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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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8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87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일 (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 사업부서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차후 미흡한 심의 결과로 인하여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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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애   그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참석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진선 팀장입니다.
    본 사업 담당에 홍순영 주무관입니다.
    저희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은 지금 임용장 교부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제안설명.

김광수위원   제안설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잠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추경 심의 시 저희 부서의 일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 시 상권관리기구인 재단법인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추진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로부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통보가 되어 6월 28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1조에서는 "사업 지원 대상으로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난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 관련 회의 참석 시 주민 복리와 사업 성격상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또한 사업 공모 신청 시 사업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동 사업에 공모 신청한 바 있으며,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부합과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민법 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검토를 통해 시의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단법인의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어 재단설립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 시 시의 출연이나 출자가 아니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직접적인 출연은 최소화하고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제2공영주차장 운영의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위탁은 상인회나 시장 관리기구에 주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는 기히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제2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상권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사무를 위탁해 준다면 향후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와 시비가 80억 투입되는 사업으로 구리시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지도감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재단설립 절차상 설립 타당성 용역 실시와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배부)
    이번에 저희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7, 8월에 저희가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8월에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출연 심의가 끝나면 경기도에 9월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10월과 11월 재단 설립 조례 제정 및 출연 동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년 1월 재단을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육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향후 추진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면 당 사업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숙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만큼 재단 설립,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제안설명 시 당위성에 대해 정확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재단설립 종합계획 수립 시 그때 의회에 또 보고해야 될 건데 그때도 꼭 정확하게 보고 요망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담당 팀장이 지금 월례회의 중이라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규일 주무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부족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 보수 및 확장 공사 내용입니다.
    당초 6,3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3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굉장히 가보면 협소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영유아법이 개정되면서 교사실을 특별히 21명 이상 어린이가 있으면 교사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금 유희시설이 보건실하고 급식실하고 지금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놀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부분을 확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초에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갑자기 소방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어린이 공간인데 소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그 6,000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이 승인해 주신다면 어린이들 공간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직장어린이시설 보수공사도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소방법이라든가 바뀐 소방법이라든가 또는 베란다 개보수공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들이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제안설명 하실 때 소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동의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소방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김문수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문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 뵙고 사전설명을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경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이번에 소방서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점검 전국에 다 실시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저촉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증축을 하려다 보면 건축허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축부서에서 소방서로 협의를 들어갑니다.
    협의를 들어가는데 그동안에는 증축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터치를 안 했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단서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소방감지시설 설치하고 스프링쿨러 이런 걸 다 "소방정비시설을 다 설치하라" 이렇게 조건이 달고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하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6,0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베란다만 늘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문수   예, 베란다를 늘려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어닝이라고 지금 사실상 천막이라고 이렇게 애들이 비 오면 비 안 맞게 등교할 수 있도록 만든 어닝 설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노후화가 됐고 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접었다 폈다가 가능하게끔 그 시설도 하고요.
    그 앞에 또 놀이터, 놀이터가 다 들떠가지고 전면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다 교체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그러면 단순히 베란다만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문수   이 전체 비용은 전체를 다 같이하는 겁니다.

장진호위원   아, 같이하는구나!

○총무과장 김문수   예, 어린이놀이터는 다 보수하는 거고요.
    지금 가보면 어린이놀이터가 공구리를 안 치고 땅 위에다가 바로 스펀지 같은 것을 딱 해놔 가지고 들떠가지고 다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놀이터 미끄럼틀도 다 노후화됐고 저게......

장진호위원   아니 그렇게 급하시면 본예산에다가 올리시지......

○총무과장 김문수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 6,300을 세웠는데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방법이 다시 달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을 지금 더 반영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럼 급하긴 급한 거네요, 이게?

○총무과장 김문수   예, 빨리해 줘야 됩니다.

장진호위원   아니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급하면 미리 진짜 사전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문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전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총무과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 결과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 결과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서 검토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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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경애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호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장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4,822억 8,825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억 6,311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528억 8,779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제287회 제8차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장 양경애   장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지난 6월 26일 의결한 심의 결과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된 새로운 심의 결과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6,528억 8,779만 5,000원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4,822억 8,825만 2,000원 중 삭감 조서의 내역과 같이 6억 6,311만 6,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6,528억 8,779만 5,000원으로 승인한 심의 결과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 결과서는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양경애     장진호     김형수     임연옥     김광수
   장승희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 박석윤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3인)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총  무  과  장김문수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