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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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구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구리시청, 구리농수산물공사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구리시청 회의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구리농수산물공사)

   심사된안건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구리농수산물공사)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먼저 개의하고 해야지.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먼저 할게요.
    지금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제가 바로......
    감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행감 1일차, 2일차를 지나고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감사 진행 발언을 통해 행감 위원장님께 대해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행감 위원장의 주 역할이 감사위원들의 감사 활동 진행자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감 위원장은 마치 본인이 행감 전권을 가진 것처럼 진행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본인의 감사활동에 치우쳐서 전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활동에 치중하려면 감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행감 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저와 장진호위원은 감사활동을 중지하고 퇴장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구리농수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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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연옥 행정사무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게 답변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희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로 어떤 분야를 맡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복지정책과는 크게 나눠가지고 네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리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시행하고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합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생계,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타 차상위에 대한 급여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구리시 관내의 전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활동을 자립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사회적 약자 즉,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2017년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26억인데요.
    이중에서 의료보호 특별비가 연금공단에 바로 가는 것이 173억 해서 약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4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승희위원   총 해서 490억인 거죠?

○복지정챙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준비했던 사업은 꽤 많은 거죠?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자체사업 그다음에 국가 사업, 도 사업, 기타 시 추진 사업 등등 해 가지고 저희 지침서만 장애인복지팀만 14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나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장승희위원   무지하게 많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무지하게 많은 중에 자료에 보니까 불용액이 15건이나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많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중에서 100%가 4건이에요.
    4건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준비성이 있었던 그런 사업의 구성이었나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100%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17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서부터 15쪽, 16쪽, 17쪽인데요.
    저희가 재해구호는 먼저 이거 변명이 아니라 10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존치 과목으로 내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연재난, 태풍, 홍수 등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구호를 할 경우나 사회재난이라고 화재 그 다음에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등 해서 여러 시민들이 어떤 사태에 구호를 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존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이고 시비가 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30만원인데 2종 급여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1종은 가구 전체가 근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그런 가구는 1종이라고 하고요.
    2종은 한 분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2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2종 급여 같은 경우요.
    20만 원이 초과되면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부를 해 줍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기초생계수급 대상자나 또는 의료수급 대상자는 주민소득의 약 30%, 40%는 전액 다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달 내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삭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존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공후견심판청구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라든가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의사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송무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하고 연루가 되면 판사께서 "이 사람은 공공후견을 내세워가지고 답변을 하게 하라" 아니면 "보호하게 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저희가 이런 공공후견심판청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도·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시달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존치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정 심사수당이 5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위원회는 네 분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담당 국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교수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다 보니까 교수 세 분이 학사일정 때문에 도무지 오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대학교까지 가서 서면심의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남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4건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렇게 100%가 4건이라도 그러면 이 100% 4건이 지난연도에는 어떻게 나왔죠?
    불용액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난연도에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후견심판 청구권이라든가 재해구호는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 가지고 계속 사유가 발생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100%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어서 적게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래서 국도비 내시할 때 안배에 맞게 어차피 국비가 지원된다 그래도 시비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12월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내년도 것도 똑같이 했나요, 아니면 잘 조정을 해서 줄여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존치과목이라고 해서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재해구호 규모가 실제로 10가구, 20가구 이상 됐다.
    이런 분들이 집이 불 타 가지고 아니면 재해에 의해서 못 들어가고 구호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500만 원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은 이것도 1명 내지 2명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최소한 존치가 되어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승희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건수가 많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 받기는 쉬우셨어요?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장애인 숫자가 저희가 시기 때마다 다른데요.
    지금은 8,797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감사 받을 당시에는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은 8,613분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구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사실상 이게 지금 전체 인구에 한 4%에서 5%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또는 직업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면 장애 등록을 했는데 보통 한 인구의 10% 정도 선진국 같은 경우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등록을 하셔 가지고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시에서 주는 시혜를 주는 그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등록 안 된 분도 아직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 2,000 내지 3,000 정도는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지금 현재 한 9,000명 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2, 3,000분이 더 계신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승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총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12개입니다.

장승희위원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10개 단체에 한 사람이 몇 단체에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씩만 가입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보통 저희가 판단하는 건 두세 개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정비하면 말 좀 하실 거 같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모든 장애인 등록 수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건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많고 단체에 등록 안 돼 있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등록돼 있지 않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중복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 등록이 된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떤 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세 개 중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복e음’이라고 해서 복지시스템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건 없고요.
    다만, 단체 관리에서 인원 수를 늘려 가지고 보조금의 일부를 더 받으시려는 그런 단체 있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지원이라는 단어 보다도 혜택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혜택이라는 단어로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어차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구리시에는 2, 3,000명의 시민들이 추정입니다.
    아마 등록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등록을 하시게 각 동이라든가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기회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인정합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이렇게 장애인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관심 갖는 것은 모든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구리시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그런 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거나 그들의 삶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나 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우리 장승희위원님께서 장애를 가진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담당 부서장으로 감사한 말씀과 앞으로 많은 저희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딸기원에 있는 근로작업장이 있고요.
    근로작업장에서는 비정상인과 같이 근로 능력은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를 드리는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일반 비장애인처럼 작업에 대한 어떤 캐리어 쉽게 얘기해서 기술이 없어 가지고 배우는 그러한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미하지만 지금 나름대로의 각 기관에서 열심히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시설은 재활시설도 있고요,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비장애인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근로복지센터 30명 중에 구리시 시민이 23명 그리고 타 지역이 7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해냄 일터에는 30명 중 구리시민이 21명, 그 다음에 타 지역 9명.
    이것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17년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요.

장승희위원   행복한 일터가 33명 중에 26명이 구리시, 타 지역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7명이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장승희위원   25%가 타 지역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인근 남양주에 있는 작업장을 보면 모두가 남양주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승희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구리시에 있는 재원 가지고 구리시의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 인근 남양주가 지금 타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 가깝게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우리 시에 있는 돈 가지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근로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성별, 나이, 기타 등등을 이거를 어떤 조건을 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로작업장 같은 것은 제가 분기마다 운영회의를 갑니다.
    가서 항상 그거부터 확인하는데 왜 대체 이런 사건이 왜 관내 분들을 안 쓰냐 그렇게 얘기하면 구리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땅값이 비싸고 전세값이 비싸니까 남양주 아니면 양평, 가평으로 많이 이사를 가신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딸기원에 있는 근로복지센터는 주로 봉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를 사면 파우치라고 해 가지고 백 담는 거요.
    그 다음에 버티컬, 커튼 이런 걸 만드시는데 지금 봉제하는 기술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하는 분이 없답니다.
    하려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구책으로 노동부 워크넷이라든가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복지관 등등에서 내도 오시는 분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변 아닌 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업종을 좀 다양하게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지 봉제 내지는 미싱 일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미 기초에 베이스가 틀이 잡힌 게 그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장의 틀을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리시의 모든 작업장에도 구리시민인 장애인만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당연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고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배려를 한다면 이사 가는 지역에다가 "우리 이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고용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뢰를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것이 남양주에는 남양주 보호작업장이 신망애이룸터인데요.
    저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또 다르거든요, 생산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중복되면 경쟁이 돼 가지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 이 근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생산해서 생산에 참여했던 어떤 이익을 가지고 최저 인건비 이상을 가져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만약에 남양주에도 똑같은 봉제업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할텐데 이 업종이 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떻든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사정은 이해가 가고 이사를 하신 분은 하신 분이고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작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죠?
    이사를 가면 봉제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습니까, 기술자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여기 보면 장애를 가지셨다고 해 가지고 전체 숙련된 기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단계별로 숙련 기술자가 있고 그 밑에 보조해 주는 분이 있고 아예 기초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 전문 기술자 같은 분이 없으면 정말 전체적인 어떤 공정이 안 들어가고요, 아니면 중간에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나가면 대체가 가능한데 지금 어려운 것이 그나마 외지에 있 분들이 숙련 기술자들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차피 생산을 해서 그 이익 가지고 봉급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센터장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자가 있고 숙련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기초는 계속 기초만 하고 있습니까?
    숙달되면 숙련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장승희위원   숙련공이 나가면 이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을 숙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숙련공이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초를 고용을 하세요.
    가르치면 됩니다.
    구리시에서 남아있는 구리시민을 위해서 일을 시켜야지 숙련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렇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장애인을 사회적인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겪게 세심한 관심과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감사합니다, 지적.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준비하시거나 또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금 우리 장진호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애인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는 교통행정과에 일부 전적으로 소관 돼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 분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도 장애인 기준에 맞게 무장애 쉽게 얘기해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건축 허가를 저희가 심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안승남 시장님께서 아까도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께서 약자를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시민 중심 쉽게 얘기해서 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무장애 도시를 위한 업무를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인력은 없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접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동 휠체어 타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미디어연대 한 곳에서 하고요.
    또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장애인 전동 휠체어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게 배터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전기가 곳곳에 없으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도 많게 12개소 각 동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역전 같은 데는 저희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전동 휠체어는 시에서 몇 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희가 다는 해 드리지 않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만 원 1년에 그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차상위계층 외 분들한테는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알겠고요.
    구리시 관내에 보면 아직도 인도의 경사가 심하고 또 경계석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하고 특히 휠체어나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계획은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아까도 좀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하드웨어 측면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하고요.
    저희는 주로 소프트웨어 우리 장애인분들께 제도적인 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 쪽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저희가 좀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무장애 도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모두 포함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도 많이 좁지 않은데 추진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 허가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죠.
    다는 못하겠고 공공성 있는 주택에 대해서 또는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불편한 사항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 내지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적 감사합니다.

장진호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리시의회에서는 수화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구리시 홍보 영상물에는 수화 통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시 영상 홍보물에도 수화 통역을 삽입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와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현재 저희 수화 통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구리시 농아인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분들이 나와서 수화 통역을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예산 문제와 대두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 통역 삽입을 꼭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딸기원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PC교육장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우리 시청에는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상교육장이 6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도 약자에 대한 배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휠체어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수업 받으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최소한의 어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PC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PC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컴맹 소위 그런 분들 아주 기초반 아주 걸음마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캐리어가 되면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광수위원   2017년도의 경우 장애인분들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그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리시청에 있는 PC교육장처럼 이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 굉장히 가서 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할 때도 굉장히 그쪽을 배려를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80명 정도 수료를 하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하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시청에 있는 PC교육장은 전산장비가 최신형인데 우리 장애인 PC교육장에 있는 전산장비는 구형이라 교육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냐?"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광수위원   장애인 PC교육장 전산이 어떻길래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수준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많은 장비하고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강사 정도도 강사는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3급에다 중복을 가졌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열심히 아주 열정이 넘쳐가지고 엄청나게 받는 보수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두세 배 정도를 더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PC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PC가 현재 지금 12대 있습니다.
    12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8대는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시범사업 2016년입니다.
    거기서 포상금을 개인 포상금을 타 가지고......

김광수위원   아, 개인이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원래는 이게 기관 포상이 아니라 확인을 해 보니까 개인한테 나눠주라는 포상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가지고 800만원인가요?

김광수위원   80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800만원 정도를 일단은 어차피 시범사업을 해서 받아가지고 포상금이라 할지라도 이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는 우리 직원들의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대 중에서 8대는 거의 가능한데 필요한 게 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PC부터 우리가 이분들에 맞는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도 있으시고요,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에 맞는 사양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원 정도를 그쪽에 할애를 해 드려서 PC를 8대 해 드렸는데 지금 12대 중에서 8대는 그나마 잘되고 있고요, 4대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한 12대 정도가 아마 2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양이 낮은 펜티엄급 이하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애 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직원 포상금으로 이렇게 PC를 마련해 드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거는 개인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김광수위원   아니 포상금으로 한 건 너무 감사한데 나머지 부분이 모자란 게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에서 사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에 올렸냐고요.
    반영을 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김광수위원   그럼 추경에 반영해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선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힐링농장이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힐링농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힐링농장은 아까도 답변에 후견인제도라고 말씀한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장애를 구분할 때는 지적장애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발달이 더디신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750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만 저희가 케어를 해 주면 비장애인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말문을 트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역할이 없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자폐는 100% 이상을 타인에 의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달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은 약 94% 정도를 타인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반 비장애인하고 같이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잘 대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의 말문을 트이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토평고등학교 옆에 과거에 아파트형부지......

김광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거기에다 저희가 280평 정도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김광수위원   수택고등학교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수택고등학교입니다.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교감을 갖고 그 다음에 성장이 되면서 서로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서 수확을 한 거를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들에게 저녁 때 "이거 제가 수확한 겁니다. 요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기본서부터 교육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지금 여기 있는 참가하시는 우리 대상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교육은 지속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국가 정부 혁신과제 및 지방 혁신과제도 포함돼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요.

김광수위원   사업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데 보다도 특화된 사업을 해야 평점을 많이 받고 상금이라도 타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신임도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6년 초기 단계에는 사업비를 좀 받고요, 2017년도에도 다시 연속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 시·군·구에서 공모를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범사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재수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직원들이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아서 또 포상금을 받았어요, 개인 포상금을.
    그래서 1,100만원 정도는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받은 포상금이니까 직원들이 동의를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 지정 기탁을 해서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약 한 2,4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9년도에도 추진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라든가 정부 혁신과제, 지방 혁신과제로 채택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우리 복지관 직원들한테 고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힐링농장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방송에 한 번 탔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방송에요?

김광수위원   예, 10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저희가 KBS 사랑의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20분 방영됐습니다.
    7월 달에 찍어서 7월 말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제가 뉴스에 발달장애인들이 국회 기습 시위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
    발달장애라면 지적하고 자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정확하게......

김광수위원   전국에 22만이라고 그러더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리시에 700명 정도 있으면 구리시가 많은 거잖아요?
    전국에 22만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죄송한데요, 말을 중간에.
    여기 자폐라든가 지체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노출하기 꺼려하셔 가지고 그 이상으로 더 되는 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김광수위원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거 같은데 계속 사업이 추진돼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다하셨나요?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에 제가 행감했던 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시다가 이제 복지정책과장님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장 임연옥   지금 주민생활국장이 공석이라 국장을 대행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참 화가 나요.
    작년 6월에 행감을 했던 거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정책과 중에 2016년, 17년 10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8개 위원회를 관계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그 중에서 서면, 대면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님 지적......

위원장 임연옥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서면을 하든 대면을 하든".
    그 생각 변함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게......

위원장 임연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 생각 변함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 임연옥   작년도에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그건 부서장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임연옥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그때 화가 나서 나간적이 있어요, 행감하다가.
    그런데 3개의 기금을 관리하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국가유공단체기금지원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운영 위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국장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금 네 분입니다.
    저희가 원래 다섯 분인데 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장을 빼고 복지과장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조례에는 10분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기금 내용을 바꾸면서 서류심사를 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조례도, 법도, 감사도 다 과장님 마음대로에요.
    어떻게 조례를 바꿀 정도로 기금을 연장하고 기금 내용을 바꾸는데 서면으로 해요?
    그것도 보면 과장님 참 나 정말 이런...... 부시장님도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국가유공단체 등 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이건 제가 작년에 감사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빨리하세요. 빨리.

위원장 임연옥   빨리하라고 예, 아니오로만......

김광수위원   사회만 보세요 사회만.

위원장 임연옥   아니요, 저도 감사 할 수 있어요.

김광수위원   당연하죠.
    할 수 있죠.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 임연옥   아니 지금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위원장의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김광수위원   하루종일 감사할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국가유공단체 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을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냈어요, 2018년 3월 9일 날.
    부시장님, 내부결재도 득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국가유공단체 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 회신 그래갖고 보훈 관련 단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내부결재 없습니다.
    어떻게 기금 연장을 하는데 과장 전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공단체에다 회신이 3월 15일 날 왔어요.
    그리고 나서 4월 6일 날 국가유공단체 등 기금 지원 정비 계획을 그제서 내부결재를 맡았어요.
    시장 지침을 그때서야 받았어요.
    어떻게 지침도 없는 연장 의뢰를 합니까?
    과장님 잘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저기......

위원장 임연옥   내부 지침 방침이 더 중요하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잘못 했어요, 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지금 저희가 3월 9일 날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직무대리로 해 가지고......

위원장 임연옥   국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님 지침을 먼저 받고 나서 외부에다 공문을 생성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사전에......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보훈단체한테 왜 회신을 받았습니까?
    지침도 안 받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사전에 저희가 의견수렴 차원에서......

위원장 임연옥   의견수렴을 왜 합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왜냐하면 위원회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아서......

위원장 임연옥   아니죠.
    두 보훈향군단체를 대표하는 이용갑 회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5, 16, 17년도에 대면심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지 왜 2018년도에 시장 지침도 없이 과장 전결 그래요, 국장님 직무대리 하신다고 좋아요.
    이걸 어떻게 지침도 없는 공문을 생성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사전 의견수렴을......

위원장 임연옥   인정하세요.
    잘못하신 겁니다.
    부시장님, 내부지침도 없이 국장 직무대리가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부시장 예창섭   그 사항은 단순한 의견조회라고 판단해서 (청취불능)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연옥   아니죠.
    그래서 내부결재 맡을 때 그거를 첨부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시장이 먼저 연장하겠다 말겠다 지침을 보내고, 아니면 동시에 지침과 의견을 조회를 함께 받는 공문을 생성해야죠.
    지침을 거기 보훈향군단체에서 다 좋다고 했는데 그걸 시장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뭐하러 만듭니까?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과장님께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부시장 예창섭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위원장 임연옥   아니죠.
    조례의 중요한 사항은 기금은 1년에 정기회 정례회 한다로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대면심사 안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작년에 저한테 답변하기를 담당자가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담당자가 판단합니까?

○부시장 예창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꼭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잘못하셨죠?
    대답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서요.

위원장 임연옥   절차상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의견수렴은 먼저 한 번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시혜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먼저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시장이 방침을 안 해 주는데 과장님 거기는 외부 단체에 물어보고 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현재 저희 시에서도 시민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장님 태도가.
    지금도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를 하셔야죠.
    "시장님 지침을 안 받고 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셨어야죠.
    끝내 지금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고 그 위원 4명 중에 서명도 3명만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국민은행, 농협 그리고 보훈단체 회장.
    보훈단체회장은 당사자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하겠다고.
    조례도 안 지지키는 조례를 뭐하러 개정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봐요.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그래요.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더구나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 참여하기로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그런데 3분의 1입니까?
    3분의 1 아닙니다.
    과장님이 담당하는 복지기금 세 건은 한 번도 대변심사를 안했습니다.
    기금은 정기회, 임시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하셨죠?
    작년에 행감 때도 답변하신 거 잘못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그래서요......

위원장 임연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없습니다.
    잘못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일부사항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대면심사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알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대학교수가 4명이면 그 대학교수만 위원으로 합니까?
    왜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요?
    바꿀 수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교수가 그분들 네 분밖에 없습니까?
    그걸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부분 내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고 저희 시의원들도 더구나 복지정책과는 구리시의 소외계층을 담당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굉장히 내가 위원이라고 내가 시정의 어떤 한 부분을 하시는 줄 알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예.

위원장 임연옥   왜 과장님 멋대로 하세요?
    왜 시장, 부시장 무시하고 멋대로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서 함께하는 시정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만 정답이 아닙니다.
    인정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김기일입니다.
    일자리복지팀장 김경애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현수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정미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사회적기업은 현재 구리시에 몇 개 업체나 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예비를 포함해서 8개 기업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보통 사업적기업이 인증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를 인정받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사회적기업을 행사하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김형수위원   사회적기업 전초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구리시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디에 있는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현재 사노동 회장 주소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가 아직 공간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사회적경제협의회 센터 그러니까 공간적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실제 사회적기업을 위해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실제로 원래 국가에서부터 태동됐지만 저희 구리시사회적경제협의회지만 원래는 경기도사회적경제협의회 구리시지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마을기업도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마을기업 4군데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마을기업이 주로 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 4군데 있는데 4개가 장난감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폐업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카페라고 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택배가 있는데 그린택배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에서 보통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간 사례가 되고요.
    꼼질공방이라고 인창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꼼질공방하고 그린택배하고 다문화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실제적으로는 4개가 아니고 3개네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실제 운영은 3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협동조합도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협동조합은 현재 구리시에 22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2개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방안이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은 없고요.
    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인정이 되면 1차년도에 사업비 5,000만원이 지급되고 2차년도에 3,000만원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도화 사업으로 마을기업이 잘됐을 때 3차년도에 한 번 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이 없다면 무슨 협동조합 협회 같은 이익단체도 있어요?
    협동조합 이익단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협동조합이 보통 우리 뭐 재래시장도 구리 재래시장 협동조합이고 이렇게 이익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것은 없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현재는 저희 고용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2017년도에 발족은 됐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지역경제팀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센터가 공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고용복지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 행정복지센터 5층에 사회적 경제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형수위원   통합지원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전에 보니까 산업경제과에 통합지원센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2017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센터장이 담당 팀장이 되고 실무자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그 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 경제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고용복지과에는 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서류상은 있지만 실제로 공간적 확보를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서류상이라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2017년도에 센터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예산 책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 내에는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제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옆에 교육장도 함께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간 확보되면 사회적기업 교육, 협동조합 교육장을 만들어서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 실수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형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5군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 줄어든다고요?

김형수위원   예.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좀전에 현재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1개 지역아동센터가 작년 1월 13일경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사업 보조예산 지원은 14군데가 합니다.
    그래서 14군데에 평균 1년에 한 1억 5,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전년도에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평균.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5개 했을 거 아니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14개 때나 15개 때나 거의 그 정도?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보통은 지역아동센터가 규모가 30인 이상이냐, 30인 이하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 규모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자료는 당년도밖에 안 나왔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던데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요청하시면 자료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단체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단체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를 단체급식소라 그러고 이게 또 추가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단체급식하는 걸 단체급식소라고 그럽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일 인원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현원이 다를 수도 있겠네?
    오늘은 30명 왔다, 내일은 20명 왔다 이런 식으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른 단체급식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출석 상황에 따라서 단체급식 지원 보조가 좀 틀려집니다.

김형수위원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어떤 계층인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원래 대상은 어려운 계층이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일 경우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가 집에서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학생까지 케어를 하고 다만 또 추가적으로 중학생이 대상이 아닌데 형제 중에 같은 또래가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김형수위원   한 부모, 다문화 결식아동들도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라 예산을 소극적으로 짜는 건 아니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니요.
    저희는 실제로 복지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함께 잘 사는 취지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옆에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지원팀도 같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복지사업은 아무리 추진해도 계속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걸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력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아동복지센터를 아동 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동력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래야지 지원사업이다 이러면 듣기도 그렇고 명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창업한다는 그 시기가 있었죠?
    몇 년 전에는 많이 창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원이 많다 그래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현재 지원은 없잖아요, 이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 시 같은 경우 8개인데......

김광수위원   예, 8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적은 편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부 지원이 많다 그래갖고 사회적기업이 좀 붐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창업을 하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개라니까 적다 그랬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럼 저희하고 재정 상태나 인구 수나 비슷한 타 시·군은 좀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데겠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하남이나 양주 이런데?
    그런데 비교분석 해 보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제가 비교분석은 못해 봤고요, 일부 인근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에 좀 적극적입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보니까 한 22개 정도.

김광수위원   22개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인구 대비 어때요, 거기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인구가 한 60만 되니까......

김광수위원   70만 넘어갔죠, 거기.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 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좀 많은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많은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적다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 같은 거는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8개도 질을 제고해야 되고 원래 사회적기업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적기업이 돼서 실제 기업으로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개 기업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20만 시민 중에서 특히 청년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한 번도 서베이를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도 다함께 참여해서 워크숍도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12월 말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84%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어떤 축제나 한마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채꽃축제하고 코스모스축제 끝나고 일주일 후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행감자료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구리시에 8개 있는데 3개 업체만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지원이 3개 업체가 됐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3개 업체만 되는 거죠, 지원이?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하면 무조건 세운다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본인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공모에 의해서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그러니까 공모를 안 한 거죠.

김광수위원   아, 공모를 안 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떤 공모하는데에 대한 저거 있어요?
    뭐라 그럴까, 기준이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기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중촉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충족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17,000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맛들식품의 전문인력.
    여기서 맛들식품의 전문인력은 마케팅 요원입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예산 뽑아놓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보다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면 개발비까지 해 주고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전문인력인건비, 사회개발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닙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지만 명칭은 그렇지만 그게 느티나무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지원됐죠, 왜?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공모에 의해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누구나 다 공모해 갖고 지원을 받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일정한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게 사회적기업이 1년차 됐는데 2년차에 꼭 지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또 받으면 됩니다.
    5년 안에 받으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 공모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용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계도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거 아닐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더 찾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끝나고 제가 마저 할까요?

위원장 임연옥   마저 하세요.

김광수위원   예, 제 거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페이지.
    여기 위대한 아이 꿈을 두드림 이게 특별교부세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게 정말 우리 시 아동들한테는 진짜 위대한 아이에 꿈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런데 이 교부세가 12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당해연도에 못 쓰고 금년도에 1, 2월에 2기로 나눠서 금년도 1, 2월에 한번 사업을 했고 최근에 11월에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그럼 2019년도에도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위대한 아이 꿈을 두드림이 왜 대통령상을 받았냐 하면요.
    사실은 아이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 학부모하고 같이 짜는데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계획하고 그 계획한데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여행을 간다 그러든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좋은 거네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5대 의회 때 구리시에 정숙영 부시장님이라고 여기 계셨는데 도에서 위스타트에 도 지원 사업을 해라 그래 갖고 예산을 갖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한 3, 4년 지나다가 사장이 됐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그럼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차이점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2014년도에 통합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통합이 됐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원래 보통 드림스타트 사업도 또 여기 무한돌봄센터의 사업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보통 중앙에서 가서 벤치마킹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거 그럼 시비만 전액 시비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액 국비에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전액 국비 평균 3억이 가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우수등급에 있어서 4억을 받아오고 특히 이게 0세부터 12세까지 케어하는데 실제 문제가 12세면 중학교로 들어가는데 중학교에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국비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원래는 100% 국비고 우리는 더 좀 아까 아동 투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속 가능한 거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럼요.

김광수위원   호응은 어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호응은 엄청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중학교에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도 공감을 해서 저희 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드림에 드림2가 필요하다. 1은 이미 정착이 됐으니,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드림2가 필요하다" 해서 그럴 정도로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취약아동센터 저소득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로 질문을 준비를 했지만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아주 준비를 잘해 주셔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준비를 하신다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5년까지 한시적인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건비를 중복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이쪽 팀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활기업은 또 다른 팀에서 해서 인건비가 중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점검도 해 봤는데요.

장승희위원   걱정되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에 우리 시스템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모아시스템을 확인하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딱 나타나고요.
    실질적으로 1건도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될 소지가 거의 개연성이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팀원이 확인하는 겁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는 점검을 하고 확인은 우리 실무자가 시스템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장승희위원   시스템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실제는 저희 지역자활센터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 초기에 이런 일모아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좀 이중 지원이 간혹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믿어보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건비 지급할 때요.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자리 제공형은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맛들식품이 자활기업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채용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채용해야죠.

장승희위원   그런데 2017년도 자료에는 취약계층 인건비 지급이 없어요.
    맑은누리는 자활기업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 됐더라도 자기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놓고도 공모 신청을 안하면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맛들식품에 전문인력 인건비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을 했는데......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공모 신청을 한 거죠.

장승희위원   전문인력만 공모 신청을 하고 그러면 취약계층은 신청 안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올해는 맛들식품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만 2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전문인력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도 신청하도록 독려는 해 보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취약계층을 하는 데가 그린택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활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고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업의 이윤을 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승희위원   고민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고용복지과 조직을 보니까 지역공동체팀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복지팀에서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과 업무 효율성 지원을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 거를 고려해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그런 모든 것들을 중복 지원에 의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고용복지과는 현재 1개 팀이 또 인창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나가 있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이 세 가지 업무를 한 팀에서 추진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같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거 분산되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크로스체크를 해 보고 실제로 저희가 중간에 자활이나 이런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무튼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이 지내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방과 후에.
    그리고 이 학생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학생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는 곳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폭력 예방이나 성교육을 비롯한 안전교육은 실시하시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구리시는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거는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에 지도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나가기도 하는데 여태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처하는 방법은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사전에 예방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방만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미처 화면에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동센터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10대 여학생 성폭행 이런 사건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목사 보호아동 성추행 입건 이런 건수도 있고요.
    아이 뺨 때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학대 논란이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교사가 지역아동센터를 성폭력 시비에 휘를 말려서 지금 사건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리시도 그런 사건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채용할 때 성폭력 범죄 전과기록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확인하시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조회해서 해당되면 채용을 안 합니다.

장승희위원   해당자가 신청한 적도 있긴 있겠네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아동들을 위한 것에는 먹는 것에서부터 종사자 채용하는 것까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높은 이상을 꿈꾸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센터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등에 대해서는 사전관리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정기 지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뭐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더 활발하고 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 생활을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면 CCTV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다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용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4개월 됐습니다.

양경애위원   구리시 아동급식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13명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러니까 2017년도에 12명인데요, 지금 다시 구성을 위해서 13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양경애위원   혹시 언제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급식아동위원회는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계속 정비하면서 구성돼 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양경애위원   고용복지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법적 근거가 아동 분야 사업 안내로 되어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양경애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세요.
    맞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급식을 주게 되는데 거기는 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아동급식 안내 지침을 만들어서 급식위원회를 만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행정은 서류로 답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감사자료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동안 이렇게 일 했습니다 보고하고 감사받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아동복지법에 제35조, 제3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우리 시에는 조례가 정말 없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지금 그래서 입법예고가 완료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위원회도 최근 3년간 매년 서면 2회씩, 2016년도에는 결산검사와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처리 결과는 또 완결입니다.
    그리고 문제되면 심사받았다고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는 아동급식위원회는 조례는 없지만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아동복지법 목적에도 명시되었듯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도 그렇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아동복지법 제12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렇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고요.
    또 제13조에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군 및 시·군·구 조례에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구리시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에 어떻게 그러면 근거는 하고 있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복지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 이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완료됐고요.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6명으로 구성돼서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거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니요.
    아동복지심의......

양경애위원   언제 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거는 종전부터 계속 구성되어 오던 겁니다.

양경애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면심사를 1회 했는데요.
    조례에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양경애위원   또 무한돌봄과에서 고용복지과로 개편되면서 2015년, 2016년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드림스타트마을운영회, 드림스타트운영회 또 지역아동센터운영회는 없어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새로 설치되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맞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양경애위원   구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산업경제과에 오면서 고용복지과로 업무 이관되어 4개의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고용복지과 소관이 되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과장님, 물론 업무도 많고 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어떤 1년에 한 번은 대면심사 하셔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고용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긴급복지...... 보통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안 되고 위기상황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인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실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위기가정이라든가요.
    그......

장진호위원   치매 노인들은?
    알콜중독자.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났을 때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라든가 구금시설에 수용됐다가 나와서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긴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생활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뭐 여러 사람 많겠죠.
    임산부, 출산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얼마 동안 어떻게 시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보통 저희가 1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3개월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신규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하고 지원 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149가구에 5억 7,2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진호위원   확인 다 해 봤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은 말씀 그대로 긴급히 지원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후로 확인 다 해 보셨어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100% 다 맞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진호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이중으로 되면 저희가 이중 지원됐으니 이 분에 대해서는 감해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관련해서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구리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신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답변 좀 한번 해 봐 줘 보세요.
    17년도.
    심의위원회 안 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1,678가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다 한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동 조례 제9조를 보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개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진호위원   회의 개최 결과를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는 1회, 소위원회는 41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 심의도 소위원회에서 심의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담당 국장, 과장 그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이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복이음센터 데이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히 위원회 심의됐다고 봅니다.

장진호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긴급복지 지원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다만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검증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위원님 지적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긴급복지 지원 담당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실제 공무원은 2명이 있고요.
    팀장 포함 3명이 있고요.
    본청에 사례관리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요.
    2018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 사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맞습니까?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조건이 미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물론 직원의 배치는 인사부에서 하지만 주어진 인력으로 부서의 인력 배치는 부서장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뭔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임영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 받으셨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중이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위탁사업이 뭐뭐가 있나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민간 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정책 외 보조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구분하는 건가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보통 정책사업 하면 공모를 하면서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모하지 않은 사업이 구리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관리 주체가 고용복지과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를 보면 너무 문제가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만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라고 준 거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인 고용복지과는 이걸 모르고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협조 받지도 않죠?
    그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원래 기능이 좀 있습니다.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타 과에서도......

위원장 임연옥   줄 수도 있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줄 수도 있는데 주무부서인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잖아요?
    각종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건물은 구리시 거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를 뭐뭐 하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거를 운영하는 비용을 위탁해 줬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심의도 안 받고 공모도 안 했고 거기에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는 더 검토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지만 위탁을 줬지만 위탁의 8, 90%가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위원장 임연옥   그렇죠.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그런데 인건비를 가지고 그 14명의 인원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다른 걸 운영해서 20만 시민한테 그 복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장 임연옥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 자체는 구리시 거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을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공모해서 해야 되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지금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특히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 사업은 2007년부터 준 걸 그냥 매년 그냥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담당부서는 노인사업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관리 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의 위탁관리 대행에 관한 조례 또 그리고 국가 위임사업이 민간위탁금의 30% 이상이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받은 거에 대해서 또 비용추계서에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를 위탁받을 때 넣어야죠.
    그러면 과장님도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주는 것도 관리 주체인 고용복지과는 모르잖아요, 지금.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하여튼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는 위탁을 주고 있는 그 주체는 고용복지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하셔서 그게 30%가 전부 넘는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노인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획홍보팀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30%가 넘는다면 민간위탁받을 때 비용추계서에 넣어서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편의상 그냥 거기에 그런 사업을 목적사업이니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죠.
    왜?
    사회복지과만 그 업무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지만 그중에서 관리 주체가 고용복지과니까 이 문제는 한번 오늘 내일이라도 협의해서 법에 어긋나면 법을 지켜야죠.
    공직자들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추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복지과장 양근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이 12시 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진수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서정국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4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44페이지에 18번을 보시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목록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보시면 예산편성 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이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전년도에도 또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검사 의견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나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을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의 건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별로 효력이 없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향후에는 적정하게 판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발생할 수도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산심의 받기도 힘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승희위원   다음 5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별 체육시설 운영 현황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연부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전혀 이용 안 한다고 이용현황에 메모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 곳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 설치한 배경은 경로당별로 어르신들께서 소유 욕구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런닝머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욕심은 되는데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활용하기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 미흡한 부분은 다른 저희가 129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앞으로는 이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준비하고 계획된 시행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서 어르신들께 더 좋은 복지혜택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활용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저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구리시의 출산율은 1.03%로 경기도 내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시도 국가적으로 저출산 부분이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2017년 9월에 저출산대응팀이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둘째, 셋째 이런 다출산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젊은이들의 어떠한 출산에 대한 인식과 그런 부분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했지만 박람회라든가 최근 10월에도 있었던 V.O.S 박지헌 같은 여섯 다둥이 아빠의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개선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수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지금 다둥이에 대한 정책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산육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거기에서 87%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답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에 51%는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지만 49%가 부정적으로 했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경제적인 부분하고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일 큰 게 육아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요.
    그런데 좀 전에 다둥이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기 키우기 두려워서 애를 못 낳는 사람한테 다둥이 지원은 좀 정책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특별하게 그러면 저출산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특별히 저희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인식 개선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장승희위원   인식 개선은 아니라고 보여요.
    결혼하고 싶죠.
    애낳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그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답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전략 담당관 인구 정책 T/F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양육, 출산 장려금 많이 준다고 출산율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출산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는 돈도 지급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여성이 육아와 일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아보육시설은 보통 7시 30분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맡기는 엄마들은 이때부터 출근 준비를 해서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퇴근해서도 집에 오면 8시가 되는데 그때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먼저 개선이 되고 또 출산을 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극복이 먼저 되어야지 출산 장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의규 과장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슐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슐런이라는 게 생소한 이름이라서.
    슐런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슐런은 어떤 기구인데요.
    총 길이는 2M, 거기에다가 각 관문에 4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틱으로 일정 거리에서 넣어서 점수를 합산하는 그런 운동 스포츠입니다.

김형수위원   슐런이 구리시 경로당에 보급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경로당에서 먼저 원했던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그런 부분 경로당에서 여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급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라고 그런 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시는 60대인데요.
    중앙에서 지회를 통해서 3대, 총 63개 기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시에서 산 거는 60개, 중앙 대한노인회에서 3대가 와 가지고 63대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한 대 가격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가 구입 가격은 34만 6,000원입니다.

김형수위원   슐런 보드 전수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인 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기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경로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거의 사용 않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두세 곳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세워놓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서 일정부분 그래도 많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조사한 시점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형수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사용 대수가 몇 대나 됐어요?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예?

김형수위원   전수조사할 당시 사용 댓수가 몇 대였어요?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저희가 조사할 때 활용도 조사한 거는 약 30%가 하는 거로......

김형수위원   30%?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예.

김형수위원   한 60개 중에서 한 20개도 안 되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워놨다는 얘기죠?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예.

김형수위원   전수조사 결과를 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불량품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규격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김형수위원   납품 완료 시 규격 확인 및 품질 검수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검수 시에 전체 개수 이런 부분만 이루어졌던 거라서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자세히는 안했고 개수만 확인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것으로......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게 불량품인지 정품인지는 구분도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규격, 관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때 슐런이 들어올 때 당시 우리 공무원들도 슐런이 뭔지 몰랐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혹시 거기서 슐런에 대해서 슐런 들어오기 전에 아셨던 분 손 들어 보세요.
    뒤에 분들까지.
    (손 드는 사람 없음)
    아무도 몰랐죠?
    이게 구리시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랐던 슐런이.
    어느 카페에 기재된 글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대한장애인슐런협회 강북구지회를 설립하고 대한장애인슐런협회 회장님께 5대의 경기용 슐런 보드를 주문하여 왔다. 받자마자 포장지를 뜯어서 포밍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드점검을 했다. 보드가 불량품이었다. 곧바로 대한장애인슐런협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보드가 불량이라고 말씀드렸다. 슐런 보드 출고 시 검수를 했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 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반품할테니 정품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 회장님께서는 200대를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 보드를 언제 사용할까 고민하시길래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다. 임대로도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다. 아깝지만 폐기처분 하셔야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렸다. 1년 전 그 불량 보드는 당연히 폐기처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불량 보드를 오늘 어느 경로당에서 보는 순간 구리에 있는 어느 경로당에서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 불량 보드는 200대 중 60대가 38만 원에 경로당으로 팔려나갔으며".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140대는 또 어디로 갔을까 해 가지고 슐런협회 회장님한테 "어찌 이런 일이" 해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그 제품이 바로 구리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 문제의 60대가 구리시 경로당으로 보급한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견적서에 보면 강습회 무상지원, 집합교육, 공인 수료증 발급, 강습회 우수자 일자리지원, 구리시 슐런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강습회 수강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강습사를 지금 길러내는 거예요.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었죠?
    그러면 강습사도 구리시에는 한 명도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김형수위원   파악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강습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구리시에서 슐런대회 강습을 해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강습회 무상지원, 집합교육, 공인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 받은 적 있느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그거 60대 살 때 계약한 거나 계약할 때 지금 김형수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거 맺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는 그게 어떻게 해서 구리에 들어왔고 그런 불량품이 왔고 그런 이런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합의했냐고 여쭤보는데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테지만 안 계셨으면 팀장님이 계셨으면 팀장님이 슐런 경위, 그 물건을 60대 계약을 했나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김형수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김형수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수강자가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공인 수료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강자가 있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항간에 10만 원씩 받고 강사 자리를 팔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은......

김형수위원   잘 모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구리시는 없다고 봐야 되죠?
    즉, 말해서 구리시에서 공인 수료증을 발급해 줘서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시에서 그런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일자리 지원자는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글쎄 슐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

김형수위원   그러면서 슐런을 팔 때 당시 강습회 무상지원, 구리시 슐런대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슐런대회 지원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슐런대회는 저희가 10월 30일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슐런대회는 구리시 전체 행사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슐런협회라고 가칭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가칭 슐런협회가 있는데 슐런협회에서 슐런대회를 했지 슐런협회에서 지원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당에 보급된 슐런보드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을 건데 벽면 옆으로 세워놓은 걸 보고 이게 왜 여기 들어왔나 생각은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거기까지는 세심하게......

김형수위원   어른들이 노시는 경로당에 딱딱 소리가 나서 이 기구가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기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   예, 아직까지는......

김형수위원   아직 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랑받지 않는 부분은 다른 경로당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교육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가 부자 시도 아닌데 이런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기존에 보급된 그 기구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존에 보급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60대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가 부자 시도 아닌데 그 60대를 이렇게 들여와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처음에.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처음에 그 어떤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지금 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들어올 때 당시 견적서와 납품 완료서 금액이 달라요.
    이거는 견적서예요, 거기서 보내 준 견적서요.
    납품 완료서 금액이 다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처음 품의서는 개략 금액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아니 개략 금액이 아니고 몇 개 곱하기 몇 개 해 가지고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금액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처음에 보여주신 금액을 예를 들면 저희가 34만 6,000원에 구입했으면 품의서는 그거 보다 이상 금액으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혹시 이런 게 잘못되면 처음에 견적서를 받아갖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견적서 대로 물품 인도인수가 돼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데 처음 금액하고 이렇게 가정해서 예를 들면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이하로.

김형수위원   이게 5월 11일 날 들어온 거예요, 5월 11일 날.
    납품이요.
    금년도 5월 11일입니다.
    그런데 5월 11일이 어느 시기냐 하면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한창 치열할 때 이게 살짝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5월 11일 날 납품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형수위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맨 처음에 구리시로 끌고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시장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 저기에서는......

김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글쎄요.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만 보고 여가생활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문서로 전수 리콜하기로 문서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4일까지 전수 리콜하기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다시 검수할 때 말씀하신 규격이라든가 정확하게 검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가 어느 사기꾼한테 지금 놀아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리콜 받는다고 그러니까 꼭 정품으로 받으셔 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대한성공회에 위탁하기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가장 최근 위탁 연월일은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17년 8월 18일에서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8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위탁기관은 5년?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22년 8월 17일까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민간에 재위탁 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수탁자인 재단법인 성공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사항이라든지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탁 포기를 문서화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언제 개원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08년 8월 18일경에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때부터 계속 수탁기관은 대한성공회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렇지만 공개모집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재위탁 할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접수하겠다고 희망하는 기관이 거기 1개 기관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1개 기관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심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작년 8월 달이면 근 1년 여 만에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진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성공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2016년도에 중앙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부정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8억 3,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억 해서 총 11억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이자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80분 계십니다.

김형수위원   종사자들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원장까지 48분입니다.

김형수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16년도에는 11월 7일에서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하고 경인지역본부 합동으로 했고요.
    2017년도에는 8월 30일에서부터 9월 1일까지 합동으로.

김형수위원   점검할 때 장부도 점검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종사자 분들 퇴직금 적립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당연히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대로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퇴직금 적립 부분은 요즘은 대다수 기관에서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요양원도 퇴직연금에 가입돼서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노조가 결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언제 결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016년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수탁기관과 노조 관계는요?
    노조와의 관계.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제가 보기에는 서로 관계는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원만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반목 관계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런......

김형수위원   수탁기관의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은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최근 3년 동안 성공회 재단에서 재정 지원은 없었습니까?
    재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재단에서 이자 부분에서 그런 어떤 법인한테 12억 하고, 올해도 일정 부분......

김형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8,000 정도......

김형수위원   8,000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성공회 재단에서 8,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정상 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저희 시 기본 입장은 일단 성공 그 재단 측에서 포기 의사를 강력히 밝혔고 그 부분이 노조에서는 운영의 공공의 투명성이라든가 상대측 운영쪽에서는 노조의 어떤 협조 부분 2교대, 3교대 그런 부분이 서로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건전한 재단에게 민간위탁 새로 선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수탁기관에서는 저희가 직접 물어본 건데데요.
    종사자들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계약서상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인건비가 문제가 된다 이러던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인건비 보다는 야간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해결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해결방법은 성공회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포기 의사를 강력히 밝혔기 때문에 재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례에도 있지만 지원 근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비 1억 5,000 그리고 의료비라든가 그런 예산 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불법적인 부당 청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는 다른 사립요양원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은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근 자경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르신들이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8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전액 국비로 1억 5,000 이번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올해 예산 편성 올려놨기 때문에 연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탁기관이 어려울 때 감독기관으로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용품 지원 및 물품 지원 병행해서 깨끗한 환경,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봉사정신이 필요한 요양시설이라도 수익구조가 맞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측과 사측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서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시립노인요양병원에 2016년에 노조가 결성됐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 노조가 결성됨으로써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경영에 참여 그런 부분은......

김광수위원   경영에 참여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많았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구리시립요양원이 타 요양원보다는 임금이 높답니다.
    그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시립이니까요.

김광수위원   높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야간수당을 안 받아 가지고 그걸 계속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는 근무 방식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른 데는 2, 2, 2 이렇게 거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은 주간, 이틀은 야간, 이틀은 쉬는 날 이렇게 해 갖고 정상적으로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1, 1, 1 이렇게 나갔대요.
    하루 주, 하루 야 이렇게 하면 수당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문제가 있어 갖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이유도 한 가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식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시립노인 전문병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80베드입니다.

김광수위원   80베드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월 식재료비는 보니까 2,100만 원에서 2,500 정도 나가던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보다 큰 100배 요양 병원 같은 경우는 월 1,500만 원밖에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재료를 처리한 걸 보니까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됨으로써 해 갖고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다른 타 요양병원 하고 비교는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재료비 같은 것들 해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했던 거죠, 성공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일단 장기 요양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한테 식자재 비용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광수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다른 요양원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1식에 한 3,000원 정도에다 간식비 5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식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2,700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단체급식을 하니까 식재료비가 다운이 된답니다.
    단체급식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도 유명한 100베드 있는데도 유명한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월 1,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았던 거죠.
    그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성공회에서 수탁을 포기했으니까 하여튼 수지분석 같은 거 여러모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거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재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요새는 소비자 그거 뭐죠?
    사회서비스진흥원.
    성남시장이 공약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운영비의 투명성과 노조 그리고 고령의 안정성 제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의 사회서비스라고 예를 들면 시범지역으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광역시가 5개 정도가 지정됐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직 경기복지재단에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시범지구 사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올려놨는데 승인이 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복지재단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수탁자 선정 심의를 통해서 건전한 재단으로 하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는 서비스진흥원 일명 서비스원의 장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단점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으로서는 장점부분 때문에 나중에 심의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돼서 그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요양원 공간에 뒤로 나가면 기재부 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가 봤는데 작은 쉼터가 있더라고요 .
    그 뒤쪽이잖아요, 뒤쪽?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바로 옆 부분이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게 빨리 매입해서 활용하라는 게 7대 의회 의원들의 얘기였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됐나요?
    계획이 안 섰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계획은 잡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갖고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 예산 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시립요양원 공간이 작으니까 매입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어요?
    계속 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장사 등의 법률에 보면 봉안당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장사법 관리는 신고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시장·구청장·군수한테 신고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밀알교회가 신고도 없이 유골을 교회에 안치했어요.
    알고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명의 유골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가 조사한 바는 16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치는 내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됐고요.
    행정처분을 해서 시설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상태는 어때요?
    폐쇄됐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과태료는 일단 납부 완류가 됐고요.
    그거는 30일까지 저희한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
    지금 구두상으로는 유선 이런 부분으로 확인한 바로는 조치가 됐다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폐쇄됐으니까 그 안에 유골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현재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거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시청이에요.
    돌섬마을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매주 한 번씩 대모하던 거예요.
    솔직히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현황도로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승인을 내 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서는 5미터 도로가 저거라면서요?
    조건부로 5미터 도로를 확보해야지만 봉안당이 승인이 나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일단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시설이 완공이 된 후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마을 주민들이 난리니까 재산권 문제 그리고 정서 문제 모든 게 다 복합적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대형교회에서 봉안당이 들어왔다.
    물론 건축법상은 돼요.
    법으로는 다 돼요.
    법에 저촉받는 게 아니니까.
    왜?
    교회시설이니까.
    어쩌면 교회시설의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구리시 대형교회가 저렇게 봉안당을 다 설치한다면 그래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이 구리시도 난리거든요.
    그런 선례를 안 남기도록 관계된 우리 부서장님께서 확실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조건부로 5미터 도로를 확보래라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앙경애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7월 말 현재 신규 3곳을 포함해서 12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로당별 식사 인원 수를 보면 일평균 식사 인원이 다섯 분인데부터 경로당에서 삼십 여 분이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 식사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5배에서 6배 차이가 납니다.
    각 경로당에 연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비용이 뭐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균등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공공활동비하고 간식비 정도하고 대다수는 인원 수에 맞게 비례해서 10명 단위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간식비가 120만원, 공공생활비 60만원, 사회봉사활동비가 9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애요.
    한 번 찾아보시고요.
    또 냉·난방비 등 다섯 분이 계시든 삼십 분이 계시든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 들도 비슷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배분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에 상관 없이 정액 공비되고 있습니다.
    비례 배분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활동비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를 모두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5만원에서 13만원씩 지급하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하게 집행되지는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떤 예산 집행 가능한 틀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구리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복지행정이 추진되기 바라면서 어르신 섬김과 보살핌에 노후생활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독거하는 어르신들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154명의 어르신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서 야간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독거어르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알림제도라고해서요.
    154명에 대해서 응급벨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화재 발생 그런 부분이 보건소하고 수탁 분야 관리자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벨만 누르면 응급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보살핌의 안전망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렇게 수급 혜택을 받지 않는 독거어르신들은 야간에 병원을 가게 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급자 계층 어르신들은 응급실 이용 시 병원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괜찮지만 앞서 말씀 드린 분들 쉽게 말하면 밤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집은 있고 재산도 있지만 막상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와 협업을 하셔서 잘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잘 협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질문 다 하신 거예요?

양경애위원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위원장 임연옥   그럼 계속 하세요.

양경애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임연옥   예.

양경애위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2018년 6월 기준 2만 3,164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양경애위원   1년 노인 관련 예산이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노인 관련 예산은 467억원입니다.

양경애위원   4백......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67억 정도입니다.

양경애위원   제가 본 거는 465억이에요.
    3년 간 딱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7년에는 373억, 2016년에는 342억.
    그럼 여기서 2018년 기준 1인당 200여만의 예산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산술적으로......

양경애위원   내용을 연구해 보면 노인 일자리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노인 일자리 예산은 저희가 23억 정도.

양경애위원   예, 24억 2,400만원이고요.
    또 경로당 식당 관련 예산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경로당 식당 4억 9,000......

양경애위원   8억 1,000......
    경로당 예산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경로당 예산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경애위원   19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모르고 있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홍보방법으로 홍보하고 선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기본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 주로 통활하고요.
    경로당 월례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동하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각 동 통장 회의나 이런 어떤 기관단체 회의 자료에 포함시켜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학교 현장에 노인 일자리 선정자도 문제점이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이 학교 현장에 지킴이로 온다고 하는데요.
    몸이 불편한 이런 어르신들 오셔서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만 3,163 그 중에서 경로당 회원이 3,995명입니다.
    경로당 회원이 아니면 이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회비가 없어서, 회원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또 일부 텃세가 은근히 심해서 못 가시더군요.
    무더위·한파 쉼터 있으면 뭐해요.
    회원이 아니어서 이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소외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없도록 시에 4개소 인창경로식당이라든지 수택경로식당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식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노인회관 등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소외되는 어르신들 없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하세요.
    괜찮아요.

양경애위원   두 개가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장수노인 축하금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88세.

양경애위원   예, 88세.
    얼마를 지출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몇 명 지급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197명......

양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은 2018년이잖아요?
    현재 올해는 얼마 예산 세우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내년도 저희가 10만원씩이니까요.
    3,000만원 하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양경애위원   10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보면 바뀌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자로 개정을 하셔가지고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만원씩 지급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네요?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조례도 안 보고 무슨 감사를 하세요?

양경애위원   어쨌든 내년에 지적해도 될 사항이지만 지금 잘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거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는 연세에 맞고 건강을 확인하셔서 학교 도우미로 들어오시는데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축을 해 드려야 된대요.
    아이들 케어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을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 빠진 거 가운데서 경로당만 그렇게 지원하는데 경로당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남편이 가고 부인이 가고 또 아는 사람 끼리끼리만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임연옥   물론 봉사정신으로 하시면 좋은데 누가 봐도 이분은 봉사로 하셨으면 좋을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노인정책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준 대로 경로당에 가 보면 식사 안하고 계세요.
    식사 인원 몇 명이라고 해서 가면 서너 명이 계시고.
    그리고 가 보면 정말 눈물나게 멀건 물에 오이 몇 개 띄운 거로 식사하시는 곳이 계세요.
    저희가 어차피 노인복지를 하는 부서에서 좀 자세히 하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자도 있고 통·반장님도 계시잖아요?
    경로당에 나가실만한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경로당 이런데 알리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나도 이제 노인이 된다,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김광수위원 질문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물어봤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참여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은 하고 있다고......

김형수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의견수렴.

김형수위원   운영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근무제는요?
    종일 근무, 2일 휴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김형수위원   3교대 방식으로 종일 근무, 2일 휴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3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2교대로.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2교대로.

김형수위원   2교대로?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49쪽을 한 번 보실래요?
    위에서 두 번째 박스에요.
    시립인창어린이집 확장 이전 그랬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뭐라고 돼 있죠?
    "수택1동 지역 내" 이렇게 돼 있죠?
    바뀌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이걸 행감자료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죄송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인창2로 63번길 28 규모 4층으로 2018년 9월 28일 날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인창동.

김형수위원   예, 착공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착공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언제 했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9월 28일 날 착공했습니다.

김형수위원   9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28일.

김형수위원   9월 28일 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치가 어디있냐 하면요, 인창초등학교 뒤쪽에 멀티스포츠타운 있잖아요?

위원장 임연옥   다목적체육관.
    멀티가 아니라 다목적.

김형수위원   체육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예, 그거 한번 알아볼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김형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자료가 많이 틀리네요.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 자료를 보면 구리시에 어린이집이 169개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135개로 80%가 인증을 받았는데 낮은 편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선호하실텐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다 받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 지원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최근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내년이면 100% 인증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시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정원이 몇 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저희......

장진호위원   다닐 수 있는 정원.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정원은 지금 169개 어린이집에 6,007명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죠?
    6,007명이고 또 0세부터 5세까지 몇 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0세에서 5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 1만 2,163명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1만 2,163명이면 현재 원아 수가 5,347명입니다.
    그러면 6,816명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아이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아동들이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또 타 지역 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시 아동들 중에서 보육서비스를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아동수당의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은 없는지 한번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정부분은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요, 기타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제외된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갈매동에 원아 수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내나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구리시에서는 한 명의 어린이도 보육서비스나 또는 아동양육수당의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 등을 정밀조사를 해서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갈매동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동 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장진호위원   시립어린이집을 하루빨리 건립해서 다른 타 지역이나 별내동 지역으로 안 가도록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안승남 구리시장이 청소년수련관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청소년은 지금......

장진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끝났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연결해서 어린이집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지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건 학부모하고 같이......

양경애위원   어떤 방법?
    학부모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학부모하고......

양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육팀장 표영실   학부모 모니터링은 학부모하고 전문가 2인 1조가 돼서 어린이집 가서 안전, 위생, 기타 관련된 사항을 다 모니터링하는 작업입니다.

양경애위원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구리시 어린이집이 169개인데 특별히 차량 안전벨이 설치된 곳이 보니까 79대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차량 안전벨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 비용은 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로 20만원, 시비로 1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인원 수는 많은데 유치원 수는 많은데 차량은 79대니까 차량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늦어지는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차량 벨은 아직 저희 시는 보조금을 줘서 설치한 실적은 없고요.

양경애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지금 12월에 조만간 차량 이동 대수가 73대거든요.
    거기서 국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해가 지고 73대를 30만원 편성해서 지원해서 12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경애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잘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양경애위원   지난번 사고도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양경애위원   차량 운행 시 교사 동승하나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우리 구리시는 안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지금까지 저희 시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양경애위원   안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양경애위원   어린이집에서 쓰는 식재료는 친환경 재료 씁니까?

○보육팀장 표영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공수해서 쓰기도 합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새벽에 오는 부식 재료나 과일도 싱싱한 것으로 쓰고 있겠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방문하여 위생검열을 한 적 있습니까?

○보육팀장 표영실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급식관리센터랑 저희가 점검 나가서 합동점검하기도 하고요, 특별점검 나갈 때는 위생에 관련한 식품에 대한 신선도라든가 식품단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결손가정이 몇 명이나 있나요?

○보육팀장 표영실   결손가정으로는 해당별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육료 지원할 때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우리 시도 어린이집 폐업하는 곳이 있는지 또한 대책이 있는지 고민할 때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또 아이들을 학대하고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작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만약에 있다면 숨기고 못 할 수도 있으니 혹시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점검 나갈 때 특히 유의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어떤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더욱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양경애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 관내 사립유치원은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구리시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장진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매동이 3만명 이상 입주하는데 어떤 사유로 어린이집 수요를 현실성 있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했어요.
    어린이집 수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거기는 따져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정원 대비 시설 94%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살살 늘어난다라고 보면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12개 국공립중에서 5개가 갈매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애위원   많이 갈매동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위생점검 철저히 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검증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어린이집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제가 했었는데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임연옥   어떤 근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거는 복지부 개별사업 부분이 있고요,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기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올려주면 복지부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누가 공모를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누가 공모를 했어요?
    그 사업을 누가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거는 저희가 각 기관에다가 알려주죠.
    어떤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해당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장 임연옥   아니에요.
    과장님.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께 설명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구리시에서 거기다 주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거를 공모한 게 아니고 구리시에서 공모한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노인정책팀장 이운규   아니 그거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보고를 하면 신청을 사회복지관에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재가노인서비스.
    이게 어디 구리시에서 나간 거지 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한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전체적인 거는 보건복지부지부 개별 사업에 의해서......

위원장 임연옥   보건복지부지만 구리시를 경유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경유는 당연히......

위원장 임연옥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건 직접사업 성격으로 보면......

위원장 임연옥   아니죠, 과장님.
    구리시에서 나가면 보조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사회보조사업이죠.

위원장 임연옥   보조사업인데 보조금 심사를 안 받았어요.
    기획홍보에서 290개 중에 이 사업은 보조비 사업을 심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위탁도 아니고 보조도 아니에요.
    그 건물은 구리시 거예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 시에 있는 시 재산에 무엇을 할 때는 공모를 하던 거 우리가 구리시에서 받아서 어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주게 보조금 심사를 받든지 위탁을 주든지 했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다 지금 사회복지관은 빼먹고 2007년부터 그냥 팔고 나갔어요.
    팀장님 맞지 않아요, 제 말이?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그 부분은 상급 지침에 의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

위원장 임연옥   지침도 사회복지관에 준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관장하지 않고 위탁을 주지 않고 고용복지과에 줬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을.
    그러면 거기에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보조사업이면 구리시 보조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위탁사업이면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무시했어요.
    지금까지는 위법 잘못 한 거니까 지금 와서 이게 2007년부터 매년 주던 사업이니까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위탁사업의 30%가 넘으면 의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용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용복지과, 복지정책과, 평생학습과, 정보통신과 등 여러 심지어는 구리남양주교육청까지 거기 사회복지관에 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이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때 위탁을 우리가 구리시에서 줄 때 비용추계서에 어느어느 사업이 들어가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든지 그런 거는 부서별 다시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거는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그거는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절차는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 건물에 이런이런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지방재정법 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 기금이나 특정 세입세출, 일반 세출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관련 조례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자금운영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회계(청취불능)은 또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의 성격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표액을 20억을 적립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적립할 수 없어요.
    적립하지 않고 1년마다 편성하고 이월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영특별회계는 기금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련 부서랑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그리고 아까 일자리 경로당 주는 문제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행감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갈매초등학교 증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초등학교 증축지로 갈매역사공원 부지가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왜 갈매초등학교 증축 관련해서 우리 시가 증축지를 택해야 하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갈매택지지구를 기획하면서 당초에 학생 수 수요 파악이 누가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LH가 되었든 수요 파악이 잘못돼서 현실적으로 갈매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고 교실이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시 차원에서 이것을 또 간과하기는 우리 구리시 최대의 시민의 갈매주민들의 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대책 마련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현실적으로 택지지구로 다 기획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김형수위원   원칙적으로 LH가 토지를,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 맞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당초 수요 파악이 잘 됐으면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4, 5년 전에 갈매행복주택지구 지정을 하면서 학교 부지 선정에 구리시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는 어찌됐건 이건 갈매지구가 갈매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학교 수요 파악에 주관 부처는 교육청,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는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수요 파악하고는 구리시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교육청 잘못이네요?
    수요 파악을 잘못한 교육청 잘못?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게 교육청이든 LH든 어찌됐건 수요 파악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LH가 잘못했고, 교육청이 잘못 했으면 둘이서 해결해야지 왜 구리시가 해결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결론적으로 그 피해가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을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시에 큰 문제점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학교 대체부지를 주더라도 LH한테 그만한 대가성의 땅을 받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바람직스럽다는데도 바람직스럽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단은 거기가 택지지구 저희가 그게 택지지구로서 준공처리가 다 된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학교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체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죠,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역사공원부지를 무상으로 대체해 주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손해는 주민 손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공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주민 손해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4단지 주민 반대가 녹록치 않았는데 해결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은 어찌됐건 초기에 어떤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끝에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구리시 갈매초등학교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은 아직 100% 설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역사공원부지를 학교 대체부지로 교육청과 협의할 때 협의 내용은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역사공원부지요?

김형수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역사공원부지에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갈매초등학교 증축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역사공원부지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요.
    저희는 거기에다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또 행정적 어떤 지원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3월까지 적어도 학교가 24학급이 증축이 되려면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하고 지금 학교 증축을 위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용역 결과가 1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을 협약한 내용입니다.

김형수위원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 교실 수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거기 어찌됐건 갈매지구 공간 내에서 교실 수가 만약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남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어떤 대책은 지금 솔직히 위원님 아직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을 주고 교육청에다 땅을 주고 무상으로 줬는데 언젠가 교실 수가 남는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반환받으면 그 시설 자체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청소년 수련 공간이나 다시 보수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그 협의 과정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과.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 부분이 나중에 활용 목적이 최종적으로 용도 폐기가 되고 그러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 한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지금 일선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원상복구라고 막연히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구리시와 교실 수가 만일에 남았을 때는 모든 것을 구리시에 다시 환원한다는 어떤 조건부 대체부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을 주는데 공짜로 학교 지으라고 주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것은 어찌됐건 5년 단위로 저희가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계속해서......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그 협의를 해 놨느냐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협약서에는 활용 목적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원상태로 복구한다라고 까지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5년마다 협의를 한다고 하면 5년마다 그런 계약이 돼 있어야 돼.
    5년 지나서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우리 땅을 갖다 우리 학생들이 우선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다시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은 산마루초등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신입생 때는 문제가 없죠, 산마루초등학교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내후년은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곱 학급 지금 부족 학급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일곱 학급?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산마루초등학교는 일단은 내년까지는 특별 학급이나 이런 것들이 미술실 이런 일반 학교 그런 걸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책은 자체 내 증축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지금 남양주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그거는 부지 내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 주관으로......

김형수위원   하겠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부지 내에서 움직입니다.

김형수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갈매초등학교 부족금은 우리가 대체부지로 대줬는데 산마루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할뿐더러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9월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갈매초등학교 증축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사항이 교육청 주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하나는 2020년 3월까지 24학급 건축이 완료되려면 지금부터 설계를 진행을 해야 4월 정도에 설계가 완공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면 거의 그 시기에 맞춰서 학급을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설계 용역이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교실 수는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24학급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4학급?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지난번에 28학급으로 했던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니 24학급입니다.

김형수위원   24학급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24학급이면 더 이상 문제 발생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단은 교육청 차원에서 수요 분석 결과 24학급이면 안정적으로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김형수위원   교육청 수요 예측을 믿어서는 안돼요.
    우리가 스스로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요.
    또 다시 지난번에 예측 수요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겪는데 구리시의 예측 수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일단은 우리 교실 수 확보나 학생 수 예측 부분에 대한 주관 부처는 교육청이다 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음 자족시설 용지에 신설하는 방안과 역사공원부지에 증축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학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갈매초등학교 24학급 증설을 한다 해서 갈매지구 전체 학교 수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자족시설 용지도 유·초·중 그러니까 통합 학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H쪽에 저희가 이게 유·초·중 자족시설 용지 중에 일부를 학교시설 용지로 바꿔서 유·초·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 지금 요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수위원   자족시설 용지를 구리시에서 매입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직 매입 안했습니다.

김형수위원   매입 전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학교 용지로 그 자족시설 용지를 대체했을 때 그 학교 용지는 어디서 대는가요?
    우리가 사서 학교 용지로 써야 되는가요, LH에서 그걸 주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는 그래서 차후에 그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도시계획으로 학교 용지를 바꿔 달라는 아직 거기는 준공 단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 부분은 제 부분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부분을 준공 전에 도시계획을 학교 용지로 바꿔 달라라는 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김형수위원   사업 준공이 아직 안 났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자족시설 용지는 아주 금싸라기 땅 비싼 땅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가 397억인가요?
    397억에 매입한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유·초·중을 넣었을 때 그걸 LH에서 넣어야지 우리 땅은 우리 땅 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꼭 그자리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족시설 용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확보해서 유·초·중을 학교 용지로 바꾸는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반드시 2020년 학급 편성 시에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구리시에서 열린 2018 구리 세계 3쿠션 챌린지 마스터즈 대회에는 대한당구연맹에서 승인한 공식 대행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번 당구대회는 지난 5년 동안 주관했던 그런 방식하고 좀 달리 저희가 구리시하고 세계당구연맹하고 주관사가 돼서 했기 때문에 세계당구연맹의 승인사항이지 대한당구연맹은 협조 지원 기관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왜 대한당구연맹 사이트에는 홍보가 안 됐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대한당구연맹의 홍보사이트에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놓쳤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구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쉽고요.
    대한연맹 사이트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고요.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서울대회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그 연맹 사이트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구리시 대회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확인도 한번 해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회 운영비 4억원을 지원하여 대회가 개최되었고 구리시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하여 대회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구연맹 사이트에도 홍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러한 데에 4억이나 주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해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이번에 대회는 주최는 저희 시하고 세계캐롬연맹이 주최를 하고요.
    주관은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 구리시 체육회, 대한당구연맹, 경기당구연맹, 구리시 당구연맹, 코줌 이렇게 해서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진호위원   대한당구연맹, 경기 당구연맹, 구리시 당구연맹, 코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관을 하셨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은 조직위원회로 배부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구리시 체육회를 통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로 지원을 하고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가 체육회로 전액 위탁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진호위원   외부에서는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당구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위원회 대다수는 특정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계 3쿠션 당구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당구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예산 투자를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또 올해도 그래도 매년 했던 세계 대회를 올해 이렇게 넘기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재원 투자를 한 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세계 대회를 그래도 한번 하면서 역사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급하게 준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너무 급하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홍보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 세계 당구대회는 그동안 우리 시가 투자했던 중요한 어떤 대회고 홍보 효과면에서도 어느 정도 거양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이번 대회 관람객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희가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 관람객이 저희도 총 1,065명이 왔습니다.
    너무 적게 왔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이게 홍보가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됐었던 거고 그러나 MBC스포츠 플러스와 MBC 스포츠 방송 채널과 어떤 다른 어떤 인터넷 네이버TV라든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구리시가 그동안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 방송 노출이 가장 많이 됐던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다고 보지만 사실 대부분 다 직장 나가고 하는데 그 당구 누가 그렇게 많이 볼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4,000도 아니고 4억이나 1,000명 관람객 그거밖에 안 되는데 천 몇 명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065명입니다.

장진호위원   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사이 동안.
    그냥 거기다 4억씩 퍼 부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직접 관람객은 그런 거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청률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그동안에 프로야구의 시청률은 평균 0.88%고, 프로배구가 0.83%, 프로농구가 0.2%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3쿠션 마스터즈 대회가 평균 시청률이 0.817%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명한 프로야구 수준의 시청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당구대회를 유치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홍보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게 뭐 홍보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1,060명밖에 일주일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에 천 명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불과 200명씩 이렇게 왔는데.
    그 넓은 장소에.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위원님 직접 관람객에 대한 짧은 홍보로 인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부족으로 직접 관람객이 적었다는 것은 저희가 수긍을 하고 다음에 개최를 한다 하면 정말 철저한 준비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보 효과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더 많이 노출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저는 이번 대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번에 구리당구연맹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구리당구연맹은 대한당구연맹 산하라 예산이 대한당구연맹으로 지원돼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업체 선정 및 예산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대회 조직위를 주최, 주관으로 하고 체육회에서 시 예산을 받아 실질적 구리당구연맹 회장 등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벤트 업체를 도와준 거라 판단되는데 그거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에 이벤트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없고요.
    대한당구연맹하고 구리시 체육회하고 어디가 더 공정성을 갖고 또 투명 있게 예산 지출할 수 있느냐?
    저는 구리시 체육회가 더 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물론 시를 홍보하고 당구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회라고 포장은 하셨으나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고 구리시의 홍보 효과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대회가 진행되어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특정인을 위한 대회가 되지 않았나 심히 우려되어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구리당구대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서울대회의 들러리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대회 유치는 반드시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예, 김형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3쿠션 세계 당구대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리시 선양 사업보다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산이 많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형수위원   인정하죠?
    또 하나는요.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구리시 선전을 했다 하는데 실제로 당구대회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당구가 좋아서 당구대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구대회를 보는 사람들이 구리시를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TV MBC 스포츠에서 나오긴 나왔다 치지만 그걸 당구대회를 보려고 그걸 보지 구리시를 보기 위해서 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어찌됐건 구리시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홍보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스포츠 우리가 일반 유럽 축구나 이런데 보면 대부분 삼성이나 LG가 광고를 낼 때 축구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이라는 어떤 그 로고를 집어넣어서 광고 효과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구리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이 부분이 예산 투자는 많은데 홍보 효과는 그 어느 사업보다 많다는 것은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도 그 홍보 효과만큼은 대외적으로 구리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스케일이 큰 대회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구대회에서 조그만 주먹만한 공을 큐대로 때리는 거는 그걸 보는 겁니다.
    관중이나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구리시라고 홍보가 나왔다고 해서 구리시를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요.
    구리시 인식 자체도 그 당구대회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구리시 선양 사업이다 보기는 어렵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구대회가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또 다시 치르기에는 상당히 벅찬 느낌이 든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4억을 혈세를 걷으려면 일반 주택 한 1,000 집 이상을 걷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고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장승희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보충질의 먼저 양보하시겠습니까?

장승희위원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먼저 하세요.

김광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임연옥   예,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43페이지, 예.

김광수위원   보통 시장배 당구대회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이 보조금액이 350만 원 나갔는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90명.

김광수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90명이요.

김광수위원   190명이죠?
    저거 좀 틀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하나 들어보세요.
    3쿠션 챌린지 마스터즈 저 위에 보세요.
    본선 대회 개최가 11월 7일인데 밑에는 10월이에요.
    이게 4억짜리 세계대회입니다.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여기 관중석이에요.
    쭉 넘겨보세요.
    이게 구리시 당구연맹 사무실이에요.
    저게 플랜카드예요.
    허접하죠?
    또 넘겨보세요.
    없어요?
    저게 4억짜리 당구를 준비하는 구리시 당구협회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구리시가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책임 소재가 누구예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 구리시 체육회에 있습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 있습니까, 구리시 당구연맹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주관은 구리시하고 세계당구연맹이 주관했고요.
    주최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육회하고 대한당구연맹, 경기당구연맹, 구리당구연맹, 코줌 이렇게 해서...

김광수위원   그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책임지라면 다 책임질 수 있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 효과가 크다, 홍보 효과가 크다 그랬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18년 구리시장기 세계 3쿠션 챌린지 월드 마스터즈 대회 사업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기대 가치에서 입장객 측면에서 많은 수의 외국 입장객 유입으로 구리시 홍보와 경제 가치 상승 이렇게 기대 효과가 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니라고만 대답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세계 3쿠션 마스터즈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세계대회가 유치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가지고 국내외 홍보가 굉장히 사전 홍보가 부족해서 직접적 관람객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보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당구연맹 사무실 플랜카드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스터즈 포스터지에 대회는 11월 7일 날 하고 밑에는 10월이에요, 10월.

장승희위원   그거는 초대장 보낸 달이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 대회는 그렇고 저기 봐봐요.
    봐봐.

위원장 임연옥   보낸 달이니까 10월이어도 되지.

김광수위원   어디 봐봐.

위원장 임연옥   10월이잖아.
    2018년 10월.

김광수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또 보겠습니다.
    개최 배경 및 의의를 보면 "구리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추진 동력의 필요성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필요성 제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구리시가 일단 전제조건이 첫 번째 이 사업이 대규모 행사로서는 상당히 큰 투자비용을 지출하는 재원이다 이렇게 먼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만한 재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구리시 재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하지만 이 정도 홍보 효과를 갖고 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김형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들 생각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니 그런데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처음으로 한번 해 본 결과 구리시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합니다.
    유채꽃 축제 행사도 하고 코스모스 축제도 행사도 하고 뭐 신문 이런 방송에 구리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지만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물론 재원은 막대한 재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고요.
    막대한 재원이지만 그 막대한 재원이 홍보 효과는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 밑에 나오네.
    "국내외 세계 최고의 당구대회를 유치해서 구리시의 선진적 위상 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이거 과장님 말 믿어도 돼요?
    여기 100명을 갖다 놔 볼까요?
    100명을 갖다 놓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시켜가지고 과장님 말이 옳으냐, 100명의 말이 옳으냐 이렇게 따져보면 100명 다 아니다 그럴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는 꼭 그렇게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논리고.
    그리고 "구리시에 뛰어난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관광 및 문화 소개로 관광 촉진 기여".
    구리시가 문화관광 단지가 동구릉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구리시 산업 및 도시 문화 개발".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당구대회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수의 증대 및 지역의 균형 발전 토대 마련".
    경제 활성화 됐습니까?
    차라리 전국 당구대회를 열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죠.
    개최 배경과 의의는 다 좋은 말만 써있어요.
    또 경제적 파급 효과 볼까요?
    "대회장 조성비, 행사비, 대회 유지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관련 마케팅 비용 등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자본 순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유치 목표를 볼까요?
    "대회 기간 동안 만 명 직접 방문. 지역 주민 및 관광객 포함. 전 세계 1억 명 방송 시청".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문구는 다 써놨어요, 여기.
    그리고 요약서와 이 요약서 3개 주셨는데 이 수치가 다 달라요, 예산 수치가.
    품목은 똑같은데.
    그리고 장치 장식물은 부풀려 있고요.
    그 대표적인 걸로 16강이 8명인데 24강도 8명이에요.
    이게 8명이 5,600만 원, 8명이 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올라왔을 때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과장님, 3차 추경에 올라 왔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미 공문을 다 각 국에 보냈는데 우리 구리시의 위상도 생각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만 원 한 푼도 틀리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된다. 만 원까지 내가 한번 보겠다, 영수증 처리해서".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랬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 올해 아, 괜찮다 그래 갖고 내년에 또 하려 그러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일단은......

김광수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어제 우리가 회계과 행감을 했는데 재정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들이 다 짓겠다 그랬는데 전세 간대요, 전세.
    예산이 없어서.
    이 4억이에요, 4억.
    그것도 현금으로 상금이 2억 5,000이에요, 2억 5,000.
    이 종목 아까 내가 보여드렸지만 이 종목 동호인들이 알면 과장님 이거 큰일납니다.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축구대회에 500만 원만 걸어봐요.
    난리나죠.
    그런데 당구대회 이거 우리 구리시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2억 5,000을 주는 거예요.
    또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또 서울로 가 갖고 일주일 후에 또 했어요.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진짜.
    과장님한테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고 누군가 있겠죠.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자꾸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뻔히 아는 건데 뻔히 보이는 건데.
    지나간 일이지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꼭.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아무튼 이 당구대회가 세계 3쿠션 챌린저 마스터즈 대회를 올해 국내에서 세 번 개최를 했고요.
    세계 3쿠션......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장진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는 홍보 효과가 나왔다고 당구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구리시는 안 나왔어요.
    그 기자가 어떻게 썼냐 하면 "구리시는 당구대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다".
    그런데 서울에 다 인터넷 보세요.
    다 서울로 떴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할 말 없으신 거예요, 그럼.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그 사전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당구대회가 향후 구리시에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앞으로 의원님들과 서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김광수위원   과장님, 전에는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존경하는 우리 안승남 시장님께서 도의원 했을 때 도비를 갖고 와서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5회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6회입니다.

김광수위원   5회 때는 예산안 시비로 됐는데 도비를 10억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포함돼 있다고 그래 갖고 해 준 거래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2013년, 14년 2개년도는 초반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015, 16, 17, 18 이 4개년도는 전액 시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당구대회 구성원들이 다 인수위였던 사람들이에요, 인수위.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모르죠?
    다 인수위였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서 그만하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얼마 전에 리틀 축구단 만들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제가 온 지 한 달 여 됐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회도 나가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올해 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성적은 어때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올해 전국 리틀 리그 유소년축구대회 보은, 충주에 가서 10세 준우승, 금강배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2세 소양조 우승, 10세 금강조 3위, 8세 금강조 3위.
    가평컵에 가서 12세 버금조 준우승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코치를 좀 아는데 코치가 여성축구단 코치였잖아요?
    그 친구도 능력 있는 친구고 지금 감독인데 지금 말하는 게 코치죠.
    코치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개정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 코치 나이가 있는데 나이를 감독이 55세, 코치가 45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이로 축구 지도자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축구협회와 상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 의원발의로 개정을 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시면 제가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신경 써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정년에 대한 나이 문제는 다른 리틀축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어요?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야외 운동시설을 실내에도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한강둔치, 왕숙천변, 공원 등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멀티스포츠센터나 구리시민스포츠센터 등 실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야외 운동시설을 실내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장승희위원   그 종류는 왕숙천변에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조작하기에 쉬운 것들,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들 그런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건 실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사항인 것 같고 여유 공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햇빛이나 추위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러한 야외 운동시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설 헬스장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탁구나 요가 등은 돈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외 운동시설 수준의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다음 질문은요.
    구리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학교로 찾아가는 강사단은 지역의 학부모 및 지역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구성되고 있는 강사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 특색 연계 사업은 강사단을 교육시켜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좀 더 그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 부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다음은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학교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디딤돌 사업이 그 만족도에 비해 현장 담당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저희가 수년 째 계속 진행되고 지금 시즌2를 전개를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와서 학교를 돌아보고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피로도는 바로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타 일반 행정 관련 정산이라든지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것에 오히려 더 업무의 과중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행정 정산을 받을 때도 서류를 좀 간소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주관으로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지금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는데 저희가 올해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마지막인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교육이나 새로운 교육 정보 충족 등의 요구로 시작된 학부모 아카데미는 초창기에는 시청 대강당 500석이 꽉 찰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횟수나 참여도가 현저히 지금은 낮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학부모 아카데미가 대부분 학부모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금 교육을 시에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정보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거의 접의자를 대강당에 놓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대학 정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 채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더라도 그 관심도가 솔직히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뭔가 좀 바꿔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회성 강연은 지양을 하고 분야별로 아주 심도 있게 지역별로, 분야별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한 내년도 추진은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교육의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서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와 학생들이 더 좋은 제도 아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서 인조잔디 업체를 애초 설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바꾼 이유가 뭔가 말씀해 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왕숙체육공원의 인조잔디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한 물품 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나서 내역을 검토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데 설계가 끝나서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업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설계 업체 금액과 저희가 선정했던 설계 업체 금액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인증마크가 당초 설계 업체가 4개 업체고 저희가 선택한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 중에 저희가 경기도 종합 행정 평가나 평가를 받을 때 여성기업으로 이런 마크가 있으면 또 저희가 평가받을 때 더 좋게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낫겠다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봐서 오래 쓸 수 있고 또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장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싼 것을 자꾸 따지고 계시는데 싼 것보다도 필드 마스터 제품, 사실 물건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고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방지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질 좋고 또 여름철에 열도 많이 방지시켜 주는데 또 2%까지 다운 해준다고 그렇게 1%에서 2%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회사로 갑자기 설계가 다 끝난 건데 또 왜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충분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정말 공정하게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각 제품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우수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한 A사 업체는 열 차단이 가장 좀 그런 제품이고요.
    B사의 어떤 제품 우수 제품으로 등록할 때 침수인발 유지율이 우수한 무방향성 인조잔디로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발주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어쨌든 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4,000원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도......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가격은 똑같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4,000원을 내렸습니다.
    A사라는 곳도 내렸지만 모든 제품의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B사가 저희는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제품에다가 열 효율을 차단시켜 준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B사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침수인발 유지율이 우수한 무방향성이라는 것은 안전사고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디가 한 방향으로 뉘어지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잔디는 무방향성 이렇게 저희가 움직여도 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부상을 방지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우수 제품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A사 업체는 그런 어떤 열 차단 효과가 있다, 뜨거운 여름에 축구를 할 때 잔디가 뜨거워서 못 차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지 어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다음에 하실 때는 꼭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좋은 제품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필드 마스터 제품이 더 나은 겁니다.
    다시 한 번 제품 확인을 하시고, 제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구리진로·진학상담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제 선거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진로센터가 지금 인창동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그곳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인창동 사무실 7층인가 몇 층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임연옥   상담실도 하나에요.
    그리고 임대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혁신교육센터도 거기 있고 그러니 거기서 함께 해서 학부형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장소를 선정하라 그랬는데 그곳에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상담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2017년도에 고작 3명이 상담을 했어요.
    과장님 2018년도에 지금 보니까 5월, 6월에는 1명도 없고 지금 10개월 동안 75명이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9,0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눠보세요, 1인당 얼마인가.
    이 취지가 서울에 가서 컨설팅 하기가 너무 힘들고 학교밖 아이들 또 진정 누구하고 상담할 수 없는 아이들 또 학부형이 솔직히 자기 아이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운영 현황을 보고 놀랐어요.
    과장님, 이렇게 저조하고 예산만 투입되고.
    어떻게 상담실이 하나에요?
    그럼 직원은 2명은 뭐해요, 놀 때?
    개선 방안 좀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하시고 싶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일단 진로·진학상담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그 다음에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건물 내의 유휴공간을 위탁하면 임대료를 절약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혁신교육센터나 평생학습과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다 같이 함께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느냐 환경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담 실적이 2017년도에 3명, 2018년도 75명.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짧은 1년이라는 어떤 개소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 동안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미흡했고 또 활동도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다는 측면은 제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 운영을 들여다 보니까 방학 중에는 평일, 토요일 일정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 청소년들이 시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시간이 있는데 일요일 날 상담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청소년들이 시간이 되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거기도 개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이거 취지가 아이들만 학생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서울 같은데 가면 컨설팅 한번 하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컨설팅비가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앞서 가는 진로체험 또 혁신교육지구고 저도 진로진학할 때 혁신교육에서 해 봤지만 정말 학부형들이 원하는 거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고.
    매년 입시 제도가 변해요.
    그거를 알고 싶고 정말 우리 애가 어떤 수준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 15, 16년에는 학부모 아카데미가 여기다가 신문지 깔아놓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교육에 대한 시의 정책이 퇴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진로진학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있는 것 조차도 모릅니다.
    구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널리 알리고 그리고 평일 날도 근무를 하고 상담을 해 줘야 학부형들이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가 위탁기간인가요?
    3년 위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9월까지면 지금이라도 개선방안을 하셔서 내년 9월이면 미리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든가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잘못 태어난 거면 고쳐야죠.
    고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학부형들이 정말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교육과 체육, 건강도 많이 챙기는 곳이 평생학습과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진로진학센터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진로진학센터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개선방안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많은 학부형들의 의견도 듣고 한번 학부모들과 여론조사도 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철 문화팀장, 김천복 예술팀장, 박근열 관광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팀장 김천복팀장입니다.
    박근열 관광팀장입니다.
    저는 문화팀 이경철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수입니다.
    먼저 박완서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 2012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팀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업비가 총 41억이에요.
    맞아요?

○문화팀장 이경철   당초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이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방재정 심사를 맡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지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도로 개설비만 소요예산이 80억이 늘고요, 토지 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 9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형수위원   100억이네요?

○문화팀장 이경철   예,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7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고 했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김형수위원   재검토 이유가 뭐예요?

○문화팀장 이경철   재검토가 일단 도로 개설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족 간에 의사표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재검토됐습니다.

김형수위원   토지 매입은 됐어요?

○문화팀장 이경철   토지 매입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11월에 박완서 문학관 건립 MOU 체결을 했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6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심사 했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박완서 선생님이 구리에서 몇 년 사셨죠?

○문화팀장 이경철   박완서 작가님이 저희 시에는 98년부터 11년 1월에 작고하기 전까지 사셨습니다.

김형수위원   2011년?

○문화팀장 이경철   예.

김형수위원   약 13년 사셨네요?

○문화팀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문인협회에서 몇 년 활동하셨어요?

○문화팀장 이경철   문인협회에서 활동하신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거실을 선정 사업에 일정 부분 공헌한 부분이 있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김형수위원   항간에 문학관 건립을 제고해 달라는 스토리 많던데요.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의견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형수위원   100억 씩 들여 가지고 박완서 문학관 건립 할 재정 능력이 됩니까, 구리시가?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 시 형편상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렵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김형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팀장 이경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당선되시고 7월에 당선되시자마자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로 개설비도 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류하는 거로 검토하였습니다.

김형수위원   보류?

○문화팀장 이경철   예.

김형수위원   보류?

○문화팀장 이경철   보류요.

김형수위원   취소 아니고요?

○문화팀장 이경철   현재상으로는 취소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시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거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때 가면 땅값 이 더 오를 건데요.

○문화팀장 이경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미련이 남아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취소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문화팀장 이경철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문화팀장 이경철   예, 감사합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금년 7월 3일까지 관광팀장으로 근무했던 윤갑성 팀장님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문화팀장 이경철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계십니다.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관리자조서에 현 근무 부서를 보면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행정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가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평생학습과에서 근무하시다가요, 그 후에 인사발령이 나셔서 이거는 미처 수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정 한번 아니면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답은 한 분도 안 하셨어요.

○문화팀장 이경철   예,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예, 잘못한 거는 맞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불용액란을 보면요.
    7페이지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장승희위원   3% 이상 불용액이 7건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가 지금 불법 게임기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사유가 발생해야지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팀별로 정확히 건건이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장승희위원   건건이는 원하지 않고요.
    그럼 제가 그냥 답변 듣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해설사 견학 및 교육은 60%에요.
    60%이고 내 고장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75%입니다.
    그래서 답변이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문화팀장 이경철   예.

장승희위원   그렇죠?
    불용 사유에.
    그런데 자료를 계속 과마다 보다 보면 평생학습과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팀장 이경철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의 학부모지원단에 구리 9경 체험 교실과 같은 성질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은 구리 9경도 문화 아닙니까?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는 동구릉 하고 대장간 마을이 있는데요.
    그쪽을 전문으로 해설을 하시는 전문......

장승희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조하니까 제가 접목을 시키면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리 9경에 대장간 마을도 들어 있고 동구릉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고장 역사 탐방 프로그램 이거는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인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가 이거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게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8페이지를 보시면 시민 백일장 주최한 게 있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장승희위원   구리문화원 주최로 했어요.
    그러면 뒤쪽에 보니까 구리 학생 및 시민 백일장 이거는 또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것도 시민 백일장하고 학생 및 시민 백일장 이거는 학생만 들어 있다 뿐이지 시민 백일장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최가 다를 뿐이죠.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가 학생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축제할 때 행사장에서 개최하는 거고요, 시민 백일장은 동구릉 문화제할 때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축제기간이 약간 인접하다 보니까......

장승희위원   비슷하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그런데 참여자들은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행사는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더욱 더 실속 있고 효과적인 행사로 진행하는 방법을 논의해서 신춘 노크 문인을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구리토평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언제 오픈을 했습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관광팀장 박근열입니다.
    2007년도 8월 14일 날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구리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 비용은 얼마죠?

○관광팀장 박근열   위탁 비용은 그 첫 해에는 아까 장승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부서에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고......

장진호위원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올해는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3억 1,000?

○관광팀장 박근열   예.

장진호위원   캠핑장 관리 운영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일반 시민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입장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 위주로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수익보다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진호위원   현재 캠핑장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팀장 박근열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캠핑장 면 수가 28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663팀에 4,386명이 왔고요, 5개월 동안에.
    2018년도에는 2,512팀에 1만 50명이 왔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그래서 하루에 44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캠핑장 위치가 주변 환경들을 볼 때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캠핑장의 입지 여건을 볼 때 뭔가 캠핑족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자체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캠핑 또는 이지피크닉 해 가지고 장비하고 의자라든가 이런 야영에 필요한 설치 기구를 갖다가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피크닉 시에도 피크닉은 낮에만 운영하는 건데 피크닉 운영 시에도 텐트라든가 장비라든가 필요 물품을 빌려줘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 이용자에 대해서는 숯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작년에는 겨울에 캠핑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작년 겨울에는 캠핑장 이용하는 분들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주중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받지 않고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손님들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겨울에도 암만 춥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장징호위원   아무쪼록 좋은 활성화 방안을 많이 발굴하셔서 캠핑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캠핑장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9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자연쉼터 가족캠핑장을 또 다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형태에 어디서 어떻게 조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창동 57사단 앞에 개나리아파트가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주변으로다가 저희가 부지가 한 1만 5,000평방미터 정도 즉, 한 4,000평 정도 땅이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소유자가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 여섯 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1명은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캠핑장 조성 용역비를 갖다가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캠핑장을 갖다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게 현재 시 소유 땅도 아니잖아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아닙니다.
    사유지하고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필요하고 한데 그 장소에 조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토평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캠핑장을 찾는 여러 일반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해서 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그 지역이.
    그 부지를 갖다가 지금 나무라든가 나대지 상태인데 그 부지를 저희가 사겠다는 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저희가 킴핑장을 갖다가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진호위원   거기가 시끄럽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아늑하지 않은 거 같은데.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나가봤을 때는 고속도로 주변인데 비교적 조용합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이게 설치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토평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용역을 해 봐야지만 알겠지만 아마 저희들 생각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로서 저희가 임대료를 갖다가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 편의와 휴식공간 조성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간 조성 시에 보다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성 후에 운영방안, 비용 소요 등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세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문신청......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보충질의에요?

김광수위원   예.
    보충질의 먼저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께서 토평동 캠핑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근열 팀장님 망우동에 위치한 중랑숲 캠핑장 아시죠?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 보셨습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옆에만 지나가보고요,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잘해 놨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게 구리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도 캠핑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18억 들여갖고 한 게 제 생각에는 거기 가 보면 중랑숲과 비교해 보면 너무 허접해요,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장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 운영상의 문제나 지금 불편으로 민원 제기한 게 있죠, 여기 킴팽장은?

○관광팀장 박근열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뭡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지금 거기가 캠핑장 있는 데가 습지입니다.
    연못으로다가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특히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께서 모기에 시달리셔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이라든가 장비를 지원받아서 수시로다가 소독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모기를 갖다가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모기가 성충하고 유충하고 같이 이렇게 박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초적인 거는 늪지니까 늪지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도 또 생길 거고.
    그런데 또 거기 환경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늪은 살려야 되는데 또 모기는 있을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이 뭔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여기 보건소에서 이천 늪지로 벤치마킹을 한번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기가 없더래요.
    습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충하고 유충하고 같이 박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지더래요.
    그런 방법을 벤치마킹하시던지 해 가지고 근본적인 걸 좀 없애고요.
    그리고 거기 또 소음이 심합니다.
    거기 위에가 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대책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십 몇 명이라고 그랬죠?

○관광팀장 박근열   29명입니다.

김광수위원   29명도 적죠?

○관광팀장 박근열   예, 적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앞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거기까지 다 넓혀가지고 아예 이참에 문화예술과 그게 아니죠?
    소관이 아니죠, 원래?
    그러면 체육회로 넘기던지 평생학습관 체육팀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팀장 박근열   캠핑장은 저희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하는사업이라 저희 사업이 맞는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거는 반드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쾌적하게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저할게요.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   대장간마을 하겠습니다.
    대장간마을 보수 내역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보수를 했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에 안전 정밀진단을 용역을 했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광팀장 박근열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고요.
    12월중에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12월중에?
    그런데 그 대장간마을 보면 옛날에 저희가 제가 5대 때 의회에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해서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문했었는데 그때 급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매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물론 주인이 어떤지 몰라도 그때는 7년 무상임대였거든요?
    7년 임대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요새 토지주하고 만나서 협의를 좀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3년, 4년 장기로다가 계약을 했으면 좋은데 토지주 측에서도 본인들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 마음은 또 시에 적극 도움을 주고 싶지만 본인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지금 최종현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연로하셨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분이 당사자였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거기 직원도 나가있고 또 예산도 투입되고 많은 걸 거기다 지금 소위 말하면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팀장 박근열   지금 대장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시성 촬영 이후에는 평상시보다도 두세 배 이상 관람객들이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간마을을 갖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토지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하여튼 뭐 용역 결과가 곧 나오면 잘 정비되겠지만 잘 꾸미셔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우리 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있죠?
    몇 년도에 일부 개정되었는지 아세요?

○문화팀장 이경철   일부 개정된 게 88년도 12월 21일 날 개정되고요, 그 다음에 16년 3월 24일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가 한번 더 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제3조 위원회 설치를 보면 2항 내용 아세요?

○문화팀장 이경철   2항, 예.
    3조2항이요?

양경애위원   예, 위원회의 기능.

○문화팀장 이경철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맞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된 거 알고요?

○문화팀장 이경철   아니요.

양경애위원   모르세요?

○문화팀장 이경철   세부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이게 그럼 2018년 9월 20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시정조정 3조10항 이게 삭제되었어요.
    삭제되었는데 향토유적보호 조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아......

위원장 임연옥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문화팀장 이경철   개정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향토유적보호 조례가 정확히 보면 저희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향토유적보호 조례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문화재기본법을 개정해서 향토유적같은 거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후에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관련 부서 협조받지 않나요?

○문화팀장 이경철   어떤 거요?
    지금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지적된 게 없고 지금 조례는 88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이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거나 이런 게 한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를 협조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 협조를 받으시고요.
    어쨌든 앞서가는 행정 좀 해 주시고 또 구리시 향토유적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문화팀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

○문화팀장 이경철   예.

위원장 임연옥   그 시정조정위원회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정말 깜짝놀랐어요.

○문화팀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문화재법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집안부터 먼저 챙기셔야죠.

○문화팀장 이경철   아마 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잠깐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참 놀라워서 그래요.
    그때 제가 주례모임 때 그 말씀드렸죠?

○문화팀장 이경철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 내가 하나 할 얘기 있다고.

○문화팀장 이경철   예, 말씀 여쭤봤더니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위원장 임연옥   나는 그러면 오늘 공부해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문화팀장 이경철   저희가 조례를 다 만든 걸 미처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조례가 많지도 않거든요, 문화예술과는.
    담당 팀장님이 그 정도 내 조례 정도는 내가 무엇을 담당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나한테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문화예술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축제 때 식품관리 하죠?

○예술팀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액면가가 6,000원짜리죠?

○예술팀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6,000원짜리 식권 3장을 가지고 가서 1만 6,000원짜리 음식을 시키면 2,000원을 식당에서 안 돌려준답니다.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어요?

○예술팀장 김천복   이번 축제 식당 관리를 민원봉사과 쪽에서 요식업지부에 공고를 통해 갖고 운영을 해 왔고요.
    관리감독을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쪽에 민원은 들어왔는데?

○예술팀장 김천복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식권을 6,000원짜리를 만들 게 아니라 1,000원 권, 5,000원 권 이 두 가지를 만들면 유용하게 잔돈도 거슬러 줄 수가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술팀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팀장 김천복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팀장님, 김천복 팀장님, 박근열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종선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료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 구리시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산업경제과 왕창순 과장님한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행정부서간 소통이 구리 공익재산 증식에 일조했다는 것은 구리시의회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리시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농수산물도매공사 이하 도매공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도매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기관 맞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도매공사 사장이 공석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언제에서부터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3월 30일 임기 만료돼서 지금 4월부터 따지면 거의 6개월 이상 공석인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원칙적으로 사장 임기가 끝나기 전 인사추천위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보면 해당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도매공사 전 사장 임기 두 달 전에 안사추천위 구성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려면 구리시에서 추천한 인원 그 다음에 구리시의회,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원 7명이 정족수가 차야 되는데 중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면서 위원분들이 사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형수위원   담당부서로서 당연히 구성해야 할 인사추천위를 구성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이사회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뒤로 인사추천위가 구성됐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인사추천위에서 복수추천 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임명하지 않았죠?
    시민들이 몹시 궁금해 해서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감독기관으로서 빨리 사장을 임명해 도매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 책임도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도매공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대화사업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도매공사 현대화가 추진된 거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공사가 1997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지금 20년이 넘다보니 너무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거하고 다목적 경매장 신축 그 다음에 산물동 노후화 된 산물동을 재건축하는 거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570억 규모로 작년도 4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6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다른 프로젝트는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 말고는......

김형수위원   시장 공약사업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공약은 6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기 공약을 말씀하시는...

김형수위원   7기 공약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7기 우리 안승남 시장님께서는 도매시장에 악취 없는 도매시장의 천지개벽이라는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먹거리 생산하는 부분에 공사쪽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에 도매공사쪽으로는 2개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5개월 지났는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악취 없는 도매시장의 천지개벽은 저희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고요.
    유기농 안전먹거리 생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도로공사로부터 완충녹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먹거리 장소를 한 15개 점포로 신설하는 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장이 공석인데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공석이라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7월 13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공사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회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동안에 수산부류쪽에 위탁상장 수수료가 4.5%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산쪽의 도매법인쪽에서 5%로 인상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원래는 법에는 사실은 상상수수료는 법인이 중도매인한테 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원만히 해결 안 될 경우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조율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총 아홉 분인가 참석했는데 여덟 분은 5%로 상향조정하는 거로 찬성을 했고 한 분이 기권한 거로 이렇게 해서 원안가결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상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수수료인상, 시장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등이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첫 번째 거리제도와 거래방법의 선택은 농안법에 나와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문제는 수수료죠?
    수수료 인상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바로 5일 뒤에 동년 7월 18일 날 중도매인들이 산업경제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07명의 연명으로 107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단 5명으로 구성돼서 찾아온 기억이 나시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상장수수료가 너무 일방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으니 원래대로 4.5%로 환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형수위원   답변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답변은 저희는 어차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상항이 어렵지만 시장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형수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상장수수료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거는 통상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시민에 대해서 통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민원 답변 문구를 저희가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여러 명이서 연명으로 와서 탄원을 했는데 통상적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불과 5일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 수수료 인상 감독기관에서 왜 묵과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미 시정관리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고 법에도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죠?
    구리농수산물공사설치 조례 제24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현재 농수산물 상장수수료에 대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보면요.
    상장수수료가 가락공판장 냉동부류 3%, 강서공판장 선어 3.8%, 노량진수산시장 선어 4.3%, 구리공판장 수협 즉, 말해서 수협 구리공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여기 냉동, 선어 4.5%, 강동 수서 가락도매시장 민영법인인데 선어 4%, 냉동 2%.
    이건 2017년 10월 1일 날 조정한 겁니다.
    강북수산을 볼까요?
    구리도매시장 민영법인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5%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가장 높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죠, 저게?
    1,000분의 60 이하니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조치할 필요는 있었죠?
    그때 당시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런데 다른 가락이나 서울 도매시장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는 5%에 하역비하고 이적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하역비하고 이적비를 별도로 징구하는 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수수료를 비교를 하면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어폐가 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하역비가 몇 % 정도 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하역비 1%, 이적비 1% 그 정도 됩니다.

김형수위원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제도라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장도매인제도라면 그야말로 도매인, 중도매인이 직접 물건을 출하지로부터 상장 경매하여 하역비 수수료 없이 도매하는 것을 말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현재 시장도매인제도를 통해 장사를 하는 농수산물시장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강서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강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도 시장도매인제도를 권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 시도 그래서 2014년도에 본 제도를 도입을 할려고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고라는 절차를 걸쳐서 모집을 했지만 막상 모집에 단 한 군데도 중도매인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무산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김형수위원   다시 한 번 시장도매인제도를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민선 6기 때도 그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했고 이 도매인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정산창고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장소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수산동에 수산 2동쪽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이번 달 중 중도매인 반납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월별로 따지면 대여섯 개 정도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13개라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으면 맞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왜 반납자가 이렇게 늘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스스로 반납하는 것도 있고 월간 최저거래를 맞추지 못해서 허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죠?
    최저거래금액 때문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혹시 구리시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 최저거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농산 부분하고 수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3,000이고 법인은 5,000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산은 본동하고 2동하고 이렇게 판매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는 3,000하고 5,0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은 수산2동에는 1,600을 받고 법인은 2,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 최저거래금액입니다.

김형수위원   최저거래금액이 농산물 5,000만원이라고 약정서 12조에 적혀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법인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김형수위원   그런데 구리시 조례에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 놓고 뒤에 보니까 별표 6에 박스로 처리 돼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별표 6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원래는 약정서에 없으니까 임의규정에서는 어떤 게 우선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2동에 대해서는 3,000 , 5,000이 아닌 1,600 , 2,500 이렇게 낮춰서 저희가 최저거래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중도매인의 허위 매출신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형수위원   알고는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가......

김형수위원   허위 매출신고를 왜 하는지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최저거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럼 알고 있네요.
    최저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 중도매인은 약정 해지를 안 당하려고 허위 매출 최저거래금 5,00만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요.
    월 매출은 2, 3,000만원, 매출신고는 최저거래금액 5,000만원을 당연히 상장수수료가 인상되겠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죠.

김형수위원   장사는 못했는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상상수수료는 많이 내고.
    지금 이 병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별도의 도매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고려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최저거래금액에 다양성을 둬 가지고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
    5,000만 이상이야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성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다양성을 둘 수는 있지만 사실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첨예하고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은 어쨌든 최저거래금액이 높아야 수수료를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인데 중도매인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형수위원   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차등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자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조례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조례에 별도에 정하고 있지만 그런 특히나 농산쪽은 별 문제가 없지만 수산쪽에......

김형수위원   농산쪽에 묻는 게 아니고 수산쪽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수산쪽에는 특성상 산지에서 경매가 되고 또 여기 와서 2차 경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중도매인이 출하지로부터 직접 물건을 가져오면 불법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도매법인이 물건을 가져와야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형수위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법인이 산지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시켜서 분산을 시키는 게 법인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수산쪽에서는 일부 중도매인이 산지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역으로 분배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된 거긴 한데 수산물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또 하여튼 일부 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형수위원   불법적인 역할을 중도매인이 하다 보니까 벌금을 물고 그런 예도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 관리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당연히 법인 대표가 해야 될 걸 자기들이 못하니까 중도매인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끌어올린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신고를 해요, 또.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이거 시정조치 해야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우리 왕창순 과장님이 시정조치 할 걸로 믿습니다.
    왕창순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조치 할 걸로 믿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16쪽 한번 펴보시죠, 16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발전소 주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서 발전소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키로 이내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교부를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별내 열병합발전소하고 하남하고 고덕발전소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발전소가 설치될 때에는 발전소 설치 금액의 1.5%를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연차별로 한 3년차에 6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고 그 외에는 발전량에 따라서 해마다 일반지원사업비라고 저희가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받아서 각 동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공공 목적의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 철탑 지나간 데가 또 있잖아요?
    사노동 보면.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장진호위원   고압철탑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철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 면세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면세유 공급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공급하고 있으면 농기계별 몇 리터씩 공급을 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기종별로 좀 다른데요.

장진호위원   경운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경운기 같은 건 한 4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트랙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트랙터는 한 200리터 정도.

장진호위원   200리터 확실한 거죠?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아니 정확한 건 모르는데요.

장진호위원   예?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고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규정에 따라서 관리기, 트랙터, 경운기, SS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주는 보급하는 규정이.

장진호위원   아니 산업경제과에서는 검토 안 해 보세요, 몇 리터씩 주는지?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저희한테는 안 오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별도로 저희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다이렉트로 조합원을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통보가 안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공급받는 농가는 몇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파악된 농가는 한 360농가입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왜 묻냐 하면요.
    그 면세유를 받아서 차에 넣고.
    그러니까 농기계가 지금 고장이 나서 방치된 상태에서 유류를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차에도 막 넣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면세유 관련해 가지고 국·도·시비가 투입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한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한번 농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농기계 허위신고 같은 거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어서 또 다른 것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리시에 농가가 몇 개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시설채소하고 과수농가하고 포함해서 한 360농가 됩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수확이 아예 제로로 가까울 정도로 큰 피해를 본 곳이 왕숙체육공원 그 부근에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가로등 불빛에 농작물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작물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들깨가 아마 대표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들깨 한 가지만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있습니까?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저희 쪽에서 제가 아는 거는 들깨가 제일 많고 들깨 말고는 신고 들어온 거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콩, 들깨, 참깨, 벼 이정도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신규로 설치된 지역이나 아니면 기존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로등 불빛에 취약한 작물은 지양해서 농민들에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피해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위원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전통시장을 방문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틀린데 주말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에서 3만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위한 황색선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대응과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매주 상인회에서는 황색선인데 뭐 소방선, 고객선 이렇게 표기하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양경애위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율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색선 단속을 잘 해야 어떤 새로운 사업을 따는데 도움이 되고 또 위반 시에는 감점사항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도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검열을 하시고 대처하고 계신지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전통시장 범위라고 하지만 도로는 사실 전통시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통로 확보라든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매월 1회 소방차를 동원한 불시에 소방차가 노점상 있는 그쪽을 향해서 매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 상인들도 장사를 하다가도 소방차가 오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련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2월에 2구간이라고 저희가 1구간, 2구간, 3구간 아케이드가 있는데 2구간 내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황색선이 바닥에 그어져 있었는데 좀 많이 퇴색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저희가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12월 중에 황색선을 다시 긋고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든 뭐 그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사진, 제가 자료 준 거 있죠?
    볼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그것도 있고 잘 지켜져 있죠?
    오전에 좀 일찍 가니까 굉장히 깨끗하고요.
    잘 지켜지고 좀 늦게 가면 사람이 좀 북적할 때는 살짝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설과와 산업경제과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건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상주 단속을 실시하고 어떤 도로의 행정 권한을 장기적으로 산업경제과에 이양하여 산업경제과에서 중점 관리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아시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양경애위원   이미 수많은 매스컴에서 소개되었고 문화관광 사업도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여러 지자체 및 전통시장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양경애위원   그러나 2015년 문화관광형 사업 종료를 기점으로 현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익금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 중에 있는데 지원이 종료되면 라디오 방송은 계속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래요.
    그래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향후 지원 계획이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저희가 금년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타 시의 평택이라든가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거기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일정 부분 보이는 라디오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상인회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유독 금년도에도 PD 인건비를 비롯해서 1년에 한 3,50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빌딩에 대한 수익금을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어렵게 고민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이게 주차빌딩 수익금이라는 게 지금 그동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수익이 있어야 지금 이거를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수익은 뻔한데 지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고려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제 개인적인 대안은요.
    각 동에 행사나 지금 굉장히 설치를 잘해 놨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양경애위원   그래서 각 동의 행사나 각 단체 활동 홍보 또 축제, 구리시에 어떤 전반적인 그런 일정들을 상시 띄워서 활용하고 지원해 준다면 시민특별 행복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상시 DJ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자원봉사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PD 인건비 부분이 사실 한 달에 24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수월하게 요새는 봉사로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양경애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질문에 "파견 간 행정국장의 역할이 뭐냐?" 총무과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파견 갔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지금 시설 현대화 거기는 본부장이 다 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만 거기 국비 사업에서는 전체 570억인데 조정이 돼서 490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중에 국비가 30%, 우리 지방비가 30%, 융자가 40% 그래서 결국은 지방비가 70%를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지금 20%로 축소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하니 우리 시가 그런ㄷ 77%고 서울시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너희들 일정 양의 지분이 있으니 이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좀 대라 이런 식의 그런 역할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파견 나간 행정국장이 결재도 하고 그래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결재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한 건 없지만 그건 뭐 중간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거기 가서 뭐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근무는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기다 책상 하나 놓고 근무해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매시장에서 구리시로 파견 보낸 거, 구리시에서 농수산물로 파견 보낸 서류 그것 좀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공모해 갖고 애쓰셔 가지고 3년에 걸쳐서 570억을 예산을 확보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570억이 국비는 30%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게 49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게 490억이 배정이 됐다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495억이 확정이 됐고 그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국비는 30%기 때문에 국비는 한 140억 정도.

김광수위원   140억?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나머지 70%가 지방비하고 융자 40%인데 사실 융자도 저희 공사에서 떠 얹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비에 도비를 얼마나 저희가 확보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김광수위원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완공 시점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48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단계별로 1단계는 저온저장고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다목적 경매장, 그 다음에 산물동 재건축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8개월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6개월이면 완공되는 거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있어요?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타당성 검토 용역 8,000정도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8,000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8,000만 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거는 공사 예산으로 투입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나오고 있던데?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전 부분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지금 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역비 얼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억 3,000 반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전 추진 배경은?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너무 여기가 노후되고 오래 되고 보니 또 인창동쪽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걸쳐서 환경시설 개선을 했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쪽에서는 시설현대화하고 한 쪽에서는 이전하겠다고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만 어쨌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전이 됐든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전하기까지는 향후 개발제한구역도 풀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향후 5년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그리고 국비 현대화가 30%라고 당초 선정될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 부분도 지금 30%를 확답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국비 조정이 된다 하면 사실 이 현대화사업도 사실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전 부지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여러 군데를 놓고 어디 한 군데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노동 일대 여러 부근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면적도 나왔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면적은 지금 면적 우리 공사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 특히 도매법인, 중도매인 이해와 설득 즉, 소통 문제 이게 또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게 문제가 될텐데 이거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이거는 작년 민선 6기 때 시장님께서도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 여기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인데 공사에 소속된 중도매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 시장님도 오케이 하고 현 시장님도 오케이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이전을 하면 현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복합개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선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타당성 용역 그 예산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공사 예산으로.

김광수위원   공사예산으로 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공사는 또 공사 대로 불만이 있던데?
    이거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시에서 부담하지 왜 공사에서 부담 하냐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만......

김광수위원   결론은 냈습니까?
    공사에서 부담하기로 결론을 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래서 최종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11월 초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사장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저는 안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확인 승마장 갔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가 갖고 놀란 게 이렇게 훌륭한 승마장이 있구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 그 사장이 우리 선배고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놀러갔었는데 거기에 학생 승마 프로그램이 있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원래 대상은 관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동일하게.

김광수위원   누가 추천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김광수위원   학교장이 추천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구리 승마체험은 구리시 승마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에는 학부모랑 학생이 승마 체험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 하남 인근 등지에서 실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구리여고 학생들이 승마 체험하는 거를 한번 봤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현황은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00명을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200명을 모집했지만 예비자가 많이 있어서 예비자 30%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말을 타다가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예비자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어떻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승마장도 있으니까 이거 좀 활성화 시켜야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김광수위원   저희가 현장확인 갔을 때 재활하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승마가 좋더라 그래 가지고 TV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업에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게 자부담 저희도 학생 승마는 30%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재활 승마라고 해서 1인당 보험료 포함해서 42만 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재활 승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말 멋진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일반 학생 승마하고는 다르게 재활 승마는 사실은 아이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는 3명이 옆에서 사실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듯이 알겠지만 실내 승마장이 또 다른 일반 학생 승마만 가지고는 거기가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 승마만 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하고 병행하고 하다보니까 좀 어떨 때는 시간이 겹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라고요.
    농지법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농지법 제한이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인인 밀알교회가 6,495평방미터 그리고 그 교회 담임목사가 3,602평방미터 등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밀알교회하고 담임목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았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사실은 원래는 농업인, 그 다음에 법인은 농업 법인만 사실 농지자격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예전에 사실은 취득을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답변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취득을 한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몇 년도죠, 그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2003년도.

김광수위원   2003년도인데 지금까지 검토 중이면 어떡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농지를 본래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본래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 의무부과를 하는데 여기는 오래 되다보니까 최근 3년 이내 농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본래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사실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좀 제기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정기 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졌던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지 실태조사를 이제 다 했다 이거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행중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르잖아요?
    건축법은 5년 있으면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농지법은 계속 행위가 끝날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밀알교회는 부과할 이행강제금이 엄청 많겠네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어마어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남양시장이 철거 후 현재 나대지로 있는데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청소년 우범지대화된 지 오래 됐어요.
    그동안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전망 좀 말씀해 주시고 맺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사실 남양시장은 2006년도에 시장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추진했었는데 그동안에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 시행자를 한국자산신탁하고 남양시장 정비조합하고 두 군데를 공동시행자로 했는데 그 부분도 내부적인 소송 문제라든가 대출권 때문에 그게 사실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 무궁화신탁으로 사실 사업시행자를 다시 바꿔서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최종적으로 다 해 준 상태입니다.
    경미하게 건축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만 원만히 해결되면 늦어도 내년도 2월 달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결산서를 보니까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공공운영비로는 자산취득이 되지 않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스레인지를 구입했어요.
    공공운영비로.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게 우리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발전소 특별회계로 특별히 가능한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과목은 맞지 않지만 동의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구입해 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을 하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왜냐하면 이거 시설비라고 따로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라도 누가 어떻게 뭐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공동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승마 참, 이런 거 하나로 추경을 저희 2회 때 올리셨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런데......

위원장 임연옥   더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김광수위원님 답변하실 때 예비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저희한테 낸 공문에 보면 1차가 132명, 200명중에.
    2차가 추가돼서 50명.
    200명 채우지를 못했는데 무슨 예비자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연옥   예, 금년도.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금년도 저희는 200명 지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요.
    낸 서류를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런 꼴랑 서류 하나 가지고 의회에다가 추경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위원장 임연옥   이렇게 시가 일하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민간이 하다보니까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데 결재도 없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결재는 저희가 그걸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로 선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추경을 올릴 수가 있느냐고요.
    200명도 못 채워서 188명인데.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추가 인원 달라고 공문을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과장님,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다 서류를 올립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예비자가 있어서", "그럼 예비자 명단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바로 보완해서......

위원장 임연옥   보완한 게 이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예비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데 다시 추경 심사하면서 가져오는 게 이거라니까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결재 안 받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자문서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임연옥   추경에 올린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1차에 188명이어서 채우지도 못했는데 왜 과장님 지금 위증하세요?
    예비자 명단 어디 있습니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못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위증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위증이 아니고......

위원장 임연옥   위증이죠.
    그러면 추경 때 명단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500명 올리게 된 관련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 그 부분은 추가 300명은 그렇지만......

위원장 임연옥   지금이라도 그러면 추가 명단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당장 가져 오세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영옥   그렇게 과장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김광수위원님 여쭤본 거에 대해서 "미처 내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럼 그때는 왜 못 가져오고 지금은 또 있다고 그럽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건 위증이에요.
    어떻게 김광수위원님한테는 예비자가 있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그때 가져오라니까 이거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당시.
    그럼 그때는 왜 못 가져 오고 지금은 또 있다고 그럽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아니 제가 결재를 하면서 예비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별로 인원 수 대로 할당을 해서 예비자 나머지를 충원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제가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총무과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질문을 하시는데 예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인 해이입니다.
    승마장 국도비, 시비 들어갔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때 담당 과장님 누구죠?
    이름은 실명 안 하셔도.
    그 담당 과장이 지금 현재 본부장이라고 그날 저희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안 봤으면 좋았을걸.
    제가 이거 2015년도에 제가 서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과장님이랑 저랑 말하면서 정말 저도 대한체육회 다녔고 장애자 체육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과장님 좋은 일 하시고 어떻게 국도비 따셔 가지고 정말 멋진 승마장 만들라고.
    그런데 그 당시 국도비 승인 받아주신 과장님이 현재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퇴직해서.
    이건 도덕적인 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 온 공문입니다.
    이 공문 근거에 의해서 며칠 전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놀랐대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승마장 치니까 대표가 그분이랍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해이입니다, 과장님.
    후배들 압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인이 국도비 승인해 주고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 거기 가서 있습니까?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감사 부서에서 나중에 채근할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안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추가 명단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해이라서.
    과장님, 도덕적인 해이가 아닌가요?
    물론 공직자가 내 경륜을 살려서 나가서 일 하시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방법이 너무 이거는 아니에요.
    후배들 압박하고, 의회 압박하고.
    더 더욱 화가 나는 건 예산 심의하는데 모 단체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해 주라고.
    내가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 오늘 승마장 심사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잘못 전화했나보다. 임의원 미안해.” 하고 끊으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광수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선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부서에다 처음부터 다 승마까지 운영하신 담당 과장님이 거기 임원으로 계신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으로 백 몇 억 들어갔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100억 이상 들어갔는데 아케이드만 씌어주면 뭐해요.
    상인회하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황색선을 지켜 달라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위원장 임연옥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세요.
    노란선?
    냉장고가 여기까지 냉장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안 찍혔는데.
    어디 황색선을 지킵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많이 2구간 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저 황색선이 지금 많이 지워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임연옥   지워진 데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여기가 황색선이 이겁니다.
    이거 여기.
    여기에요.
    이 속에 있어요, 속에.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다시 사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통시장 범주에 도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계속 상인회랑 협조해서 하고......

위원장 임연옥   제가 이거를 과장님 말씀 끊어서......
    4년을 계속 똑같은 말하는 겁니다.
    올해도 또 용역 주셨죠?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어떤 부분 용역......

위원장 임연옥   지금 봐요.
    구 도심 도시재생 우선 대상자 선정, 구리시 구 도심지 내 일반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용역주면 뭐합니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이......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서라서가 아니라 지난 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경관디자인 용역을 줘서 거기서도 지시를 당해서 거기서도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용역이.
    그래서 작년에도 백경현 시장께서 TF팀을 만들어서 "산업경제과 혼자 못한다.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TF팀 만들겠다".
    상인회, 소방서.
    3년 동안 똑같은 말만 지금 되풀이해요.
    "하겠다".
    산업경제과가 주무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케이드만 씌어주면 뭐해요?
    또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세요.
    이런데 지금 상업을 장사를 하고 있어요.
    불났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엄청 씌웠어요.
    그게 또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구상권도 청구 못해요.
    여기다 천정만 씌어주면 뭐해요, 이렇게 뒷골목은 이런데.
    여기가 바로 이번에 현대화사업으로 씌운데입니다.
    씌운데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그 시장만 관리하시지만 주도적으로 함께 끌어나가세요.
    이게 매년 똑같은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하습니다. 용역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과장님 거기에 또 용역 주셨어요.
    산업경제과 이번에 용역주시지 않으셨어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상권 활성화 재단 용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용역만 주면 뭐해요, 지켜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용역만 주고 뭐 하냐고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상권 활성화 구역은 추가로 저희가......

○위원장 임영옥   추가로 용역주면 뭐하냐고.
    이것도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4개 부서가 TF팀을 만들겠다고 시정질문에서도 대답했어요.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하면 이제 다산 신도시도 또 아케이드가 들어오고 대형화가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구리가 소비도시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러면 다 뺏겨요.
    아케이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 재래시장만의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 비워주면 뭐해요.
    상인들 몇몇이 자기 차 주차시켜 놓는데.
    심지어는 지금 어떤 정도냐 하면 노점상하고 거기 옆에 상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검찰청 지금 불려가 있어요.
    왜?
    노점상하고 붙어서, 상인하고.
    노점상하고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심각한데 제가 4년 동안 뻐꾸기처럼 앵무새처럼 지껄이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디 시장을 가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구리 남양주, 하남으로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정말 호소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으세요.
    용역 줘서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맞대고 상인들하고 4개 부서 소방서, 경찰서.
    엄벌할 건 엄벌하세요.
    제가 노점상인한테 얘기했어요.
    연신내점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연신내는 재래시장에 카트를 갖고 다닐 수 있게 해 놨어요.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결과 내라고 할 때는 바빠서 못 갔대.
    그러면 우리 위원들 뭐하러 행정감사합니까?
    남양주 여기로 해서 상권이 뺏기지 않도록 정말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현대화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데 찾아가지 않도록 구리만의 재래 전통시장으로 구리, 남양주, 의정부 전통시장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문제고 공공사업비로 운영비로 재산취득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른 각도에서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이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번에 황색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켜 나갈 것이고 저 사진 저 부분은 사실 저희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기는 전통시장구역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저 구역이.
    민간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부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거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다 할 거예요.
    혼자 안 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 전임시장께서 TF팀을 구성하여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TF팀은 구성 안됐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민간 제안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 지금 제안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어렵고 저기 소유자가 한 1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예전에 공영개발이라는 방법으로도 추진을 하려 했는데 공영개발은 국공유지가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는 저쪽으로 100%가 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 법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알아요.
    하지만 저기서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 옆에는 불법건축물 위에다 화장실을 지었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구리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도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 얘기를 하셨어야지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 공직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유지면 재난관리기금 쓰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자꾸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과장님, 이 아케이드 씌어주고 주차장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불나면 또 전통시장 또 문제돼요.
    여기 불나요, 또.
    이 전선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옆에서 고기 구워서 고기도 팔아요.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많은 일로 업무가 많으신 거 알지만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 돼야 구리도 소비도시잖아요.
    수익이 생기고 또 취업문도 열릴 수가 있고 또 여기다 이런 거 방안도 찾아야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앞서 가는 행정을 또 과장님이 능력이 워낙 특출하시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해 달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외 4인

위원장 임연옥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승호 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부서장 소개를 드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찬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권기찬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최재성 유통지원부장입니다.
    임광순 환경혁신부장입니다.
    양공렬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승호 본부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공사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시설 현대화 부분에서 지금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물동 재건축, 두 번째는 양파경매장 천막 시설을 다목적 경매장으로다가 전환하는 것이고 지하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서 이것을 개보수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주로 산물동에 있네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무, 배추를 취급하는 산물동은 현재 경매를 비를 맞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개 시장 중에서 무, 배추를 비를 맞으면서 경매하는 곳은 저희 도매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형수위원   사업 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2017년도에 세웠습니다.

김형수위원   국비·도비 30%, 자체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장이 공석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 제가 사장 직무대행을 8개월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공석을 물어본겁니다.
    8개월째 공석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사장 직무대행을 하느라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좀 바쁜 편입니다.

김형수위원   시장 경기도 안 좋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시장 경기는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전부 다 어려운데 어려운 건 맞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수산동에 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동에는 법인 대표 같은 것이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강북수산과 수협 구리공판장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법인 대표와 중도매인은 거래 약정서가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거래 약정서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농산물에 물어보니 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약정서 제12조에 보면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월 5,000만원 이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수산물 약정서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수산동에는 제5조에 도매시장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이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형수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구리시 농수산물 운영 자료를 보니까 어떤 조항에도 없는 월 최저거래금액 5,000만원이 별표 6에다가 박스 처리 해 놨어요.
    맞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임의규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약정서와 별표 6 박스 처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합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최저거래금액이라고 하면 농안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아, 그건 나중 나오는 문제고 지금 현재 임의규정상 약정서와 구리시 조례에 있는 별표 6에다 박스 처리한 그 조례하고 했을 때 어느 게 우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우선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조례가 우선이 되겠죠.

김형수위원   그런데 약정서가 우선하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약정서......

김형수위원   임의규정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법률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우선하는데 임의규정에서는 약정서가 우선하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7월 13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통상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맞나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운영위원 임명권자는 누군가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공사 사장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운영위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아, 1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2년 정도 합니다.

김형수위원   1년으로 되어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형수위원   이날 발의된 안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상장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농안법 제76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내용은 뭔가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내용은 상장수수료를......

김형수위원   그날 회의 내용을 쭉 나열해 보라는 얘기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한도 요율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첫째가.
    두 번째로 수수료 인상, 시장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밑으로는 등등.
    최고 중요한 것은 수수료 인상 맞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여기서 ‘상장수수료는 도매시장 법인이 정하되 최소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제5항을 근거로 해서 회의에서는 1000분의 50으로 정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동년 7월 18일 그러니까 회의 의결 후 불과 5일만에 중도매인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때 실무자 아니었습니까, 본부장으로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시로다가 이의제기한 거로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답변서에서 구리시는 뭐라고 얘기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상장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 내용?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김형수위원   "상장수수료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도매인들의 아픔을 얘기한 겁니다, 즉 말해서.
    몰랐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 상장수수료를 인상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그때 당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때 당시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포함 이 관련자들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다가 의결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때문에 수산물시장에서 연명부를 만들어 탄원서로 제출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때 당시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 당시에는 중도매인 참관인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참관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도매법인 의견도 듣고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정 났습니다.

김형수위원   탄원서를 시청 단체에 준 건 모르세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는 그 뒤로다가 알고 있는데......

김형수위원   지금 7월 18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탄원서 제출 연명부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인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107명입니다, 107명.
    2017년 7월 13일 운영위원 참석자 중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됐거나 자격이 없는 분은 없었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없었습니다.

김형수위원   혹시 있었다면 의결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저희들이 자격 여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의결사항에 자격이 없는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을 했다면 그 의결사항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당시 강북수산 대표는 투표에 불참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7월 13일 날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에 참석을 했으면,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형수위원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위촉장이에요.
    2016년 6월 22일에서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회의는 2017년 7월 13일 날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는 위촉장인데 뒤로다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기간 연장 서류 있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가지고 왔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김형수위원   추후에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없잖아요.
    6월 21일 날 끝났어요.
    위촉장에 6월 21일 날 끝났어요, 2017년도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 1년 연장을 한 겁니다.
    그 위촉장은 연장된 위촉장이 아닙니다.
    지금 직원 시켜서 문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뒤로 만든 건 아니에요?

위원장 임연옥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세요, 사진 찍어서.
    지금 여기다 팩스로 넣든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거는요.
    7월 13일 이후에 입수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문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 7월 13일 이후에 이 위촉장을 입수를 한 거라고요.
    7월 13일 이전에는 이 위촉장을 우리가 입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부분은 문서로 바로......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서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위촉장을 7월 13일 날 받을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받겠습니까?
    이 회의가 안 열렸다면 이 위촉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7월 13일 날 운영위원회를 안 열었다면 이 위촉장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3일 이전에는 이 위촉장 자체가 중요치 않아요.
    문제는 7월 13일 날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입수를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위촉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때 7월 13일 날 이후에 만들었든 그 전에 만들었든 그건 중요치 않다.
    이 위촉장 자체가 7월 13일 전까지는 우리한테 전혀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중도매인한테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불법적인 요소로 이미 왕창순 과장도 알고 있었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불법으로 여기에서 이미 위촉 기간이 끝난 사람이 불법으로 의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 누구요?” 먼저 그래요, 저한테.
    잘못 됐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는 저희가 지금 문서를 가지고 오는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7월 13일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전 상황이 중도매인들한테는 중요치 않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7월 13일 날 수수료 인상이 아니었으면 이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3일 이후로 수수료 인상이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걸 입수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가 문서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에요.
    알겠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날 회의 참석했던 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전부 다 가려놨습니다.
    공사 비상임감사 불참, 대학교수 불참, 도매시장 법인대표 퇴장, 하역업체 퇴장 이렇게 4명이 퇴장을 했어요.
    알고 있죠, 퇴장한 거?
    그때 회의에 본부장님도 참석했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참석했습니다.

김형수위원   퇴장한 거 알고 계시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불참한 분들은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김형수위원   퇴장한 거는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다음에 투표에 다 임했고 한 분이 강북수산 대표가 투표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거는 퇴장했습니다, 투표할 당시.

김형수위원   다른 법인대표 한 분도 투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아니 한 분만 투표에 불참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회의 진행 과정에서 법인대표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하면서 나갔다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한번 볼까요?
    회의록 내용을 보면요.
    “한 분도 저한테 또는 저희 회사에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 얘기는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몰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307개 업체한테 등기 송달로 알렸다는데 중도매인은 아무도 몰랐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회의록(청취불능) 했죠?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거예요.
    제1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2017년도에 처음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매년 열리게 돼 있죠?
    2017년도가 처음이라?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다음에 통 보 안됐던 내용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문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다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세요.
    만일 자격이 없는 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했다 이랬다면 의결 자체는 불법이죠?
    아니 만일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분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의결을 했다면 불법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절차상에 문제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불법적인 거 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했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다시 최저거래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거래가금액은 5,000만원에 대해서 매출자가 몇 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5,000만원 이상.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2017년도 기준으로다가 점포별로 기준을 따지면 수산부류가 81개소, 강북수산이 47개소, 수협이 34개소.
    81개소가 최저 금액 미달 현황입니다.

김형수위원   월 매출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약정 해지되는 겁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전적으로 약정 해지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거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1차로 주의가 나가기 때문에 주의 받고서 또 거래 상태가 양호하면 영업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약정 해지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지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중도매인은 약정 해지를 안 당하기 위해 허위매출 신고를 하고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과거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본부장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과거에 행정처분을 했던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현재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항상 그런 불법적인 요인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허위 매출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만약에 허위 매출신고를 한다면 불법이죠.

김형수위원   불법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중도매인이 요즘 출하자한테 직접 물건을 올려오고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올려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올려오고 있죠, 대부분?
    수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다가 상품을 매입해 가지고서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경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51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거래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가져왔다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 농안법상 거래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경매제도가 있고 정가·수의매매제도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는 시장도매인제도가 있었을 때 얘기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장거래와 정가·수의매매제도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제도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법인대표는 뭐하는 거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법인대표의 역할은, 법인의 역할은 산지에서 상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유치하고 있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지금 현재 거래 물량의 몇 퍼센트 정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수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 형태가 아까 말씀 드린 상장거래와 정가·수의매매 거래라고 말씀드렸듯이 정가·수의매매인 경우에 두 가지 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하자가 요청했을 경우 또 하나는 중도매인이 요청했을 경우.

김형수위원   중도매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중도매인이 요청해 가지고 거래된 거는 합법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형수위원   출하주가 요청했을 때는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역시 합법적인 거래죠.

김형수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네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다만 상장거래에 있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정가·수의매매제도를 말씀 드린 거고 경매상장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유치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형수위원   맞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100프로 그렇게 않고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러나......

김형수위원   지금 그러나 저러나가 아니라 그렇게 않고 있죠?
    100프로 그렇게는 않고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100프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기 역할 다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이......

김형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아니오’ 로만 얘기하세요.
    자기 역할 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저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부족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 뭐가 다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만큼 수산물 유통 거래가 아주 도매시장법인이 역할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수위원   최저거래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도매인은 5,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허위 매출신고를 하고 있는데 법인대표는 그냥 앉아서 중도매인들이 출하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상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낸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은 없다는 얘기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항상 교통......

김형수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은 제가 정밀조사를 하기 전에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못하시겠다 이 얘기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김형수위원   2,000만원 매출을 올린 사람이 최저거래금액 5,000만원 신고하면 상장수수료를 얼마를 더 내야 되죠?
    2,000만원 매출을 올린 사람이 5,000만원 상장수수료로 내야 돼요.
    최저금액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럼 얼마를 더 내야 되죠?
    150만원 더 내야 되죠?
    총 250만원 내야 되죠?
    그러면 장사는 못하고 상장수수료는 더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에 있는 것들은 정밀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증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제가 단정지음으로써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대표들은 최저거래금액 때문에 대차대조표가 별로 변하지 않죠?
    항상 매출은 법인대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실제 매출은 반토막이 나도 법인대표는 안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말씀 드린 게 맞다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거래금액은 2017년도까지 수산물 총 거래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 법인대표의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최저거래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농산인 경우에도 거래 물량에 비해서......

김형수위원   농산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은 1차 경매 없이 여기서 1차 경매가 벌어졌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수산은 산지에서 1차 경매를 하고 여기서 2차 경매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런 병폐를 없애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할 의사 없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관한 거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차 모집을 시도한 적이 있고요.
    2019년도 사업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최저거래금액을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원으로 차등하게 했으면 어떠겠느냐 하니까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도도 도입한다 했는데 도매공사에서도 할 수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저희들은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부터 끊임없이 시장도매인......

김형수위원   최저거래금액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최저거래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시장 발전을 위한 거라고 하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승호 본부장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당장 전체적으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려면 혼란스럽겠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법인대표한테 돈을 빌려서 장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돈을 빌렸다기 보다는 도매시장......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출하주로부터 물건이 올라왔을 때 대신 돈을 주고 자기가 경매를 해 가지고 갚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는 농산이나 수산이나 똑같게 도매법인의 기능 자체가 출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바로 출하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제가 유통구조를 보니까요.
    유통구조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에 대해서 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매 방법에 의하면 출하자는 미리 매매 예정 가격을 정해 가지고 상장 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은 구매자, 즉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가 되는 겁니다.
    중도매인 매매인에게 해당 가격을 제시 거래를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갖다 어떻게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공판장에서 1차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된 후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를 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도매법인의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물량 수집을 기피하겠죠, 그렇게 되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정상적으로 수산물이 연근 해안에서 많이 잡힐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근 해안 수족자원 고갈로 어렵다 보니까......

김형수위원   그거는 좀 이따 말씀 드릴게요.
    어렵다고 하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좌우지간 도매법인은 가격의 산지에서 출하주로부터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중도매인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도매시장법인의 기능 중에 중요한 거는 수집 기능이고 중도매인의 역할은 분산 기능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수집 기능이니까 본인들이 출하주로부터 수집을 해 가지고 분산은 중도매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도매법인이 자기들이 손해가 날 거 같으니까 갖다가 가격 형성이 제대로 못하면 손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매인들한테 분산시키는 거 직접 가져와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전적으로 저희들이 산지활동을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워낙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도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매시장법인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통구조 환경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도매시장 법인 제도가 아닌 시장도매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도매인들이 2014년도에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가 덜 된 이유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금 부족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다시 모집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보완한 상황에서 모집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좋습니다.
    중도매인은 물량 수집을 직접 하다 보니까 농안법 제32조를 위반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물건을 직접 구매하면 농안법 32조에 위반된다는 거는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구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농안법에 의해서.
    농안법 제32조에서는 불법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32조에 의하면 분명히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요.
    구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유치를 했느냐 아니면 돈 주고 사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이 법으로 인해서 벌금 낸 중도매인들 있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것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어떤 정상적인 절차 없이......

김형수위원   상장은 않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몰래 판매하는 행위......

김형수위원   상장 않고 판매를 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불법 비상장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 받은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분들 얘기는 상장을 해서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건 더 알아보고요.
    한쪽 편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습니까?
    결국 도매공사 및 구리시청은 중도매인의 직접 물량 수집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금 현재도 모른척하고 있는 거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거듭 말씀드리지만서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조사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통해서 물증에 의해서 성립됐을 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행정처분했고 향후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저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가 임기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아니 얼마 안 남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애가지고요.
    거래 위험 때문에 중도매인한테 법인대표들은 물건을 수확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게끔 했던 방법이 지금은 그냥 고착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거래금액을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원 차등으로 해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거고요.
    최저거래금액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도매인제도는 2019년도서부터 꼭 시도하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점진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해야 될 것이고 법인대표와 중도매인 갈등 해소와 더불어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정착시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수산물은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이기에 품질 관리와 신선도를 철저히 하여 유통구조 혁신과 공사와 법인대표, 중도매인 삼위일체가 되어 수레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감독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8개월 동안 공석인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승호 사장 대행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형수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를 건드렸다면 저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셨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바로 도매시장 고속도로 법면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래 부분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광수위원   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29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김광수위원   29억 정도 들었어요?
    적절하게 매입하신 거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적절한 매입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용도로 매입하셨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도매시장에는 늘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서 추가로 도매시장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작업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장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 농가에서 출하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소분 작업장을 해야 되는데 그 소분 작업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김광수위원   모두 그 토지를 소분 작업장으로 다 그 용도로 매입한 거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소분 작업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른 농산물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온창고도 모자르다면서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저온창고도 특히 수산물에 냉동창고는 매우 부족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용도도 되겠네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충녹지지역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용도변경을 해야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광수위원   뭐 한 가지 듣기는 경매장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경매장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경매장은 충분하고요.
    특히 산물채소동쪽에는 아까도 이제 김형수 부의장님께도 말씀 드렸듯이 비를 맞으면서 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산물채소의 보조 경매장 용도로다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조 경매장, 소분 포장, 저온창고.
    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시장도매인 점포 공간......

김광수위원   시장도매인 점포 공간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광수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경매장으로 사용을 하면 수익이 안 난다면서요?
    다 물건값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래서 다목적경매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도가 가 봐도 좀 겉은 벽면에 그림도 그리고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누차 몇 년 동안 2층에 올라가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 사무실 가더라도 2층에 다 금이 가고 잡초가 자라가지고 틈 사이에 올라오고.
    거기는 고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손을 안 댄 게.
    그렇지 않나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옥상에 대한 보수공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전체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 보수는 못하고 지금 부분 보수로서 1차적으로다가 도매시장에 옥상에 올라가면 사무실 위에 옥상이 또 있습니다.
    그걸 옥탑이라고 부르는데......

김광수위원   농협 있는데 말씀이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옥탑이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넓이가 무려 1,3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7개중에 6개를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있는 그 건물의 옥상은 내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4만 제곱미터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보수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한다 이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옥상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을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그 태양광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이 옥상을 전체 보수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런 방법으로다 옥상을 보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태양광 유치 사업이 어렵다 하면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년 계획으로다가 옥상을 전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산업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농수산물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농수산물시장에서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섰잖아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예, 지금 조달청에 발주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참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이걸 계속 공사를 하면서 노후되고 그랬다고 공사를 하면서 한쪽에는 또 이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는 저희가 옥상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현재 도매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요.
    이전에 관한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가락시장이라든가 노량진시장에서 결과로 보여졌듯이 특히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자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는 전혀 지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물 내용연수가 4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 도매시장이 개장한지는 21년이 됐지만 실제로 건축물을 구축한지는 2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몸통에 해당하는 청과물동이나 수산물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전할 거냐를 신중히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락시장처럼 장기적으로다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재원조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천억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로 하기는 좀 구리시의 재정적 여건을 놓고 볼 적에 자체 리모델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국에 있는 모든 도매시장들이 리모델링 선택을 안 하고 이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인천 구월도매시장입니다.
    인천 구월도매시장도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다가 검토를 했고 또 이전공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로다가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이 기간이 무려 15년인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의 예를 놓고 볼 적에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서도 자체 리모델링인 경우에 중도매인들의 마찰과 또 영업에 어떤 손실 같은 부분 때문에 자체 리모델링은 전국 도매시장 모든 곳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락시장의 놓여지는 상황을 놓고 볼적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 언제 발주할 거예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지금 조달청에다 보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결과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거기 계시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 다 이전 용역 세운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전체적인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은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여론수렴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전이 되기까지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도매법인하고 중도매법인하고 관계가 어때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 관계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장이 서로 장사에서 오는 사업에서 오는 어떤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에서 가장 화합이 잘 되는 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야기하기로는 구리도매시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과의 물량 증대를 위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공동 마켓팅 또는 수요처 발굴 등 상생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좀 있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도매시장법인에서 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은 어느 중도매인들 영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 포장 작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켓팅을 구사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산물인 경우에도 얼음을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중도매인한테는 저렴한 얼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경영사업을 통해서 노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에요, 도매시장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도매시장은 항상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존재하는 한은 사소한 마찰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런 마찰들을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서 잘 풀어 나가냐 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운영의 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권한대행하고 계신 이승호 권한대행 사장님께서는 사견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전문 경영인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번같이 그냥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여기 구리시민들하고 다 유기적으로 잘 지내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승호   그거는 딱히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도 따라야 되는 거지만서도 저희는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승호 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장진호     김형수     김광수     장승희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복지정책과장차용회
   고용복지과장양근모
   사회복지과장김의규
   평생학습과장김문수
   산업경제과장왕창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기타참석자 (6인)
   구리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 이승호
   전략기획부장 김영찬
   고객지원부장 권기찬
   유통지원부장 최재성
   환경혁신부장 임광순
   시설사업단장 양공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