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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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구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구리시청, 구리도시공사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33분
장        소  :  구리시청 회의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심사된안건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09시 59분 개식)

○의사팀장 서향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동착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연옥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자료 제출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및 구리농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김광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장진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장승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양경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그리고 특별히 박석윤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향랑   다음은 안승남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안승남   존경하는 임연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20만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각종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현장확인에 이어서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전년도의 추진 내용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확인 감사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탄 없는 지적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아울러 시정에 긍정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이를 초석으로 삼아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예창섭 부시장입니다.
    유동혁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최애경 보건소장입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화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인균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엄정양 총무과장입니다.
    조명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기만 세무과장입니다.
    강성희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진점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입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선 건설과장입니다.
    이민용 도시과장입니다.
    백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직 자동차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조기성 건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간광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경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순영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성재 환경과장입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입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구현 수도과장입니다.
    지영호 하수과장입니다.
    남치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권호 구리아트홀관장입니다.
    박연곤 갈매동장입니다.
    한양광 동구동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진희 인창동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칠수 교문1동장입니다.
    김병기 교문2동장입니다.
    이왕선 수택1동장입니다.
    풍기성 수택2동장입니다.
    엄진숙 수택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향랑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임연옥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옥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승남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시장 안승남 외 41인

○의사팀장 서향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소장의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정으로 보건소 감사일정을 11월 30일에서 11월 27일로, 각 동 감사일정을 11월 27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30일 보건소 감사일정을 11월 27일로, 11월 27일 각 동 감사일정을 11월 30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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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임연옥   그럼 지금부터 2018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인 황병진 기획팀장입니다.
    노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최귀영 홍보팀장입니다.
    윤갑성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위원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나 총무과장한테 질문드려야 하나 특정부서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리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임연옥 행정감사 위원장님과 부시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창섭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예창섭 부시장님.
    질문하세요.

김형수위원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창섭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시장 시정구호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예창섭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전임 시장 시정구호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임연옥   전임 시장.

김형수위원   전임 시장.

○부시장 예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로 기억됩니다.

김형수위원   예, 맞습니다.
    즐거운 변화, 행복한 구리시.
    그러면 현재 민선 7기 시정구호는 다 아시다시피 시민행복특별시죠?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우선 두 분 시정구호가 각론은 다르지만 시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있죠?
    맞습니까?

○부시장 예창섭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임 시장 시정구호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구리시민 행복특별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부시장 예창섭   ......

김형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하게 행복할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예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하게 행복해야 될 구리시민 행복특별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할 시책사업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예창섭   제일 먼저는 일자리 확충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거의 비슷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시민행복특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장이 다섯 석 중 세 석이 공석입니다.
    이래 가지고 시책사업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시장 예창섭   현재 국장 5명 중에 3개가 공석인데 이 점도 행정이 시스템이 약간 공백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 과장님들이 수십 년째 구리시에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는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조속히 빈자리를 꼭 메꿀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잠깐 도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도표로 보면은요.
    행정지원국장이 2016년 6월 2일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석, 2018년 7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주민생활국장이 2017년 11월 5일서부터 지금까지 공석, 안전도시국장이 2016년 9월 30일서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무려 1년 반을 공석, 보건소장이 2016년 6월 1일서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공석, 환경관리사업소장이 2017년 9월 30일서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공석.
    그리고 2018년 7월 9일서부터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구리시 시책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부시장 예창섭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많은 분야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 분 서기관급 국장님들이 현재 완전히 공석은 아니시고 농수산물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거기 CEO 자리가 비어 있는 곳에 파견 나가서 업무를 총괄 보좌하고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현재 사람은 모자란 상황인데 또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잠깐 도시공사하고 농수산물공사에 파견 나가신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농수산물도내공사 사장도 3월 29일서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시장이 구리 행복특별시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벌써 시간이 5개월이 흘렀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예창섭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선거가 있는 주기 4년마다 항상 행정의 공백기 또는 과도기가 항상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공백 기간을 나름대로 메꿔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 같은 구리시장 이하 행정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승남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5개월 여가 다 돼 가는데 오시자마자 이것저것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고참 그러니까 베테랑 국장님들을 거기 산하기관의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파견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간 할 건 아니고 분명히 조만간 해소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런 곳 있어요?

○부시장 예창섭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형수위원   부시장, 기획홍보담당관, 주무 부서인 총무과장은 빠른 시일 안에 구리시민 행복 특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구리시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까?

○부시장 예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본인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예창섭   예, 아까도 엄숙히 증인선서 하였듯이 저희도 답변드리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예창섭 부시장님을 믿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부시장님, 이왕 시민행복 특별시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은 구호거든요?
    시민행복 특별시.
    어느 시에서 그 구호를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예창섭   예, 의정부시에서 시정구호가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또 하나 있을텐데요?
    어느 시 또 하나 있을텐데?

○부시장 예창섭   안양도 시정구호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시정구호는 시장님 뜻에 따라서 시정구호가 정해지는데 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승남 시장께서 독창적인 것, 독특한 거를 시정구호로 들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의정부도 있고 안양도 있고.
    모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들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시민행복 특별시인가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아니면 부시장님이 시장님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민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보충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없으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요.
    행정감사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의 최종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확인도 그럼 다 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자료의 검토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16쪽을 보시면요.
    16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10억이죠?
    예산액이 10억일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장승희위원   10억에서 지출액 7,276만 9000원을 빼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요?
    행정감사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몇 페이지시라고......

장승희위원   16페이지.
    저기 화면에다 지금 띄워놨거든요.
    보이면 혹시 계산을 좀 해 보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장승희위원   자, 예산액 10억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나오죠?
    그럼 그 잔액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건설과 왕숙천 잠수교 철거 및 설치공사 이 건......

장승희위원   예, 그거 말하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아,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승희위원   문제가 있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장승희위원   제가 이 계산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온통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다 계산해 보느라고.
    왜 안 맞을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건설과 거인데요.
    이게 잔액은 불용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장승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이 불용액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요.
    계산은 일단 제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됐고요.
    이렇게 계산식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아래를 보시면 아니 다른 자료를 보시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고이월 다른 것 좀 띄워놨어요?
    자, 사고이월 자료를 보면 이건 틀린 자료가 아닌데 제가 건의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나온 후 이월액이 나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잔액이 바로 이월로 될 수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른 데서 찾아봐야 하는 그런 불편감이 생깁니다.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계산하다가 엄청 힘든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월액 옆에다가 불용액란을 써놓으면 어떨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아, 예.

장승희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참고란을 써 가지고요.
    "2018년도 20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서 제1권 예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 주시면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집행부하고 달리.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정례회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검토를 잘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번 자료를 보니까 오타도 있고요, 금액도 다르고.
    금액은 우리 구리시에서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을 쓰는 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나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지 그거까지도 다른 부서가 있고요.
    계산식은 정말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실 자료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전 실과서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파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에 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다시 한 번......

장승희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한 명이 모든 과 거를 다 봐야 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각 팀장들이 있어요.
    작성한 팀장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 이런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장승희위원   각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가 있는데요.
    홍보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홍보비는 시의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광고나 홍보 부분을 계상하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지난해하고 올해 홍보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2007년도에는 광고료로 3억 한 7,0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장승희위원   올해 것도 알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올해는 현재 9월 말까지 해서 약 3억 8,000 정도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홍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홍보는 그 효과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비도 1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까지 각각 다른 금액이 다 지급 되어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고 적음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보통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의 파급력이랄지 발행 부수 또는 그 신문사가 차지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차등 적용이라고 해도 너무 차별화가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공감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신문들이 다 놓여있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쌓여있는 신문을 보신 적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봤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거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불필요하다고 느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대부분 쓰임새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무슨 신문이 있다 그렇게 보기만 할 뿐이고 그리고 식사 때 깔아서 쓰는 그런 용도로 대부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는 구리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다가 균등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가 없으면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홍보담당관님!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이 구리시청 각 부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업무인 기획, 홍보, 법무,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주례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본 위원이 있던 5대 의회와 8대 의회의 기획홍보담당관실을 비교해 보면 5대 의회 때는 의회와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하면서 소통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8대 의회에 와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나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는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구리시청에서 암사대교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해서 10월 11일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실무부서 팀장이 지나가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정책보좌관이 용역을 하지 말라는 연락이 와서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부분은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유사 용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한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건 매 5개년 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당장 급해 갖고 하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게 아마 시점이 지금 이 시점하고 거의 유사해 가지고 양쪽을 하게 되면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하고도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각 부서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9년도 업무계획에 교통행정과에서 그게 또 올라왔어요.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보세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다시 제가 질의할 거지만 교문사거리에서...... 아니, 여기 시청에서 암사대교까지도 중요하지만 교문사거리에서부터도 중요하고 아니면 43 국도 구리시 구간 전체가 중요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다산 신도시가 곧 완공이 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다산 신도시 그 교통량을 구리시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흡수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트홀 뒤에 대명조합에서 499세대가 지구단위계획 승인해 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만약에 그 499세도 여기 입주를 완공을 한다면 입주가 다 된다면 이거 구리시 정말 큰일이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니까 다시 한 번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든지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방안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예산팀이죠?
    예산팀?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팀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취합해서 예산팀에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검토해서 시장께 승인을 하면 예산팀에서 또 예산을 확정해서 의원들한테 책자를 배부를 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구체적으로......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 부서 예산을 검토해서 소위 멋대로 칼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예결위 이제 곧 열리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예결위 열릴 때 2018년도 본예산하고 2019년도 본예산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는 거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보통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게 되면 제출 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장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는데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특정 분야가 조금 강화될 수도 있고 또 특정 분야가 약화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문제는 여기 담당관님 다 동료들이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료들이 얘기하는 소문이 좀 무성하다니까요.
    누군가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 소문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항상 늘 예산이라는 게 긴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나요?
    김광수 위원님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용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기금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이 적립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다 보니까 지출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고 약간 서로 좀 비슷한듯 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기금 운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일단은 저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규정은 제4조에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복지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지금의 성격으로 운영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향후 노인복지기금운용 특별회계가 기금으로서 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 되는데 과장님 의견도 맞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조례 개정할 겁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언제 할 겁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조만간 바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에서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개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다 검토해 보니 특별회계 내용이 조례하고 상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9개의 특별회계도 검토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저희가 현재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률과 조례하고 특별회계 명칭이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빨리 판단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에 이어서 교문1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21년 12년 31일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2023년 12월 31일 날 완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2016년도 자료에 보면 2012년도서부터 2018년 3월 30일 완공으로 돼 있어요.
    날짜가 다 틀려요, 이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거는 아마 작성 시점에 의해서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아마 계획이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전부 다 틀리는데 좀 이걸 조정해서 맞춰 나갈 수 없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아까 장승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적인 것까지 제가 자료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취합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마 그 해당 부서할 때 자료를 물어보시면......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회계과에다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게......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질문을 준비할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은 특정 부에 소속돼 있지 않고 부시장 직속으로 시정운영의 기획, 재정, 시정홍보, 의회법무 특히 예산 편성 및 통제, 시장 공약 및 역점업무 관리 등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2018년 재정공시에 대해 부서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재정공시는 결산 이후 의회 승인으로 확정 공시하여야 하는데 의회 승인 이전에 공시한 거 맞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잘못된 거죠?
    물론 평가와 행자부 지침 등으로 곤란한 사항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울산시 사례처럼 미승인 된 재정공시는 재정공시임을 명시하고 재정공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설명과 이해도 없이 재정공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고 부적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이렇게 거기에 따른 아무런 토씨도 하나 안 달고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거는 잘못한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님 지적사항 인정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올렸다가 협의 과정에서 다시 내렸고 결산 이후에 저희가 공시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이번에는 선거 관련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도 그 밑에다가 미승인된 재정공시다라고 하고 하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는 총 세입이 6,924억, 총 세출 4,445억.
    결산서에는 결산서에 있는 서류를 보면 총 세입이 6,684억, 총 세출 4,025억.
    이렇게 재정공시와 결산서가 달라요.
    물론 기금 240억을 제외하고 표시하는 거는 숫자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공시하고 결산서의 내용이 밑에다가 한 줄을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구리시의 얼굴인 기획홍보담당관이 주는 자료 그냥 카피해서 복사해서 나눠주는 식 업무가 아닌 한번쯤은 검토하셔서 그 밑에 한 줄만 더 써도 됐어요.
    기금 표시만 넣었어도 기금 미포함이라는 말만 넣었어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이거는 얼굴입니다.
    구리시 세입·세출이 시민들한테 전국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정 포함해서 작성을 하고 결산할 때는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그 내용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밑에다가 표시를 해 준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직원이 부족하면 요청하세요.
    이제 조직개편도 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이런 구리시의 얼굴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잉여금이 2,479억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85억, 예산 집행률이 64.6%입니다.
    물론 2017년 우리 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과장님 안 계실 때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누더기 추경, 추경이 누더기입니다.
    본예산 뭐하러 편성해요, 그럼?
    그리고 작년도 2017년도에 보면 11월, 12월 연말 지출이 평균 5년 동안을 보면 11월, 12월 연말 기준이 50억에서 70억 정도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갑자기 155억 7,000만원.
    연말 지출을 21%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기현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어요.
    과장님 담당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11월, 12월 연말에 예산의 20% 이상을 지출할 수가 있나요?
    이거 참 기현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하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어떤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입 재원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이 더 걷힌다든지 또는 세출 편성을 해 놓고 세출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9년도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저스트하게 편성을 해서 아마 19년도 잉여금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재원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재정공시 건을 보게 되면 11월, 12월 중에 지출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출을 한 게 아니고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게 기 전년도에 다산지구에서 IC 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 갈매동이 입주하면서 지방세가 좀더 많이 걷히다 보니까 좀 시설별로 투자될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연초에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중쯤 해서 원인행위를 많이 해서 갑작스럽게 지출한 거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상적인 지출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출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에요.
    제가 4년 동안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지적사항 보면 해결됐대요.
    어디 뭐가 해결됐습니까?
    이게 고질병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하여튼 잉여금 건은 저희 지금 18년도 건서부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달라지겠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과장님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더 이상 부시장님 사과하시는 부시장님이 아닌 정말 믿을 수 있는 부시장님, 담당관님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제 민선 7기 시장님도 바뀌었잖아요?
    담당관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의회에 내놓는 자료에요.
    그건 시민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있는 행정감사입니다.
    이렇게 매년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매년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지켜지지도 않는 말 시의원들 저렇게 왜 지껄여" 그런 표현을 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저질스러운 말까지 저희가 들어야 합니다.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편성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비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좀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특히 조례 상위법 개정돼도 개정 안해요.
    어느 조례는 1990 몇 년도에 있는 조례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이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냥 할 게 아닙니다.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주고 잘못하는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죠.
    지적돼도 마찬가지 안 해도 마찬가지.
    일하면 더 지적이 많이 당하고 일 안하고 있으면...... 정말 복지부동입니다.
    이런 것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 제·개정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했습니다.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패널티를 주고요.
    조례를 찾아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인사 가점이랄지 해외연수 기회랄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특히 공직자들은 승진이 꽃입니다.
    인사고과를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사기진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가 재산 구입비로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다시 한 번......

위원장 임연옥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 과목이 공공운영비에요.
    그 공공운영비를 재산 구입비로 되나요?
    재산 취득비로.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래서......

위원장 임연옥   아닙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공공운영비에서 가스레인지를 구입했어요.
    취득해 줬으면 그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재산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산취득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지금 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과나 기획홍보에서 지적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총괄하는 부서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힘드셔도 내가 구리시의 모든 기획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누군가가 이렇게 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용역 심의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하지 마라 이런 거기도 예산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분명히 제가 듣기는 정책보좌관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당사자가 정책보좌관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정책보좌관은 예산을 삭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소문이 이렇게 무성한 거 보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홍보 담당관 소완기   그럴 일은 없고요.
    그 용역 예산은 아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외한 거 같은데 저희가 좀 살펴봐서 정말 신중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담당관님, 중복이 되는데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와요?
    그건 아니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요구가 이제......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건대 좀 그래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부터 디자인시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다시 한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이건 제 노파심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거기서 뭔가 좀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들여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서로 직원들끼리 반감을 갖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김광수위원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 담당관 소완기   예,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선 감사팀장입니다.
    홍성권 조사팀장입니다.
    김인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황홍식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요즘 이슈되고 있는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장진호위원   며칠 전에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사직을 했고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혹시 17년도부터 18년 현재까지 구리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나 징계처분을 하려고 조사하거나 경찰서에서 통보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있지만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지금 2016년의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음주운전 2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지금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2명 있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 2명?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장진호위원   본 위원은 지나간 과거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연말연시가 되어서 송년회나 연말 회식 병행해 가지고 술자리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알겠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물의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승한 공직자들도 함께 행정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혹여 저 뿐만 아니라 구리시청 공무원들께서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는 공직기강 감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와 횟수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가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면밀히 따져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리시 700여 공직자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대시민 서약이나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서약을 받아서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2018년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없는 아주 깨끗한 청렴도시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구리시청에는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2017년도 기준에서 235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형수위원   235명?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형수위원   3분의 1 정도 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형수위원   매년 재산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재산을 누락시키는 등 잘못 신고함으로써 주의 또는 경고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형수위원   몇 분이나 되죠, 징계 대상자가?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가 재산등록 대상이 4급 공무원 그리고 5, 6, 7급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특정 분야라고 하면 회계나 감사, 인사 그 다음에 인허가 업무 관련된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2017년도에는 15명에 대해서 공직윤리위원회에서 부실신고 심사 결과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해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재산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작성하거나 징계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가 징계를 줄 정도로 부실하게 신고하는 경우라 하면 이게 재산신고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경고를 한 15명은 재산신고에 있어서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하를 누락시키거나 소명이 안 된 부분이었고요.
    3억원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런 경우 공직자가 해마다 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일단 인사라든지 보직이 바뀌면서 전 직원이 이 재산등록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걸 접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신고 기간이 2개월 가량이 주어지는데 신고하면서 금융정보서비스라든지 부동산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입력하는데서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고를 하다 보면 익숙해서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실신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직자 재산신고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요령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를 놓고 교육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의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를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감사부서의 담당자가 수시로 그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도하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 부실신고가 점차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중시해서 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최근에 말이에요.
    가상화폐 등장으로 공직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가상화폐 그거는 사실 신고 대상 재산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재산 증가분이 1억 이상 됐을 때에는 이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또 징계를 하거나 징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현금을 가지고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언젠가 재산등록 신고할 때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면 그것도 또한 이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신고할 때는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엄중히 살펴보기 위한 것을 인지하시어 공직자 재산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시각으로 또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사실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보조사업 단체가 이번에 사립유치원 부정수급 관련 어린이집 이런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46개 사업단체가 있고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대행 사업만 해도 67개 그래서 시 예산 보조만 해도 350억 이상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도 하고 있고 또 특정 업무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일상감사, 복무감사 이렇게 감사 여러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물량도 어마하고 또 우리 감사부서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는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한 적은 있지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은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감사를 저희 나름대로 한 적은 없지만 2016년도에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금년도에 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적정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 부서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감사 요구가 있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라고 그래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자부담으로 교체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개인 카드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최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조금 사태에 대해 우리 시도 비껴갈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보조금에 대해 감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한 실적이 없었던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량과 인력 부족이 있었지만 상급기관에서 간혹 대행감사를 내려왔을 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회문제가 됐던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 특정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그 특정업무 감사관을 거기에 추가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조 지원 단체라든지 관리대행 업체에 대해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과 또 공유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걸 주기적으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형수위원   보조금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지금까지는 그게 부족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와 또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정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감사관을 도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정업무 감사관을 선정을 할 때에는 좀 그런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요, 구리시는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의 지원 비중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난번처럼 유치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실 거죠?
    감사 철저히 해 주실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에 보충질문하실 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담당관님, 청렴기획팀이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광수위원   담당 업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죠?
    어느 팀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청렴기획팀에서는 특명사항 업무 특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된 사항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조사·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명사항이라 하면 시장님 특명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저희 감사부서는 시장님 단위업무에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시장 특명사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시장님 특명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접수 아니면 상급기관의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더 많았지 특별히......

김광수위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시한 사항을 보면 공직기강의 해이 건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 행정직 승진 이동 관련해서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건밖에 없었어요 ?

○감사담당관 이경화   나머지는 다 여론에 의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난번 민선 6기 때 인사가 부적정 했다고 누군가가 여기 행정을 좀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사주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관련 문제로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구리시장...... 민원을 제기했다고 내가 언론보도 난 거를 좀 알고 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올해 3월 달에 행안부 감사 민원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것이 3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4급 공무원 보직 부여하지 않은 건과 그 다음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선순위가 안 된 부분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을 행정직으로 보직을 한 것이 정당한 건지 그런 세 건으로 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안부에서 결과가 내려오기를 4급 공무원 무보직 그 건과 그 다음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선순위 부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라고 내려왔었고 보건소장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분은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어떤 처분이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기관 경고를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관 경고면 구리시장이 경고받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제가......

김광수위원   기관 경고면 구리시장이 경고를 받았겠다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그러니까 기관 경고는 구리시에 대한 권고라서 시장에서부터 직원 전체 다 해당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당담당자는?
    인사 담당자.

○감사담당관 이경화   인사 담당자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인사 담당자도 그냥...... 뭘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주의를 받았어요 ?

○감사담당관 이경화   글쎄 이거는 기관 경고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같이 다 포함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 직원 이런 건이 있을 때 좀 주의하고 처리하라는 뜻에서 기관 경고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 담당자 그 라인 즉, 부시장에서 국장, 실무자까지 확인서 하고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그때 행안부 감사 때도 확인서를 다 징구를 했었고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진행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광수위원   현재 진행.

○감사담당관 이경화   현재 진행은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3건을 감사를 하고 갔는데 2건만 통보된 사항이고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마무리가 안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광수위원   그 문답서를 받았다는 거는 징계를 주겠다는 뜻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징계 절차에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제33조에 중복감사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 상급기관에서 같은 사항으로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거와 똑같이 징계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처분된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보건소장 건도 어떤 처분 결과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감사부서는 직원 징계보다는 예방이 목적이고 이미 행안부로부터 처분 결과가 있었음에도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감사부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시민들과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하루이틀 그런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객관적인 감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이라는 그런 거 보다는 이게 저희가 나서서 조사했던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 거기에 내려오는 거에 잘잘못이 있다면 거기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징계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화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된 예산의 담당부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삭감을 가지고 주의 처분을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몇 명이나 받았나요 ?

○감사담당관 이경화   2개 부서에 6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해서 이런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예산 파트로부터 삭감된 내역이 통보가 됨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4건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두 개 부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 두 개 부서는 용역과제심의 미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관리대행 사업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용역과제심의를 당연히 거쳐야만 의회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그 절차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14건이나 받는 중에 특별히 2개 부서 6명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권 침해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100% 승인이 될 거를 집행부에서 원하겠죠.
    그런데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 징계 운운한 것은 잘못된 예산도 승인해 주라는 이건 압박입니다.
    의회 고유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들한테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도전하는 거죠.
    잘못된 예산을 삭감한 걸 가지고 그거를 깎으면 의원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직원들 다칠까봐?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부시장님.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감사담당관님,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에게 구제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구제를 해 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 주세요.
    어떻게 의원이 삭감했다고 징계를 줍니까?
    그것도 불공평하게 14건인데 2건에 있는 부서의 6명만.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다시 어떠한 환원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해서 압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700여 구리 공직자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열심히 일 하는데 거기에 사기가 저해되는 일부 공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분 계시나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위원장 임연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국도비 예산을 민간에게 지원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퇴직 후 그 업체에 관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최근에......

위원장 임연옥   내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최근에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퇴직 후에도 후배들에게 근거 없는 서류로 국도비...... 제가 그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못 띄웠는데 이렇게 한 장 달랑한 이 서류 하나 가지고 후배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가......

위원장 임연옥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답변......

위원장 임연옥   예.

○감사담당관 이경화   저희가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금지에 대해서는 퇴직하기 전에 업무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경우에 이것이 공공의 목적을 띄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리시 공직윤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취업이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등록 대상자가 4급 공무원과 5, 6, 7급의 그런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구리시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부서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물론 요즘 100세 시대가 돼 갖고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일을 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가 인허가해 주고 그 인허가해 준 게 그럼 민간인한테 인허가해 주고 국도비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관리자고.
    이번에 제가 현장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변함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후배들에게 앞장을 설 수 있고 그 선배로 인해서 구리시에 후배 공직자들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화   퇴직자의 업무 취득 제한 여부를 공직윤리위원회의 상급기관에 논의를 해 보고 이런 부분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검토해서 조치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담당관님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 다 이렇게 안 지키면 감사 대상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법령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일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감사 대상?

○감사담당관 이경화   예.

김광수위원   저번에 국외 공무 규정에 40일 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협의 안하고 외국으로 나간 공무원 둘, 민간인 1명이 있었어요.
    그게 2018년도 7월 24일부터 2018년 7월 28일까지 3박 5일 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한다고 협의도 없이 나갔어요.
    이것도 감사 대상이죠?
    그거 모르고 계셨죠?

○감사담당관 이경화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리 부서에서 그 규정을 살피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게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김광수위원   의뢰가 안 들어오면 안하는 거고 들어오면 하고 그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화   이 건은 수사 진행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거는......

김광수위원   아니, 담당님 그거 언론 보고 아셨다면서 뭐.
    이게 수사 진행이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구리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연옥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40일 전인데 20일 전으로 규정을 바꿨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화   그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뭐 담당관님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 의견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인균 도시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윤경일입니다.
    GWDC추진팀장 조기표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GWDC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최초 사업......

김형수위원   시기.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시기요?
    2009년 6월 23일 업무협약을 구리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3년 12월 5일부터 2015년 3월 19일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 됐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4년 5월 8일 DA가 체결됐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2015년 3월 19일 즉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완결 내용이 뭔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2015년......

김형수위원   3월 19일.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19일 국토부 중앙도시위원회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그린벨트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그 자리에 월드디자인시티 즉, 말해서 GWDC가 건설이 안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안 되는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오로지 GWDC로만 그린벨트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수변공원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어도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게 심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내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별도의 내용이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토평 벌판에는 GWDC 아니면 그린벨트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5년 10월 12일 30억 달러 외자유치 투자협정이 체결이 됐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5년 10월 28일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 상정됐죠?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6년 하반기에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의와 국토교통부 친수구역 조정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 하반기에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의와 국토교통부 친수구역 조정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5차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수위원   7차.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7차에서는 반려됐습니다.
    5차에서 얘기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던 외국인 투자 관련 총 사업비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신고를 이행하라, 투자 의향에 대한 투자 능력을 확인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다고 해서 조건을 달았던 게 충족되지 않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17년 상반기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일단 지정고시가 해제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계획은 할 수 없었습니다.

김형수위원   행안부 보완 요구 조건 및 자료 미비로 반려됐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이후 투자심사에 신청도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어요.
    왜입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현재 반려된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행정은 연속성이어야 되잖아요?
    쭉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시장이고 누가 국장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정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중단된 이유가 왜예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GWDC 조성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기업이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국제자문회의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2016년 10월 11일자로 투자협약서가 IA, IA가 상호 협의 연장 없이 종료됐고 2016년 11월 8일 날 국제자문회의로부터 GWDC 사업 철회라는 공문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와해됨에 따라서 사실상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중단되어선 안 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러니까 얘기했던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IA든 외국인이 투자자, 투자자가 확보돼야만이 다시 반려된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안돼서 상정을 못했던 겁니다.

김형수위원   결국 미국 측에서 2016년 11월 18일 이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NIAB 국제유치자문단이죠?
    NIAB가 철수 통보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조건에 컨셉 마스터플랜 등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구리시가 응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철회 통보를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것보다도 먼저 투자협정 유효기간 1년이 지나니까 처리한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5년 10월 12일 30억 달러 외자유치 투자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남에 따라 투자협정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연장할 수 있는 상호 협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상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협정을 하려면 IA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동시에 요구하는 구리시가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3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NIAB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IA 규정이라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NIAB 주장이 그렇습니다.
    주장이.

김형수위원   즉, 당사자끼리 유효기간 연장 합의.
    즉, 말해서 구리시와 NIAB와 합의 과정에서 합의만 있었다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왜 그거 연장을 안 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호간의 신뢰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리시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에 서로 상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IA가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구리시도 노력을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양쪽 다 노력을 안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렇습니다.
    신뢰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신뢰를 위한 뭐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 그쪽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30억 달러 투자그룹인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와 트레져베이 그룹이 확실한 투자 능력이 없는 부실한 기관이므로 이런 부실한 기관과 IA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했었어요.
    전임시장이요.
    사실 투자능력이 없는 기관이었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글쎄 지금 뭐 명확하게 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룹인지는 정확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베인브릿지나 트레져베이라는 그룹이 투자능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정말 월드디자인시티에 그런 장기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앞으로도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그 전에는 검증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미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IA는 국토부와 행안부가 동시에 요구하는 조건인데 구리시가 이걸 고의적으로 폐기시켰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건 일방적인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상호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2014년 5월 9일 체결한 DA가 즉, 말해서 2014년 5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5월 8일로 종료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DA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죠, 5년?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조항에 보면 계약기간이 연장할 때는 만료일 전에 30일 전에 연장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우리 법률적인 자문과 그리고 내부 방침, 시 의견, 시의회 의견들을 청취해서 4월 이전에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종료된다면 새로운 DA를 체결해야 하는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들은 그때 지금 현 시점에서 뭐라고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그거는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월 이전에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새로운 DA를 체결하려면 DA 종료 30일 전에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아직 검토중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이나 우리 내부 방침......

김형수위원   검토중이라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부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그때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었거든요, 구리시에서는.
    즉, 말해서 그린벨트가 약 25만평 정도가 해제된다고 하니까 구리시민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10월 12일 한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이 또 있었어요.
    그럼 구리시민 어떻겠어요?
    이제 거의 다 돼 간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일이.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GWDC가 진행이 상당히 어느 궤도에 올랐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재무분석, 사업분석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런데 그 의결된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6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보완 요청이 내려 온 겁니다.

김형수위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니 못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왜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게 보완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협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형수위원   GWDC 사업에 필수적인 디자인 관련 엑스파일 역시 건축, 디자인, 미국 기업 유치 및 외자 30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는 NIAB 즉, 말해서 국제유치 자문단 실질적 이 사업 추진에 미국 측 핵심 주체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에서 2016년 11월 8일 구리시의 의무불이행 이유로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게 됐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NIAB 해체가 사실상 사업 철회로 맞물린 거죠?
    NIAB 조직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이 철회된 거 아닙니까?
    양쪽 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NIAB 입장에서는 사업 철회로 보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우리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쪽으로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NIAB가 조직이 해체됐으니까 구리시에서 대상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업 대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사업 대상은 없다 하더라도 새로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GWDC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현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선거공약 1호로 선정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의 향후 GWDC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NIAB GWDC를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 차례 외국을 방문했고, 미국을 방문했고 그분들하고 협력을 같이 했고 지난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그분들 우리 회의를 통해서 ID나인이라는 NIAB를 대체할 수 있는 ID나인이라는 이노베이션 디자인 나인이라는 다시 결성하도록 준비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이 하는 용역과 그분들이 지금 다시 발족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작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투자심사에 자료를 상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중앙투자처의 의결을 통해서 계약 해제한 거를 해제하고 하반기에 친수구역 지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ID 나인 프로젝트 사업명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GWDC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 ID 나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ID 나인이라는 개념은 NIAB라는 게 해체됐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 어드바이스 보드가 해제됐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으로 그 사람들 다 모이기는 힘들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우리는 만약에 GWDC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한다면 자기네들이 명칭을 ID 나인, 이노베이션 디자인 나인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그쪽에서 밝힌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2021년 착공 및 토지 공급,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현행 토지 공급 규정상 자족, 상업, 주거용지 등을 SPC에 일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현재 법령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렵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외국인 투자자 SPC에 토지 일괄 공급이 가능하도록 친수법 개정 행위가 필요할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여하튼 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고 친수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친수 규칙 분야.

김형수위원   법은 아니고?
    법을 개정하는 건 아니고 친수구역을......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규정이 있습니다.
    친수구역법을 운영하는 해당 환경부에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시장 재임 때 핵심 성과 개편으로 추진했던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사업은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수변 워터파크 타당성 용역을 지금 그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하천박물관을 개발제한구역 어디 해제해서 짓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2018년 5월에 이게 이 업무가 물 일원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자체가 하천박물관 업무 자체도 이제 불투명해져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지금 거의 희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사업 부지는 GWDC 사업 부지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24만평을 제외한 부지를 말합니다.

김형수위원   24만 4,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그 언저리 땅을......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임시장 재임시 GWDC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을 위한 용역이 강행된 것은 행정낭비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24만평 부지를 제외한 부지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아직도 할 수 있겠네요?
    추진은?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지금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일단은 그 하천박물관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와 하천박물관이 사실상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그 설립 자체가 이렇게 불투명해 졌기 때문에 현재는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 사업 체결을 폐기할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여하튼 지금 현재는 최종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GWDC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리시민의 염원도 있고요.
    또 그렇게 안됐을 때는 앞으로는 다 죽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5월 9일까지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구리도시공사 담당부서 맞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자본금 60억, 추가 11억 총 71억이 투입되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현재 자본금 여유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현재 잔고가 2억 3,9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개발 관련해서 진행되어 완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개발사업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경애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양경애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가면 그 사업 시행자이고 또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사업도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할 거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보고드렸던 구리랜드마크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할 것이며 또한 갈매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또한 우리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경애위원   그럼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인력 운영은 현재 대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현재 지금 인력이 나머지 180명 중에서 우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부는 단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영사업부는 나머지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7명 있고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면 직원들을 재배치해서 이 사업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듣기로는 개발사업부 부는 부장 1명, 과장 1명 2명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인력 감축을 포함해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 한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사장이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정도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이번 주 추천하면 다음 달 초에 사장이 임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이 임명이 되면 그 사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사업들을 좀 추스르고 인력 경영 핵심 방안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방안들을 또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일부 시민들은 도시공사를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월드디자인사업 자체가 한 10여년, 6년,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바로 사업을 시행자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공사가 월드사업이 못하다 보니까 월드 조성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 7기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랜드마크타워나 우리 의회에서 잘 협조해 주신다면 의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저는 당분간은 최소 인력으로 공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구리 갈매역세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 갈매역세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2015년 1월부터 기본 및 타당성 갈매역세권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 7월 18일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7년 8월 16일날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정 제안을 LH와 국토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부지가 중복이 되고 국가 사업하고 시·군 사업하고 중지된다는 그런 여건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갈매역세권 개발은 정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4일, 올해 7월 4일날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됐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공사 역량으로 볼 때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래서 그때 용역 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심의도 받고 하면서 다른 구리시 도시공사 단독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나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이 개진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또한 작년 시민의 날 행사 즈음해서 자료 등을 보면 갈매역세권사업은 정지하고 공공주택 개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한다고 하여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도 채택하고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결정한 배경 사유는 무엇이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일단은 그쪽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고 구리시에서도 또 당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구성된 민간협의체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11명이 구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공동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구리시장, 구리의장이 공동의장을 하고 실무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주민 주도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갈매역세권 사업을 무시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민간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협의체 활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납니다.
    그 활동 내역을 보면 결의문 채택, 지구 지정 철회 공문 발송, 주민 설명회 개최 외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활동만으로 과연 국토부가 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시·군 지자체가 강력히 해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갈매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국토부나 LH공사에 취합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담당관님,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남시 감북지구하고 광명시 그 두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LH공사 자체의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로 지정 취소한 사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저도 역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남시와 광명 시흥 보금자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사례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경우가 다 시의 사정을 봐준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내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례를 봤을 때는 시의 자치개발 사업을 이유로 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건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해제 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또한 향후에 지정고시가 확정이 돼서 들어가면 도시공사가 조금 적은 규모라도 참여해서 구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좀 참여해서 지분을 참여해서 그 안의 택지를 분양받아서 도시공사가 사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 결정할 때 참여해서 모든 시민이 유리하고 구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2014년에 수립된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 계획은 갈매 주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민간협의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점 취소 사례가 거의 없고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탄생한 민간협의체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사례 검토는 물론 세심하고 다양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지구지점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하기를 주문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예.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LH공사가 갈매역, 담터지구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내 온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27일 구리시 지역개발사업 기본 협약이 있었어요.
    있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8월 16일 LH공사가 국토부에 사업 지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17년 8월 21일 경기도에서 구리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전 협의 통보가 공문으로 발송 됐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8월 20일 도시과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사전 협의 의견 요청이 있었고요.
    2017년 9월 4일 구리시 사전 협의 종합 의견을 경기도로 통보했고요.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구리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요.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 구리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 관보가 고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돼 온 거로 봐서 2017년 초에 갈매지구를 LH로 넘기기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2017년 2월 27일 구리시 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이 있었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때 이미 시에서는 LH로 넘기기로 약속이 돼 있지 않았나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때 자세한 내용은 없었던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쭉 훑어보면 2017년 2월 27일서부터 쭉 계속 일련의 과정이 이미 넘겨놓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계획이 일렬로 짜자작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김형수위원   그때 당시 도시개발담당관으로 안 계셨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때 그쪽 업무는 도시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때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LH공사는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무분별한 공장·창고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담터지구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공공개발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글쎄요.
    국가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는 반대 의견이 몇 프로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반대 의견이 몇 프로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84%로 공람공고 때 84%.

김형수위원   전체 주민의 85%가 공공주택지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공공개발 요구 민원이 증가한다는 LH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8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LH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입장이 틀린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LH공사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진은 이미 오래전 철거된 건물이라서 서류 자체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구지정 관보 고시가 됐지만 아직도 국토부가 계획 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해제 사례는 아까 얘기했지만 LH 사정상 한 사례는 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한 사례는 아직 없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어렵다?
    얼마 전 LH공사의 공공주택지구사업을 반대하는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아까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서도 현수막이 걸려있었고요.
    갈매동 주민의 85%가 LH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 잠식 상태로 할 일이 필요한 구리도시공사가 하던 일을 LH공사로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구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산하 공기업의 할 일을 빼앗아 LH공사로 갖다 줬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원래대로 바로 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의회에서 열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한 자료를 방대하지만 참고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왜 아무 이득 없이 10여 년간 엄청난 행정 낭비,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 와서까지 GWDC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행정 낭비와 혈세를 낭비할까 생각하면 구리시민에게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시의 GWDC와 용인시 포곡 프로젝트는 사업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NIAB 부회장이고 K&C 대표인 고창국이라는 사람이 동일인이니까요.
    인구 100만이 넘고 예산이 2조가 넘는 용인시가 고창국이라는 사람한테 제안을 받아서 GWDC와 똑같은 포곡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구리시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하면서 중단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부디 이런 불분명한 사업을 또 다시 진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낭비와 시민 혈세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 해제구역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 김형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저기 위원님, 중복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시민혈세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GWDC사업 집행 예산은 현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 내역은 86억 2,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2억 2,000만원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86억 2,000만원.

김광수위원   86억 2,000만원이요?
    공식적으로 나온 게 86억 2,0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연된 끝에 2015년 3월에 와서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조건부는 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면적을 당초 86만 제곱미터에서 78만 5,000제곱미터로 면적을 축소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환경문제에서 전략영향평가에 따라서 이행하고 환경부와 구리시, 서울시 삼자 간에 지속 협의할 것.
    세 번째 조건이 외국인 투자하기로 계획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네 번째는 토지 분양받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3년 이상 개발권 이양을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 번째 조건은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인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여섯 번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할 것.
    일곱 번째, 상기 조건에 대한 사항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할 것.
    이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이 지금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나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제 고시가 된 다음에 토지 공급 단계나 토지 분양 단계 그리고 토지 사업 단계에서 이루어 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위한 조건보다는 사후에 이렇게 조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조건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외국인 투자자 관련해서 구리시 투자기관에 권한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실질적으로 투자 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행정부에서 여섯 번째 투자 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으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실제적인 조건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계속적으로 6차에 걸쳐서 지금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우리 한 거를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아직 현재 상태는 부적격하다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 가능성이 없냐 하면 이게 안 되니까, NIAB 갖고 이게 안 되니까.
    중앙투자 거기서 저기...... 투자심사가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구속력 있는 외국 투자 회사에서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NIAB가 이런 자격이 없으니까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후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고 다 된 다음에 사후에 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안 되니까 사후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핵심은 지금 투자 심사에서도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진짜 투자하고 개발하고 향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업체를 협약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하고 고창국이라는 K&C 대표하고 NIAB 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 뒤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기야 우리 과장님께서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친수구역사업의 국가 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 달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며 친수구역 지정을 이제는 지양하고 특별법 폐지를 권고해서 환경단체들이 아예 친수구역 특별법을 폐지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 해 봤습니다.
    그게 그런데 신규 지정이라는 개념이고요.
    저희들은 이미 2012년도에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 지금 새로 신청하는 사업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

김광수위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가장 핵심은 5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투자 신고 이행이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 의향,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재무성 포함하여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20만이 조금 넘는 구리시 재정자립도가 저번에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추경예산 설명할 때 31.9%라고 했거든요.
    이게 경기도 사업도 아니고 국가 사업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붙들고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답답하겠지만.
    제가 지금 와서 GWDC를 다시 하겠다는 사람 두 부류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GWDC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만큼 구리시민이 납득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구리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신변을 걱정해서 성과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끄는 그런 부류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GWDC 실행을 하는 사람은 후자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무튼 10년 동안 구리시민의 열망이었고 저희들도 10년 동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건 시민들한테 약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에 포곡 프로젝트가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 내용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NIAB 부회장 다름 아닌 K&C 회장 겸 NIAB 부위원장인 고창국 그 사람이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거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봤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고 재정자립도가 62%가 넘고 2018년 세출 예산이 2조 1,000억 원이 넘는 용인시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제투자자문위원회 NIAB죠?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사업비 12조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을 제안 받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아니다. 구리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자”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거 용인시가 잘못했을까요, 구리시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용인시는 용인시 대로 판단이 있을 거고 구리시는 또 구리시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원론적인 답이네요.
    다음은 개발협약서 DA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협약서가 의회 통과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2014년 5월 9일이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약 상 당사자는 누구이며 갑과 을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갑은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고 을은 NIAB inc하고 K&C입니다.

김광수위원   의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가 생긴 이래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몸싸움하며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면서 개발협약서를 통과시키기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텐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때 국토부에서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개발협약서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여러 번 변호사 자문이 있었는데 자문 내용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9일에 DA안을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내용인데 수정을 계속 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2013년 5월 7일에 의회 통과됐던 개발협약서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선 DA안 내용입니다.
    본 건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그 당시 52만평이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발권, 관리권, 토지 매입권, 디자인 등 이것을 자문 내용이 뭐라 그랬냐 하면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당사자의 적격성은 NIAB inc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
    고로 민선 5기 때 시장이셨던 박영순 시장께서도 알고 있었다.
    NIAB inc가 페이퍼 컴퍼니인 것 같다.
    이거에 대한 자문을 박영순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당시 DA 협약을 하기 위해서 NIAB inc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협약한 건 내용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러나......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당초에 있던 회사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박영순 전 시장님도 그 자문 내용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DA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끌어 온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문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K&C는 GWDC 기획 제안자로서 K&C 을에게 토지 매입권 및 개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거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해 보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제2.01조 A, B항 개발권, 관리권, 토지 매입 권한 이거는 DA안의 개념이 모호하다. 모호한 거는 관리권, 토지 매입권이다. 또 토지 매입 후 개발과 관리하는 의미이며 상관이 없으나 본 건 사업부지 전체 부지 그 당시 52만평으로 을이 토지 매입 권한이 없어진다 하여도 K&C에게 부지 전체의 관리권이 계속 쥐어질 수 있다.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자문 받았고 “개발권, 관리권, 토지 매입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필요하다. 제2.01조 제E항 보상 규정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택지조성원가의 보상보다는 보상의 근거나 범위 등이 모호하며 K&C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변호사가 결론 내린 게 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DA안은 구리시에 리스크가 크다” 이거를 박영순 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추진을 계속해 온 겁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래서 2015년도 12월 4일자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업 시행자와 교통부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른 매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을 측의 NIAB inc와 K&C 어소시에이트에 개정사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직 응하지 않아서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10여 년간 끌어왔다는 겁니다.
    또 민선 7기 와서 또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더 하실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김광수위원   이거 하고 더 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갑인 구리시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고 을인 K&C는 권리만 있는 불공정 계약서다. 그래서 을사늑약이고 구리시를 팔아먹는 계약이다” 시민단체가 그랬거든요.
    알고 계셨죠?
    시민단체가 그러는 거.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결과에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GWDC 20억불 투자를 하겠다고 한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닉치니 회장이 박영순 전 시장과 다시 GWDC를 재계약했다고 얼마 전에 안승남 시장을 만나러 왔어요.
    그때 배석하셨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투자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하여튼 베인브릿지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이분들은 어떤 연금이나 기금을 전부 해서 그 사업에 체계적인 여러 나라에 같이 투자하는 펀드매니저형 투자 그룹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공신력 있는 투자 기구를 소위 말하면 행안부에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잖아요?
    IA 회사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IA는 저희들이 해서 행자부에 보낸 건데 행자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해라.

김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증명 못 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래서 지금 베인브릿지는 자기네들이 주축이 돼서 IDAB 나인의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 투자해서 구성해서 자기들이 구축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 번 주례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 회사가 선데이저널에 2017년 11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취재 결과 투자 능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샌디에이고에 소재하고 있는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직원 수도 많지 않아 외형으로 보기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게 보이는 정황이다. 구리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NIAB의 대표인 스티브 임 회장은......”.
    스티브 임 회장은 지금은 관여 안 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스티브 임이요?

김광수위원   예, 스티브임.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스티브 임은 주최하고는 틀립니다.
    NIAB 회장입니다.

김광수위원   맨 처음에 NIAB 이 양반하고 고창국 그 양반하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NIAB의 스티브 임은 지속적으로 세 가지 용역을 해서 해 주면 자기들은 유치를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구리시가 외국인 투자 회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NIAB 대표인 스티브 임 회장은 가방 등을 판매하는 비바비나의 대표인데 NIAB와 비바비나의 주소가 동일하다.
    베인브릿지 등 투자자로 IA 협약을 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신용 보증 또는 신용 평가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1조 2,000억 원의 사업을 하는데 검증된 자료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좀 이상하죠?
    또 2011년 코트라 L.A 담당자가 비바비나에 대한 실사를 했는데 NIAB 회장인 스티브 임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요약해서 질문지를 만드셔야지 그렇게 하면......

김광수위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시간을 30분 이상을 지금......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럼 쉬었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박영순 시장에서 백경현 시장으로 업무체계가 바뀔 때 백경현 시장은 GWDC 부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장상희위원   그 유지하는 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신뢰가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검증하고 서로에 서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장승희위원   서로에 서로를 요구한다는 건 명확한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렇죠.
    서로의 생각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서 강하게 GWDC를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특별한 추진도 없는데.
    저는 그런 거는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GWDC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곤란하신 거예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다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시 업무 중 관리대행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관리대행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멀티스포츠센터 운영하고 있고 구리체육관 운영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하고 있고 왕숙체육공원, 토평 가족 캠핑장, 행정복지타운, 한강시민공원, 종량제 봉투 사업,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지원센터 등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함으로써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 하고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시에서 분야별로 운영을 할 때에는 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구는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 인력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차장 같은 것들은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의존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사고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지만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인건비도 올라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은 있는 거 같습니다.

양경애위원   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는 더 나아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네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보다는 불친절 사례 등 또 다른 민원이 지금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애위원   아울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관리업무 별로 시 담당부서가 다 다르지만 주무 부서인 담당관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도시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사장이 임명되면 같이 개선방안 그리고 불친절 해소 방안 이런 걸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답보상태인 GWDC의 사업 외에는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요.
    단지 구리시로부터 관리대행 받아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가 지금 거의죠?
    현재 공사의 자본금도 거의 다 소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용 수익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시가 아닌 공기업인 관리공사가 현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이라도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나마 뭔가 개선이 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획된 도시공사의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의문부호를 달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공사가 하면 다르구나 하는 뭔가를 이번 관리대행 사업을 철저한 추진으로 이러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리 부서인 도시개발담당관에서 좀 더 고민하고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수택동 견인사업소 부지 LH행복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동 견인사업소 부지 LH행복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그게 원래 1,556평에 주차장 200면, 임대주택 475세대를 도시공사 사업으로 진행했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에서는 394호로 81세대가 줄어들었어요.
    왜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은 용적률이나 설계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당초 어떤 세대수의 산정은 용역을 하면서 산정한 수지만 실제 설계를 하면서 검토되고 또 심의를 받으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도시공사 사업을 했으면 475세대 그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설계 심의 과정에서 다 같은......

김형수위원   그런데 2017년 6월 16일 구리시의회에서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그때 네 가지 조건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입주자 전용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진출입 동선 분리, 둘째는 옆 차량 흠집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이중 주차선 적용, 셋째는 소음과 분진 방지를 위한 탑다운 흙막이공법 적용, 넷째는 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해서 공사 계획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 예방.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반영됐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현재 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한 개로 된 거고 나머지는 거의 적용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공법은 무슨 공법으로죠?
    무슨 공법으로?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탑다운 공법으로.

김형수위원   (청취불능) 시공 방식이 아니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사업부지의 공영주차장을 이미 몇 달 전에 폐쇄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것은 사업 주체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방을 해서 다시 9월 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도 비어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형수위원   공사 중이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그 안에 있는 견인사업소하고 장애인 시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시험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안에 있는 전주를 이설 중에 있고 견인사업소를 지금 토평정수장 옆으로 이전 하고 있고 거기 장애인 시설을 인창동으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직 땅을 파고 그런 건 아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시험 터파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공사 중에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조건사항을 꼭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게 네 가지 조건사항이 우리가 수시로 의회에서 나가겠지만 조건사항이 이행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주차장할 때요.
    저희가 조건부로 할 때 제가 조건부 제시를 하면서 차와 차 사이를 요즘은 대형화가 되니까 그냥 차선만 하지 말고 제가 20센티를 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거까지 포함됐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아까 김형수위원님께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학교잖아요?
    학교아 학원과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협의는 거치셨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5월 달 중에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인근 주민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필요한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접수된 의견들을 전부 반영하도록 지금 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대체 주차장은 어디다 할 건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가 지금 그 주차장이 있는 그것들이 대부분 어디다 주차 하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게 사실상 대체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가능하면 행정복지타운 지하에 있는 주차를 유도하고 주변 지역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안내도를 배포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거기 일화부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에 그럼 학교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공사 차량이 지금 일화부지 하고 수택동 전통시장 부근에 원룸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사 차량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데 거기 부양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토평, 구리 학교가 다섯 여섯 개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통 유도하시는 분들을 다른 공사장보다 더 많이 두셔가지고 정말 아이들 사고 안 나게 또 앞에 아파트잖아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 같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게 더구나 구리시 재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조건부를 네 개를 달은 거거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원이 안 나올 수 없겠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해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부양초등학교 그래서 녹색 어머니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어머니들이 해 달라는 조건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게 바로 건널목 세 개가 나란히......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인원 배치나 시설물 배치 등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 차량 진입을 금지한달지 그런 조치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좀 늦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리해서 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정리해서.

김광수위원   지금 GWDC가 민선 7기에 와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하고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하셨던 객관적인 거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거를 중요한 것을 제가 좀 뽑아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WDC로 구리시정 농단한 박영순 전 시장 및 관련자들 의법 처리해 달라고 시민단체의 A씨 권익위에 고발”.
    중부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 GWDC 관련 비밀문서 파문” 이건 경기신문입니다.
    “서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반대” 이건 신화일보입니다.
    “10여년을 이끌어오면서 시민 혈세가 대거 투입됐다. 사업 제안자 고창국 K&C가 인터뷰에서 밝힘” 경기인터넷뉴스입니다.
    “용인시도 구리시 GWDC와 똑같은 사업자가 12조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받았으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구리시를 반면교사로 사실상 답보상태” 이건 기호일보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 5월 6일 박영순 전 시장은 외자 유치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리시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행사비 등 총 5,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NIAB 의장단과 투자그룹 대표를 초빙하여 투자 발표회 개최. 이 현장에서 사업 제안자인 K&C 회장 겸 NIAB 부회장인 고창국 회장은 한두 달 전후로 해서 외국 투자 법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 정도의 돈은 제시 하겠다 함. 그러나 투자한 돈은 0원입니다”.
    이건 경기신문에 나왔습니다.
    “GWDC에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없는 것의 주된 원인중 하나는 날치기 통과된 개발협약서 DA” 이건 일간경기에 나왔습니다.
    “구리디자인시티사업 중단 논란, 그린벨트 해제 6차례에 걸쳐 무산, 외국인 투자단도 포기, 시민단체의 허구성 제기” S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구리시 디자인월드사업에 50억 달러 투자돼 있다고 했으나 유치금은 0으로 드러나고, 쏟아 부은 돈이 13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한 거는 KBS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GWDC 실체를 밝혀라” 일간경기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조사특위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DA를 보면 토지의 배타적 토지 매수권을 우리가 을에게 준다.
    배타적 토지 매수권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배타적 매수권을 주고 독점적 개발권을 주면 항복문서다. 노예문서다. IA투자그룹에서 스티브 임이 사라진다.
    트레저베이나 베인브릿지 그룹을 스티브 임이 소개해서 투자자 그룹을 데려왔더니 스티브 임만 빠졌다.
    프레스센터에서 박 전 시장이 SPC 만들면 200억이 들어온 통장 잔고를 보여야지 중투위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사항, 공지사항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의 여러 차례 투융자심사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능력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개발협약을 을 측인 K&C나 NIAB.inc 측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이 GWDC가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 진실규명을 위해서 출석할 을 측의 당사자들이 조사특위에 나오지 않았다.
    도시공사 사장은 마스터플랜 수립권자는 당연히 IA 상에 나와 있듯이 구리시로 되어 있다.
    을 측이 마스터플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
    마스터플랜은 당연히 IA 상 갑인 구리시가 수립하는 게 맞다.
    마스터플랜 비용 23억, NIAB에서는 을 측을 통해서만 입찰 경쟁자를 주어야 된다고 제시하고 우리는 국내법에 의해 지금 경호하고 간삼이 경쟁입찰을 해서 됐다.
    그 와중에 8차례 협의를 했는데 금액 차이나 면적 차이가 있다.
    우리는 정확한 정당한 국내법에 의해 추진했지만 그쪽은 이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중단된 상태에서 바로 요구한 것임.
    구리도시공사에서는 마스터플랜은 행자부의 요구 충족을 만족시켰다라고 주장함.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능력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들어가야만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K&C 고창국 대표는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과정에서 NIAB가 국제기준에 맞는 용역을 해 낼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K&C 측에서 NIAB 회원은 TVS가 해야 한다고 주장함.
    월드디자인과 관계되는 모든 저작권 자문료는 K&C에 있음.
    K&C 고창국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사업이 좌초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2013년 이전에 고창국이 80억 원이라는 돈을 썼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 변상 조항, 독점권, 수의계약권을 자꾸 내세움.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계속 읽으실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질의·응답을......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야.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그걸 읽으시면 그러면......

김광수위원   사실이니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그건 아니죠.

김광수위원   이거는 알권리가 있으니까......

위원장 임연옥   아니 알권리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질의·답변하는데 쫙 책을 읽으시면 어떡해요.
    그거를 간단하게 질문 요지로 해서 만들어......

김광수위원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조사특위 다 끝난 거니까.

위원장 임연옥   그래도......

김광수위원   일일이 담당관님한테 질의·답변하면 담당관님이 알겠어요?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언제 끝나실 건데요?

김광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5분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임연옥   혼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5분이면 끝나요.

위원장 임연옥   5분이 뭐에요.
    지금 10분 이상을 읽었어요.

김광수위원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행정감사를......

장진호위원   다 했으면 마무리 지으세요.

김광수위원   K&C 고창국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사업이 좌초됐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2013년 이전에 고창국이 80억 원이라는 돈을 썼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 변상 조항, 독점권, 수의계약권을 자꾸 내세운다.
    국제자문회의 수 차 하면서 수 억원, DA 구성하기 전에 법률 자문료만 7,500만원, 국내유치자문회의, 전략자문회의, 정책자문회의, 디자인자문회의 개최 등 무료 69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결과물은 무엇인가?
    유치자문위원도 8명, 정책자문위원도 9명, 전략자문위원도 10명 거의 10명 이내인데 한번 씩만 나와도 30만원씩 참석수당을 준다.
    NIAB 국제자문회의 참석수당은 600불씩 지급했다.
    여행경비 부분에 GWDC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거의 90억에서 150억 또는 더 이상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스터플랜 비용 23억, 도시공사 입금 부분 11억, GWDC사업을 하기 위한 공직자 인건비 부분 43억 정도, 회의수당 법률자문 12번에 걸쳐 7,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주 횡포적인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없었다.
    구리시와 K&C가 자문단 멤버에서 체류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부담했다.
    IAUA 기관이 인정하는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을 검증해 봤는가?
    트레저베이와 베인브릿지 두 개 회사가 투자자로 IA에 협약을 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신용보증 또는 신용평가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K&C에서 제출한 자료는 영업신고필증이다.
    이 자료가 1조 2,000억 원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투자자가 과연 검증되는 자료인가 의심이 든다.
    2015년 5월 8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고창국 회장이 SPC 설립하고 두 달 후에 2,000만 달러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2011년 4회 국제자문회의 때 코트라 LA담당자가 비바비나에 대한 실사를 했는데 스티브 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비바비나는 2015년 5회 때는 20억불을 가져올 시행 주최다 이렇게 설득함.
    2012년에 20억불은 임 회장 개인 자금으로 은행에 입금되어 언제든지 확인해 달라고 했음.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2013년에는 비바비나......

위원장 임연옥   2015년이고 몇 년도까지 하실 거예요?

김광수위원   다 했어요.
    2분이면 돼요.

위원장 임연옥   2분이면 아까도......

김광수위원   2분이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이게 행감이 아니죠.

김광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임연옥   행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지금 1시간 반이나 됐으니까 지금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K&C 고 대표가 이제 더는 이 사업은 수의계약도 안 되고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통보서를 보냈고 이런 통보서를 받고 박 전 시장은 국내자문위원하고 회의를 하면서 “월드디자인 토평동 땅만 있는 게 아니다. H-타운, E-타운, P-타운, 인창동 P아파트, 마스터플랜 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았다.
    미셀 핀에게 피 주는 것도 그동안 K&C가 여기저기서 구해 줬는데 돈이 없어 지금 K&C가 못 낸다.
    그러니까 미셀 핀이 자꾸 달라 하니까 곤혹스럽다.

위원장 임연옥   이거 일단 행정조사에서 다 한 거예요.

김광수위원   곤혹스러웠는데 다행히 마침 도시공사가 생겨서 도시공사에서 미셀 핀에게 3,000만원 피를 주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박 전 시장이 말했다.
    2013년 11월 8일 제7차 국제자문회의가 뉴욕 어디에서 있었는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가?
    자문회의 한 번 갈 때 시에서 약 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회의가 중단됐고 구리시 측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라고 해서 회의도 참여 못하고 나왔다.
    그러다 보니 회의 내용도 없다.
    우리 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회의를 했는데 GWDC에 대해 의논한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E-타운, P-타운, H-타운 설계에서도 만들어진 것 같다.
    자기들 회의를 하면서 우리 돈을 쓰고 있었고 K&C 고창국이 보낸 통보서에는 시에서 GWDC 말고도 P-타운, H-타운, E-타운 이런 사업 거래를 제안했지만 K&C와 스티브 임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팩트이다.

위원장 임연옥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하여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15분이 지났습니다.

김광수위원   1분만 주십시오.
    마스터플랜은 이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시행주체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견해이다.
    처음부터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상 단계로부터 구리시가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면 많은 문제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리도시공사에서 위원장으로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고 공동의장으로 전임시장, 구리도시공사 사장, K&C 고 대표 이렇게 해서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자문위원회가 MPAG이다.
    컨퍼런스를 워커힐에서 2011년 6개월에 한 번, 다음 달 8월 달에 한 번 총 두 번 도시개발 컨퍼런스를 했는데 1회 때는 3,300만원이 들어갔고 2회 때는 참관인도 부족하고 숙박일 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6,600만원이 들어갔다.
    2016년 2월 19일 날 MP 자문회의를 했는데 고창국 대표는 2월 15일까지 세 번째 통보서를 보냈는데 GWDC 관련 저작물에 대한 인용 및 사용금지 통지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2분이 지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부 및 민사소송 해서......

위원장 임연옥   원활한......

김광수위원   사전협의를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을 도시공사, 간삼, 경호한테 보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GWDC를 다시 민선 7기에 와서 다시 진행한다고 해서 존경하는 7대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해 낸 것을 이거를 아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그거는 이미 조사특위에서 마무리가 다 된 사항이에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특위에서 다 마무리 된 사항이래도 다 초선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초선의원이래도 그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거면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김광수위원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상 끝내주시고요.
    끝난 거예요.
    감사중지할 게요.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하여 사기다 뭐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정확히 확인된 거 있습니까, 사기라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지금 까지 검찰조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많이 받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위원장 임연옥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은 사기니까 하지 마라 누구 하나 사법처리 받으신 분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어떻게 사기라고 합니까?
    사기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다면 이 사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없고 사법처리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 7기 안승남 시장께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임연옥   시간이 지나서......

김광수위원   아니 보충질의......

위원장 임연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담당관님 18페이지 잠깐 보세요.
    행감자료 18페이지.
    보셨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협약 DA 무효소송 결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났어요.
    원고는 강기순 외 75명, 피고는 구리시와 K&C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이 사람들이 DA로 인해 토지 소유권 권리 행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거기 GWDC......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김광수위원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래서 소송은 했는데 합의 권고가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의권고가 됐는데 권고 내용은 그냥 소송비 각자 부담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동의하고 우리 시도 동의하고 그래서 소송은 취하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정리됐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민자유치하고 외자유치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민자유치라는 개념은 국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모든 통칭하는 거고요, 외자유치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소요예산이 1조 2,982억원, 시비가 44억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외국 자본을 외자를 끌어들여가지고 GWDC를 한다고 작년까지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자라고 쓰여 있어요.
    어차피 공사채는 우리가 더 해 가지고 현물출자 할 거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이게 친수사업의 특성상 토지 조성에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토지 조성사업.

김광수위원   토지 조성사업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러니까 1조 3,000억이 토지조성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성 사업비는 외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외자는 조성된 토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1조 3,000억에 대한 민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공사채도 마련하고 해서 이건 도시공사가 순수하게 자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그 도시공사가 조성된 토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 호텔도 짓고, 디자인센터 짓는 개념이고 개념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조 3,000억이라는 것은 땅을 매수하고 토지 조성한 비용을 도시공사가 하겠다 이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순수하게 국내 자본이네요, 이거?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다 국내 자본입니다.
    외국 자본을 들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친수법에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공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랬는데 1조 3,000억의 우리 공사채 발행할 그게 돼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게 당초에 공사채 발행이 되면 당초에 우리 계획에 보면 유통종합시장을 출자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탁상 감정가로 3,4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해서 그걸 그런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그걸 2배까지 최대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랜드타워 해 가지고 테크노밸리도 하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월드도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농산물공사 유통 거기도 포함된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니 월드가 이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돼 가지고 지정고시가 되면 유통종합시장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지금 랜드타워마크 공사, 수택동 공장형부지 이런 것을 출자를 해 줘서 그거를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또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도 611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같이 공사채 발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상 2년 동안 중단됐다고 보고요.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뉴욕 출장 갔다 오셔서 구리시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마스터플랜 잘 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7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시민들 실망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를 보장하고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외 2인

위원장 임연옥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사장과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구리도시공사의 이기혁 경영지원부장, 윤종근 개발사업 1부장, 권용덕 시설관리부장대행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먼저 저희 부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 1부 윤종근 부장입니다.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윤종근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시설관리부 우리 권용덕 부장대행입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권용덕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저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면 담당 부장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그 시설 관련된 것들은 우리 권용덕 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시설관리부 부장대행 권용덕입니다.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장진호위원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지금 됩니까?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하루 1일 기준해서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수영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8, 900명이면 한 달이면 2만명 이상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용객 중에 수영장 수질 때문에 몸이 가렵다거나 탁도가 안 좋다고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그 수영장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몸이 가렵다는 것보다도 물 탁도가 안 좋다는 민원들은 가끔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수영장에 탁도가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탁도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는 저희는 법정 기준들이 있는데 여덟 가지 정도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기준에는 모두 적합합니다.
    그런데 다만 탁도가 안 좋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시거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리가 좀 안 좋다는 민원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한번에 들어왔다 나오면 탁도가 안 좋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생부터 하고 있는 생존수영이라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면 이용하고 난 다음 시간에 탁도가 좀 안 좋다하는 민원들이 있고 또 여름철에 좀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수질이라는 것은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뜨거운 온도에 따라서 약간 탁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판단하기에는 제일 큰 원인은 여과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과시스템 교체를 시청 평생학습과와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2, 3개월안에 그 여과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시스템이 동시에 완료되면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그 여과기가 지금 고장이 났으면 수명이 몇 년인 거예요, 그게 ?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지금 현재 멀티가 5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과기는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보면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스포츠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복합여과기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은 가압필터 방식의 여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틀린데 지금 현재 매년 여과시스템을 교체하고 2,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용량이 1,100톤으로써 다른 시설에 비해서 2, 3배가 많은 수용 용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저희 시스템을 가압필터 방식에서 복합여과기 방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됩니까, 수명이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그 시스템 자체 하드는 계속 유지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 지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저희 용랑이 자체 수용 용수 용량에 비해서 가압필터 방식이 좀 안 좋은 상태여 갖고 현재 예산 성립된 상태로서 이번에 복합여과기로 좀 더 다른 방식의 여과기고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필터가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2년에 한 번씩 갈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지금 복합여과기랑 가압필터 방식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가압필터 방식보다는 복합여과기가 더 수질 관리나 탁도 관리에 더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시기 맞춰서 복합여과기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교체할 그 복합여과기는 얼마나 되는 거죠, 값이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복합여과기만 교체를 한다면 탁도가 100% 좋아집니까?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지금 가압필터 방식보다는 복합여과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24시간 관리체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맞춰서 관리하면 지금보다는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럼 수영장 여과기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속히 완료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과기 교체 전이라도 수질관리를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둔치의 야구장에 관련해서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한강시민공원 야구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인창중 야구장, 인창고 야구장, 신설 야구장이 있고 주니어 야구장 이렇게 4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주니어 야구장은 지금 현재 리틀야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갖고요, 그거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야구장에 대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또 이 야구장을 일반인들한테도 임대해서 쓸 수가 있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학교 선수들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야구장 학생들 훈련 계획서를 내나요 ?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사용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면서 정말 인창중, 인창고가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 야구장 구리시 재산이에요.
    그리고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받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1면당 2시간, 2시간 하면 2만원, 최대 5만원 받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게임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인창리그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지금 야구는......

위원장 임연옥   아니 묻는 말에만.
    인창리그라는 거 들어가 보셨어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이트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인창중, 인창고 구장이에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시민 제보에 의하면 인창중, 인창고가 쓴다는 시간에 다른 데서 쓰고 있답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저희가 1회에서 2회 정도 점검한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분은......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런 적 있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한두 번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말리그도 평일리그도 있어요.
    또 그 게임 들어가 보면 리그에 참가하려면 참가비가 290만원이래요.
    그리고 참가하는 팀 수가 20개에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인창중, 인창고에다 학교 팀을 하라고 그랬지 그 시간에 게임원이라는 리그에 빌려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왜 관리를 철저히 안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위원장 임연옥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걸 알았으면 시정을 하셨어야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 저희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게 지속돼 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게임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이런 것도 있으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민원이 벌써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야구장 운영이 제1순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는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할 수 있었던 거는 학교 측에서 만약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어느 분한테 양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적발된 거는 사실상 야구 리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야구는 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용한 이후에 리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체육 생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프트볼 연합회라든지 그 다음에 야구협회에서 저희가 대관합니다.
    그 리그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발생한 거 예약을 받아놓고 일부 한 거지만 별도 리그전에서 한 거는 별도 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창중, 인창고가 사용한다고 도시공사에 신청을 해 놔요.
    해 놓고 사회인, 리틀야구팀이 경기를 치렀어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인창중, 인창고가 쓴다고 해 놓고 사회인 야구가 쓰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죠.
    거기 직원 나가 있나요, 도시공사?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 직원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그 직원이 우리 한강은 지금 저희가 매점이나 주차장, 야구장 대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두 건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확인됐고 그 이후에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인창리그라는 단체에 공익재산 수익허가 내 준 적 없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저희는 대관 신청의 개념으로 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게임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인창리그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도시공사 저는 참 무책임합니다.
    이게 벌써 2016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수입 뭐 1시간에 2만원, 휴일에는 5만원 받는 그 수입만 받고 그들은 몇 천 만원의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벌겋게 눈을 뜬 도시공사는 묵인 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건 구리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구장입니다.
    구리시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리그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는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이라면 도시공사 프로그램 운영하세요.
    수익창출 하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벌겋게 눈 뜨고 인창중, 인창고에다 빌려준 데서 리그를 합니까?
    감독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도시공사에 대행 줬나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난 잔여시간을 가지고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닙니다.
    인창중, 인창고에 빌려준 시간.
    아까도 시인하셨었잖아, 몇 번 그런 경우 있다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그러니까 한두 번의 그 사항이......

위원장 임연옥   한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을 시인하시면서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감독 불충분하신 겁니다.
    시인하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이렇게 되면 저희 대행 줄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지금 야구장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 그 수입들이 시청으로 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프트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구협회에서 평상시 리그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대관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첨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야구 사용을......

○위원장 임영옥   지금 말씀하셔도 결국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게임원 사이트에서 리그 결과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온 결과랑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 야구장 사용 기록이랑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리그 결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우리는 구리 재산 지금 대행하고 있는 곳이고 매년 구리도시공사는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 실정이에요.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평생학습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협조하시고 협력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해 본다든가 뭐 개선방안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저희 시의원들까지 알도록 그렇게 태만하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갖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정확하게 그 사이트 전부 조사하시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부서랑 협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두 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도시공사만 보면 화가 납니다.
    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개발 사업은 안 하고 맨날 관리대행만 하니까 차라리 이러려면 공단 형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구리시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많이 한다는 전제하에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장 공모했는데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그거에 의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 됐었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재공고 내면서 서류 합격자 발표 일정을 사전에 공지 안 한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사장의 자격은 조례에서 정관에 의해 정한다고 돼 있는데 정관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미흡했으니까 이게 적법하지 않지 않냐 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치했어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감사담당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요.
    저희가 재공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공고안이 결의가 돼서 이미 공고한 후에 그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시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사장의 자격 조건을 조례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도시공사 자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무법인에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 의견에 의하면 "정관에서 정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 위임 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서 저희는 일단 크게 문제 없는 걸로 하고 다만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정관을 조금 규정하더라도 지금 민원인께서 제기하시는 그 문제는 온전히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완전히 사장의 자격 조건을 정하기 전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위임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향후에 법률 검토에 따라 법률 검토를 좀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포괄적 의미에서는 위배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효죠, 무효.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아닙니다.
    무효라기 보다는요.
    조례에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것이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법무 검토하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김광수위원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저희 자문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다른 데 농산물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법무법인 한 네 군데에 받아보던데 왜 도시공사는 한 군데밖에 안 받아봤어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변호사 답변이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제 판단에는 그냥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른데다 또 자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민원인하고 이렇게 교감이 좀 있었어요?
    본부장님하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저 이전에 한번 전화가 한번 왔었고요.

김광수위원   예.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그 뒤로는 시청 감사담당관한테 민원을 넣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글쎄요.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답변을 민원인한테 드린 거 같고요.
    저희들한테도 필요하면 권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공문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법률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사장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있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임원추천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분들이 그대로 있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사장을 선임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시장님 마음이겠지만.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2배수 추천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적법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추천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이제 최종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그 2명은 시장님께서 그 2명중에 한 분을 사장으로 선임하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됐죠?
    처음에.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추천했던 것이 2018년 9월 27일날 시장님께 임원추천위원회 명의로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차에서 선임을 다 했었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저희가 사장님께 추천한 게 최종이고요, 1차는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공고를 내갖고 임원추천위원회를 다 선출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출했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아니 사장 선출이 아니라......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후보자.

김광수위원   두 분을 선출했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그게 선출했는데 시장님이 뭐 어떻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갖고 다시 재공고 하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재추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추천 요구가 있었죠?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추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됐었냐 하면 내일 사장 임원...... 제가 총 서류 접수를 재공고 해서 서류 접수가 8명 서류 접수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돼서 내일 2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면접이 끝나면 임원추천위에서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서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에 따라서 2명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결론 내리는 대로 임원추천위원장 명의로 시장한테 다시 또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민원 이렇게 빨리 진행하시고요.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예.

김광수위원   우리 개발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그때 "현물출자를 해야겠다. 도시공사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물출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사장도 없는데 그 뭐 그러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브레이크 건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빨리 좀 수습을 하셔가지고 사장이 선임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끝나셨어요?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구리시 주차장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리시에는 옥외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이 있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노외주차장......

장진호위원   노외주차장.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노외주차장이랑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노외가 네 군데 있고요, 노상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수택2동에 옥밭굴 주차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거기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수택2동의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민원 어떤 사항이......

장진호위원   지상주차장에 24시간 야간하시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주무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카드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상주차장에서 나갈 때는 현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금 지불하면?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그 옥밭굴 주차장이 노상이 6면 있고 나머지 지하주차장인데요.

장진호위원   옥밭굴 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옥밭굴 주차장이 6면이 있고 지하에 다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는 차량은 자동시스템이 읽어서 관리인이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사실 그 관리자 지하에 근무하는 출입구에 관리하는 근무자가 별도로 지상 관리자는 6면을 위해서 1명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지상에 있는 6면 대는 분 중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있다고요?
    지상에?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카드 결제......

장진호위원   아니, 혹시 카메라는 안 돼 있나요?
    거기 현금......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주차면을 가리키는 지하 위주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양심만 보나, 어떻게?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상주차 대는 차량이랑 지하에 대는 차량이랑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만약에 지상에 위치한 그 분들 현금을 받아 갖고 개인이 주머니에 넣었다 한다 하면 사실상은 저희가 적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 피 같은 세금이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데 잘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주차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요, 권용덕 부장님.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위원장 임연옥   지금 여기서 인터넷에서 지금 방금 검색을 했어요.
    게임원에서 인창리그를 2016년부터 하고 있고 290만 원, 경기 수 11게임, 경기 시간 2시간, 운동장 수 2개, 연습공간 옆에 주차장에서 가능.
    11월 25일도 했어요.
    11월 18일도 했고, 지난.
    11월 11일도 했고, 11월 4일도 했고.
    이런데도 모르고 계세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인창리그를 사실 모르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리그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아니, 그 사이트 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다 얘기드렸던 거고 사실 한강의 야구장은 개인 소프트볼 연합회랑 야구협회에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리그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인창리그뿐만 아니라 고구려리그라고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2개 리그가 소프트볼 연합회에서 받아서 리그제를 운영하고 또 합니다.
    야구의 특성상은 리그제를 운영을 안 하면 리그제 운영하면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야구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1순위로는 학교 측이고, 학교 측이 사용한 이후에는 소프트볼 연합회라든지 야구협회에서 신청하면 대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여기 다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사용료는 어떻게 장기임대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아닙니다.

위원장 임연옥   시간 시간별로 지급하나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시간별로 대관 날짜를 대관 일시 시간이랑 해 갖고 그 사용 기준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리그가 열리는 걸 미리 공지한다는 거는 미리 다 거기서 먼저 선점을 해 놓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학교에서 이후에 잔여 사용 공간에 대해서만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사용 공간 외에도 그러면 누구나 야구장을 쓸 수 없는 거잖아.
    이들이 리그하기 전 다 사전에 거기를 선점해 놓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았는데 저희도 그것이 좀 일반 개인들이 야구는 리그전을 통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하려고 그런다면 평일이라든지 야구협회라든지 그다음 소프트연합회에서 하지 않은 시간대에 대관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첨제도 한번 도입하려고는 했었습니다.
    추첨제를 하게 되면 리그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구에서 리그전 운영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혼선이 오고 그다음에 야구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렇게 수익사업이라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료만 받는다면 그럼 구리시민이 우선 돼야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선돼야 될 사항이고 이런 문제점을 안다면 공원녹지과나 평생학습과 관련 부서랑 협의하셨어야죠.
    이게 벌써 저는 오래 전부터 이거 때문에 문제를 제시했었대요.
    구리시의 사회인 야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 쓰지도 못하고 다른데 290만원씩 연회비를 받아가면서 운영하게 한다면 그걸 아시고 있는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방관하신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니 그냥 시간만 되면 돈을 주거든요.
    대행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계시지만 먼저 이행기 사장님 계실 때도 계속 한 말이 그거예요.
    "개선방안을 갖고 와라, 개선방안을 갖고 와라".
    거기와 더불어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가져 오셔야 되고 이게 벌써 그 사장님은 그만 두셨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방안이 없어요.
    할 수 없죠.
    다음 사장을 기대하지만 더 더욱 화가 나는 게 이 현수막을 좀 보세요.
    현판.
    (자료화면을 보며)
    제일 가운데 게 구리도시공사 2015년 8월에 도시공사에서 한 거 맞죠?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얼마주고 했죠?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그게 1,970만원 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거를 하고 나서 바로 2016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태어난 거는 월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우리는 아까 계속 월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1,800만 원 정도의 혈세가 소요된 거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바꿨습니다.
    그것도 월드를 하겠다는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또 불과 또 1년도 안 돼서 또 바꿨습니다.
    이제는 광고까지 넣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죠?
    누가 이렇게 바꿔놨죠?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그 부분은 구리도시공사에서 GWDC사업을 하면서 2015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강변북로에 GWDC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거 도시공사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진행 과정은 도시공사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내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시에다 공문을 내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에 관리하겠다고.
    공문 내셨죠?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예, 사용승인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협조요청 했는데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겠다고 이런 협조공문까지 보내 놓으시고 현판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그 부분은......

위원장 임연옥   1,8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거를 바뀌었는지도 안 바뀌었는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관리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그거는 저희들이 구리시에 사용승인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임연옥   요청해서 GWDC를 한 거예요.
    월드디자인시티라고 가운데 있는 거.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걸 몰랐다면 1,800만원이란 혈세를 낭비하고 이거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다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바뀌는 거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바꿨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바뀐 과정은 아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월드디자인시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1,800만원이나 되는 혈세가 됐으면 이게 왜 그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기 모른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현수막 2,000만원짜리 현수막 바꾸고 또 2016년에 바꿔 놓고 또 1년도 안 돼서 또 저 테크노밸리로 바꿨습니다.
    이게 오늘의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말로는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리시의 현실이라서 제가 답답합니다.
    물론 도시공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있는 시장 수장이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도 공문 하나 정도는 보내셨어야죠.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몇 천만원 들였다가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더구나 광고까지 넣고.
    이거는 다시 집행부가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속성이 있어야죠.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시민들이 알아봐요.
    1,800만원 짜리를 한 1년도 안 돼서 찢어버리고 뜯고, 뜯고, 뜯고.

○개발사업1부장 윤종근   제가 도중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전혀 몰랐다는 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는 사실 도시공사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테크노밸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테크노밸리를 본격적으로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인 유치에 도움을 얻고자 구리시에다가 우리가 테크노밸리 홍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저도 이 공문을 보니까 전임시장이 2016년 7월 10일 현장확인 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바꿨대요.
    근데 제가 개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거를 이렇게 갈아버린다는 거는 특별한 시장이 바뀌어서 시정구호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구리도시공사가 월드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2,000만원 들여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강 야구장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야구장에 라이트 시설 있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인창중학교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창중학교죠?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김광수위원   그거 누가 설치했어요?
    학교에서 설치했어요, 아니면......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공식적인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던데?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학교...... 사실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해 갖고 야구장 조명을 설치하겠다 그런 건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야구회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학교 측도 알고 아마 지금 야구장 전기세를 학교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김광수위원   학교에서 낸다고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김광수위원   야구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리시 야구협회하고 어떤 관계예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야구협회가 인창중학교를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야구협회가?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정확한 건 협회랑 학교 측 야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2016년 2월부터죠?
    2월부터 한강 야구장 전체 사용승인 신청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학교에서 서치라이트 그거를 설치 안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안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종류 자료 요구한 거 내용 아시겠죠?
    내일까지 가능하시면 좀 주세요.

○시설관리부장대행 권용덕   그런데 활성화라는 것이 저희가......

위원장 임연옥   활성화 방안은 그거는 좀 나중에 주시고 인창구장 사용내역, 인창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리그 인창리그에서 쓴 거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내용 확인해서 주시고 그냥 서류로만 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인창중·고등학교에 확인 들어갑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광수위원님이 제출한 전광판까지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혁 경영지원부장, 윤종근 개발사업1부장, 권용덕 시설관리부장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남치우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제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일 교문도서관팀장은 소방안전관리교육으로 대신 이준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갈매과학도서관 건립 및 갈매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매과학도서관 건립지가 갈매동 301-6번지라면 갈매주민센터 건립지를 말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지금 갈매동주민센터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갈매동주민센터 건립지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거기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형수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301-6번지요.

김형수위원   예, 주민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갈매동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하는 데가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거기 지금 갈매동주민센터 위에......

김형수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또?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게 금년 18년 4월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거 빼고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그거 하나입니다.

김형수위원   인구 3만에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래서 지금 신축부지에 갈매과학도서관을 건립하는 중이고요.

김형수위원   그때까지.
    지금 갈매동주민센터도 시작도 안했는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게 저희도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도 사설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김형수위원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인구 3만이니까 인구 3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용자 충족을 위해서 임대도서관 같은 곳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거는 도서관이 지역이 좁고 그래서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동민들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책이라고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나는 이거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배달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이렇게 옆에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갈매동은 안 계시죠?
    갈매동 도서관은.
    인창동, 교문동 이러지 갈매동은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렇죠.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업무계획서를 봤어요.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도 "갈매동에 도서관을 더 만든다. 작은도서관이라도 하나 더 만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근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작은도서관이란 거 규모적으로는 지금 다른데 보다도 큽니다, 갈매동이.

김형수위원   아니 제가 올라가 봤어요.
    주민센터에 있는 5층에 있는 그 작은도서관을 몇 번씩 제가 다녀봤는데 3만 인구를 충족하기는 너무 협소하니까 새로운 도서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래서 지금 갈매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이 4개가 있습니다.
    이스트힐 작은도서관, 신마루 작은도서관, 갈매더샵나인힐스 작은도서관, 갈매한라비발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김형수위원   조그만 아파트 규모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형수위원   그런 도서관보다는 좀 더 도서 목록이 장서가 있는 데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거고요.
    이건 또 하나 보니까요.
    청년도시 열린도서관 운영에서도 갈매동은 하나도 없고요.
    여름방학 영화상영 및 특강 테마추천 도서에도 없고요.
    책과 문화, 지식정보, 다문화 가정 대상 서비스 확대, 장애인을 위한 독서 지원 맞춤 서비스 등등 갈매동에 전부 다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매동은 의붓자식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갈매 작은도서관에서 추천 도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동민들이 보고 싶다면 거기 메모를 해서 저희가 배달도 해 드리고요.
    여름방학 때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작은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형수위원   하여튼 갈매동에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니까 작은도서관에 지금 현재 갈매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규모의 그런 규모의 도서관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갈매도서관이 건립되는 기간 안에 동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에 제1차 정례회의 때 질문했었던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조례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관장님은 그때 참석하지 못하셨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교육중이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교육중이셨죠?
    언제 오셨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10월 15일날.

장승희위원   10월 15일날.
    그러면 다녀오신 후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안을 살펴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교육 가기 전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다녀오셔서 혹시 뭐 직원들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아니, 그거는......

장승희위원   확인 못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교육이나 출장을 다녀오시고 나면 업무보고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때 질문을 할 때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24조 등록 및 폐관 절차 시 시에서 지원해 준 도서의 반납과 그리고 제6조 지원에서 제1항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에서 강사의 수당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초과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위원의 질문에 제3조 평가 및 포상에서 제2항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너무 막연한 것 같으니까 시행규칙에 막연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에 부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규칙에 잘 담아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드는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말씀을......

장승희위원   그랬는데 여지껏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라면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 없다면 어떤 어떤 사정이라고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을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 19번에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단위가 천 원입니다.

장승희위원   단위가 천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제대로 되어 있어요?
    단위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아, 좀 빠졌습니다.

장승희위원   빠졌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장승희위원   이런 거는 정말 우스운 지적이에요.
    웬만하면 시의원들이 이런 지적은 안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를 보시면 장서 구입 및 기증도서 현황을 좀 봐 주세요.
    계산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계산을 먼저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권수, 합계 보시고요.
    금액 합계를 좀 봐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거는 자료가 다른데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밑에 장서 현황 및 정정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려고요.

장승희위원   그거를 지금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교체가 안 돼 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려고 일찍 와서 준비했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수정하시려면 최소한 3일 전에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시간 낭비해 가면서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딱 보면 틀린 답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관장님, 팀장님 소개할 때 그 자료 정정을 미리 먼저 말씀 하셨으면 좋잖아요.

장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위원장 임연옥   아니면 말고잖아요.
    지적 안 하면 다행이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이렇게 틀린 거를 이렇게 나중에라도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잘 봐요.
    그러니까 다음 행감 때도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도서 대출 연체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서 자료에 보니까 도서 대출 미납 건이 한 건도 없이 꼼꼼하게 잘 관리하셨더라고요.
    분실 도서는 135건이 있었지만 동일한 도서로 전부 변상조치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이 도서를 대여받아 갔을 때 또는 반납 안 했을 때 최소한 몇 번 정도 문자를 보냅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저희가 반납 1일 전에는 안내문자 발송하고요, 연체 1일 이상일 때는 연체 알림 문자 발송을 하고 일주일 이상 됐을 때는 반납 독려를 전화 발송하고 연체 1개월 이상 때는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변상 통지서를 발송하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휴관 때 저희 직원이 찾으러 해당 이용자의 집 찾아가서 회수하기도 합니다.

양경애위원   그럼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도 하시나요?
    콜센터.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직접 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양경애위원   그러면 도서반납이 지연되면 최소한 3번 이상이나 전화를 하시겠네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양경애위원   시립도서관 전체를 통합해서 연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또 아니면 공간별로 각자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공간별로 도서관별로 담당자들이......

양경애위원   따로?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양경애위원   그러면 신간 도서가 들어오면 등록된 회원을 상대로 문자 안내도 해 주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저희가 신간 도서는 코너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그리고 게시판에도 신간 도서를 비치 안내하고 있고요.
    도서 시립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도 안내하고 있고 도서 목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도서대출 연체자나 이분들에게는 보내는 문자 메시지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문자 메시지 비용이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체크하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단가가 건당 14.3원입니다.

양경애위원   얼마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14.3원이요.

양경애위원   14.3원씩 저희는 쓰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저희가 월 평균 4만 1,696건을 지난연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건당 11원짜리도 있고 8원 짜리, 6원 짜리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시로 체크하셔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도서를 반납 받거나 분실도서 대여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정보공개 신상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하고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서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구매한 도서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2만 6,656권을 열세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어요.
    사업비는 도급액 기준으로 계산을 뽑은 건데요.
    3억 3,165만 9,000원이 되고요.
    그 중에 입찰이 8건 또 수의계약이 5건.
    도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찰이 75.6%고 수의계약이 24.4%로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이런 신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실에서 도서 2만 6,656권은 수입은 결코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서를 입찰방식으로 구입할 시에 어떤 입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저희가 구매할 때 저희가 저거를 해서 회계과로 보냅니다.

양경애위원   아, 회계과로?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양경애위원   공개냐 아니면 제한입찰이냐 이런......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시는 당연히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우리 구리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다니까 어떻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작년도에 전부 구리시 갈매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해서 구리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연휴 기간에도 돌아가면서 시간을 연장하거나 해서 365일 휴관 없이 연중무휴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문을 열어줬으면 하고요.
    또 갈매동 보니까 신설 도서관이 개관할 때까지는 기존 3곳 가운데서 2곳 정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 기간이나 야간 연장 운행과 혹서기 또 더위쉼터로 야간 연장 운행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 제안을 아무튼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강좌와 동아리 또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중에 다중지능 개발하여 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다중지능.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다중지능이요?

양경애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다중지능프로그램은 현재 여러 가지인데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 내적지능, 자연지능, 실존지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인창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다중지능 문화교육 목적으로 또박또박 동화 구연과 방학특강, 그림책이랑 만들기랑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진로탐색을 위한 꿈다락 문화학교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였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꿈의 학교 ‘청소년을 위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타 시에 보니까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에서 연계해서 이렇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지능개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렇게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요.
    아시죠?
    두 번째, 세 번째 지능 좋아지는 거.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건 좀 저희도 개설을 청소년들한테 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관장님, 도서관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조사 현황을 관장님이 계시는 교문도서관에 보니까 연 1회 했네요?
    만족도 조사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21페이지.
    도서관 이용자에 따른 만족도 조사요.

김형수위원   21쪽에 21쪽.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도서관 이용자하고 체육관 역할을 하는 대강당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교문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보다 이용자 수가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대강당 지하에 사진 전시회도 있고 그림 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보면 31개 항목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31개 항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장소 만족도하고요, 시설 만족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인창입니다, 인창.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아, 문화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다시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장소 만족도, 시설 만족도, 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그런 것들 설문조사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주차장 만족도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시설 거기 포함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 시설로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걸 제가 도서관 갈 때 하도 답답해서 찍어놓은 건데 항상 이중주차돼 있습니다, 거의.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 저게 금년 11월 달에 저희가 교육 갔다 와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거를 포함해서 A간판 두 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 주차장 면 수가 총 현재 47면입니다.

김광수위원   47면이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 업무보고 때 쾌적한 도서관 열람환경 조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보건소가 리모델링으로 증축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꽉 차면 저희 도서관에도 세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 뒤편에 유수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주차장은 주로 누가 이용해요?
    직원들도 이용할 거고 체육관 이용자도 운동 장비 갖고 오느라고 이용할 거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거기 보면 외부인들이......

김광수위원   주로 외부인이라면?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아침에 하고 출퇴근 그런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 야간부터 새벽까지 주차돼 있는 차량 확인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를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떨까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전에 2016년 8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등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주차장 만차 시 통제에 따른 잦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냥 개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방을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저렇게 이중주차가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리고 또 저게 보면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매일 비면 또 계속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거기 안내 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렇죠.

김광수위원   주차요금 징수 요원이.
    그러면 통제가 될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그런데 징수 요금은 보건소도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보건소는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보건소 때도 질문을 다 할 건데 보건소는 한강 유수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우기 때는 또 거기 못 댄대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재난 기간 동안에는 못 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관장님이나 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기관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사용을 하면 도서관은 2019년도 업무보고 한 것처럼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 거고 그리고 또 보건소는 거기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특히 편찮으신 분들, 예방주사 맞는 분들, 어르신 분들 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이용객이 또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관장님,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2.3권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리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얼마나 되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저희가 60만권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1인당 한 3.14권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구리시 인구 대비해서 장서 수는 통계시스템을 볼 거 같으면 그 이상 많은 거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조금 상회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 안에서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뭐 하여튼 책을 많이 보유할수록 가장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서관은 정보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곳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논의하고 교양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사서직 공무원들께서도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좋은 책도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또 도서관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매동에 진짜 멋지게 하나 더 건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장님 아셨죠?

○시립도서관장 남치우   예,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치우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구리아트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입니다.
    옆에는 운영관리팀장 윤동섭입니다.
    김남선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아트홀 상주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주단체는 지금 두 곳이 있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언제부터 상주하게 되었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차음에 그 두 군데가 2015년부터 이용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22일 날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상주 계약을 할 때는 연 4회 이상 공연도 해야 되고 상주민 단체에 전용 연습실도 제공하고 홍보에 협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처음 계약과 전혀 다른 게 없이 그대로 연장한 겁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가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한 두세 달 전에 모집공고를 다시 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이때는 모집공고를 안했습니다.
    하셨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협약서 사항에 1년씩 자동 연장을 하는 그런 것이 돼서 연장을 한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좀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대답하신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이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2년 기본 계약으로 계약서에 의해서 상호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을 1년씩 자동 연장하여 총 2년간 연장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공모 과정 없이 그냥 주관부서 의견으로만 결정을 한 것이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경기문화재단하고 문예회관 연합회 경기지회하고 심의위원의 추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총 3명씩 요청을 해 가지고 그중에 세 분을 선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모집공고를 했어요.
    세 번째 모집공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의도적인 것처럼 전번과 마찬가지로 해미컴퍼니하고 마방진이 또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한 단체를 심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점수가 좋은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점수는 어떤 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심의위원들이 한 개 단체당 심의 항목 별로 총 100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실적은 안 보시나요?
    마방진 표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마방진을 보니까 공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공연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 자, 봅시다.
    2017년도 여기서 총 지출한 시에서 지원해서 총 지출한 금액은 1억 1,94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마방진의 공연을 하고 번 돈 수입은 787만 2,000원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마방진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응모를 해 가지고 연간 8,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장승희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도 실적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돈은 저희들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지출액이 50%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10%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인데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마방진은 구리에서 이렇게 활동하게끔 키워줘야 됩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공모단체를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공연 티켓 값을 저렴하게 해서 구리시민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공연 티켓 값을 저렴하게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관람객 수를 좀 보세요.
    관람객 수를 보시면 대극장에는 몇 명 들어가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600여 명 들어갑니다.

장승희위원   600여 명 들어가죠?
    그런데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이틀 동안이에요.
    관람객 수가 447명입니다.
    공짜 표는 관람객 수로 안 들어갑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들어가죠.

장승희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구리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구리시민의 질적인 충족을 못 시켜 주기 때문에 저 정도의 관람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면 구리시민이 안 가겠습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구리시에는 연극을 비롯해서 음악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이름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구리시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을 못하면 키워주지 않으면 구리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앞으로는 구리시민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희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구리아트홀이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과 올해 2018년도 퍼스트 굿 브랜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현재 상주단체로 해미뮤지컬컴퍼니와 극공작소 마방진이 총 2년을 협약으로 선정되어 구리아트홀이 상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약 조건으로 4회 공연 제공이 있는데 연간 4회입니까, 아니면 협약기간 2년 동안 총 4회입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연간 4회 공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방진은 작년에 4회 공연을 제공했는데 해미컴퍼니는 2회만 제공하고 말았는데 올해 말고 작년에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거기는 4회 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자료를 주세요.
    양경애위원님이 자료를 잘못 줘서 그러면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거는 이틀 했기 때문에 하루에 1회 한 거로 이렇게......

위원장 임연옥   그걸 그렇게 따지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협약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날짜를 횟수로 따지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2회 했는데 1일 2회 해 가지고 그렇게 4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횟수를 그렇게 따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하루에 1일에 2회를 공연했기 때문에 이틀 했기 때문에 4회를 공연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루 공연 가지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좀 협약서를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해미컴퍼니는 불의의 사고 등 단체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약 당사자 모두에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협약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 협약 기간 내에 공연을 4회를 실시할 거고 또 내년 1월 22일 날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공고를 했는데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내년도 1월 23일부터 2년간 할 것을.
    그래서 2년 전에는 경기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하고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한 분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경기지회하고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5명 추천해 갖고 7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했는데 구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는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플러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아카데미도 추진하여 연말 발표 공연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도 보면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개선하고 아주 편리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혼봉사제도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연별 상세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상대적으로 실버세대를 위한 공연의 비율이 적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실버세대를 위한 공연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제가 아트홀 관장으로 오기 전에 사회복지에서 여성노인회관의 대표적인 실버 프로그램이 1년 동안 닦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은빛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리시민들이시니까 구리아트홀에서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은빛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돌봄 어르신들이 한 600여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구리아트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제가 조율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돌봄 어르신들 600여명을 업체에서 모셔다 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구리아트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다음 공연기획 시에는 이런 점들을 반영하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 더 많이 기획되고 공연되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양경애위원   가칭 구리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구리아트홀 운영이 재단으로 이관되더라도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김형수위원입니다.
    유료 회원제라고 했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몇 명이나 가입돼 있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현재 735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가입비는 얼마에요, 1인당?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1인당 연 3만원입니다.

김형수위원   연 3만원?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얼마 안 되네요?
    유료회원들한테 혜택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티켓을 인터파크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은 공연에 따라서 10%에서 30% 이렇게 할인해 주고 있고 기획공연이 아닌 대관공연일 경우에도 대관하는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획공연 같이 10%에서 30% 이렇게 할인해 줄 수 있는 (청취불능) 업체에 저희가 요청하면 대관 공연하는 기획사에서 좋다고 하면 저희가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월 8일 날 실시하는 혜은이 콘서트도 기획사에서 우리 요청에 의해서 유료회원에 대해 가지고 할인을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수시 대관에서 행사 대관도 한다고 그랬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행사라면 어떤 걸 의미하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행사는 우리 공연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나 구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대관료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각 담당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올 경우는 70%를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관료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인 대관이 없는 날을 선택해 가지고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복합형 문화재단 설립한다고 그랬죠?
    그게 경기도비로 되는 거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에서?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출연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실버문화 메신저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아트홀 실버문화 자원봉사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들이 만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김형수위원   60세 이상?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만 60세 이상.
    실버이기 때문에요.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이 있을 경우에 안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거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형수위원   열일곱 분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순차적 순환 근무라고 했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활동 내역이 뭐예요 ?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공연 시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꽃다발이라든가 음료,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끔 가다 시상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꽃다발 들고 와 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분들이 꽃다발 못 들고 가게끔 보관해 주고 그런 역할이라든가 또 안내도 해 주고 질서유지같은 것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형수위원   그 실버봉사자한테도 보상이라든가 좀 뭐 있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분들이 하게 되면 1일 7,000원씩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8,000원씩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시간당?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하루입니다.

김형수위원   하루에 8,000원?
    좀 심한거 아니에요 ?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게 어르신들이 그냥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하루에 8,000원인데도 자긍심이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자원봉사 차원이니까.

김형수위원   연령 상한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60세부터 70세......

김형수위원   70세까지?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70세 이상은 안 되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 분들 자발적으로 하시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조금 60에서 70세 그 분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50%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분들 전부 다 50% 할인 경감시켜 드리는거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혜택이 없나요 ?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논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은 20% 이내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됐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한 50% 감면해 준다 이런 제도.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50%는 아니고 20% 이하로 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100시간 이상씩 봉사를 했는데 20% 가지고 되겠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래도 우선 20% 이내인 경우가 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20% 이내로......

김형수위원   아니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한테도 나가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형수위원   5.18민주유공자한테도 50% 주는데 20% 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 200시간, 300시간 하면 좀 더 줘야죠.
    더 경감해 줘야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저희가 조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하여튼 이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다시 장승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 말씀중에 자원봉사 100시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연 100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원봉사자증이 나옵니다.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그거는 각 기관단체라든가 어느 지정된 병원 이런데서 할인혜택을 받는데 그런걸 좀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수목원같은 데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료 4페이지 계산을 좀 보실까요?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 보시겠어요?
    예산에서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 금액이 좀 다르네요.
    맞습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인정하시면?
    다음 페이지 계속비 6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시면 구리아트홀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에 계산식 좀 봐주시겠어요?
    지출액이 없는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건 용역비 갖고 계약한 그걸로 했을 겁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지출액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야 되지 않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계약......

장승희위원   지출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장승희위원   지출액이 없는데 잔액은 예산액보다 적게 나와 있어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게 12월 14일 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액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재를 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 틀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방진이 8,000만원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럼 시비는 얼마 들어가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작년도에 마방진에서 8,000만원 갖고 와갖고 우리 시에서는 3,464만 3,000원이......

위원장 임연옥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요.
    마방진이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우리 추경에서 안 됐었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기억하시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게 역으로 어떻게 주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역으로 마방진 얼마 주고 시비를 얼마주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삭감했죠?
    그러면 왜 여기에 마방진에만 특혜를 주나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분들이 사전에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주다 보니까 시에 시비로 자부담하는 도비니까 시비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게 어째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역으로 우리한테 시비를 부담하라고.
    자기네들이 문화재단에서 비율을 정해 갖고 공문이 내려오느냐고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마방진에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공모사업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지 자기네가 공모를 해 놓고 우리 보고 돈을 내라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 장소 사용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무료로 하고 있으면 시를 통해서 공문이 올라가고 공모를 하든지 시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지 시하고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자기네가 공모해 놓고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역으로 내려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하나요, 시비를?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래서 그거는 구리시 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다가 그런 건 좀 개선해야 된다고 각 시·군에서도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마방진에서는 4회로 했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네 번 공연을 한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는 이분들이 신작을 발표할 때에는 대극장에서 한 번하고 소극장에서 세 번하고 이렇게......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다른 내용이죠.

위원장 임연옥   그럼 아까 박해미 거기 해미컴퍼니는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루에 두 번 해서 네 번 했다는 그게 어떻게 공연을 그렇게 해요?
    똑같은 내용을 네 번을 해야지 1일 두 번 했다고 4회를 인정해 주는 아트홀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협조부터 잘못한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해미재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구리시가 창피하게 그런 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좋은 일로 한 게 아니라.
    아시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2일 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새로운 상주단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리시를 망신시킨 단체에요.
    이게 계약기간이 있다고 해서 결격......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해약을 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건 막대한 구리시의 망신이에요.
    이걸 날짜만 기다린다는 거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똑같은 거 갖고 1일 2회 했다고 그걸 4회로 인정해 주시는 관장님도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얼굴에 망신을 시킨 그런 컴퍼니에다가 날짜 기다린다고.
    그렇게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일하지 마세요.
    더더구나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꼭 행감에서 얘기해 달라고.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근무태도가 영 아니랍니다.
    거기에 환경은 또 너무너무 좋고 직원들은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아주 해이한 자세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미컴퍼니 같은데도 그렇게 직원들 우습게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마방진도 우리가 공모하지도 않았는데 역으로 사업비 달라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심각하게 저한테 왔어요.
    정말 아트홀 직원들 근무태만이라고.
    부시장님, 정말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근무상황은 최적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공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영 아니랍니다.
    이건 꼭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잘 챙기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저 질문 다 하셨으면.

위원장 임연옥   예, 먼저 장승희위원님 하세요.

장승희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니어낭독극장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이거는 저희가 만 55세 되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 낭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장승희위원   그럼 이분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어르신들한테 주는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최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방진 공연에 마지막에 시니어낭독극장이 있어요.
    그러면 마방진이 공연을 네 번 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안하고 거기다가 시니어낭독극장을 넣었어요.
    이거 바람직한 겁니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우리 공연기획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죄송합니다.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2017년 기준으로 대극장에서 2회 공연 소극장에서 2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총 4회로 한 바 있고 시니어낭독극장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성화 사업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왜 마방진에다가 포함을 해 놨을까요?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강의를 하고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을 마방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니어 낭독은 저도 따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방진이 네 번 공연할 거를 세 번하고 시니어를 넣은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공연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시니어가 시니어낭독극장 저게 마방진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마방진 소속은 아니죠?

○공연기획팀장 김남선   예, 마방진 소속은 아닙니다.
    저희 아트홀에서는......

장승희위원   그러면 마방진이 세 번해 놓고 시니어 낭독을 넣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임연옥   잘못된 거지.
    공연을 네 번 하기로 했으면 네 번 공연을 해야지.

장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돈들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위원장 임연옥   이거는 사유서를 내세요.
    어떻게 거기 계시면서 아니 그러면 관장님이랑 공연팀장이 뭐하시는 거예요?
    시비 나가고 도비 나가고 공연은 안하고 사무실은 빌려주고 이렇게 해 놓고 공연했다 그러고 .

장승희위원   다음 모집 때도 마방진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사유서를 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눈감고 아웅을 하세요?
    그 좋은 시설 해 놓고 마방진 빌려줘 놓고 돈 대주고 협약도 안 지키고 망신 준 단체 계속주고, 그걸 또 협약 날짜만 기다리고 직원들은 나태하고 근무태만이고 돈은 갖다 쏟아붓고.
    "나 여기 그냥 있으면 월급은 주니까" 이거잖아요.
    완전 복지부동입니다.
    이거에 대하여는 부시장님 뭔가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관장님, 마방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마방진이 연극계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지도가 높은 그런 회사 같습니다.
    임연옥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문화대상 8,000만원 받아오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주단체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계속 마방진하고 박해미컴퍼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박해미 그래도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또 마방진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하면 처음 이렇게 예술회관이 생겼을 때 이름 있는 유명한 단체가 와갖고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래도?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김광수위원   자세한 거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장승희위원님한테 왜 그 마방진이 있어야 하는가 그거를 마방진 대표가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주단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굳이 와서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 좀 여쭤볼게요.
    씨드 온 스테이지 있죠?
    구리아트홀의 특색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 내용 좀 간단하게.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저희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구리아트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016년도에 처음 했는데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7일부터 공연하는데 총 4회 공연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라든가 단체에서 12개팀이 공연을 하는 그런 자리를 시에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2회를 했을 좀 발굴됐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구리아트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위원장 임연옥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기회를 주고 나서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분들이 구리시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지만 또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1회 때에는 알에스프레소라는 그런 젊은 친구들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분들이 그러면 그 공연을 한 번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요, 프로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어떻게 보면 프로죠, 그 분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구리시에 있는 프로 단체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호응은 어떤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지역에 구리아트홀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단체들이 구리아트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1회에서 한 게 성과가 어느 정도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 성과를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또......

위원장 임연옥   올해 하는 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회에 했던 사람이 지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새로 공모해서 하죠.

위원장 임연옥   그럼 그 1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같은 거라든가 연계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거나 그런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죠.
    그분들이 대관공연을 신청하라 그러면 대관신청 절차에 의해서 ..

위원장 임연옥   그럼 지금 공개로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하라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건가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선발을 하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임연옥   심의위원은 어디에......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심의위원은......

위원장 임연옥   분야가 여러 분야일 거 아니에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우리 운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 우리가 공모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게 12개팀이 선정이 됐죠.

위원장 임연옥   그분들이 구리시 관내 거주를 하는지 주민번호 확인하고 하나요, 외부 사람이 빌려서 하나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그거 다 구리시 주민임을 확인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마방진이나 박해미컴퍼니처럼 그분들이 일단은 아트홀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민들도 활동할 수 있는 문화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극협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씨드 온 스테이지를 마련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주기적으로 아트홀에 1회 때 참가하는 사람을 관리를 하면 2회 때 할 수도 있고 그들이 1회, 2회 사이에 중간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꼭 외부사람들 데려오지 않아도 우리 문화예술인을 장려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구리아트홀관장 안권호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시립도서관,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장진호     김형수     김광수     장승희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안승남
   부     시     장     예창섭
   안전도시국장유동혁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감 사 담 당 관 이경화
   도시개발담당관이인균
   총  무  과  장엄정양
   정보통신과장조명아
   세  무  과  장이기만
   회  계  과  장강성희
   민원봉사과장김정태
   토지정보과장진점용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사회복지과장김의규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영선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백종하
   자동차관리과장김용직
   건  축  과  장조기성
   도시재생과장간광애
   보건행정과장정경호
   지역보건과장이순영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김종근
   수  도  과  장김구현
   하  수  과  장지영호
   시립도서관장남치우
   구리아트홀관장안권호
   갈  매  동  장박연곤
   동  구  동  장한양광
   인  창  동  장김진희
   교 문 1 동 장 김칠수
   교 문 2 동 장 김병기
   수 택 1 동 장 이왕선
   수 택 2 동 장 풍기성
   수 택 3 동 장 엄진숙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