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2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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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본회의-2차

(제289회-본회의-제2차)


제289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4일 (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2.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
3.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5.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
17.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0.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21.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
2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 (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2.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20.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1.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22. 휴회 결정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두 번째,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출연안
    세 번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네 번째,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열여섯 번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
    열일곱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덣 번째,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스무 번째,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
    스물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 (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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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장 박석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임연옥의원입니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 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 비율은 최소한 5 대 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 비율을 30% 고수하여 결국 3 대 7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최소한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 판단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기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 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 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3 대 7이 아닌 7 대 3으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24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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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사항으로 2항과 3항을 그리고 4항부터 6항까지를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농업인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은 출연기관이 경기도이며 자금 보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저리로 자금 융자 및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 출연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5억원으로 19년 대비 1억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출연금은 2003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기관은 경기도이며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출연 자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저리로 농업 경영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82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출연해서 우리 시 축제, 문화, 관광,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지역홍보센터에서 전광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로 지역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납부 현황, 출연금 지원 실적 및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단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연령별 식단 개발 및 레시피 제공 등 식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재계약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 단체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 위생 확보, 연령별 표준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어린이 편식 예방교육, 식품전문가 영양사 8명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 사무실은 아차산로 413번길 39, 2층에 연면적 82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9명의 식품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 사업비는 당초 4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편성되었으나 2019년 9월 20일 2020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보조 내시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4억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앞서 2019년 8월 9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의결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걸로 간주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농업인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연령별 식단 개발 및 레시피 제공 등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식중독 예방 등 효율적인 어린이 급식소 연속성을 위하고자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급식소에서 현실에 맞는 식단을 어린이집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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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사업성 및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 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 현황은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전년 대비 금년도 지원 실적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2018년도에는 2억, 2019년도에는 1억을 출연하였고 금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실적으로 볼 때 5억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의 재정 현황을 감안해서 우선 3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이를 보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직 욕구는 높으나 산업구조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실패가 높아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 지원,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일자리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기존 업체와의 위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바 2020년부터 21년까지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업체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절차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를 완료한 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국내 취업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2쪽 위탁업무의 내용은 일자리상담사 배치 및 관리, 취업상담 및 알선, 계층별 특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촉진, 채용박람회와 각종 소규모 채용행사의 운영 지원, 구인기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4억 7,370만원이며 이중 상담사 인건비가 3억 9,870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2019년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와 서류 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9년 12월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9조에 의한 재위탁 절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청년실업에 따른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조례가 창업지원 조례이므로 창업 관련 모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나이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대행자를 명확히 하고자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청년의 연령을 현재 조례상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한 내용임을 감안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창업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자꾸 나이를 이렇게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 같애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나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현행법에서 지금 39세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전부 39세 미만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건입니다.

양경애의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보면 제4조4를 보면 이게 2015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4년이 지나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그때 그 나이가 나이 제한이......

의장 박석윤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의장 박석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거가 쿨합니다.
    "간과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재정국장 강성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의장 박석윤   예, 간과하고 조례를 만든 거로 그렇게 인지한 거로 인정한 거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경애의원   예.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바 2020년부터 2021년 우리 시 일자리센터의 취업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른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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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는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으로 2개 항목씩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근거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안 1조부터 12조까지는 분석평가를 평가로, 그 다음에 안 9조제3항은 성별영양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 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4항에 따라 책임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로 근거 규정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의 전반 사항으로 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이고 현재 수탁자는 김옥남, 수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면적은 216제곱미터이고 정원은 현재 42명이고 종사자는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근거 규정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위탁비용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약 3년간 약 5억 2,956만 7,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현 수탁기관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9일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차 평가를 해서 적격 평가 심사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항과 관련돼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근거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 후 성과평가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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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지금부터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장자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로 근거 규정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시립장자어린이집으로 현재 수탁자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입니다.
    수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고 면적은 164제곱미터입니다.
    정원은 45명이고 종사자는 현재 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적격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위탁비용은 정부지원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으로 3년간 약 5억 5,234만 3,000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지난 8월 30일 현 수탁기관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하고 9월 19일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에서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운영으로 근거 규정은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9조와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으로서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가족생활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과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현재 소재지는 사무실은 구리시 동구릉로 8에 288제곱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동구릉로 23에 243제곱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종사자 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정부지원보조금으로 3년간 약 12억 8,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10월과 11월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을 해서 12월에 위탁계약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건강가정생활 영유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이거 언제 보육심의회 했어요?
    2차가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1차는 8월 30일 날 하고요, 2차는 9월 19일 날 했습니다.

임연옥의원   재계약과 재위탁은 다른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이게 주례모임에서 이거를 저희한테 자료 안 내셨죠?
    심사자료.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당초에 8월 달에......

임연옥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요구가 와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 자료 일체를 의회에다 보내주셔야죠.
    이거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심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딸기원어린이집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장자어린이집도 역시 자료를 안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그 정책위원회 평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리고 거기에 재계약의 타당성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잖아요.
    보육위원회 거쳤지만 우리 일곱 명의 의원님들이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위원회 거쳤어도.
    그러면 심사평가서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출하셔야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심사평가 결과 그쪽에 재계약하려는 서류 등을 우리한테 제출하시는 게 원칙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지금 현재는 재계약 타당성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임연옥의원   알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그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그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례모임 때 그 자료를 안 받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본회의에서는 그 자료를 내 주셔야지 저희가 다시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재위탁과 재계약은 많이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님.

장승희의원   아니 질문 내용이 같아서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장자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이렇게 보니까 딸기원어린이집과 장자어린이집 정원이 딸기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딸기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아니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종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수의원   어린이가 몇 명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42명입니다.

김형수의원   그리고 여기는 45명이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형수의원   면적 대비해서 여기가 정원이 더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원   모집공고...... 아니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

김형수의원   왜 모집공고를 않고 재계약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이게 조례상에도 한 번은 더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그래요?
    그 평가가 적게 나와도 한 번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평가서......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돼야지 가능합니다.

김형수의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서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그러면 지금 임연옥의원님과 김형수의원님이 평가서가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받고 진행을 하실 건지 정회를 하고 그 평가서가 오면 확인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옥의원   아니 그거는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심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 시의원님을 믿고 하는 거......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의원님을 믿고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모르니까 이거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다르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리는 거고 그때 저희 시의원이 들어가셨다면 그 시의원을 믿고 저희가 그 자료로 대체를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붙이는 게 원칙이고 재계약은 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수탁한 데가 몇 군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12개......

김광수의원   12개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우리 장자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또 수누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없어서 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현재 저희가 보통 충족률이라 그러는데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90% 이상 충족률을 갖고 있고요, 일반 어린이집은 9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수누피 어린이집도 시립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기원 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은 많은데 충족 못하는 이유가 좀 열악합니다.
    딸기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치상 열악해서 어린아이가 들어왔다가도 환경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현재 딸기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누피 어린이집도 작년, 금년에 시설환경 개선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실 열악합니다.

김광수의원   수탁기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전혀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위치상 그게......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위치 플러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김광수의원   환경이 열악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거기가 더 많이 투입이 되겠죠, 예산이.
    열악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수누피나 딸기원 어린이집은 매년 환경개선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기 원장님이나 종사자들이 부족한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양근모   예.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앞으로는 서류를 완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가족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 정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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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석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노인회관의 업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개편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지원 규정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안 별표 현재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에 조직개편에 따라 타 부서로 이관되었거나 현 실정과 맞지 않는 회관의 기능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9조 안 별표 내용 중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 및 절차 이행을 종료하였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정의란에 1호에 보육실을 보육실, 상담실 중에 보육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유아위탁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내용 중 2호 여성 상담과 취업 알선, 3호 회관 이용자 등의 취학 전 자녀 보육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중 3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를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는 별표 제4호의 보육실 이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여성노인회관 사용료 등의 기준 중 네 번째 보육실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시설 이용료중 목욕탕 대상자중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이미용실 이용 대상자중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심한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1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의장님 이거 조례 개정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이왕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 말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의원   복지업무하고 노인업무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현 상황 노인복지과 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없어서 업무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업무에 지장이 많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여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격무부서잖아요?
    또 앞으로 계속 노인 업무가 계속 늘잖아요?
    그런 걸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면 업무량이 과다하면 일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런 것 좀 건의하셔서 그러면 또 우리......

의장 박석윤   그러니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격무부서니까 인원을 좀 충원해 달라 이게 핵심이죠?

김광수의원   그건 핵심인데......

의장 박석윤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광수의원   아니 그래야지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일단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량이 많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양이 많다고 그러는 걸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일단 공무원이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건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좌석에서 - 예.)
    이거 좀 참고 좀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요, 인원을 더 보충해 주신다면 더욱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윤   인력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에서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김광수의원님과 더불어서 이거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한 말 할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없다고 김광수의원님이 그러는 바람에 지적을 못하겠잖아요.
    이게 조직개편하고 할 때 전부 조례를 고치라고 공문이 하달된 거로 아는데 지금 2019년 7월 1일 전에 다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고쳤거든요.
    그걸 지적할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업무가 많은 거 하고 이거는 상관 없는 거 같애요.
    이거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시정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예, 앞으로 일정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인원이 없는 건 저희들도 다 알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노인회관의 업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개편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 지원 규정을 장애정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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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향후 인창동 인근 캠핑장 추가 조성 등에 따른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명 변경과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으로 제공되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기준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경기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캠핑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의 주차 및 야영객의 캠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써 차량 중심의 주차공간 및 텐트 장소가 포함되는 곳을 말하는데 오토캠핑장을 캠핑장으로 개정하여 오토캠핑장은 물론 일반 캠핑장도 적용하도록 제명과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2조 캠핑장 위치 규정을 삭제하여 추가 캠핑장 조성 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통적인 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9조1항제2호 가목에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기준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심한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세 번째, 안 제9조1항3호 다목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공공캠핑장과 미술관, 박물관 등의 이용료를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시·군에도 문화의 날에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도 캠핑장 활성화 및 이용객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토캠핑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으로 면제되고 있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호에 의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기준을 장애정도 기준인 심한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과 관련 없지만 그래서 시정질의도 할 거지만 과장님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연 오토캠핑장이 문화예술과에 맞냐?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 속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오토캠핑장이 문화예술과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업무가 맞냐고.
    여기서 공연을 해요?
    아니잖아.
    축제를 해요?
    아니잖아요.
    이건 체육에 가깝잖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글쎄 그거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광수의원   제가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질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글쎄 일단 체육활동으로 보면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기도 하는데......

김광수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이걸 또 하나의 문화활동으로 본다면 또 저희 소관도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김광수의원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죠?
    이거까지 떠안아가지고 업무를 할려고...... 아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거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원하고 얘기할 거지만......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런데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캠핑장이라고 하는 법적 기준이 관광진흥법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체육법에 있는 게 아니고 캠핑장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소관이 맞다고 보는 거죠.

김광수의원   그러면 타 시·군은 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김광수의원   타 시·군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 아마 그 지자체가 그 시의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캠핑장을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떤게 적정한가 그거를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인창동 타당성 용역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그 타당성 용역도 아직 안 나왔는데 조례부터 앞서서 고치실려고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지금 이번 달에 내일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다른 건 그거 앞서가는 건 참 칭찬드려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법적인 거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 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방안 가지고 지금 보고가 들어갈 거로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앞서가는 행정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아니요.
    그건 충분히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아쉬운 게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인원이 많거든요.
    정말 민원도 많고 격무에 시달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이 직원 충원해 줘야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래서 거기 조례를 좀 늦은 거는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도 다 7월 1일 이전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급을 바꾸라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공문이 시달됐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조례는 빨리 바꾸시는 거 같은데 또 오토캠핑장에도 그것도 시립예술단도 이거는 늦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저희가 일괄해 갖고 지금 4개 조례, 1개 출연 동의안까지 해서 5개를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7월 1일 이전에 다 하셨어야지.
    3월에 부서가 바뀌었는데 이거......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추진은 일찍 했는데 절차 관계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오토캠핑장 바꾸는 거는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시면서 이런 거는 좀 공통된 업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임연옥의원   공통된 내용이잖아요.
    그 공통된 내용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했을 때 조례를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저는 자료 5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조 목적에 오토캠핑장을 캠핑장으로 바꾼다고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오토를 없애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구리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 이게 돼 있는데 오토를 빼고 캠핑장만 쓴다면 "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이거까지 삭제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의원   삭제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방희준   예.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는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 되는 조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건건이 조례가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을 안 하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장애인 감면이 됐건 장애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다 바꾸다 보니까 건수만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서에서 조문 안 바꿨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토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라 통일적 운영을 위해 조례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고 장애정도 개편사항 반영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증애인등급제 개편과 관련 장애등급 기준으로 면제되고 있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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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규정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본문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현행 조례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4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중요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나열돼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속 공무원이란 구리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는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2항을 보시면 적용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휴직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을 대비해서 넣어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직장어린이집 등.
    2호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소·콘도 등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2호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호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4호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5호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6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7호 그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5조 운영의 위탁 조항도 나중을 대비해서 넣어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보시면 회계처리의 특례가 있는데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쓰면 후생복지관에 자동으로 영수증이 업그레이드 돼서 차감 처리가 되는데 일부 되지 않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스캔을 떠서 간단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2번에 비용추계의 비용추계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4,400만원, 내년도가 21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도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방세수입 밑에 기금 등에 1,550만원이 표기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표기란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란에다 표기를 해 놨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처음으로 수도과와 하수과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의 47명의 직원을 건강검진을 이 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 원칙에 의해서 이쪽에서 처음으로 지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게 지금 지침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복무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복무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뭐냐, 행정 질문 때 공무원들은 20년이 넘으면 국내연수를 갈 수 있고 30년이 넘으면 국외연수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조항이 포상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원들이 선발함에 있어서 패널티 조항이 그 포상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엄격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제되고 이 후생복지 조례 넘어오면서 저희가 좀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그동안에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장승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많이 유연하게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아니 제가 복무조례 개정하면서 5년 단위로 휴가제도를 제가 제안해서 개정한 사람으로서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조례하고 이건 상관이 없고 더 확대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아니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포상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상조례에 들어있는 것을 이 후생복지 조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연수나 국외연수가는 부분을.

임연옥의원   예, 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5조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1항에 "시장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이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또 2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도 되고 규칙으로 더 추가로......

임연옥의원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직원들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5조에 달라진 점은 뭐가 있고 시행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안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달라진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직원이 안건을 내면 노조와 또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차이점이고요.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조례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 총무팀에서 할 거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시행규칙은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그 시행규칙을 만들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제가 과거에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어느 직원을 위해서 또 그 시행규칙이 바뀌고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니길 바라고 일부 직원의 불만이기를 바라는데 그 시행규칙이 어느 직원에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위화감 조성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 시행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실 걸 건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알아듣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조례 8조에 보면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가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장승희의원   운영협의회.
    협의회를 운영협의회를 협의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12조에 보면 위원 해촉에서 시장은 협의회라고 안하고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오기 오타가 났습니다.

장승희의원   이것은 협의회로 바꿔야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맞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규정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 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후생복지나 공무원의 복지에는 일관성 있게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토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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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9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5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산 1-1번지 일원 검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466.2제곱미터, 연면적 5,149.31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16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전기실, 지상 1층은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다목적홀, 주민자율공간, 주민공동체공간, 3층은 체육관과 GX, 스쿼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창동 309-2번지 인창중앙공원 중에서 배드민턴장 및 공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00제곱미터이며 시설 규모는 주차면수 93면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유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의 위치는 현충탑 부지에 있었으나 일부 보훈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배드민턴장 및 공원 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차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지면적과 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할려다가 지상 1층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2,029제곱미터에서 4,000제곱미터로 그리고 연면적도 3,360에서 4,0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지하 2층으로 하려던 것을 지하 1층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68억 3,700만원에서 77억으로 약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다음은 2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번의 나번에 발생 요인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비용이 167억원,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이 77억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비용추계의 전제로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합화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함.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검배문화체육센터는 금년 내로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39억, 21년도에 88억, 22년도에 40억 해서 총 167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국비가 내년도부터 12억, 25억, 12억 있는데 이 합계 금액이 4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확보된 금액은 아니고요, 올 7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합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이번 달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내년도에 27억 그리고 21년도에 63억 그리고 22년도에 28억이 투자돼서 총 118억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금년도에 43억 8,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24억 5,000만원, 21년도에 8억 6,300이 투입돼서 총 77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국비가 20억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7월 달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확보된 금액은 아직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합계 금액이 23억 8,700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으로서 13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현재 금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4억 5,000 그리고 21년도에 8억 6,300이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5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여기 사유지는 어떻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사유지는 이미......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매입은 다 됐는데 1건 사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돼서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건만 지금 안 됐습니다.

임연옥의원   다 수용되는 거를 전제하에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나머지는 다 저희 소유로 돌렸고요.
    한 건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례회의 때 못 물어본 게 있어요.
    지금 수택E구역이 재개발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대규모잖아요, 거기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김광수의원   거기가 구리시 재개발 중에서도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영장을 재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계획을 할 때 그걸 반영을 안 했던 거 같애요, 솔직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재개발 하는 주민들 인원 수하고 체육공원을 설계할 때 그거를 반영을 안 했던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구리시 체육관을 지을 때 그때 15만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지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설계가 다 됐지만 그거를 좀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거기 기반시설 같은 것도 접근할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그거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동안 검배문화체육센터 설립하면서 주민 여론조사하신 건 의원님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김광수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제가 보니까 지금 940명 정도가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여기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되었고요, 주민 설문조사 완료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할 거고요.
    계속비 사업 승인되면 내년 초에 이 부분 실시설계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거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주례회의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 같애요, 그거까지.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이 증가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반영해서 부서에서는 재개발됐을 때의 인구 유입을 감안해서 규모를 정하는데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3월 달에 공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들어가서 연말에 착공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김광수의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예.

의장 박석윤   검배문화체육센터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인창동도 마찬가지로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거를 지붕을 씌우든 돔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반영은 안 됐는데 일단 지하주차장 만들고 지상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원상태로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붕 씌우는 거......

김광수의원   아니 노면으로 하지 말고 지붕을 좀 씌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의장 박석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5차 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현재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석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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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현재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모두 자원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삼중나비스와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2개사입니다.
    위탁사무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의 제반사항입니다.
    2쪽 중간입니다.
    2020년 민간위탁금 예상 금액은 99억 3,038만 6,000원으로 이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와 수선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와 경비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주신다면 12월에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5쪽 이하의 관계법령과 10쪽 이하의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구리시 재활용선별장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주)삼중나비스와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2개사입니다.
    위탁내용과 사무는 재활용선별장 제반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2쪽에 2020년 위탁사업비 예상 금액은 3쪽 하단에 위탁사업비와 좀 상이하게 표기돼 있습니다.
    일치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탁사업비는 11억 6,333만 8,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쪽의 위탁사업비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의한 금액으로 금년 대비하여 13% 증액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가급적 10% 이하로 연말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후 금액은 위탁사업비를 11억 6,333만 8,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면 12월에 수탁자와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에 4쪽 이하의 관계법령과 9쪽 이하의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주민편익시설이 사용요금 인하로 인하여 세입 예산이 감소되고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비 증가, 최저 임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9년 민간위탁금 대비 10%를 초과하여 시의 민간위탁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 개요로는 위탁 대상이 구리시 주민편익시설이고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22일에서 2020년 5월 21일까지 3년간으로 구리시 체육회와 위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에 중간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금 변경사항은 당초 예산액 9억 7,610만 8,000원에서 12억 7,143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2억 9,533만 1,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2019년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금이 그동안 사용료 인하와 최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년에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곧바로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민간위탁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편익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인 관계법령과 운영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우리 시의 중요한 환경 기초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써 시설을 원만히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사전 절차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재계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재활용선별장의 증축공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증축에 대해서는 증축을 비롯한 현대화시설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에 대한 향후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공론화를 거쳐서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때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방향도 확고하게 결정해 나가고 곁들여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증축을 포함한 현대화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이전이나 또한 대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도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많은 비용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시설이 완공되기까지에는 최소 5년 내지 6년은 걸릴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대요.
    저희가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이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서 또 의회에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된 정책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17일 날 추석 연휴 이틀 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한 번 보십시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의원   이렇게 외부 바깥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산처럼.
    이거 화재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맞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적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휴무이고 월요일 날 되면 재활용품을 일시에 다 수거를 해 오는데요.
    이틀 동안 배출됐던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고 불가피하게 월요일 같은 때는 이 적치 공간을 벗어나서 야외까지 이렇게 적치되는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일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자들을 초과근무를 시켜서라도 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건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증설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계획 승인이 빨리 나오게 되면 사실 건축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파봉기 설치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 증축만 시키게 되면 모든 게 다 원활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 본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보수가 되든 소각장을 대보수를 하든 아니면 증설을 하든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지금 있는 시설에 붙여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의 시기적으로는 증설이 되든 대보수가 되든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지금 이 재활용선별장은 소각장의 부속 시설이거든요.
    달린 시설인데 이것도 시급한 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지금 소각장 본 시설을 먼저 증설하든 대보수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후속적으로 그게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후속적으로 부속시설인 이 선별장도 현대화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방향이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과장님께서는 부속건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쉬운 일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게 대보수가 되든 증설이 되면 필연적으로 본 건물의 공간에 이 소각로를 수선이든 아니면 증설을 하든 이게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게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활용 선별하는 것도 본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관에 대한 추진 방향이 결정이 되고 후속적으로 가야지 이 부속시설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부속시설을 먼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장진호의원   쉽잖아요, 이건요.
    그리고 만약에......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장진호의원   과장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장진호의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바깥에 쌓이는 거는 월요일 한나절 정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거기에 상근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안전에는 문제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요, 어린이 교통 교육장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 부분도 그쪽 부근 환경이 안 좋은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환경개선 내지 소각장의 추진 방향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보수, 이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진짜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하셔가지고요, 빨리 관리계획 승인 빨리 되셔가지고 증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담당 부서장께서는 장진호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추경이란 왜 하는 거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추경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거나 미비하고 부족한 그런 금액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 승인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은 매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매년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매년 금액을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자료 6쪽에도 지금 나와있듯이 5년 간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인데요.
    매년 증액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요금을 인하하면서 약 2억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매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1억 이상 증액되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 이번에 본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좀 부족합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요금 인하되기 전에도 그래서 추경했어요.
    요금 인하는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까지 남겼어요, 추경을 갖다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추경에 해 준 거 순세계잉여금 1억이나 남겨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까 서두에 주민편익시설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에요.
    의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추경을 순세계잉여금을 남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추경을 또 올렸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순세계잉여금은 저쪽 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남은 금액으로 이월이 돼서 금년도로 넘어온 금액인데요.

임연옥의원   아니 본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추경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느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그래서 지금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경영진단을 해 봤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거는 요금 이용 요금의 현실화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절차중에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조금 경영 개선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시민한테 받아서 운영하겠다?
    결국 시민한테 요금 올려서......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이용자들의 이용 요금을 지금 너무 최저금액으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계속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 관계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적정수준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 시설 수영장을 예로 들면 멀티스포츠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보다는 좀더 저렴하지만 지금은 너무 현격하게 금액 차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수준까지는 좀 인상을 해서 이용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2억 1,000인가 추경에서 1억을 순세계잉여금 남겼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1억 순세계잉여금이요?

임연옥의원   예, 남겼어요.
    저희 주민자치......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작년에 올해하고 똑같이 본예산은 9억 7,000여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 예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2억 2,700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임연옥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2억 9,000을 또 올려요?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을 해 준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으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올해 19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예산 편성을 고무줄처럼 이게 내 개인 거라면 이렇게 할까요?
    진단평가를 하겠죠.
    2018년도 진단평가를 하고 추경에서 남겨준 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남겼냐 해서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셨어야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체육회에 수입과 세출 이걸 비교해 봤을 때 2018년도분에서 1억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부분은 올해로 새로 전출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올해 예산에 또 이게 반영이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임연옥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을 왜 남기느냐고요.
    돈이 부족해서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놓고 그 추경에 올린 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
    그게 예산 편성에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긴급하거나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부득이한 거만 해야 되는데 그 편성을 해 준 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는데 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자원회수시설 그쪽에서 위탁금에서 준 것도 잘못했는데 그 잘못까지도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실수했고 한 번 잘못했을 때 인정을 했을 때 그 다음 해 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잘못을 반복해 놓고 작년에도 사과했잖아요, 과장님.
    예산 잘못했다고.
    그 잘못한 걸 또 반복해 놓고 또 추경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2020년 5월 20일 날 위탁기간이 끝나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금.
    위탁비의 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고요.
    내년 5월에 지금 체육회와 위탁기간이 3년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개월 전부터는 사전에 작업을 해서 연말부터는 민간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한 방침 결정과 위탁 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거 선정을 해서 의회에 사전 90일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의원   그럼 지금 본예산 편성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임연옥의원   그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저희가 내년의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자체 수입 발생되는 부분 이런 거는 계산을 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시 재정 위탁금으로......

임연옥의원   또 증액하실 건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산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임연옥의원   2019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플러스한 걸 또 증액하실 건가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증액 여부는 저희가 좀 분석을 지금 현재......

임연옥의원   아니 본예산 편성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더 자세한 거는 할 텐데요.
    비용추계표 10쪽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는 이번 추경분 2억 9,000만원을 반영한12억 7,000만원이 되겠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또 비용 발생된 부분을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내년에는 위탁금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는 약 11억 정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2021년도에는 10억 정도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요.
    금년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 요금도 현실화되고 각종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예상대로 진행만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위탁금은 좀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물론 예산 부분은 추경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한 설명서를 다시 내주세요.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윤   지금 임연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만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가 또 행정의 주먹구구식의 대표적인 난맥상을 아주 민낯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분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
    30%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전쟁 시나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부득이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편차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짜고 계속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다면 뭔가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 수입원에 대한 예상하고 총 지출에 대한 부분이 뭔가 지금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을 짰다가 중간에 6, 7월쯤 지나고 나면 또 펑크난다 그러고 펑크난 걸 주면 또 이 돈이......

임연옥의원   또 증액해서 올리고.

의장 박석윤   1억 이상 또 불용처리 될 정도로 남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덜했다.
    그래서 아까 단순하게 이용료에 대한 인하 때문에 이거가 갭이 생기는 건지 현재 인력 운영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서부터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걸 부서장께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 아까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증가분이 10% 이상 넘지 말아야 되겠죠?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의장 박석윤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기본 예산 대비 10% 증감이 있으면 변경 동의안을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윤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 운영중인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계약코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운영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어 동의 받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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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근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추진중인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략 토지보상비로 산출한 사업비 대비 감정평가 등 보상액 산정 결과 증액된 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교문동 산 61-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1만 5,4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4,700만원 중 도비 4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34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개략 보상액 산정으로 사업 추진중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산정 및 측량 결과 보상 대상 토지 면적 증가, 향후 토지수용 재결 시 증가가 예상되는 보상액을 소요 사업비에 반영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치 시설로써 근린공원 1만 5,402평방미터에 숲휴양시설, 초화원, 광장, 산책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 4,700만원중 2018년 50억 2,700만원, 2019년 56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에는 시비 43억 5,000만원과 도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1971년 11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교문2호를 결정하였으며 94년도 8월 4일 공원조성계획 최초 수립하였고 2009년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다목적 체육관 즉, 멀티체육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년 10월 30일에는 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20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 17일 보상액 산정 및 1차 보상 협의를 실시하였고 7월 24일에는 2차 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며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공원조성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체육관공원을 적기에 조성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거 역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으로 추진중인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략 토지보상비로 산출한 사업비 대비 감정평가 등 보상액 산정 결과 증액된 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공원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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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영호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기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재평가 및 도시계획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리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역 개요입니다.
    용역 위치는 구리시 전역이며 용역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며 소요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 11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2월 10일 구리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하여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구리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0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용역 집행 계획을 공고하고 2019년 11월 업체 평가 및 12월 업체 선정하여 용역을 착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석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계속비 승인안은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반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박석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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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의장 박석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19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용순
   김완겸

○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조정아
   경제재정국장강성희
   행정지원국장엄정양
   도시전략사업단장안대봉
   기획예산담당관소완기
   소통공보담당관윤성진
   일자리경제과장엄진숙
   기업지원과장이인균
   위생안전과장조환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현수
   여성가족과장양근모
   문화예술과장방희준
   총  무  과  장김문수
   정보통신과장황병진
   회  계  과  장백종하
   자원행정과장강동호
   공원녹지과장김종근
   하  수  과  장지영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이장희
   의사팀장 서향랑
   속기사 홍성현