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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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9시59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치지 못한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과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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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과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치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제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일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입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반납으로서 증가분이 없어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 중 국도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위해 2018년도 예산보다 2,2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7,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4개 신규 사업 증가로 4,4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개 사업예산안으로 7,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여러분께 고품질의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책 읽는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4억 2,245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783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총 예산액은 36억 3,07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0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창, 교문, 토평 3개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무관리비 예산 565만원은 정수기를 비롯하여 비데, 공기청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 임차 비용과 실내공기질 측정료가 늘어났으며 560쪽 공공운영비는 노후 된 도서관 건물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0만 7,000원이 늘어난 9억 1,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시설비는 총 8,704만원으로 교문도서관 시설 안전점검과 시립도서관 조경관리 및 울타리 교체, 토평도서관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4,40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은 도비 확보 등 다른 세부사업 내 도서 구입비가 추가 확보되어 자체 도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4,700만원 감액된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자료정리 용역 예산은 평일 자료실 정규 인력 부족에 따라 3개 도서관 적정 인력 확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용역은 평균 임금을 상승한 4,0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6억 9,5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도서 구입비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도서관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19개소 운영과 병행하여 관내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9,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주말 확대 개방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인력 보수 예산을 1,25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는 2019년 신규 교부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3개 도서관 다문화 도서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으로 도서관 정보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용자용 전산 소모품, 백신프로그램, 홈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요금으로 2,18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는 3개 도서관 전용회선 통신요금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9,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개관한 갈매작은도서관 설치 장비 및 신규 도입된 시스템이 매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8,377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565쪽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465만 8,000원이 감액된 6,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서관별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나 2019년 통합예산으로 인하여 예산 구조를 조정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못했습니다.
    567쪽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예산은 도서관 주말 개방에 따른 자료실 도서 정리 및 열람실 지원 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9년도 인상분을 반영 50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8,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다음은 토평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주말 업무지원 인력 인부임으로 5,038만 2,000원을, 민간운영비로서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 유지관리비 등에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작은 도서관 및 다용도 공부방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립 작은 도서관 3개관 및 다용도 공부방 주말 업무지원 인력 인부임으로 4,4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립 작은 도서관 5개관 및 다용도 공부방 평일 근무 운영지원 용역비로 4억 5,012만원과 작은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 및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131만 8,000원을, 작은 도서관 5개관 자료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과 좋은 독서환경 만들기입니다.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관내 5개관이 예산을 지원받으며 매칭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비 662만원과 도서 구입비로 독서문화 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 경비이므로 예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3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561쪽에 조경관리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5백......

장승희위원   61쪽.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61이요?

장승희위원   예, 시립도서관 조경관리.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이 조경관리는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매년 하는데 전년도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 보여서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번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작년에는 그러면 이거 전지하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아니 작년이 아니구나!
    18년도에, 올해.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작년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승희위원   추경에는 얼마나 편성됐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1,000만원.

장승희위원   1,000만원?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올랐네요?
    1,000만원을 올렸는데 왜 나무가 많아졌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저희가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전부 해서 편성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도 세 군데 하지 않고 그러면 뭐 구별해서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거 조경관리는 고사목도 있고 보식 예상해 갖고 더 세운 겁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조경관리를 매년 하는데 고사목이 생겨요?
    이거 계약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계약은 아닙니다.

장승희위원   계약은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거 전부 쓰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연간 조경관리를 하면서 남으면.......

장승희위원   주로 어떤 나무가 고사가 되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조경관리가 주위 환경 제초작업을 해 갖고 풀이 빨리 자라가지고 금년도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초......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풀들도 이제......

장승희위원   제가 인창도서관을 경우로 보면 제가 인창도서관은 거의 새벽운동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초할만한 곳이 크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토평도서관이......

장승희위원   울타리 주변 외에는 그렇게 할만한 게 없고 물 관리하는 것 보면 또 고사될 나무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고사되어서 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다면 한 16년, 17년, 18년 거 관리 내용을 좀 보내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평도서관이 범위가 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인창보다.
    거기에 많이 집중투자가 됩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토평도서관도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사항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세부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자세한 거 세부적인 거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562페이지에 자료 확충에서 잡지 구독비가 있는데요.
    도서관마다 잡지 구독한 종이 다르네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차별화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건 이용자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인창, 토평, 교문 전부 다 그냥 똑같이 90종으로 하지 않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인창이 자료실도 크고 그래가지고요.

장승희위원   자료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종 같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의 욕구는 똑같잖아요.
    어디는 무슨 잡지가 있는데 어디는 없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래서 우리도 상호대차서비스 편성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 상호대차를 지금 바로 질문할 생각이었었는데요.
    상호대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안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내년도부터 시행할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어! 그런데 당초예산액에 3,766만 2,000원은 뭔가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건 열린 도서관 한 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장승희위원   이게 열린 도서관에 상호대차 책 배달 서비스 제공.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게 금년도 열린 도서관에 4,63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관내 상호대차 해 갖고 용역비 3,976만원 편성해서 2,413만 6,000원이 된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하고 동두천은 아직 안 되고 저희 시하고만 안 되고 있는데 또 이게 민원도 많고 갈매동의 경우도 작은 도서관 하나 3만 명인데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장승희위원   그런 설명은 지난번 주례회의 때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뭐 불합리적인 거는 얘기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두 명이서 12개월을 일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금년에 한 명이서 운영되는 걸 열린 도서관하고 병행해 갖고 한 명을 더 해서 두 명.

장승희위원   이거는 차를 운전하고 그러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차가 한 대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기존 트럭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기존 트럭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기존 트럭은 유류비,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공공운영비에 따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디에 따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공공운영비요.

장승희위원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트럭은 사업명이 다른 거예요?
    왜 따로 되어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유류대는 별도로 세우지 않고 같이 공공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장승희위원   이게...... 제가 그냥 차분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공공유지비에 차량 유지비가 없는데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5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차량 선박비......

장승희위원   차량 선박비?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그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임연옥위원   선박비로 해 놓고 차량 관리비하고 다른 게 뭐에요?
    죄송해요, 끼어들어서.

장승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임연옥위원   차량 관리하고 선박비하고 차이가 뭐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게 예산 항목입니다.

장승희위원   예산......

임연옥위원   선박비하고 차량 관리비하고 차이가 뭐에요?

○예산팀장 노은주   지금 도서관에 차량 선박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것은 관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을 차량 선박비라고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열린 도서관 운영하는 거는 사업 차량이라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차량 유지비로 그렇게......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이게 차량 선박비가 목이라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노은주   예, 편성기준에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임연옥위원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 노은주   그렇죠.
    왜냐하면 열린 도서관은 매일 운행하고요, 저희 트럭 같은 경우는 3개 도서관에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승희위원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는데 여기 책 배달서비스 제공에 2명은 어떻게 급여가 똑같아요?
    아니면 트럭 운전한 사람은 다른 일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따로 어느 분이 추가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아리로 넘어가 볼게요.
    공약사항인데요.
    565.
    공약사항.
    이게 독서동아리는 처음 생기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저희 독서동아리 10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0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어떻게 도서관별로 10개가 있나요?
    공약사항인데 벌써 동아리가 구성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옛날부터 기존 있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기존부터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기존부터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어떻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단체......

장승희위원   이게 동아리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동아리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도서관의 독서동아리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도서관이 독서 풀뿌리 독서에 대한 차원에서 시민들이 독서동아리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책 읽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걸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으로 이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구리시 전체가 (청취불능) 조성을 통해서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은 저희 관별로다가 10개 정도의 독서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들에서도 독서동아리를 조직을 하고 사립문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독서동아리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시민들끼리 하는 독서동아리 이런 각개 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체계적으로 독서교육도 하고 또 한 번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집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자부담으로 회원들이 운영을 해 왔나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모든 독서동아리는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인데요.
    저희가 등록을 하거나 또 그분들을 교육 그러니까 일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거나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축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비용입니다.
    별도로 예산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내년에도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내년에는 없다고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그러니까 독서동아리한테 개별로 돈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자부담으로 했고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성 경비입니다.

장승희위원   어차피 이게 사업성 경비면 독서노트도 제작을 해 줘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장승희위원   그건 지원 아닌가요?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그 독서노트도 그분들한테 독서노트를 지원을 해 드리는 이유가 독서노트를 기재를 해서 독서활동을 원활하게 그냥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래서 독서노트를 배부를 했다가 저희가 그거를 또 회수해서 나중에 글모음집도 만들고 이렇게 결과물을 저희가 도출하기 위해서 독서노트를 나눠드리는 거지 그거를 어떤 수익적 차원에서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그 노트로 인해서 수익을 얻으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독서동아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면서 이것도 지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 주면서 “무슨 행사도 하세요. 무슨 행사도 하세요” 이러는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없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를 위해서 뭐 크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의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시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비를 보면 금액이 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회원들은?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게 30개 가까운 동아리인데요.
    독서동아리는......

장승희위원   좀 전에 몇 개......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개별 동아리별로다가 6명에서 12명까지 그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0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아리 운영해 왔던 그런 활동자료 좀.

○인창도서관팀장 김영미   예.
    그리고 위원님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전년 대비 2,469만 8,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거기에 여러 가지 독서의 달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감액을 하고 독서동아리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독서의 달 행사를 확대한다든가 이거를 줄여서 그쪽에다가 일부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지금까지 운영해 오느라고 고생 하셨는데요.
    활동했던 그런 내역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 좀 가져오시고요.
    공약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관장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본예산이 도서관이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4,000여만원.

위원장 김광수   4,000여만원 삭감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장승희위원님 연계되어서 하는 건데요.
    앞에 565쪽에 거기에 5월 달에 동아리 행사가 있고 행사가 있죠?
    행사운영비에.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뒤에 또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가 또 있어요.
    동아리 행사는 동아리 행사 대로 또 주간 행사한다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또 도서관 주간 행사 또 독서의 달 행사를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박완서 기념까지.
    이게 다 이중으로 겹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뒤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던 거고요.

임연옥위원   뭐가 시행 박완서 공연비는 그동안 무슨 비예산으로 했어요?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금년에 도서관 별 세부사업이 나뉘어 편성됐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예산으로 예산 부기가 적용돼 갖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라면 함께 묶지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을 해 주면 동아리 행사는 동아리 행사 대로 5월 달에 한다고 그러고 9월 달에 독서의 달 또 행사한다고 그러고.
    양쪽으로 겹치잖아요.
    565하고 566 보세요.
    행사가 다 겹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4월, 9월 이거는 뒤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법정 독서 행사입니다.

임연옥위원   법정 행사인데 그러면 이거 동아리 행사를 거기다 묶어서 동아리 행사를 하시면 되지 여기 그냥.
    제 얘기는 동아리 행사 하는 거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5월에 동아리 행사 따로 하고 9월에 동아리 행사 또 따로 하고
    또 법정 도서관 독서의 달하고 도서관 주간 따로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빼셔야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뒤에는 전국적으로 하고 시에서 한 건데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 앞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법적 동아리에 대한......

임연옥위원   아니, 공약사업도 그러면 도서관 주간하고 독서의 달 행사 때 동아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으로 그 행사를 하면 되지 왜 별도로 빼세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독서동아리 활성화해서 문화를 늘리려고......

임연옥위원   그거는 활성화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때 하면 되지 동아리를 예산을 2,800만원을 갖고 이렇게 별도로 뺄 필요가 뭐 있어요.
    함께 연계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원화택배비라는 게 우리 트럭 갖고 책 배분하고 한다면서요?
    트럭하고 책으로.
    그런데 택배비가 왜 나가요, 또 이거는?
    원화택배비.
    작은 돈이지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도서관별로 도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임연옥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택배를 나눠주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 책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걸 택배로 오면 원하는 이용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인창동 대강당은 이것도 신규인가요?
    갑자기 왜 인창 기간제를......
    563.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건 배드민턴에서......

임연옥위원   563쪽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인창도서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게 기존 주말에 오후 17시까지 했었는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연장해 달라, 주말에도”.
    그런데 저게 없어서 그 시간을 연장해 갖고 그거에 따른 금년도에 추경을 세웠었는데 내년에 편성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런 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장승희위원님 얘기했듯이 조경사업도 나무를 잘못 심어서 고사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조경은 식수하고 얼마 이상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게 다 지났습니다.
    오래 돼 갖고, 심은 게.

임연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에서 보면 440페이지요.
    박완서 작가 추모행사 비용으로 1,000만원이 나와 있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박완서 작가 추모관 또는 기념관 그게 취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김형수위원   예.
    그래서 취소하고 있는데 박완서 지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박완서 작가가 활동한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박완서 작가의 기념관 짓는 것도 취소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지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작가 추모 낭독 공연비가 이렇게 1,000만원이 올라오면 그분에 대해서 계속 추모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지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게 저희 인창도서관에 자료관이 있습니다, 자료실이.
    박완서 자료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래서 지우기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박완서 작가 기념관을 안 짓는데 우리가 취소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장님도 박완서 작가 기념관은 취소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걸 각 도서관에서 활동 영역을 이렇게 그냥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취소된 건 아니고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보류인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는 취소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 답변도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거기다 100억씩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워야 되겠다, 우리도. 다른 부서에서도 지워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인창도서관의 수직공원조성은 그거는 어디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무슨 공원이요?

김형수위원   수직공원.
    도서관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하는 거죠?
    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아직.

김형수위원   그것도 사업계획 아직 안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계획이......

김형수위원   국비는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국비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려오진 않았지만 계획이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국비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여기서 예산 신청을 안 했는데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를.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부분은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그게 지금 확정이 돼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추경에?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관장님, 조경 문제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주차문제 주차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조경 문제도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올라온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4,042만 2,000원.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도서관 입장에서는 많이 삭감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그렇죠.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삭감됐는데 불요불급한 거는 다 삭감이 됐겠지만 지금 여기 올라온 건 필요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 또 삭감을 하면 시장님한테 패널티 받는다는 등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장 김광수   기획홍보담당관님!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김광수   솔직히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왔을 때 사업 안 하면 편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 부서에서 사업하겠다고 지금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하면 당사자들은 솔직히 편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게 불요불급한 거는 다 없어지고 필요한 거만 올라왔으니까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담당관님 생각에 우리가 삭감하면 시장님한테 또 패널티 받는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패널티는 없고요.
    아마 어쨌든 예산을 올리게 되면 자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최선을 다 해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지 특별히 패널티를 주거나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전에 2017년에는 패널티를 줬습니다.
    주의를 받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현재의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앞으로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장 김광수   근본적으로 한번 내년은 민선 7기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물론 보건소에도 제가 주장을 하겠지만 도서관 이거는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구리시에, 청소년들한테 특히.
    그래서 주차문제 같은 거 근본적인 거를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용역 한번 줄 용의 없으세요?
    용역을 한번 주세요.
    종합적인 문제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회계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저희 도서관이 특히 교문도서관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그래서 교문도서관은 제가 자식도 키우지만 교문도서관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토평·인창·교문도서관에 종합적인 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차 문제든지 조경 문제, 주위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2019년도에 그걸 전반기에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인 진단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요, 여지껏?
    도서관.
    그렇죠?
    용역을 한번 진단 용역을 받아보세요.
    이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이거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이게 분명히 우리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정말 기본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보고를 한번 하세요.
    홍보담당관님, 그거 한번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실 때 꼭 이거 좀 얘기 좀 하세요.
    예산 심의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꼭 좀 한번 얘기하시고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어쨌든 말씀을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치우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권호 구리아트홀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운영관리팀장입니다.
    김남선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금 전 나눠드린 설명서는 580쪽 2에서 열두 번째 줄 홍보물 배부 용역 960만원이 사업예산안 설명서에는 누락되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27건에 9,626만 8,000원 삭감만 있고 2019년 세입 예산안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또한 2019년도 세출 예산안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예산안과 1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아트홀 2019년도 총 세출 예산안은 26억 3,583만 7,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는 4억 1,2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을 포함할 경우 2억 5,3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5쪽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경비용역 7,257만 6,000원은 경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최저인금 상승에 따라 7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1,251만 2,000원은 공기청정기 2대 증가와 단가 인상분 2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2억 5,299만 6,000원은 요금 인상분과 혹서기에 에어컨 가동률 증가분을 반영하여 1,1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200만원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비입니다.
    건물, 기계, 전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3,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440만원과 실외 조경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시설물 청소비 1,677만 5,000원, 전기·기계설비 등 긴급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청소용역비 1억 886만 4,000원은 청소원 4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 1,1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정기검사 및 정밀점검 2,500만원은 정기검사비 1,000만원과 건축물 정밀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 정밀점검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데스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47만 7,000원은 최저임금 상승분 3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음원 저작권료 1,000만원은 아트홀에서 공연 시 음악은 3%, 뮤지컬은 5%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저작권료입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웹디자인비 2,400만원은 누리집 배너 등 제작료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보안 라인센스 구입 386만 5,000원은 201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보안 라이센스 구입비입니다.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보수 66만 5,000원은 내년 6월 이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사업 안내물 제작비 2,000만원은 기획 공연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공연 운영 행사운영비로 공연산책 클래식 콘서트 7,200만원과 공연산책 복합장르 공연 8,000만원은 올해에는 추경에 편성되었었고 내년에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극장 페스티벌 7,600만원도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라이브 온 스테이지 대중가수 콘서트 9,000만원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라이브 공연 추가 요청이 있어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라이브 온 스테이지 중장년 콘서트 6,000만원도 시민들의 요청에 의거 1,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즌 특별 신년 송년콘서트 9,000만원은 신년과 송년 기념 특별 시즌을 위해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즌 특별 프로그램 1억 5,000만원과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키즈 온 스테이지 8,000만원, 중·고등학생 대상 키즈 온 스테이지 8,600만원, 인디스탠 시리즈 6,200만원, 연극 홀릭시리즈 8,000만원, 더 아티스트 시리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안내 보조원 보상비 4,233만 6,000원은 최저임금 인상분 4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전시 도슨트 및 갤러리 운영 기간제 인건비 2,647만 7,000원은 최저임금 인상분 3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전시 3,500만원은 국내외 유명작가 초대전 2회 3,000만원과 전시 규모 확대에 따른 홍보물비 등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전시 6,000만원은 가족 복합놀이체험전 5,500만원과 홍보물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작가 지원전 1,500만원은 지역 미술가 초대전 1,000만원과 전시 규모 확대에 따른 홍보물비 등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 1억 1,600만원은 예술아카데미 12개 강좌 강사료 1억 800만원과 홍보물 등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렉쳐콘서트 1,600만원은 해설이 있는 공연 4회 1,2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아카데미 발표제 행사비 1,000만원은 연 4회에서 1회를 축소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억 4,810만원은 갈매·다산지구 입주에 따른 홍보 현수막 500만원과 구리아트홀 기념품이 소진되어서 1,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지면과 온라인 광고 홍보비 1,490만원은 지면광고 매치를 4개소에서 3개소로 하여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SNS 등 개별 웹 홍보물 디자인비 1,560만원은 온라인 운영 매체 증가와 제작 회수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홍보물 배부 용역 960만원은 관내에 설치된 홍보 게시대 17개소와 동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의 홍보물 배부 용역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용역 2,160만원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마케팅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쇄 홍보물 디자인비 3,000만원은 아트홀과 기획프로그램 홍보물 디자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130만원은 갈매·다산지구 입주 및 집중 홍보에 따라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기술 일반운영비로 무대조명, 음향 등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과 무대조명·음향 임차비 3,000만원, 무대기계 유지보수 관리 용역 4,300만원, 무대기계 음향·조명 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 무대 조명장비 램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81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아트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780만원은 올해 지출을 감한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094만 4,000원도 올해 지출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여비 3,648만원은 공무원 기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리아트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들께서 더욱 알차고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 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1절 100주년 되는 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구리문화재단이 7월경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리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지금 현재 조례 제정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법원 등기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든 것은 정례회가 끝난 후에 시의원님들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577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진호위원   설명은 다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50%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위원장 김광수   라이브 온 스테이지 대중가수 콘서트 말이죠?

장진호위원   예.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런 건 우리 구리아트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시민들께서 좋은 공연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게 있고 그리고 별도로 오늘 배부해 드린 걸 보면 2014부터 19년도에 공연기획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는 6억 5,200만원이 됐고 추경에 4억 6,344만원이 되었고 총 11억 1,54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내년에는 또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구리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들 해 가지고 올해는 10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진호위원   공연할 때 공연장이 꽉 찹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저희들은 대공연장이 600석이고 소공연장이 280석인데 거의 매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연장보다도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저희들이 관객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86% 정도 됩니다.

장진호위원   86%로?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전체적인 공연 다 합해 가지고.

장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장진호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질의 더 한번 할게요.
    대중가수 콘서트하고 중장년 콘서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김남선 공연기획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구리아트홀 공연기획팀장 김남선입니다.
    대중가수 콘서트와 중장년 콘서트가 나눠진 이유는 대중가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관객층을 10대 후반부터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 김영임 효 콘서트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통 가수들도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광수   A급은 얼마 줍니까, 개런티가?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그냥 좌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0석 이상의 공연을 1회 공연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들의 개런티는 보통 1억 2,000에서 1억 5,000, 2억까지도 구리시에서 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구리시에서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구리시에서도 그 정도 개런티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연장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 환경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손해가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통 지금 2회잖아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광수   2회인데 몇 명의 가수를 초청하는 거예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2회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을 초청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팀 2회 공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몇 명?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출연자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예, 출연자 인원수.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밴드마다 틀리기는 한데 이런 대형 콘서트의 경우에는 메인보컬 가수 이외에 세션 등이라든지 코러스라든지 댄스 등 그 다음에 무대, 음향, 조명, 영상까지 해서 인원수로만 따지면 한 50에서 60명 정도.

위원장 김광수   아니, 가수 기준으로.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가수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가수가 몇 명이냐?
    백댄서 이런 거 말고 가수가 몇 명이 초청되느냐 이거죠.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한명이죠.

위원장 김광수   한 명이에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광수   한 명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중가수 김연우 씨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투어를 돌았을 때도 1,000석 이하의 공연장에서 공연한 경우는 저희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2명, 3명 나오는 콘서트보다 단독 콘서트를 했을 때 제작비라든지 실제로 공연을 준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단독 콘서트가 두세 명 이렇게 나오는 콘서트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단독 콘서트를 하면 한번 하면 몇 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공연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1회 또는 2회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1회, 2회?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위원장 김광수   물론 보면 1회, 2회 공연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유명하니까 우리 아트홀이 다 관중석이 다 차는 건 알아요.
    그러면 1회 딱 공연하고 1회 공연이 2시간입니까?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보통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575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시설공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안전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2년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576쪽에 실내 조경이 있는데 실내 조경을 매년 600만원씩 들였네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저희가 실내에 화분하고 기존에 화분 정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화분 준비하고 또 실내 조경 인테리어 해 놓은 거 있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화분 외에 또 한쪽에 이렇게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거는?
    화분 외에.
    큰 나무, 작은 나무, 꽃 심어놓은 게 실내 조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몇 군데 있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1층에는 카페 있는 데 그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한 군데?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한 군데를 2회에 들어서 600만원을 1년에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AS는 받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AS는 아니고 우리가 화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계절에 따라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던 화분도 분갈이 하는 거로 그 비용을......

장승희위원   실내 조경 같은 경우는 AS를 해 주라고 해야 돼요, 실내 조경은.
    그 조경을 해 주는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도 해 주고 그 정도 돼야지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지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 분도 와 가지고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수도요금은 그 사람이 안 내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하죠.

장승희위원   그렇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화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화분도 많지 않고 실내 조경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아요.
    “아, 멋있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아담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해서 600만원이 든다는 거는 가격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576페이지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1,500만원이 높게 돼 있는데 시설이 늘어났습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받는데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 받게 돼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그래서 이거 정밀점검 받은 게 3년이 지나가지고 내년도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1,500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이......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매년 1회 하고......

장승희위원   1,000만원이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정기점검이 1,000만원이고 정밀점검이 1,500만원이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그 시설 무대시설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아트홀 전체를 다 점검을 하죠.

장승희위원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고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같이 그래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거는 좀 특별한 직업군에 들어가는 거고 시설이잖아요?
    특별한 시설이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디서 전문가가 톡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세심하게 이런 내용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충자료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계약팀에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신규 공연이 큰 금액이에요.
    8,000, 7,600, 8,000.
    이거 신규 공연으로 이렇게 계획한 배경이 있을까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공연산책 복합장르 공연 및 소극장 페스티벌이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안 섰던 게 추경으로 섰던 게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

장승희위원   이거는 몇 월에 하시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공연산책 복합장르 공연은 계절이 언제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이거는 상·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상·하반기인데 상반기에도 이거 추경으로 하셨나요, 작년에?
    2018년도에?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올해 추경 합해서 11억 1,544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0억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도 신규 공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합당한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 두 가지는......

장승희위원   이게 신규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세 가지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 한 가지는 시즌 특별 신년·송년 콘서트 이거는 내년도에 말미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3.1절 100주년 되는 해이고 또 구리문화재단도 출범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하나는 올해 없던 걸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 특별 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2월 달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즌 특별 신년·송년 콘서트는 지금 신규예요?
    완전히 신규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올해 없는 거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소극장 페스티벌하고 공연산책 복합장르는 추경으로 했다는 겁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올해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몇 년 동안 해 왔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소극장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한 거고 공연산책 복합장르 공연은 한 2015년경부터 있어 왔었던 거고 소극장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추경을 편성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공연산책은 2015년부터 했는데 어떻게 당초에는 없고 추경으로 했을까요?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거고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이런 건 다 맞지가 않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에서 조정할 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장승희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이 공연 외에 또 추가 예산해 가지고 공연하겠습니다” 이건 없겠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절대 없겠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엄청 많이 올리셨네요.
    아트홀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거 보면.
    웹 홍보물, 예술아카데미 수강관리시스템 등등 해 갖고 이게 너무 이중으로 막 돼 있어요.
    579쪽 보세요.
    예술아카데미에서도 웹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웹 홍보물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등등.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돼서 너무 많이 한 군데에 있지 않고 사업마다 숨겨져 있어요, 보면.
    홈페이지 연계 웹 베이스.
    보세요.
    웹 홍보물,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이거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통일하세요.
    예술아카데미 이거는 같은 홈페이지에서 안 하나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살짝 살짝 숨겨가지고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웹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구축은 하나로 통일하세요.
    보세요.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서버 유지보수, DB서버 유지보수, 예술아카데미 관리시스템, 웹 홍보물 뭐 등등 해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구축에 하나로 다 통일해서 세부내역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잘라야 될 건 잘라서 주세요.
    우리가 칼질 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 웹 그쪽으로 다.
    아트홀에서 하는 건 홈페이지 하나에서 하는 거지 이게 딱히 세분화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알아서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판단을 아트홀에서 하세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도 그래요.
    렉쳐콘서트는 또 따로 있고 또 홍보물 만드는 거 따로 있고.
    그것도 다 구분돼 있어요.
    사업별로, 공연별로.
    무슨 홍보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에요?
    공연 홍보물 따로 있고 또 무슨 홍보물 따로 있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홍보물도 하나로 하세요.
    봉투 따로 만들고 안내장 따로 만들고 뭐 따로 만들고 다 홍보물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대장치를 또 임차를 해요?
    580쪽에.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무대장비 임차하는 거는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비도 사용하지만 시에서 할 때라든가 또......

임연옥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어느 공연 때 임차할 건가 그걸 알려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수리비가 엄청 많아요.
    수리비 엄청 많잖아요.
    무대 수리비, 무슨 수리비, 무슨 수리비.
    그래 놓고 임차는 또 있어요.
    이것도 통일해 주세요.
    통일해 주시고요.
    무대기계 3,000만원씩이나 하면서 소품 구입비, 뭐 소프트...... 여기도 디지털 소프트웨어 구입비, 홍보마케팅 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해 갖고 홍보비를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뭐 뭐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홍보물도 마찬가지에요.
    홍보물 이렇게 사방에 홍보비를 넣으면 어떡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게 매년 그렇게......

임연옥위원   홍보물, 간행물도 매년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기획홍보담당관님, 이렇게 사업비로 홍보비를 따로 만들고 간행물 따로 만들고 홍보물 제작비 따로 있고 그러면 어떡해요?
    홍보물 제작비가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창고에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못 뿌려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아마 그게 사업별로 홍보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임연옥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홍보물 제작비는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웹 디자인은 어떻게 온라인 웹디자인, 서버 보안 하지 말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뭐 뭐 뭐 하겠다는 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선박비 기준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님, 차량 선박비가 각 부서 별로 기준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지침서상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어디는 15만원이고 어디는 20만원이고 들쑥날쑥 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차량 종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임연옥위원   그럼 아트홀 하고 도서관 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트럭 차량이고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작은 카니발 차량이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선박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1종이라든가 2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작은 돈이지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이게 차종에 따라서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신규 사업을 기획홍보실 다 해 주시려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재단도 되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신규 사업을 해 놓으면 재단 바뀌면서 이거는 거기서 구분을 해 주시고 시장님 지침을 받아 주셨어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서 지금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키즈 온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혁신사업해서 다 해 주고 있고.
    혁신사업이 연계 안 되면 아트홀은 만석 안 돼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이 예산이 승인이 되게 되면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이 예산 전체가 현금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라이브 온 스테이지도 그래요.
    대중가요 콘서트 하고.
    이거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이브 온 스테이지?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거 위원님들 지금 똑같은 생각이에요, 말 안 하고 계시는 거지.
    저 보고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솔직히 가감하실 건 빨리 빼시고요.
    해서 다시 예산서 주세요.
    다시 해서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뺄 부분 빼시고 조정을 하셔서 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거는 내년도에 올해 했던 거 하고 그거해서 그래서 반영한 건데 그 부분이 난감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다시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한 두 가지도 홍보물도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홍보물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막 어디서 저한테, 제가 핸드폰에 온 거 차마 못 보여 드려요.
    못 보여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홍보물도 한 가지로 통일을 하세요.
    사업별로 어디는 홍보물을 만들고 어디는 홍보물 안 만들었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홍보물도 기준을 정하시고 홈페이지도 기준을 정하셔서 삭감하실 건 삭감하고 합할 건 합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안 하시면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부분은 저희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지금 보니까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4억 정도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증액이 됐구나.
    잘못 봤네요.
    아, 증액이 됐네.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세목별 증액된 걸 쭉 보지만 특별히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 딱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행사운영비 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분 그 요인이죠.

위원장 김광수   아, 그거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581쪽 한 번 보세요.
    이건 세세한 거지만 급량비 한 번 보세요.
    급량비가 반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급량비 8,000원에 19명 6일.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건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출되는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일수가 준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식사를 하는 건데 올해는 많이 식사하는 게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지출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럼 야간에 식사 안 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하는데 먹는 횟수가 많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게 예산 2018년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 다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 이상을 턱 줄이면 누가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겠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들이 이 급량비 부분은 매년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올해 지출된 거 보고 너무 많이 해 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초과근무 하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광수위원   짜장면 먹을 거 라면 먹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아니죠, 그거는.
    단가는 8,000원 그대로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김미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서대호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먼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요.
    위원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2019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먼저 2018년 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회 추경 예산안은 총 63억 2,223만 7,000원으로 5,2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므로 전액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부득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통신 무정전 전원 UPS의 교체 구입 예산 2,500만원입니다.
    현재 UPS가 200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전적인 통신시설 운영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이 도비 보조금이 2018년 10월 30일자로 교부가 된 관계로 금번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3억 8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방범용 CCTV 설치 보조 사업에서 3억 800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이게?
    예산액이.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가 1개 설치할 때 보통 2,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해서 도에서 교부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2019년 총 예산은 26억 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창의와 신뢰의 선진 정보사회 조성 사업 예산에 4억 5,8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628만 4,000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977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홈페이지 및 웹서비스 개선 전산개발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참석 수당에 84만원, 직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사업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패치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1,152만원, 사이버보안 위기대응시스템, 웹보안 솔루션 등 유지관리비를 공공운영비 6,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를 일반운영비 2,4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사회조사 사업입니다.
    조사요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4,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40만원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조사표류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관리자 수당 등 인건비에 1,749만 3,000원, 조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4,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통계연보 및 DB 제작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클라우드 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8억 6,6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436만 1,000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1,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0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9,233만 6,000원 등 공공운영비 2억 1,0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74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로 4,6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문서보안, 행정메일·메신저, 행정시스템, 서버DB 보안 유지관리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4,8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사업단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연동시스템 운영입니다.
    결재문서 연동 전자팩스시스템, 클라우드 팩스시스템 유지관리비 963만 8,000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386만 5,000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비 2억 200만원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사업입니다.
    총 1억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206만원,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605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유지와 확충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3,3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5,97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341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다음은 생활안전 방범 CCTV 운영입니다.
    생활방범용, 차량인식용 CCTV 유지관리비로 2억 3,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수당으로 2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감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CCTV 확대 설치 시설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940만원, 시비 1억 3,860만원으로 매칭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918만원, 여비 2,88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5,0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의결해 주시면 지식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한 번 볼까요?
    거기 보면 방범CCTV 확대 설치 9개소 해 가지고 대당 2,200만원이겠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장진호위원   그래 가지고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9개소가?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175페이지 CCTV......

장진호위원   176페이지에 중간쯤 보시게 되면 방범CCTV 확대 설치 9개소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9개소 설치가 위치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예.

○정보통신팀장 서대호   정보통신팀장 서대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치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위치 선정을 하거든요.
    내년 거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거 개최하면 위치가 선정될 겁니다.

장진호위원   간혹 시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와요.
    “왜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 주느냐. 8개 동이 있지만 분배를 해서 안전하게 어디든지 다 위험하지 위험 안 한 데가 있냐” 이런 민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8개 동에 분배를 9개면 2개씩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서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동 별로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요.
    그러면 말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CCTV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화소가, 화소라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김광수   선명도.
    그런데 그게 예전에 처음 설치했을 때 화소하고 지금 화소하고 다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제 교체 시점이 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김광수   교체할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는 지금 2017년서부터 지금 교체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 김광수   완료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지금 화소가 떨어진 거는 없고 거의 200만 화소로 전부 정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행이네요.
    그리고 172쪽에 한 번 보세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이 이게 국비가 줄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공통기반 노후장비가 올해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원을 받아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나 교체하는 사업만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내구연수 5년 지난 거는 전부 교체가 올해까지 국비 받아서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원이 완료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줄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그래서 사업 양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174쪽에 한 번 보세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18년도에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 또 사업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1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174.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위원장 김광수   예, 이게 항상 예산이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시스템 최초 원가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

위원장 김광수   일률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연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7,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시스템 원가에 그 요율을 적용해서 항상 일정하게......

위원장 김광수   그럼 2000년도에도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내년도에도......

위원장 김광수   예, 2000년도.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김광수   2019년도에는 했지만 요율적으로 계속 해마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하려면.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시스템이 고도화가 돼서 시스템 취득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원가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상승한다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4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입니다.
    홍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부터 회계과 2018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2018년도 4회 추경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보다 21억 3,398만원이 증액된 759억 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확한 결산 및 내실 있는 회계 관리를 위해서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1,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서 4,579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2,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인건비부터 194페이지는 청사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재산관리, 차량관리를 위해서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억 9,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를 위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차고지 조성 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 지원을 위해서 5억 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 21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억 1,169만 6,000원이 증액된 705억 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196페이지 보면 차고지 조성 공사 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 버스 차고지가 없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차량의 노후가 쉽게 빨리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어디쯤에다요?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 차 있는 시청사하고 여성회관 짓는 부지 가운데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 지하차고 들어가는 입구 그 산 쪽으로 해 갖고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여성회관 공사하면 공사 차량 다닐 텐데 괜찮겠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거 지장 없이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밑에 사망 조의금은 뭐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연금지급금인데요.
    직원하고 연관돼서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30명이라는 것은 예측 인원이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강성희   늘어나면 예산을 더 소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줄어들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추정 금액입니다.

김형수위원   공유재산 관리 자체비용으로 1억 9,200만원인가 세운 것 같던데 195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저희 공유재산 관리는 시유지 관리하는 건데요.
    문제가 발생되면 경계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여기 건설기계 같은 걸 임차해서 보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거고요.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 9,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형수위원   작년보다 공유재산이 줄었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건.

김형수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희   줄진 않았는데 좀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쓰다 보니까 조금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올해 작년 예산에서 남았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조금 남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 책정을 잘못하셨네?

○회계과장 강성희   그건 아니고 쓰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건설 같은 임차료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감정평가 같은 것도 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았다는 것 보다 약간 그런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도 한 해에 4,000만원씩 그렇게 남으면 안 되죠?

○회계과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입니까?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회계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김광수   198쪽 한 번 보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모범공무원 수당 8명 5만원씩 12개월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8명을 1년 내내 지급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게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책정이 되면 수당이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수당 규정에 의해서.
    그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왜 8명입니까?
    좀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 그건 정부에서......

위원장 김광수   8명으로 딱 정해졌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그건 아니고 국무총리표창인데요.
    그걸 거기에서 정해 주는 건데 많이 주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김광수   잘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3년 동안 나오는 수당인데요.
    이게 수당 규정에 의해서요.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민원봉사과장 김정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윤주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장명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선 여권팀장입니다.
    조환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민원봉사과도 일단 2018년도 추경 먼저 제안설명 하시고 우리가 질의하고 그런 다음에 기금하고 또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증액분 없이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리시기금운용 계획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기금 보조금 수입으로 2,98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3억 9,652만 7,000원 계상하여 총 수입 계획이 전년 대비 1,724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4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으로 등급표지판 제작 및 지정평가 위탁비 등 7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사업비로 500만원, 맛자랑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도 귀속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 8,0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35만원 계상하여 향후 지출 계획은 4억 8,4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시니어 감시단이 있는데 어떤 걸 감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시니어 감시단은 총 두 분인데요.
    좀 연령층이 높으신 경력이 많으신 분들 2명이 하시는데 저희 건강기능식품 있잖아요?
    거기에 감시활동 그러니까 떴다방 있잖아요?
    떴다방 같은 걸 감시하는 감시단입니다.

장승희위원   건강기능식품하고 그러면 떴다방이면 부동산......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아니, 건강기능식품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승희위원   예, 아~.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물품 팔고 이런 감시단......

장승희위원   예, 행사장 관련?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이렇게 그냥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하니까 무척 궁금해지잖아요.
    뭘 감시하는지.
    그 내용이 좀 있어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저희 감시원이 종류가 공중감시원도 있고요, 시니어 감시원도 있고......

장승희위원   공중감시원은 화장실이라던가......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아니요.
    공중은 숙박업, 이용업 공중위생업소 있잖아요?

장승희위원   아니 어디 보니까 화장실 불량이라든가 위생 이런 것도 있길래.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위생지도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32쪽 보면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하고 이거는 또 뭐를 뜻하고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2,500만원.
    이 2,500만원은 해마다 이렇게 지출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일단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식약청에다가 우리 음식점 전체 업소에서 등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기는 무척 까다로워서 지금 전체 구리시에 1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5개소는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한 데가 한 군데, 그 다음에 지금 심의중인 데가 한 군데, 나머지는 의견 보류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정 지원은 등급표지판은 위생등급에서 지정이 되면 업소에다 표지판을 제작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저희가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도 기금도 같이 포함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애위원   몇 개정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모범음식점은 지금 85개소가 지정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은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식단의 좋은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반찬의 종류라든지 저염에 대한 반찬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있어갖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양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2019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4,140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6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예산 변동의 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주민등록 실태 구축 사업비 3,000만원과 농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시료 수거비가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감액 내역은 여권 발급 대행기관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의 인건비로 활용을 하는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로 인건비가 편성돼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라든지 홍보비가 감액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회비로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원안내대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교육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9,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생활민원지원반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민원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에 출생신고 축하카드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위생행정 구현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간판 제작과 음식문화개선 추진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좋은 식단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의 행사운영비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식비 102만 4,000원 등 4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임차료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용비로 115만 2,00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만원 등 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 관리와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의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으로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식품수거검사 검체 여비, 식품 검체 수거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의 건강기능식품 관리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검체 여비, 검체 수거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공익신고 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 재료비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용비 2,989만 7,000원, 여비 3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7,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봉사과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김형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친절도 조사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부의장님 제가 그거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김형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아니 그런데......

김형수위원   친절도 조사는 공무원들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는 꼭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호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부의장님 고견이 있으신데 사실 저도 소견 한 번 얘기를 드리려고요.
    지금 근로기준법 2조에 보면 공무원은 근로자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법과는 분리되어 있는 게 특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설문조사를 했지만 그 설문조사 자체는 사실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선택적인 사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척도 평가이기 때문에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지금 친절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작년보다 소폭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때도 장승희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친절도에 대해서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고견을 참고해서 올 한 해만 더 유지를 하고 내년에 방법에 대해서 장승희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과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올 한 해 2017년도 조사를 유지를 하고 그 후에 내년에 평가를 한 후에 한 번 다시 결과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소견을 얘기 드립니다.

김형수위원   정년 얼마 남았어요, 김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정년.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저요?
    저는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형수위원   1년 6개월 남으셨는데 1년 이거 시범 차 한 해 더 해 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러면 업적으로 안 남습니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저는 같은 공무원의 위치지만 부담감을 갖는 부분은 공무원이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을 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하여튼......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부의장님이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답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물어보니까 여섯 분이라고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14명에서 2018년 6월 달에 6명으로 축소하고......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곱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6명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권역을 8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1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순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고 찾아가는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운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 권역으로 갈매·동구, 인창·교문, 수택·토평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22개 구역을.
    그래서 1개조가 2인으로 해 갖고 1개 권역씩 2명이 맡는 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300만원은 국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매칭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충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담당 팀장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생감시원이 한 51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기 그러니까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은 1회를 하는데 특별히 점검이 필요했을 때는 위생감시원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지금은 10명으로 여기 배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연 인원 쪽으로 해서 총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형수위원   이거 설명에서 6회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예산은 300만원이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예산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래서 그 예산은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그 예산은 맞춰야 되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래서 우리 기금 있잖아요?
    기금사업으로 아까 3,200만원 설명도 드렸지만 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쪼개가지고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지금 어린애들이 무분별하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전담구역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전담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교육은 점검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점검 전에 우리 조그맣지만 회의실에서 거기에 필요한 리스트라든지 평가리스트라든지 이런 점검 리스트를 교육을 하고요.

김형수위원   학교 주변은 계속 감시 단속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학교 주변 자체가 정기적으로 대부분 분기에 한 번씩하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 뭐 개학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오락실 같은데는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오락실은 저희가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저희하고 식품위생법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 있어서 저번에 부의장님 얘기하신 초코렛 뽑기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실 점검을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뽑기는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게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김형수위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생팀장님 나가실 때 꼭 같이 합동점검을 좀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하여튼 기호식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231쪽보면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1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 내용은 토지정보과 소관이고요.

양경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21쪽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좀 생소한 거고 주민등록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구축을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주민등록 실태는 시·군·구별로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게 구축했던 연도가 1998년도입니다.
    98년도여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내년서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이 시스템을 새로운 차세대 구축을 하는 계획안인데요.
    이게 2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정부 환경이 변화가 많이 되고 특히 사회부서 행정적인 환경 변화로 해서 행정사무 적정 철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20만 이상 30만 미만은 분담 예산액이 3,000만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장승희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러면 각 시·군에서 거기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거기서 연결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장승희위원   늦은 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224쪽 한번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광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여기 도림초등학교 옆에 있는데요.
    면적은 한 27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실도 협소하지만 작년에 제자교회 매입하면서 거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제자교회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무실 임차료를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요.
    신청사가 만약에 증축이 돼서 행복센터에 공간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밑에 보면 설치운영에서 운영비가 3억 2,000이고 사업비가 8,000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광수   인원이 몇 명이죠 거기?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인원이 지금 2개 팀이 있는데요.
    전부 9명입니다.
    센터장까지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디 위탁을 준 거에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위탁......

위원장 김광수   거기다가 줬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이게 국비 2억에다가 도비 3,000만원 저희 시비 1억 7,000만원 해서 매칭 사업이......

위원장 김광수   특별히 이거 하는 일이 뭐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100인 이하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이라든지 미취학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따른 위생교육 및 영양 지원이 주 핵심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감독도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광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   지금 방금 들어와 가지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여기 221쪽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그거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 그거했어요?

위원장 김광수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장진호위원   예, 궁금해 가지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 1998년도에 구축이 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9년도부터 전국 행안부에서 주관해 갖고 이 구축사업을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내시 금액이 분담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은 3,000만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점용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먼저 예산 설명 전에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종렬 지적팀장입니다.
    김건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 2018년 4회 추경은 증가분이 없어 생략하고 또한 2019년 세입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은 4억 24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9,8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등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58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세계 측지계 좌표관측 측량비 1억 920만원, 지적재조사 등 측량비 930만원, 지적 기준점 조사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면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 측량 기준을 세계 측지계로 사용토록 의무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에 대한 측량비는 2019년 실시하게 될 벌말2지구 사업지구 기준점 측량비를 반영한 사업이며 지적 기준점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 1,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및 감정평가 1,000만원, 반환금기타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개발비용 제출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시에서 재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3,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6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조사·결정하게 되어 있어 실시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 보조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5,86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건물 번호판 제작용 반제품 및 반사지 구입 1,065만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2,23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건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용역비 2,200만원과 용역 결과에 따라 건물 번호판, 도로명판 등 훼손 망실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2,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 안내지도 책자 제작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2014년 12월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갈매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신규 도로가 개설되는 등 변동사항이 많아 구리시민과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안내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있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2쪽 한번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위원장 김광수   지금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위원장 김광수   제가 물론 생활에 밀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구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얼마나 됩니까, 보통?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아직도 저도 그렇지만 구 주소를 사용하는 가구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이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는 있겠지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도로명주소로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데는 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돼 있고 또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매동 지구라든지 새로 또 도로가 뚫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한 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인데요.
    택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필요한 분들한테 공짜로 한 부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매동도 부동산도 많이 개설됐고 해서 거기도 비치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담당 부서에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지금도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뭐냐 하면 도로명 주소가 신규로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부여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여할 때요, 부여.

김형수위원   지금도 도로명 주소가 없는 데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아직도 저희가 지금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한 게 67%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등산로, 하천 이런 데는 아직도......

김형수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도에 올해 한 번 소집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한 번 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소집하면 위원회에서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도로명 건 부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한다든지 갈매동 같이 신규 도로가 또 생긴다든지 그러면 좀 부여할 곳이 좀 많다 그런다고 그러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10만원씩 책정이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원래는 7만원인데요.
    1시간 넘었을 때 3만원 더 해 가지고 1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나는 도로명 주소가 100%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아니죠.

김형수위원   아까 그래서 김광수 위원장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도로명 주소가 전부 다 돼 있었으면 이게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데 왜 위원회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입니까?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점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   10분.

위원장 김광수   예, 10분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희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여기도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답변하고, 그런 다음에 기금으로 넘어가고 또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13억 9,291만 5,000원이 증액된 421억 7,982만 8,000원으로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60%인 251억 5,542만 1,000원으로 13억 8,05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7%인 28억 7,877만 9,000원이며 7,19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는 33%인 140억 5,372만 7,000원으로 5,96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잔액 삭감을 제외한 증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서는 특히 151쪽 중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가 148억 4,065만 8,000원으로 10억 9,7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쌀값 상승에 따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택배비와 양곡 할인 지원금이 4,82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하단입니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또한 같은 이유로 5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갈매동 전입 인구 증가와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층의 사망 인구가 증가하여 1,27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 4억 8,1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운데 기초수급자 장애인 중 경증 즉 4급, 5급, 6급의 장애수당이 2,529만 4,000원이 늘었고 하단의 장애 1, 2급 및 3급 중 중복 장애 -소위 중증장애라 하겠습니다.-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 4억 1,2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생계수급자인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7,92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운데 차상위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또한 대상자가 증가되어 1,3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158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삭감 사항으로 설명에 대하여 생략하겠으며 159쪽 도비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3.1운동 독립유공자 김중석 선생의 벌초비와 표지석 제작비에 대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회계의 세출 예산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교 증감액은 없고 총 잔액은 5억 9,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343쪽의 의료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의료 급여자의 인건비로 2,614만 4,000원과 동 항의 도비 보조금으로 427만 5,000원이 세입으로 3,0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된 3,071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50만 2,000원과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에 우리 시의 부담액을 7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기금으로 넘어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다음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기금은 구리시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과 구리시사회복지기금,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쪽의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운영 조례로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리증진 운영 등이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기금 조성은 20억원으로 금년도에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금 운용 이자액의 10%는 재적립 하고 남은 이자 수익금으로 국가유공단체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543만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136만 8,000원에 13개 단체 지원 이자 발생의 90%인 2,800만원을 지원하고 336만 8,000원-10%가 되겠습니다.-을 재적립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단체, 구리시 향군·보훈협의회 및 12개 각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구리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기초생계 수급자의 차상위 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규모와 학자금, 자활기업의 융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사용 목적은 저소득 주민 자녀 등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과 자활기업 신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점포 임대 지원 및 민관 합동 연찬회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5,103만 8,000원 중 자활기금이 7억 5,200만원이고 장학기금이 5억 3만 8,000원으로 내년 지출 계획은 자활기금 5,200만원과 장학기금 7,000만원으로 합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융자금 회수를 제외한 4,127만 1,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내년도 조성액은 12억 9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사업과 저소득층 장학금의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등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장 내지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 계획으로 먼저 자활기금 운영으로 307 민간이전의 02 민간 경상사업 보조의 신규 자활단 전세 점포 임대는 나무공방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 5,000만원과 자활기업 민관 합동 연찬회로 민관 합동 자활 담당자 분기별 연찬회를 30명 이내로 각 500만원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하단의 저소득 자녀 장학금 운용은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취약계층 자녀 7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을 지급하여 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끝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설치 연도는 2008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기금 조성액이 6억원에서 4억원을 합한 10억원을 확대하는 구리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3항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씩 전출되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 발굴과 장애인 단체 장애인 내지 장애인의 자립·재활 및 사회 통합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일반회계 1억원을 전입 받아서 7억 6,956만 3,000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발생이자 1.51%를 추정한 1,161만 9,000원을 합하여 1억 1,161만 9,000원이고 이 중 각 단체의 지원은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조성 계획은 8억 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비영리 공익 또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위원장 김광수   아직 안 했어.
    기금.

장진호위원   아, 기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3개 기금을 운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국민은행 2개 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어떤 거는 2018년까지 국민은행에 있다가 2019년도는 다 인출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아예 국민은행을 이용 안 하고 농협중앙회만 이용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기금에 대한 관리를 농협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존에 있는 잔액에 대한 거를 국민은행에 있는 거를 농협으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2018년도도 있던데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직까지 이거는 만기가 안 돼 가지고요.
    만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농협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당초에 우리가 약정한 거보다 적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 잠깐만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 박석윤   60쪽을 한 번 봐주시면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이요.
    거기 기금 총 조성 규모에서 8억 7천 얼마 얼마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18만 2,000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밑에 자금운용 계획에 19년도 수입 총액이 조성 총 규모 아닌가요?
    881,182.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61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60쪽에 기금 총 조성 규모 2019년도 말 870,182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의장 박석윤   밑에 61쪽에 수입 계획에 보면 2019년도 수입액이 합계액이 881,182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의장 박석윤   이거 차이가 나는 거 왜 나는 거예요?
    총액 규모가 차이 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지출 계획란에 보면 의장님......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기금 총 조성 규모라 그랬으니까 19년도 말 조성액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의장 박석윤   여기는 지출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870,182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870,182요.

의장 박석윤   그런데 밑에 자금 수지 총괄 보면 수입 계획이잖아요?
    여기에 19년도 수입액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총액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의장 박석윤   여기에 지출은 없는 거죠.
    그러면 위의 조성액하고 수입 계획하고 맞아 떨어야죠, 수치가.
    밑에 881,182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여기서 지금 881,182는 전입금하고 예치금 회수한 거하고 이자수입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이걸 총......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면 기금 총 조성 규모하고 19년도 수입액하고는 맞아 떨어져야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기금 총 조성 규모하고 수입 계획하고 상이하다 그 얘기시죠?

의장 박석윤   그렇죠.

김형수위원   밑에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000만이 있는데 그거를 플러스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거 왜 설명을 못 하세요?

의장 박석윤   아니 아까 그걸 다 더해서 870,182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60페이지의 기금 총 조성 규모는 C는 A+B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8억 7,018만 2,000원은 61페이지의 지출계획 예치금에 보면 8억 7,018만 2,000원 그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아닌데.
    일단 지금 갑론을박 보다 시간을 두고 끝나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 5,000만원 써 있고 작년도는 없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는 나무공방사업단 전포 임대 전세 금액이 (청취불능) 있나 봐요.
    이거 그 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게.

양경애위원   몇 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한 군데에서 들어왔죠.
    한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무공방사업단이라는 데서 이런 점포를 임대하니까 돈을 좀 융자해 달라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융자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 금액이라는 게 642만 4,000원은 2011년도에 조각나무 단체에서 2,300만원을 대출받아서 내년도 거치기간 끝나가지고 융자받는 것처럼 같이 이것도 내년도에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받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5년 거치 5년 상환?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5년 거치.
    5년 동안은 이자가 없고 5년 이후에 이자하고 원금이 상환됩니다.

양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70억 9,827만 6,000원으로 금년도를 대비하여 17%가 증가된 79억 3,88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예산의 60%가 되겠습니다.
    279억 9,305만 7,000원이고 40억 9,42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는 전체 7%인 32억 5,586만 6,000원으로 4억 8,78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는 전체 예산의 33%인 158억 4,935만 3,000원으로 33억 5,68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석으로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도비가 7%인 3억 1,580만원으로 시비인 자부담 39억 364만 6,000원을 포함하여 42억 1,944만 6,000원이고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 기반 조성과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73%인 8억 2,241만 8,000원이고 도비가 0.8%인 921만 2,000원과 시비 2억 8,939만 4,000원을 포함 11억 2,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서부터 25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국비가 86%인 65억 2,480만 6,000원이고 도비가 8%인 13억 4,708만 1,000원을 포함 시비는 91억 6,753만원으로 총 175억 3,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서부터 259페이지까지의 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규정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업으로 국비는 90%가 되겠습니다.
    총 206억 4,583만 3,000원이고 도비는 7%인 15억 8,377만 3,000원을 포함하고 시비는 7억 5,12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229억 8,0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각 사업별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훈시설 유지관리비와 보훈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2,9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의 보훈향군회관 위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아래의 보훈가족 위문으로 12억 1,12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3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으로 월 지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난해에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께서 의원발의로 원안 가결돼서 보훈단체의 사기가 앙양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가운데 민간이전경비 지원으로 12개 국가유공자단체 중 해병전우회와 특전사동지회를 제외한 10개의 국가유공자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62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23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창직할지회와 상이군경회 차량 구입비 6,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의 날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시어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내년도의 행사비를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가유공자 중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6.25참전자분들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에게 한 해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와 관련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의 예산을 존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개소의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와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1,232만원을 계상하였고 24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민관사회복지사 워크숍 예산비 1,000만원은 금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설명서상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었지만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찾아가는 복지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교문2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구입비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비용은 환경보조금 9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2억 2,274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 사병 이등병과 일등병의 급여 인상에 기인한 것이고 전체의 근무 대상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만 18살 이상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는 저소득 중증 장애자분들에게 지급되는데 갈매동 신도시 전입 인구 급증과 관련하여 2018년 9월부터 20만원을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5억 3,89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단의 장애수당은 장애 3, 4, 5, 6급 소위 경증 장애자분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흔히 기초생계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매월 4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전입 인구를 감안하여 467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3억 2,0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현재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대형버스가 12년차가 되고 주행 기준 10만 킬로를 훨씬 상회한 16만 5,077킬로의 주행으로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버스 구입비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사용 및 리프트 설치비로 2억 2,000만원과 발달장애인 힐링농장 운영 2,000만원,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서비스 3,000만원, 복지관 개방과 공공요금 인상분 2,086만원, 2019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3,580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아동시설인 좋은누리터와 사회복지관의 성인시설인 밝은누리터 운영에 따른 4억 7,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관리 인력 증원과 경기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에 따른 농아협회 구리시지부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1,202만 4,000원 증액과 지체장애자 자립협회 구리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 증차 1대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행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5,3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딸기원 소재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냄일터, 행복한 일터의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억 9,15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1,6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건물은 2008년에 완공되어 옥상 바닥이 부식되어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전기 누전 등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방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냄일터의 2014년도에 구입한 기존 커피머신기가 노후가 돼서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동 사항을 도에다 요청하여 도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는데 그 비용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상에 인력 기준에 의해서 시설장이 당초에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승인되어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가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따른 정액 지원비 중 운영비 증가에 따른 547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근 근무수당 지원은 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종사자 수 및 호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장애인 의료비와 관련하여 주민소득 100분의 40의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어 의료급여 제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7,843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상 등록 장애인이 144명이 증가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10억 8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만 6세부터 65세까지 1급, 2급, 3급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사, 일상생활,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월평균 257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 수혜 장애인 수가 증가되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주 14시간 이내에 월 56시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근로 기회를 줘 소득을 드리는 제도로 금년도 38명 보다 3명이 증원된 41명이고 거기에 대한 최저 인건비가 금년 대비 내년 10.9%가 인상되어 4,458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보조요원으로 각 동 8개 동의 인력 지원과 본청에 행정요원 등에 배치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명에서 5명이 증액되어 19명으로......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김광수   2,000만원 이상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354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장애인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는 1일 4시간 내 근무로 20시간 근무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금년보다 한 명이 더 추가되어 2,7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3페이지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하여 1억 2,0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18살 미만의 등록 장애인과 만 6세 미만의 비등록 장애인에게 성장기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 기능 향상으로 언어·미술·행동·놀이치료를 지원하는 안이 되겠는데 6세 미만의 비등록 장애인들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 지원과 관련하여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의 신규 사업 및 단체 등록에 따른 비용 증가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과 인건비 상승분이 적용되어 2,5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과 관련하여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를 위한 지도원 1인에 대한 인건비가 2,810만원 신설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성인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19살 이상의 성인 발달 지원을 위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급여 사업 지원 28억 7,63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관련하여 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양곡비 인상에 따른 수요자가 금년보다도 훨씬 상회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또한 5,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기초생계 수급자의 경우 사망 시 장제급여는 75만원, 해산급여는 출산 시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사망 숫자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주민소득 44% 미만의 시민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29억 8,86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 10월에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여 11월 30일 현재 606분의 대상자가 신규 책정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재무활동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과 위탁수수료는 증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의료 급여 수급자가 4,593명에서 4,726명으로 133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사항을 감안해 5억 2,504만원이 증가된 15억 5,18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은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여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도 대비 6,815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6,3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안과 동일한 5억 6,359만 4,000원으로 융자금 5,000만원을 포함한 5,450만원과 예비비 5억 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억 8,912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4,149만 3,000원으로 이중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시·군 의료급여 사업 지원으로 국고 보조는 2억 9,064만 8,000원이고 이에 대한 도비 보조는 4,32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260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 15억 5,1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3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위탁금, 위탁수수료, 의료비, 구료비, 기간제 근로자 정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5억 8,91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4,24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등에 2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좀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133명이 증액된 인력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위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지급되는 금액 15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억 511만 9,000원 또한 의료수급자 133명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로 우리 시가 경기도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위탁수수료인 3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복지정책과는 백 단위, 천 단위는 돈이 아니에요.
    예산율이 막 억 단위로 올라가서 억 억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어보기가 많이 힘들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256페이지 볼까요?
    찾아가는 생활수리 및 무료 한방진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장애인미디어연대 정경진 회장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한의사여서 추진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닙니다.
    저기......

장승희위원   일단은 직업이 한의사잖아요?
    그리고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협회 이름은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럼 무료 한방하고 잘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가 2018년도 장애인협회 보조금 강사비, 약품 1,300, 1,400을 (청취불능) 아직 여기에 대한 게 정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봐야 될 사항이 이 분이 여기 우리 회장님께서 출마를 하셨고 그 기간 동안하고 지금 저희 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한방진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이게 보조금 중복 지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중복되는 거 확인을 떠나서 이 정도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그거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건 장애인들한테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장애인들한테 하는 거지만 그래도 보건소 관여가 있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이면서 이거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치료......

장승희위원   침을 놓는 거, 침술.
    시술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치료도......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그거는 무료로 한다니까......

장승희위원   무료입니까?
    이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본인 우리 정 회장님께서 어떤 “비용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지원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면 5,022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이중에서 금년도에도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1,2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승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거는 설명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 상담 운영이 505만 4,000원.
    이거는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이게 새로 생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이거 신규입니다.

장승희위원   신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인권 상담은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신규로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게 그동안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장승희위원   앞으로도 신청 못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원래는 분리원칙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주고 왜냐하면 워낙에 수요는 많은데 줄 돈은 한정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청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장애인미디어협회에서 신청한 만큼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이거는 장애인 인권 미디어상담 운영 물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505만 4,000원을 요청해서......

장승희위원   물품 구입비?

○장애인복지팀장 전혜승   상담실 운영비가 있어요.

장승희위원   상담실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상담실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장승희위원   상담은 무료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상담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 저희가 50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서 좀 주라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저희가 이거는 다 다시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계획서를 만들도록 그러면......

장승희위원   왜냐하면 전부터 해 왔던 거도 아니고 인권 상담은 무료로 해 왔던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가는 거까지는 여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제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마 강사 수당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장승희위원   그러면 강사로 이렇게 해야지 인권 상담으로 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은 그 안에서 포함되는 거니까 계획서를 한 번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찾아가는 생활수리 따로 하고 무료 한방진료 따로 해야지 같이 항목에 넣었을까요?
    찾아가는 생활수리는 뭘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전동휠체어 그런 거 정도는 지금 수리하는 기관이 지체장애자협의회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연대 해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라고 타이어 펑크라든가 배터리가 잘못되면 교환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실비 보조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미디어에서는 사업이 몇 가지 올라왔죠?
    신문도......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신문은 저희가 단체 목적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과 별개로 해서 보조금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요청은 저희한테 지금 280만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280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승희위원   신문은 다 삭감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이거는 말하기가 좀 찾아가는 생활수리는 어떻게 연락이 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수리를 하잖아요?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여기에서는 보다 접근되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뜻을 내재한 거기 때문에 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하든지 아무튼 장애인 분들이 어차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에 좀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254에.
    그거는 또 어떤 거죠?
    254에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것도 휠체어에 관계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거는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것도 똑같이 지금 지체장애자협의회는 아예 협회에서 등록된 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 미디어연대에서 하는데 미디어연대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그럼 이거는 단체가 미디어는 아니고 그냥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연 20만원을 보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외의 분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만약에 배터리가 잘못 됐다 그러면 배터리를 교환하고 이중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는 다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청구된 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이 한방진료는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보건소에서는 먼저도 한 번 저희가 실무자 하고 협의를 했는데 장애인은 사실상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장승희위원   어차피 경로당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장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보조해 준 걸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효과를 봐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 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이게 1,259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생활 수리비가 얼마이고 한방진료가 얼마인가 그런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장애인미디어협회에 나가는 게 1,764만 4,000원인데요.
    찾아가는 생활수리 서비스 하고 한방진료가 1,259만원, 그 다음에 인권 상담 운영과 관련된 게 505만 4,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찾아가는 생활수리 비용으로는 얼마고 한방진료로는 얼마인지 그건 구별이안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애당초에 일정 금액을 준다는 게 간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또 자른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다시 또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장승희위원   아직 계획서도 안 받고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받았는데요.
    원래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삭감해서 올렸는데 보조금 측면에서 또 다시 실링제가 걸리기 때문에 또 잘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획된 물량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쿼터인데 세워진 건 한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되는 단체에서 내역을 받아야 정확한 물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이 한방진료라는 건 언제부터 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한방진료는 제 기억에 작년도서부터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지원은 작년부터 하고 그 전에도......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유성수 회장이 있었을 때는 안 했죠.
    못 했죠.

장승희위원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때는 유성수가 회장이었고 지금은 정경진 회장이 회장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정경진 회장님께서 오시면서......

장승희위원   그러면 정경진 회장이 언제부터 회장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유성수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오셨죠.

장승희위원   연도 알 수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마도 작년도에 아니면 16년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오신 거라.

장승희위원   그거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 그거까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원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작년부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승희위원   본인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원이 미디어연대는 특별하게 유성수 회장 때 적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후로도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불만이 왜 우리 같은 장애인단체인데 어느 회장은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불만이 좀 많았었죠.

장승희위원   예, 그건 저도 내용을 알죠.
    내용은 알지만 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그러면 무료한방만 진료를 해 준 거죠?
    찾아가는 생활수리는 계속 지원을 해 줬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같이 저희가 지금 정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팀장에게 - 아직 안 들어왔죠?)

○장애인팀장 전혜승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할 말 있으세요?

의장 박석윤   아니,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기회 주시면.
    아까 기금 때문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식 때 5,000만원 예산 반영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진호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요청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시장님께서도 소모성으로 쓰기보다도 생산적인 걸로 쓰자는 그런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일단 6.25나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무용담 내지는 어떤 전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토평도서관에 계신 동화작가 분들하고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우리 이강우 전 6.25 회장님도 평생에 내가 전기를 한 번 내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걸 못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 저희가 책 발간을 하는데다 일부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극기 홍보 전시관이 내년이 3.1절 100주년이기 때문에 부스를 같이 차려 가지고 비용을 좀 절약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리시 국가유공자 배지를 한 2,000원씩 해서 1,000명 정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스 임차 여러 가지 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 그림이라든가 또는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스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축하 공연비는 한 5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다 생산적인 그런 활동비로 사용될 겁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설명은 충분히 잘 듣고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 관내에 유공자 분들이 2,050분이 계십니다.
    2,050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은 삭감이 된다면 아까 책 발간 사업하는 등등 해서 경비가 좀 빠듯해 가지고 총무과 하고 연계해서 그나마 저희가 태극기 홍보 전시관 같은 것도 같이 쓰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장진호위원   행사 참가자 인원은 약 1,000명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 2,000명이 넘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도 오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 유공자 분들 오시면 한 1,500명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5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 금액은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이 2,020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지금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장진호위원   알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금액이 절약이 된다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어차피 12월 말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든요.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이 공동발의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김광수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5,000만원 이게 내년도 기념식 한 번에 끝나고 그때 대대적으로 3.1절도 있고 3.1절도 100주년 되고 그래서 내년에 기념식 5,000만원 들여 갖고 하면 내후년에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5,000만원 들여 갖고 할 겁니까, 내후년에도?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까 좀 전에 우리 장진호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가 2,020명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책 발간하는 것도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00만원 정도 책 발간하는 데만 들어가 가지고 수기를 발간하려고 그러 거거든요.
    그 비용 빼고 무대 제작비 빼고 축하 공연비 빼고 부스 임차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러면 태극기 홍보 전시관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매년 5,000만원 들여 갖고 할 예정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5,000만원.

위원장 김광수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아마도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박석윤   다 하셨으면......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장 박석윤   아까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기금을 한 번 봐 주세요.
    57쪽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펴셨죠?
    60쪽.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의장 박석윤   2018년도 말 조성액 769,563 이거를 65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예치금이 769,563 맞아요, 일단 은행에 있다니까.
    그 다음에 맨 위에 60쪽에 2019년도 말 조성액 870,182.
    65쪽에 예치금 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870,182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어요.
    다시 앞으로 와 보시죠.
    사회복지기금이요.
    50쪽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1,251,038.
    12억 5,103만 8,000원.
    그러면 5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56쪽 예치금 12억 5,103만 8,000원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한 번 봐 주세요.
    50쪽에 2019년도 말 조성액 1,209,767.
    12억 976만 7,000원.
    그럼 56쪽을 봐 주세요.
    예치금 11억 6,538만 2,000원.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얼마 나냐 그러면 9천 몇 백만원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2019년도 말 조성액 기금 총 조성 규모 봐 주세요.
    바로 밑의 칸, 50쪽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B라고 나왔어요.
    밑에 51쪽을 봐 주시면 미회수 채권 여기 항목이 전혀 없죠?
    이거 어디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총 조성 규모가 12억 6,436만 7,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56쪽에 19년도 말 현재 이 예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11억 6,538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12억 6,436만 7,000원에서 11억 6,538만 2,000원을 빼면 9,898만 5,000원이 공중에 떴어요.
    그럼 여기서 미회수 채권 5,460만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4,400이 공중에 떴어요.
    이거를 해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는 그게 딱 나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의장님 저희가 이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고용복지과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는 순수하게 저소득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여기 자료 낸 거에 근거가 착착 있어서 숫자는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게 저소득 장학금 건은 저희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상계가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기금 운용으로 나가는 것은 고용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고용복지과......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거가 예산 설명이 끝나시고 바로 고용복지과가 문제가 된다면 고용복지과 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근거자료 숫자를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거 상태로는 지금 엉터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고용복지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장 박석윤   그래서 그 앞에 것도 보시면 국가유공자 단체도 보시면 40쪽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그러면 위원님들 45쪽을 봐 주시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065,430.
    45쪽에 2,065,430 딱 맞습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2019년도 말 조성액 2,068,798.
    45쪽의 19년도 말 조성액도 숫자가 맞습니다.
    3개 기금 중에 가운데 기금이 숫자가 5,000 가까이 틀리니까 이거는 찾아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건 정확한 지적이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를 눈 감고 넘겼으면......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복지과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고용복지과장 양근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경애 일자리복지팀장입니다.
    김현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미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2018년도 추경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좋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그럼 본예산 하겠습니다.
    고용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30개 보조 사업에 120억 6,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6개 보조 사업에 13억 2,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등 54개 보조 사업에 20억 9,012만 9,000을 편성을 하여 총 154억 8,440만 8,000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58억 9,971만원의 국도비 등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 예산은 222억 4,807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에 비해 60억 2,75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추진을 위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육성을 위해서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아카데미를 1회에서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억 8,287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5,8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균특 지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로는 어르신 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균특이 감소되어 1억 6,316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1,027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갈매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의 경우 정원을 현재 5명에서 2명 증가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어서 2억 620만원이 증가한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위기 가정에게 무한돌봄 사업으로 2억 8,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1억 8,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6,900만원이 감액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감액되어서 2019년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6,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인 2억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전문인력 1명 증원과 글로벌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중반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자활사업 추진으로 총 8억 5,283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1,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177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등 4억 51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5,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최저인건비 인상과 인건비에 대한 보조율을 증가해서 자활사업이 활성화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국도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신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1,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2억 5,51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7,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는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1통장, 희망키움2통장 등 4개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희망키움통장2 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시비 7%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1통장 사업은 금년까지는 시비를 17% 부담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10%를 감한 7%만 부담하게 됩니다.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균특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5,409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9,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15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총 9,144만원이 감소한 16억 1,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1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시 총괄 인건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는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아동들의 출석사항을 수기로 하던 것을 지문이나 카드로 출석을 체크해서 출석사항이 부모님 문자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 368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5,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아동 등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서 47억 4,761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4,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아동수당으로 11월 현재 우리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9,268명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지원 사업으로 아동 감소로 인해서 1,089만원이 감액된 1억 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비로 2억 6,998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8명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를 시 총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 승인을 협조 드리면서 2019년도에도 고용 및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5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그 지원 방법이 공모에 따른 심사 선정이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는지?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보통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돼야 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10월경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시뿐만 아니라 도와 관련기관 전문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지정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되죠.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면 거기다 어르신들을 일자리창출 어르신들을 구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265페이지 말씀하시는 그거는......

위원장 김광수   265.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 공약사항이요?
    이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창업아카데미를 1회 하던 걸 2회까지 해서 거기서 받은 사람을 위해서 컨설팅을 한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요.
    이 어르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기는 좀 벅찹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게 기업이라는 게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워서 우선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먼저 어르신 일자리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 그걸 1년간 끌고 가다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는 전략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어르신 일자리 창출......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렇게 한 지자체가 그래도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어르신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제가 대학원에 사회복지 했는데 춘천에는 천태종이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를 하냐 하면 두부공장을 하시더라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콩을 심어가지고 심으면서 해 갖고 생산까지 해 가지고 그걸 쥐눈이콩을 갖다가 또 두부로까지 만들고 그거를 또 판매까지 하더라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거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거기서 한 발 내년도에는 더 나가서 사회적 기업까지 종착역으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위탁비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266.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비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임연옥위원   인건비 몇 %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보통 한 3.5% 정도......

임연옥위원   2.6%로 다 조정하기로 했어요.
    공무원 인건비에 준하기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준 일 외에도 엄청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근거도 없이 주고 있어요.
    제가 행감에 지적했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올려주고 특근비는 또 뭐에요?
    특수근무수당은 또 뭐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거는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도 같이 특수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도비 이런데 거기가 지금 처우개선비도 들어가고 지금 처우개선비도 지금 들어갔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267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위탁하는 직원이 14명인데 어째 37명의 처우개선비가 들어가요?
    이 37명의 근거가 뭐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우리 그 처우개선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어요?
    14명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한 거는 14명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위탁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위탁한 인원이 포함해서......

임연옥위원   그 위탁사업이 근거가 없이 거기 가 있다고요, 지금요.
    그 직원을 왜 인정을 해 줘요?
    우리가 위탁해 준 것만 인정을 해야지 그 외의 거를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줬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일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위탁준 것도 있고 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위탁 직원은 14명이에요, 14명.
    우리한테 위탁 받은 거 갖고 와 보세요.
    위탁은 1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요.
    그런데 37명의 근거가 뭐에요?
    특수근무수당 37명 누구한테 줘요?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임연옥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그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탁 받는 거는 14명에 한해서 업무분장이 나와서 관리위탁을 주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그 외 프로그램을 보조금 형태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보조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위탁 받은 거 없어요.

의장 박석윤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죠, 위탁이 아니고?

임연옥위원   아니 보조금도 우리 심의도 안 받고 준 게 있어요.
    근거도 없어요.

의장 박석윤   위원장님은 그런 법적근거 없이 나갔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이 14명 플러스 다해서 37명이 된 거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그 37명까지 처우개선비로 준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건 도비 지침에 의해서......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면 그게......

임연옥위원   도비가 지침이어도 그렇지 우리가 위탁준 건 14명이에요.

의장 박석윤   그게 회계 지침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14명이 아니고 무한돌봄센터도 위탁을 줘서 몇 명 있고 또 정책사업으로 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해서 그 안에 인원이 있고......

임연옥위원   그 인원이 거기에 간 근거가 없다고요.
    왜 거기다 줘야 되는지가.
    그래서 먼저 제가 기획홍보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왜 거기에 갔느냐 이거에요.
    이 건물은 구리시 거예요.
    구리시에다는 14명에 대해서 위탁 줬고 무한돌봄과가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거기 많은 것들이 가있어요, 정책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집에 왜 그런 것들이 가냐고요.
    우리는 14명에 대해서 위탁을 줬어요, 사회복지관에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돼 갖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위탁 주는 거 모든 것을 다 우리 집에다가 14명을 위탁을 준 거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하라고 위탁을 준 거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기능이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다 그러면 우리 중앙 지침에서 푸트뱅크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어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고용복지과에서 준 업무만 인정하고 인원수만 쳐야죠.
    그러면 그거를 다 인정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보조사업 심의도 안 받고 간 거는 인정을 하지 말아야죠.
    왜 그거까지 다 인정을 해 주세요, 고용복지과에서?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임연옥위원님은 푸드트럭에 사업을 줬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그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임연옥위원   인건비가 들어갔어도 그거는 정당한 심의를 안 받은 경우 왜 인정을 해 주냐는 거죠.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모아 모아서 그 정책사업이 됐건 보조사업이 됐건 하고 있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거기 종사하는 총 인원이 37명이라고 보면 왜 37명을 또 여기서 돈을 주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처우 나라에서 보조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저희한테 설명서를 갖고 올 때는 1년 별로 다른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노인 무슨 그런 것들 하잖아요?
    노인일자리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하고 있다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받았거나 공개를 통해서 했어야 돼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어야 돼요.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보시죠.
    그거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37명은 안 맞다는 거죠.

의장 박석윤   아니 별건으로 하시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줘야 되는 거냐, 국가에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렇게 예산이 선 겁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임연옥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충돌이 있는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환경에서 뭘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줘라 이렇게 내려왔는지 그 지침이 있으면 갖다 드리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주시고 이거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우리 집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죠?
    그래서 구리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한테 일하라고 14명의 직원을 위탁을 해 줬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럼 거기에 무한돌봄이나 뭐 몇 가지를 또 위탁 심사를 받았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위탁 심사도 안 받고 보조금 심사도 안 받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간 게 아니라 2007년도 몇 년도부터 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얘기가 저한테 낸 서류를 보면 그 사람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뭐 노인 일자리사업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이요.
    그럼 1년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돼죠,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받은 사업들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용복지과에다가 얘기도 하고 고용복지과에서 위탁받은 거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누가 담당이야?” 그러면 고용복지과 담당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고용복지과에다가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회복지과 업무는 우리 팀장이 좀 파악을 했었는데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하세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입니다.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한 총 예산은 24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은 9억 5,400만원이고 아동센터, 노인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중에서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아동센터, 노인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침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위탁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임연옥위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기고 문제가 아니라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요.
    왜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주는 근거가 뭔데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한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용복지과라는 곳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곳이잖아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고용사회복지과도 모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 있는 것이 정당한 절차를 안 밟고 갔다는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임연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향후에는 사회복지과든 평생학습과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복지과와......

임연옥위원   위탁이 아니......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아니 보조금.
    보조금사업을 주게 될 때는 고용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구리시청 전 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복지과를 통해서 통한다는 개념이 좀 뭐 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또 주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니까.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100원 주고 받았으면 30원이 넘으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절차를 내가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획홍보팀에다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다 받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100원을 주고 있다면 세부적으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30%가 넘으면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 승인을.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체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고 절차를 밟고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면 받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게 37명이라는 게 왔으니까 그러면 그것들 다 인정해 주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받지 못한 것들도.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조례에 나와 있는 위탁의 범위에서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한 사업에서 변경되는 인건비증가분, 건물 보수분 이런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고요.
    보조금 사업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3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임연옥위원   아니요.
    그거는 조례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우리 구리시 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복지관에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0%를 초과하는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37명을 주는 근거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3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도에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처우개선비를 집행하라고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면 팀장님 37명이라는 걸 우리 시에서 도로 올린 거잖아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37명을 올렸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노인센터, 아동센터 저희가......

위원장 김광수   그거 다 포함된 거예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 포함시킨 거죠?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37명 거기서 지금 인정해 준 게 잘못이라는 거죠.
    이 절차가 행감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회복지과도 그 절차를 안 밟은 거지 모르고 그냥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2007년부터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적을 안했으면 그런 절차 안 밟은 게 하나도 모르고 그 부서도 모르고 고용복지과도 잘못된 걸 모르고 그냥 갔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적해 놓은 마당에서 이 37명이라는 거를 고용복지과에서 올린 건 잘못이라는 얘기죠.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아무튼 저희가 조례의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위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요.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   그래서 저희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2%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거는 지켜 주시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8명에 대해서 뭐가 특수근무수당......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는 제가 좀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가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도에서 본예산 통과될 때 이 부분이 삭감됐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야 되겠네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그래도 그렇지.
    과장님 도비 150만원 내려오는데 시비가 1,400만원 이런 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옥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광수   예.

임연옥위원   이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는 이게 건물 임차료가 495만원이고 건물 관리비가 또 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관리비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러니까 관리비는 계약할 때에 ㎡당 얼마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중간에 생겼지만 올해도 495만원 똑같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차료는 같습니다.
    5년간 똑같습니다.

임연옥위원   먼저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   이거 생활공간속 기술공작소 부분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공작소 1,000만원 말씀......

임연옥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다 어떻게 줄려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파트 공간에서 주민 단체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모임에서 지원하면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건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거기 봐 놓으신 데가 있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잠깐 임연옥위원님이 질문 준비할 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266쪽에 갈매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이게 직원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분이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여지껏 잘 운영되어 오다가 왜 2명이 늘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 당초에 개소할 때 갈매동 주민이 한 1,500명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나중에 향후에 되면 이게 늘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수요 인원이 2만 명이 넘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어차피 인원을 늘려야 된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복지관이 5명 하는 데는 없고 보통 7명에서 9명 정도가 최소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이군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위원님 자료 찾을 때 제가 조금......

임연옥위원   아니요.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의장 박석윤   이거 지금 생활공간속 기술공작소 보급이라고 나왔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제가 3, 4년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한 번 찾아봤어요.
    과천시가 잘 되어 있고 부천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구 대여사업을 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생활공구를 우리가 착한공구라든지 드릴이라든지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안에서 간단간단하게 도구를 쓸려고 그러면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구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공구 대여소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좀 규모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전동드릴 뭐 이런 것들도 저렴한 가격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빌려다가 내가 필요한 거 쓰고 갖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의장 박석윤   그런 사업으로 차라리 확대하면 오히려 더 구리시민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라.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단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을 우선 확보해서 공간 꾸미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구입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남양주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장 박석윤   공구 대여만 하는 거.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그런데 초기단계는 그게 위험도도 있고 이게 지금 그냥 가져갔다가 사고 치면 빌려준 사람도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초기단계에 1개소당 500만원하고 지금 도비 지원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초기단계라 500만원 정도로만 시작할 겁니다.

의장 박석윤   다른 도시는 지금 그거를 하는 데가 있어서 “좋겠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취업박람회는 매년 하던 식으로 할 건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일자리 목표 공시가 63.4%인데요.
    63.4%인데 상반기에는 도달했었는데 추세가 하반기에는 좀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취업 추세가 내려가는데 그래도 취업박람회할 때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취업박람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임연옥위원   효과가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어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운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수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서정국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여기도 2018년도 추경을 제안설명 하시고 그리고 질의·답변 끝나고 기금으로 넘어가고 또 2019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추경에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496억 8,255만 5,000원에서 기정액 483억 2,893만 9,000원으로 13억 5,3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243억 7,690만 8,000원에서 8억 9,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에 기초연금이 1인 최고액이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2인인 경우에 34만원에서 40만원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42억 8,175만원에서 3억 9,3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변경내시 증액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이 내용은 (청취불능)에서 9억 1,634만 5,000원에서 4,45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가 내시에 따른 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성립전 예산 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190억 2,936만 3,000원에서 기정액 181억 4,237만 2,000원으로 8억 8,6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 대비해서 도비 기초연금 증액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20억 8,945만원에서 7,7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초연금 부분에서 국비 대비해서 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억 4,000만원에서 기정액 65억 4,000으로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3세에서 5세 아이 보조금 증액사항인데 증액 내시에 의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비 또한 아랫 부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성립전 예산 도비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 세출예산 986억 9,746만 1,000원에서 962억 3,536만 6,000원에서 24억 6,20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당초 348억 2,415만 5,000원에서 335억 3,932만 6,000원으로 12억 8,4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또한 9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화장실 비데 설치 지원입니다.
    1,600만원에서 기정액 3,732만 8,000원으로 2,13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임차비 잔액분에 대한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입니다.
    5억 9,574만원으로 기정액 5억 4,924만에서 4,65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시급 6,47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시급 7,540원에 따른 차액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입니다.
    2억 2,345만원에서 기정액 2억 2,000에서 3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변경 내시에 따른 증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항입니다.
    1억 3,500에서 기정액 1억 8,000에서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인한테는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한테는 50%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 46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에 대한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예산액 5억 4,359만 8,000원에서 기정액 5억 499만 9,000원으로 3,859만 9,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770명에게 추가 양육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동양육비를 주는 사항인데 변경 내시에 따른 증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0억 5,277만 5,000원에서 기정액 20억 5,650만원으로 372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예산액 57억 900만원에서 기정액 51억 8,400만원으로 5억 2,50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른 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3세에서 5세 아동 2,372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라든가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2억 4,000만원 예산에 기정액 65억 4,000만원으로 7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79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예산액이 9억 8,365만 1,000원에서 기정액 9억 6,538만 5,000원으로 1,826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내시액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입니다.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성립전 예산은 국비, 도비 합쳐서 1,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성노인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5억 6,133만 2,000원에서 기정액 5억 9,400만원으로 3,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노인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85만 2,000원에서 기정액 100만원으로 14만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쪽입니다.
    국민디자인 과제 활성화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메이크업 ‘꿈으로 물들다’ 사업으로 108만 4,000원에 기정액 5,000만원에서 4,891만 6,000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국민디자인단 활성화 실현과 기반 조성에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를 국민 디자인 활동이 10월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비를 반납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존지출 사항은 2017년도에 사항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19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68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10억이 조성되어 있으며 존속기간은 2020년으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목적은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 사회교육 및 취업 준비로 인하여 활동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2018년도에는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785만 2,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1,915만 6,000원의 수입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로는 2,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900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 박석윤   과장님, 70쪽에 보시면 2019년도 수입이 기금이요.
    수입을 얼마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1,915만 6,000원입니다.

의장 박석윤   예, 그러면 밑에 내려와 보세요.
    71쪽에 19년도 수입이 얼마죠?
    이자수입 1,6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거에다가 3,156.

의장 박석윤   3,156을 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장 박석윤   예,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의장 박석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581억 6,1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9,648만 9,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액 298억 3,593만 7,000원으로 45억 887만 2,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9월 기초연금 인상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사항입니다.
    중간에 독거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3,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3,500 똑같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사업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208만원으로 기정액 6,806만원으로 40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양곡 택배비, 난방비, 양곡비 또한 냉방비가 포함된 국비 지원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1,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8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8억 7,300에서 2,50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거는 변경 내시에 의한 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9억 8,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비해서 1,99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5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018년도에 비해서 1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0세에서 2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료 및 부모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금년 예산은 204억 8,425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비해서 27억 6,605만 9,000원이 증하였습니다.
    도비 부분도 국비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 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25억 5,736만 6,000원으로 3억 8,647만 5,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7,200만원, 2018년도 예산액 6,600만원으로 60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동절기 5개월 동안 난방비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약 96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3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비해 444만 5,000원 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분에 2억 9,4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비해서 7,482만 5,000원이 증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억 7,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비해서 1억 2,914만 9,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법인에 6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 전담 등에게 4억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3억 9,961만 6,000에 비해 6,448만 4,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 환경개선비로 4억 1,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비해 1,166만 7,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기준은 아이 수에 따라 월 22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19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근무환경 개선비로 2,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비해서 77만원이 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2,581만 9,000원으로 이 부분은 527만 1,000원을 2018년도에 비해 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33억 9,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30억 3,030만원에 비해서 3억 6,96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전 지원 통합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96억 2,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비해 168억 9,011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로 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1,4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연금 지급으로 426억 2,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361억 8,152만 1,000원에 비해 64억 4,124만 6,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9월 기초연금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294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4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3,318만 6,000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38만 6,000원 증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3,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밑에 아래 부분에 노인상담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6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7,529만 6,000원에 비해 3,096만 3,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담 센터장과 팀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실버봉사단 지원입니다.
    1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는 8,360만원으로 돼 있지만 2018년도 1회 추경 시 1억 4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6억 1,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8,344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형으로서 65세 노인에게 대상은 약 24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16억 5,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 2억 9,639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리시니어클럽, 실버뱅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입니다.
    1억 2,2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347만 4,000원이 증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금입니다.
    20억 2,4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 5억 6,009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등록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요양원 입소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4억 4,226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402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식당 수택경로식당, 인창경로식당, 딸기원 경로식당, 갈매경로식당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5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당 110개소에 대한 식사도우미 인건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3,5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비해 292만 6,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이거는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129개소에 대해 경로당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월 16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303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한 양곡 택배비입니다.
    8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실버 체조, 건강 체조, 실버 육아 등 강사료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공설묘지 보수공사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설묘지 내 시설물 보수를 축대 배수로 등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지도자 워크숍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대비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토평지구대와 협조해서 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상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1,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72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지금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김광수   큰 것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알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53억 1,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1억 3,320만원 증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71억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비해서 5억 6,040만원 증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8,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단에 갈매아이러브맘카페 운영에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자녀가정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에 3,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 관리 상하수도 요금에 4,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1억 3,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93쪽 보실까요?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5명.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진호위원   장수노인 연령 기준이 몇 세부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88세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만원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금을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만원으로 한 사항은 예산 범위 내 조항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20만원 그 조항은 2015년도 4월 20일 날 조례 개정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2018년 4월에 개정된 사항은 거기에 장수 기념패 사항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돼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양경애위원   300만원이 삭감됐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 행감에서도 20만원을 말씀해 주셨듯이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2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 쪽에는 삭감되는 걸로 안 나오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거는 지급하고 2018년도 잔액분에 대한 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20만원 지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장진호위원   그렇게 알고요.
    또 296쪽 거기 맨 위 상단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진호위원   그래 가지고 11만 8,62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1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조사해서 116명이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일단은 한번 실시했습니다.
    조금씩은 유동적인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개 동에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다시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또 안전장비 지원을 해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야간조끼 또 방한복 또 모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자는 저는 원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방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앞을 많이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 거 같으면 되레 사실 하루에 폐지 줍는 거 몇 천 원씩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화를 못 사.
    그게 약 한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자 대신에 여기 지금 116명으로 잡혔는데 지금 계산을 해 봤더니 한 200만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되레 손수레 끌고 다니시거나 이럴 때 발 다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자는 아니고 되레 안전화를 사드리는 게 더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 보면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서 예산이 또 올라왔지만 전년도 보면 8,36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00% 증액 사유는 뭔지 그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8년도 1회 추경 시에 1억 40만원이 증액돼서 올해 19년도 예산 편성액 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당초 예산액에는 본예산만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해가고요.
    또 맨 뒤에 보면 319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거기도 전년 대비 증액 사유 좀 한 번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도 추경에 이루어진 부분이 다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금액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임연옥위원   올해는 증액이 안 됐어요?
    올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수치상으로는......

임연옥위원   아니요, 추경 빼 놓고.
    올해 추경하고 포함해서 전부 얼마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간 게.
    죄송해요, 장진호위원님.

장진호위원   아니 말씀 하세요.

임연옥위원   그거를 알아야지.
    추경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금년도 지원액이 얼마인가 좀.

장진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 여쭤 보려고.
    올 18년도 운영비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담당 팀장이......

○보육팀장 표영실   보육팀장 표영실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작년도에는 부기가 육아종합센터랑 인창맘카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부기였는데 이게 합해 지면서 같은 사업을 하는 위탁지다 보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서 금액이 작년에 1억 1,500이었고요.
    맘카페에 1억 6,450만원이 있던 게 지금 육아종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돼서 실제적인 차액은 전년도보다 5,500만원 더 증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맘카페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반기분만 세워졌는데 올해는 반기분 곱하기 2 그러니까 1년 치를 세우고 그 외에 작년에는 관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돼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임연옥위원   5,500이 뭐를......

○보육팀장 표영실   지금 여기 부기에는 육아종합센터만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육아종합센터랑 인창맘카페라고 별도로 부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1억 6,450만원인데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고 합산 금액이 그냥 하나에만 되어 있었던 거죠, 부기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얼마 증액이 됐냐고요.

○보육팀장 표영실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원이......

임연옥위원   그 내역이 뭐냐고요.

○보육팀장 표영실   그 내역이 인건비하고......

임연옥위원   인건비 몇 %예요?

○보육팀장 표영실   여기서 사용해야 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54%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보육팀장 표영실   54%.

임연옥위원   왜 54%를 올려요?
    아니,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냐고요, 5,500에 대해서.

○보육팀장 표영실   전체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내년도 19년도 예산서 받아본 내역으로는 54%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500만원의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아직 산출을 내지 않아서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보육팀장 표영실   예.

장진호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급상승했나?
    금년에 그렇게 돈이 부족했나요?

위원장 김광수   304쪽이요.

의장 박석윤   장려금 그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거를 의원발의로 장려금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을 준다 뭐 한다고 해서 그때 논의는 많았지만 30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광섭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쭉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김형수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1억 8,000으로 늘어난 동기가 뭐 있어요?

의장 박석윤   조례가 없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화장 장려금 산정을 했어요.

김형수위원   조례가 금년에 만들어졌어요?

의장 박석윤   예.

김형수위원   금년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내가 몰라가지고.

장승희위원   사망자는 600으로 정해 놓나요?

의장 박석윤   예?

장승희위원   사망자 600명으로......

의장 박석윤   이건 돌아가시는 분만 주니까 600명은 가상의 인원이죠.

김형수위원   금액은 지원되는 건 똑같은데 덜 돌아가시면 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4차 추경 한 번 보세요.
    4차 추경 175페이지.
    거기에 4,5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서.
    기정액이 1억 8,000이었는데 예산액 1억 3,500을 집행을 하고 4,500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2019년도에는 1억 8,000을 예산액으로 올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본예산이 1억 8,000이 있고요.
    추경에서도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1억 8,000의 금액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인원수는 462명에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고요.
    여기에 금액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되면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라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을 1억 8,000을 세웠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김광수   기존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거 언제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럼?
    이게 2018년 혹시 본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거는 4......

위원장 김광수   4차 추경에 그냥 1억 8,000을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김광수   4차 추경에 1억 8,000을 세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렇죠.
    중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지원 금액이?

위원장 김광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거를......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예산을 1억 8,000을 반영했는데 1억 3,500을 집행을 하고 4,500을 반납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반납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2019년도에도 1억 8,000을 예산을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장 박석윤   몇 분이 돌아가실지를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문 도중에 얘기가 섞였는데 313쪽을 보면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기존보다 줄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뭔가?

○보육팀장 표영실   보육팀장 표영실입니다.
    이게 항상 연초에는 적게 예산이 잡혀서 보조 내시되면서 차후에 증액이 돼서 받는 그런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김형수위원   사용하다 부족하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려고요?

○보육팀장 표영실   저희가 예산을 저기를 내죠.
    복지부에다가 더 필요하다고 소요 예산을 내면 조정해서 반영해 줍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보육교사들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국비 내시될 때 그만큼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다시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증액될 수 여지는 있는 거죠.

김형수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지원비가 그렇게 줄어드나요, 요즘?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줄어서 예산 나왔길래.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장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공설묘지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묘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필요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거는 2019년도 예산액에 835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300만원 해서 5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종종 제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시로 측량도 하고 그런 소요 비용으로서 측량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6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리고 안내 현수막에는 산출기초를 보시면 5만 5,000원에 5개소에 2회, 소모품 한 18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밑에 보면 묘지 현황측량이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현황측량.

김형수위원   그 부분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측량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인근 토지주들이 그런 민원......

김형수위원   토지주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접한 토지 있거든요.

의장 박석윤   경계 토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경계 토지요.

김형수위원   경계선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토지주와 공동묘지의 경계선이......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지금 현황상에는 경계선이 확실히 돼 있는데요.
    인근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침범했다 해 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지 측량을 해 가지고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게 해마다 그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다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데 현황측량은 작년에는 없었고요.
    증액된 부분에서 하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측량비를 확보해서 그 민원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건이나요?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요.

김형수위원   그럼 상황 설명을 해 주면 측량 안 해도 되잖아요?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아니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라 설명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김형수위원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600만원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주는데 상황 설명을 “이게 맞습니다.” 해 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토지주들은 토지 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600만원을 토지주한테 그냥 주더라도 사용을 하면 요긴하게 사용할 건데 꼭 측량을 해야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니 그러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저는 예산 증가가 많은 것을 중점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생일 축하금에 관한 건데요.
    저는 좀 다른 질문이에요.
    당초예산액은 1,600만원인데 1,400이 늘은 이유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증액된 사유는 2018년도에 금년도에는 208명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승희위원   몇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8명이요.

장승희위원   208?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런데 이 금액은 3,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그런데도 소요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승희위원   아, 여기에 산출기초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정도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장승희위원   예상으로 했는데 부족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약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 296쪽 노인상담센터에 상담센터 운영을 한다고 지금 3,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럼 이 3,000만원의 증액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지금 노인상담센터가 조례에는 전임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임으로 채용하려고......

장승희위원   그냥 매일 상주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상주.
    조례에서.

임연옥위원   그런데 직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요?
    2명으로 돼 있어요.

장승희위원   예, 2명의 인건비에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좀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설명이 상세했으면 질문이 줄어드는데 그냥 막 읽어주셨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받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동의를 받은 건데 이렇게 증액을 3,000만원씩 30% 이상을 증액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노인상담센터는 민간위탁 동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임연옥위원   돼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장승희위원   똑같이 돼 있나요?

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30% 이상 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 내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를 다시 받든가 해야지 당초보다 지금 봐요.
    7,500에서 3,000을 증액하는 건데 이거 그냥 이대로 비용추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2년 이렇게 한다는 게.
    당초 계획 바꾸셔야지.

의장 박석윤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시죠.

장승희위원   설명 가능하세요?

의장 박석윤   지금 노인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떻게 지금 상주는 안 할 것이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2회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예산액이 7,529만 6,000원이 돼 있는데요.
    2회 추경에 보면 증액을 해서 8,379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임연옥위원   아니, 당초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됐나 갖고 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건 별도로......

의장 박석윤   별도로 일단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 다음에 313쪽에요.
    313쪽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서 참석수당을 보면 산출기초를 10만원으로 해 놨어요.

임연옥위원   전체가 다 틀려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더불어서 설명해 주세요.
    전체가 다 틀려요.
    어디는 7만원, 어디는 10만원 들쑥날쑥해요.

장승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10만원은 추가로 예상해서 해 놓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7만원 곱하기 12명, 3만원 곱하기 12명 이렇게 해 주심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수정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 냉난방비를 좀 볼까요?
    어린이집.
    100% 인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313페이지 같은 페이지에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도 그 정도는 안 될 것이고 어린이집이 더 늘어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육팀장 표영실   예, 보육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   예, 대신하세요.

○보육팀장 표영실   난방비만 하다가 작년부터 냉방비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추경에 안 잡혀있어서 냉방비까지 주는 거로 돼 있어서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냉난방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난방비만 줬다면 올해는 추가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시간 소모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19쪽에 아이러브맘카페.
    아이러브맘카페도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장승희위원   설명한 거랑 조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상승이 됐는지 인원이 나와 있어요?

임연옥위원   자료 제출한다고 했어요.

장승희위원   아,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승희위원   제가 지우지를 않았네요.
    그 다음에 321쪽 볼까요?
    여성노인회관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 수당.
    강사 수당이 8,1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 달에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강사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장승희위원   강사료 인상이 5,000원 인상......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장승희위원
    5,000원 인상됐는데 8,1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장승희위원   계산 안 해 봐도 되죠?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잘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322쪽에 식당에 여성노인회관 식당 소모품에 보면 식당 위생복은 어떤 걸 말하나요?
    어떤 종류......

위원장 김광수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봄·가을로 저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티를 동일하게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장승희위원   예?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저희가 봄·가을로 티를 동일하게 거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장승희위원   티가 5만원씩이에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그러니까 봄·가을로 2회.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봄·가을로 두 번 한다고.

장승희위원   티셔츠가 10만원이니까 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티셔츠 저도 5만원짜리 티셔츠가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취사도구는 지금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교체하나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아니요.
    저희가 취사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식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용 인원이 500명에서 5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취사도구를......

장승희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지금 저희가......

장승희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한 70명, 1일 한 70명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뭐가 1,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식사.

장승희위원   식사는 1,000원인데 70명인데 몇 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거죠?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480명에서요.

장승희위원   아, 480명에서 70명 더 늘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장승희위원   그럼 이 70명에 대한 식비가 200만원이에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그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승희위원   어떻게 철판 이거......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철판이요.

장승희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위원장 김광수   비싸요, 그거.

장승희위원   비싸요?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세제도 좀 비싼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고급을 쓰시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친환경을......

임연옥위원   친환경을 써도 그렇지.
    하루에 한 통을 써도 그렇지.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그런데 저희가 작은 거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큰 5리터 짜리 큰 사이즈를 써요.

장승희위원   20리터.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아, 20리터.
    그래서 큰 말통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작은 데서도 좀 아껴주면......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올 수가 없는 게 어디 쌓아 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창고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거 작은 금액에서도 있잖아요.
    크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작은 것도 좀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김현희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297페이지에요.
    실버경찰 그거 있죠?
    거기 왜 운영비가 들어가요?
    실버경찰 하는데 그것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설명서에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왔어요, 220만원이.
    297페이지에 실버경찰이요.
    거기에 또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요?
    실버경찰 하는데 이게 무슨 운영비가 필요해요?
    설명서 보니까 운영비가 220만원이 들어왔네요.
    297페이지 보시고 설명서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거는......

임연옥위원   무슨 운영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평가할 때 간식비 하고요.

임연옥위원   누가 무슨 평가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평가보고회 할 때......

임연옥위원   누가 평가보고회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자체적으로 대원들 200명......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297만원씩이나 들어요, 220만 원씩이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도는 돈이 아까 장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세제 사실 20만원 어치 한 달에 안 들어요.
    그런 작은 돈이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장비 깃발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임연옥의원   아니요.
    여기 현수막 및 청소 도구는 또 따로 있어요.
    2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렇게 소소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한 사업에 보통 2, 300.
    뭔 사업 하나 있으면 홍보비, 자료 교육비 뭐 뭐 해 갖고 그런 돈이 꼭 따라 가더라고요.
    그게 일회성 경비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22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소모성 경비를 좀 절약하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런 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고보조비도 아니고.
    그거를 합치면 금방 1억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301쪽에요.
    이거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많이 들어요?
    이것도 또 1,500만원이나 늘었어요,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민간위탁비가 왜 늘어요?
    비용추계서에 몇 프로, 몇 프로 넣는 거 다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줘도 근거 있게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왜 그런가 사유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왜 그런지 지금 모르세요, 왜 이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위탁......

임연옥위원   소완기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추계서에 따라서 연도별로 몇 프로 올려준다고 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런데 예산이......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씩 늘려주면 어떡해요?
    아까 노인상담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3분의 1씩이나 예산을 증액하면 어떡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거는 제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경로당에 화장실 비데하고 안마의자 임차, 경로당 가구 수리비 이런 것 있죠?
    화장실 비데 같은 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거를 공개경쟁입찰 붙이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렌탈비를 지금......

임연옥위원   알아요.
    그런데 공개경쟁 하시면 170개씩 하면 이게 단가가 내려가지 않아요?
    가정집도 이 정도 안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거는 기존 계약이 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을 이렇게 편성......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기존 계약을 한 거 좀 줘 보세요.
    공개경쟁 입찰한 거 내역 좀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요.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이거 제가 그때 그거 줬는데 어디서 오해한다고 막 그렇게 왔어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로당이 한 달 내내 수리를 했어요.
    그 내역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줬나.
    그 115개 경로당에 2회 하면 2회를 누구한테 줬나를 갖고 오라고 그랬지 누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경로당 식당에 준 거를 갖고 오세요.
    누구한테 줬나.
    그 경로식당이 한 달 내내 수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가져오신 자료는 어느 어느 경로당 주 5회.
    주 5회 한 거 누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떻게 사인 했나 사인을 했으면 사인 아니면 통장 입금을 하면 통장 입금 내역을 다 갖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상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5억 4,900원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정산하면 그 정산 서류 전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302쪽에 김치냉장고도 사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지금......

임연옥위원   아니, 냉장고도 사주고 김치냉장고도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요즘 요구사항이......

임연옥위원   아니, 요구사항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느 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 사주고 어디는 냉장고 하나도 못 들여 놓을 정도로 조그만데.
    이거는 기준을 정하셔야죠.
    언제까지 그거를 주실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용 설명서 보고서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글쎄 저희도 최소한으로 주려고 하긴 하는데 기존에 이미 시작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그럼 사달라면 다 사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니, 그런 거는 그렇게 선정하지는 않고요.
    대수가 최소한 아주 할 수 있는 부분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냉장고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김치냉장고까지 사주는 건 무리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어르신들 수준이 워낙 시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준이 높아지셔 가지고......

임연옥위원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2만 2,300명인가에 노인 65세 이상 중에 경로당은 3,900명이에요.
    경로당 못 가시는 노인들 골고루 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걸 룰을 정해서요.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하나도 안 해주고 이래야죠.

임연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기도 못 해 주는데 반대급부는 뭐 해 주고 있어요?
    안마의자기 못 하는 데는.
    조그매서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뜻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안마의자는 거의 원하는 대로 이미 100% 다 공급이 돼 있기는 하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가서 조그매서 사람 5명도 못 오고 제가 가보니까 삼계탕 먹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10명도 앉을 수 없이 조그만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김치냉장고 주고, 안마기도 주고, 냉장고 놔주고.
    그렇게 그런 분들은 안 해 줘도 돼요.
    정말 경로당 회비 3,000원을 못 내갖고 밥을 못 먹는 노인을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죠.
    사달란다고 다 사줘요?
    과장님, 그런 분들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에요.
    사달라고 사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제 동별로도 다 복지담당자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사각지대를 챙길 생각을 좀 하세요.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리고 318쪽이요.
    조리원 인건비는 또 뭐예요?
    특수보육 활성화가.
    특수보육 활성화라는 게 민간어린이집에다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근거가 있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임연옥위원   뭐가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자체라고 써 있는데.
    자체라고 15만원 곱하기인데 무슨 도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 부분은 아까 위에 있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공익형 어린이집은 예를 들면 45만원을 지원해 주면 가정 민간어린이집은 도비, 시비해서 30만원을 지급해 줘요.
    그러면 1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공익형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만원을 추가로 시비로 그 부분 차액 부분만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읽으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설명을 듣고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임연옥위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료 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또 그래요.
    320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거 민간위탁비도 또 8,000만원을 줘요.
    그러면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4,000만원 주라고요?

○보육팀장 표영실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4,000만원 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보육팀장 표영실   이거는 산출 다 해서 저희가 보조 내시 받은 거라.....

임연옥위원   5 대 5로 하라고 내려왔어요?

○보육팀장 표영실   예.

임연옥위원   2명 쓰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이것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이거 다자녀 쓰레기봉투 주는 거 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주지 말고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적을 하면 변하는 맛이 있어야 지적을 하죠.
    이거 쓰레기봉투 장학금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라, 이 5,000만원 돈을.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대로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세대 수가 2,156명 정도 되는데 이게 그래도 호응도가 동에서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영화 관람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영화 관람권보다 더 좋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임연옥위원   아니,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연구한 게 한 번 심사숙고한 흔적이 있어야죠.
    “시의원들아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다.”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아이씨.” 이러고 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아닙니다.
    저희......

임연옥위원   아니, 똑같잖아요.
    이거 봐요.

장승희위원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도 올해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다른 데는 100만원씩도 주고 그러는 시도 있어요.
    그런데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하다못해 말이라도 좀 바꿔서 이렇게 해 주면 지적한 위원님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내가 한 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 오면 장승희위원님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장승희위원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정말 부탁드릴게요.
    노인기금 있죠.
    그거는 빨리 좀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김치냉장고 얘기를 했었죠?
    그건 팀장들 책임이 많아요.
    과장들한테 그거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팀장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대로 보고해 가지고 마음 약하니까 그냥 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김치냉장고를 한 곳을 해 주면 129군데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팀 회의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않고 그냥 항상 건의만 받아서 올리면 과장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 예산 그렇게 그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아, 이게 한 집을 해 주면 전부 다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위원회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예결위 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해당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박석윤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0인)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정보통신과장조명아
   회  계  과  장강성희
   민원봉사과장김정태
   토지정보과장진점용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사회복지과장김의규
   시립도서관장남치우
   구리아트홀관장안권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