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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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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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안설명 부서 중 2018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내용이 모두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공원녹지과, 수도과, 도시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백구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4회 추경을 건너뛰고 2019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 세출 예산액은 139억 3,899만 2,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88억 7,226만 5,000원에 비하여 50억 6,672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검배공원 조성 등 신규 공원 조성 사업이 확대된 까닭입니다.
    2019년 예산 중에는 국비 2억 1,803만 4,000원, 균특회계 1억 8,000만원, 도비 4억 9,09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시민 푸른 환경 녹색도시 정책 중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피는 도시조성 사업으로 꽃 양묘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보다 1억 2,215만 9,000원 증액된 4억 4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금년 추경에 확보한 동 주민센터 환경 정비 인건비를 2019년 본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중장비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양묘장 관리 등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2,686만 4,000원 감액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화분걸이 등 주요 시설물을 2018년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추가 설치의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의 내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양묘장 관리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1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년 비닐하우스 4동 교체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도시 가꾸기를 위하여 쌈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증액된 2,4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유류비 및 장비수리비 인상분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거리화분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69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갈매지역 등 거리화분 설치 장소가 확대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을 위하여 녹지대 및 수목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2명의 인건비로 7,762만 9,000원 증액된 2억 6,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의 확충 때문입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제작 등의 사무 관리와 녹지대 관리,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52만원 증액된 1,952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사유는 갈매역 준공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녹지 보식용 관목류 구입 등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 감액된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 수목 및 잔디 관리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350만원 감액된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녹지대 및 중앙분리대 사업에서 중앙분리대 사업을 별도 편성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400만원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지원율이 50%에서 30%로 축소하여 시비 부담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공약사업인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5명의 인건비 등으로 4,684만 2,000원 증액된 6억 5,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기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586만원 증액된 6억 8,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갈매지구 공원 인수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3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공원 증가에 따른 재료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억 4,150만원 감액된 4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 예산은 공원 시설물의 파손 등에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민원 다수 발생 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리광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748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검배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목, 조경, 건축, 전기 등의 공사비와 시설 부대 비용으로 22억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검배근린공원 신규조성을 위한 편성입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등의 시설부대비로 9,3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교2호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전기, 조경 등의 공사 시설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치울 2호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억 7,237만 6,000원 증액된 4억 9,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증액 사유는 2018년 추경에 1개소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2019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검배공원에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산림 및 도시림 가꾸기 녹색도시 조성 정책 중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을 위하여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산지 정화 감시원 및 산불감시원 10명의 인건비 등으로 1,229만 2,000원 증액된 1억 3,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94만 5,000원 증액된 3,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산림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목행사용 꽃나무 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참여자 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5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본 사업비 증액은 식목행사 참가자 중식비를 직원과 기관단체 회원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7,041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증액 사유는 관리 가로수 확대에 따른 신규 기간제 근로자 4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정작업 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 가지 사업비는 신규 계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에 2018년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앙분리대에 수목 관리를 위하여 화단 관리 비용으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 역시 2018년 녹지대 및 수목관리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때문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꽃매미 등 기타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526만 6,000원 감액된 1,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원래 재료비 중 참나무 사업비 롤트랩 일부 사업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4,796만 3,000원 증액된 6,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국도비 지원 사업은 그냥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538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큰 나무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가꾸기 사업 역시 조림 사업 도비 지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전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시 자체 산불 방지 대책을 위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산불 진화 인력 교육 강사료 구리시 부담금 12만 7,000원 증액된 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654만 4,000원 증액된 7,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1,127만 5,000원 감액된 1,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고 41쪽, 42쪽까지가 국도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건너뛰고요.
    543쪽 저희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도모 정책 중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2명의 인건비로 3,463만 9,000원 증액된 5억 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67만원 증액된 3억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초화류 및 비료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3,550만원 감액된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구간 관리 제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등의 관리 대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이전비로 1억 2,366만 4,000원 증액된 4억 2,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사유는 관리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둔치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1,770만 2,000원 증액된 2억 7,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물놀이장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20만원 증액된 1억 5,926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요인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왕숙천둔치공원을 단장할 꽃씨 종자 및 모종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2,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1,882만 2,000원 증액된 2억 3,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6쪽입니다.
    장자호수공원의 시설물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520만원 감액된 1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한 초화류 및 잔디 등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장자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 감액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을 위하여 토지매입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용으로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자, 한강, 왕숙천 등의 수변공원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기 안전관리대행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8만 3,000원 감액된 2억 4,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인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로 72만원 증액된 2,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19명의 국내여비 3,648만원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 과목으로 공원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2,604만원 감액된 2억 2,25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액 사유는 원리금 일부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9억원 증액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상환 원리금 9억원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사업은 구리시 품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업인 만큼 김광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리시 공원녹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세입에 90쪽에요.
    왜 이렇게 수입이 줄어요?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하고 한강시민 주차장 관리가.
    3,900만원이나 줄어요.
    90쪽이요.
    지금 야구장 같은데 오히려 늘어서 문제가 있는데 세입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는 돈을 증액해 주고 세입은 줄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 도시공사에 증액된 부분은 지난번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내용 가지고 그쪽에 운동장 관리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 부분이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내려주는 인건비는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남으면 환급을 받고 하거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증액을 해 주는데 세입은 준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세입은 사실은 저희가 세입이 약간씩 줄어드는 이유가 주차장 수입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세종-포천고속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차장 수입 같은 게 약간씩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연도별로.

임연옥위원   아니 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도......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체육시설 사용료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크게 줄지 않아야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놓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세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예측을 잘못해서 작년, 재작년도 약간 더 잡혀있던 거를......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주차장 사용료 어떤 게 줄은 거예요?
    시민공원이 줄은 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어느 게 줄었는지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거는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가 약간 줄은 겁니다.

임연옥위원   약간이 아니라 3,900.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3,000만원 정도 줄어......

임연옥위원   4,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거는 세입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이게 이만큼 안 들어오면 저희가 시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 본 경우로 이게 좀 과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임연옥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올해 들어온 거요?

임연옥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남아요, 짜게 잡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올해 수입은 지금 현재 9월 30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게 3억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임연옥위원   3억 9,000이면 이거 너무 잘못 잡은 거죠.
    3억 9,000이면 그런데 9월 달까지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안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는 “아, 우리가 더 많이 돈 벌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획홍보에서 잘못 잡은 거지.
    전년 대비를 해야지.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저희는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여기 세입의 내용에서는 저희가 거의 들어오는 세입이 주차장 수입료......

임연옥위원   물론 알아요.
    알아도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는 잡으셔야지 이렇게 10% 이상을 적게 잡으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 세입에서는 저희가 부과세 관련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세입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세출 부분도.
    그냥 공원 뭐, 관리비 뭐 뭐 이렇게 하는데 물놀이장에 물놀이장 대로 또 나오고 이쪽은 이쪽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하나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공원에 물놀이장 네 군데 2개 증설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물놀이장은 내년서부터는 갈매 물놀이장이 저희가 더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니까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게 더 늘어나는......

임연옥위원   4개 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다 보니까 그냥 공원 분뇨처리비 뭐 수도세, 전기세 그러면 물놀이장 전기세, 수도세 따로 하고 다 이거 전기세, 수도세 따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장자호수공원에서 물놀이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물놀이장에 따른 전기료는 따로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죠.
    물놀이장에 따른 전기요금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팀이 저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관리팀이 따로 있고 나머지 공원이 관리팀이 다르기 때문에 세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줘보세요.
    여기 각 공원마다 봐요.
    물놀이시설 상하수도가 나가고 또 공원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이 따로 또 나가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겹칠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게 관리하는 공원마다 그게 나가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과 입장에서는 팀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위원이 볼 때는 두 군데서 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이.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물놀이장에 따른 전기세, 각 공원마다 전기·수도세 따로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양경애위원   100만원씩 100주?
    작년에는 그러면 몇 주나 더 인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작년에 가로수 변상한 거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산림녹지팀장 이창선입니다.
    가로수 변상금은 교통사고나 사고 날 때 하거나 녹지대 있는 수목 이런 것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뿐만 아니라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부근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를 이식시키거나 베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4주 정도 있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이게 5년 평균을 잡다 보니까 5년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별내선 공부하면서 작년하고 재작년......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5년 거예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5년치 평균치.

양경애위원   평균치로 예상해서 잡은 건데 너무 많이 잡지 않았어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아주 많이 잡지는 않고요.
    그때는 한 2억도 넘었거든요, 2, 3년 전에는.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녹지팀장 이창선   예.

양경애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43쪽 보면 태극기 구입 여기도 12번.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태극기요?

양경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한강시민공원 태극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바꾸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양경애위원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야지 깨끗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죠.
    거기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철 같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바꾸고 하는데요.
    거의 1년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줄이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태극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훼손되거나 바람에 그랬을 때 바꾸기 때문에......

양경애위원   한 열 번 정도로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데 바람에 의한 훼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이게 좀 보기 싫은 걸 또 그냥 두면 시민들이 금방 연락을 해 주세요.
    “왜 태극기를 저렇게 두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태극기 구입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위원님 말씀 그대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다달이 한 번씩 이렇게 100만원씩 들여서 1,200만원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되도록이면 그거를 최대한 쓸 수 있으면.
    뭐 자주 갈면야 좋겠죠.
    그런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차료 있잖아요?
    543쪽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농기계 임차료는 저희가 코스모스 단지라든가 유채꽃 단지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해서 그거를 다 갈아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농기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이해는 가지만 하루 한 번 사용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날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소요되는 날짜보다는 약간 더 소요가 됩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쓰는데 500만원씩이잖아요?
    2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만원씩 해서 4회 4,0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렇죠?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모스 단지, 유채꽃 단지 할 때 벌써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대규모로 밭갈이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횟수를 따져갖고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543쪽에 보면 역시 중장비 임차료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진호위원   연간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600만원이요.

장진호위원   600만원인데 그것도 증액이 1,000만원이 됐죠?
    500만원에서 아니 100만원이 증액이 됐죠?
    5,000만원이죠,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중장비 임차는......

장진호위원   5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600만원......

장진호위원   총액이 600만원인데 그거는 1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장비 어떤 중장비를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중장비라고 하면 나무 이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도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작게나마 즐길 수 있는 쌈지공원이 구리시에 작지만 자잘한 것도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관리하시기가 참 힘들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매년 봄 되면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꽃이 필까?
    다른 사람들도 좀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항상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고요.
    처음에는 참 신기하고 예뻤어요.
    다른 사람 시민들도 같이 지나다니면 “예쁘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똑같이 있어.” 그리고 초록색 풀들로 무성한 그런 게 되더라고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통장들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통장들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일단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모종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것도 저희가 공급할 때도 있고요.
    동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그래도 어차피 쌈지공원 여기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꽃도 좀 바꿔주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계절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꽃을 바꿀 수 있고......

장승희위원   예쁘게 아름답게 해 주시고요, 기왕 관리하시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양묘장에서 모종......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꽃 모종, 예.

장승희위원   모종들을 거의 초화류로 많이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다 꽃 종류가 주로.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모종들은 어디 어디에 식재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지금 가로화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양묘장에서 하고요.
    각 동에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요.

장승희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간간이 보면 모종 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양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을 구입을 하는데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모종이 다 우리 시내에 공급하기는 어렵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공급하기 어려운 것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초화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양묘장에서 하는 거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농장에서 직영으로 구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죠.
    저희가......

장승희위원   조경 업체를 통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직접?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도시녹화팀장 이승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길거리 꽃의 도시 해 가지고 화분하고 화단하고 그 다음에 걸이용 화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아마 이렇게 세 가지로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화류를 중심으로 해서 꽃의 도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도 거기가 도유지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본수가 한 16만본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초화류 구입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해서 걸이용 화분 있잖아요, 걸이용.
    왕숙교라든가 또 지금 추가적으로 갈매3교에 저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해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걸이용 화분을 걸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걸이용 화분 구입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이용 화분이 비싼 거는 저도 압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지금 걸이용 화분도 거기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일부.

장승희위원   일부만?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장자대로 있잖아요?
    장자대로에 보시면 왜 가로등에 2단으로 걸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그건 저희가 걸고 있고요.

장승희위원   직접?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장승희위원   직접 생산하는 거고......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일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장승희위원   그러면 양묘장은 추파, 춘파 사계절 다 꽃이 나갈 수 있게 생산하고 있나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봄·여름·가을·겨울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제 때 봄·가을로 한강에도 지원을 하고요.
    생태학습장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편 그쪽에다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양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을 구입한다.
    꽃씨 구입은 양묘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데 양묘장이 있는데도 모종을 구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양묘장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초화류가 부족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해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짧게 한번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장진호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538쪽 거기 보면 산불 진화를 위한 등짐펌프 구입이라고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등짐펌프 구입이 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산불 끌 때 산불진화 대원이 물통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잔불 정리를 위해서 물통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등짐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진호위원   소독 통?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런 거 옛날로 위원님께서 어렸을 적에 생각하실 때 밭 같은데 농약 뿌리듯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300대가 필요한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이거는 어디냐 하면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거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6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보유...... 몇 개나 보유해야 돼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특별한 건 없고요.
    산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 공무원들 동원했을 때나 이럴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660대는 고장 난 건 없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저희가 산불대책 기간이 봄에는 2월 15일서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산불예방 대책 기간 전에 점검을 해서 파손된 거는 바꾸거나 수리를 하고 그렇게......

장진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앞으로 그럼 이거 660대하고 300대를 구입하게 되면 약 1,000여대 되는데 충분하겠네, 이제 앞으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등짐펌프는 그 정도......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게릴라 가드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곳을 지정 해 놨는데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 게릴라 가드닝 사업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월은 게릴라라는 자체가 스페인어로 작은 전쟁이라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원을 말하는데 이게 1970년도 미국에서 처음에 리즈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일부 공한지에 쓰레기화 되어 있는 거를 자기 친구들하고 밤에 순식간에 그 쓰레기를 없애 버리고 거기다 꽃밭을 정원 했다고 해 가지고 그 땅 주인하고 소송을 건 상태가 돼서 결국 뉴욕시에서 땅 구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한 법이 그런 데서 유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정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김형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성하는 데가 10군데인데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디 어디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그거는 각 동에다가 1월 달에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형수위원   사유지가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용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사전 동의는 아직 안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대상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2,000만원 배정한 거 재료비라는 것은 꽃씨 같은 걸 얘기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죠.
    화단을 조성할 때 주변에 재료라든가 꽃모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김형수위원   구리시에 그럴만한 자투리땅이 있나?
    사유지로서?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될 데 쓰레기 한두 개가 모이면 나머지 사람도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려서 하는데 그런 데를 추천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침해했을 때는 보상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요.

김형수위원   그전에 보니까 지금 일품타워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였는데 거기도 꽃 조성을 해 놓은 적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하지 저희가 보상을 해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예산을 그렇게까지 세워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동의를 했어도 꽃씨 예쁘게 심어놓고 보면 땅 주인은 “이거 우리 땅인데 지네들이 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숲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검배공원을 얘기를 했는데 왜 갈매동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갈매숲 조성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갈매는 저희가 작년, 올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갈매동 경춘북로서부터 해가지고 갈매 쪽에 작년, 올 2년 동안은 많이 집중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도......
    아니 내가 갈매동에 가니까 생활환경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환경숲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원숲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환경숲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갈매동에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갈매동 고속도로 부지 옆에 공한지에 수목 조림 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검배공원은 나와 있는데 인창동이라든가 갈매동 이쪽에도 좀 그런 생활환경숲을 조성을 조그맣게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쪽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검배공원은 이제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니요.
    일부......

임연옥위원   토지 보상은 다 끝날 수 있어요, 올해는요?
    다 잡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제 시작인 거죠.

임연옥위원   아니 2019년에 보상 다 끝날 수 있는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올해 다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해야죠.

임연옥위원   올해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토지주 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도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임연옥위원   아무튼 2019년에 마무리 좀 지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창숲의 재개발지구하고 경계지역이 돼서 그 사업을 1차, 2차로 나눠서 경계지역은 인창숲의 재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임연옥위원   그래야 거기 E구역할 때 또 이중으로 하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530쪽에요.
    쌈지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겹치지 않아요?
    쌈지공원 2개소를 더 조성하는 거예요, 도비 들여서?
    531쪽하고 530쪽 보면 쌈지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이게 그러면 2개소를 쌈지공원 더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8,000만원씩 2개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쪽 공공운영비는 기존에 있던 거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원별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외에 지금 여기 차량유지비가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차량유지비 기준을 좀 정해서 저한테 주세요.
    어디는 40만원 어디는 25만원 다른 과는 20만원.
    물론 공원녹지과 많이 다니겠지만 그걸 좀 구분해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537쪽에요.
    시설비 있죠?
    중앙분리대.
    지금 그 중앙분리대 어디에 할 거예요?
    화단.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중앙분리대는 아차산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 광진구 쪽으로 나가는 아차산로가 있고요.

임연옥위원   다시 조성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니요, 다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임연옥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5,000만원을 지금 신규로 올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중앙분리대 나무 보식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임연옥위원   지금 이게 필요 없는 게 지금 시장께서 공약을 하시면서 분리대를 따로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결정을 못했는데 이거 분리대 관리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요?
    지금 아차산 여기 백교 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기를 “고사목이 너무 많다. 너무 자주 심어놓고 금방 지나면”.
    그때 제가 행감 할 때 잘못 물어본 건데 그분들의 얘기가 분명히 심어놨는데 얼마 안 가고 고사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사목도 AS기간 사후관리 하자관리 해 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5,000만원을 들인다는 거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중앙분리대가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 제초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드는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위에 또 시설비가 또 들었잖아요.
    가로수, 물품구입, 병충해, 가로수 전정, 관목류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돈이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 들었는데 중앙분리대 여기서 저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여기뿐만 아니라 아차산로가 있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아차산로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경춘로가 있고 경춘북로......

임연옥위원   경춘로에 무슨 중앙에 관목이 어디 있어요?
    경춘로 여기에 어디에 중앙에......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경춘북로라고 갈매동길 있잖아요?
    거기도 다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동구릉로라고 퇴계원 나가는데 거기도 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꽤 많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팀이 재작년 10월 달에 새로 생기면서 이게 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녹지대 및 수목관리 사업에서 있었던 건데 이거를 팀이 바뀌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하겠지만 가로수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런데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리시 전체가 한 8,000그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필요한......

임연옥위원   아무튼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화장실 임차료도 지금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250 어디는 450.
    그러니까 이거 화장실 임차료도 하면서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하실 때 남자화장실은 그런데 여자화장실 이렇게 어디 보면 남자화장실 빨리 빨리 하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곳을 이번에 좀 설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빠들도 아이들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아빠가 딸 데리고 남자화장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화장실이라고 그래서 하나를 설치를 해 주는 게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때 보면 아이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들 데리고 여자화장실 갈 수 없고 기저귀 같은 거 갈아줘야 되는데 갈아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가족화장실이요?

임연옥위원   예, 가족화장실이라는 말을 쓰면 장애자도 쓰기 좀 그러니까 가족화장실이라는 걸 쓰면 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른 시도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공원에는 가족화장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주로 설치하니까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할 때 그것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마다 공원별로 좀 뽑아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자료에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 부담금은 뭐고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뭐예요?
    다른 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게 자동차보험 들 때 자기 보상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담금 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달라요?
    그거를 항목으로 해야지 같은 영조물에 대한 배상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자호수에는 배상보험이라고 했고 또 왕숙천에는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그랬고 이게 이렇게 다르게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하여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2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임연옥위원   아니, 규모에 따라 달라도 말이 틀리잖아요.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통일을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547쪽에 축제 야간조명 임차료를 장자못에 무슨 1,600만원이나 해요?
    거기 이미 생태공원 앞에는 조명 다 있는데 무슨 야간조명 임차료를 1,600만원이나 주고 해요?
    547쪽이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넣지 마세요.
    무슨 야간조명이 임차료가 1,600만원씩이나 나가요.
    슬쩍슬쩍 이런 거 끼우지 마시라고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한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임연옥위원   한강 아니에요.
    수변공원에서 장자못이에요.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아닌데.

임연옥위원   수변공원 전기 시설물.

○도시녹화팀장 이승훈   예, 한강에 엊그저께 코스모스 할 때도 했잖아요?

임연옥위원   그러면 축제에 들어가야지 이게 야간조명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전기 시설물 관리비에 축제가 왜 들어가요?
    축제는 축제 갖고 해야죠.
    축제비에 들어가야지 축제 야간물이 왜 시설물 관리비에 들어가요?

장진호위원   547쪽에......

위원장 김광수   한강.

장진호위원   수변공원 조성 관리비.

위원장 김광수   한강 맞아요.

임연옥위원   이게 축제비에 들어가야지 임차료가 여기 왜 들어가요?
    시설물 관리비가 왜 들어가요?
    축제비에 들어가야지.

위원장 김광수   그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아는데 시장 지시사항일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 예산이 적어가지고 이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축제 야간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상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지시사항을 내렸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임연옥위원님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시장 지시사항을 들어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답니다.
    이게 1년 상시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에 앞에 여기 조명이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시 이렇게 밤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강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렸다고 그럽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지시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임연옥위원   이거는 삭제하고 축제비로 가세요.
    축제 기간에 하는 건 축제비로 가야지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위원장 김광수   아니, 시장 지시사항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세운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축제하고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서 넘어왔던 겁니다.

임연옥위원   이건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니, 부서도 지금 시장 지시사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장 김광수   제가 좀 들었어요.

임연옥위원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지금까지 한 거 내역 갖고 오세요.
    지금까지 했으면 사업 내역하고 설치한 사진하고 다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아니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 시장님 지시사항 못 들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들은 거는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까지 했으면 자료 가져 오세요.

위원장 김광수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에 축제 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었답니다, 이번에 코스모스 축제 때.
    그래서 올해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내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장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 가지고 부서에 저는 지시사항이 내려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아직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안 내려갔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기획홍보담당관님 이거 시장 지시사항일 거예요, 아마.
    한 번 알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1,800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다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그리고 보험을 왜 스쿠터만 들어요?
    다른 데는 보험 든 게 없어요, 547쪽 보면.
    이륜차만 보험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자동차도 다 보험......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거 없잖아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보험을 넣으려면 똑같이 다 보험을 넣든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여기만 보험을 넣고 다른 데는...... 그럼 그것도 관리비에 넣지.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보시든가 해야지.
    어디는 보험이 있고 어디는 보험이 없고.
    아까처럼 영조물도 배상공제 보험으로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 했다면 과장님이 4개 팀이 있으면 4개 팀을 보면서 통일을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공원별로 자료 주시고 사진하고 다 가져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임연옥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저는 당부 드릴 게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이거 중앙분리대 관리비에 철쭉이라든가 회양목.
    관목류로는 그 두 종이 많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고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게 매연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고사목이 꽤 생깁니다.

장승희위원   매연이 문제라면 매연에 강한 것을 심을 수도 있고 고사목 원인 중에는 저는 수분 부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월동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수분 부족의 원인은 물론 가물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빽빽이 심다보니까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데 소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내리려면 얘들을 심어놓고 밟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거나 좀 힘들면 그런 게 덜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심어놓은 거 봐도 뿌리가 막 이렇게 붙여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심을 때 좀 정성을 들여서 항상 잘 밟아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 관리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교육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저도.
    꽃 양묘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김광수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초화류가 돼서 그거를 식재할 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씨를 뿌리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씨 뿌려가지고 종묘하고 성토를 해 갖고 모종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김광수   모종을 또 옮겨 심어가지고 모종을 또 비료 주면서 성토하면서 초화류로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제가 듣기는 거기에 아주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래서 양묘장 관리 인력은 거의 바뀌지 않고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주로 계속 근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건 아는데요.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다 나가고 기간이 돼 가지고.
    이거 그 사람들이 이제 12월 달이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노하우는 전수를 안 해 준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노하우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예산 심의하니까 오시니까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꽃을 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양묘장 우리가 없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하면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고정 배치해서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도 거기에 관련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노하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연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대부분 저희가 매년 어차피 기간을 10개월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채용을 하지만 주로 했던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요.
    이거 노하우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서로 안 전해준대요, 이걸.
    그러니까 계속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채용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 박석윤   제가 좀......

위원장 김광수   예.

의장 박석윤   기회 주실래요?
    이걸 기획홍보하고 노은주 팀장 다 오시면 좋은데 계속비와 관련돼서 공원녹지과 보니까 계속비 사업 가지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의장 박석윤   계속비에 신규가 몇 개 들어갔죠?
    체육관 근린공원, 백교......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체육관 근린공원, 백교하고 아치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거 계속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계속비는 의회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비를 전국에서 구리시만 거의 유일하게 예산에 넣어서 그냥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병폐가 있냐 그러면 기간이 장자호수생태공원은 계속비 기간을 변경에 2015년부터 2025년이라고 적어놨어요.
    계속비 이렇게 10년씩 막 기재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거는 지금 장자호수......

의장 박석윤   계속비는 법적으로 딱 5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의장 박석윤   이건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느냐?
    “매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보면 부서에서 떼었다 붙였다 막 해요.
    검배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계속비를 보니까 당초에는 총 금액이 183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19년도에 변경에 46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감을 137억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 투입이 60억원이래요.
    기 투입은 토지 매입비일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의장 박석윤   그런데 뒤에 계속비 사업에 또 검배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 해 놓고 98억 총 사업비 해 놨어요.
    2018년도에 토지를 사라고 80% 우리가 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 주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매입은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을 기 투입했으니까 2017년도까지 여기다가 토지 매입이라고 기 투입 60억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엉터리.
    그 다음에 이걸 칼질해서 분리막을 해 놨는데 이것도 엉터리.
    그 다음에 신규 계속비 사업이 올라왔으면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와서 “계속비로 이거 추진하겠다. 5년간 총 투입액이 얼마, 사업비가. 연부액이 얼마.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 확보는 얼마. 또 자체 재원은 얼마”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듯이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 부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승인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도 내년도 1차 추경 때 반드시 이건 본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연도 수가 어떤 거는 2010년에서 15년, 어떤 거는 2008년에서 19년.
    기간도 들쑥날쑥 액수도 들쑥날쑥.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승인받고 들쑥날쑥이냐, 곳간 지킴이는 여기 앉아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의장 박석윤   협의하셔서 그 절차를 미스 했으면 다시 받는 절차를 꼭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계속비만 건건이 그때 그때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라.”
    그거잖아요?

의장 박석윤   그렇죠.
    전체가 있으면 다시 지금 엄청 나요.
    한 20개 돼.
    하나도 안 받았어.
    신규 사업할 때 본예산에 올려요.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비 5년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액은 얼마고 국비는 얼마 확보할 거고 우리 재원은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 후에 여기 올라오는 거죠.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변경이 될 때는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사업이 커졌다. 그래서 총액이 더 들어 갑니다. 기간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 재 승인을 받고 편성해서 승인하면 집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안건으로 제안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공원녹지과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별도로 계속비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절차가 없으면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부결해 버리면?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건 아닌데......

의장 박석윤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제안설명할 때 포함을 시켜서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했단 말이죠.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예,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건별로 올라와야 질의·답변이 본회의장에서 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 이걸 재원 어떻게 확보할 거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승인해 줘야 추진하는 거죠.
    지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완겸 좌석에서 -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못했든 관습이 됐건 불문율로 내려왔든 이제 아는 이상 기획홍보에서 점검하셔서 다시 절차 밟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의장 박석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묘장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관목, 교목이 아닌 초화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그럼 특별한 기술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무래도 생명체 있는 거니까 키울 때는 그런 노하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키워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다보면 열흘 걸릴 거 그런 차이는 있죠.

장승희위원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기술이라든가 전문가적인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종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모종을 관리하는 거고 씨앗을 파종을 해서 잘 싹이 나면 병충해 관리까지 해서 그냥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씨를 뿌려가지고 미립종인지 뭐인지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 주기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병충해 없이 병 없이 관리해서 내보내는 건데 이거는 저는 매뉴얼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은 씨앗이 작기 때문에 저면관수를 하십시오”.
    그런 방법을 다 매뉴얼로 정해 놓으면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만큼 전문가적인 그런 거 특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수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장위원님 그게 매뉴얼이 안 된답니다.

장승희위원   매뉴얼이 안 돼요?
    매뉴얼 안 됩니까?

위원장 김광수   예, 매뉴얼이 안 된답니다.
    물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니, 뭐 그거야 어차피......

장승희위원   아니 종류가 아주 다양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런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꽃 같은 거 키워보시지만 정서하고 이런 거 하고 관련을 해서 똑같은 사람이 키워도 크는 게 다르듯이 그런 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종류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전문가라기보다도 아무래도 능력이 저희 해 본 사람하고 안 해 본 사람하고......

장승희위원   경험자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경험자를 하지 못할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험자가 있으면 좋고 전문가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식물 병에 관해서도 탁월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거는 저희가 관련되는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일단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던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효율이 더 높을 테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도 하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도 매뉴얼도 여태 운영하면서 없을 리는 없으니까요.

장승희위원   예, 저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뉴얼 있을 수 있어요, 김광수위원님.
    왜냐하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과장 김구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수도행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수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광역 상수도와 상수관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국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계량기 및 신설급수 등을 담당하는 최치환 급수팀장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등을 담당하는 황은중 정수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에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생략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약수터 유지보수 예산으로 작년보다 70만 3,000원이 감액된 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34만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320만원, 약수터시설 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69억 4,266만 6,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수입 157억 9,669만 5,000원, 지출 200억 1,007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411억 4,597만 4,000원, 지출 369억 3,259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 총계는 영업수익이 148억 3,206만 5,000원, 영업외수익이 9억 6,406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5억 3,672만 5,000원, 유보자금이 406억 954만 9,000원이며 영업비용 185억 1,007만 3,000원, 유형자산취득 13억 6,800만원, 예비비 370억 6,459만 8,000원입니다.
    709페이지와 13페이지는 사업수익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예산 총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익 예산은 157억 9,669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 148억 3,206만 5,000원.
    715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5억 6,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시 713페이지 영업수익은 상수도 2만 2,264전에 사용료 수익 141억 2,384만 8,000원과 상수도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수익 6억 18만원.
    714페이지 장자호수공원 용수 공급에 따른 가동설비 사용료 등 기타 영업수익으로 1억 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 6,463만원으로 정기예금 등 예금이자수입 5억 4,000만원, 하수도 요금 징수 대행료 4억 1,64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등이 기타 영업외수익 823만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세출 예산 중 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00억 1,007만 3,000원으로 영업비용 185억 1,007만 3,000원과 733페이지에 예비비 1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영업비용 185억 1,007만 3,000원은 719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 10억 8,488만 6,000원과 정수비 103억 9,502만 2,000원.
    723페이지 배수지 46억 6,168만 7,000원.
    727페이지 급배수 공사비 6억 18만원.
    728페이지 일반관리비 10억 478만 9,000원.
    731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억 6,0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0억 8,488만 6,000원으로 취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외 1종의 일반운영비 540만원, 원수구입비인 재료비 5억 12만 3,000원, 전기·기계 및 부대시설 수선교체비 외 3종의 취수장 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교체비 6억 200만원, 취수장 전력료인 동력비 1억 4,400만원, 감가상각비 3억 7,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재료비는 원수 구입량이 일일 4,000톤 감소되어 7,69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선교체비는 2018년 토평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하단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는 103억 9,502만 2,000원으로 정수장 운영 직원 인건비 13억 8,610만 1,000원.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폐액 처리비 외 11종의 사무관리비와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외 6종의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063만 6,000원.
    722페이지 실험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와 각종 약품, 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등 정수 구입을 합한 재료비 75억 7,173만 4,000원.
    723페이지 정수시설물 긴급수선비 외 14종의 정수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교체비 3억 5,700만원, 정수장 전력료인 동력비 3억 7,200만원, 감가상각비 5억 6,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재료비 주요 증액 요인은 정수 구입량이 작년 대비 일일 1,000톤이 증가되어 1억 5,7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46억 6,168만 7,000원으로 수도과 수도시설 및 급수팀 직원 인건비 6억 2,099만 7,000원.
    725페이지 물 절약 홍보 안내문 제작 외 4종의 사무관리비와 상수도시설장 전기요금 등 9종의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1억 3,680만원.
    726페이지 하단 급수계량기 교체 및 727페이지 상수도시설 긴급수선비 외 16종의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0억 1,660만원, 교문가압장 외 3개 가압장 전력료인 동력비 1억 9,200만원, 감가상각비 21억 6,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급·배수비의 주요 증액 요인은 감가상각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하단 급·배수 공사비입니다.
    구경 13mm부터 150mm의 신설 공사비와 자재비로 4억 6,013만원.
    728페이지 동일 구경의 개조공사비와 자재비로 1억 4,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갈매지구 내 건축 신축에 따른 신설공사 신청이 감소되는 추세로 시설공사비는 7,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조공사비는 3,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하단에 일반관리비로 10억 478만 9,000원을 편성하여 행정팀 인건비 4억 2,555만 2,000원.
    730페이지 사무기기 유지관리 외 15종의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배송·발송 대금 외 3종의 공동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2,684만 2,000원.
    730페이지 하단 직원 건강검진 외 2종의 복리후생비 2,923만 2,000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2,000만원.
    731페이지 감가상각비 1,548만 4,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외 5종의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 6,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던 사항 중 2019년부터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성과상여금, 예산성과금, 건강검진비, 교육훈련비가 특별회계로 새로 편입되어 작년 대비 1억 6,6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수용가 관리비는 7억 6,350만 9,000원으로 검침원 등 인건비 6억 3,310만 6,000원.
    732페이지 검침원 관련 소모품 구입비 외 5종의 사무관리비와 수도요금 안내 문자 서비스 발송료 외 3종의 공공운영비를 합한 일반운영비 4,678만 4,000원.
    733페이지 하단 상하수도 요금 전산프로그램 및 서버 유지보수비를 포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수선교체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 7,284만 1,000원의 주요 증액 요인은 2018년도 하반기 충원된 검침원 3명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증액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11억 4,597만 4,000원으로 신설공사 수입인 시설분담금 5억 3,67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98억 924만 9,000원, 미수금 8억원을 계상하였고 작년 대비 73억 2,810만 4,000원의 증액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0억 2,544만 7,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69억 3,259만 6,000원으로 갈매배수지 신설공사 미보상지 매입비 1,5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정수장 내 기계 및 전기시설 시설비와 옥외 원격검침시스템 구입 설치의 기계장치 8억 원, 검침용 전기차량 구입비 5,300만원, 예비비 355억 6,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자본적지출의 주요 증액 사유는 예비비의 증액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와 750페이지 자본운영 계획은 서두에 설명 드린 705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수도과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수선유지비가 작년도보다 확 줄었어요?

○수도과장 김구현   어떤 항목......

김형수위원   719페이지.
    수선유지비.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해 가지고 1억으로 해 놨는데.

○수도과장 김구현   1억 600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수도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2년마다 받는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비를 이번에는 채우지를 않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김형수위원   그 밑에 인건비 있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인건비는 몇 퍼센트 적용돼요, 상승분을?

○수도과장 김구현   우리 총 집행 예산 중에 200억 예산 중에 수도과 총 인건비가 약 16.6% 정도 들어갑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여기서 금년도 상승분이요.

○수도과장 김구현   상승분은 일반회계 기준에 준해서 그냥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 예산안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2.6% 맞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김형수위원   2.6%에요?

○수도과장 김구현   1.8% 예정.

위원장 김광수   1.8%요?

○수도과장 김구현   1.8%.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올해가 2.6% 인데 내년에......

○수도과장 김구현   1.8%.

김형수위원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는요?

○수도과장 김구현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위원장 김광수   김형수위원님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여기 551쪽 과장님 보시면요.
    약수터시설 정비공사.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뭐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형제약수터 거기에 운동기구가 따로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시민들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왜 운동기구는 지붕이 있고 배드민턴장은 겨울에는 눈이 와서 못하고 또 장마 때 비가 와서 못하고 평상시 비가 와서도 운동을 못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제가 통일교재단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 한 번 답사한다고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거기 수도과에서 누가 담당분이 가셨었나요?

○수도과장 김구현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1,000만원을 사용하려고 설문조사도 했어요.
    설문조사도 했고 했는데 거기 또 구리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라고 여기 예산설명장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이모모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랑 싸움이 나 갖고 지금 아주 굉장한 그 땅을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일재단 측에서는 저도 거기 재산관리인이나 이쪽으로 알아서 협의가 잘 되는데 여기 교인 측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 측의 한 사람이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안 받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시설을 더 잘 해 주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답사한 목적은 지붕을 보고 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약수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뜻을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많은 소동이 벌어진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그 지붕 씌워주는 거.

○수도과장 김구현   일단은 그분이랑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선 거는 이렇게 하고 그분이 동의를 하고 하는 게 협의가 잘 되면 추경예산안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먼저도 사실은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약수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와가지고......

○수도과장 김구현   아닙니다.
    그건 상호간에 의견이 조금 저거 돼서 저희들은 그날 제가 전화도 받고 다 했는데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설문을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트러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통일재단 관계자 분을 한 번 만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아니,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쪽에서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한 번 만나보셔 가지고 해 드릴 수 있으면 그 지붕 하기 나름이겠죠.
    시설을 잘 만들면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비 안 맞고 눈만 안 맞아도 겨울에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수도과장 김구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채주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명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채수춘 하수처리팀장입니다.
    2018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2018년도 추경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 듣고 그리고 건별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하고 질의·답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구리시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17만 2,200톤으로서 구리시 전 지역과 남양주 일부 지역의 하수를 차집하여 일일 평균 15만 9,000톤의 하수 발생량을 법정 방류수질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총 5만 8,082톤을 처리하도록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에 대한 추정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표, 추정 현금 흐름표는 유인물과 같으며 편성한 예산 규모 부분으로 추정 작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과 자본적수입·지출 예정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예산 총괄표와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4억 2,238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 59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증가로 남양주시 하수처리비 부담금을 3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리 변동에 따라 예금이자수입을 1억 9,4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 사업비 제2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예산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 1억 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사업비 449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1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비는 관리대행 기간 연장으로 18억 2,8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제2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비는 통합관리대행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과년도 체납액 증액 등에 따른 위탁징수교부금 3,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하수관거 준설사업 집행예산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2,6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452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사업은 제2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사업비를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개량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한강수계기금 지원 사업 중 분뇨처리시설 노후 전기설비 교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포함하여 1,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감액된 사업을 반영하여 29억 4,6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9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따른 예산액 2억 9,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4,4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생태 공원화 사업 추진 기간 동안 2명을 임시 감축하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7월부터는 당초대로 7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28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 공원화 사업은 당초 관리동 증개축 포함 34억 7,000만원의 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미지정됨에 따라 관리동 사업 2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기 확보된 12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추정 현금 흐름표는 유인물과 같으며 편성한 예산 규모 기준으로 추정 작성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지출과 자본적수입·지출 예정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예산 총괄표와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8년 대비 2,445만 8,000원이 감액된 588억 8,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018년 대비 10억 3,865만원 증액된 245억 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 3억 4,300만원 증액 됐고 158억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2018년 대비 3억 2,679만원 증액된 75억 5,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부담금인 온실가스 배출권 금액 1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분 분담금 1억 9,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임대수입은 2018년 대비 111만원이 증가한 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8년 대비 10억 6,310만원이 감액된 343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18년 대비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 5,617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보조비 4,471만원이 증가한 3억 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대비 29억 8,652만원 감액된 289억 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은 2018년 대비 2억 6,747만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018년 대비 16억 89만원 증액된 35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비는 2018년 대비 1,907만원 증액된 108억 3,0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보수 2억 8,833만원 편성하였고 준설원 등 공무직 보수 2억 8,6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708만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설장비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 2,558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펌프 등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11억 4,002만원이 증가한 194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보수 12억 5,11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계 및 전기 소모품 등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품비 9억 86만원 감액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사업비 1,700만원과 공정안전보고 작성을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비는 10억 1,345만원이 증액된 20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 관리대행 제도 시행에 따른 수질 TMS 유지관리 비용을 1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침사 및 협잡물 처리 위탁 비용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갈매수질복원센터 수선유지비 7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2018년 대비 6억원을 감액하여 38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2017년 결산 자료를 반영하여 60억 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7억 4,473만원 증액된 44억 1,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사업비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7,851만원 증가한 16억 7,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보수 3억 4,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보수 1억 1,82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보수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는 2017년 결산 자료를 반영하여 2,12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 400만원과 성과상여금 9,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교부금 3억 9,0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37억 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자본적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16억 2,535만원 감액된 231억 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관련 긴급보수 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인 노후 관로 및 정비사업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관련 예산은 17억 500만원이 감액된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우수펌프 2호기 고압 인버터 교체를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비 2억 2,000만원, 소화조 준설 2억, 제1처리장 수배전반 설비 교체를 위하여 7억 3,000만원, 제1처리장 MLE 방류펌프 교체 2억,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유동공기예열기 교체를 위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품 예산은 조경용 엔진톱과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사업비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비 5억 2,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시설비 10억 8,200만원과 감리비 12억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은 6억 2,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154억 1,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찌꺼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6월 27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 승인되어 사업처리장 내 소각시설 대보수 및 건조시설 증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2억 6,900만원으로 기 확보된 133억 7,040만원이며 2019년도 합계 예산은 5억 2,142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와 하수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왕숙천 일원의 차집관로를 신설하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7억 7,900만원이며 기 확보 예산은 5억이며 2019년도 예산액은 22억 9,200만원입니다.
    향후 연차별로 예산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815페이지 도시침수예방 사업입니다.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하수관로 교체와 증설, 인창빗물펌프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 6,400만원으로 기 확보 예산은 2억 5,000만원이며 2019년도 확보 예산은 6억 2,857만원으로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816페이지 구리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침사지, 유입펌프 등 침전지, 생물반응조의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이며 2019년도 확보 예산은 10억원으로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또 다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홍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추경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김광수   특별한 거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답변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2018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39억 1,275만 6,000원으로서 1억 9,044만 8,000원이 감소된 37억 2,231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1억 9,044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아래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상해보험 가입이 많이 줄어서 거기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저희가 재난재해시설물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7억 5,940만 8,000원에서 6,84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주로 펌프장 관리 거기에서 임차비가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서도 1억 3,45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211쪽 을지연습과 비상대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2쪽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1억 1,02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또 재무활동비에서는 시·도비 보조금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7,8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6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의 재난예방, 복구 및 민방위 운영에서 20억 1,032만 1,000원으로서 9,7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활동으로서 1,198만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서 1,621만원이 감액되어 4,0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재난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57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서 3,0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보조로서 2,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서 소화전이 6개소 설치로 2,37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52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하천영상감시 시스템, 수위관측 카메라 교체로서 4,9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에 2,400만원 감액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서 3,000만원을,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948만 6,000원을,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재난재해시설물 유지보수 보강을 위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운영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7,525만원이 감소된 1억 2,7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시설물 관리로서 편성 목별 설명 드리면 수택우수저류시설, 재해복구 사업, 빗물펌프장 등 7억 8,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억 5,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보험료 557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가된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 보조로서 876만원을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서 전년도 대비 2,910만원이 증가된 7,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민방위 장비 보강으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2,100만원을, 또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을 위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서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에서 5억 4,000만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로서 400만원을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 과 관제 안전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249만원이 증가된 7,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맨 아래쪽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8억 9,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문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병옥 하천팀장입니다.
    이광석 자전거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제4회 추경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시고 저희가 질의·답변하고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4회 추경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확장 10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총 사업비 변경 중으로 균특 특별회계 15억원 중 5억만 교부가 되고 10억원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로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5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 왕숙천과 불암천 준설을 위해서 5억 8,300을 전액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로서 1,996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1억 9,67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도로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 등 4억 1,7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로 유지와 도로 개설을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했고요.
    제설재 구입을 위해서 1억원, 보수 자재 구입으로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위해서 6억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2억 2,1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수준 사항은 전년도 3개년 평균치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갈매건널목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0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제설작업 전진기지 설치가 되면 공공운영비로서 40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1억 3,081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은 1억 2,000입니다.
    국공유지 도로 관리를 위해서 총 일반운영비 6,226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부담금 배상금을 위해서 3,00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보수 등을 위해서 1,841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억 40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장애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3,167만 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갈매지구 갈매천, 용암천, 왕숙교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8억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보수 등 사업비를 7,008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2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천공사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천·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 폐기물 처리 등에서 1억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파트에서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서 1,4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 여비를 위해서 4,032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6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지금 설계 추진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주차문제 해결 됐는가요?

○건설과장 김영선   우선 제일 관건이 주차문제가 대체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설계 시 구체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할지 그 주변 확충 계획을 병행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주차문제를 먼저 선결하고 나서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선   예, 같이 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421면이 거주하는 분들이 인근에 주차가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초입에 공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재건축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 또 검배공원이 있고 또 인근에 수택1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있고 인근에 이용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근방식이나 이걸 해서 설계 때 정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가 주차가 복개천 주차장에 상당히 요긴하게 현재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앞으로 수택1동 옛날에 55번 종점 부지 있는 쪽 그쪽이 재건축으로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차난 심각해 질 거 같은데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는 공약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건 대상 지역이 이면도로가 한 300여개 노선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대상지를 일부 대략적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8m 이하는 사실상 보도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사고는 주로 8m 도로 내에서 사고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안을 잡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문제 때문에 시행상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앙 단위에서 그 소로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지금 발표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지역에 우선해서 정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8m 도로 주변의 인도에서 경도 문제예요.
    물 흐름 때문에 약간 비스듬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기들을 유모차로 들고 가다가 놓치면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맞아요.
    저희 지난번에 사고가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난 번 같은 그런 사고 두산아파트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가요.
    그랬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 차가 그냥 밀고 나가면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잃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몇 건 되죠?
    구리시에서 7, 8건 나왔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대상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평이 좋고 안전성이 도움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용역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도 비스듬히 되어 있는 걸 조금 더 완화시켜야 될 거 같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런 부분이 경사로가 급한 구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선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김형수위원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놓치더라도 도로로 안 넘어가게끔.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옆에 사이가 한 1㎝도 안 되게 약간만 좀 높여 놓아도 그게 멈출 건데.

○건설과장 김영선   법을 보면 평구배 배수처리를 위해서 보통 2% 경사를 주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4%까지 주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도시에 보면 보도와 지반구가 맞지 않아서 건축허가 때 건물을 높이 짓는 바람에 그 레벨을 잘 맞춰서 수평하게 된다면 경사도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구간이 꽃길도로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잡아서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니까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포함되는가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영선   417페이지.....

김형수위원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

○건설과장 김영선   이거는 소하천은 저희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청취불능)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따로 따로 소하천 정비계획은 소하천 정비계획 대로 별도로......

○건설과장 김영선   예,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거죠.

김형수위원   자전거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2억 400.
    416페이지 보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 2억 정도면 기존에 30 몇 킬로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본다면 금액 그 2억 갖고는 몇 m 보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후된 지역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위원   용암천에서 왕숙천까지 시설 관리하는 거 같은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수위원   이게 416페이지.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공사를 한다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갈매지구에서 이쪽 왕숙천으로 연결되는 게 제방이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갈매지구나 별내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 가지고 저쪽 퇴계원 넘어갔다가 이리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체계가?

김형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거를 하천 쪽의 좌안을 축조를 해서 그쪽을 다이렉트로 와 가지고 퇴계원교 밑에는 한강둔치까지 연결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약 추정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김형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거 중에 일부가 서 가지고 일부는 내시가 8억 처리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 추가 확보를 해서 갈매지구에서 바로 연결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원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차에 금회에 일부 반영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7억이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이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했던 7억이 그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아차산대교는 내년부터 부담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가요?
    아차산대교.

○건설과장 김영선   아차산대교는 계속 2004년부터 유지보수비를 협약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계속 이렇게 부담해 왔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또 그거 외로 민원사항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BN4에서 도매공사 가는 길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BN4에서 도매공사 가는 길이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포장이 울퉁불퉁 울퉁불퉁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특히 마을버스가 주로 다니는데 상당히 뛰거든요, 울퉁불퉁 하니까.
    그거 정비사업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건설과장 김영선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수위원   BN4.
    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 역사 만드는데서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길.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는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정비되도록......

김형수위원   그거 정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인창중학교 있죠?
    인창중학교 입구 이렇게 인도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고 그 앞에 요철이 약간 있는데 거기가 물 밑으로 하수구 처리가 물 빠짐이 돼 있죠, 시설이?

○건설과장 김영선   예, 과속방지턱 옆에.

김형수위원   예.
    그런데 그게 막혀 있어 가지고 엊그제 비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지나 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 있더라고.

○건설과장 김영선   인창중학교 앞이요?

김형수위원   인창중학교 막바로 앞에서 정문에서 한 1m 전에 횡단보도가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그 횡단보도 옆에가 물 빠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니까 요철 앞으로 거기서 한 10m, 5m 가면 요철이 노란 선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물이 차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이 사항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배수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가로등, 보안등 갈고 그러는 거 이제 줄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비가 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LED등으로 75%가 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가로등.

○건설과장 김영선   가로등, 보안등이요?

임연옥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선   이거는 LED사업이 지금 현재 63%가......

임연옥위원   75%라고 행감......

○건설과장 김영선   74% 정도.
    그거를 계속해서 일부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ED사업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연옥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7억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이 7억은......

임연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1억 정도 깎으세요.

○건설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준비를 했어요, 위원님한테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금년 추경에 3회 추경 때 3억 8,000을 세워주셔서 지금 보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11억이 섰었고 2017년도에는 8억 수준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8억 수준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섰던 거예요.

임연옥위원   그래서 해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그래서 8억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수준으로 가는데 7억을 요구해서 여기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그 LED 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갈매지구에서......

임연옥위원   아휴, 이제 갈매는 그만 파세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갈매지구하고 저희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해놓은 거.
    거기서 인수받을 곳이 한 천여 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 증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전체 금액상은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늘은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원인을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회 추경 때 그게 3억 8,000이 감이 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못해 가지고 자재가 기 사 놓은 게 제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급했던 거죠.
    전기직은 굉장히 급해 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 7억에 대해서는 꼭 그게 되어야만 이 유지보수라 해서 사용 계획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치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존에 분전함이라고 있어요, 분전함.
    그게 180개가 있는데 그게 2, 30년 전에 설치된 게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도 적절히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전선에서 아스가 생기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7억에 대한 거는 여기 조치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거 삭감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니 우리 실무선에서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전기직 전임자하고 현임자하고 여기에 대한 계속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굉장히 고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이게 3억 8,200이 올랐거든요, 지금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보수비가.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가 계약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부진한 이거 안전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임연옥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절실하시면 임연옥위원님께 따로......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료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시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가 2014년도서부터 유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2004년도요.

김형수위원   2004년부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연도별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거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세우면 그 근거를 찾아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전진단이 늦어지면 보수 대상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당해연도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도 2018년도에는 안전해 가지고 이게 보수유지비가 관리비가 안 들어갔고?

○건설과장 김영선   예.
    2018년도에 없는 게 아니고요.
    750 몇 만원 지금 했지 않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선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은 그보다 돈이 더 많은데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거로 충당을 하고 부족액만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거에서는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청구된 그 금액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잘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용 700 얼마는 기 정산 금액에 플러스 해서 잔액을 다 충당을 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412쪽에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공사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30개소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이게 사실은 매년 1억 정도를 갖고 했는데요.
    이게 자체 예산이 아마 예산팀에서 재정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작게 책정이 됐거든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비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더 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먼저 방지턱 정비공사해야 할 곳이 토평교 아래 자원회수시설 가는 곳 하고 수택동 쪽으로 가는 곳 하고 올라가는 쪽 그걸 없애는 게 먼저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쪽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행은 괜찮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거의 입구 쪽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언덕길에 잘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교량 밑에서 올라와서 합류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합류되는 지점인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쪽에 있으면 차라리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좀 멈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초입에 있잖아요.
    초입에서 서서히 가다가 여기서 탄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좀 밟으면.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적정성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장승희위원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조정을 하든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해 주시길 바라고 가로등 이런 데서 좀 아껴가지고 방지턱을 좀 먼저 해 주세요.
    차들이 많으니까 보여주는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광수   예, 임연옥위원님.

임연옥위원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가 있고 가로등 유지보수비를요.
    이거를 그냥 여기 합치세요.
    가로등, 보안등.
    자전거도로 가로등 별도로 따로 하나요?
    그 옆에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공원의 가로등과 도로의 가로등과 관리 주체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부기별로 이렇게 따라 가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임연옥위원   이거를 자전거도로를 이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빼세요.
    빼시고 그 안에서 다 하게 하세요, 가로등 예산.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운영을 할 때......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거기에 넣으세요.
    안에 넣어가지고 아니 가로등 이걸 삭감하시고 3,000만원 삭감하시고 이 가로등 보수비에서 쓰세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그게 인수 자체가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임연옥위원   아니, 과장님이고 국장님이 같은 부서인데 팀이 다르다고 그렇게......

○건설과장 김영선   그게 정산 해서 입력하고 하는데......

임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보수에서 다 쓰면 되지.

○건설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건 편의상......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이건 따로 설명 드리고요.

임연옥위원   우리가 알아서 뺄게요.

위원장 김광수   따로 설명 드리고......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노이로제 걸립니다.
    솔직히 예산에 대한 집행상의 저기니까 깎으려고만 하시는 것 보다는......

임연옥위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위원장 김광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노점 단속 용역 한 번 보세요.
    1억 8,000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보면 갈매공공택지지구, 구리역 주변 여기 두 군데가 노점상이 많나보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좀 추가가 되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위원장 김광수   왜 삭감 됐어요?
    구리 전역에 노점상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재정상 매년 양쪽 지역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이번에 우리가 3억 2,000을 작년도에도 섰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2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용역을 두 군데 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디 어디 주죠?

○건설과장 김영선   신천 이런 데 하고 경쟁해서 신천에 한 군데가 있고 고엽제인가 단체로 수의계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단체 수의계약 하나 하고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하나 주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럼 1억 2,000이니까 6,000씩, 6,000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야죠.
    보통 저희가 현재 이쪽과 저쪽 4명씩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부족한 데로 그냥 축소를 해 갖고 한다 그러면 지금 구리시인 경우에는 노점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안정화가 되는 면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더 줄게 되면 다시 또 증가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이거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게 당초 3억이잖아요, 18년도에?

○건설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광수   1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17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3억?

○건설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광수   3억 수준으로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걱정되는 게 딱히 예산을 감액하면서 갈매공공택지하고 구리역 주변에 여기만 노점상이 집중적으로 된다면 다른 데로 또 분산이 되잖아요.
    이거는 동시적으로 같이 구리시 전역을 갖다가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이 잘 되는 건 제가 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구리시에 단속이 잘 돼서 예산을 삭감 했나 우려가 있어 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현재 아마도 시장통에서 열악한 사람들이 하다 보면 단속 대상이 기업형으로 있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구리시에 지금 현재.
    그 분들께서 애로사항을 고충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노점상 업무를 하면서 신청하는 민원 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일부 의견이 제시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용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표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도 테크노밸리T/F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9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3억 7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으로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추진 사항으로 주민 공람공고에 7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50만원,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2,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9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갈매공공주택지구 태극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5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 관련 사무관리비 570만 5,000원, 공공운영비 5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800만원,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비용으로 3,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유치 협약 체결 및 행사 추진 관련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도시과 기본경비로 6,2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지금 시장님께서 두 번 다녀오셨죠?
    중국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또 두 번 계획이 잡혀있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두 번 다녀오신 성과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민용   일단 현재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이 확보 돼야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현재 4차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두 번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또 두 번 다녀와야 그게 확실하게 4차 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로도 또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민용   시장님이 꼭 가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가든 안 가든 누가 가든 네 번씩이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심사가 4월 정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개발연구 회계 업무하고 기업 유치 부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핵심사항이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진사례도 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또 외부 선진사례에서 지금 동향이 어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형수위원   민간인 해외연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자문위원.

김형수위원   자문위원인가?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도 30명이나 돼요?

○도시과장 이민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자문위원회가 금년 4월 달에 구성됐고요.
    당시 지방선거 전에 구성돼서 아마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됐고요.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시민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인원이 많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도시과장 이민용   물론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김형수위원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30명이라고 하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민용   구성 이런 사항으로 보면 전문가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깁니다.
    1,800만원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자문 회의 두 번 열어가지고 6회에 1,800만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지금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간다면야 3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2019년도는 6회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에 따라서 물론 참석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문가나 시민들이 보는 견해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면 또 자문단의 성격 내용 자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공개적이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30명이 그게 얼마씩이죠?

○도시과장 이민용   일반 수당자 회의수당이 7만원이고요.
    1시간 초과됐을 때는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형수위원   1시간이 초과 되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1시간 초과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민용   그렇죠.
    지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밝은 것만 아니다. 어두운 면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만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그걸 못했을 때는 돈만 즉, 말해서 혈세만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이렇게 돈을 좀 적게 쓰고 추진을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거 한 번 참고해 보세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인원을 한 10명으로 줄인다든가 해도 충분해요.
    민간인들이 여기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전문가들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게 우리가 테크노밸리 사업을 시작을 하다보면 민간인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닌데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는 건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도시과에서 태극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갈매공공주택지구 내에 협의를 해서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 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하나예요?
    딱 하나?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300만원이에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3개 게양대가 있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던데?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 태극기는 18m에 12m 대형 태극기입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데는 대형 태극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보통 태극기가 3개월 정도 버티는 거로 그래서 한 1년에 네 번 정도는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한 달에 100만원 구입해 가지고 12번 곱해 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1,200만원에서 13개 게양대에 다 걸 건데 그게 하나에 그러니까 13개를 다는데 한 달에 100만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 다는데 좀 무리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니 돈은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게양대에 달아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비해서 좀 비싸다.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올해 구입을 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8m에 12m 대형 태극기인데요.
    그게 예산은 저희가 1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은 66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형수위원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달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이민용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갈매지구 하나만.

김형수위원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그래서 곱하기 12 해 가지고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지금 큰 게 우리 한강둔치에도 있고 여기 아차산......

○도시과장 이민용   아차산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김형수위원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그래서 태극기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게 81.5m 높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건 없죠?
    이게 가격이 딱 하나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하나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하나에다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씩 하면 우리 노인네들 점심식사를 몇 분한테 드시게끔 할 수 있는데.

○도시과장 이민용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교체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을 실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을 지금 계속 도시과에 돼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딱 없애고 필요 없는 보여주기 식 예산은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태극기는 상반기 때 구입을 하면서 그 가격에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부분 금액이 나오면 추경 예산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GB구역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형수위원   그 현황측량비는 왜 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불법행위 당사자가 해야지.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 주민들한테 그걸 부과해야지 우리가 한다니까 불법행위는 주민이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측량은 우리가 내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현황측량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안 세워야지.

○도시과장 이민용   그런데 혹시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김형수위원   세워놓고 나서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안 쓰면.

○도시과장 이민용   안 쓰면 예산 조정을 해야죠.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구리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둘 모아져가지고.

○도시과장 이민용   그런 부분이 민간인도 하지만 서로 분쟁관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요.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25쪽 다시 보면 테크노밸리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언급을 할게요.
    지금 6회로 잡혀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거는 시장님이 두 번 앞으로 남았잖아요?
    다녀오시면 두 번 하고 한 3회로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아, 벤치마킹이요?

양경애위원   예, 다녀오시면 그때 다녀와서 회원들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도시과장 이민용   그거는 자문위원회 수당이고 시장님이 가시는 건 벤치마킹......

양경애위원   예, 갔다 오시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회의를 한 번씩, 한 번씩 두 번하고 지금 6회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세 번 내지 네 번만 하시고......

○도시과장 이민용   그 회의비 참석수당 그건 아니고요.

양경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별도로.

양경애위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건데 다녀오시면 항상 소집을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이민용   그때는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거는 자문위원회가 30명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 명단 좀 갖다 주시고요.
    명단 있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양경애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아직 이렇게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급한 상황도 아닌데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좀 여기서 아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25쪽에 바로 밑에 아까 말씀하신 밑에 보면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그거 세 사람이 가신다고 했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진호위원   1인당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진호위원   구체적으로 왜 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우선 누가 가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벤치마킹을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누가 누가 갈 것인지 그때 당시 가서 정해 질것이고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몇 박을 잡으신 거길래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됐죠?

○도시과장 이민용   개략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 가고 하면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추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세 사람이?

○도시과장 이민용   선진사례 벤치마킹 세 사람 이거는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원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개인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개인이 아니고 가는 건 이건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이 시장이 갈 수도 있고 우리 팀장님이 갈 수도 있고 제가 갈 수도 있고 국장님도 갈 수 있고 담당자가 갈 수 있고 이렇게 공무원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 여비는 자문단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2명 정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3명만 가는 게 어떻게 자문단이 갈 수 없잖아요.
    공무원만 가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아니, 여비 사항에 국제화 여비에 3,000만원은 공무원이 가는 비용이고요.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그럼 그거 얘기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간다는 건 그때 당시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정해 질 것이고 금액도 어느 위치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정해 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은 아주 소중하다고 봐요.
    당연히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세 사람 가는데 1,500만원씩 든다는 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도시과장 이민용   조금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19년도에 어디를 가시는 게?

○도시과장 이민용   현재는 2019년도에 어디를 갈 것이냐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지는 않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테크노밸리 사업의 추진일정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일정도 결정하고 지역도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테크노밸리 팀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경기도에 보고한다고 날 잡아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저번에 한 번 그러셨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김광수   지금 저희가 양주에서 먼저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뛰어들면서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하고 저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추진하는 상황이.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양주시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추진 내용은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계획상은 양주는 2024년 완공 계획이고 저희는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하고 저희는 같이 지행원에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원장 김광수   그럼 경기도하고 양주하고 구리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그렇죠.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두 번 시장님께서 4차 산업으로 해 갖고 중국을 가셨어요.
    중국이 좀 4차 산업이 발달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외에 상상 외로 발달돼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알리바바 하나만 보더라도 그 하나가 수천조원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IT강국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측면이 너무 거기는 강하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중국으로 가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비버리힐즈도 있고 미국으로 좀 한 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하여튼 4차 산업 거기가 처음 시작한데가 미국 쪽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아니면 인도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좀 가가지고 어차피 선진지 벤치마킹이니까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애초에 미국이나 선진국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데서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차피 지금 경기도랑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획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2025년에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투명하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가능한 주민들이 다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도 해야 되고 같이 협력하는 측면에서 자문단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하여튼 저희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항상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투명하게 집행하시고 계획 세워도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교통행정과장 백종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옥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호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영균 철도교통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여기도 2018년도 4회 추경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특별한 거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18년도 제안설명 하고 질의·답변하고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2018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5쪽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본예산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돼서 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9쪽 세입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당초보다 2,9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5,00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우수 시·군 포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4회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2019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억 3,160만 7,000원보다 8억 3,773만 9,000원이 줄어든 204억 9,38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728만 8,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2,97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에 1억 8,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쉼터 이전 건립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10억 431만 1,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억 5,918만 2,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7억 2,14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요금 결손 보존 8,358만 4,000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으로 55억 6,948만 3,000원,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GL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에 1억 7,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보조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기능카메라 1개소 설치 예산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용품 등 지원에 2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비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영비 9억원, 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수료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사업에 2억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에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통계획 수립 관련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으로 63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리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6억 5,392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2,4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수입이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등에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비가 4,6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5억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7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과태료 및 변상금이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지난연도 수입이 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비교 6억 7,639만 2,000원이 증가된 53억 2,462만 5,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16억 2,4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관리대행 수수료로 8,1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에 2,5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시 교통 발전과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콜택시 지원 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GL콜이요.

김형수위원   1억 7,88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콜택시 1억 7,880만원 지원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죄송하지만 몇 쪽......

김형수위원   431쪽에 보면 콜센터 콜 성공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800원 곱하고 16, 120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얘기에요.
    왜 이걸 지급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콜택시를 부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콜비 우리가 주잖아요, 1,000원씩.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콜비는 아니고 요금만 주는 거고요.

김형수위원   요금에다가 1,000원씩 더 받아요.

장승희위원   지금 안 해요.

김형수위원   받아요, 지금도.
    안 받는데 거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저희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대중교통팀장 여호현입니다.
    현재 남양주는 1,000원에 대한 콜비를 미터 요금에 1,000원을 추가해서 콜을 할 경우에는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리시는 1,000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0원을 부담하는 건 아마 남양주 콜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김형수위원   남양주 콜택시다, 그거는?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보니 조금 저희들이 그 기사 입장에서는 1,000원을 받게 되면 조금 먼 거리라도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 부담 1,000원이 좀 그거해서 그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남양주 콜 지원비가 없다는 얘기에요?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아니 있죠, 거기도.

김형수위원   있는데도 콜비를 받고 우리는 지원해 주니까 안 받고.
    우리 택시가 손해네요, 그러면?

위원장 김광수   옛날에는 다 받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옛날에 받았다가 또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단점이 있어요.

김형수위원   그게 남양주는 받는데 우리는 안 받는다.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거의 뭐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비슷하게 해 주는데 남양주는 그래도 받고 우리는 안 받고?
    택시 사업하려면 남양주 가서 해야 이익이겠네.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아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430페이지에 보니까 7번 마을버스 지원, 75번 버스 지원이 나와 있는데 왜 7번 마을버스만 지원해 주고 75번 버스만 지원을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노선별로 수익이 나는데 비수익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손님이 다른 데보다 적은 데는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손해나는 액수가 얼마인가 확인은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여기서는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계산을 해서 비수익 노선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김형수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와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마을버스 간에 특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제가 대중교통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저희들이 7번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7번 마을버스의 회사의 서류만으로 그냥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마을버스조합에 의뢰를 해서 카드 찍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적자 보전 지원 아니에요, 지금요?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적자 보전 지원이 얼마가 적자 난다는 게 이게 수치로 나와 있죠?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수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보전 비용하고 한번 맞춰 보게요.
    그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에 BN3 환승센터 기본계획이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433페이지.
    BN3 돌다리요.
    밑에서 다섯 번째 환승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출입구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거는 별개로 해 갖고 다른 거......

김형수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아직......

김형수위원   그게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또 다시 역 BN3 정거장 용역이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환승센터에서......

김형수위원   환승센터를 다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환승센터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 부분하고는 환승센터는 버스하고 연계되는 걸 말하는 거고 경제 타당성 용역은 출구에 대한......

김형수위원   출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또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버스를 연계하는 환승센터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다른 분야인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출입구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임연옥위원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지.
    그거 나온 다음에 이후에.

김형수위원   출입구가 나온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출입구가 결정이 돼야 환승센터를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철도팀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이 부분은 지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입구 문제는 지금 출입구가 대합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개별 출입구를 다시 개설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역 검토한 결과 그게 가능한 걸로 봐서 지금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라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다 지금 의뢰한 건데 지금 이 환승센터 문제는 이거는 중앙선 철도부지 하부 있죠?

김형수위원   예.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거기다 주차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이 출입구하고는 별개고 이 환승센터는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타고 온 분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거하고 출입구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형수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네.

임연옥위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라 이거죠.

김형수위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출입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입구가 어디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쪽으로 출입구가 난다든가 그리고 저쪽으로 출입구 2개 우리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용역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예상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 냈으면 좋겠다” 이 결과가 나온 걸로 해서 이 환승센터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임연옥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그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 환승센터는 올해 경기도 철도환승센터 중기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임연옥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나오냐고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우리 거를 반영할거냐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오느냐고요.
    지금 용역 줬을 거 아니에요, BN3.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BN3는 지금 올해 말에 나옵니다.
    12월 달에.

임연옥위원   12월 말에 나와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임연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라는 얘기에요.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환승센터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그래서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이거는 추경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해야 되니까.
    예상치를 잡지 말고.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 기간이 한 9개월, 10개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으로......

김형수위원   여기 당장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9개월, 10개월 그게 중요한가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아니 환승센터 이거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중기계획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중기계획 저희가 반영을 하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가 환승센터 출입구 용역을 지난번에도 했었고 지난번에 했다가 부실하게 해서 다시 지금 거기서 돈을 남은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것도 금년 말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말까지 나오면.
    이게 나온 다음에 이걸 보고 출입구가 어디 어디 생기니까 그걸로 해서 환승센터를 우리가 계획을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걸 모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그것도 말씀은 맞는 말인데 이거는 단지 별내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의중앙선까지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는 주차장입니다, 이게.

임연옥위원   단서 조항을 달면 돼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경의중앙선에 거기서 내리는 환승센터기 때문에 단지 별내선만을 중심에 두고 설치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팀장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지금은 본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2월 말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BN3한 게?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언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도에 낸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임연옥위원   이거 승인을 하되 우리 단서조항을 단다는 거죠.
    이거 수립 후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되죠.

위원장 김광수   아니 추경에 올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추경에 올리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BN3 환승센터를 지으려면 지금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걸 참고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해서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렵게 말씀하시려고 계속......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위원들 질문하는데 옆에서 토 달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네, 지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   GL콜이요.
    나중에 정산 받나요?
    이거를 지금 예산에는 올해는 얼마 정도 했어요?
    올해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한 1억 3,000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삭감을 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행감할 때 시민 제보에 의해서 한 거 그거는 대안 좀 세워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정확히 세우진 않았는데 방향을......

임연옥위원   방향을 잡으세요.
    이거는 지금 뭐 거의 안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런데 거기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삭감을 하면 그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을 세우시면서 이거를 좀 자진해서 납부하세요.
    얼마 정도 깎았으면 좋겠다는 거.
    올해 기준에서 편성하셔야죠.
    해 주시고 어차피 이거 예산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임연옥위원   대행사업도 예산 2.6% 정해야 되고 할 때 내실 때 이것도 여기에 삭감해야 될 거 자진해서 신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거 손을 안 댈 테니까 자진해서 삭감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준해서 할 테니까 몇 가지가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위원장이 빨리 진행하라니까 자진신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짧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거기 과장님 인창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가 651쪽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2억 2,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651쪽.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언제쯤 용역이 끝나서 착공이 되고 완공 날짜는 대략 언제쯤 잡혀 있고 또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일단 주차 대수는 저희가 예산은 한 68억에 한 93면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장진호위원   몇 면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93면이요.
    지하 1, 2층으로 하는 건데.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되고요.
    나와서 한 1, 2년 정도면 예산만 투입이 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68억이 건립비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량 대수 몇 개 예상을?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93면.

장진호위원   93면?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93면을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하 1, 2층으로.
    공원이 경사가 져 있어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짓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지하로만 1, 2층을 지으신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인창동 주민들께서 요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빨리 조치가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3쪽이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이거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저번에 예를 보니까 송흥재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예.

위원장 김광수   이거 건설과하고 저게 돼요?
    건설과도 5년에 한 번씩 도로정비 그거를 하더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교통시설팀장 송흥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용역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구리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아천IC까지 넓게 보게 되면 도매시장사거리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연계성 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송흥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됐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직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산 설명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최경준.
    체납징수팀장 최민웅.
    교통지도팀장은 조직진단 회의에 참석 중으로 교통지도팀 이경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 민원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37페이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교통 캠페인 전개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운전자 및 교통봉사대 각종 행사 활동 지원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모범운전자회 시 행사 및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와 캠페인 경비 보조로 2,506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교통봉사대의 유채꽃 및 코스모스 행사 등으로 교통정리 및 봉사활동 경비 보조로 2,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 업무 지원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 서식 제작과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차량등록 시설장비 유지와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 및 체납액 징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차량과태료 징수기반 조성 일반운영비로 서식 인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으로 2,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 및 안전운행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에 종합검사 안내엽서, 과태료 통지서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6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종합검사 촉구 등 우편요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송치업무 프로그램기기 암호화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의 공공운영비로 5,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태료 전자예금 암호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와 관련 서식 및 안내문 제작, 공매처분에 따른 제비용 등의 사무관리비에 2,705만원을 계상하고 관련 우편 발송료, 전산장비 유지보수, 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요금에 2,7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와 공공운영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224만원 계상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55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주차콘 구입, 주차위반 스티커, CCTV 단속 표지판, 단속 급량비, 견인 대행 용역료 등과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 시 주정차 금지 교통시설물 설치 용역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3억 7,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CCTV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임대료, 차량 유지관리비,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요금, CCTV 수선 및 유지관리, 단속 부과징수시스템 유지관리,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등입니다.
    이와 관련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 CCTV 성능개선 사업으로 3식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노후 CCTV카메라는 경춘로 GS LPG주유소 앞에 있는 CCTV와 한국 SGI문화회관 맞은편 CCTV, 성원아파트 앞 CCTV입니다.
    CCTV 신규 설치에 1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상지는 갈매6단지 마운틴 프라자 앞 삼거리입니다.
    CCTV 이전 설치는 5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고 갈매동 노브랜드와 총 5개소입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견인관리사업소 무인 견인시스템과 견인사업소 숙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5,208만원 계상했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437쪽에요.
    유채꽃 및 코스모스 행사에 교통봉사대에 이게 증가가 1,000만원인데 1,100에서 1,000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인상이 모범운전자회가 아닌 교통봉사대의 경상사업보조이데요.
    모범운전자회는 68명이고 교통봉사대는 61명인데 그동안 교통봉사대에서 인원수 대비 봉사활동 지원비가 작다고 계속 증액을 요구해 와서......

장승희위원   교통봉사, 잠시만.
    죄송해요, 말 끊어서.
    교통봉사 지원금이 작다고 교통봉사대에서 그랬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승희위원   각각 얼마씩이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한 1,000만원 정도가 적었습니다.
    2,173만원으로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적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봉사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근소하게......

장승희위원   1인당 봉사대를 얼마씩 책정을 했길래 식비라든가 그런 거를 모범운전자회는 얼마씩 주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모범운전자 보통 식대가 저희가 7,000원씩 계산해서 나갔고 같이 교통봉사대도 그러는데......

장승희위원   교통봉사대도 7,000원 나갔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같은 건데 형평성이 어긋난 건 아니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동안 실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행사 말고도 평소에......

장승희위원   봉사하는 데서 많이 봉사하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도로라든가 이런데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봉사대는 인원수는 비슷한데 그동안 조금 모범운전자회보다 덜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봉사를 어떻게 많이 하고 안 하고 달려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거기에 식비하고 활동 지원비가 좀 있는데 그래도 활동을 하면 반드시 예를 들어 식대라든가 이런 게 매번 인원수에 비례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 좀 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승희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범운전자회 68명에다 7,000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식비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식대하고 지원이 되겟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식대하고 운영비에서 7,000원씩 1인당.
    교통봉사대도 61명인데 7,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7,000원은 시간당 7,000원인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아닙니다.
    식대......

장승희위원   식대비?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장승희위원   1일?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장승희위원   한 끼 먹는다는 건데 그러면 교통봉사대에서 우리한테 더 줘라 이런 근거는 없을 거 같은데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더 주라는 건 없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매식비기 때문에 봉사를 나오면 배도 고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에 필요한 매식비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원이 모범운전자하고 교통봉사대하고 같이 나눠서 추가 지급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조금 그런데 교통봉사대가 기존에 좀 덜 지원돼서......

장승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냥 7,000원씩 1식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7,000원은 그러니까 매식비만 지원되는 건 아니고 운영비도 같이......

장승희위원   운영비는 얼마씩 줍니까,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7,000원에?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나중에 신청 받아서 저희가 교부를 할 때......

장승희위원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모범운전자회는 그냥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에도 하지만 특별한 날 봉사장에서도 뙤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통봉사대는 활동을 어떻게 더 많이 하나요?
    더 적게 하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교통봉사대도 시 각종 행사할 때 요청 있을 때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도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지금 이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나 봐요.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교통캠페인 전개랑 사업명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범운전자회는 주요도로 교통 통제 및 출퇴근 시간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요.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각종 행사할 때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하고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때 교통 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봉사는 자주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봉사대는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교통봉사대는 도로에서 보다 주로 시 행사라든가 단체 행사 때 지원하고 있고요.
    축제 행사 이런 거 지원하고 있어서......

장승희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또 옷을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제복을 정확하게 입고서 활동을 해서 눈에 금방 띄는데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히......

장승희위원   교통봉사대도 뭐 옷 입고 있지 않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그런데 조금 제복을 덜 입는 시간이 많죠.

장승희위원   그래도 분간 돼요, 저희도 보면.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교통봉사대하고 모범운전자하고의 차이점은 모범운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교통봉사대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책사업으로 해 갖고 교통봉사대를 모집해 갖고 시민한테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법적 근거는 교통봉사대는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만들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의장 박석윤   제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광수   만들었어요, 의장님이?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승희위원님?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한 가지만
    견인사업소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지금 계산으로는 내년 2월경에 수도과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 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쪽으로 그냥 지금 있는 건물로 갑니까,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아니요, 새로 짓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 받았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직 자동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입니다.
    주택팀장 윤영선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건축과 2019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19명, 8회 해서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로 5,838만 8,000원, 건축허가 건으로 838만 8,000원, 사용승인 건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도서 출력 비용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5명, 2회 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지원 대상은 지금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담장 허물기 사업 해서 지금 2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 100분의 60 이하, 최고 5,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6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2017년 12월 27일 날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금 지원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나 옥상 방수, 공동주택 외벽 도색 해 가지고 지금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업비 80% 이하 최고 2,000만원 이하 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리로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만원 곱하기 8명해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회의 회의 참석수당이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1억 3,510만원으로 도비를 4,053만원 받았고 저희 시비가 9,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된 2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가 된 게 1,200만원 하고 시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세대 연립주택은 9,600만원으로 도비 내시된 게 2,880만원, 저희 시비가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것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단지 당 1,200만원이고 연립주택 다세대는 동당 480만원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불법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하는데 300만원,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비가 100만원, 부동산 압류 등기수수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 점검을 나가면서 불법건축물을 많이 적발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소규모도 불법 건축했다고 그래 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도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건축과장 조기성   예.
    지금도 저희가 소방서에서 한 120건 정도가 통보가 돼 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통보가 되고 있고 소방서에서 일제점검하는 거는 불법건축물 행위 시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건축과장 조기성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한테 오늘 공문을 보낸 게 “피난하고 지장이 없는 단순 불법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구리소방서한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부분 그 적발된 업소들이 소규모예요.
    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식당도 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좀 있다, 암만 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건축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요즘 화재도 많이 나가지고 소방서에서는 피난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부서도 피난에 지장이 있는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피난, 방화문 이런 소방하고 좀 관련이 덜 되고 피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소방서 관계자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 한 겁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문서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화로 또 한 번 하세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광수   해 가지고 너무 억울해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담장 허무는 거 사업비 있나요?
    잠깐 들은 것 같아서.

○건축과장 조기성   예.

장승희위원   443쪽에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 살아야지 공동주택이죠?

○건축과장 조기성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거는 주택법에서 사업승인 난 거 아까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세대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20세대 이상 사는 그런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기성   20세대 이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라고 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담장 허물기라는 게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장승희위원   골목골목에 주차난도 힘들고 그리고 이웃 간에 대화도 없어지고 이래서 담장 허물어서 이웃 지나가면서 서로 보기도 하고 마당도 예쁘게 꾸미고 주차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구리시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었었나요?

○건축과장 조기성   현재 구리시에서는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승희위원   많이 되지 않죠?
    홍보는요?

○건축과장 조기성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대표 이런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시키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하는 거는 저희 구리시에는 담장 허물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 4월쯤에 선거운동할 때 교문1동을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 소규모죠, 개인 주택이니까.
    담장을 허무는 일을 가족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런 거 하면 뭐해?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 지원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신청자는 많은지, 홍보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아직까지 담장 허물기가 접수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꾸준히 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홍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청 앞 동네거든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지원을 안 받고 가족끼리 그냥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고 그러면 주차난 해결도 조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장승희위원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43쪽인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444쪽으로 나와 있네.
    그거를 한 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요.

○건축과장 조기성   지금 소규모 그러니까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의무적 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택동에 기림이나 신일연립 하여튼 잉꼬빌라나 이런 거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관리사무소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이게 안전점검을 요즘도 계속 균열이 가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도비가 30%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자체에서 그거를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도 일부일 수가 있고 연립, 다세대 다 포함돼 가지고요.

장진호위원   그럼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원 사업.

○건축과장 조기성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관리 주체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장진호위원   단순히 안전점검이네.
    그렇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안도 생략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광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입니다.
    뉴타운사업팀장은 조직진단 용역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신현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엄정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관련입니다.
    광고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도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968만 8,000원 중 50%를 도비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뒤에서 세출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1,710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2,8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시재생 관련 용역과 추진 용역 사용비로 보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 사업 시행은 전년도 대비 4억 2,691만 2,000원이 감액된 8,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택1지구, 수택42통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금 말씀드릴 때 50%로 지원금을 말씀 드렸듯 빈집 정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3,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조에서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 디자인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1억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수택2동 범죄예방 안심골목 일대에 2018년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지능형 이상음원 탐지시스템이 34개 설치되었는데 알림판이 제작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라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알림판 제작 등 3,000만원을 시에다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에서 1,500만원이 감액 삭감되고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 참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 관련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108만 5,000원이 감소된 5,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59만 6,000원이 감소된 4,3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087만 4,000원이 감소한 2,0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종량봉투 구입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200만원이 감소된 3,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이 2018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비와 도시재생대학 시범운영을 위한 기획 및 운영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9만 2,000원이 증액된 4,095만 2,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도시재생과 결원 1명이 보강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는 4억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당초 일반회계 본예산에 기금전출금 4억원을 요청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에도 이와 동일하게 4억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예산 기금 최종 조정 결과 3억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를 기금운용 계획에도 반영하는 것이 맞겠으나 시점 상 기금운용 계획안이 변경이 불가하여 일반회계와 기금 간 전출입 금액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85억 7,620만원이 감액된 66억 1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검배공원 보상비 예산편성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 설명 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84억 4,404만 7,260원이 감소된 64억 3,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도 동일하게 검배공원 보상비 관련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85억 7,626만원이 감액된 66억 1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도 검배공원 보상비 편성에 따른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말씀 드리자면 구 시가지 도시재생사업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832만원이 증가한 7,2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수택E구역과 인창C구역의 관리처분 및 타당성 검증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전년 대비 97억 1,458만원이 감소한 54억 2,8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도 동일하게 검배공원 보상비 관련입니다.
    다음은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가 토지 보상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사업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검배공원 근린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로 총 사업비는 98억원이며 2018년 87억원, 2019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한 필지로 2만 1,1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검배근린공원 보상비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항은 검배근린공원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검배근린공원 토지 보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촉진지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 예산을 이용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도 하고 지출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벌이고 지출예산만 거기 예산 지원하는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저희 예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왜 딱히 11억원만 지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공원녹지과에서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한테 87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저희한테다가 2019년도에 11억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부족분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광애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의장 박석윤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2인)
   안전도시국장유동혁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영선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백종하
   자동차관리과장김용직
   건  축  과  장조기성
   도시재생과장간광애
   공원녹지과장김종근
   수  도  과  장김구현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