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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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81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19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2.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8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므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본회의장에서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간과했던 게 이번에 터진 거 같애요.
    평상시 하시던 그대로 숫자만 바꾸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같은데요.
    의원 입장에서도 창피하고 집행부는 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수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정 이유를 왜 수정하셨는지 각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고에 앞서 지난 예결위 설명 시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자활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이 2,919만 4,000원이 누락된 최종 변경액 12억 7,623만 2,000원으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함과 내년도 수입액이 당초 2,073만 9,000원에서 융자금회수 금액이 726만 1,000원이 누락되어 최종 2,8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해상 부서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마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고용복지과의 자활기금이 2018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에 12억 5,103만 8,000원에서 변경 12억 7,623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액은 2,519만 4,000원으로 동 사항은 지역자활센터 목공예 9억과 클린사업단의 폐업에 따른 회수금 1,650만원과 조각나무 융자금 회수 4,500만원, 맛들식품에 419만 4,000원이 회수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내년도 수입액은 당초에 2,073만 9,000원에서 변경은 2,800만원으로 차액이 7,261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 사항은 융자금회수 금액이 누락된 사항으로 고용복지과의 조각나무 융자 관련하여 5년 거치 5년 상환의 400만원과 맛들식품 326만 1,000원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금액을 합하면 726만 1,000원이 누락되어 당초 보다도 적게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고용복지과에서 운영되는 걸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고용복지과 소관에 해당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두 부서가 협의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 여지껏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지금 저희 과 거하고 저희가 생활기금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 주는 건하고 그 다음 자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 공방이라든가 기타 자활사업을 육성하는 건 그게 고용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은 신규자가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미처 융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누락한 사항이 됐다고 이렇게 해당되는 주무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주무관들끼리는 늘 지금 여기 2018년도 우리 기금운용 예산 심의를 계기로 해서 매년 이렇게 주무관들끼리는 협의를 좀 해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지금 이번 본 계기로 인해서 저희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되는 과가 다르지만 어차피 복지기금이라는 건 동일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수조정에 대해서 또한 거치 기간이 만료된 어떠한 융자금 회수 부분에서 보다 관계부서장, 팀장, 실무자, 주무관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차 수입금 내지는 지출액에 대해서 누락됨이 없이 열심히 검토하고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을 짤 때 관계 주무부서에서 주무관들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연옥위원   아니 과장님은 보훈단체 기금할 때는 국장 대행을 하셨다면서 어떻게 고용복지과 일은 그쪽으로 핑계를 대세요?
    총괄하시는 국장 대행을 하셨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마셨어야지.
    다 통솔을 하셔서 하셨어야죠.
    좋을 때는 국장 대행 해서 못 봤다 그러고 이럴 때는 고용복지과 핑계 대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핑계 대지 마시고 "다 내가 잘못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일로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셔야죠.
    고용복지과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먼저 당초 저희가 평생학습기금이 수입 대비 지출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잘못 작성된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수정 예산안을 평생학습기금 수정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을 18억 4,570만 8,000원으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예치금이 예치된 예금과 너무나 많은 73만 7,000원 차이가 있어서 수정하여 18억 4,497만 1,000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은 2,800만 2,000원, 지출도 2,800만 2,000원 해서 2019년도 말 조성액도 18억 4,497만 1,00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8억 4,497만 1,000원, 이자수입이 2,800만 1,000원 해서 합계 18억 7,297만 2,000원을 수입 계획을 잡았고요.
    지출 계획은 예치금 18억 4,497만 1,000원, 비융자성 사업비 해 가지고 2,800만 1,000원 잡아서 18억 7,297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역시 이자수입입니다.
    2,8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800만 1,000원을 잡았습니다.
    94페이지 집행잔액은 18억 4,4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현재 연도말 현재액은 18억 4,497만 1,000원으로 저희 연도말 예치된 예금과 일치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을 짤 때 기금운용안을 짤 때 주무부서관이 하잖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광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이유가 저는 과장님들 탓하는 건 아니지만 여지껏 저도 5대 때 해 봤지만 그렇게 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산 짤 때 기금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임연옥위원   금년에는 예산 이자수입 보다 많지 않죠, 이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러면 다 맞추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맞췄습니다.

임연옥위원   올해는 덜 나가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2,800만 1,000원 정도......

임연옥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이......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조금 덜 나갑니다.

김형수위원   지출은 이자수입만 지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문화예술과 기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페이지에 있는 기금 조성액하고 10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작성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것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수정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먼저 1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9,000만원으로 지금 잔액증명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액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 3,130만 1,000원 해서 지출을 2,800만원을 잡고 해서 2019년도 말 현재는 20억 9,300만원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전입금에서 지금 20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기금 적립 기간이 2018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는 수입이 없는 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2018년도 잔액이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은 잔액을 갖고 2019년도에 이자발생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에 오른쪽에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기금 중에 이자수입만으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2,81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지출을 잡았고요.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인데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3,130만 1,000원이고 2018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이 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2019년도 지출 계획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게끔 돼 있어서 2,800만원을 지출로 잡았고요.
    지출한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이번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말 조성액을 기존에는 40억 1,915만 3,000원으로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3억 1,827만 8,000원으로서 차액이 2억 9,90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 관계는 2017년도 저희가 계획상 금액으로다가 기재를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3일 통장 잔액이 44억 6,681만 4,000원으로서 이 부분이 12월중에 건설과 제설재 염화칼슘 구입으로 인해서 1억 8,453만 6,000원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조성액은 47억 8,241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입액은 일반회계 추정금인 최근 3년 동안에 대해서 지방세, 보통세 수입 합산 평균의 1%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9,246만 8,000원과 113쪽 지출 계획에서 5억원을 2019년에 지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으로서 1,0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로서 7,0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서는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비용 자재 구입으로서 2억 1,000만원, 법정 전염병 긴급조치로 3,000만원을 잡아서 2억 4,000만원이 해당이 되고 114쪽에 시설부대비로서 재난예방,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으로서 2,000만원을 해서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지출 예상액을 5억원으로다가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거 기금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시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총괄부서로서 지금까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향후 대책과 이게 수정안을 검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임연옥위원   이거 정말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긴 거거든요.
    총괄 부서장으로서 정말 엄중 경고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다시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총괄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는 재발 안 일어나게 할 것이며 지금 이거 올린 거에 대해서 총괄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지금 저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기금이 지금 방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총괄 부서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먼저 꼼꼼이 내용을 확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 결과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희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약 200억원으로 이는 예산 집행잔액 발생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반납액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로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6,000만원은 휴관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 보전금이나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1건 92억 4,652만 4,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6,939억 6,957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 경제 전망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도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 부문 지방세는 갈매공공주택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 아동, 고령화 극복 대책 등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제반 경제여건 등을 감안 불필요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복지 향상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지방보조금 253개 사업의 단체 운영비 중 인건비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행사성, 일회성,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승인하였으며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보조단체의 규모,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 78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원가계산 용역 금액 낙찰율 등을 반영하여 일괄 삭감 조정하였고 역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과도하게 증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하였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대행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공사도 새로이 사장이 선임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경영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201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전년도 관리대행 수수료는 모두 요구한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5개 사업 총 사업비 4,076억 4,4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승인하나 그동안 계속비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 변경 및 신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 1,500만원은 보다 합리적인 친절도 조사 방법을 강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1,000만원은 삭감하고 500만원만 승인합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억 7,140만원은 예술단 운영 등의 인상 요인은 충분히 인정하나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5억 3,740만원으로 승인하고 2억 3,400만원을 삭감합니다.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캠핑장 조성 예정 장소가 도로와 인접 과도한 소음 발생 소지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은 사유지이고 GB로서 사업 추진 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GL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 1억 7,880만원은 현재 GL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서비스에 밀려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여 8,940만원만 승인하고 8,940만원은 삭감합니다.
    학생 승마체험 4,480만원은 학생 승마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선도 및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전액 승인하니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추가 적립금 등 16억원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회계로 운영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4,288억 6,891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4억 7,38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16억 3,319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6억 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76억 4,407만 8,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5,809억 1,684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2018년도 말 조성액이 잔액증명과 불일치하여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말 잔액도 확인하지 않아 수치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한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구한 사항에 대해 금번에 한해 엄중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히, 수정안이 제출된 4개 기금의 기금운용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기금 총괄부서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기타 기금은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수정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제281회 제10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김광수   장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승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21건 92억 4,652만 4,000원을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5,939억 6,957만 9,000원으로 심의 결과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 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승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4,288억 6,891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4억 7,38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16억 3,319만 7,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6억 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76억 4,407만 8,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총 규모 5,809억 1,684만 2,000원으로 심의 결과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해 작성된 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수정한 심의 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승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수정안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는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수     장승희     김형수     임연옥     장진호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5인)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복지정책과장차용회
   평생학습과장김문수
   문화예술과장방희준
   안전총괄과장김문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