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1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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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본회의-1차

(제289회-본회의-제1차)


제28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3일 (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
5.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
11.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
14.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7.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
18.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4.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5.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6.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9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2건을 접수하여 9월 17일,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여덟 번째,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
    아홉 번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
    열한 번째,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열두 번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열일곱 번째,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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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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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형수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형수의원님과 양경애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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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9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 동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9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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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구리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동물등록 대행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포획, 보호 및 관리, 반환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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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여성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여성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9조2에서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제3항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구리시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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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71억 7,129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61억 1,13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5,9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61억 1,1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 22억원과 세외수입 30억 2,9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조정교부금 71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0억 7,9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항목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446억 2,1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억 4,8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16억 8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갈매IC 건설사업, 아치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 등을 반영하여 528억 7,5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금 66억 1,913만 4,000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6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88억 8,2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억 6,1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 및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리,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반영하여 총 16억 8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기금 신설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9,907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말 조성액 263억 6,996만 3,000원과 2019년도 수입액 145억 4,275만 3,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19년도 지출액 176억 1,764만 6,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합계는 409억 1,271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금 140억 7,087만 1,000원, 보조금 2,266만원, 융자금회수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63억 6,996만 3,000원, 이자수입 3억 7,922만 2,000원, 기타수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409억 1,271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2,849만 9,000원, 기본경비 35만원, 예치금 232억 9,507만원, 기타지출 166억 8,8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기금 조성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며 각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양주목에 편입되어 있던 도시들 간의 상호 교류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는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에서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 발전을 구상하는 목적으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총 7개 단체가 참여 예정입니다.
    현재 각 단체별로 지방의회 규약 동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여 단체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도봉구, 중랑구가 되겠습니다.
    규약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와 지역 축제 시 주민 교류의 추진, 향토문화 자료를 포함한 유·무형 문화재의 상호 방문 및 의견 교류,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입장료 공동할인사업,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례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비는 참여 단체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부담금은 없고 의장 도시에서 회의 개최 경비를 부담하여 소요 경비는 없습니다.
    향후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발생 시에는 별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9월 임시회에서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으면 고시를 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양주목에 편입되어 있던 도시들 간의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의 상호 교류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형정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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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 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 창구 마련으로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개요로 구성 목적은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및 평화통일에 있으며 가입 단체는 구리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3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의결 완료된 상황이며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운영규약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였으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 협의사항으로 첫 번째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의 교류와 협력, 두 번째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국내외 남북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네 번째로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실무협의회는 총 7개 분과로 환경, 농림, 문화 및 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 유치이며 우리 시는 문화 및 예술, 관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본 소관분야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동의안 승인 후 고시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는 행정절차가 완료 후에 창립총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질문할 게 많지는 않고 제4조 조직에 2항에서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각 위원들의 연임에 대해서는 한 번 연임할 것인지 두 번을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계속 개정을 하면서 대부분이 연임 횟수도 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임 횟수를 몇 번을 할 것인지를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이 본 사항은 경기도에서 준칙안으로 지금 내려와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 이 규정만 수정할 경우에는 또 다른 시·군과의 이런 형평성이 좀 있을 거 같애서 일단은 저희가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지금 경기도 전체가 연임 횟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그러니까 이 규정안은 표준안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담당관 설명은 37개 예정 지자체에서 물밑 사전 조율을 거쳐서 운영규약이 샘플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석윤   구리만 바꿀 수 없다.

장승희의원   그러면 나중에는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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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구리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도심 상권의 생업기반 강화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권을 구축하고자 신청한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매칭 전문 자문위원과의 세 차례 자문회의와 구역 내 상인, 시민 의견 수렴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등 관련 부서의 최종 컨설팅을 받아 수립된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구역은 구리전통시장을 포함한 수택1동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4만 2,296.9평방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5년 간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은 크게 시설부문 개선, 경영분야 개선, 조직 부분 세 분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문은 특화거리 조성, 상권 주요거점 조성,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며 경영개선으로는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특화마케팅 운영, 특화거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거점공간을 활용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직 부분은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상권관리기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활성화 구역은 구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경춘로, 마사회, 세무서길, 꽃길 일원이 되겠으며 구역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전략은 행복한 거리, 행복한 체험, 행복한 사람이라는 세 가지 컨셉 하에 특화거리 조성, 공동브랜딩 기반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까지 총 10개의 테마사업과 각 사업에 따른 총 45가지의 실행 과제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특화된 매력으로 시민과 고객이 걷고 싶은 행복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38억 9,8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48.7%입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테마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는 4개의 과제로 22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곱창특화거리, 낭만청춘거리, 전통시장 저잣거리, 꽃길문화거리 조성입니다.
    4개의 특화거리에는 도로의 기능을 감안하여 아스콘 포장의 도로개선 공사와 야간 경관조명등 설치, 바닥조명 안내판 설치가 공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전통시장 저잣거리는 주 시장 진입로인 점을 고려하여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꽃길 문화거리에는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미니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테마 거점 조성은 2개 과제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제1, 제2 공영주차장 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상점 거점공간은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상인과 시민, 지역기관·단체 등의 회합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청년 고객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1 공영주차장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1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공영주차장 복도 도색 및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제2공영주차장 거점 조성 사업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메이커 스페이스, 다목적 카페, 상권 관리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테마 가로환경 개선 사업은 7개 과제로 사업 예산은 9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상징 안내판 설치, 상징 조형물 설치, 종합안내소 설치, 부스형 무인안내소 설치, 선술집 포차거리와 생활 저잣거리 도로 개선, 야간 경관조명등을 설치, 바닥 안내판의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구역도 사업구역 내 점포 간판 및 가판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의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22억 2,000만원으로 총 4개 테마 20 과제로 전체 예산의 27.7%입니다.
    첫 번째 테마 공동브랜드 구축 사업은 5개 과제로 3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SNS를 보면 음식, 체험,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텐츠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컨텐츠로 인해 이해하기 힘든 소비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컨텐츠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구리 상권을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구리시 하면 떠오르는 CI, DI,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상권을 하나의 키워드로 연계하고자 하며 블로그, SNS 구축 등 현 트랜드를 반영한 집중 홍보로 자생력과 상생 능력을 향상시켜 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테마 특화거리 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11개 과제로 1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특별함이 있는 상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상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와 역사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시프로그램으로 특화상품 개발, 특화점포 환경개선 지원, 상권의 협업화 발굴 사업 지원, 특화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자 하며 문화·역사 프로그램으로 음식축제/페스티벌, 통합페스티벌 개최, 야시장 운영, 청년예술가 아트프리마켓 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물축제, 김치축제, 구리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인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를 연계한 컬러축제를 개최하여 수도권의 중심 상권으로서의 관심과 이슈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고객을 흡입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테마로서 거점공간 활용 프로그램은 3개 과제로 사업 예산은 총 3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행복상권 보이는 라디오 운영, 청년스타트업 행사, 공간운영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청년 인큐베이팅을 통해 흥이 있고 젊음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청년 고객 유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활력 넘치는 상권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테마는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입니다.
    1개 과제로 8,000만원입니다.
    사업 관련 성과평가와 연령별, 계층별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상인,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 강화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8억 8,200만원으로 3개 테마 12개 과제로 전체 예산의 23.5%입니다.
    첫 번째 테마 역량강화 사업은 7개 과제로 4억 7,600만원입니다.
    우수 특성화 시장을 통해 살펴본 바 고객이 찾아오는 시장은 그 어느 것 보다 상인의 의식과 노력, 상권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권 리더 육성, 협업화 교육 및 워크숍, 상인 점포 혁신대학, 전문역량 강화 교육, 청년상인 아카데미 등을 통해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히 발맞추어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테마 네트워크 구축은 4개의 과제로 사업 예산은 1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기자단 운영, 상인예술단 운영,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상권활성화 단체 포럼 개최입니다.
    세 번째 테마 상권관리기구 운영은 1개 과제로서 사업 예산은 12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 과제로는 상권관리기구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은 1타운 매니저 2개팀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립형 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관리기구인 재단을 설립·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권 조직 강화 및 상권의 이해관계인들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사업 소요 예산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상권관리기구인 재단이 설립된 후에 진행되며 총 사업비 80억원을 1차년도에 전체 사업 예산의 16.2%, 2차년도에는 22.6%, 3차년도에는 19.9%, 4차년도에는 26.1%, 5차년도에는 15.1%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분야는 1차년도 선술집 포차거리, 전통시장 저잣거리, 특화거리를 시작으로 상권관리기구의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중기부의 사업 평가를 감안하여 2차년도까지 51% 예산을 편성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3차년도와 4차년도는 제2공영주차장 건립 시기에 맞추어 연계되는 사업과 꽃길의 노상주차장 정비를 통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차년도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점포 간판 및 가판대 정비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분야는 1차년도에 상권관리기구 설립 예정일이 2020년 4월 1일로 1차년도 사업 기간이 2020년 5월 6일로 사업 추진 기간이 매우 짧아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상권관리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직 강화 분야 또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후 바로 추진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한 바 1차년도 예산을 필수적인 사항인 상권관리기구 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사업 예산 조달 계획은 페이지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략히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으며 사업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고자 하며 승인이 되면 10월중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공모사업 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과 시비 40억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매년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되며 상권관리기구인 재단이 설립되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1차년도 사업기간인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사업비인 2억 5,000만원과 2차년도 사업기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업비인 13억 5,900만원을 포함 16억 900만원이 2020년도에 사업비가 발생되고 21년 7,870만원, 22년 10억 1,900만원, 23년 5억 8,6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됩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각 50% 부담 사업이나 국비가 상권관리기구로 직접 집행되어 연도별 예산 반영 시 시비가 100%입니다.
    2020년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9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승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2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1호와 제3호에서 전통시장과 구리시장을 약칭으로 각각 시장이라고 할 때 혼선이 초래되어 부득이 구리시장을 시장으로 약칭 시 한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시장의 구역과 주요 시설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시장의 인정에 대한 사항, 시장 구역의 기준, 시장의 인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16조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관리와 사업계획의 수립, 상권 관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7조 내지 19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20조 내지 24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상인회의 자부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내지 29조에서는 시장 관리의 지정,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상점가 활성화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과 갱신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비가리개, 공동창고, 상인 교육시설 등 공동시설을 공유재산 도로, 하천 등의 설치 시 사용료, 대부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시설물의 운영, 관리, 위탁을 마련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수탁자가 공동 창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7조에서는 수탁자가 안 제36조에서 징수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 관리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안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른 정산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41조에서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와 61쪽부터 71쪽까지 기존 조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는 지난 5월 공모 선정된 상권 활성화 사업비 시비 40억이 5년간 연차별로 지출되며 전통시장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비 1,280만원, 아케이드 전기요금 1,356만원, 화재 안전요원 배치 도비보조사업 4,320만원, 보조금사업으로 장보기사업, 거리축제, 상인회 워크숍 4,160만원이 추계되었으며 재원은 도비 2,160만원, 지방비 수입 16억 3,556만원, 상인회 부담 3,000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느라고 지금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실 거예요.
    먼저 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세입자하고 건축주, 토지주가 각각인 데가 많아요.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합의는 다 보셨나요,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협의 본 부분도 있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게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협의 못 본 게 몇 % 정도 돼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건 지역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이게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넣어도 그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거 상권이라는 건 결국 상인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0억 이상의 돈을 쏟어부었지만 그들은 그 쏟아부은 만큼 고마운 거 몰라요.
    계속 해 달라고 그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관 주도용으로 될 수는 없어요.
    더구나 또 이거는 이권 수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합의가 안 되는데 이런 의견 청취안을 보내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운영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심도 있게 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거는 반드시 중간에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구역별로 다르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예를 들어서 곱창골목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이쪽 꽃길쪽도 건축주하고 세입자 간에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합의가.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현재 진행 절차중에 있으니까 추진하면서 계속 의회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국비는 상권관리기구가 생겨야 직접 교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6억 5,550만원의 국비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비용추계서 102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상권관리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6억 5,550만원을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지금 저희가 물론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금년도에 6억 5,000은 전액 국비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비는......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그거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얼마 정도는 그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6억 5,000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101쪽 비용추계서에 보세요.
    103쪽, 1백 1, 2, 3쪽에 보세요.
    이게 "재원조달 방법 국비, 지방비는 각 50% 부담 사업이라 국비가 상권관리기구로 직접 교부되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상권관리기구도 지금 안 만들어졌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이건 협의해서요, 상권관리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관리기구가 없어도 이건 국비에 대해서는 6억 5,000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기구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비용추계에다가 그런 부분을 넣어주셔야죠.
    아니면 공문을 받으신 게 있으면 공문을 저희한테 여기다 넣어주셨어야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공문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진행이 되질 않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비용추계서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주셨어야죠.
    협의하고 있다라든가 협의해서 진행할 거라든가 넣어주셔야지 이거 101쪽에 딱 보면 "직접 교부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상권관리기구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돈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것이 없는 거죠.
    관리기구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내시면 안 되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물론 상권관리기구 재단이 설립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절차상으로 상권관리기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해도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6억 5,000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 회의를 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라도 붙여주시든지 어떤 근거를 저희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은 101쪽은 그렇게 됐지만 이거는 올 금년도 2019년도 만큼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설명을 하셔야지 서류는 이렇게 내 주시고 상권관리기구도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비용추계는 맞지 않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장 박석윤   지금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 프로젝트가 지정이 되고 60일 이내에 상권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상권관리기구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왜 자꾸 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어그러지잖아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연설명이 있든가 뭔가 의사표명을 하셨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놓지 마시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임연옥의원   그거는 그렇게 별도로......

의장 박석윤   아니 그거 분명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노는 꼴이 되니까.
    과장님 와서 자료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국장에게 설명중)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현재 지출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사업은 가능하게 돼 있고요.
    현재 국비는 상권관리기구 설립 전 가구나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그 국비를 집행하게 돼 있었는데 6억 5,000에 대해서는 재차 말 했듯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저희 시비를 들이고 국비로 그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비로 우선 먼저 쓰라는 얘기에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국비로 쓸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국비가 올 거에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어디다 올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시로 이건 줄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서로 뭔가 받으신 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자료가 시비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됐을테고 제가 항상 하는 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조직 강화 행복한 사람, 역량 강화는 18억이나 들어있어요.
    80억 중에 18억이 조직 강화예요.
    예산이죠?
    6쪽에 보세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이거 보면 상인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거 보내봐야 선진지 견학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식이 개선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수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선진지 어디 어디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
    보냈는데 변한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해도 되질 않아요.
    이 조직 강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거 뭐 아무리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교육시키면 뭐해요.
    안 하면 그만인걸.
    정말 실질적인 교육 시키라는 얘기에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따가 제가 조례 있을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정말 국비 80억이라는 국비, 시비가 80억 그 상인들한테 쏟아넣은 만큼 상인들이 정말 잘 되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리 돈 갖다 쏟아부어도 의식개선 되지 않으면 예산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건축주, 토지주 합의 보고 이 상권관리기구에 대한 정확한 해서 자료를 주시고 6쪽에 있는 조직 강화 실질적으로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국장님 지금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임연옥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주, 토지주, 상인 이렇게 합의가 안 됐다면서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일하면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거지 물론 의원님 말씀이 전부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거는 계속 시장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광수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합의가 안 됐으면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저희가 일을 하면서 100% 동의는 받을 수 없지만 이 상권프로젝트를 하면서 80% 이상의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상인들한테도 동의 받는 사항이 있어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에서는 50% 이상만 동의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동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설득과 이해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권 활성화 기구에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그랬었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재단법인에서 모든 게 집행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김광수의원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재단법인이 정확하게 어디 시점인지는 국장님 아직......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내년 4월......

김광수의원   내년 4월이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4월 1일 날 이게 출범하고자 하는......

김광수의원   출범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행하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정확하게 4월 달이면 출발할 수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현재는 이 사업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계획서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김형수의원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크게 변동이 되면 이게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청소년 문화활동사업 프로그램이 전무해요, 여기 보니까요.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할 수 없는가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특별한 주민 또는 상인들의 의견이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그랬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형수의원   그러면 그만큼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는 거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저희가 홍보는......

김형수의원   충분히 했는데도......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충분히 했습니다.

김형수의원   전혀 없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김형수의원   그래요?
    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아까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제6조3항에 보면 상인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화장실 등이요.
    6조3항을 좀 보세요.
    6조3항에 보면 화장실 같은 거를 주고 있잖아요?
    상인회에다가요.
    전통시장.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장 박석윤   몇 쪽이죠, 페이지가?

임연옥의원   5조3...... 5조3항.
    5조3항에 보면...... 5조3항을 보면 화장실 우리 상인회에다 지금 위탁주고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1공영주차장.

임연옥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6조도 그렇고.
    아니 5조에...... 아니 먼저 주례모임한 거랑 제가 좀 달라요.
    주례모임 했던 서류를 보고 하니까.

의장 박석윤   질문의 핵심은......

임연옥의원   5조에요, 5조.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제가 잠깐 좀 이따가, 이거 자료를 좀 보고.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주례모임 거랑 틀려서 그래요.

의장 박석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임연옥의원님은 찾으셨습니까?

임연옥의원   제가 주례모임 거하고 자료가 지금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장 박석윤   본 자료는 본 자료에 8쪽에서 9쪽으로 이어지는 거가 제5조.

임연옥의원   편의시설 등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1억 2,116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그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번 현장을 가 보시면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1억 2,000이나 대 주면 뭐하냐고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법적으로 소방이나 가스나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 일반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엉망이잖아요.
    황색선도 안 지키고 전기선은 내려오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법적으로는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고치는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법적으로 안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색선 안 지키죠, 가스통 놓으면 안 되죠, 전기선이 가 보세요.
    주차장 바깥으로 선이 싹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

임연옥의원   육안으로 봐도.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거는 법에서 저희가 전기 안전점검이나 소방점검이나 가스점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물론 보시기에 뭐 가스가 가스통이 나와있고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걸 꼭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초과수익금을 제38조 수익금 관리 및 정산이 있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38조3항에 보면 "초과수익금을 활용한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했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임연옥의원   작성하여야 하면 이거를 그러면 임의로 써도 되는 건가요?
    사전승인을 받지 않나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쓰는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넣어야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 받는 부분이 있고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또 받지 않는 부분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어줘야죠.
    여기 보면 "작성하여야 한다"지 초과수익금액 위탁금 외에 초과되는 금액은 어떤 어떤 부분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요.
    정산보고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고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만 시설비 같은 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사용 못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산보고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38조3항에 대해서는요.

임연옥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부당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 쓰게 할 것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어떤 어떤 부분은 쓸 수 있다, 없다가 나와야지 여기는 그냥 작성하여야 한다 그랬지 승인받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승인 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든지 해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어떤 어떤 예산은 쓸 수 있고 어떤 어떤 예산은 시의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죠.
    그럼 임의대로 쓰면 안 되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아니죠.
    임의대로 쓰는 건 없죠.

임연옥의원   아니 없죠.
    그러니까.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임의대로 쓰는 건 없는데 거기에 금액 일정한 금액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 금액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런 걸 갖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이게 제1공영주차장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상권르네상스사업도 있고 제2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 근거는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 의견 청취안은 차후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예,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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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의장 박석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협력분야 전국단위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창립일은 2018년 3월 31일입니다.
    창립 목적은 자치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도모입니다.
    분담금은 연간 500만원이며 2019년 9월 23일 현재 5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있고 경기도의 경우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2조에 목적과 협의회 기능, 제3조부터 5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임기, 제6조부터 제11조에는 회의 및 의결,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12조부터 16조에는 경비 부담 및 회계보고결산, 규약 개정, 운영 세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결 후 참여 고시 및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관계법령, 협의회 총회 자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는 정규 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리시 거주 학생이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 시 지원받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경기도 내 정규 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의 신입생과 구리시 거주 학생이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학교, 교복, 교복 구입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안 4조, 5조에 지원 대상, 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교복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제1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제2호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3호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4호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5쪽입니다.
    제5조 지원 금액 및 절차입니다.
    제1항입니다.
    제4조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2019년 구리시·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입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 각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제2호 교복구입비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구리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음 6쪽입니다.
    6쪽에서 4호 시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3항입니다.
    교복 지원 대상자가 타 법령이나 기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7쪽에 제2조에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거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전체 인원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비인가 대안학생은 약 16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60명?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160명이요.

김형수의원   160명?
    그러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한다면 올해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중학교 1학년만 해당됩니다.

김형수의원   이게 지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지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러면 왜 이걸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경기도가 올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김형수의원   제정을 했으면 금년도서부터 시행하라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용직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2019년 3월 13일 제정됐고 2019년 8월 6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대응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됐어요?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돼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경기도 내 정규 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의 신입생과 구리시 거주 학생이 비인가 대안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 시에 교복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14시까지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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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구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구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구리문화재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출연 규모는 2019년 자본금으로 기본 재산 1,000만원과 2020년 운영비 38억 9,926만원으로 총 39억 9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재산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경기도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지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건비로서 재단의 조직은 4개 팀 27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적용하여 15억 5,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경비로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상하수도요금 등 수도광열비, 시설물 보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시설물 점검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 등으로 10억 9,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기존 구리아트홀에서 추진한 공연, 전시, 예술아카데미 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2억 4,307만 5,000원을 계상하여 합계 39억 9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실제 출연금 예산은 출연 동의가 의결된 후 구리문화재단 사업계획, 정관 및 제규정 제정 등을 거쳐서 향후에 별도로 구체적인 소요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할 계획으로 구리문화재단 설립 후 실제 편성되는 연도별 출연금 예산은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 범위 내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비용추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람 금지 대상으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차별적 조항인 제8조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장 제24조의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제24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 금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있어 정당한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박물관 관람을 금지하는 현 조항을 삭제하여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및 부서 협의 결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문화사업 증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과장님 구리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애의원   예, 시설 및 업무 범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문화재단 관련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구리아트홀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수행,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시민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 촉진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 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리고 구리아트홀의 경우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고 재단으로 갈 때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2021년부터 우리 재단에 40억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시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또 2013년에 개관을 해서 시설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보수 및 공연 장비 등 교체가 필요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거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제출한 어떤 비용추계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현재 저희가 구리아트홀의 운영비는 28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인건비는 본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하면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한 49억에 대해서 한 8억 3,7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8억 3,000 중에 주로 늘어나는 게 인건비로서 5억 4,000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경애의원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인원이 저희가 17명인데 재단이 출범을 하면 27명으로서 13명이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경기도의 한 10개 시·군의 출연금 비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이 38억인데 저희와 유사한 시·군의 출연금을 봤을 때 하남시가 53억, 그 다음에 오산시가 54억, 김포시는 무려 85억 정도가 지금 출연금으로 돼 있고요, 여주시는 58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38억을 잡은 경비는 타 시·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양경애의원   그래서 충분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가능한한 인건비 증가 외 신규사업 최소한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 시킬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추가 질의가......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수 회에 걸쳐서 간담회, 주례회의를 거쳐서 질의·응답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39억 정도를 출연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세입은 얼마를 보나요?
    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보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세입이 늘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39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면 그 세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고 세입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내년도 세입은 저희가 한 10억 7,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일단 현재 구리아트홀 상태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구리시민이라든가 이런 감면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반드시 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개정돼야 선행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같습니다.

임연옥의원   수입 증가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감면을 하면 수입이 줄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주니까 이거는 여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부 저희가 세입 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이 관람료라든가 하는 부분에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임연옥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 부분들이 이 세입을 늘리게 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연옥의원   그러면 지금 10억 7,000은 감면하기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습니다,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감면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감면한 후에 현 상태에서.

임연옥의원   상태에서 10억이 들어오면 39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이 세입은 일반 세입으로 잡고 39억 나가면 우리 29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 출연안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39억이라고 하는 건 총 지출에서 총 세입을 뺀......

임연옥의원   뺀 게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뺀 금액이 이 출연금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재단이 운영하는데 49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하남시나 뭐 어디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거는 출연금만.
    걔네는 세입세출이 아니고요.
    우리도 출연금만 얘기하는 거고 걔네도 출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세입 부분은 얼마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39억을 출연금으로 내는 거고 세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29억으로 보지 누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주시면 출연금이 그만큼 적은 거로 보이잖아요.
    설명을 하실 때 "세입은 몇 %로 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장막을 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49억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장막을 치는 건 아니고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입은 얼마가 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얼마가 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세입은 얼마 늘지만 그중에 감면은 어떻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39억만 출연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인건비 부분도 10명이나 늘어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13명이 늘어납니다.

임연옥의원   13명이나 늘어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승인해 줄 사항이지만 첫 해부터 이렇게 꼭 27명을 갖추고 출발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27명 계획에서 현재 14명이 있거든요.
    13명을 뽑아야 되는데 첫 해는 3명 공무원을 파견받을 예정이고요.

임연옥의원   파견 받아도 그거는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 돈이지 예산 과목만 다르다뿐이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향후에는 물론 13명을 다 채용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이게 제 생각에는 추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오늘 동의안 해 주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또......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별도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우리한테 승인 받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지금 이게 수도 공공요금 이 관리경비가 10억이 나가잖아요?
    관리경비가, 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셔야지 우리가 만약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또 그대로 늘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줄인다고는 절대로 저는 안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지금 관리경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년 간 관리경비의 평균 수치에서 물가상승률만 달랑 반영한 수치입니다, 사실.

임연옥의원   달랑이 아니라 인건비도 3 점 몇 프로인데 보통 지금 시의 인건비 상승률이 행자부 지침이 2.98인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6%로 올렸는데 뭐가 달랑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그러니까 관리경비는 이제 5년 간 평균 금액에서 저희가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인건비는 당연히 늘어나니까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서라든가 이 예산 범위는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작게 짜오셔야 된다고.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거는 구체적으로......

임연옥의원   그거를 전제하가 돼야지 이대로 우리가 승인을 만약에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의원님들 의견이지만 해 주신대도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은 구체적으로 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공무원 13명 파견, 지금 집행부가 지금도 공무원이 부족한테 재단에 또 13명을 줄일 정도의 여력은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13명을 다 파견받는 게 아니고 10명은 채용을 하고 3명은 일단은 본청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서......

임연옥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3명 정도는 또 채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결과적으로는 3명도 마저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임연옥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발부터 인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지금 주례회의 때나 조례할 때도 보충자료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인원이 타 시·군의 문화재단에 비해서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전혀.

임연옥의원   그거는 타 시·군 많지 않다고 아까처럼 10억으로 세이브해 놓고 49억인데 실질적인 예산은 49억인데 그거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구리시 면적을 생각해 보세요.
    세입을 생각을, 재정자립도를 또 생각해 보시라고요.

의장 박석윤   하여튼......

임연옥의원   이거 예산은 추후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별도로 그건 별도 승인을 또 받아될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별도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예, 질의하십시오.

김형수의원   금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28억 2,200만원입니다.

김형수의원   얼마?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28억.

김형수의원   사업비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15억 정도. 15억 5,000만원.

김형수의원   그런데 재단을 설립할 때 사업비는 1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17억 2,000만원입니다.

김형수의원   17억?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39억 예산인데 18억 몇 천 이렇게 더 흑자 기록을 할 수 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도.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다시 한 번......

김형수의원   사업 이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우리가 무슨 돈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다지 오르는데 그러니까 행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는데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런 제도가 지금 공모사업이 그런 체계로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김형수의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의원   사업을 크게 할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업은 그대로인데 수익이 높아진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죠.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사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현재 관람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현재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진호의원   그러면 관람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 안 받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아니 여기 6쪽에 제6조1항 조례를 보면 관람료를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람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진호의원   그럼 언제까지 안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사실상 저희가 관람객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동안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관람료를 사실상 징수받는 게 사실상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부터 관람료 징수가 어려웠는데 그때부터 방침을 정해서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후에 다시 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한 2, 3년 무료입장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입장을 할 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수를 조금씩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금방 무너앉을까봐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거 철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지금 보수할 부분들을 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1억 2,000을 편성을 해 갖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다시 철거한다는 문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진호의원   저 같은 경우는 태풍 벌써 이러면 제 머리속에는 벌써 대장간마을이 있습니다.
    "야, 저거 바람 불면 주저앉을텐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이번에 보수공사도 시급한 부분부터 점검을 해서 일단 나무로 된 너와로 된 지붕부터 전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급한 부분부터 가장 먼저 지금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언제쯤 무료입장 안하고 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장진호의원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계속 놔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일단 여건상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켜봤던 것이고 저희가 보수가 완료된 후에 또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저희가 방향을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현재도 많이 철저히 이렇게들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자주 거기를 가 봐요.
    너무 노후되고 진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거 매년 조금씩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수한다 그래서 과연 짓는 값이 더 들어갈 거 같애요.
    아예 짓는 게 나을 거 같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도 상당히......

장진호의원   보수하는 거 보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그래서 빨리 안전진단을 빨리 했던 것이거든요.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진호의원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장진호의원님께서 일부 개정을 하면서 조례에 6조1항을 보면 "시장은 대장간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있고 현실적으로 관람을 해도 무료관람이 되니까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조문에 넣든가 뭐 이거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기간에 한해서는 무료로 관람하다든지 이 규칙에 들어가든지 조례 조문에 들어갈 사항이라면 그런 거까지도 우리 부서장이 연구검토해 봐라 그런 주문이시잖아요?

장진호의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의원님 의견에 맞춰서 고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오늘은 일부개정 조례니까 일부개정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축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정신이상자를 대장간마을 관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 이 법률에 맞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실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저희 부서로도 이걸 개정하라고 통보가 왔었고요.
    이게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게 관계법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법률에 없는 거를 불분명하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 그래서 제한 권고를 내려왔었고 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실질적으로 정신이상자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렇죠.
    있죠.
    그런데 정신이상자 여부를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서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정신이상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정신이상자라고 그래서 관람을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과도한 권리제한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김형수의원   권리제한은 맞는데 정신이상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단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김형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이상자 장애인 차별 금지에 해당돼서 이걸 삭제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돌발상황 발생 시에 구급은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119에 신고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형수의원   이미 정신이상자로 우리가 근래 여기 저기서 사건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미 사건사고 터진 다음에 그걸 119 신고하면 늦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라고 제3자가 또는 국가가 이걸 한정지어서 판단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김형수의원   정신질환자가 사건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람 시 사건사고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제지를 하고 무슨 정신이상자 신체에 이상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응급구호 조치를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관련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귀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되겠죠, 저희가요.

김형수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도 없고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없는데 거기서 급작스럽게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신속히 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구급 대책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거는 119가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걸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형수의원   그거 한 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일부개정 조례안 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얘기인데 관련 있으니까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 나가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4명 나가있습니다.

김광수의원   4명 나가있죠?
    그리고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의원   2,000만원 정도 되죠?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김광수의원   그때 그 시장이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 조정교부금을 받아갖고 지은 거거든요.
    그때도 반대가 심했거든요.
    왜?
    이왕 시장이 정책사업으로 할려면 토지를 매입해 갖고 해라.
    토지 매입 안 했어요.
    지금 보면 매년 또 재계약 재계약 하잖아요.
    이게 또 행정력 낭비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이걸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걸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시민들하고 한 번 그럴 그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공청회 비슷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 인근에 공원 조성 관련 사업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논의할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들고요.

김광수의원   아니 장기적인 게 아니고 벌서 10년 끌어왔어요.
    그때 시간이 많이 변했어요.
    이런 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저는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공론화 한 번 시켜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이렇게 김광수의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부서장이 오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돼서 그 대답하기가 난해할 거 같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관람 금지 대상으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차별적 조항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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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섭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4조5항의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 적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일부 조례 개정하여 운영하였던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2017년 4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조례 위임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조례 위임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2019년 8월 13일 제974호 구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남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설치한 담터지하차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담터지하차도는 폭 19.6미터 왕복 4차로로써 총 연장은 430미터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시 구간이 203미터이고 구리시 구간은 227미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9일 별내발전연합회가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서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바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고충민원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는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하차도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영구 관리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남양주시에서 2028년 6월 29일까지 부담하되 2028년 6월 30일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조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년 6월 11일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서가 서울시와 남양주시 직인 날인 후 우리 시로 송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시설물 유지관리의 범위와 비용 부담입니다.
    담터지하차도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영구적으로 관리하며 담터지하차도 인계인수 후 2018년 6월 29일까지 남양주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8년 6월 30일부터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상호간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서울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며 비용은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상부 도로 및 녹지 유지관리비는 현행과 같이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시설물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승인한 후 9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담터지하차도는 서울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로서 구리시는 이용이 어려우나 총 연장 430미터 중 행정구역상 서울시 47%인 203미터, 구리시는 53%인 227미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영구 시설물 관리를 하고 남양주시에서 2028년 6월 29일까지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2028년 6월 30일 이후 행정구역 변경, 도로 시설물 규모 변경, 개발사업지구 포함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자는 내용이므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은 참고사항으로서 유지관리 협약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결하여 주시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6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 들은 내용이므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7항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은 남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담터지하차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협약으로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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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입니다.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내용 및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로형 간판이 삭제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 인용 조항이 변경되었고 구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1에서 6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의 인용 조항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별표1에서 6까지는 2017년 4월 12일자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나 그때 이미 수정을 못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특별한 지적이 없었고 사전규제심사에서 규제사항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행 도 조례 5조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영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 단서조항에서 광고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서 시장은 도 조례 13조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도 조례 12조3항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에 맞추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21조 관련으로 돼 있는데 22조 관련, 그 다음에 별표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22조제1항 관련은 24조제1항 관련으로 변경하고 별표3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도 24조제1항1호 관련을 26조제1항1호 관련으로 변경하고 별표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24조제1항2호 관련을 26조제1항2호 관련, 별표5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4조제1항3호 관련을 26조제1항3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6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26조 관련을 제27조 관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여기보면 이 조례에 중요한 게 별표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의 인용조항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법이 없어서 이행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임연옥의원   지금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인도를 넓혀놓으면 거기다 이렇게 커다란 뭐 공기 뭐라고 그러죠?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임연옥의원   후드 같이 해 놓은 거.
    그거 때문에 우회전을 할려면 차가 보이질 않고 좌회전할래도 그거 가려서 보이지 않고.
    그런 거는 부과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으로 부과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멋있게 별표로 기준표만 마련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면 운전하거나 사람을 인도로 가기 좋게 할려고 도로를 넓혀놓으면 그것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 뭐 쇼핑카트가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돼야지 이거를 단속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현수막 해 가지고 보이지 않고 신호등도 안 보이고.
    이게 법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거를 계도기간을 정하든지 어떤 대책을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정말 교통사고 원인이 되거든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지금 현행 단속 방법을 보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체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고협회 회원들과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영업을 위해서 내놓기 때문에 저희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저희가 또 수거해 오기도 합니다, 계고를 내보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그거로 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가다가 사람이 넘어지고 저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보이질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많거든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체감적으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그렇죠.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만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질 않고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별표3 뒤쪽을 보면 현수막 일반 현수막에서 10미터 초과 시 1,000원 10미터당 3,000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과태료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뒤에 보면.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이게 시행령이나 경기도 조례나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 또 표준조례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일반 현수막 10미터 이하 3,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을 보니까 10미터 이상 8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3,000원이 80만원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되는가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이게 상당히 과태료 금액이 아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광고 아파트 광고라든지 분양광고 이런 것도 저희가 원칙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적정한 수준에서 또 그렇게 부과를 하고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글쎄 현실에 맞게끔 과태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장당 80만원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김형수의원   그러면 100개 달면 얼마에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8,000만원 됩니다.

김형수의원   8,000만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100개 달아놨을 때 8,000만원이면 회사 도산되죠?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원래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속 저희가 못 걸게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걸어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수거한다든지 이게 반복적으로 된 회사에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일반 시·군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쓰는 시·군에서는 분양광고라든가 이걸 장려해 가지고 이런 과태료 부분이 전혀 적용을 안 받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그게 또 구리시에서 분양하는 광고도 있지만 대부분 구리시가 아닌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엄청 많습니다.

김형수의원   너무 과태료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보니까 80만원 한 장당 80만원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이게 구리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전략사업단장 안대봉   예, 현행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구리시 조례하고 이게 조항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별표3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괄호 열고 24조 이런 부분이 잘못 거기다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 안의 내용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형수의원   이거 숙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봉 도시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현실에 맞게 심사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잘못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광고물, 인도에 설치된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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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7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모두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세부 내용에 대해 3쪽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제9조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로 하며 같은 조 3항으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제1항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과태료 부과 대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세부 내용에 대해 4쪽부터 제정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홍보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청소년 및 시민들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반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음주 청정지역 내 계도활동,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 모두 구리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9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0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전매청과 협의하신 거로 알고 조례에 인용된 관련 사항의 법령의 조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형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조정아
   경제재정국장강성희
   안전도시국장김문섭
   행정지원국장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보  건  소  장최애경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복지정책과장김의규
   평생학습과장김용직
   문화예술과장방희준
   안전총괄과장김영선
   도  로  과  장이왕선
   총  무  과  장김문수
   도시재생과장원종렬
   환  경  과  장차용회
   자원행정과장강동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