 심의·의결을 다 보고할 거를 먼저 만들어 놨네요?

○보건소장 최애경   예, 이게 저희가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요.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맞는데요.
    아마 타 시·군에서도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2017년 7월에 지침을 내려주기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라는 의미라는 지침을 주셔서 저희는 사실 서면으로 쭉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2019~2022)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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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의장 박석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먼저 연일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우리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정하고 존속기간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관련행정절차를 거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의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제2조의2 존속기한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 더.
    8항과 9항을 제가 일괄상정해서 각 안별로 설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항만 설명을 했으니까 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계속해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처리 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현 대행업체인 구지환경산업과 미래산업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관리대행 사업비는 약 68억 1,520만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연내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간에 3차년까지 비용 소요액은 약 2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9년도에 68억 1,520만원중 지방세 수입은 29억 1,520만원이 소요되고 세외수입은 약 39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와 칩 판매금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스티커 판매금,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원가계산 용역 등 내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꼼꼼이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본 관리대행 동의안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깨끗한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개별 의원들 질의·답변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현 대행업체와의 위탁 만료일이 생략되고 대행기간 시작이 2019년 1월 1일인바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시정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아울러 생활폐기물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므로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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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박석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강화와 이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갈매수질복원센터 인계인수 추진과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2하수처리시설, 갈매수질복원센터, 찌꺼기소각시설 등 전체를 통합하여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 대행토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대행 범위입니다.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은 5만톤 규모의 제1하수처리시설, 11만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시설, 신규 시설인 갈매수질복원센터, 찌꺼기소각시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관리대행의 범위는 기존 관리대행 부분인 제1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소각시설과 직영 부분인 제2하수처리시설, 갈매수질복원센터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대행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방법은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관리대행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하는 바와 같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로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리대행의 인력은 제1,2하수처리시설 29명, 갈매수질복원센터는 6명, 찌꺼기소각시설은 9명으로 총 44명입니다.
    두 번째,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가격 협상자로 선정 후 가격협상 방법에 의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리대행의 효과입니다.
    먼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비교표와 같이 기존 관리대행 부분인 제1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소각시설과 직영 부분인 제2하수처리시설과 갈매수질복원센터를 통합하여 관리대행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 인력은 총 44명으로 개별 운영보다 3명에서 6명까지 인력 감소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관리대행비가 연간 3억 4,900에서 4억 7,100만원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지침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지원 중단됨에 따라 통합관리대행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 인건비 지원이 상향되어 연간 8억 800만원의 추가 지원으로 기금 정산이 용이하여 수선교체비 등 활용 등이 높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의 연간 운영비는 63억 5,900만원이며 3년 관리대행 기간 운영비는 생산 물가지수 2.05%를 적용하여 195억 7,2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관리대행 추진 계획은 2019년 1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계획서 심의와 입찰공고를 하고 2월에 관리대행 기술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와 3월에 가격 협상 등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과 인수인계를 위한 공동 운영을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대행으로 가면 지금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기존에 있는 공무원 감액되는 수가 11명입니다.

김광수의원   11명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11명은 저희가 지금 수도시설인 정수장에 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이런데 충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물론 조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데로 배치되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충분히 됐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예, 현장으로다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갈 사람은 건의해 가지고 배치되도록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대행 건과 관련돼서는 수년에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주례회의를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수없이 회의를 열었던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2하수처리시설, 갈매수질복원센터, 찌꺼기소각시설 등 전체를 통합하여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자에게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애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보건행정과장정경호
   지역보건과장이순영
   자원행정과장강동호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