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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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구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구리시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04분
장        소  :  구리시청 회의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

   심사된안건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환경과장 이성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임옥경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협력 리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 에너지 자립도와 실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998년 구리의제21에서 2015년 2회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어젠더를 채택을 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를 총 망라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따 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을 따가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양한 시민 실천프로그램 개발로 환경의식 개선 성과는 무엇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다양한 시민실천 교육 사업들은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학생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리생태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환경해설가로 활동하는 분과위원들의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내용이 아까 답변드린 에너지절약 교육이라든가 업사이클링 실천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유아생태교실이라든가 EM 배포 및 교육 다양한 하여튼 또 미세먼지 교육도 다양한 시민들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미세먼지 바로알기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발굴 성과는 무엇이죠?

○환경과장 이성재   부의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금 인식이 돼 갖고 다양한 미세먼지 예방이라든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 식물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만들기 교육 이렇게 해 갖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예방해 주는 저감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수위원   시민 교육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시민 교육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미세먼지 교육이 있을 때 이런 교육이 진행돼 갖고 알려드려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1차적으로 시민 교육 전에 시의회 교육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예,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랑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을 한번 일정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시민실천사업을 보면 환경기반, 시민 참여, 시민 공유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천한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성재   2018년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 협의 지금 현재 6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분과, 자연생태분과, 도시환경분과, 시민생활분과, 문화복지분과, 홍보협력분과 이렇게 6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이라든가 둘레길 문화축제라든가 목재 DIY원목 제작 나눔실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까 이성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 공직자들이 먼저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꼭 실천하실 거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꼭 실천해서 그렇게 저희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월례조회 등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대응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안도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형수위원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형수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방송마다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마스크 권장을 하고 주말도 외출을 자제를 권합니다"라고 방송에 나왔어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선거 때는 모두가 미세먼지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미세먼지 유발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성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는 사실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저감이나 예방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 날 제정이 돼 가지고요.
    6개월 후인 2019년 2월 15일 날 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에 앞서서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일 때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현재 그 상황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도로에 미세먼지를 살수차라든가 진공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강화를 하고 저희 시에 있는 배출가스의 원인이 되는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하수시설과 소각장 시설의 가동률을 20% 이상 낮추고 또 우리가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하고 자동차 매연 단속, 공회전 단속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울러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한강시민공원이나 왕숙천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안심 신고 도우미 설치 또 미세먼지 포그시스템이라고 그래 갖고 돌다리 주변에다가 안개를 뿜어내는 그런 시설 설치라든가 아울러 또 여러 가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동차라든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또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수소 연료차도 2대를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은 사실 경유차입니다.
    그래 갖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암사대교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나랑 인창 북부간선도로 나가는 쪽에 하나랑 이렇게 2개를 설치해 갖고 내년에는 도매시장 차량 출입구에다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돌다리 버스정류장 쪽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랑 업무제약을 맺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버스정류장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 농도보다 50% 이상 절감되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3년 동안 그거를 개발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 시비를 전액 한 푼도 안들이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10억의 사업비를 따온 것을 저희 구리시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황사마스크도 좀 구매를 해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령된 날은 취약계층들한테 배부해 주고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경애위원   예, 저감 대책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경유차 관리입니다.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셨는데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 경유차의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유차가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는 노후 경유 차량은 총 중량 2.5t 이상의 자동차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저거하게 되면 저희가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든가 자동차 배출 저감장치를 달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할 때 지원이 나가고 자동차 배출 저감장치 부착을 할 때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것이 지급되는 이유입니까?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유입니까, 그것이?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렇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 중 경유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시에서 운영되는 경유 차량은 지금 경유차는 화물차들이 경유 차량인데요.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화물차가 56대, 살수차 5대, 렉카차 1대, 청소차 6대 등 주로 그런 차들과 승합차들이 경유차인데요.

양경애위원   그럼 그 중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몇 대나 될까요?
    2005년 12월 31일.

○환경과장 이성재   그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아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차량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들에는 배출 저감장치를 달든지 조기 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양경애위원   그럼 없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회계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도로 청소 차량 보유를 보면 진공노면청소차가 3대, 고압살수차 2대, 기타 인도 청소장비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위원   상당히 빈약한 상태라고 생각되면서 특히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탁월한 분진흡입 청소차가 1대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진흡입차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95% 이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것도 95% 이상 미세먼지 처리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수차랑 진공청소차랑 해서총 5대인데 이 차량들은 사실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그런 기능 위주로 나온 차량은 아닙니다.
    청소를 위주로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95% 이상 절감하는 그런 기능은 사실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진흡입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세먼지를 95%, 98%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런 기능이 구경이 그건 아주 세밀해 갖고 그건 빨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를 구입했을 때는 도로변의 큰 쓰레기까지는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저희도 앞으로 그런 차량도 구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 차량 구입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 주고 운영 자체는 자원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단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노면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입니다.
    맞죠?

○환경과장 이성재   하여튼 청소를 위주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노후 청소차를 교체할 때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필터링 되는 분진흡입 청소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양경애위원   저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 노후 청소차량 교체 시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분진흡입차 쪽으로 하시고 또 노후 차량을 교체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하여튼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경애위원   분진흡입차를 구입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환경과에서 구매해서 자원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

○환경과장 이성재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왜 그렇게 되죠?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은 관련 부서고 그 예산을 그래서 국비를 따 가지고 운영 자체는 시스템은 각 부서마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는 자원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양경애위원   어쨌든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또 공원을 조성하거나 고사목을 교체할 때는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미세먼지 정화 수종으로 식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어떤 선제적 관리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며 내년에도 주요업무계획에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 만들기’ 추진 계획 10가지를 세우셨는데 제목처럼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겠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리시가 미세먼지 없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좀 더 크게 지구촌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이성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진호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미세먼지 또 살수차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살수차가 1년에 몇 번 살수합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1년에 몇 번 살수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살수차가 그러니까 도로를 청소하는 차들이 보통 하루에 3번 운행을 합니다.
    하루에 3번 운행을 하면서 오전에 새벽부터 2번, 오후에 1번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도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풀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주로 제가 보니까 여름철에 살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온도를 저하시키고 미세먼지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뿌린다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여름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냐 하면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세차한 차들이 흙물을 다 튀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님께서 화가 나 가지고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그런 건?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도 그런 민원이 조금 생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살수차를 운영하는 자원행정과에다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드려 보겠습니다.
    구리의제21 아까 명칭이 바뀌셨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바뀌었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바뀌었습니다.

장진호위원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분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현재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분과, 자연생태분과, 도시환경분과, 시민생활분과, 문화복지분과, 홍보협력분과 등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얼마 나가는 거예요, 연?

○환경과장 이성재   연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이 1억 2,000 나갔습니다.

장진호위원   1억 2,000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예, 먼저 지난 일이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단체인 지속협의회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금전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지출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 드리고 싶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는데요.
    그거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으셨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사업비는 얼만큼 많이 받으셨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가 이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를 그 사업이 총 9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한 60% 정도인 5억 4,000을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1차 현장 심사 또 산림복지진흥원에 2차 현장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따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5억 4,000 전부 따내셨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다른 지역은 3억 5,000 이렇게 땄던데 많이 따셨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 시가 조금 많이 딴 편입니다.

장승희위원   어느 분이 어느 팀장님이 따셨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여기 환경기획팀장님 소관인데요.
    뒤에 우리 실무자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 드리면요.

장승희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미리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가 1차 경기도 심사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이 일단 장소가 조금 외지고 그렇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가지고 그래갖고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여기 계신 팀장님, 실무자, 저하고, 부시장님도 여기 배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다 같이 힘써서 노력을 해 주셔 갖고 경기도에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올렸더니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그 심사위원들이 이 현장을 보더니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동구릉도 옆에 연계돼 있고 또 갈매동에 영구 임대주택이 많은 그렇게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장소가 좀 뭐라고 그래서 또 경기도 심사위원이랑 산림복지진흥원 심사위원이랑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따냈습니다.

장승희위원   아, 그래요?
    이게 갈매동 지역을 위해서 공모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지는 갈매동이고 사업 내용이나 재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자금을 5억 4,000을 녹색자금 국비로 따낸 거고요.
    그리고 시비를 3억 6,000을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9억원의 사업비로 거기다가 휠체어나 유모차 등 출입이 가능하도록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 노면 포장 등 총 연장 1.4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숲에서 조성되는 무장애 나눔길은 우리 구리시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초에서부터 서둘러서 설계를 실시하면서 주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설계에도 반영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구리시에서 첫 번째로 조성되는 무장애 나눔길인 만큼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물이 없는 거리라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렇죠.

장승희위원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요.
    갈매동은 구리시여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더불어서 갈매동 주민들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긍심도 생겨서 아무튼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갈매동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 아주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갈매동 환경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더불어서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위원님이랑 장진호위원님께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구리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구리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또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단체는 운영비는 총 1억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 보조금은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재   총 1억 2,000이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그 사업......

장승희위원   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게 1억 2,000인데 거기서 저희가 보조금이 법정경비 지금 거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법정운영비가 8,2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게 한 3,800 정도 되고 그래서 1억 2,000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3,800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렇죠.

장승희위원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렇죠.
    사무운영비랑 인건비도 있고 또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시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료도 내고 수용비도 쓰고 그런 법정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승희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성재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장승희위원   퍼센트로 나누자면?

○환경과장 이성재   퍼센트로 그렇게 해서 나눌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장승희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부담이 그렇게 없는 단체도 있네요.
    그러면 활동비를 받는데 금액을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왜냐하면 활동비를 받는데 급여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분들은 선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사무국장이랑 간사는 급여를 받고요.
    지금 활동비라고 말씀하신 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나 학생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리생태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환경해설가로 활동하는 분과위원들이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략 한 20여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는 보통 미미한 수준입니다.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5만원 체험 활동은 그렇고 교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에 활동하는 분들의 선발 기준을 여쭤봤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선발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생태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그리고 환경해설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위원장 임연옥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냥 교육만 받으면 선발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장승희위원   이수자만 무조건 하는 건지?

○환경과장 이성재   아,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구리생태아카데미 교육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게 2004년부터 사실 개선이 돼 갖고 2016년까지 이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초급 수료자가 269명, 초급 수료자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중급 수료자까지 약 159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구리시에서도 활동을 하고 외부에서도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걸 중단한 이유는요.
    지금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사회환경지도사라든가 자연환경해설가라든가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양성기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서 중지했는데요.
    그래서 이 생태아카데미 교육은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생태아카데미는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과정들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피가드너를 수료했어요.
    그런데 해피가드너를 수료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순조롭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활용도도 낮고요, 그리고 중단됐고.
    이래서 이런 것을 시작을 할 때는 좀 지속적인 정말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잖아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그런 거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해피가드너는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해서 한 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2명 정도 수료를 시켰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를 계속 저희가 지속협의회랑 저희랑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더 따내고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그 159명을 수료해서 어떻게 22명만 선발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장승희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장승희위원님이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수료를 했는데 왜 22명만 선발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엉뚱한 말씀......

장승희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그 활동비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많은 인원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나눔도 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돼서 하는 건지 그거 좀......

○환경과장 이성재   예,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게 사업 자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일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59명 중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소속된 분과위원들이 활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거 기준은 1차적인 기준은 그겁입니다.

장승희위원   위원들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환경, 구리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시 보조금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크게는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도비나 국비 그런 것을 많이 가져와서 구리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구리시에도 공중화장실이 참 많아요.
    이거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예, 저희가 총 화장실이 93개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탐지 장비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 현재 탐지 장비는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승희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그런 거를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한다든가 경찰서 방범 순찰을 하고 이런......

장승희위원   그러면 구리시는 경찰서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환경과장 이성재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설치한 게 이게 경찰서랑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경찰서랑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내년도에 그거는 공원녹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세워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적발하거나 탐지했다는 그런 실적은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 신고 된 게 있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 적발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찰하고 그냥 같이 활동하면서 단속하는 그런 것밖에 없네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승희위원   탐지 기계도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화장실은 특히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남녀노소, 노약자, 장애인 특히 여자들이 화장실 가기를 정말 무서워해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단순히 급한 걸 해결하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폭행도 그렇지만 살인사건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것인데 불법촬영카메라를 정말 좀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부서들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쪽 한 번 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성재   이십 몇 쪽이요?

김광수위원   1쪽이요.
    분뇨처리 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행감 자료만 이렇게 나오고 여기 속기록 같은데 이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갈매동이 3만 인구가 유입되는 바람에 구리시에 20만이 넘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5개 업체가 다 이렇게 구리시에 5개 업체만으로도 분뇨 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성재   지금 말씀하신 갈매동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으면서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늘어난 숫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리시 공원들이 많잖아요?

○환경가장 이성재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분뇨는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요?

○환경과장 이성재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가격은요.
    오수처리 정화조가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수집·운반에는 1만 4,660원, 처리는 1,500원.
    하여튼 초과 요금이 조금 있고요.
    수거식 화장실은 18리터 기준으로 210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 가격이 언제 책정됐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이게 99년 9월에......

김광수위원   그렇죠?
    99년에 됐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광수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남양주는 가격이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업체들이 협상하러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거 알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이성재   글쎄요.
    제가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수수료가 적으니까 좀 인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저한테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남양주는 현실에 맞게 가격을 책정했는데 구리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현실에 맞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얘기하기도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5개 업체가 꽤 오래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광수위원   현실에 맞게 가격 좀 책정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남양주랑 비교를 하셨는데 남양주는 이 정화조가 3,000개 정도뿐이 안 되고 구리는 7,500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만큼 구리시가 낙후됐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재   그렇죠.
    직관으로 파는 게 좀 덜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개인 기업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죠?
    몇 년 근무하셨죠?

○환경과장 이성재   제가 내년 12월 말일로 정년이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남은 기간 열심히 구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환경과에서 하시죠?

○환경과장 이성재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까 장승희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월별이라든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힘드셔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자주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거기다 하나 덧붙여 말씀 드릴 거는 요즘 남녀, 엄마·아빠가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엄마가 아들 데리고 여자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아빠가 여자 아이 데리고 남자 화장실 가서 돌봐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장애인화장실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사용해서라도 공중화장실 앞에는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축제 때도 코스모스 가보면 남자는 다 비어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요.
    또 그리고 남자화장실 들어가기도 여자가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할 수 있고, 남녀가 공히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사설에는 못하겠지만 공공시설만큼이라도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과 같이 할 수 있는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 가보니까 거기에 가족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공공의 공중화장실도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공중화장실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내년에 또 도비 지원 사업을 해서 남녀 화장실을 민간 것도 분류하는 사업비를 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이 아까 장승희위원님이 그런 범죄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번 대표적으로 그런 화장실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축제 때는 정말 가족끼리 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과장님 멋지게 퇴직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 제도를 마련해 놓고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장승희위원님께서도 둘레길 예산 많이 따와서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더불어서 미세먼지 지금 심각하잖아요, 전국적으로.

○환경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임연옥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예, 양경애위원님.

양경애위원   제가 그런 곳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화장실인데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인 거예요.
    그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면서 아이 변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도 급하면 쓸 수 있고 남자도 급한 대로 쓸 수 있고 아이도 같이 들어가서 한 칸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덕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시명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폐 소화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폐 소화기가 늘어나고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소화기는 가정용하고 대형 공공건물용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장승희위원   가정용하고 대형 건물에 따라서 소화기 종류가 많이 다른가 하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아무래도 가정용은 폐 소화기가 가정용이 하나 정도 비치해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될 테고요.
    공업용이나 이런 업소용에서는 다량 배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장승희위원   제 질문하고 좀 의도가 다른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 소화기로 분류가 되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폐 소화기로 분류가 되는데 이 폐 소화기를 버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오래돼서 부식이 된 소화기는 잘못 조작하다가는 해체 과정 중에 폭발할 위험성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그 폭발 위험성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로켓과 같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면서.
    소화기 조작자나 해체 과정 중에 사람의 머리나 가슴, 목 부위 등을 쳐서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우리 구리시의 경우는 폐 소화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수거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권고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공지가 왔는데요.
    저희 시 생활폐기물 시행규칙에 보면 이 폐 소화기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안 되어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래서....

장승희위원   제가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폐 소화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 소화기를 버리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대형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리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물론 폐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처리는 우리 자원회수시설 담당이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좋은...

장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청하고 저희 과하고 구리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는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그에 따른 시행규칙상에서 이 수수료 폐 소화기를 배출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저희가 항목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개정 검토를 조만간에 해야 되고요.
    그것이 조례가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시행하기 전까지는 소방서에서 종전대로 수거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에는 시에서 전담해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말 만들어서 안전한 배출방법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리 소각장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구리 소각장 인원하고 재활용장 인원이 총 몇 명이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지금 소각장에 근무 인원이 46명이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22명 해서 총 68명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46명인데 43명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인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럼 세 사람은 어디로 출근을 하는 거죠?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인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 후에 저희가......

○장진호위윈   하여튼 몇 사람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근무 인원이 정원 68명에 현원도 68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실근무자가 46명이라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43명이란 말이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명단까지 제출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46명 전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분류에 있어서 조직과 인원 명단까지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인원은 46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오늘 행감 끝나시면 다시 한 번 가서 인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호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 사무소 인원 지금 한 명도 없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지금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가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 두 개 회사가 공동 도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력 투입은 삼중나비스 소속으로 인력 투입이 전원 되고 있고요.
    경호엔지니어링은 인력 투입은 사실 하지 않고 소각장의 전반적인 시설과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모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31개 시·군 중 총 26개소가 있는데 소각시설 운영하는 중에 장기 수의계약은 구리시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17년간 31개 시·군 중에서 구리시 한 군데밖에 없다고 이렇게 모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 시설은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31개 시·군에 공공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갯수가 26개입니다.

장진호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23개 시·군 중에 26개의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 형태가 저희와 같이 수의계약하고 있는데가 13군데 시설이 되고요.

장진호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가 12군데.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여기 또 보도된 자료 읽어드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피 같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 같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또 신문에 언론보도가 됐네요.
    그리고 과장님 재활용장에 스키로더인가가 그거 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스키로더.

장진호위원   예, 스키로더.
    그거 한 대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한 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지게차 2대 있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총 3대가 있는 건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 3명 기사가 있는데 장비 수당받는 사람은 2명밖에 지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장비 수당을.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거기까지는......

장진호위원   그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위원장 임연옥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진호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예, 또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재활용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봉투 보여주며)
    이게 뭔가 봤더니 연봉 계약서더라고요 연봉.
    이게 10명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10개인데.
    그래서 시에서 지급하는 거보다 자기네는 월등히 적게 받아가지고 간다.
    여기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주주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별로 가져가는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약 9억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전적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차후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10명에 대한 연봉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산 과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경호엔지니어링하고 삼중나비스하고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나 보더라고요.
    잘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관리팀장님 이름을 혹시 아세요?
    관리팀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삼중나비스의 관리팀장인 이창식 팀장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거기 혹시 이성현 씨라고 또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성현이라고 있습니다.
    이성현이라고 있는데 그 팀장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특별히 타 직원 보다 월등하게 봉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실명을 거론하지 마세요.

장진호위원   아니 사실이니까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래도 그거는 사생활의 문제가 되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마세요.

장진호위원   자원행정과에서 감사 언제하신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매년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월 초에 3일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감사하시면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몇 가지 저희가 지적한 게 있는데요.

장진호위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인 그 저감시설을 위해서 소석회를 투여하고 있는데 소석회의 관리 실태라든지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급여 한번 감사하신 적이 있죠?
    급여.
    인건비.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17년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직원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17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채용 비리가 있어서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급여 지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패트압축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또 잔재물 처리하는 큰 컨베이어벨트 교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컨베이어벨트 설치는 저희가 2017년도에 했는데요.
    2억 400여 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진호위원   압축기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컨베이어벨트는......

장진호위원   2억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압축기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패트압축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지금 말씀 제가 드렸던 컨베이어벨트 설치는 저희가 운영비 중에 변동비라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데에 들어간 구입비가 약 한 37억 정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운영비 중에 변동비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요.
    삼중나비스에서 했고요.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벨트 교체는 2억 6,00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러면 문제는 계약을 전자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자가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전자입찰 됐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확실한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기회를 조성하였습니다.

장진호위원   어느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컨베이어벨트설치 업체가 엠엔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원래 기계 설치할 때 하자수리 보증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계 설치는 언제 했고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준공 처리된 시기가 2017년 12월 26일 날 설치 완료했고요.
    하자기간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2년 간 하자기간으로 부여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망가졌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면 날짜가 지나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씩 이상 돈을 주고 고쳐요?
    교체한 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교체가 아니고요.

장진호위원   수리.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컨베이어벨트를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다.

장진호위원   그거 고장이 나서 교체 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종전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잔재물 나오면 이 잔재물을 지게차에 해서 2층 소각로까지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다가 많은 인력과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 벨트를 설치하는 걸로 새로 신규 도입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2017년도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장 수리가 아니라 새로 신규 설치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됐던 거 돌아가는 벨트만 교체한 거 아닙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벨트 교체는......
    제가 아까 신규로 설치했다고 하는 잔재물 이송 벨트는요.
    1층 작업장에서 2층 소각로 탱크까지 올리는 벨트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신규로 설치한 게 맞고요.
    올해에 2001년도에 설치한 이 선별라인에 벨트가 있습니다.
    그 벨트는 지금 17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그거 교체한 게 얼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올해 그거는 저희가 변동비에서 수선비에서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를 그 부분은 못해 왔습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확인 좀 확실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상여금하고 휴가비가 나가고 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자원재활용선별장에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재활용선별장의 근무자 2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보수 일체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종전 해에는 2년 전에는 상여금이 일부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부터 정산제로 전환을 하고 난 후에는 상여금을 월 급여에 연간 급여에 이렇게 나눠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상여금 명목으로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주다가 안 주니까 저한테 찾아들 오셔가지고 "왜 여태 주다가 지금은 왜 안 주냐, 상여금".
    또 휴가비까지 줬대요, 휴가비.
    그러니까 그것도 일절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죠, 지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이......

장진호위원   왜 안 주는지 과장님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그 위탁내역 전체는 장진호위원님께 별도로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그거는 위탁 준 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아까 장진호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월요일 날 종합감사 할 때까지 현장 확인을 해서 교체 여부도 알려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그러고 그 재활용장의 직원들 말에 의하면 삼중나비스에서는 시청과 계약서에 지급하지 말라고 지금 모 직원이 지급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상여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진호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금 몫으로 이렇게 지급을 2년 동안 못해 왔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연봉에 있어서는 종전 상여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연봉에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연간 전체 연봉을 보자면 전년도 보다는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지급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명목상 상여금과 휴가비가 지급을 해 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삼중나비스 관리 직원분께서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있다고 한대요.
    "주지 말라고 상여금하고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장진호위원   혹시 그 원본이 있나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이 계약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재활용 직원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아니 계약서 없어요, 혹시?
    그 연봉계약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는 삼중하고......

장진호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근로자하고 계약을 체결 연봉계약 체결을 한 것일 테고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또 한 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 회사 문제니까.

장진호위원   아니 글쎄.

위원장 임연옥   종합적으로......

장진호위원   그래도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장진호위원   거래처에 어떻게 된 건가를.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거는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월요일 날 종합감사 있으니까요.
    그 종합감사 전까지 장진호위원님한테 전부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장진호위원님 다시 질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뭐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질문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호엔지니어링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지방공기업법 제10조제1항을 보면 지방직영기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리감독한다에 의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조금 말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 당사자는 구리시와 또 상대 계약 당사자는 수탁자는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인력 투입과 역할에 대해서는 두 회사 간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에 의해서 사업장 운영을 수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기술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받고 있다"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을 17년째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맡겼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경기도에 총 26개 소각시설이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중 8개소가 광역소각시설이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구리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광역시설에 대해서요?

김형수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26개 시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13개 시설이고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12개 시설로 확인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곳이 13곳이라는 얘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자원행정과는 계약업무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계약업무를.
    삼중나비스와 자원행정과의 계약업무.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형수위원   자체적으로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라면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5항에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따라서 부서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관리자가 자원행정과입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지방공기업법 제9조제5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사업관리자가 해야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삼중나비스와 수의계약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그래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형수위원   삼중나비스에서 자원행정과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46명이라고 그랬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분들 인적사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삼중나비스가 53%, 경호엔지니어링이 47% 지분이라 했는데 경호엔지니어링은 지분 참여는 했지만 경영 참여는 안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초기에는 지분이 삼성중공업과 경호엔지니어링의 지분이 각각 70 대 30이었다가 2007년도부터는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 지분이 53 대 47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위탁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는 공동이행사인 두 개 회사가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두 개 회사가 삼중나비스는 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또 인력 투입을 하고 있고요, 경호엔진니어링은 기술자문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구조진단, 정밀진단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의 관계 자료를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감사 자료를 정중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요.
    아까 지방공기업과 관련 없다는 거 제가 잘못 질문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예, 앙경의위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 사용과 이용 요금을 10년 넘게 요금 인상 없이 적자를 누적하다가 2016년 1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용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밟아 2016년 6월에 요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이 다시 원위치시켜서 적자의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위치시켰던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원위치된 이유는요.
    이용자들이 계속 인상률을 또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또 주민편의시설이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용률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취지에 맞다 해서 이용료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양경애위원   과장님은 500원 비싸져서 이용객이 줄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

양경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양경애위원   저는 500원 가지고 인원 수가 줄고 늘고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인하한 것은 대표적인 어떤 선심성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왜 적자일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에 추가 보충자료를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주민편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용 현황을 보시면요.
    2017년도에 약 32만명이고 2018년도 들어서는 9월까지 25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용자를 예측해 보면 약 한 34만명 정도 예측이 되어서 이용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현황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 현황도 세입부 분에 먼저 자체수입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약 19억의 세입이 자체수입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도 올해 들어서는 연말까지 이건 추정액입니다만 약 17억 정도로 이용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 수입이 2억 정도 감소되는 현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료를 인하하는 관계로 세입이 감소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시 보조금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는 7억 4,500을 보조를 해 줬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9억 7,600에 지난번 11월 달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서 2억 2,700을 더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억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게 돼서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약 4억 5,000 정도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하더라도 세입이 2억 2,400 정도 늘어나서 총 29억 정도 세입이 늘어났고요.
    또 상대적으로 세출 부분도 또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어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등이 늘어나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래도 약 2억 정도 늘어나서 28억 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뒤에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세출 증가 부분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등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보다 더 저렴한 곳이 있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현행 요금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이렇게 월 사용료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 경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의시설이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폐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렴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최소한 운영을 위한 정도로는 사용료가 조금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오를텐데 큰 걱정이 됩니다.
    무작정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경영 개선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지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운영사인 구리시 체육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테고요.
    또 저희 시도 앞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영 개선을 포함한 경영 평가를 실시해서 운영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민선 6기에서도 쟁점이 됐었고 민선 7기에 와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 등 아주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쟁점이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민선 6기에 어떻게 결론 난 과정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민선 6기에서요?

김광수위원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약을 걸고 나왔고 철회를 하기 위한 재검토가 약 2년 6개월 있었지만 정확한 방향이 결정되지는 못했고요.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를 반납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국비는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소각장 증설과 또 음식물쓰레기 신규 설치에 대해서 각 각 5억씩 10억을 저희가 국고 보조를 2015년도에 받아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지금 민간투자사업 이게 설계는 남아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기본계획에 준하는 계획서는 나와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에 준하는 설계는 나와있죠?
    지금 5개 단지 분들 대단하던데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아무 일 없었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가 에코사업과 그리고 대보수사업 2개 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 8개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현안사업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됐고요.
    인접 거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각 동을 순회 설명할 때 이분들의 강력한 반대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8개동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하실 때 물론 뭐 5개 단지 분들도 같이 동행을 했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그분들의 주장이 주가 있었고요.
    다른 타 동을 7개 동을 설명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구리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어떤 현안문제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반대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좀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적극적으로 거기 인근 5개 단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그분들이 당위성을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쪽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은 노후된 시설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마저도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처리 문제도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공감은 다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시장께서 제안하셨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후에 이 부분이 현안사업이 있는데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현 실정을 소상히 그대로 알리고 설명회와 앞으로 어떤 토론회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조사 과정 이런 과정을 공론화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각 동별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애초에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본인이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닙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임하시자마자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좀 해 봐라 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을 찾아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행정은 한번도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현 실정을 알리는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걸 1단계로 보고요.
    2단계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참여하는 해결방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또 3단계로는 지역주민들의 그러면 어떤 방안을 최적의 판단인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이런 3단계의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그 방향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결재를 해 주셔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각 동별 순회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직접 대화에 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거 같아요.
    시민운동 했던 분들은 약자 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안 나오고 과장님께서 나오셨다고 실망이 대단하더라고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첫 회의에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동별로 순회 설명회하는 계획서를 각 동별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시장님이 참석한다 이런 거를 저희가 못 박아서 시행한 거는 없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시장님 참석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저희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구리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생과 처리를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실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또 고민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됐던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구리시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대보수사업과 에코사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러 다니는 것은 형식적으로 명분 쌓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이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도 밝혔지만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2개 현안사업을 정책 결정하기까지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또 설명회와 토론회와 어떤 여론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정책 결정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시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또 형식적인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주민설명회를 저도 봤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물론 민선 6기에서 쟁점이 되었고 민선 7기에서도 쟁점이 되니까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안 믿거든요.
    그래서 8개동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행정 행위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은 지 17년 됐죠?
    광역으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이 분들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남양주와 협약을 파기하고 구리시 단독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또 소각장 문제를 단독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번 동 설명회에서도 반대 측 주민들의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구리시와 남양주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광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리시는 소각장을 설치하고 남양주는 소각을 하고 난 후에 나오는 잔재물 소각재를 매립하는 매립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기관 간에 광역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은 17년이 지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파기한다고 보면 저희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거를 파기할 수는 없을테고요.
    파기하는 데에서도 양 시 간에 협의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대 지자체의 또 소송 문제라든지 또는 지자체 간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것만 처리하자 그리고 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도 남양주 하고 협약을 맺은걸 폐기하고 순수한 우리 구리시 폐기물만 처리하라는 요구도 또 있어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8개동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막 대두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하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 정도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강동에서 하고 있죠?
    강동구에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어떻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강동구에 공공 음식물처리시설 강동음식물재활용센터 여기하고 저희가 구리시와 강동구청장 간의 협약을 통해서 1년 단위로 지금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단위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연간 처리비가 15억 정도......

김광수위원   15억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가능해요, 앞으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강동처리장에서는 8개 지자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리시가 한 개 지자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최근에 확인해 보면 강동처리장도 약 연간 처리 규모가 월 360톤 처리 규모인데요.
    이 8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도요.
    이전 추진이 약간 좀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현 시설 이용하는데는 원만한 양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영향지로 300m로 규정하고 있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우리 시는 3㎞까지 확대할 계획은 갖는 게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 그걸 폐촉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근에 주변 영향지역을 300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300이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소각장의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주 지역이 우남아파트입니다.
    우남아파트까지 실측 직선거리로 보자면 약 한 5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m를 이미 벗어나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다른 소각장에도 대부분 지금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저희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주변 영향지역을 설정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00m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김광수위원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확대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상 거주민이 이걸 3km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구리시 시내 전역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향후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시설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에코커뮤니티 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진행계획이오?

김광수위원   예, 향후 추진계획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지금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에코사업 또는 소각장도 요구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현안문제를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서 정책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구리시민의 문제지만 특히 이해당사자인 거기 5개 단지 분들이요.
    그분들이 이해당사자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원하냐 하면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문제도 있고 그리고 17년 동안 계시면서 집값 하락 등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대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혜택받을 게 뭐인가 봤더니 소각장의 열을 이용한 온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지금 발생되고 있는 폐열은 스팀을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에 공급해 주고 또 자체 열을 발전기를 가동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개보수가 되든 또는 에코가 되든 이렇게 되면 이 폐열 발생량도 좀 증가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폐열을 좀 활용해서 인접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조금의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가 먼저 주민편의시설 현장확인을 나갔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김광수위원   그것도 지난 17년 동안 노후가 돼 가지고 시설 설치공사가 시급하다는 걸 눈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시설 문제도 그렇고 매년 운영상 적자 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님께서 월요일 날 종합감사를 하셔야 되니까 종합감사 하시기 전에 아까 그 건은 소각장 문제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광수위원님과 양경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의시설은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비 안에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돈 없으면 시에다가 손 내밀거든요.
    만약에 그게 개인이 했다면 경영 개선을 했겠죠.
    우리 아파트를 봐도 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놓잖아요.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 개선을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 적자를 메꿔줄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예산 집행 방식이 1,000만원으로 내려갔죠?
    품위하거나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이 지금 기존 2,000만원에서 2017년부터 1,000만원으로 내려갔죠?
    회계과에서 하도록.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수의계약금.

위원장 임연옥   예.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거 때문에 혹시 불편하거나 자원행정과 같은 거 외부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자원회수시설.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집행 방식도 제일 처음에 여기가 재무관이 제1관서잖아요?
    환경사업관리사업소가.
    그런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필요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다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계속 바뀌고 나서 왜 바뀌었는지와 바뀌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겪으신 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큰 시설이 외부에 있는데요.
    여기에 시설이 17년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가 상당히 많고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의계약을 입찰을 해야 되는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또 삼중이라든지 또는 체육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정산을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계약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계약처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직원 이외 오히려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직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원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죠?
    수의계약일 때.
    2,000만원 미만일 때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우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연간 위탁비가 약 70억 정도 나갑니다.
    그중에 고정비라고 해서 인건비는 약 70억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 약 37억에서 40억 가까운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계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직접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산을 받는 체제를 통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사업소 재무관이 전에는 환경사업소장이었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그게 본청으로 바뀌었어요, 회계과로.
    제1관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 개선 방안이 있나 제가 참고로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이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서에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나 제가 알아보려고 질문드렸었는데 자원행정과는 불편한 점이 없으신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저희는 뭐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없으시다면 다행이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승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병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백구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저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공원이나 야외 왕숙천, 한강둔치 등을 보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승희위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평소에는 쉽게 가서 운동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고 더울 때는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를 맞으면서 할 수는 없고, 눈 맞으면서 할 수 없고, 더울 때는 그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민원을 제기하신 건데 "그늘이나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캐노피나 천막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어르신들 위해서 괜찮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 구리시에는 인창공원을 비롯해서 전체 62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공원 및 체육시설마다 야외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저희가 해요.
    그런데 공원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장승희위원   다르겠죠, 입장이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왜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시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장소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의사를 물어봐서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 운동기구는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이 없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민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게끔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양경애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희위원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약간 상반되는 저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간이 되면 호젖하게 산책을 즐기기 위한 좋은 장소이고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자호수공원 지금 내입니다.
    한때 악취가 많이 나서 수질개선을 했는데요.
    언제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는요.

양경애위원   예, 언제 했고요?
    했다고 나왔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현재 용역중이에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이 수질을 좋게 만들까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지금도 물이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게 되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럼 향후 계획도......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가 수질개선을 위한 건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냄새를 측정을 해서 과연 어떤 악취가 사람들한테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느냐까지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양경애위원   예, 아무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신들 시민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시청 홈페이지나 구리소식지 등에 알려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우리 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장자호수공원에는 주요 시설물이 저의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생태체험관이 한 동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쉼터 3개소, 계류장이 1개소, 관찰데크 4개소, 인공섬이 2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설비 2개소, 교량이 3개소, 장미원 2개소, 잔디광장이 2개소, 우수간이펌프장이 2개소, 그 다음에 수전설비 2개소, 연꽃습지원 1개소, 산책로 3.6km, 자전거도로 0.9km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경애위원   좁은 공간에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번에 2차 사업 확장사업하고요.
    3, 4차 확장사업이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가 이번에 2차 확장사업은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인공적인 시설물이 밀집되지 않도록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번 설치물은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설치 전에 항상 숙고해서 일해 주시고 가급적 인공적인 시설물들을 줄여주시고 꽃과 나무가 잘 어울리도록 자연적이고 친화적인 어떤 공원의 특색에 맞게 시민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옥   양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작년에 이문안저수지가 완공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 개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은 2017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사업 면적은 1만 9,926평방미터 약 6,000평이 되고요.
    총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수지 준설 및 오수관 분리, 산책로 및 전망데크 설치, 수목 식재,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놀이 시설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어디 쪽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호수 앞에 보면 밑에 홈으로 파여 있어 갖고 벤치 앞에 지금 여기 시청 바로 앞에.

김광수위원   아,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런데 사실 물놀이 시설이라기 보다도 여름에 물이 흘러서 발 담글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명칭을 물놀이 시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7년 12월에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이 준공 되었는데 공사 준공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문안저수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용 현황, 만족도 조사 좀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전체적으로 서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사실 이문안저수지라는 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리시 전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으면서도 사실 관리되지 않은 까닭에 그동안 구리를 대표하는 시설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호수공원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어 가지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지금 주민들은 교문1동 택지개발지역 내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이 그 시설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작년에 저희가 준공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오수로 오염되어 흉물스럽던 이문안저수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운동을 하고 정원처럼 거닐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을 만들어 준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고 또 하나의 주거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공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쾌적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한 번 가봤어요.
    물론 규모는 엄청나죠, 우리 구리시에 비해서.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산 호수공원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저도 가봤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거긴 사계절이 다 움직이잖아요.
    사계절을 다 바꾸잖아요, 거기서 축제도 열고.
    그런데 뭔가 우리 구리시에는 소규모지만 공원들이 좀 허접해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문안저수지도 36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36억이라는 돈은 큰 금액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 공원은 조금 뭔가 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도 뭔가 조형물 같은 것을 놓더라도 좀 알차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대로 저희가 다른 좋은 공원들을 벤치마킹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들을 구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다음은 검배공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검배공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배공원은 수택동 산 2-27번지 인근에 있는 공원인데요.
    사업 면적은 전체 3만 9,513평방미터 약 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저희가 204억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2019년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공원 조성 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용역과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검배공원 조성은 수택1동 지역 주민들의 정말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구리시의 녹지축으로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검배공원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인창공원, 검배공원 그 다음에 장자호수공원이 3대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검배공원을 그래서 내년도에 만들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설로는요.
    숲 놀이터 예를 들어 지금 검배공원이 굉장히 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의 숲 놀이터와 조그마한 야외 공연장 그리고 산책로, 전망대, 관리사무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꾸며주시고요.
    어제 건설과에서 인창천, 지금 공사를 곧 진행할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인창천이 쭉 이제 흐를 거거든요.
    인창천하고 검배공원하고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수택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검배공원 조성사업을 2019년도 말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토지 매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토지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주 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 시행 이후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한꺼번에 매입을 원하는 거죠?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좀 매입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것도 있고요.
    일단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 하시는 욕심이 있으시니까요.
    저희는 그렇다고 임의로 해 드릴 수 없고 평가 금액에 따라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분하고 통화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빨리 매입하셔가지고 수택1동 주민들의 진짜 숙원사업이고 수택1동이 발전하는데 이 검배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 좀 신경 써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 7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그런데 2017년 6월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어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2017년......

김형수위원   6월에.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6월에......

김형수위원   다시 말씀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당초 장자호수공원 서쪽 측면 확장 계획에서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도시계획 용역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장자호수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박석윤 의장 의석에서 - GWDC와 관련해서.)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 과에서 실시한 건 지금 자료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형수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2017년 6월 2차 사업부지 토지 매입 완료했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15필지.

김형수위원   이게 관련해서 이 확정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장자호수공원은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로 지금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면적 13만 7,116평방미터로 조성을 했고요.
    2차 사업은 지금 2016년 4월에서부터 2019년 계획을 해서 추가 확보하는 면적을 2만 4,375평방미터로 사업비 158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용역 중지 지시 혹시 있었던 것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어떤 거......

김형수위원   용역 중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용역 중지...... 지금 2차 사업에 대한 용역 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용역은 지금 현재 중지된 건 없었는데......

김형수위원   아, 지금은 없었는데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추경에 상정한 적은 있어요?
    토지 보상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2차 사업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2017년 추경에 2회 추경에 26억 하고 4회 추경에 50억을 예산 확보한 게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제척될 때 협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김형수위원   보상금은 전부 다 집행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2차.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2차 사업 보상이 127억이 보상이 됐습니다, 2차 사업이요.

김형수위원   당초 편입 면적에 변동사항 없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불됐어요?
    감정평가 대로 지불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저희는 어차피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주민 협상에 의한 거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2017년 9월에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다음에요.
    고구려역사공원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건 지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고구려역사공원 부지요?

김형수위원   부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죄송합니다만 고구려역사공원 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공원도 공원의 형태에 따라서 조성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든지 역사공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조선왕조기념관도?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형수위원   제가 월요일 날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인창공원에 가끔 제가 운동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변을 놓고 간대요.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 좀 없으세요, 좋은 거?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지금 공원마다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게 바로 애완동물 반려견하고의 문제거든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공원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애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조그만 현수막을 이용해서 공원 주변에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애완견하고 동반하는 분들이 그런 자기 배변 같은 것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벌금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과태료가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119나 뭐 이렇게 해서 포획하고 있지만 끌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다 공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현장에서 단속한다는 게 참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리시민 입장에서도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인상부터 찡그리시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장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 거는 3군데, 4군데씩 이렇게 있대요.
    그럼 치울 도구도 없고 쳐다보고 그냥 불미스러운 마음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잘 취해서 시민들 운동하면서 불편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검배공원이라든지 해서 저희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원 내에서는 저희 관리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보이는 대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가로수 전지치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진호위원   그거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봄, 가을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3월서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장진호위원   예산이 대략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산이 가로수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보다 전체적인 가로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가로수 정비에는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전지하게 되면 폐기물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걸 어느 자리에다가 갖다가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뜩 쌓아놓고 그 업체가 어디로 갑자기 없어져 버린대요.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시하고 연관되는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저희가 알기로는 업체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하면 업체가 전적으로 치우는데요.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시 자체 자원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래서 들어보면 그런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쌓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대요.
    그럼 지주들이 또 시면 시하고 업체하고 또 소송 걸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꼼꼼이 잘 좀 살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반려견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016년도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 그 프로그램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거기서 2016년도인가 오산인가 거기서 30억인가 받아갔어요.
    반려견 동상을 만든다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할 시점이 왔잖아요?
    물론 면적은 적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반려견 놀이터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배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토지 보상이 몇 % 정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검배공원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나머지 50%가 1인 소유인가요, 여러분들 소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거의 90% 이상이 한 분 소유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 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 그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50%가 약 얼마 정도 토지 보상비가 나가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지금 남은 게 100억 정도 추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게 내년에 토지 보상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다 추진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공원 실시인가를 받기 위한 나머지 절차를 하면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까지 지금 나온......

위원장 임연옥   설계까지만 되는 거지 토지까지 매입은 내년에 다 할 수 있다는 보장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내년에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1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예산은 지금 거의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 거의 확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그게 다 시비로 매입하나요?
    토지는 시비로 사야 되겠죠, 재산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토지는 시비로 사는데요.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인창·수택지구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제가 그래서 이 구역을 할 때 맞물려서 공사를 같이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 구역하고 검배공원 하고 따로 따로 놀면 나중에 담장이라든가 가로수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하면 이중으로 낭비될까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수택지구 재개발하는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산 낭비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강둔치 야구장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도시공사할 때 행정감사한 거 아시죠, 내용?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게 학교가 쓰기로 해 놓고 사회인야구 게임머니나 인터넷 사이트 가면 인창리그라는 곳에서 불법으로 지금 학교가 쓴다고 해 놓고 지금 사회인한테 빌려주고 있대요.
    그 감독권은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이걸 제가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될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공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임머니 인창리그라는 것이 시도 모르는 일이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조사 확인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저는 수도과장 김구현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광역상수도하고 상수관로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국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가정급수와 가장 밀접한 계량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급수팀장 최치환입니다.
    다음은 정수장하고 배수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황은중 정수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좀 보실까요?
    4쪽.
    4페이지 6번.
    보시면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인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표시 안 돼 있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승희위원   첫 번째는 보면 그냥 계속비로 이렇게 가고요.
    어떻게 된 건지......

○수도과장 김구현   저희 과에는 계속비, 이월사업비를 받은 건 없고요.
    주로 명시이월이나 계약에 착수돼서 준공식이 미도래라는 것은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장승희위원   사고이월이에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준공식 미도래가 많이 있잖아요?
    건마다 다 준공식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완공 연월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완공 연월일은 2016년에 사고이월 돼서 2017년 4월 4일 날 된 게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완공 연월일이 2017년 12월 19일, 2017년 12월 5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좋겠고요.
    계산을 보면요.
    첫 번째 통합물관리시스템은 예산액이 잔액하고 이월하고 같아요.
    그런데 교문초교를 보면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나오죠?
    그럼 이월액은 얼마만큼 되는 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구현   이월액은 지출액 마이너스 잔액만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보셨어요?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똑같아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그건 조금 잘못된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럼 다음 장을 보실까요?
    다음 토평정수장을 보시면 그건 제가 앞에 말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안 드려도 계산이 바로 보이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계산이 너무 엉터리에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세요.
    다 그래요, 다.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 부실한 자료인데 수도사업은 잘 됩니까?

○수도과장 김구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수치에 정확해야 할 수도과잖아요.

○수도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계산식입니다.
    되레 돈을 이만큼 벌었다면 칭찬을 드릴만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과장님 행정은 서류로 말하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시민에게는 이거 잘못 하셨죠?

○수도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노후된 계량기 교체가 몇 개나 돼요?

○수도과장 김구현   계량기는 수도 내구연수를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2만 전 정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8년으로 나누면 한 1,200개 정도 1,200개 정도의 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동파로 해 가지고 수도 계량기 교체하는 건 몇 개나 되죠?

○수도과장 김구현   2017년도에 66개소를 동파로 교체했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 추웠기 때문에 한 264개소가 동파로 교체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갈매동에서 한 번 수도관 배관이 크게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수도과장 김구현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때 원인이 뭐였어요?
    터진.

○수도과장 김구현   원인은 해수밸브를 열어 놓는 바람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해수밸브로 전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그거 누가 열어놓은 거예요?

○수도과장 김구현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LH공사 하도급업체인가에서 그걸 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에 비상근무 한 거하고 해서 총 누수된 물 값까지 약 1,003만 6,300원을 부과했고요.
    의정부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를 2월 29일 날 해서 혐의 없는 걸로 처분이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동에 계량기 동파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송윤자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채주영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김명성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채수춘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승희위원입니다.
    곤충생태관 증·개축 및 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곤충생태관 증·개축 및 공원 조성 관련 질문인데요.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네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공모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하수과장 지영호   12억 5,000만원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에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설계 심사중이에요?

○하수과장 지영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 공모 당시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있다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가 공모 중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협의할 때 건축 신축에 대한 것은 재원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물이 빠졌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확인도 안 해 보고 신청을 했을까요?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전체적으로는 처음에는 협의를 하고서 했는데 심의 과정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장승희위원   그러면 무슨 조건 이런 건 없었어요?
    "뭐뭐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신청할 때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신청할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죠.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심의를 하느냐?" 항변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통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은 현재 곤충생태관이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그런 사무실이 가설 건축물 형태입니다.
    낡고 오래 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로 계획 잡았었는데 건축물이 신축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또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 위험한 요소라든지 있으면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승희위원   이거 곤충생태관을 처음 지을 때 어차피 곤충생태관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럼 아이들이 체험도 오고 그럴 텐데 화장실이 지금 가설물로 되어 있다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강의실 같은 게 전체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그럽니다.

장승희위원   처음부터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처음부터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게.
    예산 관계상으로 해서......

장승희위원   그럼 학생들을 받는 생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곤충생태관이라고......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있는데 건물 구조 형태가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가설건축물 형식으로만 돼 있다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거를 그냥 또 증축을 하고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곤충생태관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자가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2001년부터 지금이 2018인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한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어떻게 아주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지금 계약할 당시부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조건이 "오랫 동안 하십시오.” 이거였어요?
    아니면 몇 년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영호   계약할 때마다 연도 수를 정하고서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그 부분 틀리셨어요.
    수의계약 아니에요.
    공개모집이에요.
    공개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공개입찰은 2005년도부터 했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수과장 지영호   그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팀장님.
    그게 공개모집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장승희위원   처음부터 공개하던......

○하수과장 지영호   아,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공개로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공개한 거예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장승희위원   아, 2005년도 공개?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몇 년?

○하수과장 지영호   3년씩.

장승희위원   3년씩.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3년씩인데 3년 동안 그렇게 잘해서 계속 한 업체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수과장 지영호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수의계약으로......

장승희위원   20년 가까이 되는건데요, 기간이 지금.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그런데 공개로 2005년도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승희위원   아니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한 업체가 꾸준하게 20년 가까이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말 없었습니까?
    누가 이의제기 하거나 불만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한 개만 들어왔다 그러면......

장승희위원   아니 혹시 무슨 의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 업체만 계속할까?
    제 질문이 좀 안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계속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또 공개모집해서 마땅하지 않으면......

○하수과장 지영호   그거는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승희위원   심의를 해서?

○하수과장 지영호   예, 들어온 업체가 17년도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심의 해 가지고 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공개를 했는데 업체가 2개나 3개밖에 안 들어와서 심의했는데 내용 중에 그런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는 좀 심의할 당시에 보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쯤은 바꿔볼 생각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하면 타성에 젖게 되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곤충생태관이 변화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주위에서 들려온 말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
    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의 말도 그래요.
    바뀐 게 없대요.
    세월은 변해 가는데 뭐 내용이나 주변환경이 바뀐 게 없으니까 가나마나 가면 또 뻔하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데 나라장터에 두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하수과장 지영호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하는데 그 생태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타 지자체 이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변화시킬 필요는 있다 합니다.

장승희위원   지금 생태관이 두 개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곤충생태관하고 장자호수생태관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생태관의 이름이 같애요.
    그리고 이 곤충생태관은 구리9경에도 들어있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의원   구리9경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구리 구경을 하러 오면 구리9경을 먼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리9경에 곤충생태관이 있어요.
    가서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쪽 생태관을 잘 모른대요, 싫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장자호수생태관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나봐요.
    그리고 또 문제는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교통도 좋지 않고 심지어는 아이를 데리고 생태관을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곤충생태관으로 가주세요” 했더니 장자호수생태체험관을 갔대요.
    그러면 택시기사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대책이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 곤충생태관 태생은 처음에 환경시설에 대한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해서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랬겠죠?

○하수과장 지영호   그러고 겨울의 운영상 난방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장승희위원   예.

○하수과장 지영호   나비라든지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장승희위원   온실도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폐열을 가지고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옆에 붙어있었습니다.
    원래 생태관이라 하면 장자못이라든지 큰 대형 공원 옆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활용도도 높이고.

장승희위원   예, 그런데 어차피 생겼잖아요 장자보다 먼저.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먼저 생겼죠?

○하수과장 지영호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생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도 개선하고자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고 강의실도 좀 키우고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전부 다 연관성 있는 겁니다.

장승희위원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 없죠?

○하수과장 지영호   지금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방학 때......

장승희위원   요즘 여러 지자체 생태체험관에서 어떤 트렌드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생태프로그램 중에 저희 생태하고 장자못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패턴이 틀립니다, 이게.
    저희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저학생들을 위한 나비, 식물 간단한 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생태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흐름보다도 하수처리장에 붙어있다 보니까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래도 아무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장자호수 보다는 먼저 생겼으면 자존감은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육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잘 고민 좀 해 보시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학생들이 체험하러 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나비 같은 경우 체험 실질적인 곤충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체험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한테.

장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래서 지루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실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생태관 네이버에도 치면 먼저 나와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이 정도면 자긍심은 있죠?
    자긍심은 있는데 자존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곤충생태관이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른 지자체랑 좀 많이 공조를 하시고 공부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래서 좋은 생태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주례회의 때나 임시회 때 뭐 이렇게 많이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 9월 달에 관리대행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2018년 10월에 또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 제안이유를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제1처리시설은 29년, 제2처리시설은 21년이 경과되어 매년 감가상각비와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고 악취 등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 수행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진단 검토를 통해 시설개선대책 수립과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대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29년, 21년이라는 건 뭐 4년 전에 타당성 용역을 받았는데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4년이란 세월이 짧으니까.
    이거는 제안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먼저 2016년도에 타당성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실질적인 돈에 대한 재원에 대한 관리대행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산정하기 위한 거고 18년도 10월 달에 한 거는 저희가 그 사항이 포함돼서 지금 처리장에서 노화된 거에 따른 과연 국비를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다른 시에 지금 지하로다 운영중인 시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음 주부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아마 가감 없이 보고 드리고 그거를 설명할 겁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진단 이런 건 이해가 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단순히 이거는 단순대행이냐 복합대행이냐.
    지금 단순대행 잘하고 있죠?
    처리시설.

○하수과장 지영호   운영중인 게....

김광수위원   잘하고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복합대행으로 갈려는 포석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2019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9년 업무계획 나왔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 절차를 이행 및 추진하겠다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역 발주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해 주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렇진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던데.

○하수과장 지영호   용역을 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이냐 복합이냐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행법상에서 단순은 단순 인건비하고 일상적인 관리비용이고 복합은 개량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그리고 그 비용에는 5년에서 10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건 민간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게 개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국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악취사업 같은 경우도 73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복합대행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50%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투자를 지금 현행법상 이게 중복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몇 번 갔다왔는데요.
    환경부에서도 3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1월 달에 전체 용역을 줬어요.
    과연 앞으로 이걸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30년 이상된 하수처리 어디가 터지면 터졌지 그냥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하수과장 지영호   긴급 보수 발주를 했어요, 거기도.
    타당성 검토를 하느라고.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다만 복합대행으로 가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만 아시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단순대행, 복합대행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단순대행은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대행업무다.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에 있고 단순히 인력 대체 효과로 인건비, 이윤, 부가가치만 지출하고 복합대행은 공공하수도시설 개량을 포함한 관리대행업무다. 시와 장기계약 10년 이상을 맺어 계약 업체에서 사전 투자비를 대고 그 모든 비용을 시에서 지출하고 사업체가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 이상의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여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건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 단순대행 기간은 5년 그리고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을 하고 복합대행은 5년에서 20년이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제1하수처리시설은 어디를 처리하죠?

○하수과장 지영호   처리구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예.

○하수과장 지영호   갈매, 사노, 인창, 동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재이용수시설.
    실개천, 도로 청소수,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시설.
    아니에요?
    제1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어디를 처리하냐고요.
    거기서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시설 거기서 오는 거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영호   우미내 처리장......

김광수위원   그게 1처리장이죠?
    포함해서.

○하수과장 지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대행 주고 있는 데가 하수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 주고 그 다음에 우미내 주고, 소각시설 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주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었죠?

○하수과장 지영호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 스물......

김광수위원   20명이죠?
    마을 하수처리시설.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시설 12명,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8명.

○하수과장 지영호   전체 20명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2처리장은?

○하수과장 지영호   16명이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를 처리하죠?

○하수과장 지영호   1처리장은 저희 하수처리장 내 처리 11만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분뇨처리시설 1개소, 중개펌프장 4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3개소.
    맞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인원은?

○하수과장 지영호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아니 2처리시설.

○하수과장 지영호   2처리시설......

김광수위원   1처리시설 대행업체가 어디냐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1처리시설은 4개 업체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컨소시엄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업무가 좀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애요?
    업무가 다 똑같애요?
    컨소시엄 구성한 대행업체가?

○하수과장 지영호   업무가 다 틀리죠.

김광수위원   틀리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하이엔텍하고 TK, TAK는 뭐예요?

○하수과장 지영호   TSK.

김광수위원   거기는 단순히......

○하수과장 지영호   TSK가 소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엔텍하고 동명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 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처리 하고 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2018년 6월 30일 종료됐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사과를 했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대행을 연장하려면 90일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2017년 11월 23일에서 12월 4일 제1·2차 하수처리 및 찌꺼기소각시설 단순관리대행 시의회 동의를 받았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5만톤, 11만톤 소각장, 분뇨처리장, 우미내 하수처리장.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2018년 9월 4일 단순관리대행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아홉 분이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아홉 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단순관리대행이 8 대 1로 통과가 됐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2018년 9월 28일입니다.
    이거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에 시장 지시사항 좀 갖고 와라 이랬더니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확인했었어요.
    시장 지시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재정적, 시간적으로 각 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재정적, 시간적으로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관리대행을 검토하라 이렇게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시장 지시사항을 갖고 올 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수과장 지영호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복합관리대행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이건 소용이 없었고요.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전에 한 거면 팀장이 대답을 하세요.
    그 전에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명성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2018년 10월 24일 280회 임시회에서 제1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연장 동의안이 통과됐고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복합대행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거 한번 답해 보세요.

○하수과장 지영호   저희가 그 관계로다가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하수과장 지영호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는데 그 상세한 거를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회기중이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고 관련법도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우리가 복합대행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하면 현재 우리 하수과는 정부의 지원금이 한 70% 받는답니다.
    맞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남양주 분담금도 있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있고.
    아직 적자가 발생하지 않죠, 우리?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특별회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럼 복합대행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원 못 받죠?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현행법상으로는 정부 지원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지자체 복합대행으로 가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니까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복합대행으로 가는 것을 권유하지 않죠.
    왜? 부담이 크니까.
    부담이 안 크면 벌써 건의를 했겠죠, 정부에서도.
    그건 인정하시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대행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시흥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흥시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지금 검토 중인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랫동안 관리하다가 낡은 시설을 시에 반납해서 시에서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정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복합대행을 검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맞죠?

○하수과장 지영호   시흥시가 관리대행으로다가 지금하고 있는데 케이워터컨소시엄해 가지고요.
    실행하고 있는 사항...... 시흥시가.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행을 안 하고 검토 중이라고 그러던데?

○하수관리팀장 김명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영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하면서 부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안양, 대전 이런 데에 큰 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에 타당한지 안 한지도 같이 보고 드릴 겁니다.

김광수위원   시흥시하고 구리시하고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같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래서......

김광수위원   우리는 열악하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그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어떤 조항으로 해서 왜 그런지 그 내용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지금 부천시하고 과천시는 검토 결과 단순대행으로 가기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시흥은 단순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노후돼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반납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대행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좋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4개 컨소시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업체 들어가 있어요?
    알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밖에 볼 수가 없죠, 저희는.
    이거 만약에 복합대행으로 가 가지고 시 예산이 만약에 낭비는 아니지만 이게 기계가 고가니까 교체를 하지만 낭비는 아니죠?
    그런데 그 업체에 이득을 갖고 오는 원인을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그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그 장승희위원님 한 거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공모사업하신 건 칭찬드릴 이야기인데 거기 그린벨트 내에 증축할 수 없는데 증축할 것을 예상해서 곤충생태관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1차, 2차, 3단계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신 거는 곤충생태관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장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왜 위탁을 거기다 주느냐 하는데 그렇게 위탁을 줄 때는 선호도 조사를 좀 했어야 돼요.
    지금은 솔직히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곤충생태관 공사한다고 쉬고 뭐 한다고 쉬고.
    그럼 위탁비는 뭐하러 줘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많이 어폐가 있었거든요.
    "그게 폐열로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운영하려면 더 잘하셔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야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복지부동하신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리고 그린벨트 내 건축물 없는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거를 그린벨트 내에서 증축이 안 되는 거 알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2단계 사업에서 멈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는 그거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예산 낭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 한 15년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증축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린벨트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아니 그린벨트인데요.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허가까지 다 심의 받았습니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나중에 국토부가 해 준......
    환경부에요, 국토부에요?

○하수관리팀장 김명성   하수시설팀장 김명성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당초 부지 건축면적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나 신·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데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주는......

○하수관리팀장 김명성   예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임연옥   국토 그쪽 부분에서 그린벨트지역이라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좀 완벽하게 받았으면 이렇게 본 위탁주면서 지금 거기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위탁비가 8,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가뜩이나 구리에서 갈 곳이 없는데 체험할 곳이 없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위탁을 계속 거기다 주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프로그램도 변함이 없고 이제 안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로 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변해야 돼요.
    10년 전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나는 그냥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지. 하수처리장이 주 업무지 그거는 주 업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찾아가는 아까 장승희위원님 말씀대로 9경이잖아요.
    9경 중에 하나라고 홍보물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용역 및 구매는 일반회계에요, 특별회계인가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인가요?

○하수과장 지영호   지방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을 따랐어야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지금 계약업무 어디서 하죠?

○하수과장 지영호   2,000만원 이상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지방공기업법 제7조, 8조, 제9조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은 관리자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계약금은 하수과가 관리자 하는 게 맞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하수과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명백히 지금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에요.
    맞죠?
    이게 2017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이게 왜 바뀌었죠?

○하수과장 지영호   시의 정책 변화로 해서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까지 바꿔놓는 그런 회계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회계과와 협의해서 법령을 준수하게 다시 바꾸도록, 저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할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인데 그리고 하수과는 특별회계잖아요.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특별회계를 어기고 이거를 회계과에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하수과장 지영호   예.

위원장 임연옥   이거를 제가 지적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8개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장 박연곤   갈매동장 박연곤입니다.

○동구동장 한양광   동구동장 한양광입니다.

○인창동장 김진희   인창동장 김진희입니다.

○교문1동장 김칠수   교문1동장 김칠수입니다.

○교문2동장 김병기   교문2동장 김병기입니다.

○수택1동장 이왕선   수택1동장 이왕선입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수택2동장 풍기성입니다.

○수택3동장 엄진숙   수택3동장 엄진숙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장승희위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질문이 없다고들 말을 해서요.
    이번에 그냥 조용히 빨리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각동의 공통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
    관리자조서를 보면 도대체 자존감들이 없는 듯한 그런게 되는데 동장님들은 대부분이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한테 꼬집어서 물어봐야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교문2동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오래되셨죠?
    그런데 자료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제출하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내가 동장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동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교문2동하고 수택2동 외에는 이 자료가 정말 엉터리입니다.
    현 근무부서도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동장도 없고 아직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직급 기재도 안 하고요.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창동장 김진희   10월 22일자로...

장승희위원   10월 22일자.
    자료는 언제 냈죠?

○인창동장 김진희   그 전에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 전에 냈어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죠?

○교문2동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교문2동장 김병기   30일입니다.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고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때 차라리 행감을 했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11월 30일 이제 말이 됐죠?

○교문2동장 김병기   예.

장승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좀 보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성의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각 동의 한번 자료 좀 봐 보세요.
    보셨습니까?
    인창동 보셨습니까?

○인창동장 김진희   예, 봤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떠세요?

○인창동장 김진희   저희도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기 전에 제출한 자료라 작성자가 사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건 핑계고 동장님 이름 있나 없나 보세요.

○인창동장 김진희   저는 이름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인창동장 김진희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창동장 김진희   인창동장 김진희......

장승희위원   위에 있죠?

○인창동장 김진희   예.

장승희위원   그건 확인란이잖아요.
    확인란에만 있으면 되나요?
    그럼 다른 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봤습니다.

장승희위원   잘못된 거죠?
    교문1동은 직위는 있는데 직급이 없어요.
    7급 동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교문2동은 제대로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수택1동도 직급이 없어요.
    직급 없이 괜찮아요?
    직급이 필요하지 않나요?
    직급이 필요하니까 승진도 기다리고 그러겠죠?

○수택1동장 이왕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수택2동도......
    아, 수택2동 괜찮습니다.
    수택3동 동장님.
    누가 동장이고요, 누가 팀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바뀌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십니까?
    기회는 아주 좋아요.
    혹시 팀장님들 여기 안 오셨죠?
    수택3동은요, 팀장이 동장 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데서 업무를 보시는 그곳이잖아요.
    그런데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내시면 안 되죠.
    제일 기본적인 건데.
    자기 직급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누가 동장님인 줄 알고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좀 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교문2동장 김병기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나요?

장승희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예, 장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반성하세요.
    자료는 이게 사전에 와서 하셨어야죠.
    오늘 여기 오실 때 한번 자료 보셨어요?

○교문2동장 김병기   저는 봤습니다.
    오타 난 거 지적해 갖고요, 바뀌 끼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이렇게 김병기 동장님처럼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죠.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예의고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각 동 별로 물어보겠습니다.
    순서 대로요.
    재난관리 물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갈매동서부터요

○갈매동장 박연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동구동이요.

○동구동장 한양광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인창동.

○인창동장 김진희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죠?
    (『예』하는 동장 많음)

○교문2동장 김병기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재난관리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 직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교문2동장 김병기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예』하는 동장 많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교문2동장 김병기   그건 당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돼야 됩니다.
    돼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기부물품, 노약자 지원 물품을 제때 적재적소에 지급하고 있어요?
    기부물품, 노약자 지원 물품 이런 거요.

○수택2동장 풍기성   예,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문2동장 김병기   예,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반출합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남아있는 거 없어요, 동사무소에?

○교문2동장 김병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김형수위원   있는 동사무소도 있는 것 같던데?

○교문2동장 김병기   예?

김형수위원   아직 지급을 않고 동사무소에 쌓아놓은 물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문2동장 김병기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소외계층 발굴 작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소외계층 발굴 작업.
    소외계층이 내 동에 얼마나 계시는가?
    우리가 혹시 모르는 소외계층은 없는가?

○교문2동장 김병기   복지팀에서 행정하고 또 활성화 돼 갖고 회의를 해 갖고 여러 가지 대책 회의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교문2동만요?

○교문2동장 김병기   다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   주민센터 차량관리 잘 되고 있어요?
    차량.

○교문2동장 김병기   차량도 저희들이 1대 갖고 있고요.

위원장 임연옥   수택2동이 제일 안 됩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운전직 공무원들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죠?

○교문2동장 김병기   운전직은 없습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따로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따로 없죠?
    (『예』하는 동장 많음)

김형수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교문2동장 김병기   직원이 하죠.

김형수위원   직원이 돌아가면서?

○교문2동장 김병기   거의 만지는 사람이 만집니다.

김형수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요?

○교문2동장 김병기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자그마한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인사 사고나 큰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문2동장 김병기   저희 동은 12년 동안에 한 번 났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진 거 말곤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것도 교문2동만이죠?

○교문2동장 김병기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운전직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하죠?
    운전직 공무원들을 전부 다 배치를 해 가지고 운전직 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은 꼭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예』하는 동장 있음)
    인원이 부족하면 배치를 받아 가지고라도요.
    그래야 차량 손실도 덜 가고요.
    지금 차량 보험료가 동사무소가 꽤 높죠?
    보험료가.
    (『예』하는 동장 있음)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체 근무자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노후가 빨리 오죠.
    그래서 보험료도 비싸고.
    사람 한 사람 공무원 1명 더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요.
    그거 꼭 조치할 수 있도록 저도 총무과에다가 월요일 날 감사에서 다시 요구를 하겠지만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에서도 운전직 공무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공무원들 성 비율은 어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갈매동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매동장 박연곤   거의......

김형수위원   5 대 5?

○갈매동장 박연곤   예, 거의.

김형수위원   동구는?

○동구동장 한양광   여자가 많죠.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5 대 5 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수택2동장 풍기성   여직원이 많습니다.

○교문2동장 김병기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김형수위원   여직원이 더 많죠?

○교문2동장 김병기   6 대 4 정도 됩니다.

김형수위원   6 대 4 정도 되죠?
    (『예』하는 동장 있음)
    갈매동만 5 대 5인가요?

○갈매동장 박연곤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6 대 4 정도로 여직원이 더 많죠?

○갈매동장 박연곤   예.

김형수위원   여직원들이 창구 담당하나요?
    보편적으로.

○동구동장 한양광   예.

김형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행사 때는 어떻게 해요?
    행사 때.

○교문2동장 김병기   잘 합니다.

김형수위원   행사 때도 다......

○교문2동장 김병기   다 같이 협조합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행사 때는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는 다......

○교문2동장 김병기   다 같이 협조합니다.

김형수위원   교문2동만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연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김형수위원   행사 때 그러니까 차량을 2대, 3대씩 옮길 때 있잖아요.
    이것도 실어 나르고 저것도 실어 나르고.
    이러다 보면 여성 직원이 많다 보면 여성 직원들이 힘든 걸 들어야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비 시청에서는 여성 직원이 많아도 되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는 5 대 5 비율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재난관리차량도 아무런 문제없는가요?

○교문2동장 김병기   한 대 빼고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한 대인데 운전을 이 사람도 했다 저 사람도 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재난관리는 아주 급할 때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아무나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다 보면 재난관리 대응 체제가 우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꼭 그거는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건의해서 시장한테 사람 달라고 해요.
    운전직 공무원.
    이번에 축제 때 전부 다 저희 얼굴 보셨죠?
    (『예』하는 동장 많음)
    광개토 축제, 동구릉 문화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있는데 구리시가 축제가 상당히 많은 도시에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제가 많은데 또 경쟁적으로 또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느 동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동은 더 잘 해야 되겠다, 우리 동은 더 잘 해야 되겠다 경쟁적으로 치르고 있어요.
    그것 좀 지양하세요.
    축제.
    제가 거기 가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저희야 좋죠.
    유권자 1명이라도 더 만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피곤 안 해요?
    토요일 날 집에서 쉴 때 축제하라고 그러면요.
    그거 필요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축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야 됩니다.
    축제 꼭 줄여 나가세요.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축제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거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낭비에요.
    낭비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그게.
    김병기 동장님 그래 안 해요?

○교문2동장 김병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사실은.

김형수위원   어쩔 수 없이 하죠?

○교문2동장 김병기   예, 다른 동 한 군데 또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말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상의해 갖고 매년 했었는데 독서 이런 거 발표하고 소규모로 했는데 다른 동은 크게 하는데 우리 동이 멋진 동인데 조그맣게 하면 되겠냐고 해 갖고 다시 크게 하자고 해 갖고 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갖고 제가 그 행사를 치렀는데요.
    또 반반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즐거웠고요, 그날.
    그런데 또 이거를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하면 또 거기 와야 되는 사람도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페이가 얼마 남았어요?

○교문2동장 김병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남았습니다.

김형수위원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문2동장 김병기   저희들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나오는 거 600만원하고 마사회에서 지원받은 거 300해서 900 갖고 해 갖고 그거를 전부 제로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하여튼 어떤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들 피로도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게 한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각 동별로 조그마한 공원들 요즘 많이 생겨났죠?
    공원들.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교문2동장 김병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다......

김형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관리 않고?

○교문2동장 김병기   우리는 작은 공원 자투리 공원 관리합니다.

김형수위원   자투리 공원, 그러니까.
    자투리 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큰 공원이야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
    그 자투리 공원 조그마한 소공원 있죠?
    이런 소공원을 항상 시간이 있으면 한 바퀴 돌아봐야 됩니다.
    이물질이 있다든가 위험 요소가 있다든가 이래서 꼭 주민들이 안 다치게끔 다치는 사람이 없게끔 특히 노약자들이 다치지 않게끔.
    거기 걸으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소공원은 주로 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장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창동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분, 민원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동이 공히 비슷한 사정인 거 같은데요.
    동에 오래 계셨던 동장님이 수택2동 풍기성 동장님 되시죠?

○수택2동장 풍기성   예.

장진호위원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일과시간 외 근무자가 있습니까?

○수택2동장 풍기성   당번이라고 그래서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세이콤 하고 나서 재택근무는 안 해요?

○수택2동장 풍기성   재택근무는 퇴근해서 이렇게......

장진호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지나도 근무자가 한두 명은 9시까지는 항상 계시다 이 말씀이죠?

○수택2동장 풍기성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름 아니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 공간을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그런데 사실 세이콤 해 놓고 퇴근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각 동 동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혹시 개방을 할 수 없나요?

○수택2동장 풍기성   개방은 저희가 가끔 목민이나 이런데에서 회의 좀 하겠다고 그런 거를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직원 배치를 해서 개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각 동 8개 동이 있지만 어떤 데는 늦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어느 동들은 다 세이콤 시켜 놓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 가지고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사전에 뭐 이렇게 쓰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다 그렇게 개방은 다 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문2동장 김병기   현재도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도 야간에 스포츠댄스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개방되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와 갖고 우리가 이런 경우 때문에 좀 빌려 쓰겠다 그러면 공간이 남으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적으로다가 몇 명이서 뭘 하겠다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우리가 뭔가 여럿이서 꼭 필요한데 해 달라 그러면 100% 저희들이 승낙할 수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제 복지센터라고 명칭도 변경이 됐잖아요?
    이에 걸맞은 적절한 대주민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택2동장 풍기성   예, 알겠습니다.

○교문2동장 김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다 함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창동 김진희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라고 있죠, 지금?

○인창동장 김진희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요?

장진호위원   예.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데 자주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구매가 한번 쓰기 위해서 구매하려면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빌려주는 그런 생활 공구 대여소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또 한 번 해 봅니다.

○인창동장 김진희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각 동 동장님께서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서요.
    8개동 동장님들께서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시고 현장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참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있듯이 수택3동 그러면 장자못 이야기라든지 뭐가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장자못에서 낮에 술 먹고 거기 가족과 함께 다니는데 축제라고 술 팔고 막 이러니까 인상을 써요, 주민들이.
    거기는 가족공원이거든요.
    그리고 동구릉 같은데 동구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축제 가 보면 먹거리, 바자회, 노래자랑 이런 것들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흥청망청 먹고 놀자판이지 이게 어디 축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스토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자는 장지호수에 며느리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꼭 아이들 그네다, 뭐 놀이터 갖다 놓고 뭐 막 이러니까 이게 축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아름답게 해 주셔야지 경쟁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갈매동 가면 축제 거기에 가서 근대도 팔고 이렇게 먹거리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참기름 뭐 뭐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바자회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상을 쓰는 거고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도 축제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동장님들 축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있죠?
    이거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교문2동장 김병기   강사는 공고를 내 갖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느 곳은 10년 이상 계속 그 강사가 하고 있대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싫증내 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뭐 탁구 유행이면 전부 또 동사무소 탁구해요.
    댄스스포츠 유행이면 전부 댄스스포츠 해요.
    줌바 유행하면 줌바.
    전부 그러지 마시고 동장님 여덟 분끼리 모여서 “내가 탁구하면 올해 1단계 할 테니 너네 2단계 해라”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지 그냥 똑같이.
    그거는 너무 편의주의라서 아까 축제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하면 프로그램도 변해야 시민들이 우리 동장님들 노력하시는 게 보이지 저 동 하니까 우리도 하고, 강사는 10년 전 강사 그대로 쓰고.
    그러면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거나 변화주지를 않아요.
    맨날 똑같이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 몇 명가지고 프로그램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강사료 때문에 그렇고 또 10명도 안 차도 강사가 10명 만듭니다.
    그래 놓고 며칠 되면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런 병폐가 폐단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야죠.
    그냥 하기 위한 행사는 하지 마시고.
    정말 프로그램도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교문2동은 프로그램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해 보고 잘하는 강사 다른데 가서도 좀 해 보고.
    수택3동 같은 경우도 거기는 시설도 좋잖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고요.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듯이 내부에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동사무소에 창구를 한번 가봐라”.
    어느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대로 안 돼 있대요.
    재난관리 방독면 뭐 뭐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거 날짜 지난 것도 많고 또 기부금품 들어온 거 나눠주다 말은 것도 많고.
    그래서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동장님 현장에서 일하시면 가장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시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에 어느 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용순 동장님께서, 이장희 과장님께서 동장님이 아니라 수석님께서 내가 동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 민원 들어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번은 가지 마세요. 동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게 두 분이 말려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수택2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많다는 이유가 수택2동 꼬불꼬불 길이 많아서 보험료가 작년에도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운전직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힘든 일이고요.
    남자 비율을 높여서 남녀 성 비례 때문이 아니라 재난 일어났을 때 수해, 재난 일어났을 때는 남자 직원이,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 끝나고 건의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직원이라든가 남자 직원들 배치하도록 저희들도 요구하겠지만 동장님들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이런 축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남녀 직원 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동사무소 돌아갔을 때 “의원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사고가 누구나가 운전하면 우리 이용순 수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매일 운전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장의 목소리인 듯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동장님들도 하세요.
    개인적인 질의보다 각 동장님들이 민원 어려운 사항 있으면 얘기하시고......

장진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   동장님께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창동하고 교문1동하고 복지센터 건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김칠수 동장님이 하실까 아니면 김진희 동장님이 하실까요?

○인창동장 김진희   저희 동 청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인창동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인가?

○인창동장 김진희   일단 저희 동 청사에 또 관심 갖고 계신 장진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 청사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동 청사가 88년도에 신축돼서 올해로 만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가 되고 사실 지금 3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문화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인네들 계단 안전대를 잡고 올라가시는 거 보면 되게 안쓰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사를 지속적으로 회계과에 요청을 했었고 전에 시장님 있을 때는 위탁개발로 가신다고 그랬었는데 재정사업으로 다시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워낙 예산 규모도 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최근에 지어진 어떤 공간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가 본적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어느 건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인창동장 김진희   물론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물론 독립 청사가 제일 좋고 또 기관단체 임원들하고 시장님 하고 간담회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독립 청사를 원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장진호위원   그렇죠?

○인창동장 김진희   예, 그렇지만 또 시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또 기간이 많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청사는 비가 오면 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일을 볼 수 있는 사무 공간도 사실 협소합니다.
    그리고 복지 상담실 꾸릴 공간조차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새로 지은 건물이고 청사는 되게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진호위원   신축 건물이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장진호위원   지하실도 가보셨습니까?
    주차장도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가봤습니다.

장진호위원   주차장은 어땠어요?

○인창동장 김진희   주차장은 주차타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 민원인들이 이용하시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낮에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편리성면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간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만큼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립 청사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열악한 청사 저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진호위원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만약 이전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인창동장 김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인창동장 김진희   저희가 그쪽에 가서 상가 건물주랑 미팅도 해봤고요.
    매입 분양을 했을 경우는 45억이 소요가 되고 전세 임대로 갔을 때는 한 3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갔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약간 소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방음시설이라든지 그런 리모델링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 들어간다고 그러죠?

○인창동장 김진희   1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장진호위원   글쎄 뭐 대충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인창동장 김진희   예.

장진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어느 부지 선정해서 얼른 건립을 해야죠.
    뭐 재산관리에다가 맡기든가 그렇게 해서 지어서 바로 들어가야지 이중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깊이 관찰하셔 가지고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교문1동 동장님도 역시 똑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약간 틀린 건가요?

○교문1동장 김칠수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 건립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동 건립 문제가 자꾸 무산이 되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검토안을 저희한테 줬는데요.
    그 내용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해 보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한테 줘가지고 한 내용인데 대상 부지는 세무서 옆 주차장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아트홀 옆에 대체부지하고요.
    몇 개 줬는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세무서 옆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접근할 접근성이 사실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버스 노선을 또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 부지는 기럭지는 크지만 폭이 좁아가지고 사실 부지가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먼저 건립한다고 했던 부지가 있었잖아요?

○교문1동장 김칠수   예.

장진호위원   그거는 왜 캔슬 된 거죠?

○교문1동장 김칠수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동사무소를 지금 새로 지은 데다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입이었으면 가능하겠지만 임·전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가 지금 입주 전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입주도 있고요, 1층에 찜질방 시설도 들어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고 나면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다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창동 주민들은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반대를 했고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고 “그거는 안 된다. 안 되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인창동장 김진희   예.

김형수위원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럴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어떤 다른 데라도 그걸 수리를 해서라도 사용 해야지 그래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지 지금 당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문1동도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장님도 시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예, 예”하지 말고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요.
    그 전처럼 시장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우리가 시장이 옳은 걸 많이 했으니까 시장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거 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면 다르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청사에서 거기는 최일선이잖아요?
    주민을 위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리해야 됩니다.
    인창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긴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동 행사할 데가 없어요.
    주민센터 어떻게 할 겁니까?
    인창동 문화센터 거기로 가 갖고 강좌고 문화센터 활동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지금 저희 현재는 저희 인창동 청사랑 인창문화센터랑 이원화 돼서 두 군데서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거기 농협 자리를 왜 굳이 시장께서 거기를 선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거긴 정말 아까도 김형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 청사로서 물론 전세 들어가 갖고 당분간이라고 그러지만 동 청사로서 그게 맞지가 않는 곳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을 위한 곳이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적합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문1동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부지로 묶었잖아요?
    먼저 위에.
    거기 소유주 거기 묶었잖아요?
    지금 반려해 달라고 회계과로 공문 보냈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었잖아요?

○교문1동장 김칠수   공문은 제가 확인 못했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들었습니까?
    하여튼 동장님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김진희 동장님께서 물론 시장 지시사항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려면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셔야겠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창동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인창동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창동장 김진희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최일선에서 수고가 가장 많으세요.
    수고가 많으신 만큼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개동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와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3일 제6일차 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까지 감사 활동 중 추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월 3일 제 6일차 감사 시 도시개발담당관, 총무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원행정과의 부서장과 구리도시공사의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3일 제6일차 감사 시 도시개발담당관, 총무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자원행정과의 부서장과 구리도시공사의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장지호     김형수     김광수     장승희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4인)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환  경  과  장이성재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김종근
   수  도  과  장김구현
   하  수  과  장지영호
   갈  매  동  장박연곤
   동  구  동  장한양광
   인  창  동  장김진희
   교 문 1 동 장 김칠수
   교 문 2 동 장 김병기
   수 택 1 동 장 이왕선
   수 택 2 동 장 풍기성
   수 택 3 동 장 엄진숙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