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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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구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구리시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9시59분
장        소  :  구리시청 회의실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심사된안건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홍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초기우수저류시설 공사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공사 끝나고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공원으로 잠정적으로는 별내 8호선과 환승사무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잔디구장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일부 제외한 조경시설을 갖춘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아직 준공은 끝나지 않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준공은 처리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처리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이게 당초에 공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공원을 다 걷어내고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까지는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넘겨준 상황입니다.

장승희위원   넘겨준 상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넘겨주는 상황이면 그거를 언제 넘겼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거는 저희가 일부 부지 공원 면적이 한 1만 2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환승 들어오는 자리가 한 2,200정도가 제척이 된 잔디구장을 해서 거기를 조경수 식재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조경시설을 갖췄고요.
    인수인계는 공원 청소 등 관리를 하는 관계에서도 인계를 해 둔 상황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이 공원 관리는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를 언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제가 좀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인수인계는 된 사항이 아니고 청소만 이렇게......

장승희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 당황한 거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확인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 원상복구는 언제 다 된 거죠?
    다 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공사는 저희가 8월까지 시설물이 완료가 되고 남은 식재는 조금 더 걸린 상황이고 저희가 또 일부 보완을 위해서 시청사의 소나무 일부를 그쪽에 이전해서 이식을 한 상황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공원으로 있을 때 나무를 다 뽑아서 다른 데로 이식을 했다가 다시 옮긴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관여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옮겨놨을 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 관리는 저희쪽에서 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어디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먼저 구 문화부지 쪽에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 옆쪽 뒤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수시로 가서 그 나무 상태를 살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식재가 좀 일부는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되면 고사될 확률도 있고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사무실하고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가 계속 했었던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무를 또 식재를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식재한 상태일 때 아니 식재할 때 그 나무들의 상태는 좋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일부 고사된 것도 있고 일부 손실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이전하면서 확률적으로 좀 괜찮다는 나무는 거의 식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식재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식재는 저희가 여름철에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   연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아니 여름철에.

장승희위원   아, 여름철에.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여름철에 식재를 하셨는데 그때는 나무 상태 괜찮았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옮기기 전에 나무 상태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장승희위원   옮기기 전에는 괜찮았고 옮길 시에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옮길 시에는 일부 고사되는 나무들도 있었고요.

장승희위원   그때 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뺀 나무도 있고 거기 식재하고 나서도 일부 제거한 것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좀 많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럼 관리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좋았다는 거고 그러면 심어놓고 살펴보시긴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저는 수시로 갑니다.

장승희위원   수시로 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때 뭐 체크할 만한 그런 나무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많이 좀 있었죠.

장승희위원   많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느티나무도 있었고 잣나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곳은 공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공원은 우리 시청 사람들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만 관리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 가서 출근하기 전에 사진을 좀 찍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찍어왔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소나무죠?
    아까 말씀하신 거.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이 정도면 죽은지가 꽤 오래됐어요.
    살 희망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나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가까이서 잎을 찍어봤어요.
    뒤에 뭐 푸른 잎은 옆에 있는 소나무 잎이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단풍나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저 하얗게 생긴 거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곰팡이균하고......

장승희위원   버섯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저런 버섯은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서만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정도면 죽은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저거는 독일가문비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독일가문비도 상록수이기 때문에 살아나기는 힘든 그런 나무죠?
    잎을 가까이서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도 껍질이 벗겨지고 곰팡이가 슬었어요.
    저거는 상부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청단풍.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몸에 피부 부스러기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지만 쟤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스트로브잣나무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마지막으로 느티나무를 볼까요?
    느티나무 두 군데를 찍어봤습니다.
    정말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는 말이 있지만 솟아난다는 말이 있지만 저 정도면 도대체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죽어있는 것을 보면 바로바로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어주든지 이래야지 저런 상태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로 인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절단을 하고 제거를 하고 식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이고요.
    봄철에 다시 식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든 전체적인 면에서 보기가 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식재는 봄에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없애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없는 게, 차라리 없고 다른 나무를 보는 게 낫지 남아있는 나무를 보는 게 낫지 저런 거는.
    시민들이 출근하면서 다 그 길로 지나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부지런히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쾌적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공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구리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26개소......

장진호위원   네 군데겠죠, 네 군데.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정부 지원은 4개소고요, 민영이 22개......

장진호위원   그럼 네 군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지금 토평1호기, 토평2호기 그 다음에 갈매·사노리하고 저희 구리시 체육관에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정부 지원 시설은 분기별 월 1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음용수, 생활용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음용수에 관계된 것은 월 1회 이렇게 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렇게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일부 지금 생활용수에 대해서 일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시 채수를 해서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나오게 되면 폐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네 군데 다 음용수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네 군데에 대해서는 음용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왜 토평1호, 토평2호는 생활용수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생활용수를 어떻게 음용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러니까 음용수가 두 군데고 생활용수가 두 군데인데요.

장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 시 음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활용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여과기라고 그러나요?
    물 거르는 정수......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정수시설.

장진호위원   예, 정수시설.
    이게 고장이 났죠?
    잘 모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제가 그 사항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채수 결과만 제가 계속 관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진호위원   그러고 또 발전기도 아마 정전 시에 발전기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그것도 점검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가 워낙 지원시설도 비상조치시설이 많이 오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고 정수도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죠?
    각종 재난 및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급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장진호위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31쪽에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조치실적.
    사업명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상가구 수가 192세대, 점검사항이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이 가스 자동차단기 및 감지기 설치 이렇게 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세대.
    이게 데이터 돼서 몇 명인지 또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취약계층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이게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하던 사업이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래서 매년마다 1년에 거의 예산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워서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1년에 보통 200가구 정도를 해 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이 복지사업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까지 해 왔지만 취약계층이 저희가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3만 7,000가구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호한 가구도 있고 중복되는 가구도 있고 또 일부 고쳤던 부분도 오래돼서 다시 또 수정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정기점검 및 보수로 가다가 후에 2015년서부터는 이걸 네 가지 종류 감지기, 차단기 보수점검 여러 가지 또 수리 이거를 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190가구 한 거는 올해 봄서부터 계속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설치한 사항이 된 거고요.
    올해도 그래서 192가구가 됐고 아, 작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작년보다 조금 낫게 연차별 월별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336가구를 해서 지금 예산은 한 4,6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쉽게 나오지를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래서 다시 삭감하는 이런 예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92세대는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동사무소에......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아, 이건......

김광수위원   어떻게 나온 세대인지?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렇죠.
    그렇게 해 갖고 신청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있던 것도 있고 동사무소 동별로 해서 취합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 세대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런 분도 일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는 가스 및 전기시설만 점검해서 조치했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했던 사업이라 또 여기 지원 범위를 보면 노후시설 정비, 단독경보용감지기, 소화기 설치 이게 다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김광수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지금은 그게 좀 더 늘어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2010년도, 12년도에 했던 부분도 조금 노후되고 한 부분은 다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세대들도 대상이 안 되지만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깎았었던 사항인데요.

김광수위원   보통예산 1년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계속 해마다 2,000만원 정도를 해 왔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0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런데 작년에만 부득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대상자를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먼저 많이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시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조례에 나와 있듯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구리시 복지증진을 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민들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에 의한 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일정부분 시가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로서 시민행복특별시에서 시행해봄직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민안전보험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풍수해보험이나 재난 대상 재난에 대한 재난대상보험쪽에 해당해서 저희가 일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행해봄직 한데 시민행복특별시 아니에요?
    시민행복특별시니까 시민이 그런 재난 폭발, 화재, 위험으로부터의 재난을 당했을 때 시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전체 보험을 들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도 한데 어떠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부만 하고 아직 보험에 대한 거는 인식이 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꼭 시도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김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국에 소속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설과, 건축과에 할 거를 안전총괄과에 한 번에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꽃다운 아이들이 2명 생명을 앗아갔죠?
    앗아간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2014년도인가 아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또 2015년에 불이 났었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8월 달에 났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막 금방 뭔가를 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말 우여곡절도 많게 그 쪽이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잔재를 치운 적도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여기에서 치워놓은 그것이 이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불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위에가 바로 소녀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곳입니다.
    여기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 두 아까운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갔을 그곳에 화장실이 그대로 여기에서 상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임연옥   아시고 계시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치워주기까지 하셨으면 호들갑을 떨어요, 불났을 때는.
    그 뒤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안전총괄과 뭐를 안전총괄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점검을 안 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불법건축물이죠?
    국장님, 불법건축물 맞죠?
    불법건축물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또 황색선은 생명선입니다.
    소방차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또 보면 그 노란 황색선 안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황색선이 여기 있다면 그 앞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경관디자인이라고 그래서 6,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경관디자인 용역 준 것도 하나 부서가 공람이 안 돼서 제가 그때 지적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디자인에 용역 준 거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때 제가 4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고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협의체 구성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전임시장께서 TF팀까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TF팀.

위원장 임연옥   그럼 TF팀 만들겠다.
    시정질문에서 제가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상인회, 소방서도 협의하고 해서.
    그런데 시정질문까지 한 거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니 이게 참 한심한 행정입니다.
    또 보면 또 이렇게 구리시 도심지 내 일반상업지역 활성화 연구용역.
    주면 뭐합니까?
    몇 천만 원씩을 들여서.
    도시재생 우선 사업자 대상 선정.
    몇 천만 원씩 주고 용역 주면 뭐해요.
    이렇게 과장님도 벌써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이런 용역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용역줘서 뭐 하려고?
    이거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안전총괄과를 포함한 안전도시국 전체가 함께해야 될 용역이에요.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안 됩니다.
    4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 바라건대 제가 4년 동안 정말 앵무새처럼 재래시장 살리자고 했어요.
    심지어는 상인회 그쪽에서도 저한테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건설과, 건축과에서 강력하게 유도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제가 건설과, 건축과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건 반드시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그 부분에 단속을 해서 이 겨울에 다시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도 가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문섭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문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병옥 하천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사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지난 24일 건설과 직원 14명, (청취불능)과 직원 11명, 새벽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서 저희 출근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대응해 주셔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줄여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위원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단계로 1단계 사업은 돌다리 사거리에서 GS슈퍼로 되어있고 2단계 사업은 GS슈퍼에서 검배사거리까지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사업비로 총 26억.

○건설과장 김영선   27억 4,000만원

양경애위원   27억 4,000만원.

○건설과장 김영선   예.

양경애위원   예, 사업인데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단계 사업 전에 주민 의견수렴 했나요?
    안 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주민 의견수렴은 구체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가보면 제가 준비한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쭉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가서 저렇게 쓰레기, 길 휜 거 또 박스 안에 전봇대.
    보셨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봤습니다.

양경애위원   화단 등으로 인해 인도 폭도 넓어지지 않았고 개선된 사항이 없고 벌써부터 화단은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도가 좁아졌다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요.
    돌다리 사거리에서 기업은행까지는 보도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사거리부터 말씀하신 끝점까지 고가 시점까지는 보도가 조금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기에 버스베이가 설치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 폭이 좁아진 경향이 있고요.
    또한 돌다리에서 기업은행 구간까지는 당초 예전에 한 이천 몇 년도인데 그때 보도를 축소를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했던 그 공간이 보도 폭을 한 여유만큼 한 1.2m 정도 그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 계획을 넓히면서 화단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경애위원   식재 수종이 왕벚꽃나무에서 중도에 이팝나무로 변경되었던데 이팝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이팝나무는 우리가 설치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왕벚나무는 고사율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의견이 찬반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경기도에서 식재하는 수종이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 식재하는 현황을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팝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고 또한 생육도 좋을 뿐 아니라 열매가 있고 꽃도 피고 푸르른 그런 장점이 있어서 더군다나 보도에 보면 레터스피아라든가 느티나무 뭐 이런 은행나무 수종 같은 경우에는 기초 뿌리가 좀 이렇게 보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팝나무인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없어서 수종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경애위원   이팝나무는 열매가 떨어지면요, 열매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보라색 같고 검정색 같기도 한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도로에 오염이 심각하고 질 때 지저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청소 문제를 또 고려해 본 적은 없죠?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 당시에 다른 시·군에 보면 왕벚나무인 경우는 떨어지면 굉장히 보도가 탈색이 되고 지저분한 경향이 있고 이 열매가 보통은 10월 중에 열매를 맺게 돼서 동절기 때도 달리는 경향도 있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도상에 우려를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타 수종에 비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식재 변경을 해서 식재한 겁니다.

양경애위원   어쨌든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책임을 져주시고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집에 나무 한 그루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양경애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공사현장으로 다녀왔어요, 출근할 때.
    그런데 화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멀쩡한 도로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공정률이 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 화단 위에 아직 안 덮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양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어떻게 위에 뭐를 장식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거가 위원님이 잘 보셨고요.
    그게 하단부에 대리석을 깔아서 앉기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판석이 지금 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시공이 더디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석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공사 시행 과정에는 둔탁한 면이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판석을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정돈된 지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감이 되고 거기에 조경에 대한 경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사 시행중 민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 평가하는데 찬반 양면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제가 아까 사업비가 27억 4,000이라고 했죠?
    특교세가 5억, 특조금이 7억, 시비 15억 4,000인데 그리고 이 돈 특별교부금과 시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교정교부금을 언제 받았어요?
    또 언제 받고, 사업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선   1차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확보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돼서 금년 12월 중에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시행 과정에서 판석,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잖아요?
    가로등, 전주, 통신 여러 가지 지장주가 이설하는데 지연이 됐고 또한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근무시간도 늦게 해서 짧게 하는 바람에 실제적인 공사 소요했고 또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 간담회 설문조사를 1차, 2차를 차후에 실시함에 따라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이 돼서 지금 앞으로 12월 17일까지 연장 처리가 됐는데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차 구간 해서 올해 1차 공사 마감 계획이지만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서 의견수렴도 사전에 하고 또 설치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평가근거를 토대로 해서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것이 지장물 지중화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전부 비용의 문제인데 앞으로 2차 구간에서는 고려해서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애위원   아무튼 공사 구간에 어떤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무효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도로에 무정물 설치가 이렇게 법적 하자가 있다면 이거를 검토하고 시행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런 거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만약에 그런 보형물을 설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이거는 특화거리로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탁한 화단 문제로 해서 했지만 판석을 깔아서 잘 정비가 된다면 공사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많았던 건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 생각은 하루빨리 공사가 매듭이 돼서 주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많은 지장물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경애위원   아무튼 걷기 좋은 거리는 유동성이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시설물을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줄여져야 도로가 넓고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나와 있는 이런 간판 같은 거 이런 거 정리할 생각은 해 본적 없나요?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걸 안쪽으로 붙여서 길이 좀 넓고 시원한 느낌 어떤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지금 오히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더 지저분하고 시민들도 가게하시는 분들도 제가 설문조사를 몇 분 했어요.
    실제로 가서 했더니 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거 처리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1차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요.
    2차는 지중화 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를 병행 검토하도록 한전하고 협약이 됐고요.

양경애위원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 2차 구간은 1차 구간을 좀 지켜보고 하실 생각은 없어요?
    금방 사업 손 대지 마시고.
    왜냐하면 돈을 2차 구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14억 2,700만원 써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걸 좀 반응이 좋아야죠, 1차.
    성공을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계획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어요.
    우리 시의 시목이 뭐죠?
    시목.

○건설과장 김영선   은행.

양경애위원   은행나무죠?
    그 도로를 정리할 때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심어져 있던 은행나무.

○건설과장 김영선   당초에요?

양경애위원   예, 당초에 있었던 은행나무.

○건설과장 김영선   그때 당시 아마 사업 착공 당시에 나무 재고로 인해서 비난의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 비용보다도 식재를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나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지만 이식을 해서 또 고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러면 몇 그루 수량과 숫자 좀 밝혀주시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영선   지금 계획된 그 계획 주는 제가 수량은 기종은 모르지만 가로수는 115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상에.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왜 이맘때만 되면 멀쩡한 도로를 건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멀쩡한 도로를 이맘때만 되면. 왜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면 추웠을 때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빠른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불편이 없도록 마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 해서 정성껏 잘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경애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걷기 좋은 거리 맞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
    현장에서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김형수위원   여러 번 가 보셨죠?
    현장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건설과장 김영선   너무 혼란스러웠었고요.
    제가 10월 달에 왔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불편을 끼치는 점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에서 현장이 이렇습니다.
    저쪽에 아까 나왔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 사진이 이런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시민행복 특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마무리는 다 돼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현장에 나름대로 신경씁니다마는 불편을 끼치고 지저분하고 안전상의 문제 있었던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로서는 하루빨리 계획에 의한 마무리가 최선으로 둬야 되겠다.
    신속히 추진을 하면서 현장 관리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삼보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관내에서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현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사개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여기 있다가 가면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시정조치하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두 번째로 왕벚꽃나무 참 예쁘죠?
    왕벚꽃나무.
    꽃피면 봄에 참 예쁘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왜 이팝나무로 바꿨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형수위원   아까 이거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영선   장점 선호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말이 다를 수 있어요.
    왕벚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봄철에 펴 가지고 개화 시기가 짧아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장관이거든요, 이게.
    장자대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장점이 많은데 또 도심지 외곽에 조금 녹지대가 형성된 거는 보기 좋다고 보고 그런데 위치는.
    요즘은 도심지라서 조금은 컨셉이 보는 거에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바꾼 겁니다.

김형수위원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큰가는 알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크기.
    그게 컸을 때는 어떡하죠?
    자랐을 때, 다 자랐을 때.

○건설과장 김영선   다른 나무도 전선에 걸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이팝나무를 심어놓은 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서울 청계천도로입니다.
    청계천 양쪽 도로에 이팝나무를 심어놨는데요.
    그 도로에서 1m 정도 떨어진 데다 심었더라고요.
    도로에서 1m 떨어져서 심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지가 있으면 교통 통행에 차량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더 멀리 심어놨대요.
    그거 감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저희도 하단이니까 60전 정도는 띄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띄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결국은 나무가 다 자랐을 때는 교통 장애를 유발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는 차량의 수용 관리를 위해서 모든 가로수는 수용 폭에 의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자라면서 어느 정도 되면 차량 높이에 그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아직 2공구가 남아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남양시장 재건축 앞으로 할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검배공원 만들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뉴타운 수택2구역 개발 할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교통 통행량의 급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맞물리는 상황으로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교통량이 증가될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의 주차장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기능에 4차선으로 지금 돼 있지만 폭이 작아서 사실은 기능이 안돼서 보도가 일부 그쪽 2차 구간에서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도로 교통량도 중요하고 또 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공사 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다르죠?
    크기부터가.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그걸 감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차도 폭에 대해서는 최소한 폭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다리에서 기업은행까지는 4차선 기능이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했는데 여유 폭이 있어서 보도폭이 확보가 된 거고요.
    그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차로 폭이 4차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폭만큼 보도를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차량 증대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수위원   거기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당초에는 못했지만 1차, 2차 의견을 들어봤어요.
    1차 때는 동사무소에서 주민 대표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찬반이 다를 수 있거든요.
    상가 주민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이게 상충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좋다, 않다 단순히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판단 기준을 보면 지금 1차, 2차 구분을 함에도 가로수와 보도 폭과
    앉음용 화단에 대한 의견이 거의 50 대 50입니다.

김형수위원   50 대 50.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가로수 정도로 씁니다, 그게.
    그래서 어느 곳이 특별히 낫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김형수위원   시 판단이라고 그랬죠, 아까?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주민 설명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진짜 걷고 싶은 거리에 50 대 50인데 그 많은 예산 투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상가 주민하고 이용자의 의견하고 그렇게 50 대 50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도 상가 주민대표 50%, 일반시민 50%를 하니까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의미죠.
    50 대 50으로.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50 대 50이라는 것은 어떻게 봤든......

○건설과장 김영선   그 얘기는 상가 주민보다는 일반 시민이 많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거는 시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죠.
    시 판단도 그렇고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거죠.

김형수위원   아직 공사가 안됐을 때.
    공사가 시작하면 세 군데 큰 공사가 거기에 지금 준비돼 있어요.
    앞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교통도......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교통 차량은 그 대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골목 골목을 다니고 있어요.
    남양시장 들어가는 입구, 검배공원으로 가는 입구, 뉴타운 지역에 요소 요소에 차량들이 골목 골목에서 대형 차량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건 일단 도로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로서는 4차로인데 공영주차장 문제로 폭이 좁은 문제라서 2차로뿐이 사실상에 운영이 안 되니까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 소통이 정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4차로는 기본 컨셉이 4차로 확보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먼저 남양시장 가까운 경우는 골목 골목을 먼저 정비하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남양시장 주변에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 확폭은 현재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도로 보수나 재포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더 연구해서 이 부분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특히 2공구에 시작을 하면 현장 정리 이런 폐해 없애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임영옥   이어서 하신다니까.
    계속 하세요.

김형수위원   인창동 아름마을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그 뒤에 아름마을 공원도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공원 앞에 아주 아담하고 예쁜 자닮, 이름도 예쁜 자닮유치원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조그맣고 아담한 소공원이지만 아름마을 주민들은 장자호수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많이 이용을 하죠.

김형수위원   예,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요.
    공원 진입로에 그 예쁘고 아담한 유치원이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이유가 있을법한데 무슨 이유로 인도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 사항은 보통 10m 이하의 도로는 보도 설치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도 설치 문제는 거기를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일반 통행로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 하에서 보도가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보도 폭은 6m인데 차선은 양방 통행을 보도 폭 허용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0m 미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설치 공간이 없는 것이죠.

김형수위원   아까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형수위원   유치원 진입로에 인도가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인도가 없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현재 그 6m 도로 길이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앞에 지금은 학교 앞에 보도 폭을 3m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존 도시에 그렇게 입지가 됨으로써 지금 안전성이 우려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로를 하지 않는 한 설치 공간이 없잖아요?
    양방을 허용한다 그러면?

김형수위원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렇죠.
    차량은 다니죠, 지금.
    그런데 6m이기 때문에 보도 설치, 우리 기준에는 10m 이하는 보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김형수위원   제가 가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요.
    아파트 벽을......
    아까 위로 좀 올려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 벽이 있죠, 벽?

○건설과장 김영선   예, 옹벽.

김형수위원   그 벽을 허물면 약 1.5m에서 1.8m 정도.
    그 공간을 좀 남겨놓고요.
    아파트니까 공간을 좀 남겨 놔야죠.
    그래도 1.5m 정도 도로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는 사유지에......

김형수위원   사유지도 관에서 그걸 하니까 수정은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걸, 협상은 한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를 사유지를 건축허가가 나가서 기획이 된 공동주택 사유지를......

김형수위원   사유지라도 우선 시민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사유지 그 아파트 주민들 대표면 대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인도가 없다. 우리가 우선 니네 땅이니까 니네 땅을 우리가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해 놓고 우선 도로로 좀 사용하자. 언젠가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니네한테 이거 고스란히 돌려 주겠다" 이렇게 협상 해 볼 필요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글쎄 그거는 공동주택을 협상을 한번 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사항에서 그거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김형수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러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한번 원일아파트를 얘기하는......

김형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협의를 우리도 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허용된다면 비용이야 뭐 간단한 문제죠.

김형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공원, 그 소공원을 만들 때 구리시에서 참 아담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요.
    인창중앙공원을 가려면 도로를 건너야 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공원을 많이 활용하는데 또 두 번째는 자닮유치원 유치원생들 꼬맹이들이 거기는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방법론은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그 사용하는데 돈 좀 지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요?

○건설과장 김영선   비용이야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사용상에 구조물 철거를 하고 담장을 허물고 했을 때 동의가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김형수위원   그래요.
    과장님이요, 책임지고 한번 주민을 만나보시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주민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주민들 만나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때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옥   김형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이따 하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인창동 LG아파트 주변도로 조성 포장 공사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이거 끝났죠?

○건설과장 김영선   지금 포장은 끝났는데요.
    거기에 고속카메라 열선처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마감은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저소음 공사를 함으로써 말 그대로 소음이 많이 다운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영선   보편적으로 4, 5정도 데시벨 정도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LG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이 너무 심하다 그래 갖고 공법이라고 그럴까?
    이걸로 포장 공사를 민원 차원에서.

○건설과장 김영선   예,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소음 포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 5 데시벨이라고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일반 아스콘에 공기 주입 개질제라 해 가지고 첨가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일부 보통 그렇게 하곤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소음이 많이 나는 데는 만일 저소음 포장 공사가 있을 시에는 이걸로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민원이 특별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에.
    그러나 소음이 더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창동 LG아파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고속 지역으로 어느 정도 속도, 동네 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감속도가 와 닿지는 않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이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특히 예전부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간선도로의 터널을 이렇게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도 그냥 터널로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저소음으로라도 하면 현재보다는 많이 저감 속도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주민 설득을 통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래서 거기 소음 측정 사전에 하고 해서 지금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민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치에는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내려갔는데.
    주간에는 기준치에 했고 특히 야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보통 4일간 했는데 22시부터 05시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원들이 다 나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건설과장 김영선   감독을 하는 담당팀장 하고 감독 공무원들 하고 안전 차원에서 현장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간 공사는 교통민원 때문에 야간에 주로 하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지는 면이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걷고 싶은 거리요.
    교통 문제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여 버리니까 공기에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호소하면서 경찰서 교통 대상 과장한테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빨리 이건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편의를 돕는 거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LG아파트분들한테 좋은 반응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새벽에 나가서 일한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걷고 싶은 거리.
    이게 민선 6기 공약사업이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다리부터 검배사거리 옛날에 80년대에요.
    그게 도시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그때 도로를 개설한 게 지금 한 38년 정도 됐다고 기억이 나요.

○건설과장 김영선   95년도에 된 겁니다, 구획정리 사업할 때.
    되게 오래 된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손을 댄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관계자로부터 관계자가 아니라 관계자는 여기 공무원이겠죠.
    그런데 일반 도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다 완공돼 봐야 알지 중간에 어떻게 아냐. 물론 중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잘못한 게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 이걸 다 예측을 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모든 민원 같은 거 다 포함해서요.
    그걸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완공되면 상당히 정말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라고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한 예로 이거 처음에 완공되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입체적으로 거기 어디 중간쯤에 틀어놨으면 “이게 이 거리입니다.” 그랬으면 민원이 안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대형 화면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됐으면 이런 거리입니다. 이게 정말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불만이 없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사전에 그런 시행 과정에서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미흡하니까 지금...... 저는 아직도 기대는 해요.
    이게 완공됐었을 때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김광수위원   다만 다행히 제가 전봇대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다행히 존경하는 안승남 시장님께서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오셨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5대 때도 누차 시정질의했을 때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경춘로하고 이쪽에는 꼭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때 한전이 반대를 했어요.
    왜?
    “우리만 다 예산을 댈 수가 없다. 이 수많은 통신사가 있는데 왜 우리만 대냐?” 그래 갖고 한전이 반대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을 받아왔어요.
    한전이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한전하고 KT 그리고 여러 통신사가 협약을 해서 같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하고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요, 이게 지금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국도6호선 지중화사업을 굉장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데 한전하고만 하면 간단해요.
    한전이 모든 통신사를 안고 지중화하면서 그 (청취불능)를 같이 안고 가면 되는데 이게 통신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7, 8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엄청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6호선도 사실상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커지니까 또 시·군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한전 본사에서 지금 현재의 규정은 50 대 50 그것도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지중화 하고자 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한전에서 재정상 문제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막대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데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거고요.
    다만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주민 간담회 때도 거리 미관 저해 해서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며칠 전에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통신사가 어려움은 있지만 한 번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을 좀 하고자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하여튼 모든 게 좀 지중화사업이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봇대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안승남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을 맺어오셨으니까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계획을 다시 잘 세우셔 가지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2차 구간할 때는 이거 1차 구간의 문제점을 보완을 개선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택동 일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돌다리에서 왕숙천까지 810m로 친환경 생태 조성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 목적은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 제공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리시민들은 청계천 복원에 버금가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청해서 9월에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지금 국비가 12억이 그 지원이 계획으로 내려왔고요.
    내년도 12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 시설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고 나왔는데 안 했죠?
    그건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뭐 때문에 안 한 겁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선   계획상은 그렇게 했는데 업체 선정 시 PQ 방안으로 진행이 되다가 협상에 의한 방향이 됐고 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평가 준비는...... 평가, 업체 선정하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검배공원이 또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검배공원과 연계했으면, 왜냐하면 인창천 하고 검배공원 하고 왕숙천 하고 한강 그리고 이 걷고 싶은 거리 다 연계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구리시에서 제일가는 생태공원 벨트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쭉 한번 스케치 하셔 가지고 수택동 쪽에 살기 좋게 그리고 사업 목적같이 환경생태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추진상 문제점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복개천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421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 확보가 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거든요, 위치 선정하고 사업비 확보 방안이.
    그래서 설계 때 그걸 추진하면서 대체방안도 함께 강구하면서 진행을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대체방안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난 대책 및 주차장 확보가 문제인데 수택1지구 재건축정비조합 구역 내 공공시설 부지 지하를 한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시기상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재건축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리시에서는 그런 계획 구상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금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이 된다면 거기에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하면 그 대체시설로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 시기상에 사업비 확보가 같이 못 간다면 착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면서 설계 시에 1단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주차시설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문제다".
    그런데 문제인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치 선정이 된다 그러면 같이 특별회계라든지 예산 확보와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주차장 대체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착공하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계 진행 과정에서 거기에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인창천이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것은 그 안 중에서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공원 내에 2층을 할 때, 3층을 할 때 단계별로 몇 명과 사업비 확보 계획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협의 문제는 있지만 주차장에 대한 확정이 되면 같이 거기는 거기 대로 예산이 세워지면서 먼저 대체시설을 해 놓고 이게 철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태공원이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국비는 이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국비는 확보가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350억 중에서 연도별로 계속......

김광수위원   그렇죠?
    나오죠?
    연차적으로 나오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된 그 시점을 좀 말씀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설계를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언제쯤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후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안 문제 사항인 주차장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죠.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현안문제로 좀......

김광수위원   그런데 내후년에 공사 착공을 하면......

○건설과장 김영선   목표로.

김광수위원   예, 목표로 하면 주차난이 문제니까 같이 그거를 갖다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방안을 마련해 놓고......

○건설과장 김영선   주차장 확보가 우선으로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 놓고 공사를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 안 되고 그거 안 되면 현실적으로 착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에는 생태 복원 계획만 진행이 됐고 주차장 재건축과 관련한 입지에 대체시설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11월 5일 날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19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목표 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건축에서 더 지연된다 그러면 이 연동으로 계획했던 게 지연이 된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요.
    일단 제 생각에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은 조금 하면서 주차난 해결하고 어느 부분은 공사하면서 주차난 해결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이런 방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면 좀 안 될까요?
    일단 시작을 해 놔야지 뭐 시작이 반이라 그래서 그런지 빨리 완공을 하지.

○건설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단계별로 일부 구간별로 다 하고 한다 그러면 너무 지연이 오래 가니까 대체시설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빌딩, 하천부지 내에 건축물이 가능하다면 빌딩을 지어서 이 공간에 아파트에 기간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빌딩을 해서 대체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예산은 확보된 걸로 해서 1단계로 몇 미터를 어느 정도하고 그런 방법도 설계 시에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셔서 우리 수택동 쪽에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 6페이지 보시면 계속비 이월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계속비 이월을 보시면 첫 번째 인창동 신래주택 앞에 인창지하차도 철거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게 자료에는 완공일이 2018년 12월 12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자료하고는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아, 이게 19년인데 표기가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이것도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아, 원래 맞습니다, 이게.

장승희위원   맞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결산서 자료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됐다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맞지 않고 이게 이렇게 2020년까지 한다고 하는 건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이거 계속비 이월은 의회 승인이 당연히 된 거고요.

장승희위원   아, 승인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승인이 된 거고......

장승희위원   아,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렇죠.
    2017년도는 이미......

장승희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매년 연장 시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 승인 대상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 잘못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결산검사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장승희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는 산마루길 확장 공사를 보시겠어요?
    자료에는 2019년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시작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서 자료는 2017년 건데 그 전에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또 안 맞죠?

○건설과장 김영선   이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때는 계획 공정상에 그렇게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공사 지연이 된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변경 받아야 돼요.

장승희위원   변경 승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노동 안말 도시 확장 공사가 있죠?
    이것도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자료에는 2007년 1월 1일 시작을 해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용지 보상이 늦어지고 그래서 공정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 문제도 계획상에는 결산 자료를 할 때 계획대로 하거든요.
    예산 요구한 대로 100% 섰을 때 계획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지연이 된다든지 또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사업 시기는 연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계속비는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계속비는......

위원장 임연옥   변경 승인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장승희위원   받아야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매년 말에 받는 거죠.

위원장 임연옥   예, 안 받았으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라도 그 부분은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장승희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신 거고 계속비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계속비 변경 승인을 안 받은 거 잘못하신 거는 과장님이 안 하셨어도 행정절차는 잘못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상식적으로 계속비 이월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규정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받아야죠.
    계속비 내용이.

○건설과장 김영선   그런데 그거는 변경되었을 때는 말에 또 이렇게 하고 매일 수시로 받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신 거는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과속방지턱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정도면 구리시 면적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영선   구리시는 유독 많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을 다닐 때 수치상으로는 확인은 안했지만 많긴 많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고 그게 원인으로 사고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는 통계로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체킹한 거는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통계서에 나온 거는 없어요?
    제가 요청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그거는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발생 건수가 42건으로 3년이라는 기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관리가 잘 되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시설의 설치가 잘 되어 있다는 걸까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부적합 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또 신설 요구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설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좀 심한 곳을 사진자료를 모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목양교회 앞입니다.
    목양교회 앞인데 이음새가 불량해서 진동이 심해요, 차가 지나갈 때.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은 장자초등학교 앞입니다.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는 이음새 불량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보도블럭 같은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철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한성아파트 앞이에요.
    이음새 불량이고요.
    멀리서도 이음새 불량이 보이죠?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턱이.
    저 정도면 아주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체험관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음새가 이어 낸 자국이 보이죠, 틈새처럼?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는 시공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기존의 길하고 한번 할 때는 이음새 없이 스무스하게 시공이 되는데요.
    기존하고 덧방을 씌우다 보니까 그게 온도차로 인해서 부득이 발생을 하고......

장승희위원   저거는 이어서 할 때는 항상 저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아니, 신설을 할 때 같이 포장을 하면서 다음 거랑 함께 시공이 되니까 이음매가 아주 깨끗이 나오는데......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방지턱이 없는 곳에다가 추가로 할 때 모든 게 저런 게 생긴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안 생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것은 노력은 계속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게 설치가 되려면 아스콘을 생산해서 여기 운반을 하고 현장에서 소량으로 요구하고 그러면 온도가 식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 날라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아스콘의 열하고 지열하고 비슷한 상태에서는 이음새가 안 생긴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그렇죠.
    같이 시공을 한다 그러면 거의 안 생기죠.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계절을 잘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계절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식다 보니까 접합 부분이 조금...... 우리 시공에 더 유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화면을 다 안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구리시에 보면 저 화면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불량 수없이 많아요.
    왕숙천 뒷길 혹시 운전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왕숙천 뒷길은 너무 오래 됐어요.
    칠 벗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탈색된......

장승희위원   예,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모두 보수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보수 작업 후에는 담당자들께서 직접 잘 되어 있는지 확인 온전히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자동차도 잘 다니고요, 사람 생명도 조심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구리시는 이렇게 길이 썩 좋지가 않죠?
    인도도 좋지 않고 차도도 좋지 않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인도 겸용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우리가 읍 단위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래서 왕숙천이나 한강은 정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곳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셔서 다시 좀 수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 길을 좀 봐 주실래요?
    제가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워커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 깐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안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깃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 메타세콰이어 옆에는 대부분이 들떠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그럼 자전거가 지나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럼 그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우선 그 부분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리고 또 패인 길도 있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게 돼 있네요.
    인도에는 맹인 유도블록이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가운데 유도블록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가운데 유도블록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하고 유도블록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유도블록이 바닥으로 꺼져있어요, 아래로.
    차이가 요만큼 한 제 엄지손가락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 정도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특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발을 잘못 디디면 다칠 수가 있겠죠?
    자전거가 거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쭉 나갈 수가 있어요, 도로로.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 하나 다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전수조사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또 표지판이 없는 곳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왔었는데 지금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힘든데요.
    검문소 건너편은 자전거 길이 서울 쪽으로 가는 자전거 길이 있고 구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게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자전거도로 한강이나 왕숙천으로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리틀야구장 쪽에 보면 구리-암사대교가 있죠?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구리-암사대교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표지판이 없어요.
    그것까지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거는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길을 찾다 보니까 공기 주입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기 주입기가 있는 곳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구리역으로 가볼게요
    이곳은 구리역 건너편입니다.
    구리역 건너편인데요.
    주위에는 자전거가 몇 대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세워져 있지 않고 구리역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구리역공원을 다녀봤는데 저게 숨겨져 있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구리역 횡단보도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자전거도 많지 않은데 구리역 옆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리광장 쪽에.

○건설과장 김영선   주변에 자전거가 많죠.

장승희위원   자전거가 엄청 많죠?
    자전거가 많은데 저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상, 형편상 저기에다가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부근에다가 공기 주입기가 어느 쪽에 있다는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고요.
    다음 쪽을 보여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거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하고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공간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하는 방안을......

장승희위원   아, 그게 더 좋겠네요.

○건설과장 김영선   동시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협의가 되면 그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인창도서관이고요.
    도서관에도 자전거 이용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앞에 학생들은 지나다닙니다.
    인창고등학교, 인창중학교 학생들은 지나다니는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색이라도 좀 다르면 눈에 확 띄어서 주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동구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곳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그런데 이용자들이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 홈페이지에 확인을 했어요.
    자전거도로 현황하고 노선하고 또 공기 주입기 설치 위치까지 이렇게......

장승희위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영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그게 돼 있어서 그걸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장승희위원   어려웠죠.
    저는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다면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이프가 감아진 게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곳은 교문2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입기에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테이프로 감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거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관계자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공기 주입기 현황 좀 살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이프가 감겨져 있어요. 고장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공기 새지 말라고 감아놨대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임시 보수를 해 놨던 거예요.

장승희위원   “공기 새지 말라고 감아 놨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문제는 없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이 아프지 않은데 붕대 감아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구멍에서 공기가 샌다고 막아놓을 정도면 그냥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에어예요.
    만약에 저 주입기가 빠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더 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적기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주 살펴봐 주셔야 돼요.
    고장 난 곳도 있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승희위원   그거는 좀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전거 길에 관심을 두고 몇 군데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다녀 보니까 정말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노원구라든가 대구 달서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대리점이 어디에 있고 거기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기 주입기가 있는 곳에 상세하게 주소, 위치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구리시는 그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거까지 좀 살피셔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다 했을 때 검색을 해 보고 어느 쪽에 자전거 대리점이 있어서 공기를 넣기 쉽겠구나. 수리를 하기 쉽겠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길을 가다가 공기 주입기가 어디에 있구나 그런 것도 잘 알아보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안내 시설이나 홈페이지에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김영선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진호위원입니다.
    인창동 642-7번지 일원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창동 642-7번지 일원에 대한 2017년 11월 27일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과 2017년 12월 20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4회 11월 27일 날 구리시의회에서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인창동 642-7번지 일원 국공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창동 642-7번지 일원은 국공유지이나 오래 전부터 일반 개인 주택이 점유하여 약 21세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0년에 인창F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 해제되어 재개발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납부하고 있는 점용료가 부담되어 궁극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토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용도폐지 이후 매각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래서 17년 12월 20일 날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번지 일원의 9개 도로 필지는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요구 시 행정목적 상실 여부 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읽은 대로 답변한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하여 행정목적 상실 여부 등 검토하는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이행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인창동 빨간 기와집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에 21개 주택이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이곳 주민들은 과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다가 2013년도에 권익위원회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바꿔줬습니다.
    현재도 이분들은 거주하시면서 대부분이 열악한 (청취불능)에 있으면서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목적 기능은 상실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관로가 하수관이 매설된 건이 있고요.
    또한 용도폐지를 요구한 사항을 수용을 해 줄 적에 맹지 발생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합법적인 건물도 있지만 무허가 건물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용도폐지를 할 때는 불법사항을 정리를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목적 상실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요구를 한다면 해 주고 싶은데 추진상에 그런 요구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청량리 철거민들이 13년도부터 나오셔서 사실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게 지금 45년 가량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어느 주민이 진짜 눈물을 글썽글썽 대면서 찾아오셨어요.
    점용료를 처음에는 130만원씩 내다가 지금은 한 500만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매월 41만 6,000원 꼴로 내는 건데 본인 주택이지만 결국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뭔가 부서에서 판단 잘하셔서 보면 참 여기 완전히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21가구 있는거 가보면요..

○건설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어떤 행위도 못하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사는데 너무 진짜 열악해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픔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맹지 발생이라든지 신청 시 신청자가 해결할 사항은 동의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전서부터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주민 열악한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정이 있는데 함께 단합을 하고 우리가 용도폐지 조건만 되면 우리들은 무조건 해 주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금 여기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면 사실은 다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돼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선   그래서 그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사용료 문제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동의받는 거를 주변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더 마인드를 갖고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꼭 검토하셔서 진짜 그 아픔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된 거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정말 의원들이 뭐하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께서 30일까지 꼭 해 주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5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번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그건......

위원장 임연옥   "그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가서 저희 김광수위원님도 그렇고 다 이거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걱정하지마. 며칠 있으면 다 될 거야"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신하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안 됐을텐데 이게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신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눠서 공기 못 지킨데 대한 그 반대급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차 거리는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재난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재래시장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측에서 오히려 저한테 선 좀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까지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과장님 보이는 행정만 불났을 때만 호들갑 떨지 말고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건설과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민용입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표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도 테크노밸리T/F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알교회에서 봉안당 건립 때문에 떠들썩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 짚 앞에 만약에 봉안당이 건립되게 되면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계속 지금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돌섬마을 사람들이 연일 시청에 와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호소도 하고 또 노인들을 보면 참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밀알교회 공사 차량 진입로가 공원부지 맞죠?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진입로 일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진호위원   나가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 공원부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공사 차량이 출입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막았죠?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도 3개나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형질변경과 불법적치물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형질변경 부분하고 공사용 현장사무실 컨테이너박스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가 돼서 지금 개특법에서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완벽하게 형질변경 맞죠, 일부가 아니라.
    어쨌든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2018년부터는 그린벨트지역의 이행강제금이 상한선 5,000만원이 폐지돼 가지고 지금은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만 특히 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 100%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타워 주변에도 대형으로 불법형질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18년도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는 8억 7,200만원 26건에 대해서 지금 부과된 상태입니다.

장진호위원   26건입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진호위원   8억......

○도시과장 이민용   8억 7,200만원.

장진호위원   8억 7,200만원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진호위원   수고스럽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000평 정도가 불법으로 조성돼서 감사원으로부터 2017년 초 지적을 받아서 2017년 하반기 도시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고발된 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이민용   불법건축물시설이죠.

김광수위원   불법형질......

○도시과장 이민용   형질변경하고.

김광수위원   예, 2개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알기에는 이행강제금을 안 매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이행강제금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촉구를 해서 계속 내지 않으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추가로 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트홀 뒤 대명조합아파트 그게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2010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180% 이하로 해서 252세대로 승인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용적률 228%에 19층 466세대로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똑같은 사항인데 먼저 용적률 180% 이하로 252세대로 가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민용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에 승인됐고 그 사항을 가지고 변경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변경 부분에 대한 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안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없이 변경돼 갖고 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아차산어울림아파트나 감사원아파트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그 사업자가 용적률을 높여달라, 층수를 높여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된다 그래 갖고 12층으로 승인 났던 사항이거든요, 선례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옆의 아파트하고 형평성 좀 맞춰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임연옥위원님하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주택법에서 의제처리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당시에 참석하셨지만 자문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발표한 자문의 내용을 저희가 승인 부서인 건축과에 통보를 해 드렸고요.
    해 드렸고 그 내용은 당시에 위원회에서 발표됐던 위원님들을 주요 의견 그 의견을 모두 그대로 인용해서 통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리에서 그 주요 의견 말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용적률이나 건축 높이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 부분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옹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항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교통문제는 부수적으로 다뤘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아닙니다.
    그거는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교통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달라......

김광수위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행정과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암사대교까지 아침에 출근하는 특히 잘 아실 겁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죠?
    그런데다가 여기 대명조합에서 466세대가 들어온다면 이거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뒤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뒤쪽으로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그쪽으로 부출입구를 낸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차산어울림, 금호아파트, 소방서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도 등교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교통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도시과에서 물론 의견을 달아가지고 다 올렸지만 향후에 도시과에서 관여가 된다면 이점 다시 의견 반영해서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자문 부분은 조건부 자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교통량 증가에 대한 교통계획도 재수립해라. 그런 게 필요하다, 피크타임 정체 등" 이런 부분도 의견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승인 부서에 알려줬고 그 승인 부서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들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과하고 협의할지 아니면 승인 부서에서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청취불능)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1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벌채입니다.-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승희위원   「다만, 제12조7호에 의한 모래, 자갈, 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승희위원   그럼 동 조항에 따라 물건의 적치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민용   신청서에 토지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물론 물건의 적치는 지목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잡종지에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크게 면적에 대한 부분은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위치도 사업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치 가능한 물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도시과장 이민용   적지 가능한 물건은 일반적인 건축자재라든지 그리고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행위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연장하거나 할 때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장승희위원   서류를 똑같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략하고......

○도시과장 이민용   서류는 생략하고요.
    문서 민원서류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의 적치를 가지고 허가 받은 자가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됐고요.
    그런 법령에서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허가받은 사람이 그거를 실기로 해서 넘어갈 경우에 위법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적출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행정 관련 서류를 저희가 소지해서 현장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없을 때는 다시 재허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적치된 물건들이 많고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다시 이런 신청서류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요, 업무적인 행정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혹시 생기고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예.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현재 진행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데요.
    그게 완료되면 두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하고 조사가 내년 2월에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가 가장 핵심적인 단계겠죠?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항상 관심사고 구리시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주례회의 때 현물출자안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테크노밸리를 위한 현물출자거든요.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 받아갖고 지방채를 발행하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우리 주민을 위한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테크노밸리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돼서 사업이 성공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표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하고 구리· 남양주하고 같이 지분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옥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호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영균 철도교통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배탈고개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름마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아름마을 위쪽에 이쁜 소공원 하나 있죠?
    아름마을공원.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말씀하시죠.

김형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자닮유치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아름답고 조그마한 소공원과 이름도 이쁜 자닮유치원 가는 길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건설과 단독으로는 인도를 못 만드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름마을.
    아름마을과 그 밑에 성원아파트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일방통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못하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쪽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정하려면 그쪽에 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결정이 나면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그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파트 벽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벽을 지금 벽을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벽이 보이죠, 오른쪽에?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이 벽을 뚫는다고 했을 때 약 1.5미터의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아름마을 주민들한테 1년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건설과에서 질문했던 걸 보충질문을 해 드린 거고요.
    별내선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 구간, 남양주 구간을 통털어서 경기 구간이라고 있고 서울 구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서울 구간은 몇 %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서울 구간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기 구간은 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서울 구간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준공 날짜가 늦어질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우리는 준공은 일정 대로 되는데요, 서울 구간에서 개통 날짜가 맞질 않으면, 예.

김형수위원   그러다 보면 개통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형수위원   서울시 지하철 메트로하고 협상은 해 보셨어요?
    빨리 좀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 그쪽은 저희는 2022년도가 준공인데요, 그쪽은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개통 일자를 개통 연월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개통 연월이 구리시민이 2022년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구리시민이 알고 있는 개통 날짜를 서울시에다가 맞춰 달라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은 2023년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날짜를 앞당기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시민한테 거짓말을 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꼭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 구간 토지 보상 완료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지금 구리 구간이 저희가 보상을 볼 거 같으면 수용 부분이 있고요, 지하 사용 부분이 있고, 일시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김형수위원   토지 수용에서 보상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지하철 8호선에 보상 사업비가 225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59억에 한 26%가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로 장자2사거리 정거장 부지에 대해 편입된 동양아파트라던가 한성3차아파트, 구리한양아파트 그쪽 수용 부지 보상을 했고 서울시 시행 터널 구간 사유지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부 지역의 보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보상이 되고 있는가, 몇 %나 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같은 맥락에서 26%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26% 정도?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BN3 정거장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BN3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거 말입니까?
    경제성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형수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BN3 정거장 출입구가 구리시장 쪽으로 나오고 전통시장 쪽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전통시장 쪽으로 한 군데하고요, 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두 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현재 설계 도면에 보면 별내역으로 역 방면으로 이렇게......
    아, BN6 정거장 출입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N6.
    별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내역.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아, 별내역 말씀하시는...... 예.

김형수위원   구리역이 아니고 별내 가는 거......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8호선 별내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형수위원   예.
    거기가 지하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별내역 방면으로 3개가 나와 있어요.
    지하철 출입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갈매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려면 별내역까지 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전에 갈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횡단보도 건너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지하통로를 만들었으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지하통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것은 전에 검토를 LH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지하 통로 불암천 하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공정상에 문제가 있고 또 길이가 273미터입니다.
    그래서 지하 구간을 하다 보면 우범화 그런 폐쇄감이랄까 특히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걸로 해서 설치 건은 어렵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는 우리가 도로에서 별내역까지를 200미터라고 그러는 거지 갈매 주민들이 지하철역까지 가는 데는 3단지에서 가려면 500미터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통로가 우범화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하를 개발하면서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개발하면 우범화될 리도 없고요.
    이게 또 별내...... 무슨 천이죠?
    그 밑에 흐르는 천이?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불암천입니다.

김형수위원   불암천.
    불암천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에서 한 10m 밑으로만 해도 불암천하고 전혀 상관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그쪽에다 해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별내선 해 놓고 우리한테 정작 역은 없다, 갈매 주민들한테는.
    지하통로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일단은 지하통로 구간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갈매지구에서 별내선 건설공사에 분담금을 냈죠?
    갈매지구에서 지하철 건설공사에 별내선 건설공사에 분담금을 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거는 LH에서 택지 개발하면서 분담금을......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갈매 개발권 때문에 200억원 분담금을 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LH에서 낸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낸 겁니까?
    갈매 주민들을 위해서 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갈매 주민들을 위해서 200억을 분담금을 냈는데 개발비를 개발할 때 당시.
    그걸 구리시민을 위해서 낸 게 아니고 단지 갈매 주민들을 위해서 200억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갈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봐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하철 부분만 혜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발 지구도......

김형수위원   지하 별내선 건설공사에다가 200억을 냈으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 값으로 내가 200억을 지급했는데 다른 용도로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 물건 사용을 못한다,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육교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LH에서 택지지구하고 연결하는 육교 계획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노약자들이 지하통로를 활용하기는 불편하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육교는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불편보다는 아까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우범화 그런 폐쇄적인 공간 사용 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수위원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사용할까요, 육교를 사용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은 공사 이런 공법이 많아 가지고요.
    다른 데도 보면 육교를 설치하잖아요?
    그 부분도 거의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상하간의 이동이 편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갈매역에다가 그 전에 지하통로가 없었죠?
    갈매역.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새로 통로를 만들었죠?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부의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형수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구간이 공사 지연된 문제는 사실 저희 구간은 턴키라는 공사 방식을 택했어요.
    턴키는 일괄 입찰, 일괄 시공 그러니까 시공사가 설계까지 해서 시공까지 하는 걸로.
    그런데 서울시는 기타 공사로 해서 입찰을 했어요, 일반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이 지연되면서 공기가 순연이 돼서 저희가 늦었고요.
    그래서 지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갈매사거리 육교 설치는 사실은 LH에서 육교 설치하면서 좀 전에 우리 백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갈매역 거기 지하차도는 현재 시공 중입니다.
    시공 중이라서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갈매역에 지하통로를 지금 시공 중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하통로를 처음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육교 계획 있었죠, 처음에?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처음에는 사실 육교보다 저거로 했었어요.
    언더패스로 해서 그 도로 종단을 낮춰가지고 종단을 낮춰서 도로가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를 통행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종단으로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교를 하려고 하는데 육교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육교 보다는 지하통로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지하통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육교를 하려다가 육교도 불편하다 싶어서 지하통로로 건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거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별내도 하는 김에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요.
    지금 공사 중일 때 지하통로를 뚫으면요.
    하는 김에 지하통로를 뚫었으면 어떻겠느냐를 묻기 위해서 갈매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참고해 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요, 지하통로가 없으면 갈매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아니 별내역으로요.
    갈매역으로 가는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도 굳이 밑으로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쪽에 앞으로 지식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BN4 명칭 정했나요?
    역 이름.
    BN4.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건 약칭을 BN 별내 하는데 그때 개통 시점에 그거는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명칭 아직 안 정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뭐 얘기로는 동구릉역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BN4.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일단 정해 진 바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BN4에서 동구릉까지 통행료는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게 한 600m 되는데요.
    그 구간도 지하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별내역과 마찬가지로 구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 어떤 타당성에서 맞지 않는 걸로,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우범화 그래서 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고민......

김형수위원   철도 전문 인력 구리시에서 확보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인사팀에.

김형수위원   언제쯤 확보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빠르면 조직진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인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지하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N3역 중심에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BN3가 돌다리 길인데 사실은 철도선하부지가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에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환승역 주차 개념으로 나중에 환승역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건데요.
    거기서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그 자체 주차장은 건립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위원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거기는 93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김형수위원   몇 년도?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2019년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도에다가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다면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행은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임연옥   93면이에요?

김형수위원   2003년이죠?
    2013년이죠?
    2023년?

위원장 임연옥   면수가 93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지하 2층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임연옥   그 면수를 말하는 거예요, 년수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93면이랍니다.

김형수위원   국비 10억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도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저희가......

김형수위원   국비.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국비 10억 따 낸 거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주차장 건립으로 지금......

김형수위원   예, 주차장 건립비로.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 얘기는 아직 들어 본 거는......

김형수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 어제일 겁니다, 아마.
    10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연옥   요구예요, 아직.
    윤호중 의원님이 10억을 인창공원 설립부지 요구했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요.
    국비 가능 횟수 있는 지역부터 용역 의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하고 다른 과장님 오셨을 때.
    지난번에 내가 와서 그랬죠?
    국비 가능한 거부터 용역 의뢰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부분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국회한테 개길 사람이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그래서 국비 가능성부터 따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은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6호선 연장 사업은 신내역에서 저희 인창동 구리시장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역 그쪽 구간입니다.

김형수위원   멀리 남양주로는 마석까지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렇죠.
    연장 저희 구간만 말씀드린 거고요.

김형수위원   국회에서 지금 6호선 연장 협약식을 가졌죠?
    국회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국회의원님들이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구리시는 중랑구와 남양주시와 어떤 협약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그 다음에 중랑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실무 협의는 했고 남양주시에서 6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서 정책 건의를 해 왔고 또 2018년 11월 9일 날 중랑구청장이 시를 방문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매-잠실간 출퇴근용 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몇 대가 운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1680번인데요.
    현재 버스가 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대?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형수위원   더 늘릴 계획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증차를 요구하는데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출퇴근 시간에 2대를 출근시간 때 투입을 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 전체 민원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교통일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요.
    하여튼 신경 써가지고요.
    꼭 교통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최근 구리시는 인근에 다산지구 또 신도시 개발 및 갈매지구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급격히 차량 통행량이 증가되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교통난에 의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생활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교통정보센터는 언제 설치되었으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구리시 교통정보센터는 교문주차빌딩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5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이 보면 거기가 버스정보시스템 B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또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이 있는데 그거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전광판, 교통상황 이런 교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류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소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평균 몇 개소에 설치가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방금 아까 시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이 138개소, 그 다음에 도로전광판이 12개소,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이 한 24개소 정도 있고요.
    버스정보시스템은 보통 가격이 좀 비쌉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예산 때문에 한 6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6개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리고 지난 LH에서 갈매지구는 36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양경애위원   도심 내에 다수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들 건물의 준공으로 인해서 조만간 교통 마비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저희도 같이 고민 중인데요.
    정말 도심 내에 주차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020년 그 정도 되면 주변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한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관련 과로 저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뚜렷한 그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내년도에 구리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교통은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리시 현안과 인접한 남양주시나 하남시 등에 인근 시의 교통부서와 젊은 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적은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저희가 지금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근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남양주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문직이, 교통전문직이.
    하남시는 3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도 3명.
    그런데 저희는 전문직이 1명이 있는데 그 분이 하는 게 한 가지 교통정보센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약자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안전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굉장히 바쁜 한 사람으로서 커버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정말 교통 중심지입니다.
    고속도로만 해도 벌써 2개에다가 구리-세종간 고속도로가 또 예정되어 있고 또 국도도 43호선, 47호선 그 다음에 6호선, 간선도로가 여기로 통과되고 더군다나 저쪽에 다산지구라든가 주변의 여건이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포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 관련 업무 증가와 최근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교통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 어떤 교통 전문 인원 확보 등 너무 안이한 이런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너무 안이하잖아, 그거 좀.
    인원도 미리미리 확보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것은 저희가 미처 대처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의회라든가 예산 문제도 있고 인원을 조정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CCTV관제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일단 임기제 공무원을 1명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충원이 된다면 저희가 정말 교통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재명, 조응천의원은 다산신도시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우리 시도 지원과 협력을 같이 하고 지하철 8호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호선, 7호선, 9호선 이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십시오.
    또 관내 차량의 증가로 구리시 교통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의 완벽한 운영과 교통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연옥   예, 더 하세요.

양경애위원   감사자료 봐 주시겠어요?
    11쪽에 보면 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추진 현황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양경애위원   여기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거 정산한 건가요?
    2억 4,000.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건 예산이고 그 부분......

양경애위원   수입 표식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처음에 예산은 2억 4,000으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9월 7일부터 그게 이동약자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일부 그러니까 전체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 형태는 2억 4,000은 정산 비용이 아니고 전체 비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산 비용은 옆에 수입·지출이 있는데 지출 부분을 참고하시면......

양경애위원   비고 부분에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지금 좀 가져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리고 한 번 더.
    46쪽 펴주시겠어요?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운영 현황.
    이것도 수입이 6억 5,600.
    이거 관리대행비가 얼마입니까?
    왜 안 적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이거는 순수하게 주차빌딩의 주차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주차 요금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상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빌딩만 전체적으로 얼마 나온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공사 대행하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자료입니다.

양경애위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자료에 어쨌든 안 적었잖아요?
    자료만 여기 보면 꼭 4억 1,000이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렇게 주차빌딩이라는......

양경애위원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실제는 맞는데요.
    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거기 계산된 부분입니다.
    그 주차빌딩만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양경애위원   4억이 남은 거 맞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위원장 임연옥   그게 이렇게 되면 양경애위원님께서 잔액이 남은 걸로 되니까 대행비가 별도로 나가는 걸 넣어줘야 그게 수입·지출 그게 다 맞죠.
    이것만 보면 수입·지출에서 비고란에다가 대행비는 얼마 나간다는 걸 해 주셔야 인건비 부분에서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걸 (청취불능)하고 지출은 그럼 관리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임영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잔액만 보면 4억이 남은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이게.
    안 적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맞습니다.

양경애위원   잘 좀 적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인건비라든지 관리대행비 얼마라든지 그런 거 좀 들어가야만 되는 거야.

양경애위원   도시공사 관리대행비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인창2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묵동IC 화랑로 진입을 위하여 일방통행 구간인데 57사단 방면에서 역주행 운전하는 사례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달 사이에 한 두 차례 지나가다가 역주행 차량 때 대형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동영상 화면을 보시면 거기 한 번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다녀왔습니다.

장진호위원   보셨을 때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역주행 했을 때 바로 주행하는 차량하고 부딪히게 되면 사고가 날뻔한데 문제가 많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응급조치를 왜 안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진입방지 표지판을 했고, 진입하지 말라는.
    그런데 방향이 그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이 그 일방통행 부분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장진호위원   한 번 저기 보십시오.
    저기 표지판 쪽 빨간 거 하나 보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우측으로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차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기 바로 역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다름 아니고요.
    이 상태 같으면 안전봉이라도 세워 놓고 못 가게 막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봉이라도 세우든가 아니면 뭐 중앙분리대 같은 거라도 임시라도 해 놓으면.
    아니 저거 지금 조치하기 전에 인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걸로 봐 가지고 완전 조치가 다 됐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장진호위원   빠른 조치해 주시고요.
    오늘이라도 당장 안전봉이라도 세워놔 가지고 거기로 못 들어가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답변 좀 해 주시죠.
    감면 대상.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감면 규정이 많은데 내용이 상당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은데 어떻게......

장진호위원   예, 짧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긴 시간 안 걸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운전차량, 장애인 동반 차량에 대해서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세 번째,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네 번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다섯 번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여섯 번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 스티커 부착 차량 100분의 50.
    일곱 번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동승자 100분의 50.
    여덟 번째,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차량 증명자로서 100분의 50.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 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100분의 50.
    구리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100분의 50.
    그 다음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운전차량 100분의 5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나갔습니다.
    혹시 장애인 차량 등 3시간 무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들 3시간 무료 드리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그 조항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3시간까지는 전액 면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를 다 살펴본 결과가 다른 시·군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우리 시만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타 시·군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장애인 대한 게......

장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대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복지 관련해서 아마 예우를 한 게 아닌가.

장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습니다마는 3시간 무료 규정이 구리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변 시·군 타 지역에서 주민들이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무료를 주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와서 다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업무 보고 몇 시간 있다가 오면 결국은 구리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럼 무슨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든가 결국은 다른 시·군들 거기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거를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생각한다면 또 그런 분들이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몇 분이나 될까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감면규정 때문에 구리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차장 이용 감면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팀장님도?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주차장 조례를 하는 거고 그건 각개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조례는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내용을 정확히 지금......
    조례가 있다는 거요?

장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조례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진짜 이렇게 보면 감면 대상자마다 요금 감면사항이 상이한 경우는 구리시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각 주차장마다 이용자가 다르고 부서도 다르지만 주차장 관련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하시어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주차장 문제를 확인해 보고 평준화나 그런 어떤 거를 한번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대부분 공영주차장 조례에 감면사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감면 내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요.
    상이한 감면 내역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저것 좀 빨리 시정돼야 될 거 같아서 저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저기가 어디냐 하면 수택사거리에서 왕숙천 방면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초등학교 쪽.
    스푼더마켓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좌회전을 줬어요, 좌회전을.
    하나 더 틀어보세요.
    저기다 수택사거리에서 왕숙천쪽으로 가다가 스푼더마켓 건물에 좌회전을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차가 저기서 왕숙천쪽에서 수택사거리쪽으로 오면 쭉 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쭉 막혀 있는데 저기서 좌회전을 들어가려다가 깜빡이를 켜면 여기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밀려요, 차가.
    통행이 안돼요.
    그때 저기 건물을 건축을 할 때 뭔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회전을 주면 여기 수택사거리까지 교통 흐름이 막혀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그거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시급하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걸 경찰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건 숨통을 좀 틔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선책으로 저기 수택사거리에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순대국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일방통행해 가지고 스푼더마켓 건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기가 항상 교통 흐름이 잘 안 되니까 그거는 빨리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내선 3공구 피해대책 요청서예요.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도 이거 다 보셨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봤습니다.
    이거 박영균 팀장님 잘 아시죠?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옥천공원 거기 현장확인 갔을 때 이게 중소기업은행 뒤편 주민들 그거예요.
    피해 대책 좀 마련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소수라 자꾸 민원을 제기해도 답이 없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저희도 찾아오고 의회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재산권 침해 해결, 재산가치가 하락됐다. 실예로 2017년부터 공시지가가 하락됐다. 그리고 주거행복권 침해 대책, 그러니까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인권 침해,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기본법은 윤호중 의원님이 제정하셨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그때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 봤어요.
    이거 어떤 보상이냐 그랬더니 동양아파트쪽 2공구쪽에 보상이 잠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피해인데 결국은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게 그런 거든요.
    지하로 지나가니까 그걸 보상해 달라는데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 구간은 경기도에서 터널 심도를 조정하는 걸 설계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검토중에 있는 건데 그 심도에 따라 보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에 조정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보상하는 쪽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과장님 잠깐만.
    팀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애, 이거는.
    이거 근본 대책이 있어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철도팀장 박영균입니다.
    글쎄 뭐 특별한 지금 그쪽에서 계속 장기적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시행사인 경기도에다가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더는 공시 계획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노선에 대한 보상이 지금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중앙에다 소청해서 결재 처리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는 듣겠지만 자기네 집 밑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보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아니 지상 보상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습니까?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보상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습니까?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예.

김광수위원   그럼 언제쯤......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그 사용권에 대한 보상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심도 조정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아마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상업지역에 우리 구리시로 따지면 꽃길하고 전통시장 쪽이에요.
    도시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물이 사업성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줄이려고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설치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원인도 될 수가 있고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보면 ‘2018년 10월 25일부터는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로 보면 남양주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주식주차장이 50%, 기계식주차장이 50%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건축심의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30%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50 대 50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이 30%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답니다,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일단은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30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30%면 못한답니다, 이거.
    그래서 최소한 남양주시나 성남시 조례로 여기는 안 정해있대요.
    또 양주시도 조례는 안 정해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좀 그래도 그나마 사업을 한답니다.
    30%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어갖고 건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답니다.
    이것도 아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용역과제심의 구리시청에서 암사대교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해서 안건이 상정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수요 예측, 교통현황 조사, 현장조사, 노선 검토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출퇴근 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긴 제기되고 있어요.
    아까도 어떤 부서죠?
    도시과 그 부서가 왔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급한 거라고 올려 갖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부터 암사대교가 아니라 교문사거리부터 암사대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잘 안 됐다고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왜 안 되냐, 내년에 업무계획도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이거 하겠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팀장님 이거 반드시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도교통팀장 박영균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문주차장이 2공영주차장이고 옥밭굴주차장이 9공영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사업으로 제일 많이 위탁을 하는 부서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제일 많이 주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16개 중에 4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옥밭굴주차 면이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69면입니다.

김광수위원   1일 3교대 24시간 운영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3시부터 06시.
    심야시간대 출차 횟수 대비 출차 수입이 제가 보니까 야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에 못 따라가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런데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주 52시간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거기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야간을 안 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1인당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이라는 어떤 주 근로시간이 책정이 되고 난 뒤부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심야시간대 수입하고 심야시간대 주차 대수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이게 달라.
    그래서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비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답니다, 야간을 하면.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이 이거 심야시간대를 없애고, 심야시간대에 주차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없애고 2교대로 그러니까 06시부터 9시까지 하든 10시까지 하든 이렇게 해 달라고 도시공사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관리차 심야시간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행정복지센터도 10시에 셔터를 내리잖아요?
    그걸 준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심야시간대에 차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주차도 많이 안하는데 건물 지키려고 세워 놓고 이거 비효율적 같아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꼭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주차요원들이 힘들다고도 하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거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리시니까.
    어르신들 실버경찰봉사대 있잖아요?
    교통정리 하시잖아요?
    교통정리 하는 것은 교통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교통정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양경애위원   또 이게 잠깐만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리지회에서 또 주관을 하고 또 거기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서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어쨌든 구리시 어르신들이고 이분들이 하루에 2시간 물론 봉사자니까 2시간 일주일에 3번씩하고 8천원씩 받고 계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양경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65세 된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률이 있어요.
    위험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정리니까 교통하고도 연결되니까 교통과에 제가 한 번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 부분에 대한 소관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안전교육.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양경애위원   신경 좀 한 번, 예산 잡아서라도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왜냐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또 보면 다 싸고 오히려 때로는 지나가다가 위험하겠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들어오고 시청 입구에도 한 분씩 계시지만..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노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아무튼 세 기관 중에 같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다 확정되셨나요?
    용역 중이죠?
    마을버스.

○대중교통팀장 여호현   노선 변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노선 변경이요.
    그거 하실 때 꼭 확정짓고 나서 주민 의견 듣지 말고 주민들 불편한 게 우선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같이 버스를 타 보시고 정말 현장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버스정류장이에요.
    1년에 거기 용역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막 창피해요.
    버스정류장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구리시민의 얼굴인데 용역을 줬으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주고 청소 하나 안 하나 관리 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감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있는데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4월 달에 실시하다 보니까 또 여름철 지나다 보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붙여 놓은 게.
    그래서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금번에 10월, 11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청소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216개소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청소를 끝냈다고, 언제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제가 이게 11월 초에 찍은 거예요.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11월 십 며칟날 한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6개월이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도 이게 완전 옆에가 누덕지 누덕지가 졌고 철근으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다 벗겨졌어요.
    녹이 슬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관리했으면 저렇게 누더기가......
    이것 좀 보세요.
    용역을 줬으면 우리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과장님, 저도 내일 여기 사진 찍어온 데 가 볼테니 과장님 내일 여기를 가보시고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여기 알려드릴테니까 청소 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1년에 얼마 나가요, 용역비가?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게 한 8,000만원.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는 집행부 죄송하지만 관리 소홀입니다.
    감독 불충분.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교통행정과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직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경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민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구리시에는 화물사업용 자동차가 몇 대나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화물사업용 자동차는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주차장도 다 마찬가지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끝나셨어요?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번호판 교부소가 그동안 1개로 운영되고 있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교문사거리 모델하우스 뒤쪽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공개입찰 있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시청사 내로 설치한다고 하면서 입찰공고를 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다시 시청사 내로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 배경이 2016년 6월에 기존 사업자인 신협신제작소에서 업무 불편 교부소가 청사 밖에 있어서 업무가 불편하고 또 민원인들도 불편해 하니까 청사 안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시청사 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 당시에 그 민원이 그 당시에 기존 사업자의 민원하고 전임시장님의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존에 교부소를 운영하던 분이 이번에 입찰에 떨어졌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 분은 부지 입찰하고 기존의 영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광수위원   별개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2개 영업소가 운영을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불법이 아닙니다.
    경기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복수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는 시 규모가 작고 차량 등록 대수가 적다 보니까 1개소만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다만 2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1개소는 밖에 있고 1개소는 안에 있으면 누가 이익을 보냐, 어차피 경쟁 체제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간섭할 그거는 안 되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 낸 건 임의적으로 대행업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안 넣었고요.
    다만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되면 자유경쟁 체제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영업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1개 입찰된 업체가 그러면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는 영업을 그만두고 입찰에서 된 업체만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아, 그렇진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2개 복수가 운영을 해도 된다, 둘이 경쟁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신 거예요?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김광수위원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청 내로 번호판 교부소 설치가 추진된 걸 누가 지시했다고 그랬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시청 내입니다.
    시청 내로 기존 업체인 신협신제작소에서 민원 불편하고 업무 불편을 이유로 민원을 넣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원인도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시장님께서도 “검토해 봐라.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니까 청사 내로 제작소 교부소 설치를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청 내 주차난이 심각한데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면서 번호판 교부소를 시청 내로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저희가 시청 내에 이전하면서 당시 공고사항에서는 이걸 넣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공고일은 2018년 8월 30일 교부소 신청 공고일 현재 시청 방문 차량이 1,848대로 나와 있고요.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방문하는 차량이 1일 평균 41대 정도로 프로테이지로 치면 2.1% 정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난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전에 말이에요.
    시청 저쪽에 번호판 교부소가 있었죠?

○차량등록팀장 최경준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전에요.
    모르시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어디......

김형수위원   돌아가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저쪽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아, 예.
    잠깐 있다가 여기 아트홀 주차장 밑으로 옮겼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다시 시청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그거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교부대행소와 신협신제작소에서 업무가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니까 이거 시청 내로 옮겨오는 거 설치하는 것을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김형수위원   번호판 교부소가 꼭 있어야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민원실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최소 면적이 207㎡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 민원실에서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레스라든지 록키라든지 그 다음에 (청취불능), 그 다음에 페인트 롤링기, 건조기 등 그런 장비들도 다 필요합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진호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장진호위원   지금 가입자 수가 몇 명이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지금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장진호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해 줬으면 그래서 구리시민이 한 분이라도 주차 안 시키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잘 해주시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특히, 한양대학 맞은편에 거기 공업사들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가 교문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볼썽사납게 사고 난 차들 그냥 방치하고 자동차를 수리하다 보니 아이들 등하교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 했었거든요, 교문초등학교 그 문제가 많아서.
    거기 토평 상가, 시장 안 물론 이면도로라서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정말 불편하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아이들 등하교 길이에요.
    그리고 장자초 저기 토평동 그쪽은 사고까지 나 있대요, 아이들이.
    이면도로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도 하는데다가 장자초등학교, 장자중학교 애들 다니기도 힘든데다가 거기에 또 안에 식당가, 슈퍼.
    그래서 아까 이정수 팀장님이 저한테 가봤다고 보고는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입니다.
    주택팀장 윤영선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시에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개발제한구역은 한 6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구리시에 2016년도 건축허가 접수 건수가 128건으로 나와 있고요.
    허가된 것이 87건, 2017년도에는 53건이 접수 돼서 17건만이 허가 처리되고 금년에는 33건 접수가 돼서 12건만 허가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급격하게 허가 접수나 처리가 급격히 내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갈매 택지 단독주택 용지가 많아 가지고 갈매 택지가 허가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하반기 하고 2018년도에는 갈매 택지가 허가 건이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또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다세대 허가가 좀 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진호위원   갈매뿐만 아니라 2017년도 전년 대비해서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75%는 건축허가 접수 건수가 감소를 했고 그 이후에는 법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처리 지침을 2017 -10% 공고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된 것인데 구리시장님 허가 지침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사항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 허가 처리 지침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으로만 가능하고 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리시 지침은 법령이나 조례에도 없는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 공고 지침 제정 사유를 보면 구리시장이 법령을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불법사항이 예견되고 불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조기성   위원님 그 온실 허가는......

장진호위원   글쎄 부서가 틀리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장진호위원   글쎄 틀린 건 압니다.
    좌우지간 그러면 오늘 이걸로 질의를 그냥 마무리하고요.
    다시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수택2동 일화제약 부지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가 몇 세대죠?

○건축과장 조기성   733세대입니다.

김형수위원   한 가구당 3명만 살아도 2,000명 이상이 살게 될 텐데요.
    인구 대비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충분한가요?

○건축과장 조기성   도로 확보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10m였는데 2m를 확장으로 허가한 것 같다는데 맞는가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10m에서 2m 확보한 것도 있고 8m 도로를 4m 확보해 가지고 12m 확보한 곳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m 확보했다고 했을 때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갈 건데 그럼 괜찮겠어요?

○건축과장 조기성   보행로 같은 것을 확보를 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서 경마장 가는 길과 연결되는 원수택로 앞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지역인데요.
    예측해서 확보한 겁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형수위원   예측해서 확보한 거라고요?

○건축과장 조기성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한 곳에 밀집을 안하고 교통을 세 군데로 분산을 해서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입주 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요.

○건축과장 조기성   지금 당초에는 주출입구가 한 군데로 집중으로 됐었는데 서울 쪽 세무서 쪽으로 가는 거는 구리성당으로 해서 보원산탄천에서 좌회전으로 가는 것 하고 일성아파트하고 동방아파트 사이 또 중앙교회 그쪽으로 일방통행 가는 걸로 세 군데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당시 다산 신도시 입주가 안 됐을 때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건축과장 조기성   그런데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는 그 교통 흐름이라든지 주차 대수 지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그때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통기술사가 그 예측까지도 다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좀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 공사가 들어갔어도 충분할 건데 급히 서두른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조기성   서두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건축 심의하고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통영향평가가 재심의 되고 나서 1년 이상 있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지금도 길이 많이 밀리죠, 그쪽?
    세무서 길에서 원수택로 쪽으로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지금도 교통량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2,000명, 7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조기성   아무래도 교통차량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밀알교회 봉안당 때문에 맨날 어르신들이 시청에 혹은 의회에 오셔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를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건축은 적법하게 나갔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밀알교회 봉안당이 건축허가 득하려고 접수된 게 언제죠?

○건축과장 조기성   2018년 7월 13일입니다.

김광수위원   7월 13일인데 접수하고 나서 언제 건축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7월 24일 건축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며칠이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11일 이렇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11일 만에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보통사람 같으면 보통 어떻게 나갑니까?
    11일이 아니겠죠.
    한두 달 걸리겠죠?

○건축과장 조기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건축허가는 우리가 복합으로 들어오면 건축허가는 10일, 개발행위는 15일, 용지 점용 허가는 10일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 이건 특이한 상황이라 빨리 내줬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보통 민원이 접수를 하면 이게 그렇게 빨리 처리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줬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맞는 사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3일 날 접수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민원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부서에서 완료가 된 다음에 바로 건축허가를 처리 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건에 진입로 조건이 있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여야 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1, 2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건축법 제2조상의 도로에 해당되고 하나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밀알교회 진입로가 진입로 부지의 4m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11호에 보면 정의가 나오는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항이 국계법에서 고시가 된 도로 나오는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도로가 아니고 가목이나 나목 중 하나만 만족하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고 2006년 1월 13일 날 소로로 8미터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된 사항이고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는 개설 요구하고 상관없이 그 예정도로 도시계획선만 고시가 된 것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법이 두 개에요?
    아니 법이 두 개가 아니고 도로의 정의가 국계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 된 것도 도로고 나목의 건축 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것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목이나 나목 중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접수가 됐을 때 과장님께서 이거를 검토하셨어요, 아니면 그걸 검토하셨어요?

○건축과장 조기성   가목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목.
    국계법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그걸 검토하셨어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이거를 먼저 검토하셔갖고 이게 안 되니까 그걸 검토하신 게 아니고?

○건축과장 조기성   아니 그러니까 가목에 국계법의 결정 2006년 1월 13일 날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건축법상 도로라고 쳐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치는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기 진입로를 내주실 때 이걸 봤어요, 그 국계법의 가목을 봤어요?
    이걸 봐가지고 일단 내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기성   그거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예.
    이게 그 건축법상 도로하고 장사법 시행령에 나오는 "폭 5미터의 진입로가 마련돼야 된다" 이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답변이 건축법상 도로와 장사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폭 5미터의 진입로는 건축법상 도로하고 상관 없이 진입로만 무조건 5미터만 폭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 당시에 실무자한테 제가 들었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니까 건축법상 도로와 장사법 시행령에 나오는 폭 5미터 도로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렇게......

김광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상으로 도로 개념이 있으니까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쳐요.
    그래서 건축이 됐어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그럼 조건부로 장사에 관한 법률 도로 폭이 5미터 이걸 안 지켜지면 그 봉안당으로 영업허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그것만 지키면 되겠네요, 그럼?

○건축과장 조기성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만약에 노유자시설 빼고 봉안당이 만약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사에 관한 법률 5미터를 확실하여 지켜야 된다 그 조건부를 거르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그러니까 건축법만 보면 지금 5미터 저희가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건축법만 보면 지금 3.3 내지 한 3.5미터 통로가 있는데 이걸로 허가 준공도 가능한 사항인데 영업신고 장사법 시행령에서 봉안당 설치 신고에 폭 5미터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협의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허가 때 그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봉안당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건축과장 조기성   예,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폭 5미터 진입로가 나오지가 않으면 아마 설치 신고의 기준에는 맞지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거를 돌섬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시장께서 돌섬마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대화 중에 "과장님께서 건축허가가 적법하냐, 안하냐 그리고 적법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으셨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건축과장 조기성   "건축법상으로는 적합하다. 그런데 민원 소지는 예상은 된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조기성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장례식장도 집단민원이 있지만 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대법원 판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요.
    물론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조건부로 다뤄서 장사에 관한 법률로 봉안당은 그 조건을 안 지키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돌섬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했을 때 시장님이 인지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김광수위원   이거는 정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돌섬마을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건 시장님이 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민행복 특별시가 뭡니까?
    시민행복 특별시가.
    그게 시민행복 특별시 아니에요?
    시민들 지켜주는 게?
    이건 뭐 시정질의할 때 하겠지만 이거는 좀 안 맞아요.
    맨날 시민활동하고 시민단체 가입되어 있고 이건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시장님께서 이거 허가 내 줬다는 것은 참 시민행복 특별시가 아니라 시민불행 특별시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절기잖아요?

○건축과장 조기성   예.

위원장 임연옥   전통시장 2013, 14, 15 연속으로 불났으니까 한번 가셔서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산업경제과 함께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세요.
    먼저 불난 곳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주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고 겨울에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간광애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순구 뉴타운사업팀장입니다.
    신현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엄정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질문신청 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현수막 광고 불법광고 수거를 도시재생과에서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불법 광고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 시가 지금 불법 광고물이 불법 유동광고물이 있고요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현수막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현수막도 포함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불법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희위원   예, 불법 현수막은 어디에 걸려있는 게 불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불법은 저희가 연립형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는 것들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장승희위원   지정 장소 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불법은 설치 기간 상관 없이 그냥 불법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바로 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오랫동안도 놔둡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주로 유관기관이라든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는 현수막들이 좀 많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거는 일정한 기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대부분 저희가 행사성은 날짜가 지나면 철거를 하는데 행사성이 아니고 기간이 없이 설치된 것들은 대부분......

장승희위원   한 없이 놔두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제가 특별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현수막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해 본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현수막 불법이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일단은 옥외광고물법상은......

장승희위원   불법이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예,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인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불법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뭐냐 하면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테크노밸리 현수막이 있어요.
    다른 데는 "아파트 싸게 분양합니다" 현수막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시민이 알아야 할 겁니까, 몰라도 되는 겁니까?
    두 개 다 비교를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불법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 개다 마찬가지지만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주면 좋은데 둘 다 불법으로 봐야죠.

장승희위원   둘 다 불법이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떼었어요.
    그러면 합리적입니까, 불합리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

장승희위원   제가 답 말할게요.
    불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이 알권리라는 거는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전부 다 국민들, 시민들의 알권리에요.
    그렇다고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특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는 어떤 정치가가 선거기간이 아닌 중에 당정을 알리고 싶어서 걸어놓은 것도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즉석에서 떼어버려요.
    그런데 이 상여 행렬에 만장기처럼 여기저기 그것도 빨간 글씨 여러 가지 색깔로 걸려있는 그런 현수막은 절대 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알권리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어떤 거는 떼고 어떤 거는 안 떼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했을 때 그 직원의 태도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아주 그냥 충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 전화가 많이 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저 같으면 말을 할 겁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언제까지 이걸 걸어야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에요.
    했을 거에요.
    그런데 눈치 보느라고 바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현수막을 걸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걸 걸어놓은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속하면 안 되잖아요.
    치우침 없이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치우친 행정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에요.
    조선 숙종 때 당하관 벼슬에 있던 이관명이라는 사람을 숙종이 경상남도 지역으로 암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암행을 끝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물어보죠, 임금이니까.
    “그래 어떻게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더냐”고 물으니까 이 이관명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영쪽에 어느 섬을 가 보니까 어떤 후궁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후궁의 섬 관리가 얼마나 횡포가 심한지 “거기 있는 백성들이 굶주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바른말을 한 거잖아요.
    바른말 하니까 숙종이 화를 냈어요.
    “임금인 내가 후궁한테 섬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불만이 많냐?” 그렇게 하니까 이관명이가 뜻을 굽혔겠습니까?
    바른말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잘못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아무도 말을 고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된 것을 꼬집지 못하고 여태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 왔습니다.” 이랬을 때 임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벼슬을 3등급을 높여줬어요.
    이렇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임금도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직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1건 있어요.
    1,840만원.
    그런데 2018년도 행감자료에는 사고이월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2건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5페이지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1건 있어요, 1건.
    1,842만원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사고이월액이 지금 2건이 있어요.
    구시가지도시재정비사업, 구도심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이렇게 2건이 있잖아요,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제가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건 2건이 맞습니다.
    결산서 상에 있는 1건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누락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광애 도시재생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 계속 신청......
    답변하실 차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0만원은 재정비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역 이하 뉴타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이 12개 구역에서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만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존치지역은 몇 개 남아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존치관리구역이 9개 구역이고요, 재정비촉진계획에 지금 인창 B구역이 해제됐는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대로 남아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뉴타운 해제의 가장 큰 명분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고 해제 신청을 해서 9개 구역이 해제되고 추후에 인창B구역도 해제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2010년 이전에 2007년도부터 저희 시가 추진했는데 2010년도부터 경기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원하지 않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추가부담 능력이 없다. 때문에 재정착하기가 힘들다"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최근 뉴타운 수익성이 낮아 전체적으로 국내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해제지역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전임시장은 전체 지역을 지구에 대해 폐지하려고 했죠?
    전체 지역 지구 해제할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지구 해제는 지구지정권자이며 해제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지금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지금은 구리시장이 해제권자입니다.

김형수위원   지구를 해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로 개발해서 주민들을 재정착시켜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해제를 하고 나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정부 정책은 도시뉴딜정책으로 가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 동의에 대한 찬반이 극심합니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으로 (청취불능)지역에서 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구 해제가 되면 근 1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주민들에게는 정부지원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해제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감독기관에서는 지구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미관 및 도로, 공공시설 분야에서 감독하는 건 맞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다시 지난 9월 인창C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이 몇 %인가 알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이 진행중인 걸로 알거든요.
    저희한테 신청이 돼 봐야 압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인창C구역 지금 현재 해지가 안 된 뉴타운지역에 조합원 분양을 했어요.
    그게 몇 % 나왔는가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한테는 그런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때 분양한 실적을 포함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93%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뉴타운 지지세력이 재결집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전하고 달리.
    그전에는 해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사람들이 해지를 해 주고 나니까 다시 뉴타운으로 원상복구 시켜달라 이런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찬성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형수위원   인창동 신축 대림아파트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아파트 분양가가 최초에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제가 기억하기는 1,550......

김형수위원   약 1,600만원 정도 됐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지금 P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알 수가 없어요?
    2,000만원이 넘어서고 있죠?
    뉴타운 해지 주민들이 다시 결집하는 이유, 뉴타운 해제를 해제시켜 달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뉴타운 해제를 해제시켜 달라.
    그 이유는 즉, 말해서 다시 뉴타운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대림아파트 분양가와 프레미엄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

김형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다시 뉴타운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대림아파트 분양가와 프레미엄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분들 얘기대로라면.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존치기간을 해제할 생각이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상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입니다.

김형수위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장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구역 해제가 되면 기존에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워둔 것들이 다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것도 좀......

김형수위원   자동으로?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니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면......

김형수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모두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기존의 도시계획 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지역과 또 인창B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했던 내용들이 다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원상복구 된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니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주민분들께서도 조금 혼동이 있으신데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은 구역 해제가 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역 해제 고시가 납니다.

김형수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구역 해제 고시가 될 때는 도정법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던 그 계획들은 없어지고 당초에 기존의 구리도시관리계획 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구 해제를 안했을 때도?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지구 해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역 해제 시에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역 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구역 해제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두 개 지역 빼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제가......

김형수위원   구역 해제 다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존치기간은?
    존치기간.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존치기간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이게 왜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리모델링할 때 구리시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구리를 바꿔보고 뉴타운으로 구리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10년 후에 구리를 어떻게 그림 그려볼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뉴타운은 도촉법에 의한 특별법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고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구리시민이 구리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10년 후에 구리를 들여다봤을 때 아파트단지가 쭉 해 가지고 도시 정비가 딱 있어서 도시 미관을 보는 시각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그러니까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구역 구역 지역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멋있게 보이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제가 부의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멋있게 보이느냐를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이미 도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은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그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게 재정비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은 구역이 해제되면서 모두 해제가 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구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추진되는 인창C구역과 그 다음에 수택E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지구만 있는 거지 그 안에서 계획했던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거는 구역이 해제되면서 같이 다 없어진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전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정법에서 주민 제안이 제14조에 의해서 주민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주민 제안을 할 수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겠네요.
    "다시 당신들이 75%의 찬성을 가져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니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고요.
    도정법 제14조에서 노후도라든가 또 단순히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아니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구역 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노후도 60% 이상 그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항이 충족돼야만 저희한테다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충족도를 가지고 오면 다시 신청해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통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60일이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약 2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왜 인창C구역은 29개월이나 걸렸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인창C구역 같은 경우는 보완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에서 보완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인창C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으로 보완이 됐냐 하면 기반시설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인창C구역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오고 인창B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창B구역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인창C구역에서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창B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원래 상태로 됐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는 걸로 인창C구역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좀 내렸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법적, 절차적 무슨 문제는 없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법적 절차보다는 그 사업시행계획에......

김형수위원   사업계획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조건 이행이 돼야만 저희가 인가를 해주고......

김형수위원   조건 충족을 못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 당시 촉진계획상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누가 시행하는 것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당초에는 시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시가 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가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반대하는 민원들이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반대...... 그때 도시재정비촉진지역법에서 75% 이상이면 찬성이 많은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사업시행을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처리 그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창B구역과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또 여러 기관을 협의하면서 그 기관에서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요청했던 거고 보완이 접수돼서 그렇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온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욕구가 충족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즉, 말해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리시에서 추진되는 뉴타운은 상위법인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있고 도시재정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제안에 대한 거는 도촉법에서는 없습니다.
    주민 제안에 대한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셔서 저희한테다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제안을 저희가 수용을 할 것인지 그걸 거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시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구리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연립형 게시대가 52개가 있고요, 공공게시대까지.
    그 다음에 저단형 게시대가 27개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사람은 지금 2018년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49건에 2억 3,425만 6,000원 부과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그 불법 광고물 현장조치 하죠?
    그럼 현수막을 어디로 어떻게 폐기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시에다가 뒀다가 적환장에서 처리합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적환장에서 소각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소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소각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진호위원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찾더라고요.
    풀 나는 거 덮으려고 그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재활용을 저희도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드리면 좋은데 그게 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 당한 분이 농사짓는 분이 거기다가 현수막을 갖다 놓으니까 "왜 내 거 갖다놓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저희 산업경제과의 농촌팀을 통해서 현수막을 요청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 구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게시대에다가 거는 거만큼은 따로 분류하게 되면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줄 수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관리해서 버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시면 혹시 지금 낯익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시청 앞이에요.

장진호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시청앞이네요.

장진호위원   시청 앞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시청 입구 지금 현재 상황이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보기가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기 좋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게 날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얼굴이 뜨겁습니다, 의원이 돼서.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조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검토가 아니죠, 이거는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합법이 아니고.
    아무쪼록 현수막 관리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보통신과에 물어봤더니 안전총괄과하고 도시재생과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저희가 설치한 건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로고젝터.
    이거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올해 여섯 군데 신설했고요, 작년에 열두 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더 필요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매년 지금 3,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하셨구나!
    많이 늘리셔가지고 밤에 사실 어둡잖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많으니까, 구리시가.
    그래서 많이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이 왔다 갔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뭐 때문에 왔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11월 8일 저희 수택E구역의 허현수 씨가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그래서 나온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뭐가 위반됐다고 그런 거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재정비촉진 이게 위법이다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민원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타운사업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의 배후로 수단을 하고 남용을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재정비법 제6조제3항 법정 요건을 흠결하여 직권 취소되거나 철회되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GWDC하고 뉴타운하고 연계돼 갖고 사업을 벌였을 때 그때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 넣은 거에 권익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이 나왔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때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위법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6월 30일로 기림연립재건축조합 인허가를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기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촉진 획에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고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에 강제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 구리시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6월 4일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전에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17년 12월 주민공람, 2010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차례 자문 및 회의를 통하여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며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사항으로 민원인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4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구리시는 촉진계획 수립 당시 기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기림연립재건축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절차임에도 임의로 무시하고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연번을 부여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그거는 주장하시는 바가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정비법 부칙 제4조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법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충분히 주지시켰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이 내용도 주지시켰고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 연번 부여 시에 기림연립재건축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건데 이 사항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리고 더군다나 조합설립 변경 인가는 시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자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인은 안 한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본인은 못할 수밖에 없죠.

김광수위원   왜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당초에 인가가 나간 거는 기림연립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수택E구역이라는 큰 구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가 없겠죠.

김광수위원   2010년 9월 6일 인가를 취소시키라는 행정처분을 진행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래서 기림연립 재건축사업조합 인가 취소 1차 청문 통지하고 2010년 9월 28일 인가 취소 1차 청문회를 실시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청문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게 된 거는 9월 1일 통지를 했고 9월 28일 청문을 실시했는데 청문 실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맞지 않아서 취소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청문 의견에 따라 의견서 제출했고 보통 1차 청문 통지하고 2차 청문 통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를 당사자한테는 통보 안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9월 28일 날 청문을 실시 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통지 안 한 게 자기는 부당하다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지할 사항이 없죠.

김광수위원   그런데 행정처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지금에 와서 인가취소 2차 청문 통지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2010년 9월 28일 청문 실시 이후로 시청 내부 업무 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조합 취소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합의 취소는 보류되다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 판결 이후에 다시 취소 절차를 이행한 사유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당사자한테 주지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당사자는 뭐라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당사자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인구 100만 미만 도시는 3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률 규정은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리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구리시 재정비촉진계획 전체 12개 구역, 도시계획시설 2개 포함해서 면적이 해제된 10개 구역 면적을 제외하면 30평방미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100만 미만 도시 구리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30만 평방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거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제가 그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질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정비법 제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중 면적 기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이 지구에서 제외되어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구를 해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시자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의거해서 우리 시는 2017년 6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자이며 해제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12개 구역에서 2개 구역만 남은 우리 시의 재정비촉진 해제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경기도는 8월 18일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의 진행상황을 볼 때 구역 축소가 지구 해제를 위한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주지시켰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인정을 안 한다고.

김광수위원   인정을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이게 수택E구역 비대위에서 이게 소송 걸린 건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2차 소송은 비대위가 아니고 허현수 씨 단독......

김광수위원   단독으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1차는 기림연립이었고.

김광수위원   또 2차는 이 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이 건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니고 기림연립 그 건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첫 번째는 재정비촉진계획 무효원인소송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뉴타운 민원이 많죠, 요새?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이전에는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또 다시 지정해 달라고 좀 민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간광애 과장님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을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수의계약을 전부 다 체결했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한 게 2건밖에 없어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건 하고요.
    구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설계 용역 이게 2개 밖에 없는데 5개는 어디서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형수위원   아니, 자료를 확인한다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지금 말씀하신 저희 1,000만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이 그 부분이 범죄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어린이 안심통학로 등이거든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이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이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회계과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첫 번째 용역 구리도시재생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거는 (청취불능)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두 번째 안전한 자전거길 조성사업 갈매동 담터길 벽화사업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저희 갈매동에 폐선부지 양쪽에 벽화를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2,865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된 거는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여성......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여성기업.

김형수위원   여성기업은 얼마까지?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5,000만원이요.

김형수위원   5,000만원까지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게 법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걸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변북로에 대형 홍보판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제가 도시공사랑 해 봤는데요.
    이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현재 관리 주체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가운데에 보면 저게 2015년 8월 17일 날 결재를 득해서 단 거예요, 가운데 게.
    그리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2016년 7월 10일 날 시장이 로드체킹하면서 또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저희가 2018년에 날짜는...... 그 서류를 가져오라니까 아직 안 갖고 왔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저게 또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좋은데 어떻게 또 광고가 들어간 건지 설명해 보세요.
    관리 주체가 어디고 예산은 어디서 지원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내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비예산이고요.
    광고 의뢰는 저희한테다가 구리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비용이 왜 안 들어가요?
    저기 가운데 거는 도시공사에서 1,890만원인가 1,980만원인가 제가 정확히...... 그거 주고 했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구리시 들어간 거 2016년도에 잡은 거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구리아트홀에서 한 걸로 저희들이......

위원장 임연옥   그 예산을 지금까지 자료로 내라니까 안내거든요.
    도시재생과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예산, 그랬더니 덜렁 갖고 온 게 이거......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 예산이 아니고 아트홀 예산으로......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어디 예산에서 했는지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료 안 왔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쪽 끝에 거는 또 누가 달았어요?
    저기 테크노밸리는 또 누가 달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도시공사에서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관리 주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 기간 연장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부 결재를 받아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법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위험해서 그런데 관리 주체도 엉망이고 어디서 설치했냐니까 내지도 못하고 2,000만원 짜리를 1년도 안 돼서 바꾸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도시재생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료 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장승희위원님 현수막 얘기도 했는데요.
    저단형 현수막 저희 의회에 와서 3개월만 시범케이스로 해 보고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고 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스물 몇 개인가 지금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스물 몇 개까지는 제가 찾겠어요, 이거요.
    그런데 그 옆에 한번 또 봐주세요.
    바로 시청 앞에 아까 장진호위원님도 말했지만 그거를 두고 이렇게 난립 돼 있어.
    심지어 언론인들이 구리시는 무당집 같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옆에, 잠깐만요.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며 이거는 뭐예요?
    불법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합법이라면 그 불법은 떼야죠.
    누가 관리하는 거며 왜 여기 달았으며 이거는 길은 재산은 구리시 거예요, 관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수막은 불법인데 저거는 합법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단형 게시대는 사실 공공게시대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여기에서는 그 게시대를 이용해서 달도록 저희가 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바로 지금 문 앞에 걸어요.
    그러면 그 저단형 현수막은 누가 승인해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승인 사항이 아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안한 업체가 있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제안을 공개모집을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특정인이 내가......

위원장 임연옥   그 특정인한테 왜 주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니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그 사항을 협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협약을 왜 하느냐고요.
    왜 그분한테만 하느냐고요.
    그거 시범을 했다면 이런 이런 시범을 걸어보니 어떠 어떠한 반응이 있어서 이거를 하겠다 공개모집을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공개모집하고는 이 사항하고 다른 게 이거는 지금 저단형 게시대 이 기둥 부분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인 사람이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니까 작년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비예산이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제안을 수용한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불법 광고물이 옆에 없어야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시는 이렇게 해 놓고 옆에 해 주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안 다는 줄 이유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특허라서 신청을 해 줬다면 이 안에 다는 현수막은 누구나 달 수 있게 해야죠.
    어느 업체든지.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거는 제안한 업체가......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모집해서 했어야지 왜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남양주 업체입니다.
    다 양보해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더구나 저 코너링 같은데 저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싫대요.
    자기네 봉으로 가린다고 그러고 또 코너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놨을 때는 그게 안전하라고 놓는 건데 그거를 다 가려놨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눈 와서 튀기면 정말 볼썽사나워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고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법하게 불법 광고물을 여기 다 유도하세요.
    아까도 장승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시청 앞에 가보세요.
    이렇게 올바른 길로 안하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거 지금 철거도 못 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보세요.
    철거도 못하고 양성도 못하고 불법 현수막은 난립하고 도시재생과 지금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특정 업체에다 주고 이거 특혜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거는 과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감사과에다 의뢰를 하셔 보세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게 활성화가 안 될 거를 저렇게 해 놓고 철거도 못하고 양성화도 안 되고 길거리는 스물 몇 군데에 난립하고, 도시미관 해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깨끗한 도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동혁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와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는 잘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구리시민을 위하는 길이니까 함께 노력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직자 여러분과 시의원 함께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광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혁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장진호     김형수     김광수     장승희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9인)
   안전도시국장유동혁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안전총괄과장김문섭
   건  설  과  장김영선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백종하
   자동차관리과장김용직
   건  축  과  장조기성
   도시재생과장간광애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