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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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안설명 부서 중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내용이 모두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문화예술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제4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18년도 4회 추경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에 기금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감액 부분이며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를 6,000만원 증액시켜 7억 1,0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카누부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 포상금으로 지난번 아시안게임 메달 포상금에 8,5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4회 추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왜 증액을 시킨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영장 천장, 바닥공사에 약 3개월을 휴장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익이 약 13% 감소했는데 최대한 어떤 경비 절감을 했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절감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부족 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연옥위원   부족분이 내역이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전체 공공요금 납부 기한이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입니다.
    12월 31일로 납부되어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공공요금이면 수영장 활동하는 공공요금 그만큼 안 나가잖아요?
    6,000만원이나 증액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전기요금이 1,420만원, 또 상수도 요금이 1,600만원, 에너지, 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나머지 비용을 일단 다 지출하고 저희도 최대한 지금 점검을 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부족한 돈이 6,000만원 정도가......

임연옥위원   급여나 그런 거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급여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도 공공요금이라는 게 대충 산출이 되잖아요.
    갑자기 공공요금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수입이 줄다 보니까 다른 지출을 하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하면 추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공요금 보다 다른 거 먼저 선 지출한 거 아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건 아니고요.
    12월 31일부로 납부기한이......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다른 거 선 지출하고 나중에 공공요금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경해 줄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요.
    수입이 줄었다는 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지출하고 나서 공공요금을 없다고 손 내밀면 줄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요.
    그거 꼼꼼히 다 챙겨보셨느냐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어찌됐건 자기네들이 전체 자금 자체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자기네들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먼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다른 어떤 유지보수비가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임연옥위원   저기 인건비 상승시킨 거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닙니다.
    3개월을 휴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나중에 뭐 이거 행정감사 때 알아보면 되니까요.
    이거는 과장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그것은 따져서 최대한 더 많이 올라와서 다 깎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박석윤   없으면 저한테도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예, 제가 한 번......

의장 박석윤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거 선수 포장상금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아시안게임 지난지가 한참 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랬던 사항이죠?
    예산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당시 메달 땄을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요.
    추경에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분 문제라고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이걸.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열심히 훈련해 가지고 그래도 좋은 성적 내 가지고 이제 상금도 받겠구나 전적으로 상금 문제 때문은 아니고.
    그런데 많이 기다리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만약에 다음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즉시즉시 이렇게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별도 법인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줍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면 재단법인은 뭐에요?
    독립채산제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줘요?
    이 얘길 제가 왜 하냐 그러면 공공요금까지 지원해 줄 정도면 직영을 해라.
    그거 무늬만 재단법인에다 위탁 줬잖아요?
    그거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이거 내년도에 바꿀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단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의장 박석윤   아니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8, 90%는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나가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손만 벌리면 줘요.
    그게 뭔 독립채산제에요, 직영이지.
    뭐 하러 그런......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청소년 전문가들만 거기 모여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늬만 위탁을 주고 독립채산제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엄청나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가 수입이 나면 인건비가 또 지출을 하고 나머지 펑크 나는 거는 여기다 손 벌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일한 운영이에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의장 박석윤   그거 개인 회사라면 그렇게 운영하겠냐고요.
    요금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요금을 내려요, 조례에 의해서.
    이거 하나 의원들이 됐건 집행부가 됐건 잘못한다는 원인으로 부족분은 무조건 가서 손 내밀면 다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면 장기적으로 저는 위탁 주지 말고 직영하는 게 훨씬 낫다.
    차량도 두 대를 해 줬어요, 대형버스.
    유로202인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도 비싸게 1억 6,000씩인가.
    거기 연 인원이 30명에서 50명밖에 못 타요, 하루에.
    구리 전역을 돌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논란거리가 청소년수련관만이 수영장이 있을 때는 구리 전역의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을 편의상 셔틀버스 운행을 했어요.
    소각장 주민편의시설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이쪽에 멀티에 또 수영장이 있어요.
    그거 권역으로 묶어라.
    그러면 거기는 인창·동구쪽에 권역으로 묶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시설 이용하면 되지 왜 수택2동 저기 아천동에 있는 우리 나는 때려 죽여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차량을 1억 6,000씩 사 가지고 제공해 주고고, 빈 차 돌아다니고.
    이거 독립채산제라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데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주기 때문에 결국은 방만 운영의 표본이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자구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넘어가시죠.

임연옥위원   이게 6,000만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최소 경비......

임연옥위원   최소 경비가 아니라 덜 주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다 따져가지고......

임연옥위원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월급부터 자기네 거 다 나가고 마지막에 달라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 박석윤   아니 전기를 좀 끊어줘야 나중에 자구책을 노력을 하죠.

임연옥위원   이곤 저기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과장님 따로 우리 임연옥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설명할 게 아니라 자료를 주세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삭감해 와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이게 어떤 경비인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삭감이 원칙이에요.

위원장 김광수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2019년도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선진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계획으로는 지금 2019년도 수입 계획으로 예금이자수입 2,3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시 출연 계획은 없습니다.
    2019년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 급식비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일반회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연도 말 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이 95억 746만 2,000원.
    그래서 201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 부분에서 2,3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95억 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이 95억 3,083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95억 746만 2,000원, 이자수입이 2,3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모두 다 예치금으로 95억 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336만 8,000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재 예치로 95억 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최종적으로 계획을 보시면 잔액이 95억 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9년도 말 올해 말 현재 95억 8,083만원을 예치하게 되어서 2,3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초등학교에 체육관 시설할 때 대응투자 이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교육발전기금으로 할 거예요, 일반회계로 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반회계로.

임연옥위원   일반회계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체육발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구리시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기금사업 개요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우수선수격려금, 우수선수 육성 장려가 기금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에는 18억 4,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은 2,9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4,4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19년도 수입 계획으로 18억 9,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도 18억 9,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9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2,9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으로 18억 7,0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8억 6,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계로 18억 4,47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 말 18억 6,9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90페이지에 2019년도 조성 계획에서 기금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갖고 당해연도 지출계획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이자수입 전년도 이자분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지출이 가능한 줄 알고 매년 이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원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자수입은 2,9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은 지출을 3,000만원을 잡아서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면 제가 추경에 다시 하는 거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석윤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요.
    일단 95쪽에 어느 직원이 지금 가셔서 18년도 말 예치금 18억 7,000......
    187,022 이거 떼어오세요.
    지금 가셔서 장부 정리한 거 좀 떼어오세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침을 받고 하나요?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요, 건건이 내부 지침을 받나요?
    이거 지출을 할 때 지금 오버된 거를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의장 박석윤   있어요, 잔고증명?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잔고증명은 없습니다.

의장 박석윤   잔고증명 떼어 오시라니까.

김형수위원   2017년도 말부터 떼어오세요.

임연옥위원   지침을 받고 지출을 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침 받고 지출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오버되는 거를 알았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역을 전부 줘보세요.
    내역별로 지침을 받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것은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사업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

임연옥위원   2018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 그 지침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임연옥위원   해야 되는 건데 오버되는 걸 몰랐다는 얘기에요, 직원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3,000만원이 오버되는 부분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3,000만원이 아니죠.

김형수위원   3,000만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자가 2,905만원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2018년도에 예산이 예상했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19년도 조성액도 문제지만 2018년도 거는 괜찮은 거예요?
    2018년도는 이자 범위 내에서 썼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거만 잘못 편성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 편성을......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자 범위 밖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아까 박석윤 의장님 말씀마따나 기금은 기금대로 해놓고 이자분은 이자분 대로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수선수, 생활체육, 학교, 전국대회, 장애인까지 이게 3,000만원이 가능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게 지금 이 기금에서 나간 것은......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우수선수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하고 우수선수 포상금......

위원장 김광수   아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작년도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작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광수   아니 수혜자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몇 명 정도요?

위원장 김광수   예, 몇 명 정도.
    그거 내역 있으면......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갖다 줘요.

위원장 김광수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앞에 기금 조성한 거 있죠?
    교육기금 조성한 거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내역서를 알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복잡하게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게 해 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어떤 말씀......

김형수위원   내역이 어렵다고, 내역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

김형수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걸 뜨고 이걸 더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 쉽게 해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해 놨느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서식이 다르다는 겁니까?
    앞에 기금하고?

김형수위원   아니 서식을 맞추면 되죠, 알기 쉽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형수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서식이 다르다고.

김형수위원   예, 그래서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찾기가.

위원장 김광수   예, 과장님 2019년도 본예산 들어가시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의장 박석윤   아니 이거를......

김형수위원   뒤에도 있는데?

의장 박석윤   이거를 기금을 지금 우물우물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자료 갖고 오면.

임연옥위원   떼 오면 다시 한다고요.

위원장 김광수   건의해 놓고......

임연옥위원   떼어 올 동안 진행한다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진행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평생학습과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193억 3,909만 4,000원에서 26억 3,203만 2,000원이 증액한 219억 7,11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액이 많은 사업이나 증액이 많은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평생교육e-러닝서비스 도·시·군 통합운영 부담금입니다.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 192만원을 증액하여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감액 부분 평생학습 관계자 및 학습동아리 워크숍 참석자실비보상으로 270만원을 감액하여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리시 행사운영비로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운영을 100만원 증액하여 4,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1평생학습기관 1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아카데미 운영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로 5060세대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 학교대응지원 사업, 교육지원 자체사업, 교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 교복 지원 사업 총 해서 전년 대비 1억 8,059만 9,000원을 증액한 66억 4,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3억 3,000여만원, 중학교 급식지원 17억 8,000여만원, 사립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1,400여만원, 학교대응지원 사업으로 전년도하고 같이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자체사업으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4,500, 사립유치원 냉난방 지원 900만원, 관내 유치원 학부모 교육 지원 300만원, 관내 유치원 교사연수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은 6,000만원, 신규 사업인 중학교 1학년 교복 지원 사업은 1억 4,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리초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3억 7,830만원, 도림초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3억 8,670만원, 부양초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3억 9,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2억 2,600만원을 증액한 16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4D 수리과학 창의교실 6,000만원, 구리 디딤돌 학교 8억 8,000만원, 생존 수영교실 1억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7,600여만원이 증액된 32억 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1,123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500만원을 증액한 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792만원을 증액한 1억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1,144만 5,000원 증액한 1억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800여만원 증액한 1억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4,000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여자쉼터 운영으로 4,300여만원 증액한 2억 6,200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여자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720만원 증액한 5,04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1,100여만원 증액한 3,322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으로 320여만원을 증액한 2,508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3억여원 증액한 7억 8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캐롤턴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운영으로 500여만원 증액한 2,3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로 250만원 증액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 방문 청소년 여비 1,000만원 증액한 4,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 설계용역비 4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3 축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감액한 4,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애국심 함양 울릉군 체험 캠프로 1,6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체육진흥 발전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 체육 분야 예산입니다.
    체육 분야는 전년 대비 8억 2,400여만원 증액한 80억 4,7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8,700여만원 증액한 5억 9,100여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5,000여만원 증액한 2억 8,300여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600여만원 증액한 1억 4,19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240여만원 증액한 5,6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어르신 생활지도자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으로 90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지도자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 신규 사업으로 230여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2,800여만원 증액한 1억 64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사무국과 구리시 장애인 사무국 운영비로 4,200만원 증액한 4억 1,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기기 도입 지도자용 컴퓨터 2대로 25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구리시 종목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경기도 동부권 구리시 게이트볼대회 신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침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400여만원 증액한 8,6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으로 210여만원 증액한 7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리코스모스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종목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경기북부 60대 축구대회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로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수수료 해가지고 5억 7,600만원 증액한 42억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억 1,000여만원 증액한 7억 3,7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비로 5,300여만원 증액한 7억 1,6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리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2,900여만원 증액한 2억 3,3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배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일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학습과 본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답변하기 전에 일단 기금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가져왔어요?

의장 박석윤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세요.
    별도 통장 두 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연옥위원   잠시 정회 요청......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중 전체 부서 기금 운영안과 현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금과 관리대행액 전년에 대비해서 현격히 증가되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세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부 내역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안의 12개 기금 중 기금 조성액과 잔액증명 불일치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부시장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예창섭   부시장 예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실수들이 4개 과에서 나왔습니다.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평생학습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네 군데에서 중대한 실수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부시장이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엄중한 예산 심의하시는 와중에 이런 잘못된 숫자들을 제출함으로써 예산 심의에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도 책임지고 각 팀장들, 각 실무자들도 책임지고 자신이 제출한 예산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산 수정은 전부 다 해 오셨어요?
    기금 수정 다 해 오셨어요?

임연옥위원   수정 다 못했죠.
    수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일단 부결을 시키고 다시 심의를 해야 돼요.

의장 박석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사과를 몇 번 하셨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부시장 예창섭   예, 7, 8번 정도 됩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7, 8번 부시장님이 사과를 해서 행정의 개선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사과하시고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과장님들이 전혀 부시장님 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부시장 예창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각 부서장님들도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소홀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의장 박석윤   차라리 부시장님이 계속 사과로 해서 안 통한다 이러면 예결위원장님 이 자리에 시장을 오라는 건 어때요?

위원장 김광수   그럴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임연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장님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그 다음에 상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까지 했어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오시라 그러든지 시장님 앞에서 다시 한 번......

김형수위원   시장님 지금 계세요?

○부시장 예창섭   지금 용인시에 민관군협력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장님들도 참석하시는 회의라서 지금은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계속 사과하시는 걸 뵀는데 그러면 7대 의회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거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거듭되는 부시장님 사과가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세요.

의장 박석윤   아니 부시장님이 뭔 죄가 있어요?
    맨날 사과나 하고 또 지켜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요.
    이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저 지금 경동방송이고 KBS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를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만큼 위원들을 기망하고 무시했으면 이 숫자 다 틀린 거를 갖다 들이대요?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이 지적이 안 됐으면 지금 4개 과는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 돌아서 생각하면 끔찍해요.
    구리시가 이거밖에 안 되냐.
    어떻게 기금에다가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부서에서 예치금·예탁금 명세서.
    어제 예탁금 이게 중앙에 얼마 얼마 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숫자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틀린 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막 몇 천, 몇 억씩 틀리게 해 오는 거는 이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는 알고 기재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기본부터 “의원들 뭐 알겠어, 너네들이.”.

○부시장 예창섭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업무에 분명히 태만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사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거 부시장님 조금 있다가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자세한 말씀을 듣겠지만 이거 사실대로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무 부서장님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에도 그냥 이 기금은 특별히 다뤄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지금.

○부시장 예창섭   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오늘 사실대로 우리 틀린 부서 4개 부서장님이 사실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적시했는지 그거를 예산서에 운영기금 예산서에 적시를 했는지 그거 잔액하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시장 예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게 한 마디 더 제가 드리면 어제 고용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고용복지과 자활기금하고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치금 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에 8억 3,000이 있다고 이 자료에는 있어요.
    국민은행에 4억 2,000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 장학기금이 5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이 4억 8,000이 있어요.
    2개 더하면 9억 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은행에 예치됐다고 딱 보낸 거가 12억 5,000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12억에서 9억 8,000 빼면 얼마 차이 납니까?

○부시장 예창섭   2억 5,000이 차이 납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를 지금 자료라고 해 오신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과 아까도 평생학습 뭐야 거기 2,400만원 차이 나잖아요, 문화예술과 330만원 차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자료를 보고 도대체 이걸 생성을 시키냐.
    그리고 숫자 틀린 건 지금 해명해 왔다고 그러고 뺀 거예요.
    빼도 그래요.

○부시장 예창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언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만 구리시민이 보시는 공개된 자료 또 이것이 시·군의 예산서는 도청에 제출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걸러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크게 망신 안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적하는 사람만 자꾸 나쁘다 그래요.
    나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맡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대통령한테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완벽주의의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아니라고......

○부시장 예창섭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못 지킨 게 정말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숫자들이 나왔는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이런 사전에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서별로 정확하게 경위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것도 문제지만요.
    2019년도 사업예산이라고 가져온 걸 계속 추가 자료를 가져오면 누더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었다 그었다 이 누더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예산을 제대로 짜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문제고요.

의장 박석윤   여기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는 40억이에요, 대략.
    그런데 통장을 까보니까 44억 6,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억 차이나요?
    4억 6,000이 차이나요.
    이게 구리시의 현실이다.

임연옥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부시장님 이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 좀 보세요.
    이게 잔고증명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지금 우리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예산을 짰는데 예산 심의하다가 심히 걱정됐던 게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깎아갖고 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예산이 그래도 그나마 긴축재정을 했는데 또 예산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심의에서 심의를 감정 갖게 하니까 그렇게 또 갖고 온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임연옥위원   사회복지 심각해요.

의장 박석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실 만큼 하셨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감정 섞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이거를 기금 계획서를 다 부결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남았으니까 다시 제출해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미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책자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요?
    국회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아무리 바빠도 기금운영 계획서는 통과시킬 수 없어서 그럼 부결할 수밖에 없고 별도의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잡더라도 별도로 완벽하게 해 왔을 때 이거는 통과시켜야 하는 거가 맞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예창섭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듯이 저희가 각 부서 예산만 좁게 보고 대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예산 심의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드렸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대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런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의미에서 한 번 부결하시고 원포인트로 다시 의결해 주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위원님들 그때 설명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설명을 듣고 끝날까요?

의장 박석윤   아니 설명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각 과별로 설명해 봐야 지금 이거 숫자하고 여기 숫자하고 100% 틀리는데 이걸 자꾸 얘기를 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찾으셔서 정말로 이게 하늘로 날아간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정말 기입을 잘못한 건지 뭔가 찾아내는 거가 급선무지 지금 주고 받아봐야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언제까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1주일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개 기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하든 4개 기금은 부결을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것들은 좀 양해를......

의장 박석윤   맨날 뭘 그렇게 봐 달라 그래요?

장승희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임연옥위원   전체를 다 시켜야죠.

김형수위원   4개 기금 때문에 기획홍보관 전체적인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4개만 할 수는 없어요.

장승희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김형수위원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언제 원포인트로 기회를 봐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위원님들이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양해말씀을 부탁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래야 잘 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가 에러가 나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다 서로 잘하자 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정상적인 데까지 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장들 불러다가 기금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다시피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분명히 모면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기금을 결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임시회를 열어서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의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332쪽하고 34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수료증......
    332쪽이요.
    수료증 발급이라고 있죠?
    평생학습관 수료증 등 제작해 가지고.
    또 앞에 보면 340에 보면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이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나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무슨 혜택이 주어져요?
    담당 팀장 누구에요?
    청소년.

○청소년팀장 박정숙   예, 박정숙입니다.

김형수위원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주면 그 애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면 그 친구들한테 무슨 혜택이 주어지느냐고요.

○청소년팀장 박정숙   다른 부분은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수료증.

○청소년팀장 박정숙   예?

김형수위원   수료증.

○청소년팀장 박정숙   수료증이요?

김형수위원   예.
    지금 평생학습관 수료증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평생학습관 수료증은 강좌 과정을 수료를 하면 인증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수료를 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거 제작비가 들어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수료증을 발부해 주면 그 청소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것은 평생학습관 수료증이기 때문에 강좌에 대한 수료했다라는......

김형수위원   강좌에 대한 수료증이지 혜택은 없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꼭 혜택도 없는 걸 발급해 줘야 되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래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그래도 6개월간의 어떤 과정을 연수를 받았는데 뭔가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학위 수료증이라든가 무슨 수료증은 거기에 대한 필요해서 발급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필요 불급한 수료증인데 이게 과연 발급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니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예산을 몇 백만원씩 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는 건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300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300만원씩 앞에도 몇 백만원 되고 이렇게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은 그래도 6개월 과정에 배움의 과정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배움의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수료 과정에서 그 정도의 어떤 수료증을 수여 해 줘야 또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위원   자부심 때문에 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무슨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래도 그 분이 이력서라도 어디다 하나 쓰려면 무슨 과정 수료 이렇게 ‘용어 A반 과정 구리평생학습관 수료’ 이렇게 이력서에는 남는 과정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력서에만 남지 평생학습관 수료증을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력서에 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수료증을 확인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별의미가 없는 걸......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를 들어서 어디 기간제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무슨 과정 수료한 사람을 우선시 하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수료증이 필요한 거고......

김형수위원   별 의미가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몇 백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다른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337p에 보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교실이 있어요.
    거기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필요하겠는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애국가 부를 때 해도 충분한데 태극기가 꼭 필요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구입니다, 저희 전체 구리시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시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로서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을 그 아래쪽으로는 다 혁신도시로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나름대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애국심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태극기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생 애들을 건곤감리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보는 또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나라사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혁신교육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혁신교육 사업이라는데 그 애들이 과연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 가지고 나라사랑이 아주 충만해 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리아트홀 연계 문화예술체험이라고 예산이 꽤 들어가죠, 그거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그거는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도 혁신교육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혁신교육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 도시가 다른 도시의 애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느끼면서 문화를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 아트홀이라는 좋은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아트홀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애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333p 보니까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공약사업인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아카데미 운영은 분기별로 한 번씩 옛날에 목민아카데미 있듯이 저희가 저명한 국내 강사를 모집을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관 우수 프로그램은 뭐가 다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어디에 일정 공간에 모이기가 힘든 취약계층,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장애인체육회 컴퓨터는 몇 년도에 쓰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사 주는 그런 2명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아직 컴퓨터가 없어서 사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여태 없이 썼는데 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상황은 그래도 회원 관리나 일을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기기는......

김형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의원들 방에 있는 컴퓨터 2012년도 거라고 그러는데요 .
    그것부터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컴퓨터는 어찌됐건 정보통신과......

김형수위원   아,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것도 못 바꾸는데 장애인체육회에다 컴퓨터를 2대씩이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생활체육지도자가 좀 더 일을 잘해 보고자 사무기기를 요청한 사항이다 보니까 사무환경을 갖춰주고 일을 시키는 게......

김형수위원   경기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없는데도 있잖아요,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이 경기도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7개.
    4개 시·군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새 거로 사주고 별로 성과도 없는데 그거 사줄 필요 있어요?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코스모스 배드민턴 대회 3,000만원.
    올해 2,000만원 예산가지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3,000만원이 계상됐는지 모르겠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단 규모 자체가 구리시만의 대회가 아니고 계획 자체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준비는 다 전국대회 수준으로 준비를 했지만 오는 게 그렇게 성과가 못 미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확대돼서 경기도 전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남양주도 다산배 뭐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드민턴대회가 전국대회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김형수 부의장님 그게 전년도보다 늘어야지 그런 거 말씀하셔야죠.
    전년도보다 1회 때보다 2회 때가 사람이 많아야 3회 때 올려주는 거잖아요.
    1회 때보다 2회가 줄었는데도 또 올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무튼 사업계획 자체는 좀......

임연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1회보다 2회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회 때 또 올려주는 게 왜 그러냐고요.
    1회 때보다 2회 때 사람이 줄었어요.
    그런데 3회 때 더 올려준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이 증가해서, 그 1,000만원을 올려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사유가 있느냐고요.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가 2회째......

임연옥위원   이게 3회인데 올해가 3회.

김형수위원   올해가 3회 되었죠?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2,000만원 예산을 줘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부족했다 이러면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데 전국대회니까 전라도에서 한 서너 개 팀 오고 경상도에서 서너 개 팀 와가지고 규모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중랑구 인원 몇 명, 남양주 1팀 이렇게 나머지 구리팀 하는데 여기에다 과연 1,000만원 인상시켜야 되느냐?
    숙고 해 봐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 계획을 잘 짜서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많이 오게끔 이왕 상을 차려놨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사전에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부와 배드민턴협회와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이렇게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시에서 전국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해 보자고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협회 나름대로 구상을 하다보면 시에서는 전혀 아무 방관하고 있죠, 거기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규모가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도 예산은 50%가 인상되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 부분은 구리시와 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 위상에 걸맞는 수요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잠깐만요.
    잠깐 부연설명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협회에서 체육회 가맹단체죠.
    가맹단체에서 무조건 자기네가 올리면 된다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우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정산처리를 철저하게 안한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가맹단체에 가보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인원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 우리는 다 선출직이니까 우리가 올리면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커트를 시켜줘야 돼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영수증 다 갖고 와라” 그러면서 정산처리를 철저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체육회로 올리는 예산은 다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올리자” 이게 다 자기들한테 책임으로 돌아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여지껏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특히 힘 있는 종목단체는.
    힘 있는 종목단체라는 게 인원이 많은 데죠.
    어차피 시의원들이 거기도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체육회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모여서 가맹단체의 장들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맨날 얘기해 봤자 맨날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 똑같아요.
    이게 10여년 더 됐을 거예요, 이런 관행이.
    그러니까 예산 어차피 민선 7기가 왔으니까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2019년부터는 저희도 철저하게 가맹단체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대회 같은 거 철저하게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가맹단체에 알려가지고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모여서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산조치도 철저히 받고 협회 쪽하고 체육회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허튼 데로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김형수위원   아니 질문을 하다가 뺏겨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아까 2018년도 거 다 못 했는데요.
    왜 이렇게 멀티스포츠센터가 수입이 2018년 거 76쪽 보면 평생학습과에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시체육관, 왕숙체육공원 수입이 다 줄었어요.
    9,300만원이나 줄었어요, 2018년 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세입?

임연옥위원   예, 2018년 거.
    이렇게 세입은 줄었는데 돈은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세입이 줄어요, 갑자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멀티스포츠......

임연옥위원   멀티스포츠센터가 275만원, 구리시체육관이 9,300만원.
    기정액보다 이렇게 줄었어요.
    예산액보다.
    이게 뭐예요?
    추경 보세요, 추경.
    이거 감하는 거.
    76쪽 추경.
    기정액 예산이요.
    수입이요.
    수입 보세요.
    전액 감.
    76쪽에.
    못 찾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찾았습니다.
    줄인 이유가 어찌됐건 경영사업이 제대로 당초 계획보다 잘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당초 연도 초의 예산은 수입 예산을 예측을 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성과는 올리겠다고 하고 수입 예산을 잡았는데 예측이 이렇게......

임연옥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 또 올렸어요.
    이렇게 당초 것도 수입도 못 하는데다가 대행료에다가 또 수수료까지 주고 있어요.
    평가를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어찌됐든......

임연옥위원   어찌됐든이 아니라 이거는 어찌됐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김형수위원   국비 반영된 거 없어요?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세입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이랑 저랑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내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박석윤 의장님이랑 저랑 7대 때부터 계속 부르짖는 게 개선안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안이 없어요.
    과장님 집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또 돈 쓰겠어요?
    그리고 난 화가 났어요.
    그대로예요.
    지금 또 봤어요.
    대행료하고 다 봤어요.
    그러면 구리시 의원들은 그저 평생학습과에서 올리면 방망이 두들겨야 돼요?
    개선안을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예산 잡아놓고 수입 못 가져오면 또 결손처분해 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올해 예산 대행료가 대부분 인상되는 부분 어찌됐든 사업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 번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임연옥위원   이거는 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예산결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무슨 방안을 좀 갖고 오세요.
    이거는 1, 2천만원도 아니고 9,000만원 1억이에요.
    그들 월급 깎으라면 안 된다고 그럴걸요?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10%씩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 서류 저희한테 냈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백 몇 % 올랐다고 다...... 다시 해 오세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의장 박석윤   인건비는 2.6%로 전체 홀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주문하시고 내년도 행감 때......

임연옥위원   이거 삭감된 부분 이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년 2019년도 연말에 가서 또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 “어쨌든 간에 또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333쪽이요.
    평생학습이요, 동아리.
    올해도 반납을 했는데 또 그대로 올렸어요, 예산을요.
    반납했으면 그 사업비를 축소해야죠.
    동아리 워크숍이요.
    올해도 다 예산을 못 썼으면서 또 예산을 그대로 올리면 어떡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동아리 워크숍이요?

임연옥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동아리 워크숍은 이게 1박 2일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하루치로 했는데요.
    저희가 줄여서 1박 안하고 저희가 그냥 하루 당일 코스로 워크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1박 2일이면 워크숍비에서 350 이거를 깎아야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270으로 깎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에 3,500 올렸는데요?
    오히려 증액했는데요, 30만원을?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평생학습 관계자......

임연옥위원   그것도 320만원에서 하루했다고 그래서 70만원 깎았는데 이번에 하루한다면 그러면 250만원에 준해야지 똑같이 삭감해 놓고 이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전년도......

임연옥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650에서......

임연옥위원   아니 위에 보면 동아리 320짜리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위원장 김광수   실비보상이 아니고?

임연옥위원   행사보상비도 320만원에서 70만원 집행잔액 반납을 했는데 그대로 350을 또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양경애위원   행사운영비.

임연옥위원   33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위에 보면 행사 워크숍 있잖아요?
    320만원에 작년도 거 320이어서 삭감해서 250만원만 썼다고 그랬는데 도로 250밖에 안 썼다 그래놓고 오히려 350으로 증액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전체적으로 보면 246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990만원에서......

임연옥위원   아니죠.
    밑에는 그거를 구분하셨어요.
    워크숍을 2개를 해 갖고 행사실비보상하고 워크숍하고 따로따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워크숍비 그러니까 당일 날 그렇게 하는 건데 당일 날 한 워크숍 비용은 30만원을 증액을......

임연옥위원   왜 증액을 하냐고.
    지금 못 써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2018년도에.
    2018년도에서 179페이지 보세요.
    반납했잖아요.
    185페이지 보세요.
    기정액이 320인데 250만원만 써서 70만원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또 증액을 했어요, 반납해 놓고.
    돈 주는 것도 못 써갖고 반납했으면서 또 증액하는 건 뭐냐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어찌됐건 내용면으로 조금 더......

임연옥위원   아니 내용면으로 뭐가요.
    1박 2일에서 하루를 줄인다는데 내용면 뭐를 어떻게 해요?
    워크숍인데.
    그리고 이거 며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루 그냥......

임연옥위원   하루 하는데 식비가 4회예요?
    밥을 네 번 먹어요?
    간식을 두 번 줘요?
    하루에 어떻게 간식을 두 번 주고 밥을 네 번 먹어요?

의장 박석윤   삭감을 해 달라고 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게 아니라요.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이 격년제로 당일치기 갔다가 하루는 1박 2일 갔다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에요.
    1박 2일 하는 건 좋은데 밥을 네 번 먹냐고요, 하루에.
    지금 하루에 하신다며 1박 2일하던 거 1일로 하신다며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박 2일이죠.

임연옥위원   아니 또 금방 1박 2일을 1회로 줄인다며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아이, 참나.

장승희위원   작년에 1박 2일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올해.

장승희위원   올해 1박 2일해서 반납했으니까 올해는 좀 줄여야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올해 당일치기 해서......

장승희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식사가 4회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평생학습팀장 홍호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말씀하세요.

장승희위원   말이 자꾸 안 맞으니까.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은 지금 회원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게 한 해는 1박 2일로, 한해는 당일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1박 2일로 못갈 사람도 있고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려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지금 감액한 이유는 금년도 당초에 1박 2일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1박 2일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감액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은 1박 2일로 가기로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보다는 270여만원 줄여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1박 2일이라고 얘기하셔야지 아까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1박 2일로 가는 거로 예산을......

임연옥위원   그럼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게 2018년이 1박 2일이고 또 그래서 줄였다고 그랬는데 줄였으면 밥을 네 번 먹으면 안 되죠.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1박 2일로 가는 예산으로 올렸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270여만원을 줄여서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목민아카데미 창피할 정도로 100여명도 안 왔어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목민아카데미......

임연옥위원   아, 목민아카데미가 아니라 명품 2,000만원짜리.
    이거 사람이 안 와 가지고 저도 갔다 창피 했어요
    사람이 안 오는데 똑같이 2,000만원짜리 왜 하세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호섭입니다.
    시민행복아카데미는 당초에 유명 인사를 구리시에 초대를 해서 구리시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2,000만원은 상반기에 선거법 관계로 개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금 야간 강좌로 심리상담사 2급하고 부동산 관련 강좌가 2개 강좌가 60여명이 지금 수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일부 삭감해서 지금 추경 올려진 상태고요.

임연옥위원   아니요.
    무슨 삭감이에요.
    2,000만원, 2,000만원인데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아니요.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절반을 삭감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0만원은 금년도 예산과 같은 예산으로 지금 올렸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안타까우냐, 말 자른 이유가 강연을 위한 강연을 하지 마시라고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예.

임연옥위원   제가 2017년도에도 보면 창피했어요.
    뒤에 몇 명 앉았어요.
    제가 강연은 거의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거.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예.

임연옥위원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분 모셔다 놓고 모신 분이 창피했어요.
    이거는 삭감을 하시든지 방법을 달리하세요.
    매년 하던 거 아까 목민아카데미 대체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 거 알아요.
    아는데 사실 100여명도 사람이 안 왔어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홍보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요.
    만약에 그럴 상황이 못 된다면......

임연옥위원   하지 마세요.

○평생학습팀장 홍호섭   예산을 줄여가는 방안도......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매년 봐왔는데 창피할 정도로 안 와요.
    그러니까 꼭 1년에 몇 회를 해야 된다 강박감에 의해서 김장 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어찌됐건 방법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 수요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336쪽에요.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왜 1,000만원을 증감해요?
    이것도 위탁이에요.
    위탁은 위탁인데 왜 1,000만원 올려요?
    1년에 30명도 안 오는 그 상담센터를 1,000만원을 또 줘요?
    월, 화, 수, 목, 금은 놀고 있는데 2명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말씀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역할을 어차피 9월 달까지 사업 위탁기간인데 그동안 그에 따른 활동 영역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관을 하더라도 같이 가서 하더라도 진로박람회라든지 어떤 그런......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탁을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9월까지인가요?
    몇 월까지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9월까지요.

임연옥위원   9월까지면 이게 삭감하세요.
    삭감하셔서 다시 어떤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그때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는 9월까지만 계산해서 위탁한 업체한테 주고 이거는 삭감해서 가져오세요.
    스스로 삭감해서 가져오세요.
    위탁기간 거만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어저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어찌됐건 그래도 위탁은 계속 가는 거니까......

임연옥위원   아니죠.
    어떻게 위탁을 할 지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 증액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삭감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해 주는데 거까지만 주는 거로 증감 없이 삭감해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러면 9월 달까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찾더라도.
    이거 3개월 전에 위탁받기 90일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4개월 전에는 평가를 하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저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나중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스스로 얼마 삭감해 달라고 가져오세요.
    증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337페이지 학부모아카데미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사람 동원하느라 되게 고생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로로 할려면 진로로 하시든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초부터 움직여서 잘게 잘게 해서 소규모 단위별로 하든 방법론을 개선해서 반드시 이건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입니다.

임연옥위원   이거는 정말 신문지 깔고 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500명 시청을 못 채웠던 거예요, 제가 회장할 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100여명도 안 와요.
    이번에도 겨우 사람 200명 채웠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이거 반성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 만큼은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요.
    1억 8,000짜리를 1억 4,500이나 이렇게 올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언제까지 위탁이에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된 어떤......

임연옥위원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올해 말까지......

○청소년팀장 박정숙   올해 말까지인데 1억 4,500을 왜 올려줘요?
    배를 올려줘요?
    내년도 1억 4,500을 왜 올려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가 지금 사실상 가보니까 상담 대기시간이 거의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어떤 상담자가 한 대기시간이 3개월 이상......

임연옥위원   그래서 진로종합센터랑 진로진학센터랑 합치든지 그것도 방안을 강구하세요.
    위탁비도 이거 일단은 동결하세요.
    동결하시고 위탁 다시 선정할 때 올리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어찌됐건 가보니까......

의장 박석윤   아니 한번 첨언해서 여쭤보면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예요?

임연옥위원   그런데 승인을......

의장 박석윤   금년 말까지?
    의회 승인 이거 지난달 받았죠?
    위탁승인 받았어요?
    올해 말까지면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 거 받았어야 되잖아요.

임연옥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장 박석윤   아니면 또 위탁기간을 잘못 얘기하셨던가.

임연옥위원   서류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았을 때 비용추계에 위탁비 얼마 주는지 그걸 갖고 오세요.

임연옥위원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의장 박석윤   의회 승인 받았으면 그걸 가져오시라고요.

임연옥위원   그리고 339쪽도 마찬가지에요.
    민간위탁금,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것도 위탁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10%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군 밖 청소년프로그램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게 다 국도비 내시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우리한테 다 승인받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청소년 관련 단체는......

의장 박석윤   그거는 청소년법을 보면 그 기관이 위탁하게 한다라고 모법에 나와 있는 거가 있어요.

임연옥위원   그거 가져오세요.
    근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다 가져오세요.
    근거를 가져오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340쪽.
    왜 자율방범대는 식대를 7,000원이 이게 8,000원 아니에요?
    실비보상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7,000원입니다.

임연옥위원   실비보상이 7,000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7,000원.
    이건 야간 간식비가 4,000원 계상된 겁니다.

임연옥위원   여자쉼터도 마찬가지로 근거를 갖고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갖고 오시고요.
    344쪽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도 근거하고 지금 이거 3억을 올리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이 3억도 다 근거 갖고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347쪽 이것도 근거 가져오세요.
    8,700만원 올린 거요.
    어떤 근거로 올리시는지.
    코스모스배도 마찬가지로 근거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공약사업이요.
    이거 종목별 협회장기 뭐 뭐 올릴건가 가져오세요.
    종목별로 353쪽.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가 1,700만원 해서 1식이면 1식이라는 거는 이게 1식이 말이 안 되죠.
    여러 개 협회일텐테 어떻게 1식이라고 그래요?
    몇 종목이라고 그래야죠.
    이것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 놓고 맘대로 어느 종목 맘대로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시의회 의장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장 거는 올리고 의장배는 안 올리면 시의회는 뭐가 돼요?
    이것도 가져오세요.
    종목 갖고 오세요.
    왕숙체육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10% 이상을 올렸으니까 다 가져오세요.
    구리도시공사 거는 한꺼번에 다 자료 낸 거 보고 왜 올려야 되는지 이유가 타당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공사 거는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아니 설명을 받아야죠.
    도시공사 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이거 보면 다 100% 이상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9,000만원씩이나 덜 갖고 오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어찌됐건 멀티스포츠센터하고 왕숙체육공원, 그 다음에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이게 다 구리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별 증감요인은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멀티스포츠센터는 인건비가......

임연옥위원   아니죠.
    수입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뭔 상관이 있어요.
    수입은 9,000만원 덜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인건비하고 상관있어요?
    이거는 수입·지출을 맞췄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많이 나갔다는 건 가능하지만 수입이 9,000만원이 줄었는데 인건비하고 뭔 상관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사유를......

임연옥위원   해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무기직 전환이 2018년 4월에 11명이......

임연옥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입하고 지출을 묻는 게 아니라 수입이 왜 줄었느냐고 물었는데 기간제로 받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입 준 걸 얘기하는데.
    지출이 왜 많이 나갔냐고 했을 때 기간제로 전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수입이 줄었을 때는 수입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수입을 잡을 때 수입 예산액은 아주 짜게 보수적으로 짜게 잘 봐요, 세무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걸 짜게 잡은 것도 그것도 못 메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위원장 김광수   이용료가 줄었습니까?

임연옥위원   아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용료 줄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로는 당초 계획 자체가 좀 많이......

임연옥위원   절대로 부풀리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봐도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무과에서 수입을 짜게 잡아서 그래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공사가 절대로 수입을 부풀려서 올리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3개년도 수입·지출현황 한 번 분석을 해서 다시......

임연옥위원   그래야 평생학습과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내일까지는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35쪽 한번 보세요.
    학력 향상 지원 사업 2억 4,500이 항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게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죠.
    목적은 좋은데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주는 건 줘야죠.
    이건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어때요, 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학교 현장에 가보면 어찌됐건 저희가 한 학교당 7개 3,000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원래 방침상에는 조금 더 우리 도시가 교육도시로 가려면 애들을 좋은 학교로 많이 보낸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좋은 자원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학교 쪽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높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원칙상은 성적순으로 반을 구성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애들을 모아서 좋은 학교로 가게끔 이렇게......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지만 이게 아주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께서 분명히 있으시다니까 관리감독도 하셨겠지만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48쪽 한번 보세요.
    카누부 운영에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2명이잖아요?
    카누부가 2명이잖아요?
    실업팀이.
    2명이죠?
    2명인데 얼마 전에 한 명 더 늘려 달라 그래 갖고 시장님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카누부 쪽에서는 카누가 완전체로 운영이 되려면 네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명을 추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얼마 전에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모르십니까?

의장 박석윤   이게 10월 달에 예산을 짰으니까 반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위원장 김광수   아니 면담한 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리여고......

위원장 김광수   확정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충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앞에 향후 4명이 한 팀이니까 4명까지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명 더 충원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사람들은 그럼 구리시청 마크 달고 나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죠.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아까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운영 증가된 부분하고 대행 증가 부분 다 말씀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의장 박석윤   별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위원장 김광수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 거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급여 인건비 부분 2.6%에요.
    공무원 인건비 준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임연옥위원   상승분?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의장 박석윤   그건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저희도......

임연옥위원   이거 이렇게 상승해 줄 수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 평생학습과가 사업이 엄청 많네요?

임연옥위원   체육 분야하고 교육과하고......

위원장 김광수   향후 이게 조직진단 나올 때 과를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뭐......

임연옥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유치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예산이 다르다고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교육하고 체육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임연옥위원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차후에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천복 예술팀장입니다.
    박근열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중에 증가 및 감소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문화유산 보증과 관련해서 3,13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항목에 망우산 문화의 숲길 산책이라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단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534만원 삭감은 문화원에 홈페이지 제작비가 금년도에 마무리돼서 특별히 작년도 대비 금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문화원 보수공사 LED조명 교체 사항도 올해 마무리되는 바람에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해서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원되는 도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는 일부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문화재 보수가 올해 들어와서 국비로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문화관광 이용권 사업해서 1억 3,380만원이 증액된 거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6세 이상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대상이 저희가 5,89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1인당 이용 금액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원도 좀 증가했고 그래서 금액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망우산 문화의 숲길 산책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항목에서 이리로 옮겨와서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고요.
    동구릉 문화제 행사가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증가한 거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식비를 그동안 주지를 못해서 부족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서 350만원이 삭감된 거는 단속 게임기가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서 감소를 했고 온달장군 추모제향 200만원 감소는 저희가 추모제향을 하면서 궁도대회를 같이 했었는데 궁도대회 주관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외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유채꽃 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채꽃 축제나 그 밑에 코스모스 축제가 비용이 증가됐는데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거의 증액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5년간 많으면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행사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을 반영해서 또 축제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축제와 관련해서 3,700만원, 그 다음에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해서는 3,664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시립예술단이 3개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어린이들을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중에 성인들만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시립합창단은 전원이 성인이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은 4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시면 일반 단원 같은 경우에 시립합창단의 일반 단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만원을 올려서 80만원을 만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0만원씩 줬습니다, 한 달에.
    이 60만원을 갖고 이 사람들이 시립합창단 단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직업으로서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나라의 최저 인건비가 175만원인데 저희가 지급하는 게 60만원뿐이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최저 인건비로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1인당 한 20만원씩 인상시켜주는 걸로 거의 뭐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20만원씩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오페라 콘서트가 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오페라 콘서트를 500만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사실상 500만원 더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변동이 없고요.
    366쪽에 중간에 보시면 전국가요제나 전국드림가요제,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 사항 등 작은 금액들이 변동사항 현실에 맞게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에 두 번째 동구청소년 음악콩쿠르는 이것도 역시도 현실에 맞게 1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구리 문학지 발간해서 25만원 감액이라든지 학생 백일장, 압화 공모전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의 쪽에 다문화 문화예술 지원 사업 750만원은 다문화 어린이들 교육이라든가 활동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지원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시민 백일장 역시 일부 금액 작은 금액을 삭감을 했고요.
    가곡의 밤 같은 경우는 새로 편성한 게 아니라 이거 올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술 활동도 일부 금액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강당 시설도 역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됐고요.
    솔리스트 앙상블 연주회 역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99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해외 견학 경비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래서 이거를 매년 갈 게 아니라 격년제로 가자 그래서 해외 견학 경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된 사항은 홍보물비 올해 홍보물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물 복제비 등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해 갖고 7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올해 들어서 5명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증원을 시켜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유물 전시회 개최는 이것이 매년 하는 건데 다른 과목에 있던 게 별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새로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북 제작은 내년도에 저희가 구리시 홍보를 위해서 관광스토리텔링 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에 고구려 역사문화 행사해서 59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것 역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 운영해서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구리 토평 가족캠핑장에 근무하는 관리자들 인건비가 인상된 거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위탁수수료 만료 후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인창동 구 57사단 인근에 저희가 자연쉼터 캠핑장을 토평 캠핑장 말고 별도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성까지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소유자 중 거의 대부분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여비는 증가분 일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찾기 쉬운 것 먼저 그냥 말씀드릴게요.
    367쪽을 보면 구리 학생 백일장이 있고 368쪽에는 시민 백일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 때 지적한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팀장님?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민 백일장이 불용액이 47%가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4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시민 백일장이 불용액이 374만 7,000원 아닙니까?
    이거 17년도 우리 얼마 전에 행감할 때.

○문화팀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 됐죠?
    당초예산액 800으로 올라가 있는데 7만 5,000원이고 구리 학생 백일장을 또 보면 이것도 삭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할 때는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문화팀장 이경철   문화팀장 이경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문화팀장 이경철   지금 말씀하신 시민 백일장하고 학생 백일장이 학생 백일장은 문인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서 시민 백일장은 이건 구리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불용액보다는 다른 (청취불능) 이런 방도로 해서 사업을 한번 방법을 변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고 정 안 되면 이게 주관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단체가요.

장승희위원   그래서 합하면 어떻겠냐 그랬잖아요.
    그거는 문화원이라든가 뭐 어떤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나올 때 시민 및 학생 백일장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이 두 번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어떻겠냐 했었는데 금액도 비슷하게 별로 삭감된 것도 없이 많이 삭감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하나로 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볼까요?
    문화관광해설사도 보면 해설 활동에 따른 보험료가 있어요.
    해설 활동에 따른 보험료가 예산액 200만원에서 113만 6,000원 쓰고 86만 3,000원 남아서 43%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이번에 얼마 올렸나요?
    2,400.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240만원.

장승희위원   아, 240만원 올라갔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관광 해설사 견학 및 교육까지 그냥 플러스해서 답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보험료를 사실상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보통 평균적인 보험료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시킬 때 그 중에 제일 저렴한 보험사를 뽑다 보니까 절약이 된 겁니다.
    그게 원래부터 아주 최고 저렴한 보험사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균 보험료를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 세워놓고 다시 가입을 할 때는 그중에 최고로 보험료가 덜 드는 데를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거고요.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할 때는 절약을 해서 113만 6,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절약을 해서 낮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40만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배가 올라갔습니다.
    배 이상이 되네요.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행감 했던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일부는 좀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승희위원   절약할 필요가 있겠죠, 100만원이라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100만원은 아니고......

장승희위원   아니 어떻든 그런 금액이라도 하면 되고 해설사 견학 및 교육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견학은 저희가 이게 사실상 해외 견학이 있었거든요, 이 항목에.
    해외 견학은 매년 가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격년제로 가는 거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로 돌린 겁니다, 해설지 견학을.
    국내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제가 지금 급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2017년도에도 불용액이 60%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고장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좀 볼까요?
    지난해에 불용액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72만 3,000원.

장승희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많지는 않고 이번에 올린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거가 95만원을 올렸어요.
    지난해에는 27만 7,000원을 썼는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950만원 올렸습니다.

장승희위원   어, 950만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 해외에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고구려 유물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고구려 유물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해서 고구려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00만원 중에 27만 7,000원을 쓰고 72만 3,000원이 남았는데 재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950만원 세운 거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세운 것이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이요.

장승희위원   호응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좋다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다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장승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도 그렇고 이게 학교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평생학습은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합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늦게 만들어 졌다고 치더라도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연계......

장승희위원   내 고장 알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내 고장 고구려 유물.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한 과에서 몰아서 하자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장승희위원   우선은 저는 이 만큼만 하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은 어저께 제가 교육청 회의를 가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필요하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 고장 바로 알기가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좀 어렵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2018년도에 1학년을 했는데 1학년들이 어려워서 3학년인가 4학년으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현장에서 워크북도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맞는 워크북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계속 수석님으로 계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학교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그리고 인문학 강의 망우리 그것도 올해부터 하겠대요, 혁신교육사업에서.
    어제 교육청 회의에서.
    그런데 아무리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학생이 참여 안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혁신프로그램에서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제 교육청 선생님들 하고 장학사나 교육장님이.
    그러니까 그것 좀 협의하셔서 그 프로그램하고 플러스 해서 하세요.
    이중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서는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하겠다거든요.
    그때 같이 해 주면 상승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것 한번 평생학습과 혁신팀하고 한번 연계해서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   추가로 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좀 전에 설명 중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시립합창단이 43명에 최하가 월 60만원?
    최하 그렇죠?
    그런데 20만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그럼 이게 몇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한 34% 정도.

장승희위원   그렇죠?
    34%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이게 몇 년만에 올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작년에 10만원을 올렸고요.

장승희위원   그러면 매년 올리는 거네요?

임연옥위원   매년이 아니라 아마 이게 작년인가는 추경 때마다 뭐 했고 뭐 했고 계속 올랐어요.

장승희위원   그러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합창단 하는 사람들 전문가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죠.

장승희위원   그러면 합창단 이거 하는데 매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습니다.
    매일 나오지는 않지만......

장승희위원   매일 나오지는 않죠?
    나름대로 자기 일도 하고 있어요, 레슨도 하고.
    그런데 60만원 적다고 20만원 올려요.
    저희 개인적인 일이지만 시의원들 급여는 11년간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2.6% 올렸어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쪽이 맞지만......

장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의 공무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돈을 주니까.

위원장 김광수   장위원님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세요.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60만원뿐이 못 주다 보니까 더 많은 활동을 못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서서히 올립시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이게......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71쪽 한번 보실까요?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사업 시장님 공약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인창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갔다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갔다 왔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대상지는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나무들의 숲이 우거져있고 또 한쪽은 양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캠핑장을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장소가 저는 아주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환경도 조성이 안 됐을 뿐더러 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이 엄청 커요.
    한번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도 그리로 출퇴근 하는데 항상 그 캠핑의 옆을 지나서 옵니다, 제가 매일.
    그런데 그렇게 소음이 많지는 않던데요.

장진호위원   거기는 몇 m나 떨어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거기서 고속도로까지요?
    이쪽에서 여기서 서울로 나가는 그......

장진호위원   아니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맞은 편으로 봤을 때 몇 m나 떨어진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한 100m 정도.

장진호위원   그런데 시끄럽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나무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감안하는 게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안에 조성을 하면 방음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 싹 베어버리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차가 다니는 길이 그게 주 도로가 아니고 그 옆길로 통하는 도로거든요.
    그 옆에서 보이는 길은.
    실제로 큰 도로는 거기서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캠핑장은 밤에도 많이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낮에 보다 밤에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럼 거기다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를 할 거예요, 전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일단 저희가 밤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음 저거를 하기 위해서.

장진호위원   그거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낮에 한번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밤에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로.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예,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금방 질문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철도부지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 위쪽으로 해서요.

김형수위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57사단 앞에는 터널이 있고요.
    그 터널을 시장님이 와인 저장고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개발을 뭐로 한다고 했느냐 하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 있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거기서부터 그 언저리까지 전부 다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거는 산업경제과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인 저장고에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왕래가 있을 것 같느냐고 하니까 9만에서 12만이라고 했어요.
    9만에서 12만 명이 오면 주차장이 또 광범위하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산업경제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 입구가 행복한 교회로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행복한 교회로 가는 길이 원일아파트 들어가는 차도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9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방통행이잖아요?
    즉, 말해서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왼쪽이요.

김형수위원   아니 왼쪽 말고 한쪽 인도가 없다 보니 차도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산업경제과요?

김형수위원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요.
    협의를 거쳐야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다가 쉼터 캠핑장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 측면에서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어때요?
    축제 있죠?
    꽃 축제 아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7,000만원이나 늘려놨어요.
    7,400을 늘려놓은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구리시가 축제도 많고 해서 코스모스 축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코스모스 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합치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행사가 원래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코스모스 축제하고 시민의 날 축제하고 합치면 시민의 날 축제가 총무과에서 1억 9,000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억 얼마죠?
    2억 4,000이죠?
    그럼 4억이잖아요?
    합치면 4억 몇 천 될 거예요, 아마.
    시민의 날 행사하고 코스모스 축제하고 합치면 4억 몇 천 될 거예요.
    이걸 한 3억만 써도 1억 정도 남길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일주일 사이에 그냥 하다 보니까 구리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축제비로 나간다.
    꽃 축제비와 시민의 행사를 합치면 같이 꽃 축제도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도 하면서 그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금액 즉, 말해서 축제기간에서 1억 정도 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은 비용을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이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20만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 말고 배고픈 예술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 지원 사업으로 써야지 어느 한쪽은 배가 고파 죽는데 어느 쪽은 축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발란스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항상 시민행복특별시 말로만 하면 뭐해요.
    배고픈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이런 축제에서는 좀 절약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시민이 봤을 때는 같은 축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축제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목적이 틀리거든요.
    개최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시 승격 이후에 그런 걸 축하하기 위해서 시민들끼리만 우리 구리시민만 모여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코스모스나 유채꽃 축제는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틀린 거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통합으로 해서 어떤 통합적인 예산 절감이나 그런 시너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개최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꼭 통합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위원   꼭 지금 여기서 제가 통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걸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 아니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유채꽃 축제할 때 상품권 발행하죠, 상품권?
    아니 식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식권 6,000원짜리 발행하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위원   거기서 민원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000원짜리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낼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000원짜리를 세 장 낼 때는 1,000원짜리 3장을 내고 또 한 8,000원 낼 때는 1,000원짜리 3장에다 5,000짜리를 가지고 내야 되는데 6,000짜리 두 장을 내면 4,000원 거스름돈 받아야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안 주려고 그러다 보면 실갱이가 벌어져요.
    “왜 안 주느냐?”, “아까 줬잖아요.” 이런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다.
    1,000원짜리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모든 부분은 시민행복에다 맞춰야 됩니다, 기준을.
    축제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행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시민행복에다 맞춰서 진행을 하게끔 과장님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우리도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행복에다 맞추자, 모든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성도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민원불편 사항은 저희가 즉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는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가 일회성이잖아요?
    그날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구리화폐를 만드세요.
    제가 조례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리에 가서 쓸 수 있든지 어디에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타 지역에 온 사람들은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도 다 싸오기 때문에 그게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써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이쪽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써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쓰면 구리 수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다 못해 곱창골목이라도 가면 그거 만원짜리 5,000원짜리를 발행해서 그 나머지는 꼭 그 돈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에서도 기획 상품 하나 딱 미끼상품을 내놓잖아요.
    그거 사기 위해서 꼭 그것만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제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들든지 해서 연계해서 구리 수입원을 늘리고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아니면 식당들 있잖아요.
    꼭 거기에 있는 식당에만 팔지 말고 토평동 부근 조그만 나가면 토평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2019년도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화폐를 만드셔서 아까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원, 5,000원 거스름돈 싸울 게 아니라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그래서 지난 코스모스 축제 때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0명으로.

임연옥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100명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먹거리 분야 부스도 지역음식점이 참여하게끔 일반 단체가 했던 걸 그리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을 하려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것이 축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판만 벌이면 안 된다 이건 저희가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고요.

임연옥위원   쓰레기만 버리고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래서 저도 지난 축제 때 저희 전통시장이라든가 지금 전통시장 거기 가서 물건 팔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음식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돼야지 서울사람 와서......

임연옥위원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쓱 보니까 도에서 상품권 발행을 주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임연옥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금도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걸 반영시켜서 정말이지 민원봉사과에서도 먹거리 주관하지만 거기 먹거리 자랑 대회도 하거든요.
    저도 민원봉사과장하면서 먹거리 했거든요.

임연옥위원   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키라고, 모든 업체가 원하는 사람 다.
    그래야 와서 돈을 벌고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면을 저희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게 전자화폐도 있대요.
    그래서 지역화폐도 전자화폐화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충전만 시키면 쓸 수 있는 뭐 기술적인 방법은 제가 모르지만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거기 나와 있는 식당들이 거기 가서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예, 올해는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연쉼터 캠핑 조성 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몇 월 달에 발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 달에 발주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요.
    몇 월 달에?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내년 2월 경에는 준비 단계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예산을 조건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김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승희위원   질문중인데......

김형수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경제과하고 지금 이거 예산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산업경제과하고 충분히......

위원장 김광수   아니 박근열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산업경제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말씀......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캠핑장 주위도 이걸 갖다가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물어보니까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니까.
    9만 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위원장 김광수   팀장님 따로 말씀드리세요.
    따로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토평 가족캠핑장 5% 인상 아까 과장님께서 임금 인상률하고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5% 나온 거라고 그러셨잖아?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대행수수료만 5%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희가 물가상승률 2.6%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 대행수수료는 별도고요, 5%라고.
    4% 아닌가요, 과장님?
    대행수수료 5%인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5%예요.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여기 물가상승률은 안하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임연옥위원   몇 %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5%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안 맞췄으면 전체 다 통일하기로 했어요.
    2.6% 인건비 상승률.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하는 거하고 대행하는 거하고 몇 군데 있죠?
    예총 같은데 위탁 안 해요?
    저건 안 합니까?
    도시공사에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행사대행......

위원장 김광수   행사대행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행사대행은 아니고요, 이거는 관리를 대행했을 때고.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인건비 상승분은 공무원 인건비로 준하라는 말씀이고요.
    대행수수료는 5%고 그거는 기준을 잡아서 잘못 됐으면 수정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형수위원   그리고 예술활동 지원비는 왜 삭감됐어요?
    368p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위원님 몇 쪽인지......

김형수위원   368페이지.
    예술활동 지원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저희가 시가 있는 언덕 게시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비용만큼이 비교했을 때 그냥 감액된 것이지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가 감액된 것이지 다 깎은 건 아닙니다.
    올해가 없어지니까 작년에 시가 있는 언덕 게시판을 반영을 해서 세웠었는데 2019년도에는 없어지니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럼 과장님 371쪽에 고구려 역사문화 행사에서 고구려 학술세미나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속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 표시에 안 들어가서......

위원장 김광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 가보셨어요?
    학술세미나 하는데?
    호응도가 좋아요?
    인원이 몇 명 안 오던데.

○관광팀장 박근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넘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습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게 어디서 세미나를 하죠?

○관광팀장 박근열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동결이에요.
    그런데 오페라 콘서트만 배로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오페라 콘서트를 하는데 500를 가지고 간신히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인상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트홀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사항에서 인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시립 찾아가는 연주회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증가가 1,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단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수준이 더 높아졌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찾아가는 연주회를 합창단이 각 학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많이 다닙니다.
    교회라든가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를 해 줘야 되겠다.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 공연을 향유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희가 지금 행복센터에 매월 1일 날 또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오시는 분들 관객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또 많이 오르는 것 중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도 2,400, 4,500 그 정도면 거의 금액의 증가가 크죠?
    6,100에서 4,500을 올릴 정도면 1억 단위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폭이 크게 올라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   36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예.
    인건비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다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장승희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배로 아니 50%.
    소년소녀합창단은 50%에요.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이것도 뭐 50% 이상이 오른 건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희위원   그렇죠.
    당초는 4,840인데 증가가 2,400이에요.
    지금 2019년 거 예산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2019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억 3,740만원이고요, 올해가 7억 7,140만원이고요.

장승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7,200 아니 7,240만원이에요.
    그런데 당초가 여기 설명서를 보면 4,800이란 말이에요, 작년도가.
    그래서 증가가 2,400이에요.

임연옥위원   627쪽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수당이 그 합쳐진 금액이 그렇게 오른 겁니다, 수당 증가분이.

장승희위원   수당 증가가 이렇게 50% 오를 수가 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50%까지는 아니고요.
    20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이거는 시립소년소녀인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 중에 시립소년합창단 중에 지휘자나 반주자, 성악 코치, 안무 지도 네 사람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이.
    학생들 말고요.

장승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20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장승희위원   20만원씩 올렸는데 1년에 2,400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월 20만원씩 인상하다 보니까......

장승희위원   퍼센트로 치면 이것도 많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단순히 퍼센트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뭘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너무 인정에만 끌리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활동을 해라 그런 게 이게 한 달에 1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장승희위원   저희도 그 입장 알아요.
    그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공감도 하긴 했습니다.
    공감도 하긴 했지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로 보면 그렇다고 인건비를 팍팍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남양주......

장승희위원   납득을 시켜서...... 죄송해요.
    납득을 시켜서 서서히 올리자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0만원을 주는 걸 20만원 더 줘서 80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장승희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많고요.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가랑비에 옷 젖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게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금액을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이나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을 합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에는 저도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장 한강시민공원은 교통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기는 해요.
    하지만 구리시가 볼거리, 놀거리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 곳이 축제장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과장님 말씀은 시민의 날은 구리시민의 날인데 다른 외지 사람들이 오고 어쩌고 어쩌고 하셨잖아요?
    구리시민의 날 외지 사람이 와서 축하 좀 해 주고 박수 좀 쳐 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많이 생각해 볼만하고요.
    한 가지 더십시오.
    총무과에다가 시민의 날로 코스모스축제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송년 음악회가 1,500만원이잖아요?
    365쪽에요.
    가을 음악회 1,000만원.
    그런데 지금 아트홀에서 신년·송년 콘서트한다고 9,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송년 음악회가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송년 콘서트는 아트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거고요.

임연옥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콘서트는 하나 줄여서 지금 장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립교향악단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비는 별도로 연주회비 다 또 따로 나가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비 300만원, 예술단 연수 2,000만원 그리고 무슨 시립합창단 CD 만드는데 1,000만원.
    이게 말이 안돼요.
    CD로 만드는데 1,000만원 이거 왜 해 줘요?
    이거는 말이 안돼요.
    시립예술단을 1억 6,600을 올려요?
    내역 보고 나 기가 막혀요.
    단복도 또 해 줘요?
    운영비 따로 또 100만원 곱하기 1,2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할 때 연주회할 때마다 돈이 또 다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임연옥위원   당연히 주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단복도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해 줍니다.

임연옥위원   작년에 해 줬어요.
    보세요.
    작년에 단복 해 줬어요.
    2018년도인가 해 줬어요.
    올해 해 줬어요.
    올해 한 번 보세요.
    그리고 1억 6,600씩이나 올려줄 정도로 CD를 1,000만원 주고 왜 해 줘요?
    운영비도 100만원씩 1,200만원 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임연옥위원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구리시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면적은 가장 작지만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로 보나 인구로 보나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이게 저희가 주는 수당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당도 수당이지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인구가 작거나 면적이 적다고 수당을 적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CD 제작비를 1,000만씩이나 주고 해 줄 이유가 있냐고요.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이야기지만 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적을 안 해도 과에서 좀 알뜰살뜰하게 해 오시면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 삭감했다는 게 탁탁 표 나면 저희들도 삭감 안 하죠.
    많이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짜여진 예산에서 이렇게 준다는 거는 시립합창단 정말 추경 때마다 시립합창단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한번 올려주면 계속 올려 달라고 그래요, 여기는.
    한번이라도 추경 때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번 3·4회 빼 놓고는.
    한번은 수당으로 올라오고 한번은 옷으로 올라오고 한번은 가구 해 달라고 올라오고 뭐 해 달라고 하고.
    2017년 거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게 저희가 거기에 복사기도 하도 노후 돼서 추경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임연옥위원   노후 되기는 5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트홀에 간지가 얼마나 됐다고 시립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게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술단들이.

임연옥위원   자꾸 말해 봐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해야 될 건 삭감 해 오세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과장님 괜히 우리가 삭감 해 봐야 뭐 또 여기서 보시고 CD 같은 거는 제작 안 해도 되니까 알아서 삭감할 거는 삭감해 오시고 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할 게요.
    삭감할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장승희위원   시립합창단이 월급을 적게 줘서 불만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립합창단은 다 전공자고 외지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리시에 여기 보니까 여성합창단도 지원 해 주는데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이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 됐죠?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성합창단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시립하고 일반하고 틀리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승희위원   틀린 거 압니다.
    저도 합창단에 들어 있어요, 다른 합창단이지만.
    틀린 건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적으로 그쪽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장승희위원   알아요.
    저희도 열악하다는 거 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열악한 거 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정하고 수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정말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종선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 많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891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019년도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47억 2,8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3,4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제2주차빌딩 건립사업에 국도비, 시비 포함 194억이 증액되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또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에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일반보상금에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물가모니터 보상에 전년 대비 1,346만원 증액된 2,77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1월에 제2차 정례회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승인되었기 쓰레기봉투 등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입니다.
    본 사항은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97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보호에 민간이전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1,81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아케이드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4,540만원 삭감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 역시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시 그동안은 청소 용역에 대한 위탁을 해 오던 사항이었으나 시설물 관리 위탁으로 통합적으로 위탁을 하던 사항이 돼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 보수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을 전액 시설물 관리 위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리전통시장 거리 축제는 금년 대비 480만원 증액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7쪽 제2주차빌딩 건립 사업에 국비 116억 4,000, 도비 19억 4,000, 시비 58억 2,000 감안한 19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89억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에 95억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 면 수는 437대고 주요 시설은 청년 상인몰, 화장실, 배송센터 등이 입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금년 대비 2억 900만원 증액한 6억 1,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난번 동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해서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379쪽에 연구개발비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에 2,0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1항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380쪽에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교체 공사에 9,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구당 3개소로 한정해서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의료·주거 급여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에 금년 대비 2,000만원을 상향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주민 제안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과 여름과 겨울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해서 아파트 경비실 20개소를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태양광 600와트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노사정 대표자 연수와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출연금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 보조 인력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시 농지법 위반 행위자와 농지원부 일제조사 시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생산유통기반 조성에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사업과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에 1억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생산 지원에 자체 시비 투입 2억 4,000과 하단에 국비 지원 사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포함 4억 3,700만원으로 우리 시 관내 채소·과수 농가 370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30%를 부담한 7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 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증액 계상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7억 3,000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 대해서 주 1회 연간 30회 단가는 1,900원입니다.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 역시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건강 과일을 공급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700명에서 4,741명으로 늘어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밭 농업 직불금은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입니다, 하단에.
    그동안에는 불우아동 학교 우유 급식과 다자녀 아동 급식과 분류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 연간 250일간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생 승마체험에 민간경상보조에 학생 승마체험에 금년과 동일하게 4,480만원 반영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동물보호 관리로 유기동물 구호 보조 200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50두 도합 6,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동물보호 사업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조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 포획 및 유기동물 구조 업무를 지원받아 왔으나 금년도 4월부터 소방서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동물 포획 등 구조 업무가 제외됨에 따라 저희가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에 반려동물문화교실에 신규 사업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천만마리 이상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티켓 교육 등 반려동물문화교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사업에 2개소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유기동물 중에 길고양이도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물론 반대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골고루 영양 섭취를 급식소에서 길고양이가 하고 또한 저희가 포획을 쉽게 해서 중성화 수술을 수월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한 어쨌든 시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주택가와는 많이 떨어진 인창중앙공원이라든가 공원 내에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단에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시 신속하게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내장형 칩과 목걸이, 외장형 칩에 대한 등록제 비용 지원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 공약사업으로 도시농부체험 스쿨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인창초교 내 가축사육체험을 통한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 교과 과정과 연계한 가축사육체험과 농산물 재배·수확체험 등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90만원, 재료비 100만원 또한 시설 및 부대비에 스쿨팜 텃밭 조성에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마치고 686쪽에 발전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 이내에 있는 하남, 별내, 고덕 3개의 발전소에서 그동안 특별지원사업비 6억 3,600만원은 기 지원 완료하였고 발전량을 중심으로 매년 1,23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매동 외에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변경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 자산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발전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집행이 된 사항이라서요.

임연옥위원   그것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주로 저희가......

임연옥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감사실에서 아직 감사 시작 안 했나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작년에......

임연옥위원   작년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받았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임연옥위원   아니, 그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 김광수   승마?

임연옥위원   아니, 재산구입비.
    운영비로는 재산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산취득비로 해 줬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이 가스레인지도 사실 10만원 내외 이런 부분이라서......

임연옥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돈 10원이라도 공무원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돈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본 사항도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과목을 바꿔서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 그냥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광수   예, 하세요.

임연옥위원   376쪽에 전통시장 소방가스 안전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가스 점검이요?

임연옥위원   이거 640만원 주고 2회 1,200만원 주고 했는데 과연 안전한가요?
    이거 안전점검 뭐 하러 해요?
    안전하지도 않은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어쨌든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하실 거냐고, 올해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하면 뭐해요, 안전하지 않은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철저히......

임연옥위원   이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세우냐고요, 가면 안전하지 않은데.
    그러면 안전 그 한 사람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확실한 소명자료를 내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안전하지도 않은데 매년 1,280만원씩 주고 가 봐요.
    육안으로도 안전하지 않은데 무슨 점검을 뭐 하러 해요.
    눈으로 보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연옥위원   의무적인데 했으면 지적을 당했으면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정을 안 하는 점검을 왜 하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올해도 일부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디 했어요?
    제가 가 볼까요, 안전한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임연옥위원   아니,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구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임연옥위원   아니, 전통시장 노란선 안 지켜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 봐요.
    전기선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앙에 노점상 있는데 가 보세요.
    전기선이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전기, 가스 안전점검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해야죠.
    거기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안전점검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한 그 사항인데......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하는데 매년 뭐 하러 하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호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편성했습니다.
    조를 편성을 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2월 말까지 지원을 받게끔 신청해서......

임연옥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또 가보겠어요.
    가봐서 사진을 찍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가 보세요.
    히터가 그냥 틀어놓고 있고 노란선이 여기 있는데 냉장고 이만큼 나와 있고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노란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고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안전점검하고 돈만 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분들 뭐 돈 대줄 일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시설관리 위탁을 6,600만원 두 가지 합했다고 그랬는데요.
    인건비 부분 삭감하세요.
    공무원 인건비로요.
    모든 위탁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인건비 부분은 청소 용역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2.6% 부분 그 상승분에 2.6% 지키시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금년 대비해 상승분......

임연옥위원   예.
    하시고 축제는 동결하세요.
    무슨 축제를 저렇게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여기도 벤처창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분에 대한 사유서를 내시고 2.6% 인건비 넘는 건 사유서를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여기는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이거는 세입 부분을 보시면 세입에 일단은 우리가 관리비를 선납을 받고 세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어디 위탁을 주거나 어떤 인건비 관련이 있는 거는 인건비 상승률 2.6% 넘는 거는 다 저희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셔갖고 잘못된 거 삭감해서 저희 주시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 벤처창업은 인건비 부분은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 거 전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전부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6% 넘는 거는 다 삭감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마찬가지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그 부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저임금 대비해서 8,350원 대비해서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사유서를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어느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6% 상승하고 최저임금 따르는 거 최저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녹색체험은 그때 거기 말하는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거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직 시장님께서 주민들 공모를 해서 그걸 보고회를 해서 최종 결정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반영 안 했고 저희가 철도청에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용료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점유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금년도에도 점용료 세워주셔 가지고 570만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부분 한 3,000회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5%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원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거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1,000만원에서는 조금 공시지가 적용해서 조금 다운은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거는 빨리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인창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1,100만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학교하고는 협의하신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인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다 협의는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텃밭을 조성하는데 울타리 치고 바닥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한 800만원 소요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학교 내에 이미 기존에 병아리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학교가 학급 수가 줄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게 인창초 한 군데만 준다는 거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거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가 확대할 건지 말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4학급에 58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도 한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 학교만 하는데 시범으로 하는 거고 시범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거기가 혁신학교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학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건 잘해 주시고 위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380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설치 예산이 늘었잖아요, 2,000만원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양경애위원   그리고 20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많이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 서울시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양경애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많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전화는 많이 오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양경애위원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이거는 좀 세워 주셔야 경비실에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경비아저씨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장 오래 된 럭키1차아파트 거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많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 돼서 하여간 노후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사업으로.

양경애위원   여기서는 삭감 못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리고 38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평생학습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여기서는 우유급식을 하는 거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0일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다자녀, 관내 초·중학교 저소득층 영양 불균형 다 주나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러니까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다자녀 가정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자녀는 다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한 700명 정도 됐습니다.
    약 1,140명에 대한 250일을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얘네들은 따로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노출을 상당히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들이 6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학교는 2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양경애위원   조금 조심스러울 거 같아요, 눈에 띄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집으로 원하는 학생은 집으로도 배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혹시 또 평생학습과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는 어쨌든 당초에는 기초나 차상위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는 21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2만 4,000원으로 올라 왔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게 보험료 2만원에 저희가 70% 1만 4,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2만 4,000원입니다.
    그거는 국비, 그 다음에 도비, 그 다음에 시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거 학생 승마인데 승마장 지금 감사 신청해 놓은 건 알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모르고 있어요?
    감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신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안 되잖아, 국비 때문에.
    국비 때문에 안 되잖아.

김형수위원   국비라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원래는 300명을 더 추가로 신청해서 도비하고 국비 부분을 삭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감사 신청을 해놓은 데다가 국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그거는 따로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따로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따로 보고를 하세요.

김형수위원   그러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위원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장진호위원님.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었어요.
    농가들 보면 왜 가로등 불빛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뭔가 조치나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검토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점등 부분을 일부는 꺼놓는 거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출장복명 다 하고......

장진호위원   아니 일부를 꺼놓게 되면 이거 위험 방지 때문에 켜놓는 건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장진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농업지원팀장 이동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가로등이 보면 양쪽에 불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건 도로쪽, 이건 밭쪽.
    이 앞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공사하고 이야기해 갖고 밤에는 밭에 불빛을 끄면 된다고 건설과에서 통보를 받았답니다, 도로가에는 켜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이 거기 안 다니니까요.
    농협 창고 뒤에요.

장진호위원   아니, 안 다니니까 더 위험하죠.
    많이 다니면 되레 가로등이 필요 없는데 사실 드문드문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그걸 끄면......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사람이 밤에는 안 다닙니다.
    거기가 농협 창고 바로 뒤인데요.
    농가 만나서 합의 봤고 농가가 또 건설과에......

장진호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데가 여기 토평동이든 등등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갓을 키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불빛이 많이 퍼져요.
    그런데 크게 되면 밑으로 약간 숙여버리게 되면 불빛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가로등을 꺼버린다 이거는 도대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인도 쪽은 인적이 드물더라도 그쪽에는 켜 놓고 이 분이 경작하시는 거기 밭쪽에 그쪽에도 코드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꺼 놓는 거예요.

장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하나잖아요.
    아니 가로등에 보면 등이 두 개입니까?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예, 양쪽에 두 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양쪽으로 갓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한 개는 이쪽 밭쪽에는 꺼버리고 저쪽만 비춘다?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예.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밭 경작지 쪽은 저희가 꺼 놓는 거로......

장진호위원   그래서 스위치 설치를 했어요?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예, 설치해 갖고 농가가 시험해 보고......

장진호위원   제가 또 장소 답사도 한번 해 보겠지만 뭔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집만 아니라 구리시에 농가들이 많잖아요?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예.

장진호위원   말은 못해도 그렇게 가로등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한 분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383쪽에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과장님 이거 행감 때 12월 5일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1차 동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 처분 의무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2차 확인까지 가야 돼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는 2019년 4월 5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아니 4월 5일까지면 언제 마무리 돼 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행강제금은 일단은 원상복구 하라고 1년이라는 저희가 기간을 주고......

위원장 김광수   계고장 일단 보내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1년 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그대로 경작하시면 되고 1년 안에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팔라고 처분명령의무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계고를 하는 거는 언제쯤 되죠?
    계고장 결과가 나오는 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계고장 보내는 것만.
    실태조사 끝나고 계고장 보내는 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계고장이 어쨌든 1년 동안 만약에 12월 5일이면 내년도 12월 5일까지 1년 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저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5일까지도 안 하면 12월 5일부터 그 후년도 2020년 6월 5일까지 저희가 또 땅을 팔라는 그러니까 처분명령을 하라는 의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6개월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6개월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12월 5일 날 끝났는데 그러면 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들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1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분이 되려면 저희가 2차 조사하고 내년도 4월, 5월 정도 돼야 처분 의무부과 그러니까 1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일단 위반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다니까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광수   예,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이게 430만원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양봉 농가가 총 17농가 되는데 벌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여기 돼 있지만 이게 계절별로 구리시 관내에서도 벌통 키우지만 관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채밀이라거나 그런 양봉에 필요한 자재를 저희가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개인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이것도 있고 물류비 같은 경우는 채소나 과수에 대한 포장재를 저희가 시·군·구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첨언 한번 하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도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심으로 들어온 양봉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17농가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심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17농가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구리시는 전체가 다 도심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왔죠, 민원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많이 들어오고 이게 거리에 똥을 싸면 차에 똥을 싸면 차가 부식이 돼서 그런 역민원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해결하고 벌통 주인한테 당부를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주로 아천동에 보면 아차산 쪽에 그쪽에 주로 벌통이 많이 있거든요.

김형수위원   한다리 부근에도 있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도심지 내에서는 저희가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지 내에서도 사실 양봉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아,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이게 벌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식률이 강해요.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고요.
    그래 가지고 한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옆에 무슨 동네에요?
    여기서부터 아천리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저희도 주로 주 민원 발생 장소가 그쪽입니다.
    아천동, 한다리, 우미내.

김형수위원   그래서 도심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벌이 꽃이 많은데다 벌통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좀 자제하라는 그 다음에 옮겨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저쪽 행복한 교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행복한 교회는 수택3동......

김형수위원   인창동.
    그쪽에서도 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수택동도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주로 하여간 아천동 쪽에 많이 와서......

김형수위원   아천동 이쪽에서 막바로 경찰서 지나서부터 계속 그쪽으로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장승희위원   이거 조치를 하려면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농부를 장려하는 상태라서......

김형수위원   그런데 피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려고 했을 때 벌똥이 있어버리면 이게 윈도브러시가 지워지지를 못해.
    더 흐려져요, 이게.
    벌똥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차 부식되는 게 최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구리시에 지금 벌하시는 데가 17개라고 그랬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17개 농가에 753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진호위원   통수가 몇 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753개.

장진호위원   아, 753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이분들이 아카시아 5월에 피면 그거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장진호위원   그분들이 이익창출은 많이 돼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때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70% 지원하고 있어서 거기서 유채꽃 축제 때 좀 판매하고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올해는 어땠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꽃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장진호위원   이게 도로를 건너게 되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과장 이성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임옥경입니다.
    저희 과의 회계담당자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여기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먼저 그러면 제4회 추경 예산안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그러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25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3회 추경액 보다 시비가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신청자 급증으로 12대분 국비가 지난 9월 말경에 확보가 돼서 국비 확보분 1억 4,400만원은 위원님들께 보고 후 3회 추경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우선 집행하고 금번 4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2,425만 9,000원 보다 12억 9,428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1,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연환경보전활동 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관·군 합동자연환경 보전 활동 및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간식비 지급 예산입니다.
    구리시 해병전우회 환경재난 선도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2,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해병전우회가 2005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 되어 대폐차로 지원코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생태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장갑, 마대, 낫 등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과 퇴치작업 실비보상으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해설가 상해보험 가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말 가족 생태프로그램 등 대상별 및 계절별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둘레길 운영 관리비로 1,230만원, 둘레길 스탬프 투어, 둘레길 원정대 운영 등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니다.
    다음은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설사 실비보상금, 바닥 데크 보수공사 시설비 등 9,30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왕숙천 생태습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460만원, 재료비 300만원 등 총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720만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정운영비 보조 8,204만 7,000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830만원 등 총 1억 7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37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야생동물 보조 치료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갈매 여가녹지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갈매동 구릉산 여가녹지 인근에 유아,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목재데크 설치,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림청 산하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금년 7월 녹색자금 공모 신청을 하고 경기도와 산림복지진흥원의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심사 후 최종 선정이 되어 국비를 60%인 5억 4,000을 확보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로 추진하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및 민간 합동단속 실비보상비 등으로 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속 장비 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16억 4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코자 7,4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의 보증기간 경과 후 성능 유지 관리 비용으로 1,5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국도비 지원 사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이 거의 많아 갖고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님 전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511쪽에 보시면 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3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설치비 등 1,0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 3,05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7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620만원,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원 등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비로 1,59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5,7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8,484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9,96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운영 환경교육 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액은 1,539만 2,000원인데 증감이 참 많이 됐어요.
    100%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장자호수생태관 운영 이거는 증감이 좀 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썼었는데요.
    그거를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는 걸로 그렇게 정수가 책정이 돼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인상분 이런 건 없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러니까 인건비......

장승희위원   단순하게 인건비만 이렇게 올려서 이만큼인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리고 저게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 바닥 데크가 이게......

장승희위원   데크는 따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성재   노후화 돼 갖고 활성화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장승희위원   데크는 506쪽에 데크 보수공사는 2,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늘어난 건 이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만 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2.500이고, 나 데크 안 물어 봤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재   전체 장자호수생태체험관을 저희가 봐서 그러는 거거든요.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504쪽이요.
    생태교육프로그램 어디다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504쪽에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하단에서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

○환경과장 이성재   이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갖고 주말 가족프로그램은 환경기초시설에 연계를 해서 습지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맞춤형 환경교육은 주로 초·중·고 대상으로 다양하게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을 하고요.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생태놀이를 통해서 하고 뭐.....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초·중·고 대상 학교로 찾아가서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천생태습지, 왕숙천 생태습지에서도 하고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서도 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합니다.

임연옥위원   160회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이 160회가 가능하던가요, 해 보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의 이게 저희가 매일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연옥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학교 환경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경교육이 그냥 매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업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초는 몇 번, 중학교는 몇 번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롯데마트를 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냐 학교는 수업 시차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방학 때 해야 될지 여름방학 전에 해야 될지 후에 해야 될지 학기가 있어요.
    학기에 맞춰서 해야지 과장님이 백 번 하고 싶다고 백 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예산이 승인 된다면 2월 달에 줘야 학교 수업 시차 하고 맞춰요.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내년 초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100회로 잡아놓은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학교랑 짜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학교에서 안 해 주면 학교 수업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둘레길 활성화 교육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활성화 프로그램에 5만원 곱하기 40명의 기준이 뭐예요?
    왜 이걸 40명을 줘야 돼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임연옥위원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거는 예를 들어서 둘레길 원정대를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간다 그럴 때 환경해설가가......

임연옥위원   40명이 어떻게 환경해설가가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거는 전체로 연간 횟수로......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5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7회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40명이 어떻게 모여지냐고요, 환경해설가가.

○환경과장 이성재   이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이거 산출기초 다시 잡아서 주세요.
    그리고 삭감하려면 빨리 삭감하세요.
    우리가 삭감하기 전에 스스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편성을 잘못 했어.
    어떻게 5만원 곱하기 40명이 나와요.
    이거 산출 잘못 됐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산출기초 맞춰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빨리 해서 가져오시고요.
    스스로 가져 오시라니까.
    그리고 대기측정 있죠?

○환경과장 이성재   몇 쪽이시죠?

임연옥위원   508쪽.
    환경측정기가 1대를 유지하는데 300만원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거기서 2,400만원이 환경측정비 관리 유지비인데 무슨 관리 유지비가 한 대에 300만원씩이나 들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게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는 이거를 환경측정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측정 장소가 시청 옥상에도 있고 시립동구어린이집에도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면서 정도 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임연옥위원   2대밖에 없는데 8대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 8대는 이 2대와 환경 단속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배기가스 측정기, 매연 측정기......

임연옥위원   올해 한 거 내역서 가져 오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소음 측정기, 매연 단속기 이렇게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거기 이 환경 단속비에 대한 올해 사용한 내역서하고 지출 내역 가져오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이거 너무 많이 편성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많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임연옥위원   1,600만원 더 증가 이거 8대도 과장님 지금 2대밖에 없다고 그래 놓고서 갑자기 또 내가 뭐냐 그러니까 뭐......

○환경과장 이성재   대기측정망은 2개소가 있는 거고요, 다른 환경오염 방지 측정 장비가 그렇게 있다는......

임연옥위원   예, 올해 내역 좀 갖고 오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513쪽.
    이거 자동측정소 왜 이전 하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513쪽은 저희가 지금 시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91년도에 설치가 됐고 설치된 걸 체육관에서 시청으로 옮겼는데요.
    이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도 4월 달에 실시한 대기오염 측정소 위치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정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부적정 사유가 “사료 채취구의 높이가 23m로 너무 높다. 적정 높이는 지상 1.5m 이상 및 10m 이하여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임연옥위원   이게 몇 년도에 측정한 거예요?
    몇 년도에 여기로 옮긴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옮긴 거는 2011년도에 구리체육관에서 시청으로 옮겼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이거 당초에 있던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래갖고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너무 높으니까 측정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설한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법도 모르고 설치한 거네요?
    그리고 514쪽에 연구용역비요.
    용역비가 무슨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하는데......

○환경과장 이성재   이 부분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용역비를 하는 그 이유는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검증서가 무슨 2,500만원이나 들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거는 저희가 이 검증서 자체를 익년 3월에 환경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획서 검증 자체를 환경부에서 검증기관으로 승인된 업체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용역 검사 다 받으신 거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환경과장 이성재   예, 이거는 다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학술용역으로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다 받은 겁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507쪽 한 번 보시면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예산이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뻐꾸기라든가 오리, 박새 등 20여 종의 조류 및 족제비 등 고라니도 있고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장진호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동물병원에 들어온 사항인데 한 10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장진호위원   1년에 한 100여 건?

○환경과장 이성재   예, 많이 들어옵니다.

장진호위원   멧돼지 같은 거는 출현이 안 되죠?

○환경과장 이성재   출현이 됩니다.
    멧돼지도 출현이 돼 갖고 저희가 포획 트랩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총 쏘는 사람들한테 포획 허가를 사용허가를 해 줘가지고 그걸 잡고 그럽니다.

장진호위원   멧돼지는 올해 출연해 갖고 잡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멧돼지가 다섯 두 정도 잡았습니다.
    동구릉이나 갈매동 야산 쪽 이런 데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장진호위원   그럼 새 종류는 치료를 몇 마리나 해 가지고 다시 날려 보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러니까 아까 100여 건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장진호위원   100마리 정도?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새 종류로?

○환경과장 이성재   예, 새 종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로 새 종류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 비둘기 같은 거를 신고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비둘기는 사실 여기에서 치료 대상은 아니거든요.

장진호위원   그렇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환경과장 이성재   예.

양경애위원   지금 저희 시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곳 두 곳이 어디 어디죠?

○환경과장 이성재   신호등이요?

양경애위원   예.

○환경과장 이성재   신호등은 설치가 돼 있지 않고요.

양경애위원   지금 이거 두 군데......

○환경과장 이성재   내년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양경애위원   어디 어디 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일단은 저희가 왕숙천이랑 한강시민공원 등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기다 일단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양경애위원   양천구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얼른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고맙습니다.

양경애위원   분진흡입차 제가 얘기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양경애위원   이번에 시정질의 때도 할 건데 그거 구입해야 되거든요.
    비싸도 다른 데서 줄이고 그거 한 대도 없어요, 저희 시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추경 때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 사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대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몇 십대를 더 구입을 한대요.
    그런데 저희는 한 대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98%까지 흡입력이 있어서 저희는 살수차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양경애위원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리세요, 상의를 하셔서.

○환경과장 이성재   일단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뭐 50 대 50이라고는 그러는데요.
    보통 50%......

양경애위원   중랑구에서도 이번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다 안 내려오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사실 고압살수차가 2대가 있는데 오래 된 게 1대가 있습니다.
    그걸 자원행정과에서 그것도 대폐차 해야 된다 그래서 고압살수차를 사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후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꼭 분진흡입 청소차를 올려서 국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분진흡입 청소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막는 방법은 마스크 하고 환경 정화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런데 그 청소차가 살수차 보다는 분진흡입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거 용역 안 받았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어느 거요?
    아, 아까 그거는......

임연옥위원   법적인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이거는 법적 경비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받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법적으로 제외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랑 다른 거랑 좀 헷갈렸어요.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말 가족생태프로그램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됐죠?
    504쪽.

○환경과장 이성재   504쪽이요.
    이거 주말 가족생태프로그램은 시작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2004년도부터인가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참여해서 좋았던 사람들은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 주변 주변으로 그 프로그램 좋다 이렇게 전파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걸 좀 활성화 좀 예산을 더 투입되더라도 가족 생태프로그램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김광수   이런 것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 단위로.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님 말씀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둘레길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김광수   둘레길이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새로 여기 아천동부터 해 가지고 갈매동까지 전 구간이 다 둘레길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전역을 다 연결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이쪽에는 조금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괜찮은데 57사단부터 국군병원부터 갈매동까지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리시 전역을 한 번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보면 벤치마킹 많이 하셨겠지만 상당히 좋은 코스거든요.
    동구릉 뒤로 해 가지고 가면 이게 보통 한 6, 7시간 걸리죠, 한 번 가면?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구간별로 잘라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민선 7기도 시작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고 나서 둘레길을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차산 쪽서부터 제가 사는 대장간마을 이쪽은 자주 많이 다니는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딸기원 입구부터 저쪽으로 갈매마을 길까지 가보니까 그 코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예, 좋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용객들이 적고 그러는데 그쪽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둘레길 원정대도 만들고 길동무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웃음)

위원장 김광수   이거는 적극적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시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 2019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8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구리타워 레스토랑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27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4억 1,894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5,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수수료에서 대형쓰레기 수거 수수료 8,400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 운반처리 수수료가 3억 6,000, 음폐수 소각처리 수수료 2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남양주시와 50 대 50 지분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반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소각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48억 5,359만 3,000원이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는 94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업무인데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6,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 4,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인데요.
    이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월 80에서 100건 정도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3건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34만 9,000원, 신고 포상금은 188만원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은 6종을 하는데 2억 9,43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은 2,100만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배출하는데 제작하는데 네 가지 종류를 합니다, 3,420만원.
    그리고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수거 전용 통이 있습니다.
    이건 네 가지인데 2,56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3억 8,591만 2,000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0쪽에 공공운영비로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912만원,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유지관리비가 62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RFID 유지관리비가 8,080만원, RFID 통신비가 1,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구리도시공사에 배송 업무를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가 8,986만 9,000원이고 아래쪽에 바로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집행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92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경비가 증가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이 추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52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매년 실시하는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이고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건 청소대행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인데요.
    먼저 청소대행 운반료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운송료를 말하는 겁니다.
    7,14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하고 있는 청소대행 수집과 운반료는 52억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대행처리비는 36억 1,16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못하는 대형폐기물은 따로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99억 4,632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여기에서 약 15억 정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4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증가하게 된 요인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저희가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됩니다.
    원가계산 용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였는데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서 톤당 처리 단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입니다.
    중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 생활쓰레기가 월 35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2019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인데요.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거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과 매립에 따라서 각각 해서 3억 5,587만 5,000원을 순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227만 8,000원을 계상하고 522쪽입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유지관리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에 총 1억 1,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360만원이고 그 아래쪽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내년에는 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만원 중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523쪽입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116만 3,000원으로 도비 30% 보조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11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 총 시설관리유지비에 1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인데 인건비가 4,287만 2,000원이고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자료는 보충자료를 저희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만 표기가 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지 자료를 하나씩 나눠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내에는 재활용선별장과 소각장 두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10억 6,728만 4,000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15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급여가 210만원도 안 됩니다.
    거기에 각종 보험이라든지 공제를 하고 난 후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180만원에서 19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게 지금 여기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인건비를 공무원 임금 상승분을 반영을 하고 더해서 상여금을 100% 지급하는 걸로 원가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2억원 가까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97억 718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지는데 인건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고정비가 36억 8,187만 4,000원인데 여기에 주요 증가 요인은 내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54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시간 내를 충족하려고 그러면 인력을 더 투입하고 근무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4조 2교대로 근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7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46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변동비입니다.
    변동비는 60억 2,53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전력, 약품비 등 모든 비용이 인상분을 좀 반영하였고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분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되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됨에 따라서 시설 수선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력비가 약 3억 5,000, 약품비가 3억 9,300만원이 들고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신규 신설되는 예산으로 1억 2,75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큰 규모인데요.
    중앙제어시스템을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11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통제실에 있는 중앙제어시스템이 워낙 노후 돼 가지고 이제 교체·수리·수선을 하려고 그래도 부속품이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내년에는 전면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은 지금 대보수의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중앙제어시스템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년에 앞당겨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설비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11억 3,451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리 주민편익시설은 지금 현재 구리시 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분에 부족한 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독립채산제와 일부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용자가 약 6% 정도 늘었지만 주민편익시설 사용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가 감면되면서 이용료가 감면되면서 자체 수입이 올해 줄어들었고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경비 등은 좀 늘어나서 올해 적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적자 개선을 위해서 경영분석 평가 용역을 좀 실시해서 경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노후 된 시설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점검을 다녀가셨는데 이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해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수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편익시설도 전년 대비 하면 약 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의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행정과는 구리시의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내년 총 예산이 자원행정과 예산이 285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2억이 늘어났는데요.
    설명에서도 말씀 드린 대로 주요 증가 요인이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처리비가 상승되었고 또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비 등 증액이 불가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리시 자원행정과 전 직원이 깨끗하고 안전한 구리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03쪽에요, 세입.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왜 1,320만원이 줄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32쪽이요?

임연옥위원   103쪽.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03쪽이요?

임연옥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어느 항목......

임연옥위원   거기 보면 자원행정과 레스토랑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왜 세입이 줄어요?
    1억 3,200에서 1억 1,880으로 줄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도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요.
    반입수수료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레스토랑에 대해서 전기 사용료가 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저한테 반입수수료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반입수수료는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세입은 1,320만원이 줄잖아요.
    왜 주느냐고요.
    어디에서 줄은 거냐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전체 세입이 바뀌어야 돼요, 과장님.
    이거 전체 세입을 바꿔야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전년도 예산하고 다시 한 번 이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입이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시의 세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구리타워 전기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계산대로 하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구리타워 전기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계산대로 하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제가 추측해 보건대요.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에 대한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월 평균 100톤 정도로 우리가 받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20톤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는 좀 더 계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임연옥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과장님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하고 이거 틀려서 전년도 예산에서 계산이 다 나오면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부분은......

임연옥위원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좀 변동됨에 따라서 그게 감해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재확인을 통해서......

임연옥위원   감해줘도 산출 근거가 딱 나오잖아요.
    12만원 곱하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올해 거 2019년도의 산출내역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세입 예산하고 한 번 비교를 좀 해서 감 요인을 해서 원인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원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기획예산에서 토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과장님.
    세입이 이렇게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형수위원   이거 지금 누가 해 올 수 없어요?

임연옥위원   이거 빨리 찾아오세요.
    지금 빨리 찾아와요.
    이거 전체를 건드려야 돼요.
    520쪽이요.
    관리대행, 위탁 다 인건비 2.6%로 하시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52시간 변동에 의해서만 인정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 주시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이거 재활용선별장 위탁을 줬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고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재활용선별장이요?

임연옥위원   예, 지금 위탁을 얼마에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탁비는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여금을 우리가 왜 줘요?
    상여금 인정해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그쪽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재활용선별장은 운영비 그게 위탁금인데요.
    10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든 상여금을 주든 뭘 주든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위탁비 내에서 위탁하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위탁비 이거를 결정을 해 주면 그 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 이거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전년 예산 대비해서 인상분만 반영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분석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것도 상여금 주라 마라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가 상여금을 주라 마라를 결정하세요?
    그럼 그 받은 데에서......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상여금 달라면 줄 건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상여금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위탁을 1,000원에 줬으면 1,000원 내에서 상여금을 주든지 뭘 주든지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왜 여기서 상여금을 준다 만다 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지금 이 10억도......

임연옥위원   그건 내정 간섭이에요, 과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10억도 지금 최저임금을 반영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나타난 금액이거든요.

임연옥위원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영 회사에서 저희 보조금 위탁비를 받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임연옥위원   그렇죠.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과장님이 왜 상여금을 주라 마라 해요?
    이거는 안 되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원가계산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반영됐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상여금에 대해서는 2년 전에는 저희 상여금을 현업 직원들이 다 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연옥위원   그건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위탁을 얼마 줬으면 위탁비 내에서 주는 거지 그러면 위탁을 받지 말아야죠.
    위탁 금액이 안 맞으면.
    지금 그래서 전 모든 부서에 위탁비는 인건비는 2.6% 최저임금 맞춘다. 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올린 거 다 다시 지금 전 부서가 통일하고 있는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전 부서가 지금 기획홍보를 통해서 인건비 2.6% 최저임금 못 맞추는 데 최저임금 맞추는 거 그 이후에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상여금 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게 반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상여금 뭐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데도 상여금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이런 일을 여기서 내놓으시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정해 줘요?
    상여금을 100% 주든 200% 주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임연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반영해 주면 위탁비만 주면 되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여금 해서 인상해 줄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토대로 저희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최저 인건비 인상분까지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예산은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용역 회사에서 100% 상여금 주라고 나왔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상여금 주라고 나왔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거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그거는 그 위탁비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상여금 100% 주라 마라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억 내에 위탁금 내에 급여와 처우개선비 이런 게 일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래도 그 위탁비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인건비 2.6%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 52시간 거기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할 때도 46명에서 53명이 필요한 거는 52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늘었다 그런 거지 우리가 다른 거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오버하지 마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연옥위원   그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가 따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확실히 위탁금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 지금 93개 위탁 주는 데가 다 흔들려요, 지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지금 계산에 자원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쓰레기봉투 만들고 등등등 다 대행 주는 거 도시공사도 지금 다 그렇게 맞추라고 그랬어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서 2.6% 그 기준 맞춰서 더 올라온 건 다 삭감하고 관리대행 거기도 법정 수수료만 인정하는 거로 다 통일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그걸 안 맞췄다면 기획홍보담당관이 전 부서에 다 알리겠지만 그 기준을 꼭 지켜 주셔야 돼요.
    그 기준을 안 맞추면 93개가 다 흔들려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원가계산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최저인건비......

임연옥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또는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을 한 금액을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그렇게 다 반영된 것을 확인을 했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우리가 인건비를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사무관리비라는 1억 3,200이 뭐예요?
    사무관리비 내역이 뭐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운영되는 청소용품이나 그런 건데......

임연옥위원   그러시면 절대로 인건비는 이제 우리는 안 대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내역에서 살펴보시지만 여기 인건비는 없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는 인건비를 지금까지 보조해 준 적도 없고 내년에도 편성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용역비에 대한 것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수익을 자체수익 가지고 자기네들 인건비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자운영 현상이 불가피하게 올해부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도시공사와 같이 전체 수입 발생되는 거는 시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제반 비용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탁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체제가 맞는 것인지 다른 개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용역을 성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회원이 줄었다는데 인원은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회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입이 오히려 줄었죠.
    회원은 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거의 맞출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소각장인가 거기서 남는 돈으로 그쪽 돌려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그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부분은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 변경 사용이라는 같은 목 내에 있습니다.
    같은 목 내에서 변경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거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임연옥위원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인데요.
    올해 결국은 추가 지원비가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는 늘었습니다.
    분명히 이용자는 약 6% 늘었는데 오히려 수입은 2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이용료를 좀 낮춰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수입이 전체가 2억이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체 수입이 이용료 수입이 2억 정도가 됩니다.

임연옥위원   수영장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무슨 뭐 줌바댄스 뭐 또 다른 그것도......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수영장뿐만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축구장 사용 수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 수입 그리고 매점이라든지 이런 임대 수입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합친 것이 자체수입인데 자체수입이 약 2억 정도가 줄어든 구조가 돼 버렸어요.

임연옥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소각장에서 이걸 준 것도 잘못이라고요.
    그건 정당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준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는 이번으로 끝내야 된다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2019년도에 성과 분석을 한다니까 그 부분은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쪽 돈에서 빼주고 그런 전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하고 대행 부분은 꼭 지켜 주세요.
    다시 자리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 원가 다시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지금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장님 이거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월 80톤으로 내년에는 늘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단가가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0톤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입 수수료가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줄고 대신에 레스토랑 전기 사용료는 약 120만원이 늘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약 1,30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그 산출근거 좀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산출 얼마에 얼마라고요?
    얼마에 몇 톤이라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그 표기된 것이 먼저 레스토랑 전기 수수료가 110만원 곱하기 12월이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는 지금 전년도에는 120만원이었고요.
    그게 아니 1,2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늘어서 12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다음 부기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산출기초가 11만원 곱하기 80톤이라고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11만원 곱하기 100톤입니다.
    20톤 차이이기 때문에 연간 약 1,440만원이 줄어드는......

임연옥위원   그럼 100톤에서 80톤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조금 줄이려고 그럽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내년에 일반 주택가의 생활쓰레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매시장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전년도라는 게 2018년이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2018년에 수입이 얼마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수입이요?

임연옥위원   예, 얼마 잡은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억 2,000입니다.

임연옥위원   그럼 저기가 잘못 나온 게 20톤이 잘못 나온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20톤이 내년에는 줄이는 것이죠.

임연옥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올 연말에 확인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김형수위원   그 자료를 1부씩 복사해 가지고 쫙 보내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그럼 이거 수정하셔야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위원   산출내역을 수정하셔야 된다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 산출은 산출내역은 그게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산출내역은 예, 맞아요.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거 그러면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에 그렇게 적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에 20톤이 줄어가지고 100톤에서 20톤이 줄어 갖고 80톤이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그걸 여기다 이렇게 적시를 좀 하시지 그랬어.

임연옥위원   반입량 축소라고 표시를 하셨어야죠.
    이 서류만 딱 보면 갑자기 레스토랑은 전기 사용료 안 내는 것처럼 보여요.
    계산액이 1,320만원 딱 떨어지잖아, 부족분이.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공교롭게도 숫자가 그렇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외 수입에 자원행정과에서 두 가지 수입을 거기다가 표기를 한 것인데요.
    산출기초는 2019년도 예산액에 대한 산출기초만 표기를 하고요.
    2018년도에 대한 산출기초는 안 해서 그러는데......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320만원이 같이 똑 떨어진다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거는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발생했던 불용액을 보고 파악한 건데요.
    불용액이 50% 이상 나온 게 일곱 가지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하고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이것들은요.
    금액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크지는 않지만 금액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빈 용기는 오히려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은 360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9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클린 구리운동 특근 매식 이런 게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오히려 금액을 더 증가시켰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보면......
    (다른 위원을 향해)
    위원님, 저 질문 좀 할게요.
    불용액을 전년도 거를 보면 예산액이 1,571만 5,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51만 5,000원이고요.
    불용액이 1,12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989만 3,000원을 증가시킨 2,560만 8,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올랐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수거 통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수거 통이 저희가 예산보다 덜 제작·구입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17년에서 재고 물량으로 넘어 온 수거 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좀 덜 집행하면서 그런 결과가 좀 불용액이 많이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쓰레기는 전체 우리가 예산이 약 5,900만원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쓰레기 양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이나 제작비가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2018년 대비 약 5,9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아까 대형쓰레기 배출 신고증 말씀 하셨나요?

장승희위원   예.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거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거는 어떤 걸 얘기 하냐 하면 대형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 못 담는 큰 쓰레기를......

장승희위원   간단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압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아는데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그것도 70%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더 증가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묻는 거예요.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재고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예산 보다는 좀 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연간 소요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쓰레기가 매년 증가해서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쓰레기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봉투라든지 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더 구입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장승희위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자원행정과에서 연구는 안 해 보시나요?
    엄청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쓰레기 감량화 하는 게 줄이는 것이 저희의 큰 숙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음식물을 이용해서 퇴비화 하는 그런 공법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가 좀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집하해서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걸 소량으로 가정에서나 농장에서 하는 거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구리시 전역에 발생되는 음식물을 수집해 가지고 퇴비화 하기에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장비, 인건비 이런 게 모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도자료 같은 거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장단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내년에는 더 수집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장승희위원   우리 주말농장이 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주말농장이 꽤 넓게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주말농장을 이용합니다.
    뚜껑이 필요하거나 덮개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도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검색을 해 보면 나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도 또 따로 더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리시의 쓰레기가 좀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처리비도 좀 줄이고 시책 쪽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퇴비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텔레비전을 볼 때 다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산의 어느 마을에 혹시 다 아실 거 같아요.
    쓰레기로 둘러싸인 마을 있다는 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어떠 어떻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병뚜껑마저도 다 따로 따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플라스틱하면 병이며 둘러싸여 있는 뭐라 그러죠?
    상표 그런 거랑 병뚜껑까지 같이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예로 들어 주는 걸 보니까 플라스틱 병뚜껑 종류가 다 다르게 작은 바구니에다 담는 게 그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익숙하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큐를 좀 보여주고요.
    재활용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연이 어떻게 변한다.
    지금은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 살아가기가.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그런 게 생활화 되면 우리나라가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끔씩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요.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면서 시간을 주거든요, 자원봉사 포인트로.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보게 하면 봉사 점수를 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협의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재활용을 위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대신에 내일 회의가 속개하기 전에 우리 심의가 속개되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99쪽에 구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분담금 수입에 남양주시 분담금 수입액이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 새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이게 보면 8,500톤에다가 1만 5,000원 곱하기 50%.
    구리·남양주 50%, 50%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5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물론 남양주 분담금이 이러면 구리 분담금도 비슷한데 매립을 뺀 거 같아요.
    소각만 하고.
    남양주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아침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실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 적용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요.
    그게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은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 또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자, 시설자 이 두 가지인데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그건 아는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앞에서 99쪽에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남양주시 부담금은 이거는 어디의 부담금이냐 하면 521쪽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거는 521쪽은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 가지고 그걸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고요.

위원장 김광수   예, 남양주 수입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525쪽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위탁운영비 97억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97억에서 아까 제가 상세 내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폐기물 처분 수수료 127억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27억을 우리가 냅니다.
    그거는 위탁 내도록 우리가 위탁사에다가 위탁비로 주는 것이죠.
    그 위탁사에서 이걸 낼 거예요.
    그런데 그 내는 거에 대해서 반을 남양주에서 되받는 겁니다.
    거기 앞에 나와 있는 99쪽에 50% 반영된 게 그게 6,100만원 그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거기 주민편익시설에 데스크에 있는 그분들이 겨울에는 상당히 춥다 그래 가지고 온풍기 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반영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는 따로 우리가......

위원장 김광수   반영 안 해도 되겠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인데요.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한번 기계실 시설 보수를 비롯해서 자산 취득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겨울이 다가왔는데 빨리 좀 반영해 주시고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될 게 특별회계가 1건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하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8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2,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세출 예산으로 76억 4,20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특별회계는 구리시에 갈매지구 보금자리 주택이 건립되면서 LH로부터 부담금을 저희가 2015년도에 165억을 받았고요.
    남양주는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조성금이 초기에는 285억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에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이 체결되면서 대행을 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확정이 돼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213억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72억원인데요.
    72억원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이자수입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형성된 것이 75억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전출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전출시키고 에코사업이나 이후에 아직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잔고가 75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구리시가 에코사업이 되든 대보수 사업이 되든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저희가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단에 더 줘서 대행사를 공단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 돈은 계속 그때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토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자수입도 계속 적립하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이자수입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는 12월 14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4일 제4차 회의는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의장 박석윤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평생학습과장김문수
   문화예술과장방희준
   산업경제과장왕창순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