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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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구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구리시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9시59분
장        소  :  구리시청 회의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보건소)

(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먼저 수감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총무팀장입니다.
    윤성진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검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대범 민원상담팀장입니다.
    저는 총무과장 엄정양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올 초 시에서 지방선거 전에 실시한 직원 워크숍에 대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시기가 부적정 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직원 워크숍을 선거 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한마음 워크숍을 언제했고 또 참석한 직원과 인원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엄정양   워크숍은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3기로 나눠가지고 직원 73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양경애위원   본 워크숍에 그럼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산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 서 있었는데 집행액은 1억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장소를 대명 소노펠리체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선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 저희도 직원들에게 최고급 시설에서 휴식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적극 추천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거 시민의 또 혈세고 결코 시민들이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은 아닐 것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까지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이 좀 숙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소노펠리체로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만족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예.

양경애위원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렇게 두 달 앞두고 좋은 시설에서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도 포함 됐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워크숍을 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는 6.13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양경애위원   숙소가 이렇게 좋은 곳보다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유익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어떤 뜻깊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워크숍 진행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으로 마치면서 시민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국내외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이것은 현재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는 국내에는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삼척, 단양, 공주, 울릉, 광개토대왕함, 광개토부대가 있고요.
    국외는 미국 캐롤턴시와 필리핀 깔람바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도시는 국외는 중국 진황도시, 안도현, 베트남 람동성, 일본 히다카시, 국내는 양주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시하누크, 전라북도 순창군과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국내외 타 시·군 등과의 교류협력을 하는 목적 그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보기에는 몇 건 도시와 교류함에 있어서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장시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저희 시를 또 알리는 목적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시는 국내 5개 시·군, 광개토부대 또 광개토대왕함.
    그리고 해외 3개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맺은 시기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가 지금 많은 한 10개 넘는 시·군과 이렇게 교류를 맺고 있는 체결, 교류를 맺은 시기는 다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삼척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저희가 맺었고요.
    단양군 같은 경우에 2007년도, 그리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 2006년도, 광개토대왕함은 2009년도, 광개토부대는 2011년도, 캐롤턴시는 2010년도부터 교류를 맺었습니다.
    깔람바시도 2010년도에 맺어왔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9월 달에 저희가 맺었고요.
    진황도시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베트남 람동성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했고요.
    그리고 히다카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교류를 맺어왔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감사자료 총무과 46쪽을 한 번 펴 보십시오.
    교류협력 내용이 나와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축제 등 행사 시에 상호 방문 뭐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다 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구리시는 그동안 국내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제 때 방문해서 그 축제를 축하해 주고 상호 방문하는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저희가 미국 캐롤턴시와 중국 진황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 계속 쭉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7기 들어서는 문화교류 이외에 다양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양주시와 교류를 추진했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중국의 4차 산업 선도 요처라 할 수 있는 상해, 항주, 청도, 선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에 참여하는 거 보다는 우리 시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존에 자매결연도시와 기존 사업 외에도 청소년 병영체험이라든지, 역사문화탐당이라든지, 농산품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타 시·군과의 교류협력은 또 시·군 상호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상호 협력하여 어떤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전무한 실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올해 9월인가 양주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어떤 내용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그 내용.

○총무과장 엄정양   양주시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11월 달에 양주시와 저희 구리시가 테크노밸리를 함께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이 같잖아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서류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 체결은 축하드릴 문제인데 사실 양주시하고 우호교류협력 체결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시점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자체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보통 통상 1, 2년 정도 사전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마음에 들면 교류를 하다가도 자매결연을 맺지만 서로 뜻이 다르다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가 보니까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저희가 시에서는 의회에 의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교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호협약을 맺기 전부터 의회 보고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일도 많고요.
    또 중간에 그게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했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과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매결연 맺기 전에 보고를 드리기는 하지만 사전에 협약을 맺기 전에 주례모임이라든지 이런 때 와서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님께서 국외 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구리시 국외 공무여행 규정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40일 전에 담당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번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두 분하고 민간인 한 분이 월드 때문에 미국을 갔었거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때 주례회의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복무 규정을 지켰냐?" 그랬더니 "안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지켰었죠?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년에 많이 국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의 규정에는 40일 전에 협의를 하도록 총무과랑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 70%는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래서 그 규정은 저희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날짜를 상당히 단축해 가지고 20으로 고쳤고요.
    또 거기에 단서 규정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규정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왔을 때 “이번에는 지켰냐?” 그랬더니 “예,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40일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냐?” 그랬더니 "20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개정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바꾼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가 아까 바꾼 이유가 1년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날짜를 단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 조례 규정을 보니까 표준안은 40일이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표준안을 안 지키고 모든 게 조례를 제정하면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게 안 지키고 20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안이 왜 있는지 그러면 이 표준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규정입니다.
    조례, 규칙 밑에 규정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아는데 규정은 아는데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또 규정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럼 모든 표준안은 표준안을 안 따르면 그거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표준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표준안을 안 지키고 규정은 시장 승인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시장이 승인했다고 해서 규정을 바꿔버리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총무과장 엄정양   그거 공부를 하고요.
    제가 공부를 한 부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대부분의 70% 거의 20 몇 개 시·군들이 한 20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되도록이면 표준안을 지켜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60페이지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일반직 정원이 708명, 현원이 693명으로 결원이 14명 있어요.
    지금도 저 현원 현황은 변함이 없는가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가 자료를 10월 23일날 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달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결원이 한 4명 정도 생겨가지고 현재 현원이 68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18명이 결원이 있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 증원은 언제쯤 가능해요?

○총무과장 엄정양   신규 직원은 저희가 12월 달이나 1월 초에 경기도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뽑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신규 직원 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런 결원 문제는 없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도 뽑고 있고요.
    12월 안에 그 부분을 다 해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충원 못하고 계속 이런 결원 상태로 인력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간에 복직하는 직원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워낙 결원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충을 하겠지만 그래도 신규 직원을 뽑아서 충원을 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좀 아쉽지만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일하는 직원도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많을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아무래도 직원이 없다 보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질 거 같고 그래서 시민 응대에도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다음연도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총원이 몇 명이 늘고 퇴직자, 휴직자가 어느 정도이며 복직할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결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하고 인력 충원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이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충원계획을 세우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20년 이상 장기근속 연수계획 지침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6일 시행한 20년 이상 장기근속상 연수계획을 살펴보면 제외 대상자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에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는 자가 되어 있고요.
    징계절차 진행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그다음에 중요 비위 징계기록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초에 시행된 같은 지침을 살펴보면 징계 절차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중요 비위 징계기록이 있는 자, 그다음 공·사생활을 통하여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징계기간이 종료된 직원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이 되는 근거가 구리시 포상조례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지침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좀 보니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상 연수계획을 저희가 수행을 해서 20년 이상은 국내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국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연수 제외 대상으로 7개 항목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시면 "징계를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총무과장 엄정양   그런데 이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징계처분 기간보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견책을 맞으면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징계기록이 말소되려면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2017년도에는 패널티 조항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조항을 보면 2017년도에는 7개였는데 올해는 3개만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항을 보면 징계 절차중인 자만 제외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 2017년도에는 굉장히 제외 조항이 강하게 돼 있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불합리한 지침으로 인해서 장기근속 연수에서 제외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12명이 갔다 왔더라고요.
    그 징계조항으로 인해서 못 갔던 직원들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직원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과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2019년에는 공무원들 20년 이상 장기근속 연수계획 지침에 이런 근거가 없는 불이익을 규정에 두지 마시고요.
    징계기간이 끝난 직원들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제 생각에도 징계 진행 중인 자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징계 종료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등급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인사정책에 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인사정책에 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인사정책의 기준이요?

김광수위원   예.
    인사의 기준.

○총무과장 엄정양   제 생각에는 일단 직원들이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요.
    능력이 안 되는 걸 다 감안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김광수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구리시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나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객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뭐 직원들이 다 아시겠고 노조가 인사발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22일과 10월 2일 두 차례 성명서를 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현재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안다. 그러나 그 권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사기준.
    "비서실의 사무관 승진의결 후 한달 반 만에 비서의 6급 승진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보직 부여가 된 것은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6급 보직 부여 순서를 지켜줄 것을 수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것은 89명의 무보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처사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직렬별, 직급별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흔히 인사는 만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과장님께서는 물 흐르는 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면 서로가 좋을 것을 정치적으로 내편, 네편 가른다면 암묵과 질시만 심해지고 결국 손해는 직장 동료와 시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사 판을 짜는 거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 번 5분 발언을 통해 세 분의 국장을 파견 보낸 것은 이유야 어떻든 행정공백이 클 수밖에 없어 심히 염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가 시작되자마자 행정공백을 무릅쓰고 농수산물도매공사로 국장님을 한 분 파견을 보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파견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제 판단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도매시장이나 도시공사나 사장의 공백은 다 아실 거고 본부장도 공백입니다.
    그래서 핵심 조직 두 분들이 양쪽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해서 판단을 한 거죠.

김광수위원   농수산물 사장이 공백이어서 국장님을 거기 파견 보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아니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임 사장이 그때 비어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장 임명도 필요하고 도매시장의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겁니다, 그 목적으로.

김광수위원   목적이 파견을 그렇게 목적을 두고 파견을 했는데 지금 농수산물 한 번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가끔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국장님이 거기 가서 농수산물 사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가신 분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는 파견 목적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자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광수위원   거기서 아무 업무를 안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업무를 저희가 그걸 하도록 파견을 했으니까 본인이 그 업무를 하셔야죠.

김광수위원   그럼 본인이 업무를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결과도 한 번 보고를 받을 겁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냥 정치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그냥 농수산물 사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분을 그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보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시장님 지시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냈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오세영 국장은 소방서 화재특별조사 업무로 파견을 보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실무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실무자요?

김광수위원   예.

○총무과장 엄정양   경기도에서 저희는 받아줬습니다, 4급을.

김광수위원   아니, 받아줬는데 여기서 강제로 보내지 않았으면 실무자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오기 전에 일단 4급을 주고 받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국장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아니요.
    시·구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저희만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시장님 지시로 정치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로 또 안대봉 단장을 보냈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안대봉 단장의 역할은 또 뭡니까?
    거기도 사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그 부분을 좀 공백을 메꿔라 해서.

김광수위원   이분이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결과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세 분이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두 분은 7월 2일날 가셨고요, 도에는 7월 9일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간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업무보고도 하나도 안 받았었어요, 시장님이?

○총무과장 엄정양   업무보고는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업무지시는 했거든요.
    업무계획서를 세워서 저희가 지시는 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라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언제 받을 겁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언제.
    업무지시 했는데 보고는 언제.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가 이달에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날짜를 잡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하루속히 복귀시켜서 행정공백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근평 1년에 두 번 하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월 달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복무규정을 보면 인사발령 후 1년 6개월 근무토록 되어 있고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 개정이 돼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엄정양   가능한 저희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전보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2년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서면으로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자리로 갔을 때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행감자료로 인수위원회 위원들, 공무원 위원들을 좀 누군지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물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팀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갔네?
    인수위원회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들어가셨잖아요, 인수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소위 전임 측근들이", 공무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전임 측근 분들이 다 요직 차지했다" 이렇게 동료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거 언제까지 되풀이 해야 될 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잖아요.
    뭐 시정질의 하겠지만.
    과장님, 업무 잘하시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내편, 네편 가르지 마시고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과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도 시장님한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공무원 중에 근무연수가 상당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연수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30년 이상 근속자가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현재 일반직은 103명으로 돼 있고요, 청경은 8명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5년 이상 된 사람은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가 30년 이상으로만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5년 이상 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많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리시 복무규정 조례 제10조를 보면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30년까지 재직기간의 구간별로 5일 주고 있는데 마항을 보면" 재직기간 30년 이상"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 구간을 30년 이상 35년 미만 5일, 35년 이상 5일 이렇게 한 구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이렇게 공직자들이 사기진작......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지가 교문동 799-1번지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새마을단체 땅인가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새마을단체 땅이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 부지도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지가?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 시 땅이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왜 건축을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말씀을 드리면 건축비가 모자라서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두 번 했었는데요.
    두 번 다 유찰이 되고 이번 세 번째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예산으로 짓는 거예요?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 그게 새마을회관을 짓는 예산은 총 2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6억은 저희 돈이고 나머지는 새마을회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기금과 새마을 자체예산?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3억 7,000만원 정도 있죠?

○총무과장 엄정양   그러니까 새마을기금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추가로 준 게 한 4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체 간 금액이 한 1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새마을회에서 마련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3차 공사 입찰을 했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추정 가격이 한 15억 정도, 예전에는 7억 3,000정도로 하다 보니까 보통 낙찰을 87% 정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6억 3,000 정도에 건축비가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었는데 낙찰을 하는 업체들이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 건물을 짓기에는" 그래서 반려처리 됐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3차 때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10억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는데는 8억 8,000 그 정도 예산으로 이번에 낙찰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에 3억 7,4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명시이월 해서 2018년으로 넘어 왔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올해 공사는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엄정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억 7,000 그 돈은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7년도 3회 추경 때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언제냐 하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보조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을 또 이월을 시킨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 됐던 거고 금년도 1회 추경 때는 1,700 정도를 더 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3회 업체를 결정을 해서 12월 정도에 지금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자금이 새마을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관변단체 지원 사업은 아니죠?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관변단체 지원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지원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새마을회관이 완공되면 새마을회관 관변단체 지원금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향후 새마을단체가 새마을회관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걸로 제가 보이는 데요.
    저도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을 좀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새마을회관의 건축 주 재원이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나 동법 시행령 37조의 7을 보면 새마을단체는 시의 승인 없이 새마을회관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또 교환한다든지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수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가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했더니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회관이 완공되면 새마을에서 그 회관에다 이익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층과 2층을 수익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이익사업을 하면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그걸로 운영할 건데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새마을단체에 저희가 보통 1년에 1억 6,000 정도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만약에 1층과 2층에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예측은 한 층에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3,600 정도 수익금이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가감이 되겠지만 그 임대 수익만큼 보조금에서 빼고 지원 해 주는 게 새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새마을기금과 사업비 지원해서 회관을 건립하면 완공 후에 관변단체 지원금이 나간다면 다른 관변단체들도 문제제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총무과장 엄정양   지금 새마을 말고도 단체가 또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들도 요구를 하시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새마을은 제가 보니까 새마을회관 건립을 2015년도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완공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다른 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작년에 선거 전이라 새마을단체가 워낙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거 전에 이게 승인이 났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추진을 오래 끌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올해 공사 시작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12월 달?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임연옥   계속 하세요.

김형수위원   계속......

위원장 임연옥   예, 하세요.

김형수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자료화면응ㄹ 보며)
    다음은 구리시 표창 및 상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5년 표창 및 상장이 691개, 2016년 747개, 2017년 1,118개 맞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맞는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2016년보다 2017년도 표창이 37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이원   왜 그랬죠?

○총무과장 엄정양   표창은 시장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무과장 엄정양   부서에서 추천이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주다 보니까......

김형수위원   이 표창이 전체적으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뭐 때문에 371개가 2017년도에 갑자기 늘어나는 지 보세요, 저기.
    선거 전 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엄정양   표창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값어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도 검토......

김형수위원   상을 왜 주죠?

○총무과장 엄정양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각 분야별로 공헌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공헌한 분들이 그렇게 380명이 늘어나요?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좀 심하다는 느낌 없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보통 매년 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저희 시가 시장님 표창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조금씩 아마 늘어나야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이게 2015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입니다, 배.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정도 상장을 준다 이거는 좀 심한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TV에서 진품명품을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해야 가치가 있다.
    보시면 아시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면 상장이 너무 남발했다는 얘기 못 듣습니까?
    우스갯소리로요.
    조금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상패를 커피 받침대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상장, 상패가요.
    참고해서 표창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에 세 번째로 구리시는 태극기의 도시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태극기라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국기입니다.
    또한 태극기는 항상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일출 직전 게양, 일몰 직전에 하기하여 태극기 함에 보관, 경축일 또는 국위선양을 했을 때 태극기만 봐도 가슴 뭉클해야 하는 것을 구리시는 태극기 도시답게 골목골목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이렇게 골목골목을 휘날리는 태극기는 하루이틀 지나면 찢기고 각종 매연에 찌들어 검게 변하여 흉물스럽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셨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는 태극기의 도시 맞습니다.
    골목골목을 안 매달아도 아차산자락, 한강둔치 등등 13개 높은 게양대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태극기의 도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우리 시가 2010년도에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극기 선양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대형 태극기 25m 이상의 대형태극기가 1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저희가 태극기의 도시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태극기의 거리를 많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군데가 태극기의 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9군데가 상시 태극기를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1군데는 국경일 전에만 달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9군데를 상시 게양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태극기가 훼손되고 오염돼 가지고 많이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태극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동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흉물스럽게 거리에 펄럭이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한 번 이렇게.
    구리시는 13개 게양대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태극기의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극기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향군회관 어르신들도 많은 분들이 태극기가 너무 존귀감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설문조사와 여론을 더 들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골목 태극기를 철거한다 해도 구리시는 태극기의 도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직원 복지 업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콘도 이용률이 55.9%로 다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저도 그게 궁금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5개 콘도 회사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38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한 301회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55.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에 한정된 성수기에 집중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 지역에만 집중이 되고 사전 신청이 아닌 이용 기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 해 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럼 향후 이용률 증가를 위한 어떤 대책은 무엇이고 또 하계 휴가기간에 직원들의 콘도 이용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연간 538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콘도회사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 줬더라고요.
    여름에는 50일 이용하고 겨울에는 95일만 이용하고 주말에는 170일, 평일에는 223일을 이용해라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평일이 223일인데 이게 전체 이용 퍼센트 중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콘도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평일 날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콘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평일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예약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5개의 콘도회사 말고 다른 회사 휴양시설을 4군데를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계 휴가기간 동안만.
    그래서 30박씩 해서 120박을 추가로 운영해서 직원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소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직원들이 건강해야 대민 봉사도 가능한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집단민원이나 업무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휴식시설 운영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0여 공직자가 휴식시설 부족할 시에 특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는 공무원이라는 이런 직업도 감정노동인데요.
    들어 보셨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그렇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위한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시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리정신보건센터 협조를 받아서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시청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면담이 48건이 있었는데요.
    상담에 그치고 않고 병원과 연결을 추진해서 조속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힐링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프로그램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주 1회 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 날 이렇게 오게 되면 몇 시에 오면 이런 것은 다 알잖아요.
    공공연하게 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 직원이 자리를 뜨면 개인의 어떤 신상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강화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청자의 희망 장소, 쉽게 말하면 꼭 그날이 아니어도 "나는 언제 언제 시간이 되니까 어디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하여튼 저희 현재 신청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상담자하고 직접 전화로 개인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에 관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양경애위원   장소를 정하지 말고 상담자와 상호 협의해서 서로 편한 쪽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반영해서......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직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좀 더 나은 직원복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최애경 관리소장을 직무해제시켜 놓고 행정직인 이병길 전 보건소장에 이어 신현관 전 보건소장을 승진 임용시켜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던 이병길 씨가 구리시로 언제 전입왔죠?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6년도 5월 달에 전입을 왔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전입 당시에는 구리시에 사무관 결원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쌍방이 도하고 맞트레이드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총무과장 엄정양   그렇죠.
    맞교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인 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일방적인 전입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황재훈 당시 무한돌봄과장이 다시 또 도로 갔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7월 말경에 도로 갔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두 달 동안 사무관은 과원이 된 거네요, 구리시는?

○총무과장 엄정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급여는 누가 줬어요, 두 달 동안?

○총무과장 엄정양   급여는 우리 시에서 줬죠.

위원장 임연옥   그럼 급여도 주고 과원도 되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네요?

○총무과장 엄정양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또 제가 두 달 후에 간 황재훈 과장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과원이 오버되니까 그 도에서 온 황재훈 과장을 강압적으로 전출했다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두 달 동안 과원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가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엄정양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인사담당 하시는 과장님, 맞춰서 해야죠.
    우리가 사무관이 몇 명 그 규정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도움이 되라고 지적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으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건 정당한 인사입니다.
    이병길 씨가 전입을 오고 나서 전 시장은 최애경 보건소장을 관리소장으로 전보 시키고 사무관인 이병길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내고 보건소장은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엄정양   저희 시 규칙을 보면 보건소장이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발령 내게 돼 있고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안 됐을 경우는 보건 직렬의 직원들로 보건소장을 발령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거로......

위원장 임연옥   맞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보건직렬도 아닌 행정직을 보건행정과장으로 앉히고 그 직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은 관리의사로 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최애경 관리의사인 보건소장은 당시 관리의사죠?
    부당하다고 경기도에 소청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소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소청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발령을 취소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생겼죠?
    보건소장을 복귀를 시키고 다시 관리의사를 또 발령 내고 또 관리의사로 내려보내고.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졌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하루에 소급해서 취소해서 관리의사에서 보건소장으로 복귀를 시키고 또 당일 날 관리의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런 일은 천하가 웃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에 보건소장을 도에서 소청심사 해서 발령 복귀하라니까 복귀시켰다가 오후 바로 그날 또 관리의사로 보내고.
    이건 참 이런 인사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런 인사는 또 다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동네에서 인사 내는 것도 아니고 개인 회사에서 인사 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공직자가.
    또 그래서 최애경 소장 그 부분 또 소청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또 소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엄정양   관리의사 발령을 취소하라고 다시......

위원장 임연옥   또 그랬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게 개인과 개인의 싸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취소하라고 나오니까 그 당시 시장께서는 업무추진비 갖고 중징계를 내렸어요.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중징계는 시장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두 번이나 소청하고 그래서 계속 경기도에서는 복귀시키라니까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가지고.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까발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 이병길 소장이나 신현관 소장 임용한 거는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엄정양   하여튼 뭐 조금 전에 그 관련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보건소장을 개방직으로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어요.
    보건소장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방직으로.
    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조례나 규칙을 또 개정했죠?

○총무과장 엄정양   개방직으로 보건소장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칙에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 하나 놓고 개인 감정이 개입됐다고 정치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받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진안군수 문제 알아요?
    우리하고 실정이 같죠?

○총무과장 엄정양   진안군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진안군수가 인사담당자가 보건소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임용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직렬의 직원으로 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직으로 보건소장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되었고 1심에 벌금 500만 원을 맞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가 구리시하고 똑같은 사례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 내렸는데 얼마나 저기 했으면 1심에서 500만원으로 올랐겠어요.
    이거는 우리도 구리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보니까 결국은 전임시장은 최애경 보건소장을 소장 직을 안 주려니까 위법인줄 알면서도 갖은 방법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2017년 9월 21일 개방형 보건소장 채용 계획을 결재를 맡았더라고요.
    결재를 맡아 놓고 10월 27일 날 이병길 행정직 서기관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병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11월 27일 구리시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래 놓고 이병길 소장 있는 상태에서 12월 5일 날 개방형 선발 시행계획 공고를 냈어요.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응시자가 없었어요.
    또 재차 12월 12일에 개방형으로 또 재공고를 냈어요.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도 응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12월 26일 날 개방형 또 재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때 2명은 신청했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2차 공고 때 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일은 10월 30일 날 임명을 시켜놓고 12월 30일 날 이 분이 정년퇴직 했했어요.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원장 임연옥   불과 두 달 짜리 과장을 보건소 서기관 승진을 위해서 이런 생쇼를 벌였어요.
    거기다가 2018년 1월 17일 날은 또 그 2명 응시한 사람을 또 서류심사를 1명을 또 합격을 시켰어요.
    맞죠?
    그리고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1월 2일 날 또 행정직 총무과장 당시 총무과장인 신현관을 행정직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 놓고 또 2월 7일 날은 그 한 명마저도 "상기 서류 합격자 면접 후 합격자가 없음"하고 최종 발표를 했어요.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놓고 신현관을 승진시켜 놓고 6월 30일 날 또 이 분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퇴직을 해 버렸어요.
    이렇게 생쇼를 벌이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보건소장 인사를 보면서 과장님, 인사행정은 설사 시장의 지시가 있다 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시장 이하 인사 실무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위법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마세요.
    과장님, 이거는 명심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임시장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일개 개인 때문에 법을 바꾸고 개인을 위해서 두 달 짜리 승진시키기 위해서 해 놓고 또 승진을 시키고.
    보건소는 구리시의 보건 모두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법이 그래서 관리의사를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진안군수 건도 검찰에서 300만원을 벌금을 내렸는데 1심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과장님, 느끼시는 거 있죠?
    인사담당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엄정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업무를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명심하세요.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건소장 같은 법령 위반해 가면서 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 승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봉사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잘하면 승진하겠지’.
    일 안하면 불법 저기 시민을 위해서 가끔은 어길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법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특히 저소득층 관할 업무를 하다 보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정말 점심 먹을 거 끼니 걱정해야 될 어르신들 보살피기 위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법인 자식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부모는 아무 것도 자식이 안 보살피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정말 하소연하더라고요, 사회복지직들은.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일 잘 하는 직원 꼭 챙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시)
(11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정보통신과장 조명아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김미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서대호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부를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임연옥   이건 토지정보과에요.

김형수위원   아, 예.
    잘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시에는 방범용 CCTV 설치가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가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1,289개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방범용 CCTV 가격이 한 대당 얼마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한 대당 신규로 설치할 경우 2,200만원 정도......

장진호위원   2,000만원 정도 가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장진호위원   그럼 CCTV 관리 인력 현황은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CCTV 관리 인원이요?

장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1명이 CCTV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관리를 하신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상황실에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는 시설 설치, 개보수, 유지보수 이런 시설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는 구리경찰서에서 그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관제센터는 현재는 구리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2019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시청사 별관에 지금 증축하면 이전을 해 오는데 그때서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CCTV 카메라를 수시로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매년 맺고 있어서 월 1회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1월 17일 날 오후 6시 41분에 사노동에 우범지대에 가서 긴급벨을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그래서 야간이라 이렇게 CCTV를 봤더니 거기에다가 뭐 써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찍어서 늘려서 확인을 했더니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눌렀더니 경찰서에서 관제센터 김무혁 경위라고 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벨을 눌렀는데 왜 아무 소식이 답변이 없느냐?"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고장이 났던 거죠, 2,000만원 짜리가.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노동에 있는 건데.
    언제 설치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사노리......

장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제가 어디인지......

장진호위원   안말에 있는 겁니다, 안말.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안말에 있는 CCTV......

장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상벨이 아니고?

장진호위원   아니아니, 안에 있는 CCTV.
    방범용.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방범용 CCTV가 관제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상벨이 안 울렸다는 말씀이죠?

장진호위원   예, 망가져 가지고 전혀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가 비상벨은 경찰서랑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장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긴급 상황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될 때 필요한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소중한 생명 진짜 희생이 안 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감독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저희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랑 겸업하면서 병행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유지보수 업체랑 월 1회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미스 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비상벨이나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고장 수리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직원분이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28쪽 한 번 보세요.
    정보화 교육 현황.
    교육 대상, 강사 구분.
    단가가 맞습니까, 인원 수가 맞습니까?
    단가가 맞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강사 1만 7,000원입니다.

장진호위원   단가가?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강사는 1만 7,000원이고 보조강사는 1만 3,000원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인원 수는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인원 수는 저희가 연간 2017년도에 (청취불능) 교육 대상 강사 그 밑에 교육 대상의 수강 인원에 총 1,388명이 2017년도에 수강한 연 인원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강사 수당이 시간당이에요, 이게?
    1만 7,000원이?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시간당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기반 확보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통계기반의 과학적 행정구현,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융합 분석, 사회적 현안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 했는데 사회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가 2017년도에는 빅데이터를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가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교통행정이라든지 주정차단속 분야에 있어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부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향후 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사회적 현안이 무엇무엇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경우를 설치할 때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어느 시민들이 얼만큼, 어느 시간대에 더 많이 타는지 내리는지 또 주정차 단속은 어느 시간 때 어디서 주정차 단속이 더 많이 되는지 이런 시민들의 움직이는 패턴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그런 현상을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부 직원 역량 강화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했는데 역량 강화는 어느 내용이며 전문인력 양성은 몇 명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가 올해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지금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있고 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지 그게 지금부터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시도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직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준비가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빅테이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역화폐라는 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이슈가 되는 정보화 사업에 있어 직원들이 아직 그런 쪽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기본을 닦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의 교육이 앞서 가야 되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말에도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알고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떻게 4차 산업을 대응할 건지 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지 또 이슈가 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시민 정책을 어떻게 펴갈 건지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앞으로 이 정보화가 나가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직원들의 역량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저희들의 현실 실제의 문제점입니다.

김형수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전문인력 양성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전문인력은 현재 양성을 하고자 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저희 자체 직원으로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업무에 어느 정도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의미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분석관도 지금 시간선택제라든지 계약제로 고용을 해서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분야가 앞으로 이 행정이 어떻게 접목이 될 건지는 추후 지켜보면서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좀 임용을 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자체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그거는 내년도에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랑 저희가 협조를 해서 자체 정규직을 임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임용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저희 전산직도 있으니까 그 전산 직원들 중에서 빅데이터 전문역량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켜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담당으로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4,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6,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통계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저희가 2017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의 용역을 한 예산을 투입한 거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예산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교통 상태라든지 주정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있고요.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도 프로그램도 저희가 구축을 해 놔서 그거를 가지고서 향후 내년도 이후에 그런 정책 부분에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그 담당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도 시키고 같이 분석을 하도록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혹시 내년도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내년도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아쉽게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세를 봐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 갈 건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했던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6,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예산을 안 올리면 당장 내년 1월서부터 분석사업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용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갖고 정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지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사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주정차 사업이다 그러면 주정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추진을 해야 되는 분석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적인 정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총괄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이렇게 금년에 예산을 썼다가 내년에 예산이 없다 이랬을 때 자칫하면 전시행정의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시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서비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김형수위원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로그 수집·분석, 서버 취약점 관리, 웹 악성코드 분석사업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사이버 보안 취약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것 같은데 저희가 매달 PC 사이버 보안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4월에 사이버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보안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로고라든지 사이버 취약점을 진단하고 있고요.
    웹서버 진단이라던지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 등 해서 5종의 정보 보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매달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종 보안이 취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보 보안관도 지정을 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웹 악성코드 분석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가 악성코드 감염은 수시로 시스템을 구동을 시켜서 악성코드가 발견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하고 또 악성코드 삭제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항상 바이러스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3억 7,300이었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2017년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수위원   2017년도에, 예.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지금 말씀하신 3억 7,000 말씀하신 거는 예산 말씀하신 거죠?

김형수위원   2018년도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2018년도 예산입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도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2018년도 사이버위기대응시스템을 저희가 보안 구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로그인 보안 관제랑 사이버 위협 분석, 서버 취약점 분석, 웹 서버 진단, 망간 자료 전송 등을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 가지고 3억 7,000의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년 예산은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내년에는 예산 사이버 위기대응쪽은 없고요.
    이거를 위한 유지보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완전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예산이 없다는 거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아니 일단은 시스템 구축을 했으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이버 진단만하고 치료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니까 올해는 교육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보안을 더 진단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내외부 운영시스템 네트워크 등 다량의 보안로그 수집,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재구축,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한다 했는데 현재 사이버 위기대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 사이버 위기 수준은 현재......

김형수위원   보안 위협에 대응한다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저희 경계 수준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문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김형수위원님 보충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용역을 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그 용역 결과물이 나왔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제가 매년 지적사항이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 나눠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왜냐하면 직원들 인사이동을 나니까 그 부서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이번에 KT 서대문 불 난 것도 알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요즘은 정보통신망이 마비되면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얘기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 관련 부서 즉, 교통행정과 그쪽으로 교통망 쪽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쪽 교통행정과 직원이 언제 무슨 과로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낸 거 보니까 전산실 장비도 교육장 전산장비도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라도 부서에 골고루 교육을 시켜야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지 용역 해 놓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단독이 아닌 나의 개인 일이 아닌 전 부서가 함께 할 수 있고 특히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가 안 되면 모든 부서가 마비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이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행감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정보가 왔어요.
    그런데 "호환이 안 된다" 2016년, 17년도에 내가 먼저 정보통신과에다가도 물어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사 주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관리를 하는 게 문제고 더구나 범죄라든가 모든 면에서 요즘은 CCTV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 지역이 어느 건지 아니면 언제 산 물건이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산 거 설치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알아보겠지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2016, 17년도에 산 전산장비나 CCTV 관련 중에서 호환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 드리겠는데요.
    하나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CMS하고 똑같은 업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다른 업체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른 업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직원들도 내가 계속 거래하던 데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알아서 다해 주니까.
    그렇지만 요즘 구리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런 장비를 조금씩 소모품을 하거나 이런 것은 힘드니까 편의주의에 앞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사무기기나 전산 소모품들은 골고루 한 곳에 하지 말고 이게 납품업체가 한두 군데밖에 안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거를 조달 게 아니고 부서에서 1,000만원 이내니까 부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은 배려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물품에 인터넷전화기를 990만원 주고 구입한 게 있네요?
    간부용, 직원용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7대 때 이 전산 인터넷전화 일괄 전부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일부 예산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런데 맞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그때 일제로......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또 무슨 간부용으로 990만원 인터넷전화기 또 샀어요?
    그때는 반납을 해 놓고, 그때는 간부들 거는 안 바꿨나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위원장 임연옥   그때 당시는 그러면 간부들 거는 안 바꿨어요?
    그때 다 바꿔야 된다고 제 기억으로는 억 단위가 들어간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자료 요청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해서 그런데 불과 제가 시의원 7대 때니까 4년도 안 돼서인데 어떻게 8년의 내부연한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인터넷전화기 구입비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이건 신규 직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발생을 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직이 늘어나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조직이 늘어났다는 말은 아까 우리 총무과도 했는데 오히려 직원이 감소해서 정원 보다도 부족해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아니 신규 발령은 계속 40명, 50명씩......

위원장 임연옥   신규 발령 나도 정원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신규 발령 난 직원 인터넷전화 새로 사주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저희한테 말하기를 일정량은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정량 보관해 놓은 게 있을텐데.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그게 수불 상태는 수불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판단하기에는 신규 직원들 발령났거나 기간제 직원들이라든지 공모직 직원들 그 신규에 대한 수요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수요가 안 맞는다고요.
    직원이 지금 1,000만원 돈으로 인터넷전화기 살만큼 직원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일정량을 시에서 보유해야 된다고 보유량을 제외하고 반납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이게 990만원인데 이거 갖고 살 수 있는 인터넷전화기는 한 50대 정도 수량만큼 구매합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 대라도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를 당초에 인터넷전화기 전산망을 다 바꾼다고 해서 구입할 때하고 지금하고 불과 4년이에요.
    시의원 제가 7대 때인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왜 반납하냐고 그러니까 일정량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도 오기 때문에 보관해야 된다고 이미 샀어요, 그때.
    구매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랬다고.
    그 리스트를 주세요.
    몇 대 샀고 어디어디 줬는지 하고.
    그러면 당초에 최초에 인터넷전화기 구입했을 때 현황 몇 대 어디어디 줬는지 그 현황하고 소모된 내역, 보관용품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위원장 임연옥   보관했던 거 어디로 소진했고 또 1,000만원 돈을 들여서 그것도 봐요.
    2017년에 샀어요.
    그러면 제가 시의원 된 지가 2014년이에요.
    그러면 15년, 2년만에 소진하고 2년만에 1,000만원 돈 전화기를 사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매 현황과 그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기만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성 도세팀장입니다.
    강성수 시세팀장입니다.
    이근재 징수팀장입니다.
    이순재 체납관리팀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차석인 이순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진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부과 및 징수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채권 확보 누락 사례가 발생한다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기만   예, 개별법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이동이 잦으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관계법령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문제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형수위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대상 리스트를 통합 구축을 통한 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율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기만   예, 지금 ARS 시스템도 도입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ARS 시스템 도입하고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기존에는 부서별로 비계획적으로 체납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처분을 해 왔으나 세무과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일괄조회하여 압류 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었죠?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형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세무과장 이기만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가 통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압류대상 리스트 통합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기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빌딩 등 아웃소싱 관련 외주업체의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세무과장 이기만   외주업체요?

김형수위원   예.
    외주업체의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기만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세무조사와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빌딩 등 아웃소싱 관련 외주업체의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기만   그 내용은 저희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2017년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은 85건에 14억 8,200만원이고, 주요 추징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관련 미신고 및 취득과표 누락 신고가 69건에 14억 3,700만원, 그다음에 과점 주주라든가 수입차량 등 기타 추징이 15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도 이어서 세무조사 추징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추징 실적이 34건에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미납세원은 거기서 없어요?

○세무과장 이기만   미납세원은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법인이 도산위기에 있는 데들은 체납이 있죠.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임연옥   2017년에 새로 약정됐네요?

○세무과장 이기만   2017년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18년부터 4년간인 은행이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얼마죠?
    아니 4년, 협력 사업비가 얼마죠?

○세무과장 이기만   협력사업비요?
    협력사업비가 계약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억씩 해서 농협이 4년 동안에 8억, KB국민은행이 2억 4,000만원씩 해서 9억 6,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농협은 그대로인데 국민은행은 좀 낮아졌네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임연옥   3년이 10억이었었는데..

○세무과장 이기만   2017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써 낸 게.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번에는 좀 줄었네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좀 덜 써 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조례 9조에 보면 출연금의 처리방법이 있어요.
    그 1항에 보면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한 후 기업 집행내역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세무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2항에는 재정공시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협력사업비를 어떤 어떠한 내용으로 한다라고 협의한 사항은 없죠?

○세무과장 이기만   당초에 그쪽에서 협력 은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신한은행까지.
    그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두 군데가 설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협력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으면 지출은 예산 쪽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지금 세입이 잡힌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세출방법을 뮈라고 명시해서 협약을 받은 건 아니죠?

○세무과장 이기만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꼭 어느 어느 썼다라고 예산서에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세입할 때 세입세출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정서에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구태여 우리가 어떤 어떤 금액으로 쓴다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이기만   그런데 9조 2항에 보면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집행내역은 공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서에는 일반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어떤 예산으로 쓴다 라고 구태여 예산서에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기만   그런데 항목별 예산에서 명시를 안 하고 쓸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요,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사전에 약정이 돼 있을 경우만 예산서에 기입하게 돼 있고 세출할 때만 재정공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예산서에다가 나는 이런이런 돈으로 쓰겠다라고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고 지방재정법에도 마찬가지에요.
    세출을 약정을 했을 때만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 세출에 대해서 약정에 표시 안 돼 있다면 그건 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재정공시에만 세출 내용을 넣는 거지.
    그래서 이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 같으니까 기획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에 따라서 제가 3년간 재정공시한 내용은 봤어요.
    그런데 일회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가 많아서 이게 4년 동안은 예산이 일반재원으로 들어오는 건 결정됐잖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라도 방침을 좀 받아서 세무과에서 받든 기획에서 받든 그래야지 3년 거를 보니깐 너무 들쑥날쑥해요.
    물론 시장님의 내부 방침을 받겠지만 그래도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어느 어느 곳에 쓸 수 있다 어느 어느 곳에 썼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조례 개정과 이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구리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세입이 많아지니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도 그 부분에 하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100%, 150% 완성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예산 편성할 때 초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좀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쓰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인력 담당 부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기만   저희가 지금 보통 지방세나 지방 세외수입 그 두 가지는 97% 정도를 잡습니다.
    전년도의 세입에 뭐 그렇게 잡고 보조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잡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잉여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세무과거든요.
    돈이 있어야 쓰죠.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은 담당부서나 징수율이 작년 대비해서 높아진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한번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세무과 직원들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기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까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광수위원   그게 세외수입이잖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광수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는 각 과의 세금 같은 걸 걷어들이면서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징수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빨리 시장님한테도 요구하고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세무과장 이기만   그 부분은 누차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분과가 안 된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추진중이고 그래서 세정과라든가 징수과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6개팀 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 7개가 되는 거거든요.
    분과를 안 하면 이게 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은 당해연도는 지금 지방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당해연도는 그 부과한 팀에서 독촉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면 체납관리팀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고 세외수입 체납관리팀도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면 안 내는 사람들은 독촉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체납관리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 일괄적으로 조사원을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납관리팀에 23명을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간제 23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른데들은 100명이 넘는 데도 있고요.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김광수위원   과장님 2월 달에 조직직진단 용역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걸 요구했습니까, 그럼?

○세무과장 이기만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구했습니까?

○세무과장 이기만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과장님 수입만 많이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기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회계과장 강성희입니다.
    우선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장인권 계약팀장입니다.
    홍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76페이지에 오타 부분이 있어 수정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에 꼼꼼치 못하고 제출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창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설문조사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설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또 2번 귀하의 인창동 주민센터 월 평균 방문 이용 횟수는 몇 회입니까?
    이용 없음, 두 번째 1회에서 2회, 3번은 3회에서 4회, 4번은 5회 이상.
    3. 귀하는 인창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4번 인창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시 총 사업비가 196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이는 인창동 주민 개인당 약 81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과 같은데 이에 대해 인창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설문지를 인창동 인구 현황이 2만 4,408명이잖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설문지를 몇 분한테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각 통별로 20명씩 착출을 해서 무작위로 840명한테 보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1,000명도 안 되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4번 내용 보면 설문지가 "2번 필요하지 않다"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5번 "4번 질문에 2번이라고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번은 다른 시설투자에 우선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민센터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3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 기타.
    그거는 2번 결정해라.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설문조사도 아니고 인창동 주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2017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 8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6번 인창동 주민센터를 이전 건립하지 않고 기존 동청사 및 시 소유 건물을 이용해 지장이 없는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리모델링하면 평수가 커집니까?
    사실은 이게 노후된 것 보다도 인창동 사무소는 너무나 좁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애기엄마들이 3층을 올라가려면 유모차를 안고 올라가요.
    그리고 주차장도 너무 협소합니다.
    차 4대만 대면 차 대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로에다가 불법주차 시키고 있는데 이 설문지는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이거 이렇게 설문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설문지는 제가 보냈습니다.
    회계과에서 주민 여론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교문1동하고 인창동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7번 귀하께서는 인창동에 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히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기 7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교문동, 인창동 건립을 무시하고 이 큰 예산을 어디다가 지금 쓰려고 그러는지 참 궁금합니다.
    두 군데 플러스 시켜 보니까 예산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약 457억이 되네요, 건립비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주민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죠?

○회계과장 강성희   한 30년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노후화 됐죠?
    인창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은 전임시장님 계실 때 위탁개발로 해서 다섯 군데 선정을 하였습니다.
    교문1동을 포함해서 교문1동, 인창동, 발달장애인, 여성회관, 그다음에 갈매동청사 5개로 했는데 5개를 전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78억 정도의 예산을 캠코 그 위탁업체로 가게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교문1동하고 인창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건립 방안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알기로 인창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매년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장진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업무계획을 다 한번 봤습니다.
    2017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2018년 1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에 착수해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20년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18년 업무계획에서는 2020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21년도 6월에, 2019년 업무계획에는 또 2021년 12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업무추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매년 준공 날짜가 늦춰지고 또 인창동 주민들께서는 과연 언제 준공 약속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창동 주민센터는 가장 사실 8개동 중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11일에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서 인창재정비촉진 계획상 공공용지로 주민센터의 이전 설치 계획이 확정된 후에 10여년이 다 되어 가고 있음에도 완공은 커녕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거 한번 17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
    올해 1월부터 3월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정되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확인해 보면 사업추진 방식 및 건립계획을 추가 검토중이라고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사업방식 및 이전 건립 등을 재수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회계과 180페이지에 있죠?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재정사업 가능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강성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개 사업을 한꺼번에 다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갖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그냥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성희   인창동하고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거든요.

장진호위원   아니, 부지 확보가 돼 있잖아요?
    몇 번지냐 하면요......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요, 보상을 아직.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확보는 안 됐지만 거기 칠복정 자리 보상은 안 됐지만 거기 자리를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으면 그냥 추진을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강성희   도시계획 결정은 돼 있는데 땅값 보상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는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좌우지간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 추진을 한다 또 무산되고, 한다 또 무산되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중인 사항이 있으면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위탁개발 방식은 2017년 6월에 승인해 주었음에도 이제 와서 다시 사업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은 그간에 업무계획의 잦은 변경 내역을 감안해 보더라도 부서측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오지 않나 그게 아직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간 인창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청사 조기 건립 및 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약속했고 인창동 지역주민께 향상된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사업방식을 재수립 검토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도 있고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인창동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 온 만큼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임영옥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위탁개발방식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 문제로 해 가지고 인창동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시장님하고 동 단체장들 하고......

김광수위원   아니, 단체장은 또 따로 있었고 주민들하고 먼저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성희   동에서 동장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 동청사가 노후되고 전기 누전이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인창동 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일단은 그게 좀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택해서 현재 빈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이나 매입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다시 있는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나 다시또 새롭게 짓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인창동 주민센터가 아까 장진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년이 됐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일단 시급하다고 하면 일단 우선 다른 방안을 택해야 되지 않나싶어 갖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공시 예산관리계획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 또 행정낭비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이걸 안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정상의 문제로 재검토 이렇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민선 6기 때도 재정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캠코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택했던 거거든요.
    그때 민선 6기 때도 재정상의 문제로 이렇게 했는데 또 와서 재정상의 문제로 동청사 건립을 안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갖고 좋은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벌써 인창동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정해졌다, 뭐로 간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거는......

김광수위원   어떤 겁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현재 그 빈 건물을 일단 임대나 매입을 해서 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빈 건물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

김광수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동진빌딩에 현재 2층이......

김광수위원   동진빌딩이라 그러면 얼마 전에 농협이 이전했던 데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죠?
    동의 절차가 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 받을 거예요, 의회 동의?

○회계과장 강성희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그거는 유보나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는 시 재정상의 문제로 건립을 안 하겠다 그러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선 6기 때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거든요.
    교문1동도 마찬가지에요.
    민선 7기 안승남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문1동, 수택2동, 인창동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때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인데 뭐라고 그러면서 공약을 내세웠냐 하면 "낡은 동청사 즉시 신축 착수, 주민 자긍심 고취" 이렇게 안승남 시장께서 공약을 내 걸은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면서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개발이냐 재정개발이냐 민선 7기에 와서 말도 많고 또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시장이 안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 열심히 일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행정 낭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조금이나마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풍토가 좀 아쉽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시장께 말씀드려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이게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또 옮긴다는 거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공약까지 내걸고 다 원하는데 뭐라고 또 가서 말하겠어요?
    재정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럼 민선 6기 시장님은 거짓말 친 겁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30년은 됐지만 사실 건물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그 동진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리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창동 573-2 일원 그거 다 계획에 잡혀있는 건데 2, 3년 있다가 건립해서 완공시켜서 그리 이사를 가야 옳지 지금 왜 이중으로 또 그리 이전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왕 동진건물이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 서비스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창동 청사에 문화센터도 없잖아요?
    인창동 문화센터에서 하잖아요?
    거기 비좁은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그게 검토입니다, 그게 검토.
    시장님한테 꼭 다시 보고하셔 가지고 여기 행감장에서 나왔던 얘기 꼭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옥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장진호   답을 들으실 거예요?

장진호위원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사실상......

김광수위원   아니 보고하라고 그랬으니까.

○위원장 임영옥   아니, 답을 듣고 차례대로 하셔야지.
    김광수위원님 답을 안 들으시고 끝내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예, 그럼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2층 말씀하셨는데 구조상으로도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하에다 대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저도 지하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 한번 해 보시고 많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가보셔 가지고.
    어떤가.
    2층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래서 거기는 장소가 부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매·인창·교문1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매동청사 건립부터 묻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갈매동은 2014년 12월에 완료됐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됐죠?

○회계과장 강성희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했던 걸 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동기가 뭐예요?
    돌린 동기가요.
    위탁사업으로 바뀐 동기요.

○회계과장 강성희   당초에 거기 동사무소 부지는 지하 2층에 지상 2층으로 동청사랑 보건소가 재정사업으로 계획돼 있었고 나중에 도서관을 입지하는 걸로 처음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면 도서관 지을 때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짓는 게 복합건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금액도 커지고 또 민선 6기에는 일괄 재원 투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위탁개발을 모아서 하자라고 해서 구리시에 있는 총 위탁개발할 만한 사업을 전부 모았습니다.
    모아갖고 그중에서 5개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8월 당초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였는데 그리고 5층 이하로 짓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폐율을 70%, 용적률을 500% 7층 이하로 변경했어요.
    변경 요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그게 준주거용도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도에서 3회에 걸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계속 부결되고 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위탁개발은 문제점이 없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현재 재검토가 나왔는데 보완해서 올리면 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문제가 생기면 계속비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사업 자체를 계속비로 추진하는 건 어떻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현재 캠코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으로 가 있는데......

김형수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요.

○회계과장 강성희   재원으로......

김형수위원   예, 자체 재원으로.

○회계과장 강성희   자체 재원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게 있습니다.
    캠코에서 저희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위약금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캠코하고 무슨 약정서가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특급 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에요?
    거기다 호텔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민선 6기에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거는 좀 부담된다 해서 갈매체육센터로 수영장을 옮기고 이거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현재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이번에 변경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답게 지으라는 것이지 뭐 호텔같이 호화 청사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위탁이라 하는 거는 그런 뜻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다녀왔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부지가 좁다보니까 복합으로 청사 짓는 거는 구리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동사무소가 7층짜리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되죠, 우리 경기도에?

○회계과장 강성희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옛날 수택3동 같은 경우에도 복합건물로 해서 수택3동이 들어가 있던 전례도 있고, 구리시만 보더라도.
    타 시·군도 그런 게 많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캠코는 우리하고 약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수익사업을 위해서 복합청사에 근린생활을 짓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근린생활을 지어가지고 그게 만일에 적자가 났을 때 즉, 말해서 공실이 생겼을 때는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공실률에 대해서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공실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또 거기에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그쪽에서 캠코에서 관리만 하고 위탁운영만 할 뿐이고 구리에 대한 재산권은 다 구리시에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운영을 적자 안 나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약정서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약정서에다도 그런 걸 명시해 놨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표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갈매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신속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7층이 아니라도 좋고요.
    그렇게 호화 청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창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달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어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3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이 캠코와 체결했고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게 계약 체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회계과장 강성희   캠코하고 그거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위탁개발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이 났어요.
    7월에요.
    2018년 9월부터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한다 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인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전혀 안 돼 있죠?

장승희위원   예.

김형수위원   개발사업 계획서를 승인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승인 받나요?
    의회에서 승인 받는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만일 우리가 마땅한 부지 매입을 못 해 가지고 건물을 사 가지고 들어가면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죠?

○회계과장 강성희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그거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건물 2층으로 인창동사무소가 들어간다 했을 때 캠코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까지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보상을?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다음에 교문1동 청사 신축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교문1동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있던 동 청사를 다시 짓는 방법 그 위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는 방법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지 매입비가 당초에 토지 소유자하고 했을 때 매입 의사가 있었습니다.
    해서 추진했었는데 나중에 그 금액이 거의 1.5배 정도 한 100억,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60억이면 감정평가 대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현 시가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100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게 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형수위원   아까 인창동 주민센터 설문지 이렇게 돌렸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치도 여기가 맞고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이전지가 이리 정해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돼 갑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너무 이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입에.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전지가 공공청사부지로 관리계획이 전환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지 매입도 안 하고 공공청사로 지정해 놓으면 사유지 침해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사유지 침해라기 보다는 그걸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 나서 합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 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강제수용 방법은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있지만 절차가 수용 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청사 위치가 꼭 그리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딸기원 주민들은 거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치울이나 이쪽 주민들은 그쪽 이용하는 빈도가 좀 저희가 알기에는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교문1동 청사.

○회계과장 강성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그 청사 짓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예전의 구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인창동 이전 계획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다음은 시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돼 있고 2017년 결산서에는 계속비로 돼 있는데 이게 회계 규정상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회계 규정상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요?

○회계과장 강성희   설계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고 공사비 할 때는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규정상은요?

○회계과장 강성희   규정도 문제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결산서상 2014년 1월 1일서부터 2018년 12월 말일 날 완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2019년 10월 16일 날 완공한다고 돼 있어요.
    기간이 들쭉날쭉한데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청사를 짓다 보니까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고 또 그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걸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글쎄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립하는 게......

김형수위원   그러면 계속 들쭉날쭉 하다가 앞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강성희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내년 말까지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이게 10월 달로 돼 있는데 다시 12월 달로 늘어나는가요?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요.
    내년 10월까지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조건이 지금 당초보다 암반이 나와서 그 공사하는데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공사까지도 강행해서 내년 10월 정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다고 하면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과장님 편리한 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요.
    그거는 편리한 대로가 아니고 저희 공정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계속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말 다르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영옥   과장님, 답을 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형수위원   계속비......

○위원장 임영옥   잘 모르시면 옆에 팀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시면 팀장님들에게 협조를 받으시고 안 되시면 정확하게 모르시면 종합심사도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다 등 확실한 답을 주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위원장 임연옥   잠시 그러면......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영옥   예.

김형수위원   잠시 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영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주시고 끝나시면 꺼주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계속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형수 위원   예.
    다음은 유휴 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창동 문화시설용지 인창동 673-1번지 여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용지 말씀드렸습니다.
    굴다리 지나가면 오른쪽에.

○회계과장 강성희   현재 굴다리 철거하는데 그 건너편......

김형수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희   도시공사에서......

김형수위원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강성희   도시개발담당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위원   금싸라기 땅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유휴 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인창동 671-3번지 인창파출소 옆 구 동구동사무소 부지와 인창동 103-4번지 인창폐정수장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방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파출소 부지 옆에는 동사무소 부지였습니다.
    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현재 유휴지로 있는데 종합적인 그것도 검토을 하겠습니다.
    하고 폐정수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매각할 건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든지 해야함에도 장기간 방치한 것은 올바른 공유재산 관리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강성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그게 소송이 붙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 계획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그건 수립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이 2018년 2월 1일 날 저희 다시 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유휴지 즉, 인창동 673-1번지, 인창동 103-4번지에 시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유휴지가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비싼 땅이죠, 그쪽이?
    다음은 제자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건물 매입 건을 승인받았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후 매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그것도 매입을...... 잠시만요.
    매입을 38억에 매입을 교회 측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교회에서 45억이나 50억 아니면 안 팔겠다라고 해서 거의 거부상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그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36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너무 매입 가격이 주변 환경이 달라지니까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45억에서 50억 정도를 요구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 계속 저희가 타진을 했는데 교회 측에서는 저희하고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종결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제자교회 건물의 자료입니다.
    1층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취업준비생학습센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등등 이렇게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로 했던 단체 어린이집이랑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로 옮겼나요?

○회계과장 강성희   지금 그 계획은 변경이 돼서 현재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옥상에 증축하는거로 돼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원래 치매안심센터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제가교회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40억 원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조건과 같이 치매안심센터는" 여기 잘 보세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여기가 주가 아니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주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희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입주를 시킬 목적으로 했던 건데 치매안심센터가 빠지다 보니까......

김형수위원   치매안심센터가 빠지다뇨?

○회계과장 강성희   아니 거기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큰 입지하기가 입지할 만한 어떤 큰 게 없었던 겁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여튼 거기 안에도 다른 걸 입지시키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교회 측하고 이런 금액 차이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그때 회계과장님 맞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아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조건에 안 맞았던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제자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때 당시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거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사유 건물을 매입하여 통합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십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행정은 연속성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앞으로 사유지의 매입이라든가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행정 낭비 및 예산 낭비가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믿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이미 동 청사는 건립하지 않기로 확정을 하고 다른 걸 알아보셨는데 동진빌딩이라는 게 나왔어요.
    동진빌딩에 매입을 할 겁니까, 임대를 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매입을 하는 거 보다는 임대를 해서 현재 동 청사가 30년이 됐고 노후화 돼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일단 전세나 임대를 하고 있다. 청사는 주민들이 소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재정사업을 해서 이거는 건립하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희   보증금은 의회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성희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치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결 해 줬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의회로 또 안이 넘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동진건물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지금 노후됐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현재 아까 장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라가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있는 조건보다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새 건물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면......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또 의회로 오면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처리하는 거잖아요?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이잖아요?
    집행부 입맛대로 의회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집행부가 이랬다가 시장 바뀌었다고 이랬다가.
    그럼 의회가 거수기밖에 더 돼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희   인창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 짓는 건...... 잠시만요.
    인창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 드리지만 주민들의 어떤 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청사에 대해서 건립은 기존 유지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전세는 신규로 승인해 주시면 일단 옮겨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한 건 갖고 어떻게 두 번 의결을 합니까?
    그럼 항상 집행부 입맛대로 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면 의회의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잖아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보면 현행 제도가 그러니까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사입찰,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게 왜 1,000만원으로 하향 됐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물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장 임연옥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래도 규칙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주시겠어요?
    그리고 하향했을 때의 장단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강성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저희 계약에 대해서 세 번의 어떤 변경을 했습니다,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2011년도에 1,000만 원 이상 본청 계약을 했었고 2014년도에 한 번 2,000만 원 이상 다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2016년도에 또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연속성은 있는데 그때 그때의 어떤 효율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약방법을 재무회계규칙을 변경한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는 각 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시청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약간 변형을 하는 게 발견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 감사나 이게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회계의 본 기능이 회계과에 전문직으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다 보면 그런 건 효율성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했겠지만 아트홀이나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거는 2,200만 원까지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서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그 관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과장님 솔직히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똑같은 거를 쪼개서 예를 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물건을 10개 사면 좀 싸질 걸 다섯 개, 다섯 개로 나누고 추경은 누더기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회계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재무관을 또 별도로 둬야 되는데 또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면 외청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또 다시 들어와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관리를 어차피 조직 진단에 들어가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아울러서 이것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재무관도 바뀌고 또 그렇게 되면 회계과도 전문 회계 계약담당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되고.
    그렇게 되면 또 외청에 가 있는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또 계약직이 필요 없잖아요.
    직원을 감축해야 되고.
    그런 장단점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규칙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정보통신과도 해 봤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소모품을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업소가 구리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분산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고 현수막 인쇄가 2016년, 17년에는 세 업체에서 전부 몰아줬어요.
    그러면 광고 현수막 인쇄하는 곳이 세 곳밖에 없나요, 구리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현수막 하는 사람 수십 명 있어요, 구리에.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립니다.
    2년 전에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업자를 전부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구리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래야 그분들이 구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느 특정 업체에다 주지 말고 골고루 분산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자산관리공사에 처음에 살 때는 좋아요.
    이게 카드 할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탁개발이.

○회계과장 강성희   현재 지을 때는 좋지만 앞으로 관리비하고 공사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감당해야 할 그게 주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부담은 있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한 78억, 거의 100억 원 정도 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구리시는 재정자립도도 낮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2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거기다 그러면 위탁관리비 100억 원 주고 나면 뭐 가지고 시를 운영하실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위탁개발이 태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으로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장님께서는 그 재정에 대한 계획을 다 이미 수립해 놓은 거예요.
    의회에서 이 시청사도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께서 위탁개발 하겠다는 거예요, 시청사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청사를 어떻게 위탁개발을 합니까?
    은행 하나 빌려 주고 그게 위탁개발이라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 원씩 남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희 외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결국은 재정사업을 했어요.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이미 실시설계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거 2016년 1년 동안 1층에 있다, 지하 1층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다 220억으로 출발한 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탁을 주면 320억이 돼야 돼요.
    어떻게 2016년에 시장님 바뀌면서 220억짜리를 100억이나 위탁개발 해서 물려줍니까?
    나 이렇게 일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위탁개발을 이렇게 다섯 개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회관, 갈매동 청사, 발달장애인 청사, 교문 1동, 인창동.
    더구나 교문1동, 인창동은 땅도 내 땅도 아니에요.
    저 땅을 사야 내가 위탁개발 하는 거예요.
    땅도 안 사 놓고서 여기다 위탁개발 하겠다?
    남의 땅에다 위탁개발 하겠다?
    이거는 전시행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2014, 15년부터 계속했던 거 지금 했으면 여성회관 준공 시켰습니다.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교회 이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용역하고 등등등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 주인이 안 팔아서 못하겠다?
    이거 얼마나 예산 낭비에요.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제자교회에서 치매안심센터 한다고 국고 받아놓고 땅 제자교회 못 사니까 의회에서 보건소랑 가까운 데서 하라니까 지금 연말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저도 언제 치매 걸릴지 몰라요.
    국고는 내려왔어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제가 바라건대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돼야 될 건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시의 재정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민원봉사과장 김정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장명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선 여권팀장입니다.
    조환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현황을 1,000만 원 이상만 작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시고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자료는 다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인데요.

장승희위원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데 "1,000만 원 이상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고 저희가 "아, 이게 1,000만 원 이상 기재를 했구나!" 하고 느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오전에 행감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 19번 항목만 단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하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사업을 하는데 꼭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언제나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절도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2005년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가 14년차 되었습니다.

장승희위원   14년차.
    꽤 오래 되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저희 친절도 조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미스테리쇼퍼라는 민간인을 가장한 전문 모니터요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지금 시행 중인 이 친절도 조사 방법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이 친절도 조사의 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계약팀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이 친절도 조사를 할 때 그냥 일반 민원식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처음에 응대서부터 5단계 12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이시지만 녹취를 다 합니다.
    해 갖고 전문 수석연구원이 녹취된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암행조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조사의 어떤 용역을 보더라도 그거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승희위원   가상 시나리오라고 하면 극히 현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이라는 거는 그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접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부서가 특정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이런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일단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그 사람은 이 전화로 인해서 그 민원이 미뤄지게 돼요.
    그럼 그 민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장승희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회사의 조사 기법상의, 절차상의 이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민원 전화를 해 왔어요.
    민원 전화를 해 왔는데 그러면 직원이 응대를 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응대를 하는데 통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한 가지 덜 전해 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민원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시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런 거를 미처 대답을 못해 드렸습니다." 하고 전화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민원인으로 가장한 사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신이 안 되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했던 직원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그 순간 과장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전화 그냥 넘어가고 말아" 이렇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직원으로서는 친절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조사의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해는 가지만 조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희위원   그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직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은 제가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멘탈이 어느 동안 붕괴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일 할 맛이 잠시 안 납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조사할 때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드신 사항처럼 역 전화가 올 때 수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장승희위원   그럼 이 방법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이거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회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1회를 가지고 그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저희가 연 1회 친절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직원 친절교육 역량 워크숍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부서에 불친절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자체 부서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척도를 측정하는 게 친절도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 1회를 전에는 기간을 딱 정해서 했었는데 기간에 변함 없이 1년 내내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일정기간을 단기간 정하는 게 아니고 3개월, 4개월씩 정해서 이런 거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의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친절교육도 시키고 역량 강화도 시키고 이런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럼 저는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해 오기 때문에 이미 직원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그대로 그냥 그 순간만은 그렇게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저도 이 민원봉사과장 하기 전에 타 부서에 있을 때 전화 오면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요.
    지금 14년차에 평균 수치를 보면 수치는 80점 이상대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평균 수치이고 점수가 낮은 직원들이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절도 조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서 이 친절도 조사를 미스테리쇼퍼를 이용하는 것은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 받으면서 "아, 미스테리쇼퍼구나!" 하고 직원들은 바로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 평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한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든지 그런 사람을 상대로 추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가서 무슨 업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바로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서 센터를 방문했는데 친절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지가 옵니다.
    저는 그런 현실적인 게 필요하지 이렇게 모니터요원이 가장을 해서 친절도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극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그런 구분해서 한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친절도 전화로 모니터를 한 것도 있고 민원 창구에 현장에 방문해서 측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 현장 찾아가는 것도 모니터요원 아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모니터요원이었죠.

장승희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내가 민원이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니터요원이 저 직원이 얼마나 친철하게 응대 해 주나 그거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현장으로 조사한 적도 있었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이 가서 가상으로 가는 거지 진짜 필요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런데 친절도 조사 자체가 지금 용역을 줘 갖고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가서 시나리오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민원을 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좀 어떻게 보면 검토할 사항은 되겠지만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런 모니터링을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겪어봤습니다.

장승희위원   괜찮았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면서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검토했을 때에 지금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지금 제조업사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되게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친절도는 많은 향상을 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희위원   민원을 상담 받는 사람은 물론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하고요.
    이런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저는 가능하면 방법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민원인을 위한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을 위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런 추상적인 것은 이제는 정말 배제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민원인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행정감사에 민원봉사과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승희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보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급 팀장님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다면 구리시 평점은 어떻게 나왔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14년 다 일반적으로 다 80점 이상 나왔습니다.

김형수위원   팀 점수가 낮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불이익은 저희가 BSC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도 조사 성적이 나쁜 팀은 그 평가에 좀 저촉이 되고요.
    또 평균 점수 이하 받은 팀은 부서별 자체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낮은 점수를 받은 팀한테 자기 성찰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옛날에 과거에는 점수가 낮은 직원 개개인별로 녹취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현재는 자체 교육 외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2005년부터라고 그랬는데 2005년과 현재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과장님이 보는 공무원 의식 수준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장승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서비스 욕구가 시민들도 많이 올랐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직원들도 친절도 향상은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조사 방법이 민간인을 위장한 암행 모니터링이죠?
    아까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공무원 프라이드 문제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프라이드 부분 보다도요......

김형수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친절도 조사 폐지 설문조사를 한 거로 아는데 찬성 몇 프로, 반대 몇 프로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찬성이 92%가 나왔고요, 반대가 8% 나왔습니다.

김형수위원   친철도 조사에서 찬성이 92%가 나왔는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직원들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조직생활에서 감사나 조사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건 다 부담감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8%는 찬성 의견이 나왔고요.
    또 이 부분이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는 이 자체는 저는 약간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게 이게 지방공무원법이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의무조항도 있고요.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수조사한 데 몇 군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31개 시·군 중에 지금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시·군은 24개 시·군이거든요.
    그 중에서 11개소가 표본조사를 하고요, 13개소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직자 친절도 교육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자기진단 평가, 공직자 친절교육 대민힐링 워크숍, 민원담당 친절교육 서비스평가교육, 행정마스터교육 등등 이렇게 교육이 많은데도 친절도 조사 꼭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교육은 정기적인 거는 전문 강사 초빙해서 연 하반기에 천절교육을 1회 실시를 하고요.
    직원 친절 역량 강화 힐링워크숍은 연 1회 상반기에 할 때도 있고 하반기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친절교육에 관계되는 거는 불친절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그때 자체 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이고요, 이 친절도조사는 과연 교육을 받은 척도의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공무원 친절도 교육 찬성 92%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수조사가 13군데라고 그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구리시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거는 제가 말미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김형수 부의장님의 고견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표본조사로 전환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점차적으로 폐지돼야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향후에는 친절도가 평균점 이하가 정상으로 보통으로 다 된다 치면 폐지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표본조사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 청렴도 조사를...... 청렴도.
    친절도가 아니고 청렴도 조사를 보니까 2015년에 3위 아주 높은 점수였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2016년도에 14위.
    2017년도 작년이죠?
    52에요.
    그러니까 2015년보다 무려 49계단이 떨어진 거예요.
    청렴도 조사와 친절도 조사와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청렴도 평가가 내부 청렴도 평가가 있고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에 대한 부분은 외부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경기도 27개 시에서 종합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구리시가 23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27위에서 23위니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친절도 조사 지역 즉, 전수조사 지역이 아닌 시에서 오히려 청렴도가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청렴도 측정 평가가 종합적으로 보자면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를 합산해서 한 부분인데요.
    내부 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의 이런 징계 처벌을 받았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합산으로 평점을 내서 종합 청렴도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외부 청렴도에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청렴도 조사를 맨 처음 실시한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전라남도에서 199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약 30여년이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최첨단을 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 스스로의 긍지를 위해서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과장님 말씀 대로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실시해 본 다음 항구적으로 폐지한다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시민행복 특별시 누구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밀알교회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해 갖고 과징금을 맞았는데 과징금을 맞아가지고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2014년도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

김광수위원   2014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016년도에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알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게 돼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운영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15년도에 1회를 했고요, 2016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6년도에......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3회.
    그 다음에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현재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 사항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구성은 총 6명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 감사담당관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민원처리, 접수처리 부서장이 되고 변호사 2명 해서 총 6명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보면 민원 조정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렇죠.
    민원조정의 안건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저도 몰랐고 시민들도 잘 몰라요.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보 좀 꼭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시의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구리시는 모범 음식점이 몇 개점이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87개소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87개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모범 음식점의 지정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정은 신규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되는 거고요, 그 후는 재지정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위생 단속은 매월 몇 번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위생 단속은 저희가 민원 접수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나 그 다음에 일반 구두 전화로 오는 민원 접수나 이런 걸로 해서 월에 몇 회라고는 단정짓기가 어렵고요.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시리의 모범업소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 봤더니 손님이 개인적으로 뭔가 감정이 있어서 지인한테 시켜가지고 음식점에 가라고 해서 머리카락이나 비닐 같은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런 사례는 많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음식물에 티슈가 들어있든지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단속을 바로 나가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서 현재의 민원인하고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판단을 하셔서 확인을 해서 옳다, 아니다 그렇게 거기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겠죠.
    "여기서 나왔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아니 그런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 확실한 근거 사진이라든지 근거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처분사항이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있은 석유 냄새 이런 부분 뭐 게장에 석유 냄새 이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다른 게장에 있는 거를 다른 물품을 확인을 해 보고 또 민원인이 섭취했던 게장도 가져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장진호위원   그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다 하셨나요?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정성 및 중점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몇 곳이나 지정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8개동 32개 학교 22개 구역이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는 62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전담 관리원을 활용해서 매 분기 개학철이나 어린이 날 이런 부분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요.
    특별 점검 1회 등 총 5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 단속이 매우 중요하며 적발 시 단호하게 처벌을 강화해야 판매상들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제9조제1항에 보면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제2항 인체의 특별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제3항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들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점검 시에 처분을 할 만한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조리할 때 마스크나 위생모를 미착용 했다거나 또 보건증을 미 갱신한 사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지도 시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뽑기방, 오락실 등에서 게임기를 통해 사탕, 초콜릿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뽑기방이나 오락실은 게임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점검 시에 그것도 활용을 해서 우리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린이 전담 관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올 6월까지는 13명이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2018년 6월 11일 날 전담 관리원을 6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 이유는 저희가 국비 50% , 시비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담 관리원 하루에 1일 근무하는 이 비용이 일당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 14명이 근무를 할 때에 저희가 62개소를 근무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관리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 갖고요.
    저희가 62개소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갈매·동구, 인창·교문, 그 다음에 수택·토평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2명씩 권역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러니까 1개 조 2인이 권역별로 담당을 해서 지정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6명으로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14명으로 운영할 때 보다는 6명으로 전담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시진 않았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저는 같이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생관리팀장 나가봤어요, 같이?

○위생관리팀장 조환기   예, 나가봤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족 안해요, 인원?

○위생관리팀장 조환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쪽으로?

○위생관리팀장 조환기   예.

김형수위원   예산 너무 적죠?

○위생관리팀장 조환기   예.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산 적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예.

김형수위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은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현재 14명에서 6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둔다고 했는데 확충해서라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집중단속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꼭지를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축제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먹거리 부스 운영을 주관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전 회까지는 한 수년 동안은 단체에서 축제 때마다 먹거리 마당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 코스모스축제 장기간 안 하다가 외식업 조합에서 주관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형태였어요?
    요식업 협회에 일괄 운영을 맡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아니고요.
    모범 음식점에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접수 신청자에 한해서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금년도 먹거리 서비스, 품질, 가격 이런 걸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품질, 가격은 전년도하고 비교는 못해 봤는데요.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먹거리 마당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면이나 품질면이나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식권 6,000원짜리는 어디서 발매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근무 직원한테 준 식권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식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식권을 이용해서 즉, 예를 들어서 1만 6,000원어치 먹을거리를 사면 식권 세 장을 주지 않습니까?
    6,000원짜리 세 장.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2,000원 거스름 돈을 안 주는 사례가 많았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거는 저도 먹거리 마당 운영을 하면서 한 건을 제가 들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6,000원의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2,000원은 반환을 해 줘야지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먹거리 마당에서 8,000원짜리의 음식이 있을때 6,000원짜리 식권을 가져와도 8,000원짜리를 6,000원짜리로 주게끔 이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이지만 일반인이나 뭐 했을 때 반환하는 돈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8,000원짜리 먹을 때는 6,000원짜리 준다고 해서 4,000원짜리를 먹는데 6,000원짜리 받고 안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반환을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4,000원짜리 먹어도 시에서는 6,000 정산을 해 줄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수위원   그 업체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거는 문제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문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어떤 시스템을......

김형수위원   먹거리 시스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지금 당초에 이 먹거리마당을 외식업 조합으로 지정한 이유가 각 단체나 외식업 조합이나 토론을 거쳤어요.
    그래갖고 어디에다가 먹거리마당을 위탁을 줄 거냐 그래갖고 선정된 게 외식업 조합입니다.
    외식업 조합에서 하는데 시스템상에 저희는 절차 대로 이행을 했고 또 운영상에 먹거리마당 참가 업소가 다 협의적으로 다 좋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의장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김형수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쿠폰을 6,000원짜리만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었으면 그분들이 즉, 말해서 업주가 2,000원을 쿠폰 두 장을 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쿠폰을 받았으니까 돈을 안 내 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라도 또 다시 한다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당연히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이건 기금이죠?
    그 진흥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저희가 행정처분에 과징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징금 수입원이 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분의 60, 60%는 시의 재원으로 되는 거는 거고요, 40%는 도 기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60% 활용을 갖고 지금 현재 4억 2,000 정도의 기금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도하고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도 기금도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고요, 저희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은 현재 몇 명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8명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기금은 1년에 한번은 대면심사를 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검토를 하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는 집합 심의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다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알아봤더니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되는 자료가 있는 사항이라서 서면심의를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집합 심의로 하도록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바빠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원회 부시장님 같은 경우 위원장을 몇 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식품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을 위촉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들이 생길 수 있고 식품위생에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현장행정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위촉장 줄 때 특히 그분들 참여해서 시정을 함께하는 거를 해 주시고 작년에까지는 디면심사를 하셨어요, 집합심사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에서도 진흥기금 재원에 비해서 예산 지출이 많다라는 걸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임연옥   지적받으신 거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서 평가도 받아보고 또 앉아서 탁상행정하신다는 소리 안 들으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개선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진점용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토지정보과장 진점용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렬 지적팀장입니다.
    김건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부를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보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형수위원   지금 2017년 3월 14일까지 수령한 액수가 얼마에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형수위원   사업비로 수령한 액수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2018년도는 국비 1,800만원, 시비 300만원 들여서 벌말 2지구, 1지구를 사업을 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지금 현재 몇 차례 걸쳐서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4차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노 2지구가 테크노밸리사업 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사노 제2지구와 토평2지구에 대한 지적조사 맞습니까?
    사노2지구와 토평2지구.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토평2지구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김형수위원   내년도 예정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지난주에 주민 설명회 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적 재조사를 통한 성과가 무엇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국가 장기 국책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데요.
    지적 불합치 해소를 위해서 구리시의 경우 약 12% 3,306필지가 해당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잘못된 지식정보를 바로 잡고 또 주민 욕구를 반영하는 경계 조정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이 확충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지금 저희가 상당히 사업지구는 많은데요, 사업지구 1개소당 실시를 하려면 한 2년이 소요됩니다.
    1개 지구에 지적 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 확충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영구 지적 기록물 즉, 디지털 지적부 전산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각종 재난으로부터 멸실 또는 훼손할 경우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형수위원   토지이동결의서가 몇 건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다시......

김형수위원   토지이동결의서.
    잘 모르시겠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형수위원   32번.
    32번입니다.
    명 수로는 1만 4,080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는 몇 건인가요?
    지적측량 결과.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지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원종렬   연도별로다가 그 토지이동결의서라던가 지적측량 결과도가 이게 틀립니다, 양에 따라서.

김형수위원   영구 문서인데도요?

○지적팀장 원종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영구 문서는 4권 약 1,740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하고 있죠?

○지적팀장 원종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도 사업은 어디어디였죠?

○지적팀장 원종렬   그거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김형수위원   14년도부터 했었잖아요?

○지적팀장 원종렬   예, 2년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2년마다인데 14년, 16년......

○지적팀장 원종렬   18년도 거를 말씀......

김형수위원   예.

○지적팀장 원종렬   그거는 후년에 합니다, 2년 후에.

김형수위원   내후년에?

○지적팀장 원종렬   예.

김형수위원   그래요?

○지적팀장 원종렬   예.

김형수위원   2018년도 사업이 내후년이라는 얘기에요?

○지적팀장 원종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영구 보존 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볍률에 의하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지금 밀알교회가 부동산실명제 위반 건수가 몇 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건수는 한 건입니다.

김광수위원   건수는 한 건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할 수 있고 또 과징금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걸 또 어기면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날 때는 100분의 2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부과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1차로 100분의 10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고요.
    아직 2차 부과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 1월부로 시기가 도래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김광수위원   2012년 7월에 과징금이 12억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 갖고 과징금이 체납이 돼서 2014년 5월에 밀알교회를 압류처분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 12억 5,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실명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5,000에 대해서는 다 체납 완료 조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얼마라 그랬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과액이.

김광수위원   2건에?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2건에 7,000만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그래서 지금 현재 4,500 정도는 완납했고요, 매달 50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김광수위원   매달 500만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연적이 있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거 어떻게 열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압류 물건 변경해 달라고 밀알교회에서 민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열어 갖고 어떻게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조건부로 수용을 해줬는데요.
    조건부 수용 내용이 압류 변경 전 2억원을 선납하고 매월 1,100만원씩 납부하고 향후 18개월부터 매월 2,000만원씩 납부. 또 체납됐을 시에는 총 3회 미납 미이행 시는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현증 제재를 해도 자기네들은 감수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이행을 잘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12억 납부해 가지고요, 압류 안하고 그냥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받았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감사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부적법한 의결과 관련 공무원 부당한 업무에 주의조치 받았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형사벌이잖아요?
    형사벌이에요.
    그런데 형사벌인데 왜 수사기관에 의뢰 안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2012년 7월 달 당시에 고발을 했었답니다.

김광수위원   했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이 자체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감사원에서 저희하고 경찰서로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예.
    저희가 고발을 한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과징금 부과하라고 요청이 왔고 또 감사원에서 아마 경찰서로 그쪽으로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원에서 경찰서로 통보를 했다고요?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예.

김광수위원   모든 게 감사 잘못됐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직접 경찰서로 아니 수사기관으로 의뢰합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서 의뢰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감사원에서 직접......

김광수위원   직접 해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김광수위원   그게 행정절차가 그렇게 돼요?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구리시에서는 안했다 이거죠?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정확한것은 12년도 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구리시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보니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도 구리시에서 안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직접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한 번......

김광수위원   예,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광수위원   4,500만원 남았는데 잘 내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지금 이달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500만원 납부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 돌섬 사는 어르신들이 맨날 구리시 시청 앞에 오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이건 좀 부당하다. 적법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노태섭 씨가 17년 1월 3일부터 18년 1월 1일까지 현 근무 부서는 수택1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로 잘못 기재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9페이지 2번 지목별 인상률을 보니까 구별에 구분이 있고요, 계가 있고 전, 답, 임야, 대, 공장용지, 잡종지,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 옆에 이 계는 합계를 말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이거는 평균 인상률......

장승희위원   평균 인상률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계에다가 평균이라고 작성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런 작은 지적은 안 하게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2014, 15, 16년도에 위원회가 5개였는데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가 생겼네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2017년도에 법에 따라서 구성된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 여기 21조에 의해서 2012년 8월 20일 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운영했던건가요?
    위원회를 두고 하라고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양해를 받고 해야 됩니다.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체납징수 위원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을 결손처리할 때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에 대한 거를 결손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구성을 안 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90년도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올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90년도 뭐 이럴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돼서 체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늦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신 거는 잘 하시겠다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위촉이 3명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3명이에요, 위원이요?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임연옥   예.

○토지관리팀장 김건영   당연직 위원이 있으시고요,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분, 회계사분, 그다음에 저희 세무사분 이렇게 해서 위촉 위원이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저희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하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토지정보과에 처음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신규니까 친절하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위촉 3명이라 그러면 처음 생긴 위원회라고 할 수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당연직은 거기서......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 거를 좀 표기를 해서 했으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울테고 저 또한 위원회에 관심 있고 또 이 관계자들도 시민들도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을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점용   앞으로는 표기를 좀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점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 2개 부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 이순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건행정과장 정경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인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민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전성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도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엄재우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박정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안은미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김계윤입니다.
    치매안심운영팀장 엄순희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늘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을 돌보려면 1년 내내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했습니다.
    금년에는 2017년 명시이월 예산을 투입하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 12월 27일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양경애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일단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올 12월 30일 안에 완공이 될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뜻밖에 몇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건소가 지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입니다.
    20년 전에 그 당시 지을 때 갖고 있던 설계도하고 지금 현재 건물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옥상 부분에서 조적벽으로 지어야 할 부분이 설계도상은 조적벽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콘크리트로 돼 있고 콘크리트로 돼 있어야 될 데가 조적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된 사유가 공사에 대한 과거에......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지금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양경애위원님께서도 2017년도 거를 해야지 지금 이거 진행사항인 거를 행정감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행중인 거를 또 과장님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받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사업도 안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연장해 주실 거예요?

양경애위원   저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와서 날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된다고 하셨길래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양경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지금 추진하게 됐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해 준 지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현장확인 조사 때도 꼭 된다라고 했던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차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으니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양경애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현재 담당 과장은 준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정치 않으니 다음 별도의 자리에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시민들을 검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60에서 64세는 7명, 65세 이상은 851명 이렇게 극심하게 많이 이유가 늘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치매검사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치매를 가장 검사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선별검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종 의사 진단에 의해서 치매 판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발생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채매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공약한 바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는 국정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자면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도 치매 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어떤 예산의 확보나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과거에 검토 내용했던 내용이고요.
    충분히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 구리시에서도 치매안심병원 계통에 관련된 노인요양시설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치매안심병원을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기존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사가 좀 많이 늦어지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다녀왔지만 하루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잘 마무리 하셔서 우리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회가 된다면 구리시 그 넓은 그린벨트 지역 풀어서 치매센터 잘 지어가지고 그 환자들 고통을 좀 줄여주고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면서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이거는 보건행정 관련 질문인데요.
    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남과 더불어서 노인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의 성 문제와 관련된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노인 인구가 2만 2,000명이 넘어있죠?
    그중에 독거노인이 4,921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구리시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변명을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매독이 172명, 임질·클라미디어가 3명 그래서 약 175명이 검사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검사받은 어르신들 중에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비율은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어는, 클라미디어는 여성분들이 극소수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남성 노인분들입니다.

장승희위원   남자 어르신들이 더 많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대부분 여자 노인들은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가거나 상담하기를 참 꺼려한다고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여자 노인들의 성문화는 남자 노인들에 대해서 숨기는 성문화로 알고 있고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많이 꺼려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장승희위원   노인 성문제 전문 상담사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지금 전문 상담사는 없는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상담사는 지금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2015년도서부터 찾아가는 노인 교육 실시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노인 회원분들에게 거기에 적절한 설명과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전문 강사를 채용 내지는 초빙을 해서 전문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바라던 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찾아가는 거 보다는 보건소에 일정적이지 않더라도 격주라도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남자 상담사, 여자 상담사 따로 따로 상주를 하는 게 여자 어르신들이 가서 마음 편하게 뭐든지 의논하고 뭐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잘 알아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으로 그러면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어디까지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답변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우리 구리시민 전 주민이고요.
    거기서 취약계층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찾아가는 건강상담코너 하고는 성격이 다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찾아가는 건강상담코너는 이동형 건강센터라 그래서요, 저희가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관리해 주는 겁니다.
    가령 구리시장 내에 저희가 건강상담코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삶의 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건강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찾아가는 진료 코너도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찾아가는 진료......

김형수위원   코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코너요?

김형수위원   즉,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터를 찾아가 기초 건강 체크 및 교육 상담을 한다 했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건강 상담하고 간단한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해 주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생활, 자기 생활터 내에서 떠나서 일반 병·의원이나 보건소로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찾아가는 진료코너를 지역보건과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빠르게 더 쉽게 진료하므로 사전 질병 예방과 질병 조기 발견으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갈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저희가 공단하고 저희 보건소가 지금 유기적으로 체계가 구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다음에는 양경애위원님이 아까 질의한데에 대해서요.
    치매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65세라고 하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지금 65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0세 이상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65세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MRI 혈액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MRI 검사.

김형수위원   65세 이상은 전액 구리시 지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60세를 65세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60세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서는 65세라 그래서 좀 의아하다 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60세 이상이 맞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전액 구리시 지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전액 시비도 있고요.
    아니 전액은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국도비로?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경도인지장애 검사를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경도인지장애 분들이 현재 구리시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경도인지장애가 지금 현재 121명입니다.

김형수위원   122명?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21명입니다.

김형수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증가하는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퍼센트로.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퍼센트로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수치가 121명이 작년 수치 기준이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20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16년 기준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해 가지고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걸 자료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보고할 때 정확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야 저희가 수치상으로 치매 전 단계에서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래서 치매로 얼마나 넘어가는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시민들이 알기 쉽게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음악, 미술, 숫자세기 활동 등 인지개선능력 교육은 하고 있는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요즘 젊은 세대에서도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혹시 보고 받은 거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젊은 사람 50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40대는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40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1명 정도 조금 나왔습니다.

김형수위원   1명?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30대는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30대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관리자 중에서는 30대는 지금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걸 40대에서 1명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30대에도 아마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 치매환자를 관리를 할 때 젊은 세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를 분리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타 시·군에 비해 구리시 치매안심센터가 늦게 된다고 그랬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다른데 빠른 데에 비해서 늦습니다.

김형수위원   늦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그 이유는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다른데 보다 설치가 좀 늦어진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과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늦어진 게 원인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게 아니죠.
    제자교회 매입 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위치 선정을 못해 가지고.

김형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 근무 안 했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2018년도 본예산 승인 시 치매안심센터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소 직원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위해서.
    단지 제자교회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잘못된 거죠?
    더 좋은 곳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못하고 잘못된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형수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12월 5일자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김형수위원   잠깐만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검토 의견을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9일 날 공문을 보냈고......

위원장 임연옥   12월 언제 12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19일입니다.
    작년 12월 19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2017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2017년도 19일 날 회계과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장소 협조에 대해서 의회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 이런 장소를 보건소와 연계해서 더 좋은 장소를 선정하라고 해서 촉구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좀 해 달라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여성노인회관 자리가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 몇몇 분들의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이 사회복지과에서만 공문이 왔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의사를 요구한 상태니까 좀 기다려 봐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사회복지과 공문에 대해서 가지고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 한 번 줘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연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자료로요?

위원장 임연옥   지금 필요하세요?

김형수위원   예.
    (자료 제출)
    사회복지과에다 지금 제출한 자료잖아요, 이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온 자료는......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직무유기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요.
    보건소 직원들 전체 다를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더 질 좋은 장소를 물색하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수방관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질 좋은 장소,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빨리 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장소를 섭외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건 보건소 직무유기에요.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했으니까 지금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무의미 하겠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맞는 말씀이신데요.
    직원들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데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치매안심하우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치매안심하우스라는 걸 대충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어떠한 경로당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치매 걸리신 분들 하고 같이 주거하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이러한 민간기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치매안심하우스라는 것은 공간을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작업치료사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종의 치매환자들의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리시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일단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돌봄은 주로 요리하기, 놀이하기, 사진찍기 등으로 관리가 아주 편안하고요.
    치매환자들이 안락하게 생각한대요.
    가정집이라서요.
    엊그제 11월 17일자 신문인가요?
    거기서 나왔는데 치매환자를 노리는 간병인을 가장한 사기꾼 또 치매환자를 노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보호하는 거예요.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이래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천에 이와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입소자가 상당히 없어서 민간인들이 이런 투자를 약간 꺼리는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우리 보건소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는데 민간인들이 현재 약간 투자를 꺼리는 걸로 포천쪽에서는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작업치료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한 명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한 명?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김형수위원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지금 아직 초기라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추가될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작업치료사 말씀하시는 거......

김형수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술치료사하고 음악치료사 이런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지금 3명을 더 추가할 겁니다.
    미술치료사하고 음악치료사를 더 추가할 겁니다.

김형수위원   소위 노망이라는 치매환자가 내 이웃이고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늦게 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또 치매안심센터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인술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양경애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가 기대가 크다고 그랬는데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위원들이 어렵게 승인해 준 예산인 만큼 잘 건축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 과장님, 하루 보건소 방문하는 분들이 한 몇 분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한 삼사백 분 됩니다.

김광수위원   삼사백 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김광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보건소 주차장입니다.
    보건소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하고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지하는 22면 정도 되고 지상은 23면 정도 돼갖고 45면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45면 되는데 지금 상당히 협소한 거죠?
    이용객이 400명 되면?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좀 협소한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제도 도서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에서 물어보니까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이 도서관으로 많이 온대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양쪽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서관에 왔던 분이 도서관 주차장이 차면 보건소로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저희가 발령받아 거기 갔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 팀장들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 달 정도를 아이디어도 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하고 합쳐서 시청처럼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는데 규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 수반이 그것도 또 만만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로는 유수지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그거 하는데 그거 역시도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거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이지만 지금은 차단기를 설치해 갖고 그다음에 차단기에 안전총괄과에 우리가 요구를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하나 받아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단 보건소 민원으로 들어 온 사람 외에 그 주변에 일 보러 왔다가 보건소에다 차를 세우는 그것만 줄어들어도 상당히 좀 실질적인 보건소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편의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보면 항상 답답합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
    물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다만 주위 환경이 저러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공사를 하면 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김광수위원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단기 방편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지하층하고 지상층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리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계시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약 2만 3,000명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이 전체 대상의 몇%나 접종이 지금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지금 올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올해는 83.4% 해서 1만 8,846명이 접종했습니다.

장진호위원   많이 됐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예.

장진호위원   접종이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접종을 하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예방접종이 각 병원에서 놓아줍니다.
    보건소에서 놓아주는 거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안 놓아주고 있고요.
    각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개 가족들이 모시고 가서 멀지 않으니까요.
    가족들이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문접종을 가서 해 드리면 어떤가?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가서 방문, 이동 예방접종이 금지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서 모시고 와서 놓아드려야 될 문제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접종할 때 저희 보건소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바로 내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문접종이 안 되면 가서 모시고 오셔가지고 접종을 해 주시면 더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던 환자가 무단이탈하여서 지하철도 타고 돌아다니면서 결핵을 전파하였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 결핵환자 관리 현황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잘 아시다시피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대해서 발생되는 법정 3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활동성 결핵환자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모든 결핵환자가 균을 전파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활동성 결핵환자가 2주 이상의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일단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2017년도의 경우에 보면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진에 의해서 나온 게 22명 그리고 각종 병원이라든가 병원은 관내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 주소지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190명인데 19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의 결핵 관련자에게 그 사람의 외래 진료 현황 그다음에 약 복용 현황 이런 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구리시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 역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0명이었지만 보건소에 등록된 22명에 대해서는 100% 치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68명 전국의 병원에서 통보된 사람 중에서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160명 내에서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국적인 사항에서 구리시가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경애위원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가 잠복 결핵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보통 그런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에 한번만 잠복결핵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잠복결핵이라는 거는 항상 결핵균을 보균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10%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구리시에서는 2017년도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약 1,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8명이 잠복결핵 감염자가 진단되었고 그 중에 동의를 받아서 22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근무기간 중에 1회 잠복 검진을 꼭 해야 하는군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그렇죠.
    근무기간 중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해서 그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하며 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협력기관을 한정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이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면 좋을텐데 단 한 곳만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어떤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까다로운 조건이라기 보다는요.
    결핵환자 민간·공공 협력 사업의 취지 자체는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결핵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질을 높이고 또 좋은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취지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는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조건이 1년에 약 200명 이상 결핵환자 진료 실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한양대병원 외에는 그런 실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전국에 한 120개 거점식으로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늘려서 15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이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입시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감기인지 결핵인지 뭔지 모르고 한참 커가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0여만원 안 되지만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학교문제를 지적했었어요.
    그때도 반납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또 반납을 했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 ‘이런 증상이면 결핵이다’ 라는 홍보를 하셔 갖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약을 오남용 하지 않도록 결핵인지도 모르고 감기약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 6개 학교에 홍보를 하셔 갖고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핵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구리시의 건강을 지키는 곳입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 이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장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장진호     김형수     김광수     장승희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0인)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총  무  과  장엄정양
   정보통신과장조명아
   세  무  과  장이기만
   회  계  과  장강성희
   민원봉사과장김정태
   토지정보과장진점용
   보건행정과장정경호
   지역보건과장이순영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