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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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구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구리시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구리시청 회의실

1. 질문·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연옥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획홍보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총무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해당 부서장 또는 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과 공사 부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직책 순으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직책 순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 소개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손들면 그때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답변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연결이 다 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책 순서대로 할 수는 없고 지금 먼저 오신 과장님들 누구누구라고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손들면 해당 부서가 한 건이 여러 부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들 오신 분 인사 하시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인사를 하고 앉아 있다가 나와서 답변 하는 걸로.

위원장 임연옥   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총무과장 엄정양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도시과장 이민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교통행정과장 백종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평생학습과장 김문수입니다.

○관광팀장 박근열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해서 관광팀장 박근열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대행 권용덕   구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대행 권용덕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총무과장 엄정양입니다.

김형수위원   피곤하시죠?

○총무과장 엄정양   괜찮습니다.

김형수위원   금요일 날 각 동 행정감사 결과 건의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각 동사무소에 운전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무나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율도 높고 보험료도 높고 특히 재난관리 차량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후 운전직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현재 구리시청에는 10개 과에 한 21명 정도 운전직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직원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운전직 배치가 필수인 부서 외에는 운전직 배치를 지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 추세이긴 한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재난관리 차량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딱히 운전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게끔 운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두 번째는 각 동 행사가 2, 3년 전부터 상당히 늘어났죠?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동장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동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 피로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엄정양   예, 지금 동 행사는 저희 과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행사가 동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행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과들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일단 전부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동장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상 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적으로 다른 동에서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쟁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건 해야죠.
    동구릉문화제를 한다 하면 그런 거는 필요한데 이거는 각 동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그걸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도시개발담당관 행감에서 중요한 걸 빠뜨린 이유가 제가 지난번 2017년도에 GWDC 조사특위를 했었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거기서 “이건 너무 잘못 가고 있다” 거기서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은 안 하고 그거를 알려드렸는데
    DA가 5월 7일 날 끝나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8일 날 끝납니다.

김광수위원   5월 8일 날 끝납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이것은 지금 현재 방향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문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내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 3월 이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방향 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서 “30일 전에 쌍방 간에 협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런 조항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 그러니까 4월 8일 이전에는 서면통지를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NIAB.inc인가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거기는 지금 그 사람이 사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창국 K&C 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저희들은 그쪽이 양쪽 당사자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들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하면 답변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쪽 당사자를 따로따로라도 계속 통보를 할 예정이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NIAB.inc하고 K&C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양쪽 다 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 시하고 K&C하고 NIAB하고 같이 맺은 거잖아요?
    저희 시하고 구리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4자가 맺은 건데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 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조정할 필요는 없는데 각자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NIAB.inc하고 K&C하고 조율이 안 됐다 그러면 이 협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조율이 안 되면 진행할 수가 없겠죠.

김광수위원   그렇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그게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으세요, 시한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3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월 말까지?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광수위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A, DA 하는데 DA가 뭐 대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DA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들어오면 해 주면 돼요.
    당사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왜 자꾸 그거 갖고 질질 끌고 여태껏 10년 동안 끌어옵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아무튼 내년 3월 말까지는 최종 결정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시정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어차피 시작된 거 또 민선 7기에 와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 계속해요?

위원장 임연옥   계속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8일 날부터 며칠까지 마스터즈 대회를 열었죠?
    11월 8일부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11일까지요.

김광수위원   11일까지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거 끝나고 똑같은 사람들 물론 다르겠지만 세계 랭킹 1위, 2위가 다 유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 대회에 참석했어요.
    그게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서울월드컵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갔는데 내가 놀란 게 우리는 총 상금이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상금이 1억 1,000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이건 당구지에 나온 건데 홍해 앞바다에서 열리는 열다섯 번째 2018 소마베이 3쿠션 당구월드컵.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구리시에 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가서 시합을 합니다.
    이게 12월 2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열다섯 번째래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우승자는 2,000만원이에요, 1만 6,000유로.
    그리고 2위가 1,276만원이에요.
    저희는 5,000만원이에요, 1위가.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제가 정확히 지금 어느 대회인지를 지금...... 하여튼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김광수위원   예, 다시 확인하시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가 주관이죠?
    주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주관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관이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관여돼 있으니까 저희가 상금도 주고 모든 비용을 저희가 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유플러스 거기는 후원이겠죠?
    주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유플러스컵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홍보 차원에서 그 대회를 유치를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 사기업이 상금을 많이 걸겠어요, 지자체에서 상금을 많이 걸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긴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여돼 있으면 대한당구회에 다 관여돼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거기서 내역서 하고 그거 다 일체 갖다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저희는 문제가 되는 게 중계권을 어디다 줬어요?
    과장님 중계해 갖고 홍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계권을 어디다 줬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중계권은 세계당구연맹이 코줌하고 연계로 해서 그 당구대회라는 중계권은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유치를 해서 저희 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저희 시는 그냥 예산 지원만 했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예산 지원을 통해서 대가를 홍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인수위원회에 있던 친구들이 다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 좀 하게 자료 갖다 주시고 정산 언제 할 겁니까, 이거?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연내에 정산 다 완료할...... 지금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정질의 때까지 정산 못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시정질의 할 거니까 시정질의 전에 정산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먼저 자원행정과 강동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구리소각장 인원하고 재활용 인원이 68명이라고 엊그저께 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재차 확인을 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지금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인 삼중나비스의 조직도와 인력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46명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막상 지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소각장 인원이 43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   확인을 언제 해야 됩니까, 그 인원 파악을 하려면?

위원장 임연옥   예산이요?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46명이라고 소각장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43명밖에 없거든요.
    그거 확인을......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그 직원 명단을 주시면 되죠.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지금 명단을 위원님께 나눠드렸고요.
    조직도별 인력 명단이 나온 걸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개인별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주신 자료만 가지고 확인을......

장진호위원   제가 파악한 걸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12명이고요, 또 관리직원이 5명 또 환경 2명, 운전 2명, 공무직원 3명.
    그렇게 사무실 직원이 12명이죠?
    또 식당 2명, 재처리장 2명, 약품실 지하 거기 1명, 공무실 5명 이렇게 해서 22명이죠?
    그 다음에 운전 A, B, C조가 있습니다.
    각 조에 7명씩 해서 21명.
    그렇게 해서 43명입니다.
    어떻게 46명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만약에 46명이 맞다면 삼중나비스, 경호엔지니어링 건강검진 받은 대상자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행정과 강동호   경호엔지니어링에 검사 받은 직원이요?

장진호위원   아니, 경호엔지니어링이나 삼중나비스나 건강검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필요한 자료는 다시......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인원수까지 같이 다 주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행정과 강동호   저희가 지금 인건비 지급에 있어 가지고 46명 정원에 대한 인건비 고정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지금 저희가 다 4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바로 이름 파악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임연옥   그거는 관련해서 세금 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드리면 되고 그 46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인해서 장진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재활용장에 스키로더 1대, 지게차 2대 총 3대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비수당은 현재 2명만 지급하고 있죠?
    그럼 1명은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스키로더가 운반차량을 지금 중장비가 3대이고요.
    그리고 운전 인력도 3명이 배치가 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 아, 잠시만...... 장비 수당은 따로 항목으로 해서 지급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기본급이라든지 또 휴무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연차 수당, 식대 이런 제반 급여는 다 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 장비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두 사람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본인들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수당을 지금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도 지급 명세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항목에 이 장비 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요.

장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은 수당 명목으로 해서 받는다 그래서 한 분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찾아 오셨더라고요.
    “똑같은 중장비 운전을 하면서 왜 나는 지급을 안 해 주느냐?”.

○자원행정과 강동호   그래서 아마 다른 휴무 수당이라든지 연차 수당 또는 연장 수당 이거를 아마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명세표에는 장비 수당이라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서류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의 아들 소각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타 직원보다 특별히 급여가 높다” 먼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급여가 다른 직원보다 왜 높을까요?

○자원행정과 강동호   삼중나비스의 팀장의 아들이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사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입사 선발과 또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채용과 또는 급여 지급에 대한 것은 당사자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 정도 확인을 못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급여 명세서라도 달라고 그래서 “왜 아무개 아들 누구는 타 직원보다 급여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느냐? 이거는 채용 비리 아니냐?”.
    이거는 조치 취해야죠.

○자원행정과 강동호   저희가 듣기로는 10년 전에 이미 채용이 됐는데 당시 자격 요건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급여 지급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감사를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저희가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조금이 위탁비가 나가는 관계로 위탁비 사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또한 소각장뿐만 아니라 재활용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는 10년밖에 근무를 안 했고 어떤 누구는 17년을 근무를 했는데 17년 근무한 사람이나 또 10년밖에 근무 안 한 사람이나 차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행정과 강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상자는 과거 근무하다가 잠시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전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차가 오래 장기간 근무한 직원과 지금 말씀드렸던 퇴사했다가 다시 재입사 한 직원 간의 경력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조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 문제가......

장진호위원   문제가 있죠.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라는 거는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 때 10월 감사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삼중나비스에 객관적인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이거 지금도 채용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참 한심한 노릇이죠, 이게.

○자원행정과 강동호   채용비리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이 설립된 이후에도 혹시 성과급이라고 지급하셨나요?

○자원행정과 강동호   상여금을 말씀하시는......

장진호위원   성과급.
    1년에 한 번씩 주는 성과급 있잖아요?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죠?

○자원행정과 강동호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위탁에 관한 성과급이에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게 구리 공직자를 얘기하는지......

장진호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는 게......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장진호위원   이게 지금도 현재 17년까지 한 번도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 소각장이나 재활용장이나 역시 직원 분들이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 냄새 나고 흉물스러운 작업장에서.
    진짜 파리 끼고 구더기 끼고 하는 데서 일을 하는데.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진호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던 건데요.
    성과급이 아니고 상여금으로 지적을 그때는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지금 소각장시설 운영자와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시설 운영자가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소각장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은 지금은 상여금 지급을 못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후 지금 2년간은 상여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재활용선별장의 위탁금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해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급여 지급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요.
    이럴 때 이때 임금 내역에서 종전 2016년 전까지 지급해 왔던 복지수당, 체력단련비, 직책수당 그리고 상여금 이런 등등이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 해 가지고 급여 연차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2017년, 18년.
    빠지고요, 대신에 이 제 수당들은 연봉 계약 체결할 때 기본급에 녹여서 포함해서 지급을 해 온 관계로 명목상에는 급여 명세표를 보면 명목상에는 이 상여금이 빠져있는데 전체 급여 총액에서는 그게 포함이 돼서 오히려 급여는 6.3% 인상돼서 지급한 걸 확인을 했고요.
    올해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이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따로 받겠습니다만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아무쪼록 설명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급이 되긴 되지만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직원들은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설명을 확실히 해서 머리에 심어줘야죠.
    “지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 아까 성과급은 별도로 질문 드린 겁니다.

○자원행정과 강동호   예, 성과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그 어렵게 구더기 끼고 파리 끼는 데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과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럴 때는 몇 년 치라도 받을 수 있을 까요?

○자원행정과 강동호   재활용선별장의 근무자들에게 저희가 위탁금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위탁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 계약 근로계약서도 체결돼 있고 여기 명목에 들어가 있는 기본급이라든지 제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비에서 다 지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항목이 따로 설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 또 고발을 한다는 둥 소송을 건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그렇고요.
    어쨌든간에 과장님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새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임연옥   너무 길어지니까......

장진호위원   예, 다른 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도시재생과 간광애 과장님한테.
    먼저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역 해제해서 다시 뉴타운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 간광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개 구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재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커뮤니티 보존 등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의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리시만의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저희 착수 보고회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2, 30년 지난 공동주택 또는 노후주택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리모델링 일환으로 어떤 어떤 방법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소규모 정비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개념 이전에 안전진단을 법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리시에서 저희한테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삼용주택과 원일빌라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건축 규제 완화 및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하거나 융자 알선으로 현지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재건축 조합으로 도시 미관 및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에서 가장 취약했던 인창F구역 같은 경우 뉴타운 사업 진행이 어려우면 뉴타운 사업에 버금가는 구조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을 인창F구역에 대해서 주거지원형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온 실사단의 의견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창4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대명주택개발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듯이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또 저희가 실사단 하고 나갔을 때 주민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유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전체적인 개발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 말씀 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과거하고 똑같이 지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인창4리를 개발하고자 주거지원형으로 올해 추진을 했었고 다시 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도시 활성화 계획에서 인창4리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주거환경법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용적률을 지역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구리시의 용적률이
    1종, 2종, 3종의 용적률 법정 상한 용적률을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수위원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법하고 했을 때 용적률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차이가 안 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창F지역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F지역이 속칭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다 치더라도 다시 도시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다 하면 그 방법으로 지을 수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거 확실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제14조에 의한 주민 제안으로 구역 지정해서 구역 지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창 재개발이나 수택지구, 수택1지구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뉴타운이 12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제된 구역 주민들이 다시 뉴타운을 선호하게 된 동기가 돌다리 옆 근방 대림아파트 신축부지 있죠?
    그 대림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55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2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P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 이게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 뉴타운으로 다시 해도 되겠다.” 라는 이 주민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뉴타운은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창E구역과 인창B구역은 인창C구역으로 통합 가능하나요?
    주민이 원한다면.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재지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가 된 구역을 시가 사업에 실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은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요, 지정이 아니고 인창C구역 지금 C구역은 해제가 안 된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추진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이 지역으로 B구역하고 E구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추후라도 결정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다가 관련 질의를 통해서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뉴타운을 새로 지정을 하려면 30만평 이상이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렇게 못됐을 때 즉, 말해서 7만 5,000평, 10만평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나?
    옆에는 뉴타운 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조합원으로 등록되면 갈 수 있나, 없나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거는 지금 시급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과장님 그거는 오늘이라도 질의를 하셔서 김형수위원님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용역사하고 저희가 확인을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거는 별도의 지구가 떨어져서 지구지정 면적에 달하지 않을 때는 지구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창F 같은 경우 사업 시행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인창E구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인창E구역은 지금 매몰비용까지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미 구역이 해제되었고 또 그 구역에서 추진했던 추진 비용에 대해서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지금 재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지구지정을 재지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도 제기중이고 인창B구역과 인창E구역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지구 면적 변경 이후에 혹시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질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   예, 자료를 확실하게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수택2동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해 있는 지역으로 뉴타운 해제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심란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갈 때 뉴타운과 비교할 때 도시미관에서 또는 주민 삶의 질 문제로 주민 불만이 생길 수 있을 때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2018년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별법이 지금 시행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엄격하게 말하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과 공동주택 더해서 20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20가구 이상?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20채니까 20가구로 보면 안 되고 호로 보셔야 되겠죠.
    집 한 채.

김형수위원   예.
    앞으로 구리시 뉴타운으로 개발됐을 때 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개발됐을 때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10년 후를 들여다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10년 후의 구리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했을 때와 뉴타운으로 개발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아니 예측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어차피 구리시는 노후주택 정비 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개발을 했을 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그래가지고 지원비가 나가고 있죠?
    보조비라든가 융자 알선이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구리시도 더 보기가 좋겠는가 또 도시미관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이런 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까지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근 10년 이상을 저희 구리시가 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도 민원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떤 정비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기는 좋을 수 있으나 75%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서 반대되는 25%를 끌어안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절차상의 긴 세월을 통해서 본다면 저희가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민원도 축소하고 어떤 도시의 발전을 이루려면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에 맞춰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할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예.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리시가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줄 알았어요.
    황포돛대가 다니고 이렇게 아주 이런데서 살아보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를 다시 그려보는 겁니다.
    옛날 10여 년 전에 뉴타운으로 그렸던 구리시 그걸 다시 한 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구리시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돌아가니까 안돼서 우선 도시재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왔다 갔다 해서 과가.
    ......
    도시재생과 없으면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에 구리시청 홍보탑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2015년에는 정산 결재를 맡았고 정산 결재를 맡아서 아트홀로 했고 그 아트홀에서 또 도시공사랑 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때 GWDC 조성 홍보해 가지고 승인을 다 득했더라고요.
    시장 결재도 맡고, 부서 결재도 맡고.
    그때 당시 건축과 소관 업무였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건축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2016년부터는 2016년 7월 10일 로드체킹 시 지시사항이에요.
    그때부터는 내부결재도, 도시공사로 가는 공문도, 예산도 어디서 했는지 하나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문 온 거 보니까 오늘 저한테 낸 자료에도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지금 탑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시정 홍보탑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고요.
    그 업무는 작년 9월부터 저희 도시재생과로 온 업무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도시재생과로 왔는데 그러면 또 보면 도시공사에서 또 건축과로 허가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2018년에는 또 결재를 받아.......
    또 현수막을 옮기면서 이게 어디서 했고 무슨 예산으로 했고 광고가 들어갔고 이 절차가 하나도, 공문을 갖고 오라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2015년 하나만 맞아요.
    2015년에는 내부결재 맡고 추경에 올리라 그랬고 도시공사에서 신청을 했고 쓰겠다고 홍보 신청했고 건축과에서 답장을 줬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맞는 거죠?
    우선 홍보 지침을 받고 시장지침을 받고 예산은 어느 거로 쓰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쓴다고 공문이 오면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되는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관리방법 이전에 제가 시정홍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판은 과거에 옥외광고물법에서 인정이 되던 그런 홍보판이었습니다.
    2012년 그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상 행자부에서 계속 지속적인 자진 정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체 운영을 했던 거고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아트홀하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 예산으로 진행된 그런 홍보가 있고 또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단에 광고를 넣고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시장님 내부 지침을 받고 예산은 어떻게 했다, 광고는 어떻게 냈다 그런 내부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제일 처음에 제일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거는 2,000만원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 뒤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광고를 누구한테 하겠다든지 누가 만들겠다든지 지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서류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지침이 하나도 없어요.
    예부시장님, 먼저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지침이 없어요.
    그러면 광고를 넣는 거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광고는 누가 넣은 건가요?
    과장님, 광고는 누가 넣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지금 광고를 관리하던 업체도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다가 협약이 없는 상태......

위원장 임연옥   그 협약서를 가져오세요.
    협약서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 협약은 지금 현재는 해지가 된 상태고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밸리라고 한 그 광고를 무슨 예산으로 만들었어요, 저거?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거는 비예산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비예산으로 맡겠다는 지침이 내부결재 받은 거 가져와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재를 받은 사항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 시정홍보판을 금년도 1월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거를 철거할 것인지 시정홍보판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결재 받은 사항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행정용으로 시정홍보를 할 때 예산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로......

위원장 임연옥   부시장님.
    잠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위원장 임연옥   내부결재 없어요.
    그 광고물협회에서 이렇게 구리도시공사에서 구리 테크노밸리 홍보 협조 요청 공문 온 것만 있어요.
    부시장님, 저렇게 광고를 넣는데 시장님 지침을 안 받나요?

○부시장 예창섭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우선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광고를 넣고 2,000만원짜리 이상을 공사를 하는데 소요 예산이 어디서 쓰며 광고를 할 때는 광고물을 넣어야 되는 지침은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시장 예창섭   부시장 예창섭입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365일 다양한 홍보자료라든지 홍보문구라든지 그런 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개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다 지침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렇게 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정확히 명확하게는 인지를 못해서 제가 뭐라고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 원칙만 얘기해 주세요.
    저렇게 광고물이 들어가는 거는 지침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부시장 예창섭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구리시청에서는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시장님께 지침을 받고 결재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 사항은 상당히 큰......

위원장 임연옥   그렇죠.

○부시장 예창섭   홍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다른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지침이 없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지침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지침이 없어요.
    제가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와요.
    단, 서류 갖고 오라 그러니까 광고물협회에서 견적서 뽑은 걸 가져왔어요.
    어디에도......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가운데 있는 거 빼놓고는 예산을 어디서 쓰며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거는 받았어요.
    시장님 지침 받고 예산은 추경에 올리고 도시공사에서 건축과로 협조요청을 했고 건축과에서는 도시공사로 답변을 해 줘서 설치를 한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양 옆에 거는 어디에도 예산 어떻게 쓰고 어떻게 문구를 만들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보도자료 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2015, 16 다 바뀌면서 어디에도 지침이 없습니다.
    이거 부시장님 잘못하신 거죠?

○부시장 예창섭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 부분은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 예창섭   예.

위원장 임연옥   부시장님, 자료 지금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부시장 예창섭   자료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없대요.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내부결재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행감을 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연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그 부분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출 못하시고 있고 근거가 없는 건 맞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시정홍보판은 이미 관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왔고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홍보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노밸리 홍보는 저희 저 시정홍보판이 여름에 전체가 다 찢어졌습니다.
    찢어져서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찢어진 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둘 거냐? 보기 흉한데”.
    그런데 저희가 마침 도시공사에서 계속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홍보 좀 해 달라 해서 그걸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예창섭 부시장님, 저 홍보판에 대해서는 구리시의 얼굴입니다.
    강변북로에 딱 들어오면 태극기와 함께 구리시의 상징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 투입되다가 갑자기 저런 광고물이 들어가면서 내부지침도 안 받고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로 공문을 보내는 과정 그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광고문을 넣는다는 것은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근거가 아무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창섭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조치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저도 정확히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방금 자세한 설명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한 사항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 확인이 아니라 경위라든지 정황을 정확까지 내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행정은 서류로 답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행감을 하고 나서 그런지 말끔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 저단형 현수막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반대를 했더라고요.
    특혜시비 운운하면서 반대를 했고 민원도 많았어요, 보니까.
    저희가 서류를 다 봐도 민원도 많았고 먼저 다 설명을 드렸고 문제점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특혜시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제가 공문을 보다가 놀란 게 이 2개 삼진애드하고 애드컴이라는 데를 2군데로 또 공동협약을 했더라고요.
    거기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타 시·군과 함께 타 시·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을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해 달라고 공동으로 또 했어요.
    아니 언제부터 구리시가 그 업체 편에 들어서 업체가 타 시·군과 협약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약을 해요?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더구나 이것도 구리시 업체도 아닙니다.
    제가 협약서를 작년 맺은 거 보고 나는 놀랬어요.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도 서류를 이미 제출을 했고 서류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저희가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하면서의 장단점 비교에서 단점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작년에 추가로 확대를 했는데 작년에 추가할 때 담당자 의견을 보면 저희 시가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저단형 게시대를 통해서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열심히 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럼 과장님 그 저단형 현수막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깨끗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관리하면서의 그거는 문제점인데 저희가 앞으로 저단형 그 업체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는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방안은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공직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입 확대라는데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됐어요?
    구리시에.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희가 전체 수수료가 한 17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 17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구리시의 수입 증대라는 말을 썼어요.
    수입 증대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단형 현수막을 한다고 했는데 170만원이 그게 구리시 수입 증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수수료 부분이 그렇고 저단형 게시대가 그래도 이용 실적을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 한 170여건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임연옥   170여건 해서 얼마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이게 저희가 170만원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니까 170만원이 이게 구리시가......

○도시재생과 간광애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구리시가 170만원 받고 깨끗해졌나요?
    더 지저분해요, 그거로 인해서.
    겨울에 눈 와서 한번 튀겨서 한번 거기 보세요.
    오히려 저단형 현수막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구리시가 됐어요.
    그리고 더더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진애드컴하고 그 남양주시에 있는 애드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봐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제작 및 위탁관리 실적을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필요함”.
    삼진애드컴으로 그런 서류까지 우리한테 보내주니까 딱 2개로 해서 공동협약을 했어요.
    그들의 실적을 위해서 구리시 업체도 아닌 서울하고 남양주시 업체를 위해서 공동으로 해 주시고 그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건 아니었고요.
    애드컴이 하는......

위원장 임연옥   그렇게 공문을 저한테 내신 자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애드컴이 가진 지분하고 삼진애드컴이 가진 지분하고 양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2개로 공동으로 한 거지......

위원장 임연옥   보세요.
    읽어보세요.
    과장님 “경기도에 소재한 별도 법인 공장에서 준비 중인 벤처등록 기준사항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제작 및 위탁관리계획 실적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이 공동으로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그건......

위원장 임연옥   어쨌든 과장님 이런 거를 인정해 준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이거가 문제가 지금 거기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에요.
    그거 거기에 붙어있는 그 구리의 수많은 현수막 업체들이 있고 전부 영세업자들이고 구리시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다만 줬다는 게 특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서 안 달아.
    인정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다소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부시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감사를 해서 이 부분 제가 실제로 다 뽑아서 봤는데 2016년 9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서류도 비공개라고 되어 있더라고.
    뭐하러 이게 비공개로 해요, 이런 서류들을?
    이것도 시범 설치한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협약서를 보면 을이 더 유리해요.
    구리시에 있는 현수막 제작 업체 살려줘야지 왜 공동제작을 해서 그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협약하고 그 비싼 왜 거기다만 달아야 됩니까?
    타 업체는 왜 못 답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셨어야죠.
    이 설치는 특허제품이라고 해도 거기에 달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달 수 있어서 구리시에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 뜻을 위배하지 마셨어야죠.
    왜 특혜를 줍니까?
    부시장님, 이것도 감사 요청 드립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관리 현수막 문제 이것도 제가 일체 지금 서류를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지적 왜 특혜를 줬는지, 왜 공동으로 협약을 해 줬는지 그리고 왜 그 업체만이 그걸 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예창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무조건 바로 착수하기 보다는 감사 대상인지 여부부터 먼저 철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차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저단형 게시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저단형 게시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은평구도 있고요.
    부산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미 검토할 때 그 타 시·군의 활용도인가 그런 거 검토한 적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임연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그거 검토 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이거는 공개입찰 대상이 아니고요, 제안한 업체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협의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가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검토 후에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 업체 중에서 저렇게 저단형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갖고 남양주에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남양주에서 한 게 아니고 남양주 업체가 제안을 한 거고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다른 데서도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특정업체만을 제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는 제안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데는 제안이 없고 그래서 그 남양주 다른 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양주 업체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게 괜찮겠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갖고 이 선택을 했다?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뭐 특별한 오해 받을 소지는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현재 지금 서류상으로는 지방계약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간광애   예.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다 하셨어요?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예,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위원별로 하다보니까 혼란스러워서 기획홍보담당관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있을 때 기획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님과 총무과장 두 분이 앞에 나오셔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계속 제가 해야 돼서.
    기획홍보담당관님, 총무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총무과장님이 하시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지금 제가 지난주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한층 투명해진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민간위탁 조례 부패 유발 요인 개선하라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다 권고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때맞추어서 제가 질문 드리자면 구리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구리시에 23개의 민간위탁업체가 있죠?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또 그 건물은 구리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할 시에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거 맞죠?

○총무과장 엄정양   예, 그 건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기획홍보담당관님, 그런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정책사업, 정책 외 보조사업 그래가지고 구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지도 않았고 그 정책사업이라는 거와 정책 외 보조사업이 공모도 안하고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 그 시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의 위탁 및 민간관리대행 등 조례 5조에 따르면 그 대상사업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되고 비용추계 또 의존재원 같은 거를 표시하여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동의안이 오고 있고 우리 보조사업 승인도 안 받고 공개모집도 공개도 안한 사업들이 우리 위탁업체에 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통제하시는 기획홍보담당관이시나 위탁관리업무 조례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는 이런걸 아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입니다.
    국가 위임사무에 지급되는 민간위탁금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하고 이게 지금 구분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재정립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과목 정비를 해서 1회 추경에 정리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내서 보조사업 30% 넘을 때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지금 무시되고 그냥 2007년부터 관련 근거를 갖고 오라니까 그거를 하나도 못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 관련 근거 등을 해서 예산을 통제하시는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도 철저하게 보조 사업인지 정책사업인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꼭 만드시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 조례가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계시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엄정양   예, 이번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요.
    민간위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권고사항이 여덟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시에 부합하는지 또 부족한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덟 가지 중에서 저희가 한 세 가지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두 분 과장님께서는 좀 더 투명하고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정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홍보나 총무과에.

장진호의원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장진호위원입니다.
    우리 각 과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날인데 엊그저께 종합감사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합감사 하는 과정에 지금 주면 이거 언제 보겠습니까?
    이 자료를 갖다 주면.
    아니 아침에 1시간 전에라도 주든가 아니면 공휴일이 끼었으면 당일 주든가 해야지 이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 주면요.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신속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장진호위원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 줘봐야.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과장님 다음에는 답변 자료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우리 장진호위원님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 지시사항 각 부서 지시사항 달라고 그런지가 꽤 지났는데 아직 안 오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그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지금 준비됐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완기   예.

위원장 임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문화예술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병가중이시라 박근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고구려역사박물관, 역사공원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구려역사공원과 아차산역사공원 어떤 것이 맞는가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둘 다 맞습니다.
    그거는 역사공원이 아차산공원 내에 조성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8년도 업무계획에는 아차산역사공원, 2019년 업무계획에는 고구려역사공원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요.
    그전에 또 고구려역사공원, 아차산역사공원, 고구려역사공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관광팀장 박근열   아닙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언제 지정됐죠?

○관광팀장 박근열   예?

김형수위원   언제 지정됐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아차산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건 2010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일몰제 기간은 언제에요?

○관광팀장 박근열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020년?

○관광팀장 박근열   2020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산은 현재 용역비가 확보돼서 발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제 뭐 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2년도 안 남았네요?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일몰제 전에 역사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최초 사업부지 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전에 좀 약간 사업 범위가 컸었는데요.
    민원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일부지역이 좀 제외가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개인 사유지를 너무 오래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이게 지금 역사공원 지정 전에 1995년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다가 이미 지정이 돼 있던 상태에서 지금 2010년도에 그 역사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몰제가 바로 2010년 6월 30일자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2020년?
    10년이 아니고 20년?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뭐죠?

○관광팀장 박근열   저희가 당초에는 유스호스텔을 설치하려고 국토교통부하고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적으로다가 유스호스텔을 그린벨트 설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설득 작업을 계속 가다가 급기야는 2017년 5월 달에 부적격으로다가 문서로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청소년 수련시설로다가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2017년도 GB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심사 불가 통보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한 거예요?

○관광팀장 박근열   정식적으로다가 표면상으로 온 거는 그린벨트 법상에 심사 규정이 있는 별표 3에 심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수요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또 설치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다라는 표면적인 이유에 의해서 부적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유스호스텔이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예가 없고 또 그린벨트 목적에 전면으로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다가 국토부에서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승산 있어요, 이거요?

○관광팀장 박근열   예, 승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부적격 의견을 통보할 때 청소년 수련시설로 검토해 보라라는 국토부의 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린벨트 법상에 허용 시설로서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갖고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처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형수위원   2020년 완공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관광팀장 박근열.   예?

김형수위원   2020년도 완공.
    그러다가 금년도 업무 계획 보니까 2021년도로 늘어났어요, 또.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게 지금 진행하다 보면 또 그린벨트 승인 그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토지주와의 토지 보상 협의도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업무계획을 세울 때 들쑥날쑥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올 다르고 내년 다르면 이게 업무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획이죠, 계획.

○관광팀장 박근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조선왕조기념관 부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관광팀장 박근열   조선왕조기념관도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사노동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거 누가 답변해 주세요.
    조선왕조기념관 부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사노동 173번지 일원 내 8만 8,514평방미터입니다.

김형수위원   이것도 그전에는 훨씬 더 컸었는데 줄어들었더라고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축소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적으로 도시계획 관리 변경은 계획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게 200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중도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해 오다가 지금 그걸 자체사업 지방비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해 오다가 2015년도 3월에 GWDC 조성사업에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대체 녹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GWDC 사업하고 연계되도록 지금 현재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GWDC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수용하면 그 GWDC 사업비에서 그걸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수위원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안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김형수위원   혹기 폐기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GWDC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업무계획 올라왔다가 올해 싹 빠진 거 보니까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 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뭔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봤을 때.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형수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의 역사를 너무 폄훼해 가지고 사노리로 옮긴 거 아니에요?
    동구릉 주위에다 하면 좋을 건데.
    기념관을.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은요?

○관광팀장 박근열   조선왕조역사특구 말씀이십니까?

김형수위원   예.

○관광팀장 박근열   그거는 현재 역사특구를 조성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 1년에 10만 명 이상 와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화 과제로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동구릉은 이쪽에서 볼 수 있을 건데 역사기념관은 저기다 해 놓는 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죠?

○관광팀장 박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문화, 관광, 역사, 자산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으로 구리시의 절대적 필요 사업인데 업무계획에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업무계획에 넣어 오셨으면 제가 보고 “이게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업무계획에 갑자기 사라지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 계획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구리시민의 랜드마크 요즘 어디 건물 지어 가지고 랜드마크 짓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진짜로 랜드마크화 돼 있어야 돼요.
    관광벨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동구릉, 조선왕조, 기념관 뭐 이렇게 해서 랜드마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 높이 세워가지고 랜드마크 세운다는 건 롯데처럼 지을 거예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나 문화예술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야구장 관련하여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평생학습과, 도시공사, 공원녹지과 다 소관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난번 도시개발과, 도시공사 하면서 야구장 관련하여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관리하시고 계시죠?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자원행정과에서 대행을 주신 거죠?
    아니 자원행정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인창중, 인창고에 야구장을 우리가 우리 학교팀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해서 빌려주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그 시간에 게임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창리그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세요?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인창중, 인창고에다가 대여해 준 시간에 어떻게 인창리그라는 곳에서 리그전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거 감독을 잘못하신 거죠.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인창리그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저희가 학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준 시간대에 일반 학교에서 대관이 된 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시에서 인창리그라는 단체에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내준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 김종근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게임원이라는 데 딱 인터넷 들어가면 접속이 돼요.
    그러면 구리 야구장이 딱 도면도 나와 있고 아주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팀당 참가비가 290만원이에요.
    아시고 계셨나요?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자료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걸 뒤늦게 아시면 어떡해요.
    벌써 이미 인창중, 인창고 대여시간에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구리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인창중에 빌려주고 인창고에 빌려준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1시부터 게임리그가 되니까 인창중학교는 참고하시라는 “인창고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리그 대회연습 11시까지 예정” 이렇게 그런 문구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가 올린 거예요, 누가 올린 거예요?
    이거 저희한테 낸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 김종근   그거는 리그 운영자 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 자료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에요.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불법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운영 사항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해 준 데는 우선 인창중학교 같은 경우도 인창중학교가 우선순위고 인창중학교가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 리그 운영에 관련해서는 그 속까지는 저희가 사실 관여를 하지 않았고 대관 사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인창중학교에서 사용 하겠다 계획서 낸 거에 중복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창중학교에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되었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또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대관까지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각종 리그 상태에서 운영되는 거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니요.
    4월 7일 날도 보면 인창중학교는 7시 한 게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곳에 지금 야구장에는 도시공사 직원들 안 나가 있나요?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올 상반기까지는 직원이 1명이 야구장이랑 주차장이랑 매점 총괄하는 직원 1명이 배정돼 있었고요.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인창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빌려줬는데 그들이 운영했고 그 시간에 게임원에서 운영을 했고 또 게임원에서 인창리그가 운영된다는 거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사실상 저희가 인지한 거는 인창중학교가 신청한 시간대에서 인창중학교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창중학교가 사용하지 않을 때 별도의 야구 협회가 신청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올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시간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시간대에 한 사항들이 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평생학습과장님, 사회 어디서 운영...... 소프트볼 협회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빌려주고 있나요, 어디에?
    사회인 야구 어디에 빌려주고 있다고 그랬죠, 권용덕 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은 주니어 야구장으로 리틀 야구 관련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평생학습과 김문수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여기 지금 한강시민공원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리틀야구장을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회인 야구장하고 인창고 야구장, 인창중 야구장 이 세 군데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시공사에 위탁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준 자체가 인창고나 인창중이 우선적으로 무료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대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창중, 인창고 야구장에서 대여해 놓고 임대 자기가 쓰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서 게임원이라는 인창리그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셨어요?

○평생학습과 김문수   예,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게임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290만원씩 내고 마치 자기네 전용구장인 것처럼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가 전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5만원인가, 1시간에요?
    2만원인가, 5만원인가요?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5만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거 내고 자기네는 게임비를 29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게 표면화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리시 소프트볼 야구협회에서 전용구장처럼 쓴다고 또 문제가 고구려리그 하고 있대요.
    그러면 게임원, 고구려리그 이렇게 특정 그룹에서 여기를 전용으로 사용해 놓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원은 토요일 날, 일요일은 아주 전용처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매년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구리시에다 요구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별도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됐어요.
    인창중에서 오든 인창고에서 하든 게임원에서 쓰든 지금 평생학습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려고 하는 시의원들은 막 욕을 먹어가면서도 예산 삭감하고, 행감 하고, 저도 친한 사람 있지만 그 분은 잘못됐으면 행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지금 수수방관하고 이득 290만원을 벌어가든 500만원을 벌어가든 그거는 우리 운영비 5만원 1시간 사용료만 받으면 된다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지금 빠져 계신 거라고요.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구장 옆에 연습할 수 있다고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표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네 분 과장님들, 부장님들 앞으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각자 한 분씩 도시개발담당관님부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걸 이제 알았다면 인지 못하셨다면 지금 인지하신 상태에서 각자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이인균 과장님부터 해 줘 보세요.

○도시개발담당관 이인균   공원녹지과하고 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리그가 잘 운영돼서 수익원도 공공사업으로 유치가 되고 그런 방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 김문수   일단 저희 과는 리틀야구장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리틀야구장에 대한 것은 야구장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야구장은 협회 쪽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투명하게 대관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하고 공문을 보내갖고 지금 상황을 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이 조치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도시공사 측 입장은요?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   현장관리 보다 철저히 해 갖고 감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인데도 우리 시민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업체에서 전용 구장처럼 사용하고 또 신성해야 될 학교가 임대해 준 곳에서 이런 게임원이라는 곳에서 일부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수입 증대도 중요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전용 야구장이 모두, 누구나, 구리시민이 우선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부서가 아마 어떤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김문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구리왕숙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장진호위원   그 인조잔디 교체 업체 준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강시민 야구장에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
    안 계시면 이인균 과장님, 김문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공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도시과 이민용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리시에는 전체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얼마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61.5%인 약 20.5킬로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접수가 128건 또 허가가 87건이 돼 있고 또 2017년도에는 접수가 53건, 허가가 17건, 2018년도에는 접수가 33건, 허가가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접수 허가가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 건수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선 2016년도에 접수가 많고 또 허가 건수도 많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식물 관련 허가 지침 이 부분이 폐지되면서 상당 부분 이 영향으로 늘어난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17년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라든가 허가 지침이 새로 수립되면서부터 일정 부분 요건이 강화되면서 아마 허가 지수가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동식물 관련해서 왜 허가를 안 해 준 거예요?

○도시과장 이민용   동식물 관련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장진호위원   온실창고.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진호위원   온실창고.

○도시과장 이민용   동식물 관련해서 축사나 버섯 재배사 경우에 허가 대상인데요.
    저희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에 일정 부분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는 건 아니죠.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온실창고는 허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허가 됩니다.

장진호위원   어떻게 돼요?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민용   못 받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위허가 기준 조례에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주거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입지 조건에 맞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장진호위원   지금 시민들이 다 안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도시과장 이민용   그렇지 않습니다.

장진호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과장 이민용   예.

장진호위원   허가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 온실창고 허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온실창고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거기 불법으로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온실창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위원님 지금 답변 드릴까요?

장진호위원   예.

○도시과장 이민용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요건에서 기준이 맞을 때 적합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동식물 관련해서 허가가 변화되는 부분은 행위허가 기준 조례라든가 우리 지침에 일정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불부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경우지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허가를 부당하게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진호위원   구리시장 허가 지침 2017-10호로 이렇게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레 다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허가를 안 내주려고요, 구리시에서는.
    아니 허가 내주 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못 내주겠다.
    아니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허가를 내 주고 단속을 해야지 허가를 안 내주고 안 된다, 허가를 못 내 준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허가 자체가 안 된다 그래요.
    접수를 해도요.

○도시과장 이민용   같은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행위허가로 인해서 차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얘기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위허가 기준 조례라든지 지침에서 나열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입지 조건의 강화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입지 조건에 부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저희가 마다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벌어질 불법행위를 예상하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한 걸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저희가 기준 조례하고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거는 지금 전혀 과장님 말씀과 나하고는 지금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자료를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를.

○도시과장 이민용   어떤 자료를 말씀,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진호위원   그 자료 말고요.
    지금 여태까지 그거 허가 나간 거.
    온실창고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허가 나간 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 줘 보세요.

○도시과장 이민용   허가 나간 건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

장진호위원   예.

○도시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도시과 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불이익 많이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걸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한번 보세요.
    저기가 소방도로입니다, 저 뒤에.
    나무 있는 데가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요, 담 있는데.
    저기는 교문동이고요.
    여기는 토평성당입니다.
    가운데가 도시계획도로로 뚫려갖고 사제관하고 본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 보세요, 하나.
    저거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례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빨리 좀 서둘러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한대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민용   저번에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 부분,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19년도에는 그래도 저런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해당 시설을 설치·관리 하는 부서에 그런 중장기 계획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시기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화면 내용으로 보면 보통 제가 볼 때 2-2 단계에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단계별 집행 계획에 있는 시설로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기 지금 20년 넘은 시설도 있고요.

○도시과장 이민용   20년 넘은 시설은 실효되기 때문에 안 되고 20년의 기준은 2020년도에 국토계획법 개정된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70몇 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거는 30년, 40년이 된 시설도 많죠.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20년 넘는 데가 한 개가 있고 지금 2006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된 게 도로로 지정이 된 게 두 군데 있고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20년 넘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넘었다는 기준을 2020년 국토계획법 개정 시점에 그때부터 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부터 얼마가 됐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외 규정사항인데 1973년, 77년, 78년도에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30년, 40년 된 게 있죠.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2020년도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간이 정해지는 거고요.
    최초에 실효 도래 시기가 2020년 7월 1일입니다.

김광수위원   7월 1일?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곳은 해당이 되네요?
    2020년 7월 달에는?

○도시과장 이민용   그렇죠.
    지금 현재 2020년 7월 1일 실효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뭔가 조정 정리가 다 돼야지 폐지를 하든 조정을 하든 또 집행을 하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3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저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거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 왔는데 그럼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기서 한 군데 20년 넘는 데는 19년도에 정리를 해 갖고 20년도에 7월 1일 날 실효가 되고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거는 2024년도에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20년이 경과되는 7월 1일이 되면서 20년 경과되는 부분이 32개소인데 그 부분은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정리가 필요하다.
    집행을 못하든지 하게 되면 자동 실효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15년, 16년 되는 2026년도에 가면 대규모 실효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곧 정리가 돼야 되고 장기 미집행 해소하는 부분에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자체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42조 규정에서 지방의회 해제 권고사항이라든지 또 47조에 의한 매수청구제도, 그 다음에 48조2에 의한 해제 신청 제도 이런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재원의 문제기 때문에 해당 설치 시설 관리부서에서 향후에 토지은행제도 같은 것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법사항인데요.
    지금 밀알교회가 봉안당 문제로 우리 구리시 특히 돌섬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인데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불법을 많이 저질렀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농지법 위반에다가 또 실명제 위반까지 하고 또 형질변경에 불법 건축물에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단속하고 그랬으면 벌써 이루어졌을 텐데 정상적으로 단속을 안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뭔가 있으니까 그때 단속을 안 했던 거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토평동 42-5 형질변경을 했는데 행위 시기가 2015년경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후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 그때 적발 일자가 2018년 9월 28일이에요.
    얼마 안됐죠?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계고는 행정처분을 하셨고 또 토평동 42-8 이거는 실축을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겠죠?
    그리고 또 형질변경도 됐어요.
    이것도 2015년 행위 시기였는데 이것도 똑같이 9월 28일 날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경 이후부터 이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적발을 2018년도에 해 갖고 행정처분을 하셨다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보면 불법이 밀알교회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묵과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시기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고 내렸다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다른데 계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철저히 좀 기해 달라고 제가 자료 좀 요청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예, 지금 그 주변에 불법행위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2012년, 14년도에 발생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바 그 당시에 2015년 정도에 일부 원상복구가 됐고 바로 이어서 아마 불법행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9월 28일 날 위법행위 조사서에 조사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 금년도 9월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40-8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4필지에 이렇게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2차 계고 중에 있고 개특법 관련 사항의 처리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자료 요청했는데 면적은 안 나왔지만 대충 2차 계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안 했다 그러면 벌금이 나가잖아요?

○도시과장 이민용   예.

김광수위원   벌금이 약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현재 벌금에 대한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2차 계고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절차가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고가 30일인데요.
    그때까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다 이렇게 확인은 안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민간인들이 하면 이게 빨리 계고 나가고 빨리 적발해 가지고 빨리 계고 나가고 빨리 이행강제금 매기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만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거 같아요.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이건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법 저지른 시기하고 적발 시기하고 다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쟤네들은 봐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민용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위법행위 사항이 발생될 경우 어느 특정의 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단속 매뉴얼이 있어요.
    일단은 행위가 발생돼서 적발이 되게 되면 상당 기간의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래도 원상복구 안 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그렇게 쭉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그렇게 진행된다, 어느 사안이든 간에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임연옥   김광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중식 시간인데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창동 642-7번지 일원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하려면 원상복구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관련법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 관리 규정 제24조를 보면 용도폐지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 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용도폐지 대상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 하여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지 말고 행정재산 상태에서 불법사항을 정리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73년도에 청량리 철거 이주민들이 지금 오셔 가지고 살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못하잖아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130만원씩 내다가 지금은 땅값 오르는 거에 따라서 현재 지금 한 500만원 이렇게 점용료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몇 프로씩 오르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 낸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달 따지고 보면 월세 내고 사는 거거든요, 500만 원이면.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n분의 1하면 4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21세대가 살고 계시지만 좌우측으로.
    참 어렵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500만원이라는 돈은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지만 너무 큰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3월 달에 용도폐지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아마 뭔가 점검을, 검토를 해 보셨죠, 3월 달에요?

○건설과장 김영선   금년 1월 달, 3월 달에 용도폐지 신청이 한 번 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타 과 협의 시에는 행정재산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이해관계인 동의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 필지 예를 들어서 인창동 642-16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 3동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있으면 같이 동의가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한 현재 그 뒤에 필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거를 용도폐지 해서 매각이 된다면 법상으로 좀 어렵지만 이해관계인 맹지가 됨으로써 또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당시에 용도폐지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한 필지에 지금 3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택이 3개가 있다.

○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협의를 보게 되면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100%.○건설과장 김영선
    예.

장진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선   조건이 충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합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뒤 필지에 맹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세 분이 점유하는 면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상에 서로 이해관계가 돼서 동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세 명이 동의가 진입로를 포함해서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월 검토 결과 후에 거기 3세대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나가셔 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선   예.
    3월 이후에 불가 회신이 된 이후에 보니까 거기에서 가분할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요.
    그래서 그 가분할을 3명이 동의해서 접수를 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동의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재신청됨에 따라서 법적 요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도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법적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점유자 3명이 동의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협조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3세대 주택지 주인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합의를 보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세 사람 때문에 18세대가 엄청 지금 피곤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협의만 되면 용도폐지가 되고 자기네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든 이사를 가든 할 수 있는데.
    저도 가서 설득을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세 분들을 한번 미팅 해 가지고 합의를 보게끔......

○건설과장 김영선   예, 그런 도움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한 번 만남의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권에 민감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나서서 이렇게 했을 때 오해 아닌 또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는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세 분에게 전달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합의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교통행정과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식사 못하시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는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2018년 현재 8백...... 개인택시 말입니까?

장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개인택시는 572대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572대.

장진호위원   그러면 545대에서 또 늘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장진호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법인택시는 254.

장진호위원   그 내용을 제가 왜 묻냐 하면요.
    개인택시 572대 중에 7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지금 자료를 찾는 중인데......

장진호위원   예, 천천히 찾으세요.

김광수위원   자료 찾는데 제가 잠깐......

위원장 임연옥   양해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김광수위원   자료 찾는 중에 잠깐.
    저번에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조례가 10월 28일부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통 성남시나 양주시나 남양주시나 조례로 안 정했지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50, 자주식주차장이 50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그때 말씀 잠깐 하니까 30%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맨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50%......

김광수위원   예, 그거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거 갖고 업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30%로 한다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업자들의 반대가 심할 거다 그럽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만약에 30%로 한다면 민원이 들어갈 거고 막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거니만큼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저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입법예고 언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획 수립 단계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애초부터 1단계부터 입법예고하실 때부터 그거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연옥   아직 자료 못 찾으셨나요?

장진호위원   자료를 못 찾았으면 제가..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 이상하게 돼서......

장진호위원   제가 100%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3명이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발생 빈도나 사고 위험률이 높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조심성도 있지만 사실 야간이나 운전할 때 사고율이 많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구리시에 개인택시 33대가 있지만 사실 적성검사로만 해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이 과연 뭐냐?
    현장에서 연세 드신 70세 이상을 그래도 뭐 안전운전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그래야 위험 방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적성검사라든가 보조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구리시 내에서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아주 위험 사례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개인택시 누구라고 발표는 안 하겠지만 한 서너 분이 “그 차를 타면 진짜 너무 불안해 가지고 바로 내리고 싶다. 음주 운전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33명 중에.
    제가 여기 차량등록번호는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진짜 대형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하셔서 진짜 운전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등등해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진짜 검토해야 돼요.
    위험해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장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의회에서는 시민에게 제보를 받는다라는 거를 현수막도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거기에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택시는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현재 44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유류 보조비랑 기사 인센티브, 콜센터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류 보조비는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택시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한 대 당?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아, 죄송합니다.
    14억.
    전체가요.

위원장 임연옥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택시에.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브랜드택시만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나요?
    그러면 콜 기사 인센티브는 어떤 건가요?
    브랜드택시.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콜 기사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저희가 GL콜을 운영할 때 일단 회비를 받습니다, 3만원을.
    2017년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콜이 성공하게 되면 개인에게 콜택시 120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연간 성공률이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연간 성공률이 배차 성공이 2017년도에는 68%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68%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위원장 임연옥   몇 대는 안 나와 있나요?
    성공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대수가 저희가 콜 접수량이 2만 8,336대에서 성공한 게 1만 9,484대입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얼마를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저희가 2017년도는 줄어가지고 실제로 지급한 게 인센티브로는 5,9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그러면 카드결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결제 수수료가 시에서 보조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2017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이 1억 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CCTV 교체비는 얼마 주나요?
    CCTV 교체비도 우리가 지급되고 있지 않나?
    안에......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그건 단말기......

위원장 임연옥   예, 단말기.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단말기는 지금 거의 옛날에는 전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는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 통신료를 저희가......

위원장 임연옥   통신료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1,570만 3,000원 정도.

위원장 임연옥   그런데 시민 제보 의견에 의하면 GL콜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었고 콜을 해도 성공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택시 등 대체수단이 지금 활발한데 이 수많은 돈을 구리시에서 지불하면서까지 GL택시를 도와야 되느냐? 그 의견을 듣고 싶다. 향후 방안은 어떤가?”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있어서 꼭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 대체수단과 GL택시에 대한 부서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지금 위원장님 말씀 대로 카카오 콜택시가 등장함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카카오 콜택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GL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만 일부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계속적으로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택시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또 관계 시민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는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예, 시민 제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콜센터에는 직원들 두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게 대체할 수 있다면, 폐지할 수 있다면 그 대체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종하   예, 최선을 다 해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   이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도시개발담당관, 구리도시공사, 총무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임연옥     장진호     김형수     김광수     장승희
   양경애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2인)
   부     시     장     예창섭
   기획홍보담당관소완기
   도시개발담당관이인균
   총  무  과  장엄정양
   평생학습과장김문수
   건  설  과  장김영선
   도  시  과  장이민용
   교통행정과장백종하
   도시재생과장간광애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김종근
   관  광  팀  장박근열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기타참석자 (1인)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대행 권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